오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이어서 보훈청,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성종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수 방호과장은 장기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 홍경표 재난과장은 중앙업무 협의차 상경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10년도 당초 세입액 259억 1만 원보다 1억 3,497만 원이 증액된 260억 3,498만여 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819만 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 내역은 증지 수입, 이자 수입 등 총 1,527만 3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내역은 소방차량 매각대금, 소방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액 등 총 1억 6,472만 4,750원이며, 특별교부세 세입 내역은 119 통합 신고전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재난 취약시설 정비 사업비 등 총 10억 3,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비, 119 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등 총 214억 2,498만 9,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 내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서부소방서 대정 119센터 신축에 따른 정부자금채 등 총 34억 원이며, 토지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4개 소방서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로 819만 25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69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489억 1,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478억 4,311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정 119센터 신축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6,957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1권 569페이지 소방정책과 세출 결산은 307억 8,4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305억 8,477만 8,510원을 집행하여 정원 62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 지원 보상비 및 기타 사업 집행 잔액 1억 9,898만 9,4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78페이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은 14억 8,212만 원으로 14억 7,375만 5,740원을 집행하여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836만 4,2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586페이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40억 15만 3,000원으로 39억 4,069만 8,020원을 집행하여 재난 사전 대비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 집행 잔액 5,945만 4,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04페이지,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은 39억 9,729만 3,000원으로 39억 9,662만 7,970원을 집행하여 66만 5,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1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4억 1,229만 4,000원으로 24억 1,142만 2,460원을 집행하여 87만 1,5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16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36억 1,168만 2,000원으로 28억 1,121만 1,080원을 집행하여 대정 119센터 신축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 47만 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22페이지, 동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26억 2,537만 6,000원으로 26억 2,461만 9,780원을 집행하여 75만 6,2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결산안에 대해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 결산액은 총 54억 2,280만 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총 67억 1,36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1,608만 6,000원, 불용액은 1억 2,682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액 25억 6,974만 2,000원보다 3,0 92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3,881만 3,000원이 세입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26억 5,450만 원보다 2억 2,949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8,399만 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7억 8,963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61억 889만 1,000원 대비 집행률이 78%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12억 1,608만 6,000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9억 2,400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98.8%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92페이지 자치경찰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55억 1,995만 7,000원으로 이 중 76.1%인 42억 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1,608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제주 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57만 4,000여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억 4,560만 8,000원이여, 이 중 95.9%인 3억 3,1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첨단 교통관리체계 운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46만 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18억 8,046만 원으로 이 중 99.2%인 18억 6,6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업의 예산 현액은 1억 3,325만 원으로 이 중 98.3%인 1억 3,2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30억 원으로 17억 3,050만 원은 집행하였고 사업 공기 절대 부족으로 인해 12억 1,608만 5,000여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1억 5,960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4,147만 1,000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억 2,359만 4,000원으로 이 중 99.7%인 3억 2,26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 6,524만 원으로 이 중 99.8%인 2억 6,4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행정시 자치경찰대에서 집행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832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6억 519만 6,000원으로 이 중 98.6%인 15억 8,3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억 4,246만 4,000만 원으로 이 중 99.4%인 3억 4,067만 4,000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나 자치경찰단이나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에 지난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주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 이렇게 미수납률이 높은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지난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률이 제주시는 84.2%, 서귀포는 84.6%로 거의 대부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과태료 미수납액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합쳐서 50억 원이 넘고 있는데. 물론 언젠가는 받겠죠. 자동차를 폐차할 때라든가 그럴 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다 보면 도민들에게 ‘아, 주차위반 과태료는 안 내도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다 말입니다. 자꾸 독촉도 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든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면 자기가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는 파급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반을 편성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하고 일반직 한 사람 해서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검거하면 포상도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60일 이상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되니까 앞으로는 책임지고 추적반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저는 수납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이 저한테 가끔 문의를 하는데, 주차 위반을 하면 처음에는 고지서가 가는데 안 내도 그 후에 조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어떻게 내는지 방법도 모르고. 이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일반회사 같으면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자꾸 전화하고 독촉하는데. 물론 관에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자주 독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낼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풀이되는 건데, 그래도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올봄에 ARS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 외에 전자납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결산을 다룰 때는 정말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소방서 소관입니다. 결산 검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부소방서 우도 119 지역센터가 자체 건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의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는 진즉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도 지역이 그렇게 토지 값이 비싼 데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도서 지역 소방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돼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별도 부지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고라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도 지역은 관광객도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비도 제대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청사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심사 의견서를 보면서 우도 지역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도서 지역 사례는 어떻죠? 비양도에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가파도에는 별도의 청사로 해서―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 의용소방대로 해서 자율 전담대를 편성했고 비양도도 사전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용 소방대원 몇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을 주축으로 전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도 그렇고, 또 지금 지역대라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소방 청사도 차고 형태로 있고 소방관이 2명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인력 확충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히 인력 보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도면장님과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45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한 대라고 들었습니다.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한두 건은 꼭 앰뷸런스가 필요한 사고가 생긴다고 하시던데, 응급처치기술이라든가 AED(자동제세동기)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죠?

