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예술회관 라. 박물관추진단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30억 9801만 9,000원으로 29억 4333만 591원을 집행하고 1억 5468만 8409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TV방송 광고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8400만 원 중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울산시가·응원가 애창 캠페인, 고래도시 울산 만들기, 전국방송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 등으로 9억 8139만 2950원을 집행하고 260만 70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KTX 이동방송 광고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 KTX 열차 내 동영상 홍보, KTX 서울역 홍보 등으로 1억 4320만 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울산인터넷방송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510만 원 중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비, 시정 기록영상물 제작 등으로 1억 3500만 5600원을 집행하고 9만 4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 이미지 광고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00만 원 중 김포공항 국제선 연결통로, 서울지하철역 대합실,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서울 버스터미널 홍보 등으로 2억 1057만 8499원을 집행하고 142만 1501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4페이지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060만 원 중 연합뉴스와 뉴시스 수신료, 케이블방송 시정홍보, 신문구독료, 공보발행 등으로 2억 1018만 4360원을 집행하였고 41만 56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580만 원 중 시정소식지 정기분과 특집판 발간에 2억 8390만 7470원을 집행하였고 189만 2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7450만 원 중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간절곶 해맞이축제, 태화강 물축제,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 홍보 등으로 5억 7015만 2617원을 집행하였고 434만 7383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9304만 5000원 중 사무실 운영 경비, 사진인화, 시정홍보위원의 울산알리기 시도순회 홍보 실비보상,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 지원 등으로 2억 5188만 2370원을 집행하고 1억 4116만 26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6797만 4000원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1억 6602만 6725원을 집행하고 194만 7275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허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액은 2억 275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635만 여원이며 집행잔액은 114만 여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활동수행비 49만 9300원, 공직기강확립비 11만 7000원, 공직자 윤리확립비 43만 9400원, 기본경비 8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KTX 이동방송광고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KTX 이동방송광고는 KTX 열차 내에 모니터가 열차 한량당 3개 내지 4개씩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정과 관련한 각종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부선, 호남선에 다 같이 공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한 편성당 모니터가 7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146회 정도의 광고송출을 해서 KTX를 이용하는 이용승객들이 종일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울산 시정과 관련한 홍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6회라는 것은 연간 146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1일입니다.

1일에 146회입니까?

예.

전에 제가 호남선을 타고 가다가 KTX에서 광고를 봤는데 옹기엑스포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옹기엑스포 전이라서 옹기엑스포 광고를 한 것 같고 지금은 광고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의 이미지광고, 울산이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선사문화에서부터 울산의 문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도시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래축제를 할 때는 고래축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맞게 광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일 146회이면 연간 엄청난 횟수인데 1회당 광고료가 얼마나 책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1회당 하는 것은 아니고 월간 이렇게 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는 단가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KTX 이동방송광고료에는 광고제작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송출료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고를 연합뉴스에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우리 시의 기존 이미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제공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광고매체 쪽에서도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제작료하고 송출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저렴하게 광고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 1일에 146회 같으면.

예, 저희들이 KTX 이동광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송매체라든지 사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 책정된 단가보다도 낮은 광고료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나 이런 것은 혹시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고한 실적은 계속 광고료 청구를 할 때 근거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효과는 사실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 9월, 11월경에 가면 우리 시 이미지의 효과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호남선을 타고 광고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고향이기 때문에 울산광고가 났을 때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참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보면서 ‘아, 울산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만큼 잘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못해서 1억 2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정홍보위원들의 홍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실비보상금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애향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홍보활동들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 먼저 시정홍보위원들의 홍보활동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우리가 하반기에 시정홍보위원들이 타 지역에 나가서 울산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 11월 24일 순천만 쪽으로 가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을 알리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해서 국가비상사태가 되었고 그래서 일단 타 지역에 나가는 것은 억제하도록 지침이 되었고 또 연말경에 저희들이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수도권 지역 등으로 가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도 구제역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자제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애향심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대단히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신청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절감도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유가 11월 24일, 11월 23일 이렇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편성된 예산이라서 추경에 반납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연내 집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갑작스런 포격사건, 국가비상사태, 구제역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연내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기를 완급조절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과 35쪽에 있는 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개 목에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67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71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업무소홀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 요. 저희들이 어쨌든 좀 아껴서 쓰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흔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공보관님, 시정홍보위원들 실적을 보니까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함평나비축제도 가고 했는데 질의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의 역할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 아닙니까?

