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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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개발공사,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다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조직 및 경영실태 사규 변경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범죄 고발 규정 신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연 이틀 행정사무감사 받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직원 범죄 고발 규정 제정이 언제된 것이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011년 3월 31일…….

승용

김승용위원

2011년 3월 31일 규정 제139호로 됐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임직원 범죄 고발 규정에 있어서 고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서 공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 사장님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항 관련해서 저희가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사장도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마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다면 고발 여부의 판단은 여기 규정에 보니까 어제 자료 주신 규정에 보니까 제4조 고발 여부의 판단 이거 공사 사장님이 판단하시는 걸로 명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 사장님의 범죄 행위가 만약에 보고가 되었을 때 누가 고발 여부를 판단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규정은 임직원에 대한 규정이고요 사장이나 이런 사람도 여타의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사직 당국에 고발되고 처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만 갖고 따진다면 사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요새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장도 이 범주에 들어서 사직 당국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서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답변은 참 명확하신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정을 2011년 3월 31일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했으면 제4조에 만든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만든 거죠. 이 규정 자체가 행안부 자료하고 이 자료는 틀리지 않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안부에서 뭐 법을 내려줬을 때 준용해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만들 때는 만약에 사장님이 공사에 어떤 실무자로서 사장님 것도 포함되어야 하고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장님의 비리 행위를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잘못한 것을 보고, 직원들은 다 범죄 고발 규정을 신설해 놓고 사장님 것은 아무 내용에도 없고 다 위에서 한다 그러지만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규정은 임직원에 대한 것이고 사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장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게 고발됐을 때는 이사회에서 감사가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여서 그걸 고발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 임직원이 됐던지 제3자가 됐던지 고발함으로서 거기 저촉된다면 아마 처벌을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고발 규정이 우리 공사에서 규정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제3자의 위원회가 외부인도 구성해서 공사 직원 50%, 외부인 50%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여기에는 여기에 대한 범죄 고발 규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이 규정 자체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장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등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 창구가 있고요 또 한번 사정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 제3자가 됐던지 직원이 됐던지 고발함으로 인해서 저촉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직원의 고발에 대한 판단을 우리 김시화 사장께서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 범죄 고발 관련 규정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 짜여진 고발 관련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발 규정을 신설하라는 내용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내려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직원 범죄 고발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마루공원, 종합운동장등 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를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 보충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종합운동장 임대 용역 계약현황 보면 다 외부 업체네요 경비도 그렇고 청소, 셔틀버스 다 하남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었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어렵고 법인이 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번에 점검하면서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는 금액이라 합니다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을 지입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합니다 개인한테 누가 하남시 관내 사람들이 있다면 관내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줄 텐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단가가 싸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그거는 운영 측면에서 보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싸게 계약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하면 대부분 인건비에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100만원 줄 거 70만원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데 이게 상반된 의견인데 저희 체육센터의 수지를 위해서 연 7억 정도 적자난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높은 가격으로 관내에 준다 했을 때에는 또 수지가 열악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수익 창출하라는 것은 운영을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운동장 자체 체질을 개선해서 하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정말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면서 하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임금이 아니고요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용역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약함에 있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관내가 됐던지 관외가 됐던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저희가 실시했고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1억4,6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너무 단가가 싸다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단가를 싸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관내 업체는 지원한 곳도 없고 여기에 예원관광이라는 파주시에 있는 소재인데 이 관광회사에서 몇 군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싸게 들어와서 경쟁력을 맞추는데 대강 풀어 보니까 한 업체당 300만원 정도를 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운행하면서 버스를 자기네들이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박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얘기가 반복되네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경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저임금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랑 연동해서 마루공원 협력 업체를 볼게요 제가 이 협력 업체 현황 보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짓느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셨죠 팀장님이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 수수료율하고 비슷하게 잡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참고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네, 참고해서 그런데 그나마 보충자료 준 거 보다도 높아요 수수료율이 뭐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운영해서 매출을 올립니다 매출을 올리면 매출 금액이 시로 예입되고요 수수료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현심

이현심위원

업체에 나눠 주는 돈이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한화호텔 앤리조트에 46만5,000원을 준다는 건가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권혁철입니다. 이현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호텔 앤리조트가 46.4%인데 한화 리조트에서 자기네가 식자재 다 대고 인원해서 음식을 다 만듭니다 거기서 만든 것을 우리가 돈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원의 판매 매출액이 되면 46.4원을 거기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환원해 준다는 거죠.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에 이게 사업 설명회할 때 나왔던 수수료율은 41%에서 변경안이 43.2%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46.4%에요 변경 이유가 뭐예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변경 이유가 아니고 기준이 41%었고 몇 군데 업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입찰료율에 의해서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입찰료율이 더 떨어지는 게 저희한테 이익 아니에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당초 변경된 것은 이면계약서에 1년 연장하면서 높았던 요율입니다 변경된 요율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는 수수료율하고 당초에 41.1%에서 변경 43.2%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연장 계약시 5% 인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숫자가 맞지 않은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46.4%가 저희가 남는 수수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물어 보잖아요 수수료 그쪽에서 주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맞는 거죠.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보훈병원이나 이런 곳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원자력병원, 일산병원을 총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빈소 수라든지 장례 건수를 감안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5빈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41건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평균 90%정도로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90 이라고 하면 뭐예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90%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용률이 9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우리 발생 건수가 아까 얘기한대로 41건이고 빈소가 5개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 120건, 90건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90%정도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일례로 들었던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이런 데는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수수료율이 우리가 조사한 것은 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 명성화원에서 36% 정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42%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낮은 거죠 수수료율이…….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수원연화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수수료율이 우리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거는 규모의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모 때문에…….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빈소 수하고 장례 건수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수익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수익을 쫓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4년 운영하다 보니까 적점을 찾기가 좀 힘들지만 그걸 우리 마루공원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여담인데요 음식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다시 그걸로 돌아가면 이왕이면 우리 하남시 소재에 있는 업체들이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바람이시고 생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무조건 수의계약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범주에서 예정가 등이 낙찰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돈 벌려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국민체육 시설이에요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인데 이거를 가지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억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 내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이왕이면 흑자가 되는 게 좋지만 제가 알기로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흑자의 구조를 가지기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게 금액 때문에 우리 하남 업체가 입찰에 참여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에 참여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 데 공고해서 하기에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공익 측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요금 적정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측면입니다 낮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를 보는 건데 사기업이라는 곳에서 하면 사실은 요금을 더 인상해서 주의하고 비슷하고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적자를 보지 않도록 만회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라면 수익이 창출……. 여기서도 한 2억 정도 비용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대 주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적자가 만회되고 이런 현실인데 그것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얘기가 자꾸 논점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 관내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에 주시는지 아시죠 신체장애인복지회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화장실 청소도 관내 업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기 종합운동장이나 저기 마루공원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지금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서 청소도 저희가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줬고요 청소용역을……. 그 다음에 자판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에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또 하남시 업체에 저희가 주도록 노력하고 수의계약 측면에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다 배려했고요. 그렇지만 공개경쟁 입찰하던 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지금 규정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입찰했을 때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관내 업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군데 주차장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약 형태가 어떻게 돼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 형태가 계약직인데 1년 안에 해임되고 다시 들어와서 위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몇 년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규정상 하다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퇴직금 문제 때문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저런 문제 주차장이 약간 적자이고 국민체육센터가 적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현실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차장 적자율이 몇%나 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교회 옆에 있는 데가 적자를 내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데 검단산 밑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거기는 아니잖아요 덕풍2동에 있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도 1일 주차라든가 그런 게 인원이 좀 줄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3동에 있는 주차장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덕풍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거기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덕풍3동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3동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는 그냥…….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훨씬 먼저 시급한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었는데 검단산 밑이나 덕풍2동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적자 아니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11페이지 자료에 있거든요 조금 저희가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줄어서 한 340만원 정도 적자를,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계속 고용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주차장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주차장만요?

현심

이현심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14명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 총 해서 2교대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덕풍3동 같은 데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거 고용형태랑 임금 체계 2교대로 진행되는 근무 형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마루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5년 운영하면서 실적은 흑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빈소가 5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빈소가 5개인데 저희가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빈소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시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마루공원에 와야 되는데 빈소가 없어서 못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금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수가 15만에서 30만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루공원 증축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마루공원이 포화 상태이고요 또 시민들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좀 넓은 장소 빈소가 넓은 규정돼 있는 장소 말고 더 큰 장소를 원하는 경향도 있고 여론도 있어서 시하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인데 증축을 하던지 해서 큰 빈소도 만들고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 나가면서 지정 주차를 해 놓고 나가는 것도 있어서 제가 주차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시하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되면 주차장도 넓히고 빈소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문한 부분이 주차장도 질문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빈소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부에서 산에 간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가서 오히려 마루공원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또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마루공원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잘 했다는 평이 굉장히 좋아요 반면에 화장장도 저희가 작은 규모의 3～4기 정도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 얘기도 있고 지난번이야 광역화장장 때문에 많이 반대한 상태이고 그래서 화장장도 3～4기 정도 물론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협조해서 마루공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개발공사 사장 채용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마루공원 계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임대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주는데 이분들이 금천구 소재네요 금천구 안산시 소재인데 어차피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준다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장애인복지회에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하남시지회입니다 하남시지회 원래 하남시지회인데 본부에 가서 낸 것이고 여기 하남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하남시지회에다 하면 또 복지회에다 따로 회비를 내는 거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남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경비도 그런 가요 경비도 안산시 소재로 돼 있는데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경비 업체도…….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덕산이 안산시 소재로 돼 있는데요.

경비도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숙희

황숙희위원

경비 같은 것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경비업체에다 준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경비 업체에다 줬는데 왜 굳이 안산시 소재를…….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 공고해서 응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넉넉히 저희가 금액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적당한 금액 또 경쟁력 있는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혹시 하남시에 있는 업체를 배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남시에도 업체가 있다면 적당한 금액에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적은 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 업체가 경비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참여한 적은 없다고…….

숙희

황숙희위원

전혀 참여도 안 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자판기도 지체 장애인협회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입니다 이게…….

숙희

황숙희위원

이거는 하남시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남시 일자리창출에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규정에서 어긋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 조항이 있거나 한다면 관내 업체에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이번에 마루공원 공사를 하셨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승용

김승용위원

마루공원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10일간 문 닫아 놓고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내용이 뭡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방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바닥 방수 공사 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1,600만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600만원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한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이온 씨엔씨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이온…….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주식회사 아이온 씨엔씨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아이온 씨엔씨가 처음부터 바닥공사를 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실무 관련 팀장 있죠.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다 모르실테니까 관련 팀장이 아시면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재군

윤재군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어제도 감사 받으면서도 제가 그랬지만 사장님께서는 조그마한 것 저도 경영을 하고 있지만 소소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맞춰서 사장님한테 미리 미리 서류를 갖다 주시고 그걸 알려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것저것 서류 가지고 헤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뒤에 오신 분들 왜 오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무식한 말로 사장님 엿 먹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감 받는 자세가 이래요 여기 요구한 자료에서 충분한 자료 갖다 주시고 숙지 시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신 거냐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처음부터 마루공원 1,600만원 아이온 씨엔씨에서 공사를 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계약 금액이 1,600만원으로 해서 맞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를 줄 때 아이온 씨엔씨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 팀장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보통 계약이나 이런 것은 견적을 받고 아마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여기 안 왔습니까 관련 담당 팀장…….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료를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요구하신 자료 요청하러 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공사에 당부 드립니다. 사장님이 소소한 일까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담당 팀장들께서 바로 바로 숙지하셔서 사장님이 막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아이온 씨앤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처음부터 사장님께서 아이온 씨앤씨에서 공사를 했다는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원래 사장님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모든 공사에 있어서 비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주게 돼 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업체인 주 아이온 씨앤씨한테 준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이온 씨앤씨에 줄 때 다른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타 견적 제출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는 아이온 씨앤씨뿐만 아니라 타 업체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안 드렸나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따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B업체가 수주를 했다가 A업체로 변경되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온 씨앤씨가 처음부터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행감장에서 사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밑의 직원들도 잘 챙겨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알아본 정보이고 그런데 사실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도 사장님 다 받아들이실 거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실 거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루공원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위원장님, 어차피 마루공원에 대한 거니까 계속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마루공원이 식당 바닥 누수 공사를 빌미로 2011년 4월 15일부터 10일간 휴업을 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8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8일간 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8일간 했다 이거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마루공원을 시가 신축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도 안 됐는데 건물이 노후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신축 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나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모이는 참모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넘겨서 우리 시 돈이나 도시공사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누수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게 제가 와서 전부터 계속 누수가 됐던 사항을, 지금 많이 누수 되니까 그것을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식당 바닥 누수 보수 공사를 하면서 10일간이나 마루공원 전체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엄청 겪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 듯이 누수가 돼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불편을 시민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누수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 취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체 자금으로 보수공사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원인자 부담으로 모든 하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원들에게 하달해서 아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10일간 마루공원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몇 곳이라도 열어주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밑에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호텔이 어디 호텔입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만일 그런 데서 조달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외주를 통해서라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일부분이라도 개방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마루공원에 보면, 분수대 아시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분수대가 약간 내려앉은 것 알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가 잘못 돼서 분수대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분수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분수대에 대해서 수리가 다 됐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됐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분수대도 이번에 공사를 하셨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훈

추창훈시설운영팀장

도시개발공사 추창훈 차장입니다. 마루공원 장례식장에서 봉안당 가는 사이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하고 장례식장 밑에 의자라든가 돌로 된 석조 구조물로 된 의자 그리고 일부가 침하 돼 가지고 올봄에 저희가 장례식장 식당 보수공사 할 때 그때 동시에 일부 수성 공사를 마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수성공사를 다 끝냈다는 얘기지요?

창훈

추창훈시설운영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마루공원을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건축기술사가 있는데 사실 이 마루공원이 지금 보면 장례동하고 영안실 있는 쪽의 건물이, 건물 자체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건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 친구가 저와 같이 마루공원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동하고 영안실 쪽의 건물이 해마다 갈수록 침하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하남시 마루공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을 저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건물이 갈라지고 있다고, 옛날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부실공사로 인해서 마루공원 건물이 침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위탁관리를 맡은 도시개발공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침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강 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시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서 성실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를 통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1월에 취임했는데 그 전에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지금 지적해준 지반이 침하된 부분이라든가 분수대 문제 또 식당에서 누수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와 시가 긴밀한 협조 가운데 하자를 치유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실기하고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하남시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요. 또 저희도 조금 전에 지적해준 대로 8일간이나 공사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가운데 모든 게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모든 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어디든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잘못 된 것은 시공사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로 시공사한테 받아낸 것도 없으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남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지금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장례동하고 영안실 쪽의 건물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납골당 있는 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알아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데 의견을 좀 받아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보셔서 우리 마루공원 건물이 침하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에코3단지 상가 임대 세부 현황 및 임대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개발공사 김시화 사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테코의 에코3단지 하기 전에요. 아이테코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와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자보수 건이 굉장히 많네요. 1,572건이 있네요. 여기서 미처리가 260건이나 남아있고, 지금 여기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만 시공사를 저희가 벽산건설로 정했는데 벽산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완공하는데 차질을 빚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크랙 간 부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준공한 이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겨울에 결로가 생기고 또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자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조한탁 파견된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됐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자보수를 하기는 하는데요. 원래는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은 시행사가 부도 났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AMC 자산관리회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명을 받고 2010년 12월 8일자로 파견 나가서 현재까지 혼자 업무를 맡고 있는 조한탁 부장입니다. 지금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시공회사는 현재 벽산, 아이테코 2층 당초 사무실에서 현장 소장하고 정 부장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하자 민원에 대한 접수 부분에 대해서 협력 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 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부도가 났는데도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아니,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워크아웃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워크아웃 들어가고 저희가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들 공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0을 후순위 대출 받아서 인건비 집행을 다 완료했고요. 현재 이상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워크아웃 들어갔으면 하자보수에 굉장히 소극적이겠네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전체 1,572건 중에서, 이 자료는 어제 11일자입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밤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고 현재 83%이고 지금 260건 17% 미처리건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현재, 어제 사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4%가 입주됐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을 다 했습니다만 그 분들 사정상 입주를 못하고 원래 호실에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사인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처리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SPC 법인이 7월말 해산 예정에 있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SPC 법인이 해산되면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니까?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리할 것이 SPC가 해산 후 청산이 아니고 AMC 해산 관련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AMC입니까?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SPC라고 시행사 저희가 특수목적 법인 회사는 아마 이 부분이 완전히 청산이 되려면 미분양 관계도 있고 주주 간에 사전 협의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탄력적으로 조정되고요. 따라서 AMC에 대한 부분이 현재 7월 29일자로 해산 및 청산 준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SPC 대주단과 AMC 주총에서 이달 하순경에 결의해서 해산 등기와 아울러서 청산작업이 들어가면 신문공고 2회를 함과 동시에 빨라야 2개월간 아니면 3개월까지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이달말까지 저희가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SPC법인이 완전히 해산되는 예정시기가 언제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그것도 이달에 SPC 대주단에서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인데요.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AMC도 있고 SPC 법인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적극 대응이 되고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법인이 다 해산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를 요청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수봉

오수봉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저희가 지금 사후조치 계획을 어제까지 아이테코 입주사 분들의 층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한 30명이 각 층별, 존별 대표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쯤에 비상총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대위 즉 관리단이 구성됨과 아울러 저희가 현재 벽산에서 기존에 현장소장하고 부장급이 접수 받고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철수함과 동시에 하자 전문팀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상주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입주하신 기업체 분들에 대해서 또 입대위 관리단이 구성되면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또 협상 및 협의 또 테이블 협상이 또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보다 그분들께서 더 우려하시고 꼼꼼히 챙기고 저희 도시개발공사 측면에서도 우리 하남 지역의 업체이기 때문에 아이테코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영업활동,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꼼꼼히 챙겨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다 끝나면 벽산에서 하자보수팀이 따로 나온다고 하셨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회사가, 회사 존립이 앞으로 불투명한데 만약에 완전 부도 처리가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네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아니,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방법이 있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당초 2010년 12월 30일자 준공사용승인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늦춰져서 2011년 1월 17일에 하남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받을 때 저희가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도 나와 있다시피 벽산에서 사용승인 신청 때 건설보증보험 전체 공사 금액의 3%에서 10% 이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36억인가요, 이것을 보증보험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바로 보증보험 쪽에서 이 부분을 커버하고요. 관리단에서 요청을 한다면 그 증권에 대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끔 그것도 협의가 될 계획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이테코를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사실은 남아있는 도개공에서 져야 되거든요. 모든 민원이 도시개발공사로 올 테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하남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하자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100%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원성이 도시개발공사로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건수의 하자가 발생하고 해서 보수가 되고 처리 완료가 되고 나머지 17% 정도 260건이 진행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해서 입주자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3단지 임대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분양이 안 돼서 계속 남아 있다가 임대공고를 냈습니다. 2007년 4월 30일에 임대공고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37만원, 이때 임대공고를 냈는데 임대하는 사람이 없었나 보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2007년 7월 23일에 임대공고 가격제안 공모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가격제안 공모가 입주할 주민들에게 제안을 시킨 겁니다. 얼마 정도 내고 들어와서 여기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보증금 500만원에 임차인 조본준 씨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때 몇 명이나 응모를 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조윤현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제안 공모가 나갔을 때 따로 제안이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장님은 한 분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3,000만원에 월 137만원 그렇게 임대공고가 나갔었는데 안 들어오고 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가격제안 공모를 했을 때 얘기입니까?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네, 가격제안공모를 했을 때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안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한 사람 외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 분 외에는 안 들어왔다?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실 이것을 도개공에서 하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공고를 해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분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500만원에, 이게 전세지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특혜 같아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그런데 거기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도 쓰레기가 쌓이고 그 다음 계단 밑에도 이물질이라든가 오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서 1층 상가들의 민원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관리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1층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계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2007년 8월 16일에 임차계약을 체결했는데 4년을 전세 500만원에 계속 썼잖아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60평 정도 되는데, 하남시는 20년 된 완전지하 건물도 요즘 시세로 따지면 500에 20～3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전에도 전세 500만원이면 상당히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실제 싼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입찰 공고도 여러 번 했고 재입찰도 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비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경과돼서 재 감정 평가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장비 방치로 인해 가지고 1층 상가에 대한 피해가 더욱 우려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범 지역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제가 전전대를 나가지고 당구장, 최종 하신 분이 당구장 하셨지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당구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전대로 해서 월세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워낙에 임차보증금이 싸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전대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전전대가 사실이라면 전전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해지 시켰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계약해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구장을 전전대로 해서 월세로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원래 전전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계약해지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약해지를 한 이유는 현안1부지 SPC 법인 설립하면 사무실 쓰려고 내보낸 것 아니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 됐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잘못이 있어서 계약 해지 시킨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도 있고 명분을…….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 돼서 계약 해지한 거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전대한 게 사실이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전전대한 게 사실이면 임차인 조본준 씨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세를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주다 보니까 소송이 돼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에코1단지도 환수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수 조치…….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법적으로 환수 조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환수조치를 거기도 했으면 이것도 전세를 가지고 전전대를 해서 임차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수조치해야 되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계약 해지돼서 그 사람이 쫓겨난 거지요. 자기 의도는 더 있고 싶은데…….

