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통상실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8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904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08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52억 원이 발생하였고 43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억 409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43억 2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 원 등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료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행테크 설치 등을 위해 6억 원은 시설비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단위사업인 향토자원조사 및 DB 포털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시·도 분담금 납부를 위해 1700만 원은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재배정을 받아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서 일자리 사업홍보 등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재료비에서 1억 1998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신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조성사업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건으로 총 사업비는 96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30억 9200만 원에서 2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 6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4월 8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우리시 유입방지 등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해 3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추가부지조성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40억 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는 신불산 사격장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역 선정이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용역발주가 지연되어서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3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52억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36억 원, 이 중 지출액은 1172억 원, 집행잔액은 1331억 원, 43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6539억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2769억 원에서 1013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3억 원이며 432억 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60억 원, 이 중 지출액은 1011억 원, 집행잔액은 816억 원, 432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고 그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두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24억 원에서 지난해 18억 원이 감액된 706억 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고 기금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6월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5007만 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27억 1241만 원, 이 중에서 23억 6003만 원은 수납되고 나머지 3억 523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4억 558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3억 71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83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 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일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투자지원단 집행잔액 비율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높은 것 같은데요.

투자지원단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는 주로 산단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일단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혹시 추가로 질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분별로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은 산업단지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때 착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착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사전에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그 부분도 전부 속도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많이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분양이 조금 덜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도 발생했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가 속도조절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용액과 이월 이런 게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가 원래 우리 시에서 쓰기 위해서 6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 구·군에는 사무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료비를 가지고 변경을 해서 구·군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재료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가고도 이만큼 또 집행잔액이 남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도 과다한 집행 약 7억 원 정도 예산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놔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 4월경에 상생기금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다가, 이 자체가 보면 공공일자리 희망근로사업을 원래 계획이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8월까지 두달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달 연장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비율을 6대4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가 2개월 정도 줄어드는 바람에 6대4로 사업을 하는 재료비까지 집행을 못하고 남게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또 남았으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4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구·군에서 배정을 해 준 돈을 구·군에서도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남은 잔액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이재현 위원이 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인데 구·군에서는 상당히 열악해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빨리 반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료위원인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11억 9000만 원을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각 구·군에 내려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을 도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7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납을 받은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재료비가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실제로 7억 원 같으면 많은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일당 3만 5000원 받는다고 보면 7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각 구·군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당초에 좀 늦게 내려왔고 또 당초 사업보다 집행이 늦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았던 사안이고 또 앞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6대4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가 6억 9000만 원, 거의 7억 원 정도 6대4로 배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확정이…….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뭐냐하면 작년에 희망근로 종료 후에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책인데 희망근로 끝난 후에 희망근로가 당초에 6월까지 끝나고 상반기에 끝나고 7월부터 12월 하반기를 전체로 이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었는데 정부에서 이 희망근로가 좀 더 필요하다 해서 희망근로를 2개월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추진을 못했더라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일은 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 사업비가 그만큼 집행이 못 된 이유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결산자료 130페이지 보면 강동 연안정비(몽돌유실방지)해서 예산이 9억 300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지출을 5억 8000만 원하고 3억 4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입찰 후에 어떤 잔금입니까, 잔액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는 강동연안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인데 전체 총 연안정비사업이 당초에는 266억 원으로 되었다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한 사업 부분이 빠지면서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계비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는데 광특예산부분들은 삭감이 안 되고 추경에 불용이 되는 바람에 3억 4700만 원 광특예산이 불용이 되고 시비부분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1억 48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만수산과 136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잡았다가 2000만 원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울산항에 출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항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비인데 매년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가지고 사업을 발간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비는 반납을 받아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 예산을 항만공사에 줘서 했습니까, 직접 발행을 시에서 했습니까?

그전에는 항만공사에 예산을 준 게 아니고 화주물류협회라고 거기에 예산을 주면 자체발간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항만공사에서 매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작년에 반납 받고 올해는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예산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예.