시정홍보활동은 대단히 폭넓게 하고 하는데 외지에 나가서 울산을 알리는 홍보활동에서부터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이를테면 무슨 행사나 공연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정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시정홍보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을 위한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은 엄격히 구분이 되지만 홍보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또 우리 시 지역 내라든지 지역 외 쪽에 가서도 홍보활동도 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도 필요하지만 시정홍보위원들이 우리 시정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포커스가 뭐냐 이런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정화활동이나 청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정홍보를 무엇을 알려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축제는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서 울산시정홍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복잡한 인파속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말은 시정홍보활동이지만 그냥 한번 가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남의 축제에 가서 우리를 알리는 그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서 리후렛도 나눠주고 하고 있고요. 또 가는 도중에 곳곳에서의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짧지만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정홍보위원들의 활동내용에 시정홍보에 중점적인 내용이 뭔가를 잘 보고 거기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천안함사태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100만 원 결산했고 그래서 총 2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썼는데 결산추경 때 다 삭감을 하셔야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계획 자체가 너무 연말 쪽에 치우쳐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집행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예산이 올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같이 2000만 원이 한 곳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한 곳은 시정홍보활동해서 1000몇 백 만 원 있고 액수는 다 2000만 원인데 다른 곳에 또 몇 백만 원, 다른 곳에 편성했거든요.

예, 워크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올해도 일단 워크숍은 당초계획대로 개최를 했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울산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천안함사태 때문에 시정홍보를 다 집행 못했다는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천안함하고 시정홍보활동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대로 11월 24일에 순천만 쪽으로 가서 그 쪽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을 알리려고 했는데 11월 23일, 가기전날 다 가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다가 11월 23일 연평도사건이 터지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날 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간절곳 해맞이축제를 연말연시행사이기 때문에 연말경에 행사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미처 삭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올해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추진단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박물관추진단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예.

박물관 소관에 보면 명시이월이 2건이고 집행잔액도 100%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 추경예산에 또 박물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은 예산의 계획성, 과학 성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라는 그러한 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경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잘하셔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제 부서도 늘은 만큼, 이번에 부서 늘었죠? 부서도 늘은 만큼 예산추계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행정운영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 올해 사업의 목적이 수준 높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 다양한 형태의 이런 공연들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울산시의 위상제고 이러한 행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기공연 4회, 임시공연 7회를 이렇게 사업내용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상금이 남은 사항을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구성원을 보면 대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절반됩니다. 이렇다보니까 대학생들은 취업때문에 또 중·고등학생은 입시나 또는 기말고사 등등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공연을 앞두고 5일 내지 7일 정도 매일 저녁에 연습을 시킵니다. 공연이 없을 때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연습을 시킵니다. 출석률이 다소 부진한 그 원인이 보상금이 남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출석률을 높이고 그분들한테 특별한 배려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5960여 만 원에서 2.29% 증액해서 2010년도에는 6100여 만 원으로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회관 측에서 열심히 해 볼 거라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부딪치는 일이 있고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29% 증액을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것은 양해가 될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도 우리가 주요한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예산 대비 행정효과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을 봤을 때 특히 청소년예술단원 같은 경우는 예산투자로 봤을 때 행정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집행을 잘 하시고 실적을 잘 하셔서 울산시 위상을 제고하는 행정효과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박물관에서는 휴일도 반납을 한 채 또 야간근무 등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직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죠. 토·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고 특히 10시 내지 10시 30분에 종료가 되면 그 뒤처리를 스텝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또 늦을 때는 2시까지도 하고 새벽까지도 하고 무대 다음 공연을 위해서 다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직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관장님 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물관장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초기에 관람객이 예상외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안정화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도슨트나 체계화되는 것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이 개관이후에 앞으로 도 보완해야 될 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박물관 207-02 전산개발비가 4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BTL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시작업들이 특히 역사관에 전시유물의 선정은 시민들의 다양한 기증으로 인해서 끝까지 전시 스토리라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오히려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전시토록 완료한 후에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미리 오픈하는 것 보다는 올 개관 시점에 맞춰서 오픈을 하느라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471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에 9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영박물관특별전관련이었습니다. 대영박물관하고 협상이 굉장히 장기화 되면서 당초 130여점의 유물이 170여점으로 늘었고 3개월의 전시관이 4개월로 늘고 또한 그사이에 환율이 18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관이 올해 6월 22일에 개관했죠. 그러면 이게 전년도예산에서 이월될 것이라 예상이 다 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울산 시민들에게 좀 풍성한 문화의 향기를 제공하시는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6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이 몇 회 공연을 실시했습니까?