수봉

오수봉위원

환수조치라는 게 잘못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환수 하는 게 아니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더 어떻게 합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 임차해서 받은 수익을 환수 조치하라는 얘깁니다. 안 그러면…….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민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민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당 이득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형사가 아니고 민사가 맞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공사의 입장은 사무실을 1부지, 2부지 보상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또 지금 불법 전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약 해지를 시키고 저희가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자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이테코 하자접수 처리현황 보는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너무 많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벽산 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로현상, 유리 재시공 문제 여러 가지가 노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 문제는 뭐지요? 설계 변경된 부분 자료 제출 안 하셨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유리 시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꼼꼼하게 재시공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테코 설계 변경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모든 건물이 하자보수는 합니다.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벽산건설 법정 관리 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건설 업계에서 예전부터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렇게 많은 하자 접수가 된 것을 보면 우리 SPC에서 아니면 도개공에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 게 아닌가,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1,572건이면 비상식적으로 많은 건수예요. 그것도 보면 그냥 일반 설계에 들어가는 것들 실리콘 누수 같은 게 왜 이런 데 나오고 현관문, 도어락, 방화문 셔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자 접수로 되는 것인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동절기 1월 17일에 준공 처리 사용 승인을 받다 보니까 아마 동절기 공사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창문에 있는 실리콘 누수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파생적으로 돼서 하자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보수하고 동절기 공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SPC에서 아이테코가 처음에 착공해서 준공시점은 겨울철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랬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그래서 겨울철에 모든 준공을,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만 감독 승인 기관에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담당부서에서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정을 완공하다 보니까 금년 봄철 해빙기가 되면서 지반이 낮아진다든가 결로 현상이 발생되고 특히 지금 건수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번 태풍 메아리 때에도 43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부분은 바로 외부 창호 코킹 쏜 부분에 대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렇게 장마철에는 비가 그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보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수 내용은 로프를 타고 내려가면서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1,570건은 아이테코의 건물 면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 같은 경우도 처음 준공하고 나서 한 5,000여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고요. 이 하자 접수 이런 부분은 경미한 건부터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미한 사항이라 문 같은 불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저희가 1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주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 아이테코에 입주한 기업체에서는 자기 취향대로 또는 옆에, 하다못해 뒤늦게 입주한 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소음 관계 이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말씀 중에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하절기에 준공 검사를 받은 것은 동절기 되면 또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모든 관점이 저와 다른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에코에서 5,000건 이상의 하자보수 그것 때문에 주민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교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비교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1,500건이면 얼마 안 된다고 얘기 하시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제가 이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 건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 보수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거고요. 이게 원인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되면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가를 우리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책임을 통감하고요.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항상,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도개공 입장에서도 향후에 이게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현장의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성내동 본부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이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현재 아이테코의 관리 회사로 시행사에서 입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입주사 지원 본부가 있습니다. 관리회사인데 그 관리회사에서 1차적으로 거기 입주하신 지금 기업체 또는 상가 이런 데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 벽산 하자보수팀에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만 제가 드렸는데 뒤에 일자별로 세세한 부분에서 처리다 미처리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정별로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경미한 사항들이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또 지금 벽산에서도 정 안 될 때는 최악의 방안으로는 최종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이테코 입대위 즉 관리단이 구성되면 최종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거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와 관련 외에 단순한 시공 관련 외에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입점하신 기업체 분들께서 지금 사용하시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테이블 위에서 협상 및 해 드려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보증보험 36억원이라고 하셨나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제 기억으로는 36억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으로 가능해요? 여차하면 건설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그것은 하자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린 추가적인 공사 시공 부분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임의대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입대위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인수 부분을 총체적으로 그 분들 나름대로 검사하고 확인 작업을 거치실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 대주단에서,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검토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지켜봐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게 건물 규모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하자 보수가 나올지 모르는 선에서 법적으로 3년이지요?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공정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36억원으로 가능할까, 물론 최악의 경우에 보증보험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단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당초에 제한된 공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건설공사비를 또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계와 아울러서 시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입대위와 관리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그 분들께서 하남시 아이테코 풍산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아파트형 공장에 새로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저희 공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분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편의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시공사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현명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남아 있는 미처리된 부분도 계속 진행중이신 거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이테코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봤는데요. 얼마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테코가 이렇게 하자투성인데 와서 한번 구경하십시오 해서 가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틀지를 않고 조금 이따가 나머지 질문 다 끝마치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봐도 설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자 처리해 주는 것은 건수가 아까 조한탁 본부장이 얘기를 했지만 1,500건, 3,000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하나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100세대 사는 데라도 1,000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36억 이 금액으로는 본 위원이 건축 쪽을 잘 모릅니다만 이 돈은 택도 없는 돈이고 하자이행증권도 끊어놓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36억 가지고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현실을 직시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요. 그것 좀 해봐요. 저 뒤에 불을 끄고 준비해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여자화장실입니다. 여자화장실인데 어떤 분들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저희 의회 과 직원이 찍어온 사진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도 여자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 타일이 저렇게 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기세요. 저것은 천장 지붕이 뚫려서 물이 다 새 가지고 밑의 식당가로 물이 넘친 사건입니다. 저기가 바로 천장입니다. 거기서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뚫려 가지고 식당가 몇 군데가 물이 식당 안까지 다 들어와서 잠겨서, 아마 저것도 우리 SPC 사업이나 도시개발공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쪽이 다 청소하고 말랐는데도 저렇게 바닥이 흥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골프존 보여주세요. 골프존이 아이테코 1층에 분양 됐는데, 사장님 저게 입주할 수 있습니까? 1층에 골프존, 공장형 아파트인데 골프존이 입점하게 됐는데 입점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지금 슬라이드 상에 골프존이 지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네, 지하.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선 당초 식당이었다가 저희가 전체 근생 시설 안에 건축, 근생 안에 500㎡ 미만의 생활 체육으로 가능한 것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용도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사업 승인 내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식당을 내줬다가 곧바로 골프존으로 바꿔주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지하 식당가 사람들이 전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장사들이 안 돼 가지고요. 전부 바꿔주실 용의 있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저기 골프존 들어온 데는 특혜를 준 겁니까?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특혜 준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지하 상가를 분양 받으신 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개시하셨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이 영업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승용

김승용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취지와 목적 우리시가 아이테코 공장형 아파트를 하면서 골프존 넣고 오락실 넣고 거기에 유흥장 만들고 앞으로 그게 전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유흥장은 아니고요. 이것은 건전하게 생활 체육 시설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업주들이, 점심시간에 반짝합니다. 저녁시간, 아침시간 거의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내는 실정입니다. 골프존 하나 때문에 본 위원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른 데 넘기세요. 지금 저것은 화단 쪽입니다. 아이테코 공장형 아파트에 살아있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고사했습니다. 보십시오. 1층하고 화단하고 층고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물이 역류돼서 1층으로 다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저기에 화단을 만들었으면 화단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깊이로 설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보니까 딱 한 자 30㎝밖에 안 되는데 나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모든 기둥이 저렇게 다 타일 깨지고 그랬는데 뒤로 넘기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커트만 보여드렸는데 민원을 받고 현장을 달려간 본 위원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36억 가지고 택도 없고 지금 거기 신화전기라고 분양 받았는데 몇 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1,340평인가 1,350평을 개인이 받아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개인이 턴키 식으로 지하 1층을 다 받았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비가 고급인데 입주를 못해서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고 저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가 300억, 350억 남겼다고 우리시에 자랑을 하면서, 앞으로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됐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심히 일개 조그만 아파트도 회사가 경영상태가 좋다든가 그러면 해줍니다. 경영상태가 부실한 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엄청난 싸움을 벌입니다. 제가 풍산지구 아파트 연합회장도 해보고 입주자 대표회장도 해봐서 알지만 아파트도 그러는데 이렇게 큰 아이테코 공장형을 지워놓고 이렇게 엄청난 하자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하자가 나왔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AMC 직원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말씀드린 게 AMC 직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고급 인력들이 거기 가서 다 놀고 앉았습니까? 그러한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김시화 사장님께서 세우셔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남시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분양이라 이겁니다. 이런 건물 이렇게 뼈다귀만 지어놓고, 이것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조한탁 본부장님, 거기 가신지 오래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의견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고 있지요? 30명 구성됐다고 했지요?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층별 회장 제가 다 만나 봤습니다. 엄청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하남시가 욕먹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욕먹지 않게 이 하자 문제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한탁

조한탁아이테코본부장

제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한계점이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SPC를 설립해서 저희가 AMC를 통해서,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귀결되는 곳은 지금 지적해준 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집중적으로 하자 보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파견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원스톱 시스템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처리하고 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게 사후에 사실 100% 우리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AMC라는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주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00% 책임이 법리적인 것은 없지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이 준비가 돼 있고 그 가운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회사는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만 벽산건설로 하여금 완결토록 하고요. 빨리 치료해서 불편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29일에 이사회가 열리는데 충분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금예치라든가 충족할만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사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토록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아이테코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방하고 또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기업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기업으로서 투명성,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총괄적인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뭡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을 잘 올려야지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을 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원이 한 300여명 되는 회사에 임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경영의 기본은 인사관리입니다.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배치해서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이 잘 되고 못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는 제가 보니까, 사기업도 지금은 투명하게 하거든요. 인사도 상당히 투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사장부터 지금 사장까지 인사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 잡음을 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갈지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인사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직원들의 개인 면담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고요. 의사를 많이 존중해서 했고요. 저희가 관리본부와 사업본부가 있는데 사업본부에는 기술직 자격증을 가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쪽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요. 불요불급한 이런 부서만 했고요. 연말에 한번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앞으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인사에 대한 잡음이 안 나도록 정말 투명하게 공기업다운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똑 같은 의견입니다. 지방공사에서 감사 받는 자세와 태도가, 사장님도 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불성실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감사장에 오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다 지켜보실 겁니다. 앞으로 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우리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감시 감독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보고 싶은 자료를 안 보여주면 과연 그게 공기업입니까? 앞으로 사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직원들 인사 관리를 잘 하시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방공사 경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장님께서 사장님께 인사 관련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어서 인사에서 잘못 된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사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6월 30일에 공사 내 자체 인사에서 1급 본부장 권 모 팀장이 승진하는 것으로 발령이 났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민·관 공동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로, 팀장이 아니고 사업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거기 파견키 위해서 임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생겨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의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누가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장님의 권한으로 임명해 놓고 몇 시간 안 돼서 취소하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에서 이런 인사는 없을 겁니다. 사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도 오후 되니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 모 씨가 이번에 1급 본부장으로 승진했더라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또 기사를 썼더니 기사도 다 내리고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사장님의 어떤 의지가 확실했으면 임명했을 텐데 누가 개입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심히 유감스럽고요. 사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하남시에 파급이 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사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의 인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정도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인사 외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본부장을 임명해서 여러 가지 관리회사 만드는, SPC 설립하는 회사에 대표로 파견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도 생각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혹시 사장님 우리 하남시 국장급 중에서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문제 때문에 임명을 해놨다가 취소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시간 끌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솔직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래서 이분 임용했다가 취소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텐데요. 사장님이 자꾸 우회적으로 가시니까, 사장님! 이 문제는 어차피 진행될 사항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없으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만약에 차후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1급 본부장으로 조만간 발령을 낸다든가 인사 청탁에 의해서 부도덕한 밀실 인사가 이루어졌다든가 하면 공사 사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상임이사나 비상임 이사를 추천 의뢰해 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마 좋은 사람이 뽑힐 것 같고요. 1급도 만약에 자체 진급이 안 된다면 외부에서 공모하면 공모한 대로 해서 규정에 따라서 적임자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왜 사장님한테 책임을 지시라고 하느냐 하면 사장님께서 임명 잘 해놓고 몇 시간 안 돼서 탈락 시키면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외부의 압력 때문에 김시화 사장님께서 내린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인사한 대로 그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만 그냥 올려놨다가 내린 것 아닙니까? 사장님,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수경 본부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수경 본부장이 퇴직한 후 현안사업1부지 SPC 설립 시 그쪽 사장을 맞는다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했다고 하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을 맡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하남도시공사의 상임이사로서의 본부장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실히 잘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분이 우리 SPC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쪽에서 추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원래 이수경 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013년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신장현안사업 1부지 거기로 가시게 되면 사업이라는 게 2년, 1년이 아니라 4년, 5년씩 걸리면 기간 연장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설립되면 청산할 때까지 한 4, 5년 정도 그렇게…….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청산할 때까지 4, 5년이 되면 어떻게 이수경 본부장이 이번에 순수하게 본부장직을 퇴직하고 가서 한다는 것은 기간연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사장님하고 어떤 모종의 대화 속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이수경 본부장한테 준 거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AMC라는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의 내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제가 운영되기 때문에요, 제가 기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야기하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보고요. 사장이 그쪽에 대우건설하고 컨소시엄 회사하고 저희하고 컨소한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로 아마 판단해서 내규를 가지고 근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항간에 저희 하남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본부장으로 모 의원의 L씨가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원칙적인 이야기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3분, 시의 2분, 저희 도시공사에 2분 이렇게 해 가지고 7분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되는데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저희가 뽑기 위해서 의뢰해 놨고요. 그분들이 조항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면 그 조항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지원할지 안 될지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거기 임원추천회에서 선발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짜고 고스톱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정해 놓고 위원회가면 우리 위원들이 정한 3명 도시개발공사 몇 명 이름 누구 딱 거론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직원채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뢰가 엄청 떨어집니다. 하물며 항간에선 인사 청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도시개발공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떤 폼으로 의원 추천 몇 명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임명해 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타 부서에 질문하면서 기술직을 우대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서 정말 기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런 분이 와 가지고 사장님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2012년부터 우리 하남시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장님 안 되는 문제를 참모들이 잘 서포트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그냥 거론된 사람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심하기 그지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저 큰 배가, 선장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밀실인사 안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켜볼 것이고요. 우리 시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인사는요, 사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외부의 압력이 있지만 다시는 이런 L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발도 못 붙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7월 12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교체내역 및 교체장비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교체장비 처리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회계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노인정에 공급을 하셨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노인정에 컴퓨터를 공급한 게 몇 대나 됩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7개소에 39대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보급은 했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39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39대를 했는데 23대를 설치하고 그중에서 취소가 4대가 들어오고 11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게 11대 남아 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다 나가 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전체 다 나갑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노인정에 다 배부는 이미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11개소고…….

승용

김승용위원

전산장비가 회계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하고 협의가 잘 되셔 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저희 하남시 노인정에 공급해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급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서 문제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지 상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컴퓨터를 노인정에 공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일부는 좋아하시는 데도 있고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총무님이라든지 회장님들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일반 회원 분들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승용

김승용위원

노인정에서는 혹시……. 저희 시가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나머지 컴퓨터 문제라든가 다음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저희 10개 동에 골고루 말이죠……. 노인정이 10개 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컴퓨터가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노인정이 있으면 이런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구하는 데는 먼저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 일처리하시는 모습보고 본 위원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노인정에 공급이 더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전산장비 유지 보수 업체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처음 시행했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2006년 처음 시행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수봉

오수봉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할 때 수위계약 했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처음엔 수위계약한 거 같습니다. 2007년부터 입찰로 들어간 거고.

수봉

오수봉위원

수위계약 할 당시 실적만 1년 이상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PC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수봉

오수봉위원

신성정보기술이 3년을 계속 했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3년을 했죠.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2007년도 세진정보통신도 받아 가지고 신성에 하도급 줬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에 단독공찰로 유찰이 됐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2009년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차 유찰되면 2차 때 수위계약이 가능 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산회기법상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그러면 2차 때 수위계약한 겁니까, 1차 유찰 되어 가지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3차까지인가……. 2차까지는 유찰이고 3차 유찰됐을 때 수위계약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까지는 우리가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트 구입했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구매는 우리가 따로 구매하는 거죠. 이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별개로 하는데 유지보수계약 업체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입했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구매는 우리가 자체에서 조달청을 해서 하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작년부터 중소기업업체만 선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업체 5군데 선정해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별도로 추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업체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수봉

오수봉위원

전혀 아닙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아닙니다. 설치는 낙찰되는 보급회사에서 유지보수업체에 협의해 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공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혀 아닙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하남시에 업체가 있는데 보니까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실적을 쌓는 게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실적이 쉽지가 않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 때문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했는데……. 또한 무자격자가 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남양주까지 풀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최소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하남시 업체가 응찰이 가능한 것으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겠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이 내년에 또 강화하지 마시고 이 자격을 유지해서 내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생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하남시 업체에서 최소한 수지는 못하더라도 응찰할 수 있는 자격만이라도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방범용 CCTV 계약현황 및 설치내역,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저희 방범용 CCTV로 특정업체만 배불려 준다고 부패사업이라 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 과정에 대해 파면통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의결을 하고 지금 현재 소청 절차 중이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절차는 저희들 쪽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지 않고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통보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으로만 통보 가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이 문제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차 사업을 다수 사업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2차사업 올해 하는 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적격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가격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17일 낙찰자가 선정돼서 20일 날 계약하고 24일 날짜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에 다수 사업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응찰한 업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자격되는 것은 다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군데가 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전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계약한 업체가 어디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서울 강서에 소재한 유진솔루션이라고 낙찰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유진솔루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140대에서 올해 157대 해 가지고 297대를 설치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설치할 예정이죠.

미숙

방미숙위원

앞으로 157대 할 예정이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157대를 할 예정인데 그 기대효과가 범죄예방과 환경조성에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에서 청정하남건설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유지보수만 하고 활용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 날짜로 경찰서에서 범인검거 건수를 받아 봤는데요. 조회건수는 작년 2010년 196건을 조회했었고요. 올해 말까지 149건을 조회해서 범인 검거 건수에 기여한 게 19건을 방범용 CCTV를 이용해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CCTV가 범인 검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범죄예방 목적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범인건수가 올해는 19건인데 작년에 몇 건이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설치를 140대 했는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했는데 올해 인수인계를 2월 17일자로 지난번 창우파출소에서 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것은 파악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0년도랑 2011년도에 심의를 하는데서 작년이 2억 3,700만원이랑 올해가 1억 5,300만원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에서 설계심의 갔다 온 걸에서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 갔을 때 87.5%인가 낙찰률 때문에도 되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되는 거죠. 올해도 157대가 10억으로 용역설계 했을 때는 약 9억 9,000인가 나왔었는데 도에 갔다 오고 조달청 갔다 오고 낙찰가는 6억 3,400에 낙찰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관리를 경찰서에서 많이 하면 검거된 내용이나 범죄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서 파악하려고 알아 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고 상당히 이것을…….

미숙

방미숙위원

보안적이고 하는 것 때문에…….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CCTV 운영 관계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조회를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에서 경찰서 쪽으로 몇 건이나 그런 것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건수만 하는 거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도부분이냐…….