AED는 주요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도 같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서 지역에.

이번에 지사님도 방문을 하시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소방서 인력이 줄어서 한 사람 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면서 구급차 내에는 AED를 비치해서…….

문제는 구급차 내에서는 요원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지만 관광지 내에서,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8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지금 벌써 전년 대비 13%가 증가된 우도의 경우는 자동제세동기가 좀 더 보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복지 파트와 협의를 해서 한라산에도 추가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에 적극 협의해서…….

우도만이 아니라 가파도도 포함해서.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교육입니다. 이게 일반인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의용소방대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세동기를 사용해야지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AED가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서 지역 예를 든다면,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배에도 AED에 대한 홍보를, 이를테면 AED가 놓여져 있는 곳에만 그에 대한 안내서를 비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 홍보에 있어서 AED 홍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될 수 있으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조립식 건물이라서 뱀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항선에도 선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나 그와 관련된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없더라도 관계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을 참고해서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결산을 보면 30% 이상의 불용 건수가 7건이고 이 중에서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것은 100% 불용액이 5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체로 도민 교육과 훈련, 민방위 연찬회, 방재 교육, 민간인 대상 중앙 회의 미개최 등에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전문인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은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미집행 되었습니까?

저희 산하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양 행정시에 1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대표자를 중앙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자율소방대 전체를 모아서 인재개발원에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중앙에 있는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참석 범위는?

자율소방대원.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한 거예요?

예. 그쪽 예산으로 해서 중앙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이론 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서도 중앙 강사를 초빙했는데 요즘은 소방교육대에서 1년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생활안전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 강사를 초빙해서 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다 보니까 불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100여 명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을 하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것과는 차별화된,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했던 전체 교육보다 더 디테일하거나 현장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안 쓴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에 대해서인데, 이게 왜 서면심의로 대체가 된 거죠? 이것도 불용액이 100% 아닙니까?

예.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대책 회의에서 도내에…….

본부장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가 왜 서면으로…….

서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 점검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 따른 요건을 보면 규모가 15만 ㎡ 이상의 사업이거나 길이가 10㎞ 이상 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작년에는 한 30건 정도의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를 했는데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전부 서면으로 갈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라든가 각 지역별 농작물에 대한 데이터가 소방방재본부에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현장에 대한 밀도 있는 데이터 구축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시는 것이 사전 재해 영향성이라는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꼭 하셔야 됐던 일이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는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판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현장을 가고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가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사후 관리예산을 한 다섯 배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침수 실태라든가 농작물 실태 등의 재해 영향성에 대한 자료를 소방방재본부가 챙기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장에 충실한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 건건이지만 저희는 제주도 전체의 자연 재해가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하천변에 어떤 영향이…….

그 용역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업지시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요?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각 지역별로?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용역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불용액이 40% 이상인데 어떠한 이유로 불용되었는지 불용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590페이지요.

재난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자재가 CCTV,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각종 케이블 TV 등 각종 회선 장비 관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선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출하는 예산인데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도내 재난시설에 대한 CCTV 관련한 것, 각 마을마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보를 해 주는 음성 통보 시스템, 전용 회선, 이런 내용입니다.