105회 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30회 이상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는 3월에 천안함사태가 일어났고 또 11월에는 연평도포격사건이 있었고 또 6.2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좀 연관되어서 다소 줄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 중에서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나 복지시설공연이 확연하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연평도하고 천안함 이거때문에 학교나 복지시설에 공연을 못 갔던 것입니까?

그때 가려면 학교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가기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고, 그 대신에 우리 실내에서 연주하는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합창단 연주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역문화축제행사가 늘어났네요. 실질적으로 연평도와 천안함사태가 일어났다면 지역의 문화축제행사도 줄어들었을 텐데 그것은 안 줄어들었어요. 9회에서 31회로 늘어났고 초·중·고등학교 복지시설공연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사업은 기획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직접 어디를 갈 건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공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나 복지시설에서 공연을 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접수를 하고 첫 번째로 우리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공연내용이 우리 프로그램 갖고 있는 것하고 맞을 때 그래서 안을 받을 때 첫째 날짜와 그다음 장소 이런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제가 찾아볼 때 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을 신청하는 그런 란은 없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 란이 있습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사업을 ‘우리 학교에 와주십시오’ ‘우리 시설에 와 주십시오’ 라고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면 보통사람들은 이것을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신청하는 사이트는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있습니까?

회관에 신청서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하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저는 찾다가 찾아가는 예술단은 어떻게 신청공연을 하지 라고 했을 때 못 찾았는데 일반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접근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하든지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울산의 문화예술회관 단원들 합창단원이나 무용단원이나 교향악단이나 이런 분들의 임금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부산에 비해서 93% 내지 95%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안도 전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예술단들이 공연을 한번 씩 나가면 예산이 남은 이유가 공연이 그만큼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공연의 규모가 좀 크게 단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3개 예술단이 많이 인원을 편성해서 나가면 그만큼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고, 현악 4중주라든가 일부 인원만 나가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나가고.

단원들이 소규모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찾아가는 예술단 규모가 3개 예술단 그러니까 교향악단도 일부 10분 정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무용단도 할 경우에 한 프로그램에 여러 단원이 나갔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볼 경우에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고요. 그러나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0분을 한다든지 소규모 인원을 할 때 그때는 수당이 적게 나가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라든지 자기 사는 동네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술단원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찾아가는 예술단의 기본,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불러주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술단원들 개개인들이 자기들이 공연을 기획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자기네 시간에 맞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휘자나 안무자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앉아서 수동적으로 접수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공격적으로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찾아가는 예술단이 이름에 걸맞게 불러주면 가는 예술단이 아니라 찾아가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같은 경우에 ‘춤, 책에서 만나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빨리 접해서 자기의 표현력을 기르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무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2011년도 찾아가는 공연단 추진계획서를 받았는데 100회 가겠다 라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대로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을 보면 교향악단 30회, 합창단 30회, 무용단 30회, 청소년단 10회 이래서 100회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곳을 보면 공공기관 및 기업체 20회, 초·중고학교 15회, 복지시설 25회, 지역문화행사 20회, 문화회관 공연지원 20회 이렇게 해서 10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단원만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합쳐서 100회란 말입니다. 만약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하면 교향악단은 40회가 되거나 50회가 되건 이게 복수로 가게 되면 총계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예술단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개별적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공연을 간다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그것은 운영의 규모가 3개단이 갈 수도 있고 2개단이 갈 수도 있고 또 1개단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서를 보면 1개단만 갔을 때 100회 공연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예술회관 단원들이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단체가 아니고 쌓은 기량들을 나가서 울산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또 문화예술을 많이 전파하는 거라고 보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은 복지시설, 학교시설에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한 보고를 받고 싶고요. 박물관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영박물관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대영박물관전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상설전 관람객의 한 35%에서 40%가 대영박물관특별전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영박물관의 평가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일단 안내판 네임텍이 작다라는 지적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관람을 봤을 때 굉장히 호응도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영박물관전에 가기 전에 혹시 대영박물관전에 어떤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 작품들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는지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 가 봤더니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자료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알고가기가 참 힘들었는데 제가 전에 작년에 계획서를 세울 때 본 위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루브르전 할 때 루브르전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영상으로 충분히 작품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관람하니까 이해도도 높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대영박물관전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자료로만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도착이후 동영상을 찍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상당히 늦었네요. 오기 전에도 충분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개관식 하는 날 그게 1주일 늦어진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늦어지겠네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죠?