미숙

방미숙위원

제 이야기는 그거에요. 시에서 설치했으면 그래도 1년에 몇 건의 건수가 됐나…….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수시로 할 때마다 요구를 하죠. 하는데 경찰관들도 이용열람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개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범죄로 많은지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내용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쪽이 관리한다고 아무 것도 모르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저기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개인 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년에 몇 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범죄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대략적으로 분류해서 파악은 하고 있죠. 자동차 파손으로 해 가지고 내용물을 훔쳐갔다든지, 주로 보면 주차 박고서 뺑소니를 했다든지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이동에 초이농협 앞에 CCTV 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차량번호인식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한 달 전에 차를 박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던데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차량번호 인식이라서……. 방범용 CCTV가 아니고 차량번호인식이라서 그 도로를 지나갔을 때…….

미숙

방미숙위원

번호라도 항상 감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번호인식은 방범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방범용은 24시간 계속 지나가는 것을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용은 어떤 포인트를 지나가는 그 순간 차량번호 앞면하고 중간면하고 후면하고 세 카트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CCTV있는 게 방범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차량번호인식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차량용이라도 찍혀서 나올 거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나가는 모든 차량은 다 찍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그 시간대를 알아서 그러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거기 지나가는 차량은…….

미숙

방미숙위원

밤 몇 시 몇 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차량 검거가 안 된 상태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고장이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고장 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고장 나면 상황실이라든지 다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창우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여기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재까지는.

미숙

방미숙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고장이 났다고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CCTV로 인해서 설치가 작년 많이 했고 올해도 많은데 학교 주변에 우범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동이나 여성폭력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빈번한 곳에…….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우선했었습니다마는 교육부 그쪽에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초등학교 주변은 무조건 한 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는…….

미숙

방미숙위원

학교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범 지역해 가지고 덕풍2동 그런 쪽으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범지역이라는 것은 파악 못하고요. 경찰서에서 오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경찰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설치하면 그래도 과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 우범지역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물론 그렇게 하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덕풍동이나 구시가지 쪽에 보면 그런 우범지역이 많아요. 또 아동이나 여성 쪽에 성폭력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주변에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우려가 많은 부분이라……. 그리고 지금도 했겠지만 앞으로 설치를 하면 학교주변 공원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는 학생들 우범이 제일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 CCTV로 단속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학교 내부에는 설치를 저희가 못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학교 주변, 공원이나 화장실 그런 쪽에서 요즘 학생들이 우범지역으로 많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CCTV로 감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다고 화장실 안에 CCTV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올해 157대를 증설한다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검거에도 예방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우파출소 상황실 개소가 올해 했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2월 17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사생활보호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많이 되고 저희들도 개소식 갔을 때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 보고 사생활에 대해서 민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저희한테 유선으로 오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하거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고화질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시장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보다 설치하는 것은 선명한 화면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문제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런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계약 업체가 다 달라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어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다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물의를 빚었던 그 업체였던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올해 바뀌었고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거기도 바꼈더라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면 하남에 실시설계 1차 했던 데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금액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계약법상 이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백향이라고 평택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첫 번째는 삼안에서 했고 두 번째는 백향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그 실시설계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나 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새롭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가 대세에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세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범죄예방이나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군데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할 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설계해서 나오잖아요, 어디에 해야 된다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장소 선정은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캐치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시로 들어오는 민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경찰서 의견을 들으시나 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저희들도 올해 2011년도에 49개소에서 57대를 설치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동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100% 수용 못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1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게 149개소에서 55개소인가 지금 되어 있는데 5, 6개소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억을 맞추다 보니까 몇 개를 빼 놨습니다. 빼 놓고 지금 낙찰률이 6억 3,400에 낙찰이 됐는데 잔액이 용역비 3,000만원 주고 나면 3억 2, 3천만원 남습니다. 그것은 공사발주 중에 추가로 더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 물어보려고 했어요. 잔액으로 5, 6개소가 가능한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2억 몇 천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현심

이현심위원

10억에서 2억이 남고 작년 예산에서도 6억 1,600인가 남지 않았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작년 예산이 마감됐으니까 이월이 안 되어 있죠. 작년 10억만 이월시킨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10억만 이월 시켰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국회에서 행안부 국감에서 CCTV는 국가사무라서 지방비로 전가를 시키지 말아라 하는 지적상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도에 문의를 했었어요. 작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 이월시켰는데 도에서 공문지침이 더 추가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집행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변경해 주겠다,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남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미 CCTV용으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 그냥 추진하더라도 다음 감사 때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방범용 CCTV라는 말은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산 세워서 하기 어렵다고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간 비는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 요구들이 빠지지 않도록…….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잔액 예산가지고 추진할 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하려다 못 했던 거요, 전산장비 교체부분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전산장비 교체내역에서 연 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교체연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교체연도인가요?

구입연도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구입연도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2007년까지 밖에 없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내부연수가 도래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을 왜 세워요? 작년에 예산이 2억 4,000이 컴퓨터예산 있었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해마다 200대를 구입해서……. 하남시에서 보유하는 PC가 전체 약 1,000대 됩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교체를 할 수 있죠. 원래 지침서 상은 3년으로 폐기하는데 저희들은 5년을 써서 수거를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보통 5년마다 교체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올해 같으면 1억 8,000이더라고요. 120대를 잡았더라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체 횟수에 보면 계속 매년 200대에서 150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007년 이후에는 왜 구입한 게 없냐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해마다 200대씩 저희들이 구입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표에는 왜 없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200대를 구입했는데 70대를 폐기하고 나머지는 왜 저거 하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아까 김승용 위원님이 물어 봐서 답변하신 거고요. 여기 전산장비 교체내역을 보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자세하게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그러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장 나영흠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매년 200대씩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표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이 표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내용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교체 예정인 것만 여기 넣었다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이 자료 요구사항이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 것은 벌써 6월 이전에 다 집행됐거든요, 올해처럼.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연수가 들쑥날쑥 이네요. 어떤 것은 2005년도고 어떤 것은 2007년도 거고…….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직원들 것을 우선 것으로 먼저 바꿔주고 그것을 회수한 다음에 아까 중복 PC 보급하는 것도 그것을 회수한 다음에 재활용해 가지고 5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인거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쓰는 PC들은 빨리 교체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나 더, 전산소모품 장비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여기 시에 들어와 있는, 계속 백업해 주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실가격으로 그런 것은 집행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기 과는 아니고 다른 과긴 한데 관련 과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 어떤 과에서는 1월에 구입한 데하고 5월에 구입한 거하고 금액이 틀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카트리지인데 품명도 똑같고 규격도 똑같고 그런데 단가가 어디는 31만 6,000원……. 지금 들어와 있는 데에요. 바로 5월에 계약한 데는 2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 6,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각 실과의 회계부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한 번 시장조사해서 물가정보해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해서 하남시청에서 쓰고 있는 모델별로 프린터, 카트리지 소모품 가격을 고지를 한 번 해줬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라고 그랬지만……. 지침은 연초에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부서에 있는 회계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한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각 과별로 하니까 실제로 기준은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 각 과별로 어디에 계약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도 기준 제시한다는 것도 특정 업체하고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특정업체 그게 아니라 평균시장가격에서 조달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품목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그 말씀하시고…….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것은 한 품목에 4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결산검사에도 그 말씀하시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매달마다 시장조사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매월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는 반복 안 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내리고 그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도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회계과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통3, 2009년부터 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11, 최근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공통2에서요. 예산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집행잔액, 작년에는 19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도의 심의 갔다 오고 조달청에 낙찰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처음에 예산액을 책정할 때 이것을 예상 못했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예산잔액이 8억 9,000만원인데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순수하게 집행 잔액이거든요.

숙희

황숙희위원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중에서 최고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CCTV, 작년 19억 예산에서 도에 심의 갔다 오고 조달청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19억에서 조달청에 낙찰되는 게 12억 2,800에 낙찰됐으니까 거기서만 6억이라는 돈이 남게 되는 거죠.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서 예산을 좀 남겼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 작년 비교 또는 타 시군과의 여러 가지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저희 하남시가 CCTV사업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정말 이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정보통신과장님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는 과장님이 공로 연수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이규옥.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처리 실적, 이용 현황, 고장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 설치됐는데 이게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금년도까지 설치해서 16대인데 1,820만원에 금년도에 계약해서 설치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 한 대가 더 설치된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설치 장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르지요. 동사무소라든지, 보니까 이마트 이런 데도 설치가 됐는데 근무할 때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가 끝났을 때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요. 은행의 365코너 거기도 근무시간 08시부터 22시, 이마트는 24시까지 하기 때문에 24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민원인들의 편의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업무도 줄이고 민원인들 편의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동사무소에는 근무시간에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쪽에 설치하면 이용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적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역사박물관이 지금 민원처리 건수가 제일 적은데 그런 데는 덕풍1동사무소나 이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3동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민원도 덜지만 오시는 민원인들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게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1,956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치를 통계내 보니까 하루에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풍산동사무소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이런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곳의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풍산동사무소나 이런 먼 거리에 있는 거기에는 지금 자판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거만, 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 있는 데서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등기소까지 갈 필요 없이 동사무소에 와서 자판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풍산동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감북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용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하루에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돼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뒤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내용이 용지 걸림이나 동전이나 지폐인식 부족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즉시즉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건수가 590건이면 그렇게 적은 건수는 아닌데 거의 단순 고장이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용지가 부족하다든지 동전 인식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 현대인들이 하도 바빠서 또 이런 무인발급기를 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상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즉시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금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지 않고 밖에 설치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퇴근하고도 와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관리 때문에 그렇지요. 자판기 관리가 문제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퇴근할 때쯤 거기에 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넣어놓고 그러고 가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야간에는 자판기 관리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파손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의 장소에는 곤란하고 실내가 가능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왜냐하면 퇴근하고도 그냥 저녁에 와서, 요즘은 맞벌이가 많으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와서 퇴근하면서 떼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농협이나 은행, 시청 민원실 이런 데는 다 10시까지 가능하니까 퇴근하시다 여기서 발급받고 가시면 되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동네 동사무소도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 해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야외는 장소도 물론 문제이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던 것을 약간 밖으로만 내놓는 방법도 위험할까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위험하지요. 일단 밖에 노출돼 있으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위험한 부분 때문에 밖에 노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현황 및 재발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이 총 9,340건인데 재발급 내역이 포함된 거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포함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20건 이상 발급되면 꽤 많은 발급인데 여권 발급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 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3～4일이면 다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여권 발급하러 가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그런 게 많고 외국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가려면 여권 발급 때문에 왔다 하는데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렸어요. 그래서 좀더 외국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지만 외국 분들한테 좀더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질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조사표, 표본, 통계자료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고 달랑 한 장으로 왔네요. 저는 요구할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요구를 안 했어요?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되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시가 물론 점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와는 달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조사표를 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을 어떻게 질문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답변해줬을 때 이런 점수가 나오는지 했던 건데 아까도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친절하다 뻣뻣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이게 면죄부를 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실제로 우리가 친절교육하고요. 계속 교육 하잖아요, 리더십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인 현실에서 들어나야 되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조사를 하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한 번 하고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형식적으로 으레 하는 거라서 예산 들여서 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세분화 돼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그 부분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범 사례로 해서 전파할 수 있게 하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 후견인제 같은 것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하남시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하남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듣기로는 이게 신청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후견인제를 하고는 있는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들도 신청을 안 할뿐더러 또 공무원들도 자기가 특별히 잘 알지 않는 이상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고 넘어가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사표 표본, 통계자료 바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로 이어서 전화친절도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에 것 질문하면서 같이 했고요.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사용 실태 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새주소 부여 사업 관련 민원 사항 및 조치결과, 새주소 활성화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주소 사업 시행이 언제까지 전면 시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공포되고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2013년말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주소를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2009년부터 계속 공공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5-9쪽에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나 BRT 버스 승강장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동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고 또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집합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물론 젊으신 분들은 그것을 병행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60대만 넘어가신 분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새 것을 귀찮게, 그냥 있던 것 쓰지 그러느냐 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 하면서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익숙해져야만 활용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시행이 가능하지 지금 당장 여태까지 태어나서 쓰던 주소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새주소로 바꾼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병행해서 사용해 가면서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얼마간은 혼동도 오겠지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 수당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공통 8하고 공통 9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먼저 공통 8 우수사례 기관 표창 받으셨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수봉

오수봉위원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는 것은 좋은 거지요? 잘 해서 상 받은 것은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상금으로 벤치마킹을 했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상금이 100만원뿐이 안 돼 가지고 국내 모범 분야에 다녀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받은 돈인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민원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수봉

오수봉위원

전반적으로 내가 이번에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나 표창에 대해서 보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상을 받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는데 정작 쓰이는 곳은 엉뚱한 데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있겠느냐,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엉뚱한데 쓰이거나 정작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금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종합민원과도 마찬가지로 상금이 적든 많든 간에 어쨌거나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 시청의 얼굴입니다. 외부에서 가장 먼저 접하고 상대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잖아요. 그러면 종합민원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우리 하남 시청이나 하남시 직원이나 하남시 이미지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포상이나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공통 9번인데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재심의가 한 건 있더라고요. 토지거래 불허가 건으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토지거래허가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작년 10월 7일에, 토지거래허가 종합민원과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나한테 온 자료에는 추가 자료로 왔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누구시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유소 부지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2차 심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 맞습니다. 재심의를 했잖아요. 재심의를 했는데 1차 심의 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의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해서 2차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담당 팀장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박종욱입니다. 감북동에 있는 모 주유소건인데요. 매매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사유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의무기간이 주유소 같은 경우 4년인데 그 기간 이내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해서,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하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 때 결격 사유가, 이 분이 어떤 질병 사유로 신청했는데 그 질병사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해서 불허가 했는데요. 2차에서는 법률 자문에 따라서 그 분이 신청한 이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한번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종합민원과는 제도 개선할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실제 현황과 지목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현재 외곽동 농촌동에서 대부분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매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막상 받으려고 보니까 지목이 임이에요. 임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우스를 다 철거하고,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 허가를 받으면 다시 또 하우스를 져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고발도 당하고 벌금도 물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 개선을 물론 여기서 신청하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각 실·과·소별로 제도개선 현황을 요구했는데 종합민원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현행법상 그것은 방법이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끔 제도 개선을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제적으로 행정과 현실에 괴리가 많잖아요. 비단 종합민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 현실에 괴리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행정이 법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밖에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건의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담당 실·과에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언젠가는 바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4번에 불용액 내역서 보면 특별회계에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몇 번이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5-14.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통 2 얘기하는 거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공통 2번이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공통 2가 맞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네, 예산 집행 잔액이 8,137…….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8,137만 6,000원.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한번…….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총 금액이 12억 6,700만원인데 거기서 8,100만원 남았다고 그러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 정도는 과다한 게 아니라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예산 절약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약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세무과장 진영애.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로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체권확보, 연도별 징수실적,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 세목별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8명에 이르고 있고 금액으로 71억 3,500만원으로 체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71억 3,5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체납권은 서면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현 년도와 과 년도를 합친 내역입니다. 저희가 71억 중에 개인 법인을 합쳐서 23억 6,500이 되는데요. 저희가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두산위브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권이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권은 현재 12억 자체가 과년도는 아니고 작년도에도 12억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용 승인할 때 부단한 노력으로 12억을 받았고요. 올해 12억은 4월에 부과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체납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이 체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빨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표누락분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청솔주택이라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골든 시그너스라고 2개의 법인이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위브 건물이요. 저희가 12억을 지금 부과했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90일이라는 구제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이달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 말까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저희가……. 골든 시그너스와 청솔은 현재 다올신탁이라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체납도 청구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제기간이 지난 다음 달에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체납을 하게 되면 당해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처분을 빨리 진행토록 해서 이 부분에 한 10%를 차지하는 부분을 올해도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열 사람이 23억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한 48억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체납 자체는 지금 현재 거래세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순 소득세,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세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인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부단히 노력해서 커다란 것은 빨리 채권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노력으로 어떤 일환으로 보시면 저희가 신용정보조회를 지금 현재 일년 계약 단위로 해서 등록 또는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해서 현재 갖고 있는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위브가 12억이 체납되어 있다고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두산위브가 최고의 고액체납자입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두산위브는 아파트의 명칭이고요. 청솔주택하고 골든시그너스라는 법인 둘이 지분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되겠고요. 우리가 명칭을 두산위브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체납은 청솔과 골든시그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두산위브가 체납이 작년부터 체납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올해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올해 분입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작년도는 12억을 저희가 받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12억을 징수하고요, 두산위브에서는 억울해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심은 승소하고 2심은 진행 중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책, 앞으로 두산위브뿐만 아니라 지금 체납액이 71억 3,500만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71억 3,500만 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건가 대책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밑에 보시면 전년도는 7건인데 2011년은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9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을 하다 보니까 1억 이상이 많이 없으니까 행안부에서 올해부터는 3,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55건 정도 되고요. 이게 현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면 상당히 효과도 큽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올려서 명단공개를 15일 정도 도보하고 하남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못 찾았는데 신용정보 전국은행연합회라고 있어요. 연간 410만 원을 주고 거기에 계약을 했어요. 빠른 속도로 가지고 있는 예금과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경매 진행하는 경우는 경매가 끝난 다음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 현재 진행을 빨리……. 일단은 채권확보를 빨리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30일, 9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채권확보에 큰……. 지금 현재 고액 체납과 일반체납을 구분해서 직원을 둬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채권 확보 자체를 저희가 할 때 타 시·군 등 여러 가지 활용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진행을 빨리 해볼 예정이고요. 특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법에 보면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제도는 모든 세목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두 개의 세목만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납이라는 것도 해 주시지만 돈을 못 내는 사람한테 분할도 해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현재 1억이 되시는 분들이 매달 1,000만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융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2월 넘어서 3월에 경기도에서 작년도 체납액이 현 년도로 넘어올 때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지만 경기도에서 이월액 체납액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1위로서 1,000만원 정도 포상 적으로 해가지고 돈도 조금 받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액체납자들을 저희 시에서 발간하는 청정하남이라도 명당을 공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달 청정하남을 발간하고 시정소식이니까 그것을 읽으면 어떤 사람 망신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 참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액체납자가 여기 보면 208명이라고 했는데 208명이 넘는다는 것은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만약 이게 나간다고 그러면 하남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앉아서 정말 탁상공론하고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무과의 의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TV 상에서도 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구성해 가지고 가정까지 다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TV에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재산 없는 사람은 세금 잘 내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안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받아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이 하신 것을 100%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세금이라는 게 참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가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고액에 대해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세무과 직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 직원은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는 23명이 개인 개별적인 체납액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뭘 어떻게 받았는지를 복명을 하면서 챙기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숫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줄여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고액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특별 대책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반드시 그렇게 실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체납액 징수에 말입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모든 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통해 가지고 조속히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워낙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남시 각 과에 모범적인 그러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7, 각 실과소별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경기도, 정부 기타 상급 기관의 건의한 제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이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보니까 세율변경이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시세감면조례 제17조 2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였으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조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신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상 10원 깎아주고 100원 더 내는 꼴이 되는 거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시세 부분에서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감면을 해줬는데 행위제한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린벨트가 풀어졌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하나 끌어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세청 법무과로 지금 질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저희한테 커다란 답변은 없지만 올해도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물류단지가 행위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하반기에 다시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볼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 1월에 건의하셨는데 건의를 하면 회신은…….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만 이 사항이 닿기 때문에 따로 추가회신은 안 해 준다 그러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게끔 받아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물류단지가 이번에 그린벤트 행위제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물량이 늘어나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지만 다시 한 번 제도개선을 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언제나 세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불합리한 세무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8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공통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에 대해서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열심히 하니까 표창도 받으시는 군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경기도에서 최우수 표창이죠?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작년에 3,500만원 받아서 썼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습니다. 기관표창인데요, 개인표창은 없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이 분야에서는 기관으로 받고요. 지방세법 시행령 끌어낸 거 있죠, 2명이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상금으로 뭐하셨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일단 세외수입 상금으로는 민원인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민원 다이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높았는데 20cm 정도를 낮춰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앞 창구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반은 제주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고요. 어쨌거나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따로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고생해서 상금 받은 거 축하를 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에 세목별 결손처분내역 보니까 처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 시정요구사항이 “2010년 결손처분액 중 자동차세가 3억 7,600만원 그래서 추적가를 통해 탈루세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해서 했는데 추진계획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결손처분 중 무질서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추적을 위하여 11월 중 전국 재산조회를 경기도에 요청할 것이며 재산 발견 시 처분취소 및 체납 처분할 예정임” 또한 “향후 5년간 매년 1회 이상 재산 조회를 실시하겠음” 이렇게 추진계획을 밝히셨거든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 11월에 경기도에 요청…….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요청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경기도에 체납액에 따른 재산조회는요. 행감도 물론 결과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상시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만약에 결손하게 되면……. 위원님이 프로그램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보시겠지만 결손이 되면 10년 동안 색깔이 분홍색으로 뜹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과세증명, 미과세증명 여러 가지 뜰 경우 미납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뜨지만 체납결손은 분홍색으로 뜨기 때문에 항상 10년에 대한 관리를 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바로 징수권 부활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체납 조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전국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갔기 때문에 작년 행감 이후에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 11월 중에 재산조회하면 추적이 얼마 나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못 받을 때는 재산이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하면 한 5% 나올까 말까 하는…….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 11월 했을 때 몇 건이나 나오셨어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작년 11월 건수는 죄송한데 딱 못 외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1회씩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하셨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쯤 하신 거예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재산조회는 도에서 재산조회 하는 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재산조회할 때 명단을 올려라,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230개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 공유를 차단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명단을 올려 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다음에 프로그램 내려오면 추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원래 세출, 보통 교부세 산정할 당시에는 그 정도를 감안해서 기준 재정 수입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 축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9,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 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10,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1, 관용차량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회계과장 라영호.