재난 시에 SMS 문자 메시지가 도민들 몇 명에게 발송되고 있는 겁니까?

SMS는 중계선으로 해서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인근에 사는…….

도민에게만 나가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를테면 관광객이라고 할까 제주지형을 잘 몰라서 자연재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관광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이 접근되고 있는지? 사전 경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죠?

각 마을마다 이장, 통장들을 안전관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어떤 재난이 왔을 때는 예찰 활동도 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행정시별로 1,100여 명이 구성되어서 예찰 활동을 합니다. 또 태풍 예보나 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의용소방대 1,700여 명을 예찰 요원으로 하면서 관광지에……. 특보가 예보되면 소방관서 인력,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에서 관광지 예찰 활동을 하며 관광객들을 대피…….

그 노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관광객으로 와서 물살에 휩쓸린다든가, 올레 관광이 보편화 되면서 그들은 태풍이 와도 관광을 온 목적 때문에 무리하게 올렛길을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펜션 업자, 그리고 호텔의 로비 쪽이라도 무엇으로 해서든―돈이 많이 들어서 전광판은 안 되겠지만―제주도의 날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레귤러(regular)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펜션 업자들에게 따로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해서. 제주 관광 패턴이 올레 관광으로 가면서 호텔 내에서만 대규모의 정보를 공유했던 체계에서 이제는 맨투맨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KT 통합망 책정요금도 500만 원 절감되었잖아요. 이 500만 원 해서 태풍 피해 등이 없어서 예산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감되는 것을 제주 관광이거나 새로운 재해 예방에 대한 어떤 욕구이거나 달라지는 패턴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렛길이나 둘렛길, 해수욕장 등에 저희가 가서 통제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내표지판 사항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KCTV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문자로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자막으로?

자막이야 당연히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재난 안내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이나 펜션에도 기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꼭 그게 정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과 항만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 아닙니까? 관광객에 관한 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항이나 항만에 날씨 정보와 제주 관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금은 관광에 대한 놀이 정보, 관광에 대한 행위 정보에만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관광의 기본 조건은 재미와 감동이 아니라 사실은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관광을 오는 거거든요. 관광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주일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항만과 공항만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남는 예산을……. 저희한테는 의무이지만 관광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곳곳에 있는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공항이나 항만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LED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풀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치경찰대원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몇 위를 차지했는지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하위인 것 같습니다.

예, 8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자치경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의 가장 큰 주요업무가 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지수 8위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물론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좀 더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지난달 노형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매해 한 건 이상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또 화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용액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사고이월 현황을 보다 보니까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ATMS 구축, 이 부분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로 온 예산인데 왜 사고이월로 되어 있죠?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9개월 길어져서 그 다음해 3월에 집행됐습니다.

계약할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업무에 들어갈 때. 지금 9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위원님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S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ITS센터장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총무과 주관 체육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총무과 주관 체육행사로 뭘 어떻게 대체했다는 겁니까?

처음 할 때는 직원들 사기…….

사기 진작으로 36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사기 진작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체 행사로 못 하고…….

단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5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셨어요. 경찰의 날 행사경비로 300만 원, 직원 단합 체육대회가 200만 원으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짜리 행사였는데, 이게 제2회 추경을 거치면서 자치경찰단 책임자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짜리 행사로 본예산에 올랐던 게 추경에 300만 원짜리 행사는 찾아볼 수 없고 직원 단합 체육대회가 60만 원으로 들어오거든요. 140만 원 감액이 돼서요. 60만 원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삼다수 물병 하나만 먹으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온 것도 사실 제가 다른 조직과 비교는 못 하겠는데, 자치경찰단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164명입니다.

164명이 200만 원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6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5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된 것을 가지고 57만 원만 썼다고 하면, 책임자인 간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수치 아닌 것은 또 뭐 있어요?