예.

어쨌든 관장님께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관람객들의 모니터를 해 본 결과 도슨트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어폰을 끼고 들어 갈 수 있는데 이어폰은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면 대 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데 있어서 훨씬 교육효과가 높은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상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유적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현유적전시관 예산이 대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5억 4800만 원이고 암각화 같은 경우에 3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옥현유적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조차 다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옥현유적전시관은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조차 하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유적전시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는 한 최대한으로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내간판이라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옥현유적전시관은 한반도의 농경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을 때 고래박물관도 없었고 반구대암각화박물관도 없었고 대곡박물관도 없었을 때 최초로 세워진 전시관입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직접 짓지 않았고 기증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안 쏟는지 모르겠지만 옛 조상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곡박물관이나 암각화박물관처럼 멀리 있지 않고 주민들이 언제나 스스럼없이 갈 수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시립박물관 못지않게 울산박물관 못지않게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좀 살려내서 예산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옥현유적전시관이 울산에서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수전이 발굴된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좀 격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모니터를 하는 중에 들어 온 건데 울산박물관에 돌아보면서 다리가 정말 많이 아픈데 앉아 쉴 곳이 많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을 하루종일 보다가 쉬다가 보다가 또 다리 아프면 좀 쉬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데 쉴 공간이 많이 없고 아침에 와서 하루종일 박물관에서 박물관의 향취를 좀 느끼고 싶은데 먹거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지만 커피도 많이 비싸고 주먹밥도 많이 비싸고 해서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박물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은 앞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참고가 되어야 되고 시정개선 발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반구대암각화박물관이나 옥현유적지나 암각화 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특정 어떤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박물관이지만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열망하는 시립성격의 박물관이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제 날짜에 개관을 하게 되어서 전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 의회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뜻 깊고 우리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핵을 긋는 차원에서 우리 박물관의 개관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초보단계이니까 시정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관 당일 날 우리 울산의 115만 시민이 시립박물관을 가진다는 긍지 속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개관을 축하하고 또 전시된 유물을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우천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약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면 시민들이 비를 맞지 않고도 개관식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막을 쳤기는 쳤지만 뒷부분에 의자는 배치되어 있지만 빗물이 떨어져서 앉지도 못한 것을 관장님 보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이 있을 때라도 항상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박물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당초에 계획된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2회에 삭감이 된다든지 또는 사전홍보를 위해서 제작되어야 될 사항이 다시 이월이 되어서 익년도에 시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과 잘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박물관 개관특별기획전시회 설계 2000만 원 그다음 시립박물관대여유물보험료 1000만 원 등을 박물관 개관기념 특별회를 위하여 편성하였다가 전시설계비는 1회 추경에서 삭감했고 그다음 대여유물보험료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면 일정별로 그 사업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있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다음에 박물관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고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4500만 원을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1회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하니까 ‘사전홍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그 익년도 올해 7월에 홈페이지가 개통되었죠?

6월 15일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개관 1주일 전입니다.

그럼 사전홍보를 하는 데도 충분한 시간이 부족된 그런 상황이죠?

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꼭 필요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시 익년도로 넘어와서 했다는 것은 사전홍보에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석문특별기획전을 위해서 당초에 4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것도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죠? 금석문특별기획전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이 불가능하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했다는 부분은 예산의 집행이나 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록을 3건을 발간했습니다. 그죠?

예.