재군

윤재군위원장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1년간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국가규정의 준용, 공기업회계규정 신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회계하신 것 때문에 신설된 거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없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없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관내업체 그것에 대한 말씀이신 거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조건에 대한 계약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조건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시에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임의조항이지만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조건을 구하는 내용에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저촉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부여한다는 것이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서 부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의 시 규모나 어떤 시세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업에 한 202개 업체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그분들이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업체보호를 위해서 부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이 오직 그것을 부여했을 경우 타 시군에서 똑같이 그런 조건을 부여했을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사실 타 시군에 가서 어떤 사업을 따 가지고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적인,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아마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상황은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특수조건을 꼭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보호 내지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그게 임의조항하고 강제조항은 틀리기 때문에……. 저도 용인시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특수조건을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용인 시민의 50% 이상을 우선 고용해야 되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공사감독관에게 50% 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시점에서는 50% 이상 썼다는 확인서를 또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특히 건설과 관계되어서는 하청업체를 비롯한 직원들 임금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하다가 부도가 나 버리면 임금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계약 담당 공무원이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금을 우선적으로 임의대로 공무원이 임금을 제외하고 돈을 내 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시도해 볼만 하다, 그러니까 꼭 용인시에서 했다 해서 용인시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또 관내 건설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특수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재무회계규칙에 공식 상 표현은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특수조건을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다툼이 없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강화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수조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강화해서 만들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만들겠다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내 업체 보호나 노동하시는 분들의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꼭 이행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되게 고무적인 답변을 들어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랑, 제가 조례 만들면서 의견을 받았던 때랑 많이 다르네요. 그때 제가 특수조건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남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먼저 피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달라진 거 같아서 우선은 환영할 만 하고요. 실제로 지금 있는 조례도 담당 부서에서 회계과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왔나요? 협의공문이 왔었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먼저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왔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4월경에 아마 온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최대한 법에 저촉과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강화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부서에 재정하는데도 저희 의견과 그쪽의 의견이 일치되는 선을 찾아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될 내용이 뭐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요.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이의신청했다는 내용과 프로테이지,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되려면 사실 해당 과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된, 지역 건설 노동자들부터 해서 전문가들까지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내용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시 드릴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과장님해서 고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성남시가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것의 성과가 굉장히 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시세 규모가 큰 시에서는 그게 상당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관내업체 보호를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냐면 조그마한 시의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들어가지 못하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그쪽에 가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비율을 정하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어쨌든 우리 밥그릇 먼저 챙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남시 인부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10%도 안 돼요, 아파트 하나 건설 지을 때…….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사 용역 및 물품 수위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용역 및 물품수위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구입 시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하고 수위계약을 하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 보니까 수위계약 물품 중 용역은 대부분 외지업체하고 계약을 했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 일부 우리 관내에 설계기준, 그러니까 업체에서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용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어떤 설비에 대해서는 거기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관내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타 관내 업체, 기존의 우리 장비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던 업체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내에 없는 업체는 대부분 수위계약청에서 외주하고 계약하시는 거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수위계약 중에서 공사 부분에서 여러 개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의도적인 업체선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업체가 수위계약에 조금한 소규모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어떤 경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한, 또 기관이라든가 시의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기간 내에 준공을 시켰을 경우 그런 취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보편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의도적인 업체 선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워낙 업무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보니까 계약한 업체가 여러 개 공사를 맡아서 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심이 들 거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위계약 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하고 용역부분의 과내 업체하고 수위계약 부분은 충분하게 법률 검토를 통하시고요.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회의 때나 이럴 때 시장님으로부터 수차 지시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저희 신념도 같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저희 시군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모든 시가 건설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보충해서요. 수위계약 부분에서 아무리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서 관내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사업을 둘로 쪼개서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일부 이런 부분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한강둔치조성을 위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3월 18일에 했던 계약 건수와 또 3월 29일에 했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각기 다르게 계약을 수주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 한 개의 사업을 2개로 쪼개서 나누어서 계약한 것이고요. 그것도 1개의 업체에다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업체에 줬다면 그런 게 이해가 가겠지만 일단은 1개의 사업은 1개의 사업으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그렇게 했을 때 단가도 우리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몇 건 보이는데 향후에는 이런 거 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사업부서에 발주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긴급 입찰제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여기 이 사업들이 긴급으로 입찰을 했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긴급입찰이 계약법에는 어떠한 경우 긴급입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법에 긴급입찰제도가 있다는 식으로만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불용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조기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령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긴급입찰제도도 조기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급할 경우에 사용하라는 입찰제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게 긴급으로 해서 입찰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라든지 단가계약을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긴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입찰하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정보가 많이 공유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에 한 것도 긴급 입찰제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다 긴급 입찰제도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긴급으로 해서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연간 단가계약을 누가 긴급으로 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이 예산편성하고 단가계약의 운영기관하고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되게 보면 어떤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전년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도 있고 1월 31일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익년도 예산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의 필요성은 빨리 계약을 맺어야 돼서 업체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또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공고 붙여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7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거의 전자공고와 업체에서도 충분히 입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것만 긴급 입찰제도라 했지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런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단가계약 했을 경우에는 늘 하는 단가계약이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어느 때부터 시작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보통 2월 1일이나 많이 시작하는데 그러면 며칠만 앞에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단가계약을 긴급으로 붙이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만 주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 방법을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은 입찰제도…….

미라

홍미라의장

물론 오면 여러 가지 입찰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긴급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미리 안내해서 단가계약 만큼은 정상적인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의 제한이라든가 어떤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지금은 입찰제도라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긴급 입찰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조기집행의 어떤 평가를 할 적에 긴급입찰 몇 건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네,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때 긴급 입찰제도를 운영 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법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몇 건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은 없을 때 어쨌든 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긴급 입찰제도 현황을 보니까 몇 개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거 같은 경우는 긴급입찰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덕풍3동 주민센터 신축전기공사, 이런 게 왜 긴급입찰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비용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을 해야 때문에,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3월까지 몇 % 5월까지 몇 %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 제한경쟁이 되는 거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제한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계약 방법이 다 제한경쟁이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관내나 관외나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3월 30일, 6월 30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조기집행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의 기간도 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단 이틀이라도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장님을 말씀하신 거, 이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조기집행이 좋긴 한데 너무 휴유증이 큰 거 같아요.

미라

홍미라의장

그리고 이어서요. 지명경쟁을 한 건이 몇 개 있어요. 지명경쟁은 왜 하신 거예요? 4-2의 용역 부분에서 하남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하남시 주택재개발 수립용역, 덕풍현대아파트 동경주간 도로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당에 능력이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상위 5개 업체면 5개 업체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부여한 상황이 지명경쟁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그게 왜 상위 5개 업체로 했냐는 이야기죠. 담당 부서에서 했을 경우에……. 그래도 회계과에서 납득이 가야지 이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특수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라

홍미라의장

특수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기본계획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이런 것이 특수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 가겠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일반용역에 대해서 그냥 입찰을 붙이게 되면 응찰업체가 성실한 업체냐 아니면 능력이 있는 업체냐 이런 것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성실한 업체, 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업체에 대한 어떤 제안을 받아서…….

미라

홍미라의장

다양한 업체들이 능력이 없는데가 올까봐 몇 군데 지명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명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5군데면 지명이죠. 사업부서에서 이런 데를 해주십시오 하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일반경쟁 식으로 제한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고내용을 보고 사업부서에다 각 응찰업체에서 자기 회사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집니다. 점수를 매겨서 상위 업체만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만 가지고 지명을 해서 경쟁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 지명업체라고 하면 찾아 봤는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 발주기간이 자력,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그 지명된 경쟁 참가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지명입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의장

특수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이해…….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덕풍 현대아파트 동경주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우리가 하는 도로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보통의 그런 용역인데 왜 이게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조건에는 용역비가 3억 이상 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선정한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용역비가 3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용역비가 3억 이상 되는 데를 지명입찰 할 수 있다는 그거하고요.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여기 업체를 지명경쟁하게 된 근거를 해서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는지 이것은 담당부서에 제시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국유지 무상사용 현황 및 국, 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덕풍2동 구청사 활용방안과 소송중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덕풍2동 구청사가 행정감사 때나 시정 질문으로 해서 몇 년째 계속 거론되는 문제잖아요. 나름대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과장님 노력은 하셨는데 일단 1차 소송에서 졌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차 소송 판결 요지를 보니까 “건물이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이 거의 상실한 점” 또 “20여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하남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하여 판단” 이렇게 2차 소송에서 진 내용이에요. 지금 항소 하셨다고 했는데 항소를 날짜가 잡힌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항소접수는 시켰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항소심 진행 방향에 보면 내용들이 항소에서 이길 것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해서 소송 진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 고문변호사는 누구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하나로 법인의 백강수 고민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백강수 씨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답변이 항소심에서 가능성이 있데요? 지금 항소진행 방향 보니까 내용들이 항소에서 뭐…….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항소심 진행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몇 년째 관리 소홀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확실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일부 시가 매입했더라면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글쎄요, 동사무소가 90년도에 토지주가 198m²를 증여했고 그것 가지고 동사무소가 부족하니까 토지주한테 그때 당시에 현 100평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덕풍2동 청사가 좁고 그러니까 신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에서도 여러 형태로 그것을 강구도 해 보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촉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행사라든가 다른 대안, 동 행사 있을 때 작업장 비슷하게만 사용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처를 찾아봐도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규모로 봐서 별도의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우려되는 것처럼 어떤 사용 승낙자와 기부자의 어떤 법률적인 다툼의 원인 제공도 될 거 같고 이래서 사용처를 타 용도로 사용 못하고 왔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항소여부가 어떻게 결정 날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만약에 항소에서 지면 대안이 없는 거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때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책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사 때 덕풍2동 구청사를 가끔씩 가거든요. 부녀회에서 김장을 한다든지 어르신들 대접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쓰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센터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요구 했는데 작년에 주산반 하나 운영되다가 그것마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덕풍2동이 사실상 공용건물이 적어서 덕풍동 사람들이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구청사 같은 부분을 신경 많이 썼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안 왔을 텐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죄송한 부분이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일이 터지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다 늦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민원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의지가 별로 없고 새로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회계과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많고 해서 덕풍2동 구청사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주문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셔서 저희가 구청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책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이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에 얼마 있었어요? 회계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1년 한 7개월…….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1년 7개월 동안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이거 소송에서 지려고 근거마련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긴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한 점” 그랬잖아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덕풍2동의 동사무소 기능을, 프로그램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동사무소의 기능의 일부를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지업무 있죠. 그러면 상의하고 복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다든 지 사회복지사들을 아예 거기 배치해서 복지업무에 관한 것은 그쪽 구 동사무소에서 다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으면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모집하려니까 안 돼요, 주산반 했는데 안 돼요, 당구를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것을 법적인 소송에서 어떻게든 지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원고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직무유기지 뭐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떻게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대자한테 고의적인 반환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동 청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활용방법을 찾아보라는 식으로 저희도 많이 동에 이야기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의성을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돌려주려고 기여했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미라

홍미라의장

저는 완전히 고의라고 생각해요. 동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거기서만 하면 되는데…….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라

홍미라의장

고의 아니고 이게 어떻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쨌든 동의할 수……. 저희가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항소심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 인정할게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러면 해당…….

미라

홍미라의장

해당 부서가 여기인데요. 회계과인데…….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실은 건물관리만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소송당사자가 과장님이시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시정 질문 때 작년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동사무소가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관리가 안 된 것은 있습니다. 일부 동 기능을 복지나 그런 것을 의장님 말씀대로 집어넣는 것도 불합리한 거 같고 아무튼 회계과장이 답변했듯이 항소심에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아니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한 점” 이게 가장 주된 건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의로 납부하려고 작정하시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담당 국장님도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의 방향이……. 우리 동사무소를 보수하고 예를 들면, 낡았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누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동사무소 기능을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소송 이전에 벌써 이게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우려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고의성이지 뭐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이때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고 동사무소 기능을 하려고…….

미라

홍미라의장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활용도를 높여서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수년 동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이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소송 들어 왔어요. 소송 들어 왔을 때 바로 조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죠. 지금 1차에 소송 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의성이라고 봐지지 고의성 아니라고 어떻게 봐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고의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는 아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서 주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 기능 일부, 사무뿐만 아니라 주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거리상이나 이용하는 게 없어서 폐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항소심에서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항소심 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한 번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아니, 동사무소 기능을 못하면서 어떻게 주산반이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래요? 동 직원들은 가서 일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 낡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은 가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동사우소 기능의 일부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진정성이라도 조금 이해되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찾아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하시면 진정성을 좀 알겠습니다. 아니면 고의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국장

찾아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동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이전시켜서 그곳에서 행감 끝난 이후에 하시면 진정성을 조금 알겠습니다. 아니면 고의죠.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백강수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뭐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을 수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물어 본 게 아니고요. 백강수 변호사를, 법무법인 하나로를 선임한 이유요.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요. 여러 변호사들한테, 시 자문 변호사들한테 이것을 보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항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변호사들은 그냥 두고 이길 수 없는……. 읽어 드릴게요, 백강수 변호사가 보낸 결론이에요. “위와 같은 핵심도 없는 사안으로서의 판결 이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무상사용의 승인을 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 씨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 즉 당사자가 신축 이외에도 무상사유를 승인할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항소하더라도 1심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낸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이런 변호사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보낸, 무상사용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1심 때랑 다른 게 없어요. 항소에서 지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무상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백강수 변호사가 나름대로 승소율이 타 변호사들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했지만 어쨌든 그분의 저것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그분이 승소 희망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고문 변호사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부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똑같은 내용인 데도요, 어떤 변호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항소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논조로 올린 변호사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다고요. 우리가 어떤 입장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의적이니 직무유기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어쨌든…….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회계과에서 보낸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타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행변호사 외에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쉬운 재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해결방안을 처음 제시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주산반도 그나마 제기하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생겼던 주산반도 제대로 관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제안이 그거였잖아요. 작은 도서관 만들라, 국가에서 리모델링비 나온다, 최대 7,000만원까지 나와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충분히……. 주민자치센터 일부하고 해서 주민자치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용의 문제지. 제가 기억하는 것만 5년입니다. 얼마나 더 이게 질질 끌어야 되겠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쨌든 항소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리고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대로만 가면 승소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진 이유가 동사무소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400만원인가 돈도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매달 2만원 정도의 월 해 갖고 돈도 내야 된다 말이에요. 이 판결대로만 한다면.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게 되면…….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나냐고요. 그게 문제인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용승낙서 상의 어떤 임차에 대한 조건이 안 붙었고 그랬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주장해서 어떤 판결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협상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이전에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 초기대응을 못하면서 그리고 서로 잃어버리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진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뭐가 되도 좋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되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춤 반을 하든 뭐를 하든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시장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에 시장님 의지까지 말씀을 하시면…….

미라

홍미라의장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쨌든…….

미라

홍미라의장

무대응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냐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실무책임 부서장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덕풍2동 구청사에 대한 여건이 저희가 소송까지 오는 결과에 대한 대응을 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거 밖에 없는데 운영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비춰지도록……. 지금 판결의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비춰지도록 되어 왔을 뿐이지 고의라든가 아니면 타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을 대응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이…….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쨌든 항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균형을 되살리기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동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시장님께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해라 하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자꾸 언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더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차 현황 및 저공해 차량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용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미관리가 무슨 뜻이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운전원은 운전원에 대한 과실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원한테 책임을…….

현심

이현심위원

운전원 개인한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청사 방수 대책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인데 이게 어떤 물품 구입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복사기 구입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복사기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표창 받았는데 복사기 사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고생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게 집행을 해야 마땅한데 저희가 회계과이면서도 물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이런 것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표창을 받게 되면 제가 계속 실·과·소를 상대로 다 드리는 말씀인데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해서 표창을 받았으면 그 분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 보상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라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 수당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2월에 정비했다는 게 뭘 정비했다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위원회의 위원 분들을 정비한 겁니다. 새로운 분들을 위촉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계약할 때 심의를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정투융자심사 외에 따로 이렇게 한다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50억원 이상 공사가 많지 않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도 몇 개 있을 텐데, 주차장 공사라든가 도로 공사 이런 것들은 하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있습니다만 어떤 발주의 성격상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발주자로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설명이 지금 잘 안 와 닿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과거에 어떤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었는지, 과거 실적은 어땠는지, 작년에는 열렸었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작년에는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안 열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무엇 하러 위원 새로 선임하고 그래요. 아예 위원회를 폐지하지.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계약법에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지요.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쨌든 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조례를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공통 10 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송 현황도 그렇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송이지요. 과장님께서는 황산에서 선동간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해서 사업을 2003년도부터 주민들한테 보상을 준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490억이 책정돼서 현재까지 사용한 돈이 340억 8,0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도비가 77억이고요. 시비가 270억이 나갔습니다. 순수하게 이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황산에서 선동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2009년 6월 3일에 미사리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사업이 스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동에서 망월동까지 하면서 상망까지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단위 지정 때문에 스톱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490억원을 세워 가지고 하다 불용으로 해 가지고 52억을 반납했고요. 이게 그동안 도로건설과에서 계속 진행중이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회계과로 최근에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도비, 시비가 3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LH공사에 정말 우리시 회계과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348억의 예산이 성립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집행은 295억이 토지보상과 지장물에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이 감정해서 보상 통보를 하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보상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저희가 협의할 적에 당초 우리가 일반 토지주한테 하남시에서 매입할 적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LH공사에 주문을 하고 또 감정사가, 저희도 나름대로 선임에 대한 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임하도록 노력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보상을 받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감정평가 결과가 저희가 매입할 때 지출한 금액보다 적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결까지도 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손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재정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의지가 참 좋으시고요.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도비, 시비를 물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LH가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 의지는 참 좋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으신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LH가 이번에 미사지구를 보상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저가로 보상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보상을 해줬는데 과연 저희 300억원 정도 되는 돈이 LH가 인정해 주고 우리시한테 11월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에 시유지,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이것을 알고 계셨을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건설과든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말 돈 300억원이 우리시에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이것을 입수하게 된 동기도 정말 굉장히 큰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각 부서에 물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저희도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부서 담당자들도 이 문제를 마치 버려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각 팀장님, 과장님들 의원실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이 돈 만큼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제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LH 쪽에서 지장물 보상한 게 208건이에요. 208건에 대해서는 LH에서 보상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LH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보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일 지장물을, 우리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모두에 말씀하신 우리 부서에서 방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LH와 어떤 협의를 할 적에는 추후에는 세부적인 필지와 현황 이런 것까지 전부 통보는 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보상협의에 응할 적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충분히 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지장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장물 보상한 내역은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지장물도 보상 안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보상 내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왜 안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해마다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저희는 보상한 시점이 예산이 나와 가지고 2005년 5월 12일부터 보상을 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05년 5월 11일부터 보상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시지가는 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년 동안 이자도 한푼 못 받고 여기에서 그대로 이 돈만 받는다고 그러면, LH에서 이 돈만 물어준다고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닌가…….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연평균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인상된 현황을 보니까 연 11.5% 정도 그렇게 계속 공시지가가 인상됐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대한 LH 보상가를 무작위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산 시점하고 평방미터당 7만 9,000원 정도 현재 보상가가 당초 구입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도 그 시점으로 평가를 했던 금액이고 공시지가가 11.5% 인상된 지금 시점에서 그때 그 매입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주장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누수 되는 보상액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참 좋으신 생각 가지고 계시고요. 여기 예산 사용 내역에서 보면 시비가 270억 지출됐고요. 시비가 270억, 도비가 77억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을 LH로부터 우리시가 받았을 시에 도비에 대해서는 도로 반납을 합니까, 시로 귀속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 보조금을 받아올 때 조건을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때 당시 348억 중에서 도비 77억 3,600만원을 받아 왔는데 현재는 이것이 그냥 집행 잔액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시비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상을 우리가 수령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지는 사업부서하고 도비 보조금을 내려준 도 담당 부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남 시민한테는 정말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도비가 77억 이것은 제가 알기에 어떤 단서 조항을 달지 않고 도에서 도로개설 대금으로 내려준 것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하고 도 쪽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도 되는 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봤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서 우리시의 예산 규모라든가 정말 그동안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중단됐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LH한테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마시고 분명히 이 모든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100%, 120%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11 최근 2년간 설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고정배차가 있지요? 고정배차는 몇 대나 되죠? 예를 들어 시장님, 부시장님. 몇 대나 되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고정배차는 부서에도 배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수봉

오수봉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차 말고 또 과에 고정 배차하는 게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과·소별로 차량 배차 신청이 하루 평균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되죠?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기사가 네 분인데 거의 두세 번씩은 나가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실제 과에 배차해주는 차량이 4대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과에 배차하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과가 아니라…….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집중관리가 18대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배차 신청을 하면 배차해주 게 18대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배차 신청을 했는데 차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 각 부서에 한두 대씩 특수 업무에 의해서 다 배차가 돼 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에서 차량구입 예산 신청을 할 때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차를 배차 신청을 받아서 차를 많이 쓰지 않는 경우는 운영을 해도 되는데, 배차 신청을 해도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차량 구입 예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고 내역을 보니까 운전미숙이라고 하는 게 2건이나 있더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운전미숙은 쉽게 말하면 초보운전이란 얘기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글쎄 초보…….