국제협력과 14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약 250만 원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20만 원, 거의 30만 원 쓰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국제통상기관간에 프로그램을 하나를 구축해서 통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당초에는 2010년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비용으로 요청했다가 이게 EU-FTA 지원사업이 되면서 그쪽 예산으로 구축하고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서 22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업데이트 되는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여기서 안 하고 다른…….

아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는 업데이트 하지 않았고요. 올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작년에 안 해도 된다는 계획이 당초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업데이트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2009년도에 구축하고 2010년도에 통상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 변경이 되게 되면서 또 기관간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무역협회같은 유관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 회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지금 운영체제로 큰문제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활용하기로 해서 업데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페이지 보면 모듈화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죽 남은 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에 의 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산단 관련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그간에 많이 있었던 이유가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분석이 다소 미흡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수가 있는데 산업단지를 공급하는데는 짧게는 2, 3년 사업특성상 계획수립부터 보상, 단지조성 이렇게 가는 게 2, 3년 더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입지수요에 따라서 단지공급을 해야 되는데 입지수요와 단지공급이 가지는 시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급적인 탄력성에 대한 문제 이런 점들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단이 조성될 때 그때는 긴급한 수요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단이 추진이 됐지만 또 1, 2년 지나서 금융위기에 따라서 수요가 확 줄면서 단지조성하는데 대한 불안한 차별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예상하는 만큼은 최대한 페이스에 맞춰서 조절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비이월로 넘겨가지고 진행될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고 다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단지 위치에 따라서 분양이 굉장히 몰리는 데가 있고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도 차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지금 산업단지를 하는 데가 울주군과 북구에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울주군과 북구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양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10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업종에 특화된 형태로 맞춤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의 경기흐름에 따라서 수요가일단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이 분양을 했던 중산 2차, 매곡 2, 3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경기가 워낙 높게 뜨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동차부품업종들의 입주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 되는 곳에는 폭발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안 되는데는 수요가 미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원청업체하고의 긴밀한 물류관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반시설 확보가 다소 미진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차이가 다소 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설투자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곡 2, 3차 그리고 중산 2차가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KCC라 든지 다른 쪽에도 분양이 다소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실제로 물류비용을 그분들이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타지로 안 가게 특히 경주 외동이나 이런 곳으로 안 가게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계속 신경을 써서 산업단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길천 2차하고 신일반하이테크밸리 그리고 봉계 4개 산업단지만 해도 계속비이월되는 집행잔액이 13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300억 원 정도 같으면 울산 동구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게 계속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까 투자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시기적으로 차이가 지지부진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수요조사가 좀 부정확 했다 그런 것도 스스로 자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돈이 제대로 쓰일 때 못 쓰이고 그 4개 단지만 해도 1300억 원 같으면 그 비율이 전체 예산현액의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49. 몇 %.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산단조성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거든요. 여기에 예산은 천 몇 억 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 자금은 180억 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큰문제인데 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분양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금액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그렇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추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적재적소에 수요자들이 공업단지 용지를 해소할 수 있는, 준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더 해서 수요조사를 더 하고 우리가 또 기업체가 입주가 되게끔 하는 것도 운영의 묘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발생은 됐습니다. 회계적으로 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올해 경기가 급격하게 단지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곡 2, 3차, 중산 2차쪽에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이 적기에 가능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있고 다만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4개 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저희들이 열 몇 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나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은 계속비로 이월시키면서 안고 가는 것 보다는 현 상황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판단을 거쳐서 같이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자금없는 이월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보일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충분히 사려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산업단지라도 아까 단장님 말하셨듯이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분양이 차별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다시 방향을 전환해 보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가 중첩이 되었던 게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게 전반적으로 45.3%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구 1년 예산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 하시는데 특별회계 전에, 특별회계라면 지난해에 보면 0.6%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45%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걸 계속 이월을 시킨 바람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이월액은 많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은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예산을 한번 보고 계속비 집행에 보면, 일반예산에 보면 계속비 집행에도 딱 31% 정도가 신일반산업단지와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로공사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신일반산단의 집행잔액 3억 300만 원 그리고 이화산단 진입도로 6억 6000만 원 남았는데 신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이주택지, 신일반산단 조성하면서 오대·오천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주택지를 만들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에 5억 6000만 원 잡혀있는 게 설계용역비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낙찰잔액이 3억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불용처리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넘어온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지출 준공처리하고 남은 돈이 2억 5600만 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보세요. 예산현액이 5억 60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거나 예측을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명시이월도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을 보면 모듈화산업단지 추가부지조성사업 두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출현액이 55억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실제로 남은 게 15억 원이죠?