대곡박물관학술조사연구전시유물도록, 한국암각화도록발간, 백련구곡특별전도록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여기 행자위 위원님에게 다 한부씩 드렸죠, 배부를 다 해 드렸죠?

예.

그런데 도록을 제작하는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쇄물 제작이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된 어떤 기준 단가에 의해서 하면 예산편성 했는 지침과 그다음 집행했는 거와 이런 것이 서로 상이하지 않을 텐데 도록의 어떤 예산소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앞으로 집행이나 편성하는 과정에 정확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에도 시립박물관이 있다는 어떤 긍지와 보람을 듣고 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다음 울산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에 관광을 갔다가 우리 박물관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유물이 확보가 안 되었죠,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유물확보는 오히려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물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우리 울산시의 대표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물론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둘러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볼거리가 또는 느낄 거리가 또는 접할 거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울산의 많은 유물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유물이 전시가 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유물을 개관기념일에 맞춰서 기증을 했는데 너무 홀대를 해서 섭섭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김우림 관장님께서 개인면담을 해서 그 부분은 다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앞으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이 정말 국보급에 가까운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립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전 시민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유물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는 폐수배출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에게 위탁을 준다는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민적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공익성이 요구되는 즉 엄격한 폐수관리와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왜 울 산시가 미리 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왜 미리 못 세웠습니까?

실제 직영을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이신데 실질적으로 환경시설부분에 있어서 직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자체 어느 곳도 검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느냐가 먼저 검토가 되고 민간위탁이 불가능할 경우에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직영 이전에 민간위탁을 먼저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을 먼저 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고 그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직영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 먼저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보다 훨씬 작은 자치단체도 전국에 3군데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야가 저희 하수과 분야다보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 조례에 의거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장님에게 별도로 묻겠습니다.

물론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례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기로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탁을 주면 배출당사자인 석유화학공단협의회 여기에 위탁을 주지 않고 환경전문업체에게도 충분히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애당초부터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 실제 법령에도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법령에서 근거하는……

법령의 근거는 이렇게 배출당사자인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줄 수 있지만 전문업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이런 계획은 당초부터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는 법령을 만들 당시에 당연히 그 법령을 만들 때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 상당한 의견이 이미 개진되어서 아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

전문업체에 위탁줄 때 하고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에 추진되어서 위탁에 관한 부분을 논의할 때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한 부분은 먼저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위탁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하수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 총투여 되는 액수가 약 1000억 원이죠? 예산투여, 시비가 1900억 원이 투여되었는데.

아닙니다. 시비가 194억 원 들어갔네요. 전체 1084억 원이네요.

그렇죠. 전체 천 얼마 입니까?

1084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1000억 원 아닙니까? 시비가 190억 원 투입되었고.

시비가 194억 원, 국비가 890억 원.

예, 묻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이 용암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업체가 다 처리해야 되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예.

안 만들어졌어도 기업은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그 폐수는 자가처리가 되었죠.

자가처리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투여해서 기업에게 상당히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전체에서 보면 사무의 위탁하는 것이 이거까지 해서 58개입니다. 각 분야에서 위탁되는 것들이 기획관리실에 직접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전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관리할 뿐이지 구체적인 사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수관리과장이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비, 시비에 대해서 묻잖아요.

국비, 시비하고…….

국비, 시비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를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잖아요. 이 질의의 요지는 국비, 시비를 이렇게 1000억 원 투입해서 석유화학공단협의회에 이렇게 용암폐수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기업에게도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기업들이 수익자부담의원칙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의 상당부분은 우리 시에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우리한테 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하수도 관계없는 폐수 또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이게 안 만들어 졌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때는 하수도사용료를 우리 시에 냈습니다. 자체처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짐으로써 기업에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 물으면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죠.

아니 그럼 시비를 왜 투여했습니까?

시비를 투여한 것까지도 각 부서가 다 같이 투여, 부서사업인데 기획관리실에다가 시비를 왜 투여했느냐 물으면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안에서……

실장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 중에서 일정비율을 부담 하도록 된 것은……

이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입니까? 시비를 투여하는 부서는 비록 하수관리과에서 시비를 투여했지만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투여해서 국비도 물론 확보했지만 기업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사실 아니냐’ ‘맞느냐’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성실한 답변입니까?