수봉

오수봉위원

운전미숙이면 초보운전이니까, 운전을 잘 못 한다는 거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할 적에 그런 유형으로 분류해서 사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의태만이라든지 안전거리 미확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여러 분류가 있는데 나는 운전 미숙이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미숙은 초보운전자들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고 보험 접수해서 처리할 적에 그런 유형으로 해서 사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제 배차 신청을 해서 차만 주는 경우도 있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차만 배차해주기 때문에 과에서 직원이 운전해서 가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때 운전 실력이 정말로 초보인지 아닌지 정말로 확인이 안 되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보운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쯤 확인해 주시고요.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는데 다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차가 많은데 차량 수리는 어떻게 하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단가 계약된 부분별로 정비의 유형별로 경정비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단가계약으로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정비업체에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마티즈 9937하고 9938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똑같은 모델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 조건이나 약정이나 보상을 보니까 글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마티즈는 한번에 산 거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똑같은데 보험료가 무료 1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렇지요? 생각하실 동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험회사가 다르면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똑같고 보험회사도 똑같고 지점도 똑같고 계약한 담당자도 똑 같습니다. 그러고 같은 날 같은 시에 똑같이 계약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만원이나 차이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약정 내용을 보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봐야 되기 때문에, 보험증서 안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과장님 웃으시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동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2006년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대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등록됐고 차량 가액도 같고 특약도 만 24세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적 사고 할증 기준도 2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인, 대물, 무보험차량, 자차 다 똑같아요. 보험증권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다 똑같은데 이게 9937은 48만 980원이고 그 다음에 9938은 49만 20원이에요. 1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1만원 차인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규명을 해봐야 되겠는데 차량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되고요. 세밀히 파악해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고내역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하여튼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것은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9936하고 9939는 이게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회사, 같은 담당자가 같은 날 계약한 것이라서 똑 같은데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회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9935하고 9940인데요. 혹시 이것 공익근무요원이 차량 운전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공익이 운전할 수는 없지요. 직원이 꼭 하게 돼 있고요. 공익까지는 운전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나중에 책임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회사가 다릅니다. 이게 대부분 3분의 2가 같은 회사인데 물론 지점이나 계약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같은 조건에서 딱 하나가 다른 게 만 21세 특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하남 시청 전 차량을 보니까 만 26세더라고요. 굳이 만 21세를 하면, 1대는 만 24세고 이것만 다릅니다. 만 21세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잖아요. 사실 이게 불필요한 낭비성 보험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 했던 보험료가 다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회계과 차량이 많으니까, 제가 쭉 보니까 최소한 견적을 한 두 군데는 받아보면, 지금 보험회사마다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검토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시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렴한 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15 미사·감일·감북지구 내 시유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 김승용 위원께서 얘기한 것 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서 LH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협의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공유지에 대한 어떤 보상 계획이 LH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1월중에 협의 계획이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1월중에 협의계획이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LH에서 토지조서로 내려온 게 있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보니까 523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국공유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시유지 현황만 받았는데요. 제가 요청을 미사·감일·감북지구 내 시유지 현황만 요청했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온 게 523필지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고 또 각 부서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는 주로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재산관리관이 건설과이고 또 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가,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행정 재산과 잡종 재산이 있는데 사실 행정재산 대부분이 무상 귀속이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상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LH의 토지사용계획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쓰이게 되면 유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공재산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행안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 행정재산일지라도 현황이 잡종지면 유상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온 것을 보니까, LH에서 온 것은 무상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무상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네, 무상으로 이게 소유 형태하고 소유자 유형이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무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나중에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무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토지조서를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유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하남시 재산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필지들은, 일반지주들은 거의 대부분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소유자를 봐도 그렇고 50% 이상이 다 보상이 됐어요. 보상이 됐는데 물론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타 부서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를 시켜서 보상협의 때 누수 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산에서 선동까지 구간에 대한 공사 보상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혹시 이 중에서 시에서 이미 보상을 했는데 LH에 또 보상 신청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이중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럴 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이 등기권리이전이 다 돼 있는데 보상을 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상을 하고 등기이전을 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등기이전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상해서 등기 소유권 이전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전부 몇 필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213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 분들이 이중보상을 받으면 또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 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문화체육과장 김재현.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황포돛단배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내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사도 많고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 물론 팀장님 분들 고생이 항상 많으신데요. 황포돛배 이용실태와 제작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황포돛배는 2003년 6월에 시작을 해서 2004년 11월에 배가 완성됐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약 8,91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제작됐습니다. 당시 제작목적은 황포돛배의 제작기술을 보존하고자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기록을 CD로 경기도에서 보관하고자 제작을 당시에 하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CD랑 비디오테이프가 하남시에 전달이 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황포돛배는 전통 강배기능의 건조기능의 보존 및 전수목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간판에 자세하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해서 조선장 김귀성 씨가 제작을 했고요. 이 제작을 처음해서 보관한 곳이 어디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당시 제작해서 진수식은 가졌습니다. 한강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진수식을 가져 가지고 거기다 띄우지 않고 나무고아원에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진수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진수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배를 제작해서 물이 새나 안 새나 그것을 실험 삼아 한 번 띄웠다고 했는데 그게 진수식하고는 틀린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배가 완성해서 물에 뜰 수 있는지 물에 띄워 본거죠. 실험을 해 본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이 새나 안 새나 진수식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방치되어 상태고 지금 현재 나무고아원 옆에 하우스에서 제작을 하고 중단된 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우스 안에 있는 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배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는 배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김귀성 씨가 제작을 하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분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전혀 못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작할 때 거기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활용계획에서 소기의 성과는 이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기의 성과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배 만드는 목적이 제작기술을 원형을 보존하고자, 그러니까 김귀성 씨가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그 기술이 본인에 의해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영구 보존하고자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하나, 기술만 보존하려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기술과정.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기술과정 하나만 보려고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당시 목적은 그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당시 목적이 그거였으면 제작을 해서 귀퉁이에 몰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작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했었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공간도 검토해 봤고요. 또는 한강에 띄우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해 봤고 도미나루터에 띄우려고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최후에는 매각하려고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미숙

방미숙위원

매각을 4번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공모는 했는데 응찰자가 아무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없어서 어쨌든 찬밥신세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상태고……. 제가 사진도 찍어 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이것을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 연못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연못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나무고아원에서 연못형태로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못이라 볼 수는 없고요. 나무고아원이라고 보면…….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에는 표현이 연못에 보관을 했다고 했는데 연못도 아니고 습지도 아니에요. 갔더니 물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이 조금 있는 상태지만 물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풀도 잔뜩 있고. 넘겨주세요. 이것은 부식이 돼서 보수하는 그런 과정인거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덧칠, 틈새를 메우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보수하는 과정이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과정인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표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상태가 이런데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과에 황포돛배 때문에 질문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가 봤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 3월경에 갔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또 넘겨 주세요. 이게 입구에 보면 미사리에 산책로 옆이거든요. 산책로 옆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로는 이 물건이 다 김귀성 씨 거라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김귀성 씨랑 이야기해서 이것을 처리하든지 해야지. 저게 미관상, 이것은 쓰레기장이지 미사리 산책로 옆에서 어떤 볼거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볼거리로 전시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미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구두 상으로 안 그래도 김귀성 씨한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전통배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산책시민이나 문화재 주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자고” 활용방안 써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조금 전에 처음에 봤던 그 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제공되냐고요. 풀이 잔뜩 있고 산책로 옆에서는 그 길로 가서 봐야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안내판도 시민들한테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내판도 설치해 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넘기세요. 지금 겉에 보는 도로변에서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넘기세요. 이것은 아까 그 부분이고……. 김귀성 씨 제작하는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단지 그 부분 때문에 9,000만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김귀성 씨가 무형문화재로 유일하게 남아계신 분인데 전국에 몇 군데 전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김귀성 씨를 만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네, 지금 활용하고 곳, 전국에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김귀성 씨가 만든 거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는 데요. 수주는 몇 군데 했는데 완성된 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제가 그분한테 확인하고 다른 분하고 통화해서 알아 봤는데 전국에 하남까지 쳐서 8군데거든요. 진주, 부여, 목포, 행주, 양평, 여주, 송파 해 가지고 7곳에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김귀성 씨가 만든 게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인근 보면 양평 있죠. 양평이 얼마 전에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두물소리 우리가락 큰잔치” 해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통문화재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한번 가봤어요. 이게 양평에 있는 배거든요. 양평에 있는 배 사진을 얻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만 거론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행정감사 때 거론이 돼서 1,500인가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에 배를 완성해 가지고 시에서 그 당시에 한강에 띄우는 것으로 검토됐었습니다. 지금 양평 이야기하시는데 양평하고 하남은 여건이 또 다릅니다. 양평은 팔당 위이기 때문에 항상 수위가 거의 일정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소위 말해서 팔당댐 이하에 있기 때문에 홍수 시에는 물이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라가고 갈수 시에는 거의 강바닥이 들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 만약에 배를 띄워 놓았을 경우에 홍수 시에는 배를 거기에 묶어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지로 레인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만약 갈수 시에는 바닥이 들어나기 때문에 배가 거의 모랫바닥 위에 얹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 실무자들이 누차 검토 했고 또 강에다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당 수질개선본부에 무상으로 저희 시에서 양해까지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선박직 3명이 와서 현장을 와서 배의 상태를 봤습니다. 선박직은 배의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 배로는 도저히 강에다 띄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배를 띄우기 위해는 최소한 1년에 1,500만원 이상을 매년 투입하고 거기다 댓밥처리 같은 거 또는 옻칠 같은 것을 해야 되고, 또 관리인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강수질개선본부에서도 자기들이 도저히 무상으로 줘도 못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김귀성 씨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물론 양평이랑 하남이랑 장소가 비교는 돼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팔당 다리에 놓을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전에 제안으로 고골낚시터나 덕풍촌 같은 곳을 제안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의 활용도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부분만 해서 도에서 50%인데 50%를 그냥 내려 보내줬다고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도 갔었습니다. 배를 띄워 보려고 도미나루터도 가 봤고요. 또 김귀성 씨하고 누차 이야기해 봤습니다. 김귀성 씨 이야기는 그겁니다. 배를 띄워 났다가 홍수 시에는 끌어내겠다 이겁니다. 그거 한번 끌어내려면 예산이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크레인 100톤짜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차가 와야 됩니다. 그것도 갖다 놓으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김귀성 씨 이야기는 자기가 연간 관리비를 주면 자기가 끌어냈다, 넣었다 하겠다는 이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물론 맡길 수 있는데 지금 한강 수위가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홍수 시에 그 큰, 배 한 대가 6t입니다. 그 큰 배를 한강에서 육지로 외인하려면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갔다 넣으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과연 배를 띄워서 우리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임자도 그렇고 저도 현장까지 가서 실무자 그분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안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귀성 씨라는 분이 홍수가 났든 해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가 1년 동안 자기가 보수를 다해서 옻칠도 하고 보수를 다해서 1년 동안 해보고……. 일단 하는 거 보면 시에서도 볼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분이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일단 과장님이 시도를 해 보셔야지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가 떠내려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맞게 보시라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없고요. 하남시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배가 한강에 떠내려가면 하남시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분 개인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 때, 갈수기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임자들도 2004년도면 7년에 걸쳐 왔습니다. 7년 동안에…….

미숙

방미숙위원

네, 7년째 나무고아원에서……. 사진에서 봤다시피 흉물처럼 계속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황포돛배 활용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대로 방치를 하실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방치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현재 그대로 보존해서 시민들이 이 배가 왜 여기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내판을 저희가 써서 붙여놨습니다, 만들게 된 동기 같은 거. 또 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써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이…….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최종검토를 해서 그곳으로 옮겨놓는 데도 한 600만원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최대한 볼거리로 갔다 놨다고 아까부터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는 전혀 볼거리 장소가 안 돼요. 그러면 김귀성 씨랑 이야기하시고 김귀성 씨가 일단 본인이 다 수리를 해서 1년 동안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관리를 1년 동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관리비가 1,500정도, 관리인 하나 두는 게 1,500 정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수리비가 1,500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수리비는 그분이 일단 하신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자기 자비로?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자기 자비로 하셔서 1년 동안 관리하고 그 이후로 관리하는 거 보고 시에서 이어 받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하고 이야기는 수리비가 1,500이상 들어가고 관리비는 그 외로 줘야만 관리할 수 있다고…….

미숙

방미숙위원

본인이 1년은 수리해서 관리를 하신데요. 하신 다음에 1년 뒤에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비로 들여서 수리하겠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보수하고 옻칠해서 관리를 하고 또 띄울 장소를 본인이 해서 관리한다니까 일단 시에서 하시는 거 보고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전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무고아원 안에 있는데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거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풀이 잔뜩 있고 띄워놨다고 전혀 볼 수 없거든요. 남이 보고 주위도 너무……. 그러면 그 제작을 했던 장소도 김귀성 씨랑 이야기해서 치우라고 하시든지……. 시 물건이 아니면 치우라고 이야기하셔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배 주변을 정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안을 생각하면 저희가 황포돛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요. 남양주처럼, 양평처럼 가서 보시고 활용방도를 찾아서 우리의 전통문화재를 시에서 계승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낭비성이 심한 거고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도의 예산을 주문한다며 도에서 예산을 주겠어요? 물론 시 예산도 50%해서 많이 낭비가 된 건데 매년 1,500이라는 예산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9,000만원 제작했던 그 당시를 해서 무형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사실 관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은 부분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남양주 이야기하셨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남 같은 경우도 한강감시대도 있고 앞으로 나무고아원이 생기고 축구장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관리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한강 댐 밑에 수위가 장마철과 갈수기에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일정한 장소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댐수문을 열면 거기다 둘 수 없어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갖다 넣어야 되고 아주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배 관리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한강 수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팔당댐 밑에는 그럼 아무도 배를 안 띄우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림픽대로 타고 지나가다 보면 떠 있는 배들은……. 물론 이제 그…….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한강감시대 모터보트는 다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것보다 훨씬 무겁긴 하지만 그런 배들뿐만 아니라 훨씬 무거운 유람선도 그렇고 1년 내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밑인데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법은물론 어렵긴 한데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형문화재가 하남시에 있는 것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배도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더 잘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게 초기에는 힘들어도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그런 고민을 전혀 안하는 거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제작과정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주문을 해 왔고 그래서 폴터 한 세권 정도 있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 고민이 계속적으로 쌓여 왔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CD하고 비디오 이야기하셨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그것을 보내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위례길을 많이 홍보도 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례사랑길에 도미나루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앞에 이것을 띄워 놓고 위례길과 관련해서……. 사실 위례길이라는 것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언제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례길도 위례사랑길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위례길에 훨씬 더 인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례사랑길 도미나루 거기다가 황포돛배를 띄워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제가 볼 때 한 방법인 거 같고……. 제가 볼 때 연간 1,500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팔당대교 밑에 스키장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장마에도 스키장들이 별 사고 없이 있었던 게 관리의 문제거든요. 팔당댐에 놓으면 수위가 불어나는데 그것을 엔카를 해 가지고 내 놓으면 물에 의해 띄워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환경감시단 미사리에 선착장에 있어요. 거기에 모터보트 있고 선착장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강변길하고 관련 있으니까 거기다가 띄워 놓고 돈이 없으면 한강감시단에서 어차피 모터보트하고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키느니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다, 연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제1회 기관단체 친선 체육대회 행사경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1회 기관단체 친선 체육대회를 했는데 기관단체다 해서 친선 체육대회 한 것은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정산 들어 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산중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을 들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용품구입비에 보니까 이게 1,1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인데 저희 기관단체가 6개 기관에서 그날 참석을 한 건데 여기는 10개 기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10개 기관이 뭐죠? 어디 어디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하남시 기관을 10개 기관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처음에 친선체육대회할 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관계자 회의하면서 4개 기관이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참가할 수 없다 해서 6개 기관만 그날 행사를 참여 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생체에서 정산보고가 들어 왔는데요. 예산은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게 1,283만 원만 집행하고 716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산출근거를 저한테 일단 주시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6개 기관인데 10개 기관에 다 준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한 기관만 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10개라고 왜 적혀 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계획수립은 저희가 했는데 나중에 행사 추리면서…….

미숙

방미숙위원

각 부분이 이런 데서 다 빠진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 정산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계획을 보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생체에 정산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6월 30일자로 정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언제 보내줬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보내 드리지 않고…….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한테 갖다 드려야 그것을 보고 질의를…….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도 6개 인데 10개 기관이고 액수도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일단 한 번 드려보세요.

