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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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농축산식품국소관 나. 농업기술원소관 다. 축산진흥원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소관 마. 지식경제국소관 바. 해양수산국소관 사. 해양수산연구원소관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 부서별로 통합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그러면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휴

오태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기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총괄 사항과 종합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액된 3,296억 9,32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신·증설 기업 지방투자 촉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배수개선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마필산업 육성,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1.4% 증액된 5,918억 6,6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8% 증액된 5,723억 5,79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05% 증액된 195억 86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수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112억 9,000만 원보다 출연금 50억 원이 증액된 162억 9,000만 원이며, 지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191억 5,3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2011년도 말 현재 잔액은 339억 7,8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친서민 정책 예산 확대와 수출 진흥,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사항 반영, 그리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심성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방만한 재정 지출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보조금 예산 관리의 책임성 강화, 경상경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부적합하게 반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 일부 사업인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물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사례, 사업의 목표 또는 방향을 올바르게 잡지 못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 증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적 관리제도와 예산편성 후 집행 결과와 관련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 사후적 관리제도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웅

김도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자료는 추경 심사와 상관없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사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 현황, 두 번째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손익 상황, 세 번째 대기업·중소기업 간 결연 및 상생협력사업 내용, 네 번째 중소기업 기술보증업체 내용, 다섯 번째 쇼셜 미디어 활용 홍보사업 상황, 여섯 번째는 제주마씸 가맹업체 현황, 일곱 번째는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협력기술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내용, 여덟 번째는 기금 미상환 상황, 아홉 번째는 7대 경관 전화요금상황, 열 번째는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개념과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그다음에 제도적 문제점, 제도 시행 후의 지급 상황, 그리고 조례 사본,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조금만 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최근 3년간 가입 대상별―전국, 제주, 이렇게 구분해서―농가 등 보험 상황, 그리고 지원 사례, 지원 단가, 열두 번째는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구 현황, 열세 번째는 제주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업단, 산학 연관 사업계획, 열네 번째는 주요농산물 천연 겔 생산시설 사업자, 원천기술 보유자, 생산자와 계약 상황, 열다섯 번째는 경마상담센터 현황과 상담 및 재활지원 상황, 이렇게 해서 오늘 꼭 안 해도 좋으니까, 2～3일 이내에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그 상황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0분씩 우선 하고 추가 질의 사항이 있다면 1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주사랑상품권을 이번에 추가 증액을 발행하는데, 제가 상품권을 추가 증액 발행하는 데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온누리상품권과 제주사랑상품권이 통합 운영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시와 저희들만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제주 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통합 계획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다시 추가 배정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통합하고 별개입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언제쯤 통합 운영합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은 제주에 제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과 통합을 할 것인지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통합에 따른 지역 여론 조사했을 때도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현재 제주사랑상품권이 일반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의 전통적인 경조사의 문화 속에서도 제주사랑상품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됐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실적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뭐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 활성화와 지역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시장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면서 도가 나름대로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는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가 요구했더라도 제주도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온누리상품권과 통합됐을 때 지금의 제주사랑상품권만 발생했을 때보다 선호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해 가지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정서를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온누리상품권과 통합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더 올라오는데 혹시 통합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제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 제기는 없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다음은 컨벤션센터에 노후 LED 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왜 지식경제국 예산에서 컨벤션센터의 등을 교체해 줍니까? 예산서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노후전등 교체사업인데 지식경제국에서 컨벤션센터 등 교체하는 것도…….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에너지 관련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게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게 국비와 매칭사업인데요. 2억 7,000만…….

동우

안동우위원

기금과 지방비로 되어 있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 7,000만 원이고, 거기에 매칭한 게 1억 1,571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WCC 대비해서 환경친화적인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편성 자체가 스마트그리드과에 하지 말고 국제컨벤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WCC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에 왜 편성했느냐 하면…….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이것을 지식경제국에 편성하지 말고 출연기관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편성해서, 단지 국비 기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 편성한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신규사업 맞죠, 4,000만 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동우

안동우위원

210페이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정예산액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뭡니까? 채용 박람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채용 박람회가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그게…….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게 그동안에 국비와 매칭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채용 박람회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매년 해 왔지 않았습니까, 채용 박람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없어진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채용 박람회를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위탁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효과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기존의 채용 박람회는 그대로 있거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채용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기금과 지방비 매칭 해서 편성해서 당초에는 제주대학교에, 원래 수탁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미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5,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해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와 매칭되지 않는 도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별도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만 원 가지고…….