천병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묻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시비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다면 울산시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 전부다 기획관리실이 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은 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라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기획관리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에 대한 말의 논쟁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답변이 요지는 제 한마디 아닙니까? 시비를 투여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이 기업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 뒤에 또 묻기 위한 전 단계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마치 다른 훈계식으로, 다른 식으로 계속 답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저런 답변에 대해서는 제지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이 여기에 배석을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개정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 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드리는 것이 맞고, 직접적으로 용암폐수처리시설을 기술적으로 지도 감독 내지는 직접 용암폐수장처리시설을 설립한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근본적인 조례제정에 대한 어떤 문구나 또 법리상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는 부분은 또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하는 것이 맞고 그 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여기 하수관리과장님이 여기 배석을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또는 다른 사항이,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도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가능하면 하수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수배출의 원인자에게 폐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용암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전담팀 인력을 강구하지 않 았다라는 답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주지 않고 울산시가 직접 관련이 있는 울산시의 환경관리공단 같은 이런 공단을 신설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환경시설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는 왜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단지 용암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은 빨리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이미 민간에 위탁되어 있거나 일부는 위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옳을지 좋을지 아니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봐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환경관리공단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우리 내부적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과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차이점 즉 관리에서의 차이점과 액수에서의, 예산에서의 차이점을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예, 하수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하고 그다음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 위탁하는 것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입주기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40%,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55%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관리상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수질관리나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수질이라든지 수량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용암폐수종말처리장 시간별 운영현황해서 어제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질이 어떻게 들어 왔고 유출수 방류수질이 어떻게 나왔고 COD, BOD, SS, TN, TP 아, BOD는 빠졌습니다. BOD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결국은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계속 수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일 정도, 하루에 한번 정도 체크를 하겠지만 어디에서 위탁을 하든지 수질관리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수질 유입이 COD 같은 경우에 110에서 130정도라서 시간별로 22에서 23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기준이 COD방류수 기준이 40이기 때문에 60%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 위탁하는 것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랑 다른 부분이 뭐냐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 하게 되면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서 이 전문가를 뽑든지 아니면 이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나중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이 20년, 30년 노후화되었을 때나 아니면 초고도화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초고도화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은 일단 현행으로 볼 때는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해서 용연이나 온산이나 회야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일반하수처리장입니다마는 이게 고도화시설이 됨으로 해서 용연같은 경우에 425억 원이 들었고, 온산은 300여 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회야 같은 경우도 154억 원을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는 저희 시가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 저희가 시설물을 위탁했을 때는 물론 이 협약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약안은 지금 제6조에 만약에 이 위탁시설을 받은 사람은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수선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넣어서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시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협약안을 작성해서 협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런 문구를 넣어서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선을 그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질관리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든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단속이 필요할 때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비용부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200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인력직접 관리할 의도가 없어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는 직접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문제는 위탁인데 위탁에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협의회에서 위탁을 하는 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나 관리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전문업체 또는 공단에서 하면 공익성이 그만큼 많이 보장이 될 수 있으나 폐수배출당사자인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폐수관리에 문제가 있고 문제는 나머지 부분은 돈인 것 같은데요. 돈의 문제는 공익성의 문제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그다음 문제로 볼 수 있다 돈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때 개수, 보수 또 좀 더 고도화처리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추계된 자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몇 년 지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나 그런 데에서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설물별로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다, 가령 구조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이고 하자보증기간은 7년입니다. 그리고 기계시설물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이.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경우 에 계약조건에 그러한 ‘시설보수 이런 돈은 전문업체가 부담한다.’ 이런 조건을 넣을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그 비용 전체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추계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추계가 나와 있지 않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도대체 얼마나, 공익성은 더 있다고 보는데 얼마나 돈이 더 들기에 저희 위원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기 울산시가 제출한 공업단지협의회 폐수배출당사자에게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다른 비슷한 유사한 시설의 대수선비를 가지고 추계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용연 같은 경우는 425억 원 들었고 온산이 300억 원 들고 있고 회야가 154억 원 들었습니다. 이런 비용을 가지고 추계를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경우 에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서 내는 여러 가지 부담금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 정도 부담금이 걷어집니까?