행사 때 식사, 간식, 음료수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해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산을 올려서 자체 예산으로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164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예산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우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에어컨 나오는 방에 앉아 있어서. 공항 경찰대 가보면 지금 이 땡볕에 교통 정리하느라고, 또 일선 소방센터에 가 봐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행복지수가 1～2위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째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은가. 국민들에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던졌을 때 직장상사라고 합니다. 우리 술 마실 때마다 안주가 직장상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의 상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사들이 그만큼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민주적인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위에 사람들이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한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질문하면 직장상사가 존경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두 기관의 특징은 상명하복이 다른 데보다 더 엄격하고 상당히 기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수한 존경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창의성 문제입니다. 획일화된 조직 내에서 가장 말살되기 쉽고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성은 우리 조직만 살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창의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지방에 가 보면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 지방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단이나 소방방재본부 역할에 있어서 창의적인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그 기관을 도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원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동안에 실무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성 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분야에 계속 있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문성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로 확보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조차 못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회계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 쪽에 대해서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으면 투명성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자기 업무야 주어진 업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도 기관의 특성상 이와 조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노력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 확보도 쉬워집니다. 예산을 알아야 예산 확보도 쉬워지는 것인데 예산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도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자치경찰단과 소방방재본부가 제주도 행정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기관입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도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모든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과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728쪽에 보면 보건소 사업 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제주시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400여만 원, 동부보건소는 1,800여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집행을 잘한 것은 좋지만 혹시 이게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왜 사업 예산이 없는지? 다른 보건소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만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에 암 환자로 확정된 사람과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예산은 많이 확보되었지만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진료는 전부 지원이 되는데 발생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 잔액이 제로인 제주시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재작년부터 소아암 지원사업 의료비까지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암 환자 의료비가 약간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거 맞죠?

예.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요?

저희들은 예산이 4,200만 원인데 29명에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3명 분이 추가 발생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모자라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는 모든 암을 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 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또 이외에 폐암, 소아암까지 이제는 지원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홍보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소아암인 경우에는 치료비와 관련해서 접수를 받아 놓고 나중에 못 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 발생자 수가 2000년에 214명에서 지금은 362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일반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자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하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홍보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아주 소극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남은 보건소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일반 5대 암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약 200만 원 정도 되지만 소아암인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백혈병인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아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2,4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장 강명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암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 암 36명, 18세 미만 소아암 5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등록되면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저희들이 각 부락을 방문해서 수소문도 해 봅니다마는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불용 부분을 보다보면 대체로 거의 모든 보건소에서 불임과 난임에 대한 예산에서 불용 금액이 많았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140명에서 실제 지원 수는 48건, 그리고 서부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사업에 대한 난임 부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 216건에서 211명이 혜택을 받아서 이 부분은 올린 사업량에 비해서 적절하게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마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25명인데 지원 결정 통보는 27명입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96건에서 32명입니다. 이처럼 난임과 불임에 대한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처음 사업량을 잡을 때는 많이 잡았는데 실제 지원 수는 3분의 1 또는 심지어 5분의 1까지 가는 이유는 뭔지 서귀포보건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 중에 체외수정 시술비와 난임 부부 인공수정 시술 지원 사업 불용액이 상당한 예산에 속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6,2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 볼 욕심으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연말까지 대상자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 500여만 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보건소도 정부에서 이 분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소요량보다 훨씬 많은 목표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심하지는 않은데 올해도 역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본 위원은 목표 수를 잡을 때 일에 대한 성취 욕구만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같은 숫자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난임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부가 있을지라도 인공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14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한 부부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중앙에 있는데, 사실 지역에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량 216건은 어떤 것을 근거로 잡았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난임 부부 사업은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숫자가 결정돼서,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해서 많이 주어진 보건소는 사업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적게 주어진 보건소에서는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왕옥보 소장님 말씀으로 추정하면, 216건에서 211명이 혜택을 받은 것은 제주시 쪽에 인구가 많아서인 경우입니까?

단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불임과 관련한 시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수정이고 다른 하나는 체외수정입니다. 체외수정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인공수정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보건소가 사업량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거의 모든 산부인과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제주시에서 인공수정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인공수정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체외수정 사업은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 대비 낮은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목표를 잡을 때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방재본부 심사를 하면서 알아본 내용인데, 우도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면 링거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습니까?