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원래 모듈화산단 조성할 때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때 철도이설부지부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남겨놨던 부분을 작년에 확정됨에 따라서 나머지 추가부지를 조성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을 산정을 죽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 이주택지를 마련해 줄 수 없는 3개 세대가 여기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의 보상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이 남은 겁니다.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그해에 다 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끌어왔다는 것인데 그 기간동안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사장된 15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반납하는 이런 문제점 이것도 보면 면밀히 판단을 못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들 보상협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구는 빼달라부터 넣어달라는 각종 민원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3세대는 제척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떨어진 잔액이 15억 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에 보시면 신불산 사격장 제가 위원 되면서부터 계속 결산할 때 나타난 건데 지금도 보면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처리되었다가 왔을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도 집행이 한개도 안 됐거든요.

예.

그전에도 안 됐고 이게 몇 년째 오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불산 사격장 부분이 상당히 오래 끌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저희들 하이테크밸리 조성과 특히 삼성SDI쪽에서 초정밀 신수종사업을 위해서 소음과 진동이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신불산 사격장 현재 있는 데서 옮기는 것을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 단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협의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2010년도에 그나마 사업방향이 정리돼서 협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올해 중에 현재까지는 군부대 측하고 협의가 결론을 맺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간다는 걸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반납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서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정책적인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이 되고 저희들 동남내륙문화권특정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추진이 됐고 또 신불산 케이블카까지 엮여가지고 여러 차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사격장 문제가 무슨 이만큼 많은지 이 돈을 갖다가 벌써 3, 4년 이상을 사장시켰던 돈인데 내년에는 되는 거예요?

예, 연내에 결론을 거의 낼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반납을 했다가…….

이번에는 됩니다.

확실히 됩니까?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위치가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격장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도 이전에 성공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주저하고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협의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해도 제법 나왔을덴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예산 보면 45%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데 이것은 보면 자금없는 이월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69페이지 보면 올해 이월액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250억 원이네요?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251억 3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2009년도 보다 엄청 줄어들었죠?

예.

작년에는 2200억 원 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이 잘 돼서 그런가요. 본래가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것은 개발대행방식이라고 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서 땅값을 치르는 이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팔았다는 거죠. 북구는 잘 팔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상당부분 분양수요가 몰려들어서 올해 산업단지가 거의 다 분양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변동, 저희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2, 3년 땀을 흘리지만 기업은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 시작할 때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자금없는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에 그에 맞게끔 잘 따라와 주면 이게 최소화될 수 있고 저희들 예상했던 분양만큼 못 미치게 되면 턱없이 커지게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없는 이월이든 이월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단위가 높은데 수요예측도 명확히 되어야 되고 지금 북구는 분양률이 올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울주군 쪽에 있는 것은 썩 좋지가 않죠?

그것은 입지적인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면밀히 해서 분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투자지원단 굉장히 많네요, 그죠? 나중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어촌육성기금 있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올해 조성액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올해 조성액보다 더 과다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원금을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선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육성기금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매년 대출금액의 6.5%를 이차보전하고 있는데 현재 이율이 이자를, 우리 기금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140억 원에 대한 작년도에 2009년도에 예금해 놓은 게 이자가 3억 2200만 원 그러니까 현재 연 이율이 2.3% 내지 2.4%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차보존은 6.5%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억 6000만 원, 2010년도에는 감소가 되어서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이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자수입이 이차보전 농민들한테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보전액보다 수입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산다면 내 수입 100만 원 같으면 그 이하로 잡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월급을 받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150만원이 됐다면 가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에요. 내가 묻는 것은 원인은 알았고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거죠.