미숙

방미숙위원

1,170만원인데 계산은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다 빼서 반납이 됐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6개 기관으로 계산을 해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만 10개 기관으로 했다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10개 기관에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때 실무자 회의과정에서 4개 기관이 도저히 참여를 못 하겠다 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아까 용품비 이런 게 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4개 기관 빠진 데가 어디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체국하고요. 선관위하고 등기소, 세무서 이렇게 4개 기관이 빠졌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친선 체육대회해서 취지는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행사할 때 내역서에 예산을 거의 넣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행사 진행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진행표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행사가 6개 기관단체인데 행사비가 많이 들어 가냐 그래서 예산낭비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굳이 넣은 이유가 뭐예요, 2,000만 원 예산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문 시달할 때는 10개 기관으로……. 하남시의 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서, 기획서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이니 참여를 해 달라고 보내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4개 기관은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축구 한 팀을 만들 수 없으니까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미리 나갔지만 실행계획서에는 6개 기관만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 날 행사를 치룬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실행계획을 해서 치렀는데 굳이 2,000만원이라는 것을 행사진행표에 굳이 넣었냐는 이야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행사진행표가 아니고 행사계획서에 우리가 기관에 보낸 게 그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내용이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행사계획표가 아니고 계획서에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 했는데 그 부분 갖고 외부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질문이 됐는데 어쨌든 정산내역을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관련해서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하남시 관내 기관들 친선 체육대회면, 아까 지금 왜 참여하는 이유를 되니까 축구 인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기관에 축구인원이 안되면 종목을 족구를 넣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선정해서 우리 하남시 관내 각 기관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실무진 회의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축구 한 팀이 안 되는 기관에는 족구시합을 하는 건 어떻겠냐 그렇게 논의를 됐었는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4명, 우체국은 그날 평일이라서 근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참여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참여할 수 있는 6개 기관에 축구만 해 보고 내년에는 처음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족구를 해서 광범위하게 해 보자, 그래서 그날 결론을 낸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립합창단 처우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금 합창단 인원을 올해는 새로 뽑았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연초에 한 번 뽑았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합창단 명단을 받았을 때는 외부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주소가 하남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나가신 분이 자의로 나가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남시 사람들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고 외부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합창단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하모니를 이뤄 가지고 하남 시민들한테 풍성한 마음을 전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내부사정은 안 그런 거 같더라고요. 내부 사람이 몇 년 전에도 그것을 한 번 외부에 알렸다가 단원이 짤렸……. 그러니까 하남시 사는 사람이 잘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편파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하남시 합창단이니까 하남시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되는데 외부 사람을 많이 하고 하남시 사람을 잘 안 뽑는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시정하려고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이 잘렸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하남시 거주하는 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원 모집을 인터넷공개를 해서 모집하면 전부 하남시 주민등록 둔 자가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심사를 실기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현재주민등록상에는 다 하남시로 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남시로 주민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 모집은 어차피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잘렸다 이런 사례는 저는 듣지 못하고…….

숙희

황숙희위원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거니까, 단원 리스트에서 제가 저기 한 거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단원 내부에 단원들끼리도 화음이 잘 되어서 불협화음이 없어서 잘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의 화음까지도 전해 줘야 되는데 현재 내부의 상태는 안 그런 거 같아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해주시고요. 그래야 단원들의 복지라든가 처우개선 같은 것은 다음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시립합창단원 수당이 월 37만 5,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작년도 수당하고 올해는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수당을 인상을 해주려고 저희가 검토를 금년 초에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2009년에 한 번 인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됐고 수당은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사례를 저희가 뽑아 봤더니 조금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다시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작년 제가 12월에 명단 받은 거 하고 지금하고는 단원 별로 차이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남시 사람들만 그만 뒀는데 그것은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상에 1년에 2번씩의 단원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원이 31명이면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단원 평가를 해서 실력이 가장 저조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경고를 보내고 거기서 2회 이상 저조한 사람은 우리 단원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인이 그만 둔 사람이 한 2명 있고요. 강제적으로 퇴출된 사람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하남 시민만이 그만 두게 하는 그런 사례는 추후도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아니 저는 그게 기호이기 바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하남시 합창단은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따라 개개인의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숙희

황숙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몇 년 전에도 한 번 그래 가지고 뒤집어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려 나간 상태에서 다시 말을 못하고 내부사정이 저기 한데, 뭐라고 그러나 편애를 한다고 하나요. 물론 하남시 사람이 거기에 조금 못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타이틀이 하남시립 합창단이거든요.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사람이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신지 그것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대로 정확히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를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처우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수당을 조금씩 인상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단무장 이 정도는 상임으로 한다든지 이게 가장 처우개선이죠. 그런 부분이…….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단무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뽑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단무장도 문제점에 따라서 단원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숙희

황숙희위원

제외시킨다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을 저기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하남시 시립합창단이 사실은 설립 이후 최근에 일취월장하고 질적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 때마다 가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맞게 저희도 사기진작과 노력한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립합창단 처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근에 수당…… 지금 답변을 수당과 이후에 상임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보니까 상임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 시의 월 수당지급액을 보면 그래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평균 약간 이하 정도에 해당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반영해서 사기진작과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부분도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말고 규칙요. 이 규칙에 2010년도 2월 10일에 개정된 사안이 있어요. 그 개정된 사안 중에 수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기 연습에 불참하는 단원은 1회당 2만원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지각, 조퇴 각 2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없다가 2010년 2월에 신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이 규칙이 독소조항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회당 얼마 연습했을 때 이렇게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또 정기연습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렇게 피치 못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시·군·구의 규칙조항을 봤는데요. 한 군데도 이렇게 가혹한 조항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2010년 2월에 신설된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신설했는지 모르지만 규칙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규칙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남시 합창단원이 31명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말씀하신대로 화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4명, 5명 빠지면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강제조항이 정해 가지고 연습이나 시간을 지켜서 꼭 참석해 달라는 차원에서 2010년 2월에 규칙을 개정한 거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잘 되고 있으면 폐지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단무장이나 지휘자님께 물어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 부분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지각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고 또 1년에 2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를 할 때 결석이나 지각이 이중으로 다시 제한이 되고 있어요,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도 연습에 안 빠지려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석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 수준에서 우리가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석에 대한 어떤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제시하면 인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무단결석과 동등하게 해서 이분들이 가족결혼식에도 못 간다는 게……. 물론 안 간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만큼 단원으로 남고 싶어 하는 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인간적으로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그런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지휘자 및 단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단원 명단에 보면 하남시에 적을 두신 분들이나 그 전에 외부에 있던 분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학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실력 운운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남시 사람들도 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도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 때문에 하남시 사람을 안 뽑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단원 모집은 하남시 사람으로 합니다.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이사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사 가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원할 때는 본인이 합창단원으로 계속 존속하고 싶다 할 때는 조례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원 모집할 때는 분명히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거주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이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31명 전원이,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빼고는 주민등록이 하남으로 다 돼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지금 제가 받은 것에는 하남시에 다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 12월에 확인했을 때는 안돼 있던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분들하고 하남시에 있는 분들하고 객관적으로, 노래 실력은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보면 학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남시 사람들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노래 실력은 다 좋은데 왜 굳이 자꾸 하남시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폄하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본다는 뜻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단원 뽑을 때는 저희가 소프라노하고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구분해서 뽑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학력은 필요 없습니다. 학력은 필요 없고 오디션에서 합격하면 합창단으로 영입을 합니다. 굳이 실력이 하남시민으로 돼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누구나 시민이면 합창단원이 다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문제점이 없는지 합창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경관광장 추진계획 변동 시기 및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원래 2005년도에 결정 고시 날 때는 이성산성 근처에 박물관도 넣고 광장을 넣을 계획이었지요, 원래계획상으로 하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박물관 계획은 잡은 게 아니고 그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경관광장 고시할 당시에는 주차장하고 관리실, 화장실 이 정도로 넣는 것으로 결정 고시를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결정고시에는 그렇게 났는데 박물관까지 얘기가 사실 됐었잖아요. 저희도 설명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박물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설명할 때 박물관 얘기가 잠깐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변경됐어요. 변경 검토로 보고됐는데 이게 문화재청 결정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12월 5일자로 하남시에서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했고요. 고시할 당시에는 면적이 약 4만 8,130평방미터에 사업비가 약 158억 정도 추정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 국비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2009년 9월 24일에 축소하는 안을 검토보고가 시장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2,199평방미터에 약 41억 정도의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를 추정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규모가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는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줄고요 특히…….

현심

이현심위원

22만평방미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만 2,199평방미터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유지를 많이 제척시켰고요. 현재 있는 토지는 주로, 물론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국유지, 하천부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은 뭐예요? 문화재청에서 이성산성 형상변경 허용 기준을 고시하면서 이게 경관광장이 바뀌었다는 언론보도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번 아니에요. 여러 신문에 났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박물관하고 해서 두 번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다르고요.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관련 없이 우리시에서 이성산성 사적지 탐방객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화장실, 관리실 정도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재원 확보도 어렵고 토지매입도 지금까지 한 필지도 하지 못하고 해서 축소해서 고시를 다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성산성 거기만 축소할 수는 없었어요? 굳이 부지 문제면, 규모문제면 축소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성산성 사적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고시한 것은 경관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성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광장…….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자는 거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계획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것 별로 안 따지고 계획을 세우나?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었어요.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문화재보호구역 외 지역은 토지매입비를 정할 수 없다 그런 방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가지고 158억의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최소 면적이라도 꼭 실현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이라도 해서 만들자는 차원에서 축소해서 만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얼마정도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약 4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예산이 15억…….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쪽의 향교고요. 여기는 예산이 아직…….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안 섰습니다. 금년도에 변경 결정됐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광주향교 토지 매입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목으로는 경관광장 조성 사업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40억 세우는 것은 향교 경관광장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향교 경관광장하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성산성 경관광장은 다른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내가 지금 헛갈려가지고요. 그러면 이쪽 이성산성에 대해서는 언제 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정도에 토지매입비를 일부 반영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도부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 40억 정도라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는 대부분 제척하고, 그러면 사유지가 몇 %나 돼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현심

이현심위원

조성비는 별로 안 들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15필지 정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5필지에 대한 보상비는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1억이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예산이지요. 예산을 내년에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현심

이현심위원

국비는 가능성이 없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올해도 저희가 요청은 해놨습니다. 되든 안 되든 도비 4억 8,000만원하고 국비 약 22억 정도 올해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가 위례길 연결되는 지점이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왕이면 빨리 시작되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례길 걷기해서 이선산성까지 다녀왔잖아요. 여기가 백제유적지로 특이한 성곽이나 저수지나 굉장히 보전가치가 높은 그런 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관광장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실제 앞으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준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적지는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모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사적지 보전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요청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구체 내역 및 체육 대회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환경기초시설에 대상지가 되는 부분에서 장애인 양궁장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양궁장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물론 장애인 양궁장도 되겠고 학교 학생들 양궁장도 병행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하남시 전체가 그린벨트로 돼 있고 양궁장을 만들려면 부지에 펜스 정도 쳐줘야 되고 외부인들 위험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지 선정 문제 이런 것 등을 최소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대상지가 없어지기 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양궁장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계속 이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업비 지원 현황과 수지 내역, 대관 등 이용현황, 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양궁장도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없어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테니스장도 들어가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테니스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테니스를 8월까지인가요, 8월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러시던데요. 그 분들에게 어디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테니스협회 회장님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만났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장소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용하려면 요금이 문제인데요. 요금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테스장 장소로 여유 있는 부분이 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가장 좋은 곳은 맞는데, 제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쪽에도 물어봤어요. 사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아시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수입 발생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자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남시에 공공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위해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그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무료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1년에 500여만원씩 낸답니다.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기이 수익이 안 되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그 가격으로 해주실 수 없는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연간 수입이 작년도 2010년도에 2,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거기 환경기초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사업 부서에서 또는 시공 업체에서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나 시공 업체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종합운동장이 1년에 7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또는 규정에 없는 감면을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제가 테니스협회 회장님하고 해당 부서에 구두상으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해당 부서 답변은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직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쨌든 그 분들 하남 시민들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피해에 대한, 못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피해지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게 시유지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시의 땅인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환경기초시설 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아니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그렇다면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는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을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빌려줘서 싸게 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시공 업체 이쪽 부서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니까 종합운동장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그쪽에서 보전을 해주면 그게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그쪽 부서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용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는 있습니다. 35% 정도 저희가 장기 임대, 또 우천시에 이런 것 등등해서 35%는 감면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거의 무료로 이용하다시피 해줘야만 그 분들이 아마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선동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 내역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완공 예정일이 11월인데요.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간 거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우기라서 한동안 못 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는 9월 30일 완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배드민턴장하고 비슷하게 완공이 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요즘 우기철이라서 안 그래도 공사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 자재 같은 것은 거의 준비가 완료됐고요. 지금 터파기, 수로 공사 이런 것은 진행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만 향후 운영 계획에서 직영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도개공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 거의 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공문서에 이 정도로 쓰는 경우에는 거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셨다는 얘기 같은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나중에 완공되면 사용료 징수 문제, 관리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겠고 다만 필요한 것은 이게 하천부지로 국토관리청에 땅 소유권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재위탁은 어렵습니다. 이게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렵고, 관리정도만 우리가 도개공 쪽이나 종합운동장 그쪽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완공이 되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완공되기 전에 이미 방침은 다 정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체육시설로서 제대로 쓰이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를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관리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이게 되거든요. 초점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축구장이고 야구장이에요. 축구장은 축구장답게 쓰이고 야구장은 야구장답게 쓰여서 진짜 생활체육시설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잘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실제로 사용자 중심의 원칙이 아니고 관리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아직 관리 방향 결정 안 하셨다니까 좀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관리 방향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울 겁니다. 첫째는 시설을 우리 시민이나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는 어느 정도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시설이 어느 특정 단체나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 이전에 그곳을 이용했던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생활체육 인구 우리 생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갈래별 조직들이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축구장 3면, 야구장 3면을 공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시설하게 된 것도 지난번에 축구장은 했었고 야구장은 야구 동호인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 국가 하천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하남시 야구협회로부터 과장님 많은 압력 받으시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금년초에는 두 번 정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만나서 나눈 대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야구협회에서는 시설 전체를 야구협회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야구협회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겠다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시가 총 사업비 투자한 금액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손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위탁 경영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야구장이 되기를 원했고 그동안 야구협회에서 리틀야구 여기도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동안 하남시의 어떤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야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거기서 야구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시에 요구도 했는데 시가 이렇게 전부 해놓고 놔서는 자기네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쓰라고 그런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시에서도 아까 이현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위탁도 중요합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으니까 위탁도 중요하지만, 이 야구협회가 우리시하고 굉장히 갈등이 빚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거기 땅은 우리시에서 현재 매입한 땅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 사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다시 이것을 재위탁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애초에 거기서 야구하던 사람들이 못하게 차단된 것이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돈 문제입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사용했다 언론은 이렇게 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폐쇄시켜라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 동호인들이 그 시설에서 편안하게 야구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아까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금전적인 문제, 돈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구협회에서는 그 시설 자기한테 몽땅 줘서 시에 일정 금액을 연간 납부하고 나머지는 리그전비를 액수를 얼마를 받든지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돈 문제를 우리시에서 차단시키고 야구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리그전을 치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야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접촉해서 그런 리그전 방법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좋은 대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우리시가 아무리 주관을 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한다지만 같이 한번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런 스타일로 운영해왔고 자기네 딴에는 돈 남으면 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남시 리틀야구라든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지상에 난 것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야구협회 임원들도 부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두 명씩 들어가고 같이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을 창출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있었는데 축구장 개념처럼 그냥 운동장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닌 것은 그때 야구협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야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그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저도 그 분들을 통해서 알았고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뒤에 팀장이 계시지만 팀장님들하고도 항상 야구협회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자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여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남시 야구협회하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위시로 해서 시의원도 한두 명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대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해서 따라 와라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같이 앉아서 토의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야구장, 축구장 관련해서 제가 생활체육회장하면서 그때 사실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요. 사실 야구는 참 심각합니다. 그 리그가 기업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구가 대한민국에 붐이 일어서 야구동호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 야구장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 미사 선동구장으로 서울, 수도권이 다 그리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게 무허가다 보니까 논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됐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이것을 갖추게 됐는데 사실 지금 야구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과거 같이 그렇게 자기네가 운영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생활체육회장 입장에서는 동호인 편을 들고 싶은데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중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1년에 억 단위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지금 저 상태로 운영한다면, 야구동호인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동호인들은 제가 회장 시절에 웃돈을 더 주고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려면 백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기 리그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로 우리 야구 하남시 선동 구장이 인기도 많고 또 금전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선동 야구장 문제는 아마 잘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구장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장은 그래도 쉽습니다. 축구는 운동장 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는 그렇게 염려가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구협회에서 기대를 많이 거는 것이 전 시장께서 축구연합회 동호인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자기네 단체로 위탁을,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축구동호회 쪽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야구처럼,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겠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구장을 관리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여러 분들 말씀을 했지만 꼭 방법을 도시개발공사만 찍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회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선동 체육시설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3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체육과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이고 지금 우리시에서 허가 받은 게 4면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3면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과장님이 지난번 회의 갔을 때 도비라도 지원해주겠다고 저한테 구두상으로 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축구장은 문제없습니다. 야구장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전에 불법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일단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어떤 형태로 위탁을 주든지 관리하든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단할 방법이 뭔가 이것을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의회에도 자문 받고 야구협회하고도 얘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요. 사충서원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디어디를 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사충서원 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외삼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문 보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보수를 하면 뭐해요? 그 앞에 뭐를 잔뜩 쌓아놓고 뒤에 하우스 같은 그런 것은 있어도 관리 안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 하지 못하게 유적지 옆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우스 같은 것 만들어놓고 바로 옆이에요, 사충서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담장 안은 관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유지 땅은, 비닐하우스 있는 사유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앞마당에 막 쌓아놓은 것들은, 사충서원 앞마당에 자재 같은 그런 것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원 앞문을 딱 막아 놔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해놨는데 저게 어떻게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저게 무슨 자재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주택 짓기 위해서 자재 갖다 놓은 것으로 이렇게…….

숙희

황숙희위원

사충서원 앞마당에 쌓아놔도 저런 것 관리 못 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다시 가보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옆에 비닐하우스 있는 데 비춰주실래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게 저런 게 다 있고 저쪽으로는 더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안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저는 민망하더라고요. 사충서원이라는 데가 어쨌든 유적지잖아요. 유적인데 저런 것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안에만 보수하면 뭐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지저분하게, 나는 저기가 유적지인지도 몰랐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박물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김세민입니다. 사충서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지입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강제적으로 뭘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 쌓아놓은 저것은…….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지금 황숙희 위원님이 아마 집 짓는 문제 때문에 나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충서원 옆에 강당을 짓겠다고 건축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쌓아놓은 게 그것을 하기 위한 건축 자재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갔었는데 지금 저 자재를 아마 쌓아놓고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통해서 아마 집을 짓겠다고 앞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집이 그 사람 땅입니까?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전체가 다 사충서원 재단법인 땅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관리하는 사람이 저것을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시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증축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증축하면 사충서원이 가려지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면 저기보다 더 높아지고 저것은 진짜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서원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던데 그러면 거기에 가려서 안 그래도 지금 옆집도, 이 옆에도 또 빨갛고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 잔뜩 쌓아놓고 또 뒤에는 비닐로 하우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비닐하우스 있는 자리에 집을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집을 지으면 저것은 완전히 가려서 폼새도 안 나는 거예요. 문화 유적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새로 증축하는 건물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봐요. 그러면 유적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향토유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세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만약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본인들 얘기로는 그 집을 서원보다 높이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숙희

황숙희위원

지금 여기 관리동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하느냐고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그 분들 말씀으로는 교육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것은 길게 보고 또 유적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강당을 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그런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조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과반수의 위원이 허가해 주시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서면 심의를 받아요. 그것을 왜 위원회에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해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향토유적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대면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그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위원들이 바쁘시고 모이지 못하면 저희가 간혹 서면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남의 유적지이고…….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그런데 사실 건축 문제로 향토유적이 협의가 들어온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저희가 이것을 향토유적이란 이유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바쁘다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가부 그것만 결정해서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도 설명 받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서는 판단하겠다 제가 그래서 가보고서 했던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유적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선조들이 남겨준 유적을 우리가 관리 못 했다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께서는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후세에 남겨질 것은 규정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소중한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 재산이라는 게, 우리시 소유라든지 아니면 향교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충서원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강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례를 봤는데요. 위원회 심의사항에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부터 해서 문화재 주변 건축 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심의와 보호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항에 해당되면 그것까지 같이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례가 처음 들어와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같이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축허가는 개인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여기 세분을 시켜놨잖아요. 건축심의까지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그러니까 향토유적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문화재하고 다르게 경기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적은 사실 이번에 외삼문 보수를 처음으로 지원했지만 사실 지원을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자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로 돼 있었는데…….