링거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일반 민간인이 갔을 경우에는 안 놓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수액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여 건 투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여 건?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과 전문의 두 분이 계시고 치과, 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지역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200여명 되는 노인분들이 배를 타고 동남으로 와서 주사를 맞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문제가 우도 지역의 큰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한 300명의 해녀분도 있고 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옆에 옛날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인프라를 확충한 후에 나가는 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의 판단하에 수액을 맞을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도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예산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중앙에 농특자금 신청도 해 놨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도뿐만 아니라 추자 등 도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추가 교육은 따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의 근무상황이 위배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에 대한 발빠른 접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이미 파악하셨다면 물때를 피해서, 그러니까 해녀 작업을 안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영양 보충이라고 할까, 또 그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생업과 체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건치 아동 대회 심사 수당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한덕현입니다. 건치 아동 대회 심사수당을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공중보건의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있으십니다. 그 대회를 할 적에 그 선생님들이 했기 때문에 수당을 쓰지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진행이 된 겁니까?

예. 퀴즈대회를 해서 행사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남는 부분들, 예를 들어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 부정의약품 신고보상비가 2009년도에도 불용액이 100% 남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역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단속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도 쓰지 못했습니다. 금액이야 많건 적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집행을 못 했는데, 저는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양형에 따라서 보상금 액수가 커지거나 적어지는,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쉽게 못 하는 인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급 기준 같은 것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신고하고 난 뒤에 사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고율이 저조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파하셨으면 중앙이든 어디든 그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집행 잔액이 10만 원 단위인데 제주시 서부보건소인 경우에는 결산서 제1권 72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36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762페이지에도 공공운영비가 57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결산서상으로는 이 금액이 왜 불용돼서 남아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지난해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장비 교체로 인해서 장비유지비에 보수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고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교체되면 고장률이 미비할 것을 예측해서 과다책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공공운영비가 360여만 원, 570여만 원 해서 거의 1,000여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부분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합쳐보면 꽤 큰 금액이겠더라고요,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는 집행잔액이 거의 10만 원 단위입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당초에 장비 교체가 되고 보조적으로 들어가야 할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을 예측해서 처음부터 추경에라도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할 적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86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750만 원이 남습니다. 남는 사유가 뭡니까?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임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공공요금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반을 내고 저희들이 반을 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집행기관이라든가 단체들에서 운영할 때 공공운영비 등 이런 예산이 가장 부족하고, 그리고 긴축 운영이 돼야 하는 예산 중 하나인데 750여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종합적인 청사 관리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부보건소에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소 한 곳에서만 지출하는 것으로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남의 집에 세 들어서 살다보니까 반반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운영비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비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말에 가면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 추경도 있는데 왜 불용액으로 남겨뒀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 소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무의미하게 남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것인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유를 듣고 싶어서요.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서부보건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억여 원이 집행되어서 결산서상에 차이가 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서부보건소 신축사업의 경우에 공사 완공 예정일이 2011년 2월 28일까지 연도사업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못 할 것 같아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1월 15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2010년 12월 24일 의회 승인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사기성금하고 관급자재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한 3억 6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11일 최종 이월사업 시에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보다 3억 600만 원이 차감된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12월 24일 명시이월 승인이 됐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11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인데, 다른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의회 승인받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지적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 사이에 계속 집행하고 결산서상에는 집행한 이후에 금액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이 고스란히 이월돼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집행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파트 쪽에서도 검토한 결과 의회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이 다음연도에 이월돼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상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고. 다만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할 경우에는 그 사이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과연 그 기간 내에 3억여 원이 쓰일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나 하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는 의미에 맞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무시된 채로 그 한 달 사이에 또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것들이 결산서상에만 보고가 된다면 의회 승인에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명시이월이라는 사업은 당해 마지막 추경에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도 명시이월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집행 원인 행위,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 제대로 된 금액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11월에 올린 금액과는 별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면 명시이월로 의회에 승인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고 원인행위를 미리 한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의회 승인이 무시되지 않게, 제대로 집행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조건 첨부)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 및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예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심사를 모두 하고 난 후에 이어서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