부담금 같은 경우 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운영비 외에 비용은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3년 이후부터 4년째부터 비용을 걷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운영비용부담규정을 결정을 해야 정확하게 얼마씩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언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비용가지고 대수선비 초고도화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부족하지만 적립해서 앞으로 개·보수에 쓸 수 있는 자금은 만들 수 있잖아요.

간단한 수선비 정도야 운영비에서 업체들끼리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 대수선비가 들었을 때 초고도화시설을 할 때 이런 비용들은 절대적으로 저희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나 폐수배출당사자인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하나 똑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죠. 폐수처리를 기업에 맡기면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폐수관리가 훨씬 더 낫다, 공익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것은 공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폐수처리시설이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뒤에 울산시가 주장하는 돈인데 돈은 세입, 세수추계가 아직까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울산시에 도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해서 향후에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대수선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슷한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대수선비로 소요될 비용이 어느 정도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객관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기 전에 19개 공장에서 자체처리를 해서 폐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체별로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것을 용암폐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업체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각 기업별로 운영하는 게 안 맞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전부다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을 짓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각 기업체별로 전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환경파트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법정기준을 어겼을 때는 또 단속을 합니다. 이중으로 단속을 하도록 됩니다. 오히려 하천으로 봤을 때, 자연생태계로 봤을 때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기 전에는 BOD 80ppm 이하로 폐수처리를 해서 기업체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나면 법적으로는 BOD기준으로 20ppm 이하 저희들은 10ppm 이하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질도 8배 정도는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각 공장들이 내는 것은 울산시는 관리와 감독만 하면 되지만 문제는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와 운영권을 전적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성격의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마지막 총괄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뒤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하수관리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석유화학공단 내 설치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가공단입니다. 그렇죠?

석유화학공단이 국가공단입니다.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의 80%에 가까운 돈을 국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출자가, 원인자가 그 원인에 걸맞게 어떤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혜자 수익자부담의원칙처럼 이것도 거기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처리시설 중에 아까 하수관리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직접 원인자가 운영하는 것이 40군데, 전문업체가 50군데 있습니다. 전문업체라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기업이윤추구라는 것이 앞섭니다. 그래서 부실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분도 배제할 수 없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출자가 거기에 방류되는 또는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성분이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련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배출자 맞죠?

예, 왜냐하면 기업의 비밀정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환경전문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출자인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는 자기가 배출해서 그 비용 또는 자기가 부담을 한다. 또 이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정식법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책임도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시설된 모든 시스템은 전자동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과정이 전부 모니터링이 가능하잖아요.

예, TMS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공단협의회가 운영을 해도 그 운영에 따른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들이 고용을 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이런 시스템은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행여나 만약 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기준치에 초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울산시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과정을 협약서에, 조문에 넣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력적·운영적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은 맞는데 환경전문업체에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출자인 원인자가 직접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단지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수관리과장이 대답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입주기업체로 구성된조직에서 위탁을 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타당하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 자료를 많이 받고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수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 단속권이 있는 환경관리과에 단속을 의뢰요청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실제로 어떤 폐수들이 모여서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입주기업체이고 가끔씩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기들이 직접 전문인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전문업체를 위탁해서 설정을 하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조직에서 하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든 그 운영비는 이 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대수선비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운영측면이나 책임적인 운영측면이나 또 관리적인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공업단지협의회에서 집행부가 보는 의견은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판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로 항상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인건비, 과다운영비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영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공단협의회에 위탁할 것이냐는 것은 저는 전문업체는 그야말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될 것이고 공단협의회는 그나마 공신력 있는 그런 단체로서 책임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하되 우리 시에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관리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4년째부터 비용을 걷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4년째부터 비용을 걷을 수 있나요. 4년 전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영비는 운영할 때부터 걷어 들일 수 있고 수선비를 4년차부터, 왜냐하면 하자담보기간이 3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자담보기간 이상 되는 물건에 대해서 수선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수선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4년차부터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얼마 정도 걷을 수 있습니까?