숙희

황숙희위원

관리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는 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면서 앞에 막 자재 같은 것 해놓고 뒤에 별의 별 것 다 쌓아놓고 이랬으면 그 관리하시는 분의 자질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법인에서 아마…….

숙희

황숙희위원

법인도 진짜 이상한 법인이네요. 그러면 심의하시는 위원들을 언제 모아주세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사안이 중대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꼭 해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실제로 처음 있는 사안이라면서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 발생한 사안이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요. 이게 서면심의로, 실제로 서면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논의하셔야 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을 때에 건축 허가가 안 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 법적으로 한번 따져서…….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에 넣으시면 되겠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황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이 있다 하면 부결할 수도 있겠지만, 부결해도 법적으로 허가사항에는 이상이 없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타 법령에 저촉이 안 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유지라. 문화재에 관련해서 문화재법에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향토유적은 문화재법이 없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존 관리 제11조 보면 4항에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검토라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법적 판단 사항입니다.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예를 들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잘 검토해주셔서…….

숙희

황숙희위원

위원회는 꼭 소집해주세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검토해 주세요.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홍미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잠깐만요. 저희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업무관장이 하남시 체육회로 되어 있네요, 하남시 장애인체육회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하남시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장애인체육회가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다시 본인들의 체육회를 원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하남시 체육회에서……. 그리고 여기 사무과장을 채용했는데 하남시 체육회 사무과장이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여기 사무과장이 하남시 장애인체육회 업무까지 관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쓰신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체육회 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업무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언제부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애초부터 장애인체육회 업무를 과장이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하남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누구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하남시 체육회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고요. 과장 한 사람은 생활체육업무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체육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 업무를 보고 사람이 장애인 체육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를 장애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했어요. 물론 창립대회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하남시장인 이규범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다만 창립대회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그 단체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남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남시장이 체육회 회장이 되는 거고요. 이하 이사, 상임이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해서 체육회를 하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회가 필요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법인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체육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체육회 이사님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난 작년 말에 하남시 장애인 복지회 하남시 지혜 지부장 최상우 씨가 저한테 서류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를 한 20분 명단 받고요.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는 하남시에서 필요시에 우리가 시에서 구성해서 법인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서류를 다시 최상우 씨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최상우 씨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6월 27일로 기억되는 데요.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요구한 바 있어 가지고 체육회는 구성하는데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장애인체육회를 다 구성된 건 아닙니다. 몇 개 시군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체육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체육회가 지하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로프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1층으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서 그분들 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저희 시에서……. 2가지 점을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겁니까?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미라

홍미라의장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집하시는 게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를 하남시에서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는 장애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사무실을 내준다든지, 예를 들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에서 한 가지 부분을 고집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원 방법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냐 아니면 스스로 만든 단체를 지원하느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남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려면 경기도 체육회 산하에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법인화도 해야 되고 법인설립도 해야 되고…….

미라

홍미라의장

경기도 대한체육회 정확한 명칭이 머에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미라

홍미라의장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면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아마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만드는 형태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여기 선수들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그런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성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에 제안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선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도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지금 만들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 낸다는 거예요. 요구가 많이 있고 불거져 있고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체육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남시 체육회의 어떤 부분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몇 년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최상우 씨 그분이 저희한테 제출한 게 뭐냐면 체육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7,950만원을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등등해서 약 7,950만원을 사무비운영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 생활체육회에서 병행해서 업무를 봐주고 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또 따로 해야 되고 사무실집기, 운영비, 인건비 등등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데도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최근에도 그렇게 요구하던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최근에도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미라

홍미라의장

사무실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무실을 장애인체육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하남시 체육회에 해당되는 옆에라도 하면 좋은데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는 사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 사무실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남시로부터. 예산지원을 지금 할 수 있는 장애인 사무과장이 업무를 보고 그 사람이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업무를 현재는 봐도 되고 활성화가 되거나 여건이 좋아지면 예산은 받을 수 있는 거고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막히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를 하고, 물론 하남시 체육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면 이쪽에서 관리도 쉽겠죠. 하지만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을 했을 경우에 같은 곳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장애인체육회의 그분들 고충과 그 사람들 원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체육회를 만들 때 현재 하남시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시장님하고 그 당시에 방문했던 대표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체육회 사무실이 지하다 보니까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리프트라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라

홍미라의장

거기다 리프트를 설치하느니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무실 한 편에 마련한다든지 다른 평지에다 해야지 언제 거기 리프트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합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생활체육이나 하남체육회 사무실 자체도 사실은 불안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예 국민체육센터로 옮겨 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거기에 새로운 장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리프트를 해서 매일 출근하거나 거기 가서 일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체육회 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체육회 버스를 구입한지가 언제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6월에 구입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구입하실 때 차량가격은 얼마 주고 구입하신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구입가격이 약 7,800정도 소요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당시에 예산은 1억을 세워줬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7,800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시고 나머지 2,2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불용 처분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불용 처리해 가지고 시로 불용처리 되어 있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가능인이 3명인데 사무국장 1명, 사무과장 2명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1명, 사무과장이 2명이 대형면허를 갖고 계신가 보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다 땄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버스 구입을 작년 2010년도에 하셨다 그랬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 가지고 버스를 오랫동안 세워 났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형면허가 없어 가지고,운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세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버스를 구입하고 버스를 시민의 혈세로 사가지고 필요로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기사가 없어서 세워났다, 과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물론 버스를 구입할 당시 에 기사채용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기사 대책 없이 버스 먼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버스를 꺼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버스는 사 놓고 매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차가 파킹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봐 왔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 차가 운행한 km 수가 몇 km나 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약 700km를 운영했고요. 2011년도 현재까지 약 1,400km 운행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700km하고 1,400km, 그러면 2,100km를 탔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1년 넘게 타서 2,100km라면 거의 차를 세워 놓은 거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라는 것은 움직여 줘야 되고 아무리 좋은 차들도 세워 놓으면 차가 마모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7,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차를 구입해 가지고 세워놨다는 것은 정말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스는 말이죠. 우리 시 생활체육회만 쓰는 게 아니라 시청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시민의 혈세로 산거니까 빌려도 주고 운영을 해야지, 차를 돈만 주고 사 가지고 세워놓는 체육회 행태가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운전가능한 사람 3명인데 혹시 운전가능한 사람이 우리 시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운전을 해 가지고 체육회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번 빌리려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제지가 많아서 못 빌려고 이래서 못 빌려고 저래서 못 빌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과장님 버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과장 2명하고 국장 1명 대형면허를 따도록 시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버스 운전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사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대형버스 운전하러 하남시청에 취직한 건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긴 한데요, 버스운행을 체육 관련 업무로만 제한을 해야지 시민 기타 행사에 빌려주다 보면 이 버스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체육 관련 그런 업무에만 버스를 활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십니다. 체육회 어렵게 예산 받아서 샀으니까 체육회 쪽에만 버스를 쓰겠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를 구매한 돈은 모든 시민의 혈세를 갖고 산건데 왜 꼭 체육회만 국한하시려 합니까? 하남시청 버스는 체육회가 만약에 이용한다고 그러면 안 빌려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체육회 버스지만 활용도를 조금 늘려 달라는 겁니다. 체육회 쪽에서만 국한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이용해서 다른 데도 빌려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벌써 1년 몇 개월 됐는데 이천 몇 km탔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제가 말하면 보통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부산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1,000km로입니다. 부산 2번 왔다간 거예요, 1년 동안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바에는 버스를 팔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버스를 팔아야지 이거 보험료 나가죠, 그 다음에 기름값 나가지 뭐 한다 그러면 세워 놓을 버스 예산 세워서 차를 구입했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버스 활용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도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대로 이천 몇 km 탄 버스 1년 넘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가 어디 연수를 간다 그랬을 때 협조요청하면 의회도 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버스는 사실 제가 체육회장을 하면서 요청해서 만들어 놓은 버스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한 목적은 저희가 각종 대회에 나가다 보면 그 1년간 버스요금 임차비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몇 천 만원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각종대회 나가는데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꼭 체육회만 국한해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하남시의 등록된 단체가 필요로 할 때는 항시라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체육인들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줘서 잘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나서 활용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들어보니까 시에서 너무 차량제한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면 그 특수한 목적 대회 외에는 차량을 안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지금 이천 km 탔다는데 저도 1년 동안 이천 km 탔다는데 게……. 결국은 1억 이상을 들여놔서 과거에 우리가 임차비 빌려서 쓰는 그것에 대비하면 너무 낭비다, 왜 안 빌려주냐 제가 체육회에도 그랬어요. 체육인들이 대회 나가면 빌려줘야지 왜 안 빌려 주냐, 또 한 가지 그러면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구입할 때 운영비는……. 그 당시에 과장이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필요하면 당신 수당을 줄 테니 하남시가 경비가 적으니까 당신이 우리 체육회에 있는 동안 고생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과장을 운전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그런 명분으로 구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과장이 하나 더 늘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뽑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버스 운전 두 사람이죠. 국장은 사실 버스 운전할 시간은 없습니다. 과장 둘이 돌아가면서 버스운전을 하겠다고 뽑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단체에서 무슨 대회가 있어서 요청을 하니까 그런 대회는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빌려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말로 버스만 빌려주면 그 단체에서 대리 운전시켜서라도……. 어차피 이것은 종합보험 들었기 때문에 대리운전해서라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체육인들도 원활하게 각종 대회를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체육회장할 때 우리 사무국이 과장, 국장 간사 둘, 우리 지금 하남시 생체나 체육회 인구나 회원으로 봐서요, 충분합니다. 직원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체육인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버스가 기계이고 하남시민 어느 단체든지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다 빌려 달라, 빌려주다 보면…….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느 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체육단체. 우리 하남시의 체육회 등록된 체육단체 내에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통제를 했던 거 같은 데요. 앞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체육회 버스인 만큼 체육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쪽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나 체육인 동호인들이 출전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없이 버스를 마구잡이 빌려주다가 사고 문제도 있고 또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놔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놀러 다닌다고 해서 그런 데는 안 되는 거고 대회가 공식대회도 있고 비공식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 있을 때는 체육회에 보고를 합니다. 무슨 대회 때문에 언제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줘요. 제가 회장할 때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체육회에서 체육회장 책임 하에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일일이,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일 바빠 죽겠는데 체육인들이 와서 우리 차 좀 쓰게 빌려 달라 이렇게 하면 벅차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주시되 체육회에다 일임을 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원활하게 좀…….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 가동해 주시고 활용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서 많은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체육회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거론 했습니다. 하남시 체육회가 사실 통합된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1사무국에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 겁니다. 통합된 시·군이 몇 개나 되죠? 경기도에 알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십 몇 개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왜 통합을 했냐, 경비절감을 위해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군은 직원이 사무국장 하나, 과장 하나, 간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세 사람의 직원이면 충분히 우리 하남시 체육인 규모로 봐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한 사람 더 뽑았더라고요. 그 뽑은 이유가 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남시 체육회는 생활체육회가 있지만 사무국은 한 군데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업무를 분할해서 업무분장을 원활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과장 한 명을 더 채용했고요. 한 가지 더 이유는 아까 버스 이야기인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버스는 핑계고요,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하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른 시군은 계속 그렇게 세 사람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회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남시는 참 돈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인력이 필요 없는데 하남시에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보훈차원에서 직업, 직장을 알선해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아까 의장님도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 맞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체육회 과장이 둘이면 한 분은 장애인체육 쪽으로 전담시켜서 그렇게 배치하셔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체육에서 알아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학교 인조 잔디구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관리실태를 보니까 3개 학교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 남한중학교까지 세 군데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남한중학교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공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난번에 도비로 내려온 거죠? 3억 5,000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에 저희 1억을 남한중학교가 구장이 적다 보니까 반납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시비 2억 5,000천 예산 세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구장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 가지고 신문, 언론 상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화상 위험도 있고 발목의 부상 위험을 안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인조잔디를 깔 것인가 아니면 맨 땅으로 그냥 놔 둘 것인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남한중학교에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여론조사한 건데 약 80% 이상은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한 20% 정도는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조잔디가 학생들한테 친환경적이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따른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남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 이야기에 의하면 운동장 자체가 비만 오면 거의 일주일이 간다고 합니다. 질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조잔디를 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감소하더라도 깔겠다, 이렇게 요청이 저희한테 와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준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인조 잔디구장을 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원하는 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장중학교하고 창우초등학교하고 남한중학교 세 군데가 들어와서 남한중학교 한 군데가 선정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돈 3억 5,000이 내려갔는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도 그래서 일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남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까는데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후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인조잔디구장의 다양한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감남석이라든가 마사토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하셔 가지고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한테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안전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총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5명에서 4명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어르신까지 포함해서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5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분들을 면담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군데가 일정 부분 시에서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지도자들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2,000만원도 못 미치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요, 수당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팀장님 이거 참고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공공미술 아시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길에 벽화 그리는 거 이런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를 환경과문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이 좋은 건 맞는 거 같은데요.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특히 도시미관과 관련해서는 요즘 도시미관도 중요한 환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 예로 덕풍촌 다리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산책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바로 밑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셨나요? 색스폰동호회인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간이 연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기둥이 있어서 보기가 흉해요, 시멘트 기둥이 있어서……. 그런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미관상, 정서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기 통영시 동피랑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마을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집 벽, 골목 이런데 자리를 제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자료 가져왔는데 있다 한 번 보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마을 전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인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이미지개선사업의 하나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문가조언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하남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산에서 들어오는 덕풍파출소 삼거리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남시 초입에 들어와서 이미지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남IC에서 감북동에서 넘어오면 춘궁동 굴다리 교각, 그 다음에 덕풍 현대아파트 굴다리 교각 지금 말씀하신 덕풍촌 하류 교각, 또 상곡촌 산책로 가면 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지금 BRT정류장 보면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길가의 벽이라든지 허름한 건물외벽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도시이미지도 극대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행복감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문화축제를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남시에도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오수봉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미술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도시미관을 살릴 수도 있고 미술협회의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역단위 지도자보니까 전문 배구, 테니스, 탁구, 보디빌딩, 축구 이렇게 5명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어르신 배드민턴까지.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르신 배드민턴은 어르신 지도 전담이고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도에서 배정받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배정받을 때는 그 지역의 동호인들이 활성화된 그러한 단체를 위주로 배정해서 동호인들한테 지도하고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배구나 테니스, 탁구, 축구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디빌딩 동호인들이 하남시에 얼마나 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보디빌딩도 한…….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알거 없고요. 그러면 보디빌딩은 우리 하남시 생활체육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빌딩 체육지도자를 요청할 때는 우리 시 체육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어떤 종목에 우리 하남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빌딩 지도자는 과장님 누가 요청을 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하남시 생활체육회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보디빌딩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자료상에는 2005년부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명칭이 보디빌딩 지도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잘못적은 거죠. 맞죠, 잘못적은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을 보디빌딩으로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맞아요. 에어로빅은 있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에어로빅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의아한 거예요, 보디빌딩 지도자가……. 그것을 갔다가 등록했니 안 했니, 그러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우리 총 6명입니까? 어르신지도 말고 6명이지 않았나요? 한 명이 줄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왜 줄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축구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요, 우리 하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도자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지도자 배정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광주는 인구가 24만 이거든요. 우리 하남시 15만이에요. 광주도 6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동호인구가 많아도. 그런데 그 어렵게 받은 지도자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사표낸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 보고 된 것은 본인이 사표 낸 것으로 저희는 보고 받았고요. 이번 체육회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저 본인 입장과 우리 하남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라는 겁니다. 그 어렵게 받은 지도자를 더 증원을 못할망정……. 이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축구 사표를 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해서 현재 경기도 체육회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대체 지도자로 한 명이 올 계획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계획에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무튼 이 인원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 돈 많이 안 들어가고 도에서 보조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기존 6명은 꼭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2011년 미스코리아 미스 경기 선발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홍미라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2011년도 미스코리아 경기 선발대회를 저희 하남시에서 6월 7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참가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게 한국일보 사에서 저희 하남시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하남시의 좋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 하남시에서 이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대신 그쪽에서 우리 시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홍보비 약 500만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관계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큰 대회를……. 큰 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를 하려면 의회 승인도 얻어야 하고 예산도 의회에서 얻어야 되는데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에 요청해 가지고 이 대회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일보 남부지사인가 여기에서 지금 미스코리아 경기 선발대회를 열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이러 저러한 것을 협조요청을 한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하남시가 주최가 되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주최는 그쪽에서 공동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승낙한 바가 없고요. 다만 미스경기 선발대회하고 거기에 따른 공연, 드레스 쇼라든지 가수공연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참가자 18명이 우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조정경기장, 종합운동장 이런 데를 관람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시의 홍보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 대회를 관람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별관 정도 협조요청 했던 것이고 대회를 열도록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 지금 주최가 하남시로 되어 있는데 주최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했으니까 하남시가 주최가 되어서……. 보니까 티켓 같은 거에도 하남시 주최로 찍혀 있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티켓도 당일 날 오전에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최 그쪽에서 운운해 가지고 공동주최는 아니다. 우리가 하남시에서 개최 문화예술회관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지만 공동개최는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한국일보 측에서 공동개최를 하는 것으로 플랜카드라든지 말씀하시는 티켓에 그렇게 기재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 8-35쪽에 보면 하남시장 명의로 찍혀서 문화예술회관 이사장님한테 대관협조 요청에 주최가 하남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측에 대관을 협조 의뢰한 거죠.

미라

홍미라의장

의뢰할 때 주최 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최 주관 하남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최는 하남시, 주관은 한국일보 남부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 누가 기안한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실 때 결제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이거 안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측에 대관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주최하는 것으로 보는 거 같은 데요.

미라

홍미라의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 생각 없이 문화예술회관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남시에서 공동 주최했을 경우에만 문화예술회관에 대관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동주최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대관을 협조요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할 때 이게 굉장히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미스코리아 미스경기 선발대회를 우리 시 계획상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진행을 했다는 사항이라고 봐 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많은 부분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성에 있어서 좀 반여성적이지 않냐 라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부분으로 많은 시민과 또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질타를 받아서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거론이 안 되거든요. 또 방송 3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방영하지 않고 또 아예 거론조차 안 되는데 저희는 우리 시가 시각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시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라면 더 진취적인 여성을 만들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를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조금 반여성적인 대회를 걸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 한국일보 측의 요구를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무료로 대관해 준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고요.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 있는 것은 한국일보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예산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그쪽 부분에 통보를 했고요. 다만 미스코리아 경기선발대회가 최근에 와서 지상파에서 중계도 안하고 여성들 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호하지는 않는 것을 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낙을 한 것은 행사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가지 쇼도 있고 한복쇼라고 할지, 가수 공연, 출연자 18명이 하남시의 유족지라고 할지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해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공동주최가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여러 가지 답변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 들고요. 과장님 향후에는 시에서 보다 지역문화 창달을 할 수 있는 많은 대관과 그리고 이후에 문화 주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 문화체육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고율 내역에서요. 법화사지 발굴조사 부분이 왜 사고이월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법화사지가 춘궁동 고골구의 법화골 산턱 중턱에 있는 게 법화사지로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착수를 하려다가 동절기에는 도저히 발굴 조사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초에 발주해서 지난 5월에 완공 다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3차 추경에 예산 세워진 거예요? 2차나? 2차나 3차 추경이 아닌데……. 본예산으로 세워졌던 예산인데 동절기 조사 때문에 미뤄져요, 올해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도비 포함해서 예산편성된 거거든요. 박물관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세민

김세민역사박물관장

법화사지 발굴조사는 남한산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정된 것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 박물관이 조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저희 기관의 직원들이 나가는 바람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안 돼서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 이직률이 높은가 봐요? 학예사들에 대한 거죠?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직률이 높은가 봐요. 계약 보니까 연장계약한 분들도 계시던데 몇 분 이에요? 학예사가 모두?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밖에 없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하남시가 발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학예사들이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만 두는 바람에 현재는 발굴기관 지정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제외 됐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제외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학예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발굴기관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인원 확충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2명의 학예사가 있었는데 발굴 기관으로 지정된 인원이 2명다 그만 두는 바람에 하남시 발굴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임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직 다급 내지 나급으로 되기 때문에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학예사들도 비슷한 임금규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들도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물어 보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은데 보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남시 계약 기준에서 직위가 낮기 때문에 보수가 적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직위를 높이면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정원규정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놈의 정원, 규정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공모 중이겠네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사람 채용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채용 예정중이라고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내일 발령이 나는 것으로 …….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법화사지 발굴조사 기관에서는 물 건너 간 거네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조사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전문 인력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아니, 발굴기관이 선정이 되는 이유가 지금 지표조사도 있지만 사실 박물관 급수 이게 일정한 정도로 발굴하고 지표조사를 했을 경우 이후에 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박물관의 규모인가 급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저희가 박물관 지으려고도 하고 있고 한데 발굴기관으로 지정을 다시 재차 받아야 되잖아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받는 것도 한참 걸리던데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요건만 갖춰지면 발굴기관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리고 일정한 정도로 발굴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박물관도 인정을 받고 이렇던데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박물관하고는 그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래요?