이것은 당초 기금을 저희들이 출연금을 100억 원을 조성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이자수입이 40억 원 정도, 작년도 말로 했을 때 39억 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출연기금에 대해서 아직 원금 손실은 안 됐습니다.

손실이 안 됐다?

예.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에도 여기 지표상 나타난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보면 ‘계’가 조성액, 사용액, 마이너스 해 가지고 계가 감액된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조성된 것보다 쓴 게 더 많다고 지표에 나와 있는데 아직 원금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농어촌육성기금의 성격을, 농어촌육성기금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일 처음 우리 시비로 100억 원을 기금을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이자라든지 해 가지 고 지금 현재 139억원인데 이건 매년 우리가 추가로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당연히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예탁금은 이자가 싸거든요. 싼데 우리 농민들이 대출을 받는 것은 이자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자 차액만큼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감액이 되어 나가죠. 다만 이게 나중에 100억 원 밑으로 가게 되면 또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일반예산에서 다시 또?

현재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매년 감액되어 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모든 기금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모든 기금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금은 흑자를 보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감액되지 않고 나머지 기금도, 결산서 67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을 정리해 놓은 건데 보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육성기금이 올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성액이 다른 데는 다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 다른 관련 단위법률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겠죠. 일반예산에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일부가 넘어올 것이고 자체에서 또 조성액이 어떤 형태든 간에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게 또 수입이 될 것이고요.

추가로 시비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여기는 그냥 순수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더 문제가 많은 게 시 일반회계에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넘어 온다면 적자가 나도 계속 보충이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가지고만 살림을 산다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고갈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는 지원을 해 줘야죠. 지금 현재 보면 기금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지방채 빌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운용은 전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기금 누가 10억 원을 내놓고 거기에 10억 원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보면 거기에 부수적인 이자수입이나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원금을 까먹는 것은 아니고.

장학재단하고 우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금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더 적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림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를 보면 전부 마이너스로 안 가는데 왜 여기만 유독 가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2010년도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583억 원에서 출연금이 40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21억 원 등 61억 원 수입에 지출은 이차보전금 51억 원, 차입금 상환 26억 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567억 원입니다.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융자는 277개 업체에 금융기관에서 447억 원을 융자했고 다음에 이차보전금은 277개 업체에 51억 원을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262개 업체에 444억 원을 지원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개 업체 3억 원, 이차보전금지급 277개 업체에 51억 원, 2010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지원은 1만 669개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질의할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비출연금 40억 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소를 하느냐, 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내역에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하다가 현재는 차입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때 차입한 그 원금에 상환을 해 나가거든요. 지난해에도 보면 이자수입은 20억 원인데 중소기업청 차입금 상환이 26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매년 차입해 온 걸 2007년부터는 차입은 안 하는 대신에 그것을 상환해 나가니까 이것도 감소가 된 거죠.

감소 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흑자로 운영되는 시기도 있나요. 그러니까 조성액보다는 적게 쓰는…….

지금 흑자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출연금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감소되어 간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15년 지나면 차입금 상환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면 그때 판단해야 될 것은 우리 시비출연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죠.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농어촌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에서 40억 원을 출연을 하니까 상환을 하더라도 조금 감 되는데 농어촌육성기금은 우리 시비에서 지금 출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옛날 100억 원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매년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이차보전을 주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금씩 감액이 되죠.