운영비는 운영비용부담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현재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업체별로 관리를 하면서 드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업체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폐수가 BOD 80으로 처리되던 물이 BOD가 10으로 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처리비용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는, 그것을 기업체에 부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기업체에서 그 정도로 처리가 많이 되게끔 하려면 기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지어서 크게 이익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것과 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에 있어서 협의회가 더 월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공정성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한 하수관리과에서 지도 단속을 할 겁니다. 수질에 관련해서는 매일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과장이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이 정도로 관리하면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하수관리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봐야 될 사실 인원이 좀 필요하고 업무분장 중에서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실질적으로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에서 비밀이 있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폐수의 성질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전문적인 사항까지 모르기 때문에 민간에서 민간환경업체가 했을 때와 또 협의회에서 했을 때와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최소한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지, 협의회 일반직원들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과 시에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돈이 협의회에서 나오긴 하지만 협의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업체 직원을 ‘어떤 직원을 채용해라, 어떤 직원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되고 요건이 되면 채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개별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앞서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상당히 큰 수선비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업체의 협의회에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1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미리 기금을 마련해 놓아야 크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돈을 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기금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근거는 필요에 의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저희 시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관련법령을 제정해 놓고 항목들을 수정해 나갑니다. 만약에 필요했다면 그 법령이 제정되었든지 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59%가 전문업체나 자치단체에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전문업체를 주는 이유나 직영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지금 전국에 38개소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38개소가 운영하는 것은 그 공단에 기업체협의회나 기업체 산업단지공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맡을 주체가 없어서 시나 군에서 운영을 맡으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이것과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달천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달천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죠?

예, 큰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천농공단지협의회에서 이 시설을 구나 시가 비용부담 때문에 좀 맡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는데 아까 하수관리과장님이 직접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폐수기준치가 초과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 에 기준치 초과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울산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폐수종말처리장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에 법에 정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게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과한 경우에는 벌금 그리고 형사고발 이런 정도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고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법적기준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당초 폐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할 때 유입수질보다 고농도가 들어왔을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19개 지금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개별 단속을 해서 법적 위반사항에 따라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을 때는 고발조치 및 좀 심한 경우에는 벌금, 영업정지 이런 조치까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기준치가 초과되었거나 아니면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서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울산시와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만약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위탁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약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하수시설물 위탁 관련되는 지침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정확하게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있는 지침을 저희들이 따와서 협약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 만약 그쪽에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했을 경우에 3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회 어겼을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넣을 수 있냐고 이것을 묻습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 울산시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없고 결국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전문업체 위탁이냐 아니면 원인당사자인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이냐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울산시의 진행과정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애당초부터 폐수배출당사자인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이것을 줄 의도를 가지고 진행시켜 온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요. 저는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승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향후에 늘어나는 환경시설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되거나 아니면 울산시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제도적 대안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이쪽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폐수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격한 계약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3회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엄격한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향후 개·수선비 모든 일체는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는 하수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입니까?

예.

첫 번째 부분은 위원님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두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없습니까?

현재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가 있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조직을 만들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하수관리과가 상당한 환경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용암폐수종말처리장도 새로 하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일이 또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현재만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시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하수과,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시설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결정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이 계속늘어나서 현재의 조직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의 업무량에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예산요인 때문에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전담팀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대안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안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향후에 환경시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관리 감독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특별히 더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을 가지고 늘어나는 환경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을 가지고 환경시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울산시가 대응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현재 인력으로 충당 못할 정도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직을 더 확장하든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탁 시에 기준치 초과 시에 엄격한 계약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 위탁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러한 계약조건을 넣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일체는 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이 조항은 분명히 넣어서 향후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울산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최종책임자를 물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울산시장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책임의 한계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책임의 소재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소재가 다시 밝혀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무관리위탁조례가 울산시장님 명의로 울산시의회에 회부되었잖아요.

사무위탁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책임이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 상황이 위탁의 대상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다시 밝혀져야…….

이것을 시의회에 회부한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회부했습니까, 과장님이 회부했습니까, 울산시장이 회부했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책임자에게 물어야죠?

별 책임 물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시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이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존중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에 그러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신 이 책임은 울산시장과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책임을 저희들이위탁을 시켰으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면 울산 전체의 환경에 대한 책임은 울산시장님한테 있죠.

위원장님, 5분간 정회 당부 드립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못하실 사항 있으세요. 5분간 하면 되겠어요?

예.

업무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본 위원과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는데 전체 위원님 의견이 위탁을 하자는 게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약 시에 완벽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