세민

김세민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3, 2009년부터 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4,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8-52쪽 보면 2010년, 2011년 체육대회에서 2억 9,000이잖아요. 3억 아니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2억 9,000이었습니다. 금년에 3억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2011년, 2010년 체육대회해갖고 예정이 9월 25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시로 10년, 그리고 여기 3,000만원이라고 지금 적혔거든요. 3억인데 3,000만원으로 잘못 적으신 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5,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산내역서하고 집행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기금을 확보해 놓고 이자 가지고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게 기금에서 그냥 이자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2010년도에 4,000만원으로 세워 놨는데 집행액은 1,775만 원 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 보신 거예요, 황숙희 위원님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2010년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에 대한 집행, 1,779만원?

숙희

황숙희위원

네,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냐 그거죠, 미집행 사유가 뭐냐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시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다시 기금잔액으로 남습니다. 남고 2011년도로 이월해서 행사를 치르고 이러거거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 그러면…….

현심

이현심위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그렇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래서 그렇죠?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50%도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체육진흥기금에서요. 2008년도에도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가 있었는데 그것을 왜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제3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육상대회 같은 거는 왜 안 하셨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장애인 활성화세미나는요, 그 당시에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도 100만원 너무 적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육상대회도 그 당시 에 여건이 안 돼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행사를 치루지 못 했고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전국 규모 이상 체육대회 출전도 뭐가 잘못돼서 출전을 안 한 건가요? 2010년도에, 작년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전국 규모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는 장애인이라고 안 써져 있어 가지고 전국 규모 이상 체육대회 출전……. 집행내역은 이런데 집행은 안 되어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출전을 안 한 겁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출전을 안 한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기 했으면……. 특별히 장애인 같은 분들은 여러 가지로 참여를 많이 하고 그래야 여러 가지로 운동도 그렇고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의도적으로 출전을 안 시킨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출전 안 한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단체 내에서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 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공통10, 각종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12,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미라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과장님, 다들 말씀 안 하시니까……. 최근에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내부에서 감사도 실시하고 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징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최근에 하남시 생활체육회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감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시 팀장과 직원 3명과 공보감사실에서 한 명 요청해서 4명이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분된 거 또 언론 보도상에서 마찬가지로 공공 횡령 관계 또는 어린이축구 부정선수 출전으로 인한 하남시 이미지 실추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 취합해 놓고 있고요. 관련자들 징계 요청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요청했습니다. 이틀 전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의 사무국장과 과장 1명을 징계해서 감봉조치를 했고요. 간사 1명과 지도자 1명은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징계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저는 문화체육과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네, 특히 어린이 축구에 부정선수를 넣어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체육회에 규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반 단체나 일반 선수들도 안 하는 부분들을 어린이 학생들한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청소년축구대회 부정선수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언론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금을 지출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 시에서도 시 산하의 보조단체가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쪽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 쪽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생체를 감사한 이례도 하남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6개월에 최소한 1번 정도는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도 계셔서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생활체육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늦게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파악이 늦어서 되겠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부정선수 출전시켰단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 또 한편에서는 쉬쉬하고……. 경기도에서, 축구협회에서 징계 요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그런 보고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최근에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여기서 지도 감독이나 보고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고요. 생활체육회 회장한테도 저희 시에서 주위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생활체육이 대내적으로 가서 대외 출전해 가지고 하남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가 추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했고요. 회계 관련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우리 어린이축구가 출전정지를 얼마 당했나요, 1년?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공문을 여러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내용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생활체육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소명조차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이렇게 징계가 그냥 나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소명자료를 저희가 제출 안 한 건 아니고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남시뿐만 아니라 3개 시군을 징계하면서 병합적으로 징계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우리 시에서 제출한 거 있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는 제출한 게 없고 생활체육회에서 제출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출한 서류 좀 주세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감사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는 축구협회에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협회에서는 제출한 것이 없는 것이고 재차 요구가 들어와서 그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2년 정도 정지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나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그냥 단지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경고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공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감사 결과를 저희한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중에는 공금에 관해서는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사법기관에 제출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게 사법처리나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왜 체육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 교육과 여러 가지를 포함한 교육 그 다음에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을 꺼내다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지도자가 그 당시 감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아니고요. 감독은 사무국장으로 돼 있고 지도자는 코치로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코치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코치가 독단적으로 부정 선수를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지도자 코치 진술을 받고 과장 진술 받고 사무국장까지 다 진술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체육회 회장의 의견까지 개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담당 과장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 지도자는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과장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혼자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 것인지는 우리가 가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혼자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도자가 자의로 그만 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표를 내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책임을, 코치라면 코치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윗선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지도자 한 사람만 힘없다고, 결국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 하나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축구 하나로만 봤을 때는 물론 어린이 축구를, 부정 선수 출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축구 문제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사표 제출한 게 자의냐 타의냐는 저희가 나중에 사표 제출 내용도 봤습니다. 봤는데 본인은 자의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외 다른 데 그 이상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표 제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부각을 안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것을 참고 가려고 했었는데 의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도자 당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저 이번 행감에 증원대 좀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면 증원대까지 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오늘 증언 요구하려다가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진실은 이 사람 코치 혼자 다 책임지고, 과장님 말씀 듣고 화가 나서 질문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가 사표를 썼다, 절대 아닙니다. 좀 억울하면 저한테 통장까지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을 전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행감장에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할 것 같아서 꾹 참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면 1시간 합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꾸 과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최고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사표 쓰면서 과장님 조사 하신 것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니까 본 위원에게 주시고, 과장님 그 본인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말 며칠 몇 날을 전화하고 저한테 찾아오고 누구를 시켜서 신문사 가고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너무나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사표 낸 경우도 그렇습니다. 회장이 사표 내라고 하니까 다 사표 안 내면 안 된다 일괄 사표 내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강제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낸다 왜 내냐 사표를, 그래서 혼자 다 당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제가 말 하면 자꾸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감사 때 한 결과 좀 의회에 보내줄 수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감사 자료를, 신상 문제였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무슨 신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개개인의 신상 문제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개개인 신상이에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 진술 내용이나 표면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김승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개개인의 얘기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감사에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 자료만 주세요. 저희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만 넘겨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지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증인 김시남.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곧바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운영 현황 및 사업 실적과 예산 지원 현황, 긴급지원 대상 내역 등 서비스 연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자활 후견 기관의 운영 실적,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는 주로 연말에 많이 하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속성상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연말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웃돕기 추진 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지원자 수나 금액 등에서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는 1년치를 전부 집계하는 거고요. 2011년은 하반기 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은 5월말 기준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많이 감소를 했네요.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고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분들이 사실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가 청정 하남지를 통해서 매월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방법이 꼭 직접 하고 싶은데 대개는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다 문의 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희도 홍보에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려운 이웃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희망스터디 참여 학원수 및 지원 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참여 학원이 줄어든 게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이게 1년 전체를 했고 금년도는 5월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학원의 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참여 학원이 지난해에는 128개소, 금년에 90개소였는데 학원연합회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좀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목이 무료수강인데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비를 안 받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나 대상자들한테 학원비를 안 받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추천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주로 이런 대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이웃돕기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10여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290명이 참여하고 있고 매월 1,000원 이상 1만원, 3만원까지 떼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월세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누계가 195 가구 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혜 입는 금액이 증액되도록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누리지역아동센터가 원래는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민생활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센터별로 해서 올해 교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월이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2월에 동복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한 적이 있고 현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추천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교복 전달식에는 우리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독지가가 2,000만원을 내신 분이 있고 기이 성금을 내신 분들이 계셔서 운영했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금년 하복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동·하복을 신입생들한테 전체 할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과 또 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자, 차상위까지도 교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금년 하복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동복에 대해서는 150명 정도 생각이 되는데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모금회 행사도 금년 연말에 벌일 것이고 해서 내년도 동복, 하복은 준비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복 2월에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도 호응도는 되게 좋았거든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교복을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몇 명이 지원 받은 거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09명이 받았고요. 복지관까지 약 126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신입생이 사통망을 가지고 파악해보니까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 및 인근 서울시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신입생은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또 우리가 어는 정도 홍보할지 그게 미지수인데요.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잖아요. 그러면 11개소가 다 똑같이 지원 되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입생들 대부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은 지역아동센터 동의 수급자로 해서 신입생들은 무조건 다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추천을 제가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많이 추천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쭉 드렸느냐 하면 이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어렵고 동에서 그동안 쭉 파악해서 추천을 해줘서 받은 부분인데 민간인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받은 학생들 중에서 과장님이 따로 다 파악은 안 하고 주신 거지요? 그냥 추천만 받아서 주신 거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입생은 무조건 해당이 됐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신입생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중·고등학교 신입생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신입생이 다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입생에 대해서 동복을 무조건 입학하면서 다 해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에 속한 아이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재학생들 일부는 아주 어려운 경우 후원을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경우하고 한 부모 가정은 정부에서 50%가 되기 때문에 50%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교복을 받는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한 건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학습도우미?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학습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 명단을 추천 받아서 적어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도 교복을 많이 받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하고 도우미분들하고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도우미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거기서 도우미를 하고 교복을 받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거의 다 웬만큼 사는 분들이고 다 집 있고 한데 알바 비슷하게 오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한 30만원인가 받잖아요. 그렇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짬짬이 가서…….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도우미는 저희가 교복지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 관계는 센터장님 추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거기서 아이들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교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신 것인데 파악을 다 안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나갔다는 게 저는 아쉬워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사통망에 의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받은 분이 저한테 직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번에 교복이 어려운 애들한테 추천돼서 나가는데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잘 하신 부분이다 칭찬을 하다가 그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나도 받았는데 하면서 누구누구누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추천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좀더 파악을 하셔서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다음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및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내용에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의료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기이 우리 수급자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일 급한 게 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입원을 해야 되겠고 기이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기 전까지 신청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의료비 위주로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무한돌봄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뒤에 보면 무한돌봄은 생계 지원도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대개 보면 의료비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전무한데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뒷페이지에 있는 무한돌봄에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무한돌봄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거기도 지원이 한 건도 안돼 있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지원은 신청 들어오는 게, 해당 되는 게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이 다르거든요. 재산기준은 지금처럼 8,500만원 이하 무한돌봄은 1억 3,500만원 이하 이렇게 소득도 긴급이 150% 이하, 무한돌봄은 170% 이하 이렇기 때문에 주거지원이나 이런 게 신청 들어오는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의료지원이 들어왔는데 주거지원까지 이렇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대개 보면 의료지원, 무한돌봄이나 생계지원이 많은 추세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주거지원 그 부분은 어떤 때 주거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해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한다든가 임시거소 제공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한다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21만 1,000원, 무한돌봄은 32만 1,000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지원법에 의해서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재난을 당했다든가 이럴 때 재난구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도된 화장실 3남매 사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6월초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의 복지직들이. 우리시도 사례를 748건 정도 발굴해서 종결 처리 되는 과정 또 수급 탈락된 분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통령 주례 방송에 하남시 사례까지 거론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하남시에서 실적이 좋다 하니까,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사실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분들하고 이번에 6월에 일제조사와 아울러서 정기 조사를 해서 수급 탈락된 분들 또 수급이 줄어서 생계비가 지원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에 이러한 자매가, 파악은 정확히 못 하셨겠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완료 했습니다. 조사를 완료해서 사통망에 입력시켜놨고요. 문제는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천현동에 사는 17세 전인석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분이 어머니는 낳자마자 죽고 아버지가 중국에 가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사는데 비닐하우스에 사는 문제 또 생계비 문제, 거주지 문제 또 대학도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수강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복합적인 사례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인석 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90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제도권에 의해서 비수혜자는 얼마큼 해소가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수급을 받다가 일정 소득액이, 예금이 늘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생계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2년 있으면 원상태로 수급대상자로 돌아가고 자립할 수 없는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수급 받던 분들이 타성에 젖었다고 할까요. 자립할 의지가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아침 방송에 100만이라고 나오든가 1,000만이라고 나오든가 독거노인들이요. 그 분들에 대해서 하우스 푸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집은 있는데 재산을 활용할 방법도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 세 가지 유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세운 계획이라든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은…….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은 현재 제도권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서 시장님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1년에 1월하고 7월에 급여가 중지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2～3개월 동안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 분들이 받다가 못 받으니까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제도권에서 해소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자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관심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관심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도 있고 우리시에도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및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원스톱 통합 복지 지원 서비스 진행 현황 및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몸도 편치 않으신데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스톱 통합 복지 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부분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전에 각기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한돌봄센터인데요. 실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1일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오신 분은, 우리 센터로 직접 오시는 분은 10여명 내외라고 생각되고요. 또 동주민센터나 네트워크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 또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뢰 오는 분들이 약 그 정도인데 현재까지 추세는 오늘도 도 보건복지센터장하고 직원들이 방문해서 오전 내내 토의를 하고 현장도 확인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현재 제 일성이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도 단순 사례관례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례관리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보면 성북구 사례 관리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을 병원, 구청, 보건소, 요양원, 시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지는데 우리 센터가 개소돼서 6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복합적인 사례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행히 관내 유관단체에서 많이 협조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차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소통해야 되는 데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동의 사회복지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다 사례관리를 할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복지부에서도 동 자치센터의 복지 담당은 사례 관리 담당으로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오히려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이 사회복지와 관계없는 과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없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 공무원 수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적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인력의 40%를 복지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두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만큼은…….

현심

이현심위원

10%도 안 되는 경우, 10%～15%이 정도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입법예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7,000명을 더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더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보직 발령 기다리는 인턴 중에서는 사회복지직 없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복지직을 어떻게 1명도 안 뽑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수요가 이렇게 높은데, 물론 재원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니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부딪히는 문제라고요. 제가 민원인 데리고 동사무소 갔다 보건소 갔다 여기 왔다 정말 여기 저기 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부딪혀버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현재 19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16명에서 19명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뽑는 게 불가능하면 기존의 직원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력운영 현황에서 무한돌봄센터에 보면 조직 구성에서 5명한테 센터장은 과장님이시니까 빼고요. 행정요원 1명도 팀장님이시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사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세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사례관리전문가 두 분 새로 뽑으신 분이고 그 다음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이 1명이에요. 이 세 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는 사례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원래 제 기능대로 하려면 여기서 취합하고 배분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례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 다 추스르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이 안에서 말 그대로 무한돌봄 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교육도 하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무한돌봄 사례관리자 인건비는 두 명이 맞아요. 그런데 전문요원인부임 및 보험료는 3명으로 잡혀있어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분인데 통합조사에 2명이 투입되고 1명은 사실 파견시켜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복지직이 확충되면 전문요원 세 분을 다 무한돌봄센터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그 분들이 이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여기서 센터 역할을 하려면, 종합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인원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복지조사 업무가 우리가 다 조사해서 각 부서에 배분하고 하기 때문에 조사 업무가…….

현심

이현심위원

복지조사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신청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 사안별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보육이면 보육, 노령이면 노령, 수급자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배분을…….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전문요원이 그것을 꼭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모자라니까 하는 겁니다. 직원 6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10명 이상이 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1년에 한 4개월은 정말 밤새서 일 하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근본적인 문제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당 지금도 70건씩 가지고 있고 또 1월하고 7월은 일제조사를 해서 사통망에 의해서 자료가 1만 7,000건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안에 소화를 시켜서 수급 탈락을 시키고 유지를 시키고 축소를 시키고 하는 게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직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D 과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돼야 되는 문제고요. 체제 자체가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돌봄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실 이 안에서 내용적인 담보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사례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욱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각 동사무소 민원처리 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사무소 민원처리 신청 현황 좀 봐주세요. 이게 2010년도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 민원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분들 복지급여 신청 조사가 한 4,500여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각 동마다 건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200 몇 건에서부터 1,600건까지 있거든요. 1인당 보통 1명당 건수가 1,000건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여기도 시간계획까지 나왔는데 급여신청에는 전체 112분이 걸린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상담해 주고 이 분들이 급여신청이나 여러 가지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상담도 해줘야 되고 안내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인원이 배정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 인력 빼고는 1명에서 3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고요. 보조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감당을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4,500건 정도 되지만 지금 201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반기가 끝났는데 5,0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 이상 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뒷받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것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니까 하고 그냥 손놓고 방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당사자들도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정말 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정말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연속되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수급 계획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 업무에 한두 명 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 상태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는지 이렇게 혹사를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복지 업무를 어떻게 더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보조 인력이 정규직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16명 인원이 정규직이 돼서 35명이 되면 현재 15만 인구에 1만 4,000 세대의 복지 수요를 동사무소에서만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청에 하는 일은 여기서 논의가 안 된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니까 시청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청에서 조사하고 배분하고 급여를 주고 자활이나 서비스 연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논의가 안 된 순수한 동사무소만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 가지고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윗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만 이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오늘 정부에서 7,000명 정도 확충해 준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연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시에 공약된 사항입니다. 1만 4,000명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000명밖에 못 하게 된 거예요.

미라

홍미라의원

반으로 줄었네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복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점차 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요구도 많아지고 실제로 업무도 많아지거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는 미사보금자리 들어오면 현재 두 배가 필요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두 배가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두 배가 필요하고 두 배보다 세 배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임대주택이 많아지니까 임대주택의 60% 이상이 대상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그 업무가 세 배 정도 가중된다고 보는데 이게 공무원의 보조 인력의 정규직화는 정부 시책에 언제 또 되느냐 이거지요. 여기까지…….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주택이 많은 구의 동사무소를 확인해봤는데 동장 포함해서 12명 인력이 있는 데서 6명이 복지직인데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연수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 6명이 복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그 정도 수준의 복지인력이나 수요가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복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을 기대해 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서 지금 8월 18일에 발령이 대기돼 있는 분들이 행정직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 급하면 급한 대로 이 행정직들을 우선 빨리 복지 업무에 투입해서 물론 그 분들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확충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는 행정직에 대한 어떤 것을 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갈 때는 희망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력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셔야지 사실 이 업무를 너무 과중 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도 이렇게 손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신경을 바짝 써서, 그리고 향후 중기 인력 계획에도 반영해서 이게 충당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놔야지 확충이 되지, 지금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 2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공통 3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4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5 연도별 기금의 상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연구용역 발주 내역 현황,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7 각 실·과·소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경기도 정부 기타 상급기관에 건의안 제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 수당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보면 개최 실적이 많은데 왜 수당 지급이 하나도 없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서면 심의가 대부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 부시장님이고 일부 위원님들이고 해서 서면 심의 위주로…….

미숙

방미숙위원

공무원들이 다…….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일반 위원도 계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일반 위원…….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급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책정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다른 과에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할 일이 아니잖아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업무는 수급자 책정돼서 인원이 줄었다든가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책정 의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 심의로 다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의료급여, 생활보장, 자활기관 이런 위원회는 서민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외부 전문인들이 참가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속성상 서면으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업무 속성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시남

김시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심의를 하면 보통 120명, 몇 십 명씩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 10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임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3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