동우

안동우위원

일자리 박람회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채용 박람회는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채용 박람회를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탁 안 하고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래서 효과를 크게 내 보고자 해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전에 해 오던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탁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민간업체 컨트롤 문제나 대도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저희들 도가 직접 하는 게 효과가 더 크겠다 싶어서 이번에 10월 28일 한라체육관에서 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전에 위탁을 쭉 하다가 갑자기 도가 직접 주관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도가 그렇게 영향력이 갖춰졌나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효과도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또 제주대학교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고자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은 21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어떤 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동우

안동우위원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동우

안동우위원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것은 도내 대학에 다 지원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제호텔 전문인력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영상문화기획 과정과 같은 6개 과정입니다. 기자홍보전문 과정, 방송작가 과정,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과정, 사회복지기획 과정, 국제화전문인력양성 과정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여기에도 나왔는데요.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국제호텔 전문인력 양성 등 4개 과정입니다.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특수용접, 기계가공…….

동우

안동우위원

문화콘텐츠 홍보 전문인력 양성이나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마치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채용들이 이루어집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취업을 목표로, 저희들은 목표를 8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쭉 해 왔던 거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80%로 보고 있고 그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자료 있죠? 취업 현황, 인력 양성과정 인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적정 생산 관련해 가지고 일들을 하고 계신데, 감귤의 적정 수요량을 580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58만 톤.

성지

구성지위원

58만 톤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4년도부터면 8년?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7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당시의 7년 전 기준인 58만 톤을 사용한다면 이게 과연 현실적이겠는지, 어째서 지금도 7년 전 58만 톤을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66만 9,000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적정한 기준은 58만 톤이다, 그래서 8만 9,000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감산 얼마 하고 어디에다가 얼마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엄청 중요한 기준치를 우리가 7년 전의 기준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2004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대의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레임 워크(frame work)입니다. 그 프레임 워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국 과일 생산량이라든지 과일 수입량, 또 인구 증감률, 소비자물가 해서 5년간 평균 신장 추세를 고려해서 1인당 과일소비지수를 개발해서 인구에 곱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7년 지나다 보니까 약간 유동적인 변화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FTA 추진에 대응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본부하고 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시켜 보자 했는데, 이 프레임 워크를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같이 넣어서 다루기가 조금 힘들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프레임 워크를 재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온 게 아니라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이죠. 세상에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7년 후까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7년 전 시대하고 7년 후 지금 시대는 최첨단시대로 변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경된 그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2004년도의 감귤 행정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엊그제 농협에다가 얼마 주기로 했겠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

성지

구성지위원

생산 조정 가지고 얼마 줄 걸로 했습니까? 추경에 얼마 올리고 있습니까, 농협분으로? 추경에 농협 지원 없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협 지원은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감귤 얼마 줄 걸로 했잖아요, 감귤 생산 조정하는 것 가지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휴식년제 참여 농가나 간벌사업비는 지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주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차피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원인이 58만 톤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58만 톤을 쭉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58만 톤을 기준 하다 보니까 8만 9,000톤이라는 것도 나온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58만 톤을 기준해서 쭉 해 왔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적정한 기준치가 7년 후에 58만 톤이 되는 건지 50만 톤이 되는지 아니면 60만 톤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측치를 58만 톤으로 했는데 쭉 해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보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58만 톤 기준으로 해서 들쑥날쑥 60만 톤 했을 때 얼마, 55만 톤 했을 때 얼마, 58만 톤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계산을 하십시오. 어차피 새로운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니 탓 나 탓 할 게 아니라 빨리 적정 기준치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다못해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차라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감귤농정이 말할 수 없는 후퇴, 퇴만, 침체, 좋지 않은 얘기가 다 동원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정량이, 수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빨리 해내십사 하는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해 나가야지 행정학 박사 받으신 분이 그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있겠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태양에너지 보급 관계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공시설 4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를 다 못 하고 하나를 이번에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분을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부담 없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답변부터 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게 아닙니다. 민간시설에 주는 게 원래는 예산 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4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3개소는 그대로 하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공공시설에 할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군데를. 그런데 국비 가지고 세 군데만 하고. 도비 50%, 국비 50% 사업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을 처음에 공공시설을 할 걸로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한 군데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해 가지고 한아름요양원과 자광원에 보조사업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시설비로 하다가 이게 민간사업이니까 변경해서 하는데 2개로 또 쪼갰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자광원이 50㎾를 신청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30㎾, 20㎾ 이런 것인데, 어떻든 그게 두 군데로 쪼갰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50㎾를 했는데 자광원은 20㎾밖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로 쪼갠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쪼갰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쪼갰는데 그게 시설비에서 민간경비로 보조사업으로 이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들은 전부 다 50% 보조를 하라, 우리도 국가 50%, 지방 50%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부담도 안 시켜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자담은 원래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비 50%, 국비 5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지

구성지위원

민간보조로 가면 민간보조율을 적용하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 자체도 공공시설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디가 공공시설이라는 겁니까? 자광원과 한아름요양원이 공공시설입니까? 도가 만든 시설이에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도가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공공시설…….