일정시기에 가서 시에서 또 다시 출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 군 기초통합 때 100억 원을 출연해서 조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자수입이,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이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 이익금이 출연금보다 39억 원이 작년도 말로 남아있습니다. 이 39억 원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매년 2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진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정도 출연원금은 아직까지 손해를 안 보는, 그다음에 그 뒤에 이후로 손해를 많이 볼 경우에는 시비출연을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국제협력과 138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인데 예산액이 8760만 원은 이월금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째서 예상액이 이만큼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셔서 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외빈초청여비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이라크 바스라주의 주지사 일행들이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라크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그 외빈…….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월액이 없는 예산이 8760만 원이라면 60만 원 끝전까지 이렇게 붙여야 되는 구체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따로 잡지는 않고 작년도 결산추경을 할 때 옹기엑스포를 위한 외빈들이 당초에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를 모두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3개국에서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 안 하는 예산잔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작년 결산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부분에 물론 산업단지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분양이 잘 되어야 되니까 한데 접근성과 모든 조건이 같다면 지역의 안배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일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 쪽에서 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분양가가 높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조성원가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지원도 해 주는데 민간산업단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째는 접근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린벨트 중에서도 지가가 굉장히 상향조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 더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구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구에 저희가 검토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예상분양가가 전부 높습니다. 높아서 그리고 지금 수요도 물론 최근에 매곡 2, 3차가 수요가 많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수요가 중구 쪽에 했을 때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다른데 지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구지역은 나중에 추가 산단 조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는 지역안배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지역이니까 물어보는데 항만수산과에 보면 몽돌 있잖아요. 몽돌대책 작년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도 생겼던데 돈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몽돌 심각하지 않나요?

그것은 실시설계비.

잔액이 왜 생겼냐하면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처음에 계획이 뭐냐하면 잠제를 설치하고 또 양빈이라고 해서 몽돌도 채우는 걸 두개를 처음에 당초계획에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잠제를 설치한 후에 그 성과를 봐가면서 양빈은 나중에 하든지 해야지 우선 사업계획에는 제외해라…….

이것은 전용이나 이월은 안 되나요. 돈을 반납 안 하고 사업에는 쓸 수없나요?

전체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35억 원을…….

이것을 강동연안정비사업에 몽돌유실 방지를 위한 예산이 올해에 잡혀있죠?

예,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35억 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하고 다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 7000만 원인데 용역을 하니까 5억 7000만 원하고 나머지 4억 7000만 원 반납하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삭감했고 광특예산부분들은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 가지고 3억 7000만 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산업진흥과장님,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열심히 산업진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6호 경제통상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이유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동료위원이신 이재현 부의장님의 뜻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물론 집행부나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 특히 이 법조문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첫 제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정이 되고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 6조가 위배된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시철 위원께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마 5조하고 6조를 다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과정을 보면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5조에 입점예고 정도는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6조는 조정권고라는 게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일종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진영 위원, 한번 각자 위원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1월에 이재현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의견을 보면 입법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이 특별히 그 당시에 없었던 사항이었고 참고로 올라온 글에 보면 그렇고, 지금 여기에 법제처에서 온 것도 보면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강제조항 그러니까 법 해석에 의해서 바로 판결을 내렸던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 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더 유지를 해 보자, 아직까지 적용받은 것도, 이 조례에 적용받은 건수가 있나요?

아직 없죠.

아직 없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아직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김진영 위원의 의견이었고, 김일현 부위원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물론 어떤 조례는 우리가 잘살고 또 유익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방자치법인데 그게 위배가 되었다면 즉시 고쳐가지고 아니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 법이 있는데 우리한테 더 유익하고 울산시민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더 잘사는, 행복해지는 그런 법령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이 정당한 법이 아니고, 아, 정당한 법이 아니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위배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위원들의 견해를 다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개정하자는 쪽과 현 상태로 한번 유지해 보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윤시철 위원의 제안대로 잠시 정회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로 의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의견이 엇갈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시·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이게 있는 시·도가 4개 시·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도 고려하시고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개정을 할 당시에도, 작년 12월 17일에도 서울시의회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보류했다가 결정한 선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