성지

구성지위원

개인시설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경부 지침에 일정시설은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하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도 공공시설에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침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부담을 안 시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부담 안 시킨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복지사업 보십시오. 다 부담합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원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체가 도비와 국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里)사무소 같은 데는 더 공공성이 있는 시설인데 거기는 다 부담을 시키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거기는 아마 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아닐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이 사업에 따른 것들이란 말이죠. 태양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이사무소 같은 데도 다 부담을 시켜서 이사무소 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알아보십시오. 실무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자광원이다 한아름요양원이다 시설비 지원한 것도 내가 알기로는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보급 시설은 부담 없이 가능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부담을 안 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그 지침과 제주도지사의 지침이 충돌되는데. 충돌되지 않아요?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제주도지사 보조금 지침을 적용하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지사 지침과 장관 지침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것은 순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순 도비가 아니고 50% 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권한밖에 없거든요, 장관이든 지사든. 그런 충돌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50 대 50의 매칭 사업 같으면 국비를 지경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비 100%를 주면서 보조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지방비 50% 포함하면 제주도지사의 지침을 50%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까지 50% 따른다, 이런 것은 구분을 짓지 못하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보조금을 하는 데는 제주도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지사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참 큰일 났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참으로 껄끄럽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이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복지시설이라도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깊이 한번, 업무를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생각을 잘해서 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지방 물가안정 캠페인이다, 홍보물 제작이다 해서 지방물가 안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물가안정 개념이 뭡니까? 어떤 물가가 어떻게 안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를 테면 삼다수 이것 하나가 얼마가 적정 가격입니까? (물병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소비자가로 편의점에서는 한 500원 정도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500원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500원이라고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500원 하면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상대적? .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돈이 많은 사람은 싸다고 느낄 수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국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물가안정이다 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싼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싼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의 적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위 원가 구성이 얼마냐 이거야. 이것을 생산해 내는 데 450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원 받으면 50원만 플러스 된 건데 과연 이게 비싼 거냐 이거예요. 이런 과학적 제시를 하려고 하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은 싸고 돈 없는 사람은 비싸다? 물가 담당하는 국장께서 그따위 얘기를 하면 됩니까? 자장 한 그릇을 만들어 내는 데 원가 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그릇 만들어 내는 데 4,000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0원 받으면 그거 비싼 겁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지금 원가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돼 있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이를테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봐서 500원 하니까 싸고 600원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00원 하던 삼다수가…….

성지

구성지위원

원천적으로 올라가서 물가 관리하는 최초의 기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원가 구성에 관한 것부터 구성비로 해서 ‘아, 이것을 생산해 내는 데는 얼마가 적정선이다. 이보다 얼마가 더 얹혀지면 비싼 것이고, 얼마 이하가 적정선이다.’ 이게 다 나와서 하는 것이지 일개 국가에서 비쌉니다, 쌉니다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해서 물가 관리를 하던 때는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가 분석을…….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도 감귤 적정 수요량이 얼마냐? 지금 2004년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 국장님께서는 몇 년도 기준도 없어. 7년 전의 거라도 원가를 만들어 냈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7년 전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 선에서 이것은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권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나마 합격권인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2004년도 기준량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것이냐. 하지만 두 분께서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공무원들의 입장, 사실 우리 시절에는 더 마구잡이었습니다. 반성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흘러왔는데,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위대한 공무원들 시대가 왔는데 지금도 그 옛날 것 답습한다고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학적 분석, 과학적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원가 분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장면 가격을 밀가루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 분석을 해서 지금 6,000원 받는 게 부적정하니까 5,500원으로 내려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려라”가 아니라 물가안정을 하는 기조를 삼아 갈 필요는 있다. “우리 도민들이 물가 비싸서 죽겠습니다.” 자꾸 시류에 편승해서 느끼는 감정에다가 알려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내려면 그 원가가 이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비싼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전부 너나없이 다 비싸다고 하거든요. 물가 잡지 못해서 때려 죽일 놈,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지사가 잘못한 거냐, 우리 공 국장이 잘못한 거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잘못한 거냐, 나라님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다 가고 있잖아요, 그 원성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누구 원망하는 건데 그것을 악용하고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싼 것이면 과감하게 칼을 들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렵더라도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 상황을 보니까……. 여기 노동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