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마무리 시점에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사 때문에 학교 행정실에서 방대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보좌관님들을 비롯한 협조 공무원들께서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광주교육 전반에 걸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비유가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오늘날 국가가 혼돈스러운 것은 1948년에 시도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독립군의 후손들이 처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잘못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상당히 많은 교육전문 행정 관료들이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여하고 있는지 뻔히 인지하면서도 솜방망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교육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잘잘못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발간될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법과 규정을 어겼다고 시인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분할발주로 간주되는 시설공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우리 모두 한식구들이니 용서하고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고 부정부패의 비리는 다시 계속될 것이며 올바른 교육은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솥밥을 먹어온 한 식구였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잘못한 정도에 따라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장 되시는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원 감사의 요구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의뢰하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철저한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보고서가 채택되어서 들어온다면 그것을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조사보고서 뜻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확인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교육청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지침 이상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며 고생하신 공직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교육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문화초등학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2007, 8, 9년, 3년 동안 재임하셨던 이을량 교장선생님과 2006, 7, 8년 3년동안 근무하신 최경숙 행정실장님, 2009년도 임효숙 행정실장님, 2010년도에는 이승래 행정실장님을 칭찬합니다. 이 학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전자견적 26건, 조달구입 8건, 입찰 92건, 총 126건을 집행했는데 1인 수의견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3월 1일 개교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양지초등학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2011년 2월말까지 5년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표충규 교장선생님과 2006, 7, 8년 3년 동안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신 임효숙 실장님,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최현진 실장님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교 역시 3년 동안 시행한 10건의 공사모두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전자견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주월중학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최길례 교장선생님은 2007, 8, 9년 3년 동안 재임하셨고 현 김초성 교장선생님이 2010년부터 재임 중이십니다. 성선수 행정실장님은 2008, 9, 10년 3년 동안 재임하셨는데 이 학교는 3년 동안 13건 공사 모두를 입찰 부쳤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문을 들어보니 성선수 행정실장님은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바르게 하려는 많은 행정실 직원들의 존경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청 소속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8, 9, 10년 4년 김성영 교장선생님이 재임 하셨고 2007년도 김현희 행정실장님, 2008년도 김선옥 행정실장님, 2009, 10년도 정형탁 행정실장님이 근무하셨던 학교입니다. 위에서 거명한 김선옥 행정실장님은 전남고로 가셔서도 바르게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 학교는 37건의 공사, 2인 수의 견적 15건, 협상계약 2건을 제외하고 20건 모두 전자견적을 받았고 10건의 용역도 모두 전자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거론한 이 외에도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삼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좀더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은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변해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하게 보이는 공직자들을 칭찬할 뿐이지 표창하거나 등용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표창하고 등용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증해 보셔서 표창과 등용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화 한마디 해 본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바르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느낌을 주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많았습니다. 서류와 실천 내용이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찾아가 뵙고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근거를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니까 허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해 오신 분들은 더 용기를 내시고 의기충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저의 소회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성 위원님! 시간이 11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특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함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으로 결과보고서라든가 조치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들어있는데 회계하고 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업무메뉴얼을 기초로 해서 학교장과 행정실 관계자들의 연수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미안한 정도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광주교육 본청의 감사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저희들이 서류를 그냥 들춰 봐도 바로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감사실에서는 과연 그 기간 동안에 감사를 했다는 감사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감사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일선현장의 지도감사라든가 적발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감사기능이 제 기능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여러분께 계속 질의했던 것이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놓고 보니까 놀랄만한 일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2008년부터 100건 이상을 수의 계약한 회사들이 대여섯 개 이상이 됩니다. 금액이 거의 100억대 수준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주건축설비라는 회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92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의 총 금액은 98억 9,800만원입니다. 건해종합건축은 2008년부터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23건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123건 중에서 3건을 제외한 120건이 수의계약이었는데 총 공사금액이 93억 3,6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K건설 같은 경우도 130건의 공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130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의 총금액이 74억 9,700만원입니다. 대웅건설도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117건 중에서 2건을 제외한 115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이 금액이 56억 8,3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전기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100건의 공사를 했는데 한 건을 제외한 99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이 공사금액이 48억 9,2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동부청, 서부청 그 다음에 본청, 이게 다 자료로 해서 구분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대림전기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2008년도부터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114건 중에서 11건을 제외한 103건이 수의계약인데 이 공사금액이 120억 1,000만원입니다. 각 학교단위로 또는 서부나 동부교육청 단위로 일어나는 수의계약이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의 이런 공사들이 3년을 합해놓고 보니까 한 회사에 200억에서 백몇십억의 공사총액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공사 총금액을 봐보면 이 회사들이 학교만을 상대로 해서 중견건설업체의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건설회사를 지칭해서 여기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 이것을 말하기 보다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는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과다나 업체편중 현상도 있지만 또 업체가 속칭 말하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일인이 회사명을 바꾸어서 돌려 막기 식의 어떤 그런 계약도 눈에 현저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태양전기라든가 청정종합건설, 그린종합건설, 동일건설, LK건설, KCC산업, 화신산업, 이런 업체들이 돌려서 추진하는 수의계약건수가 440건에서 총 공사 금액이 약 3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런 사람들이 동일인들이 이 회사의 대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에서만 서류를 가지고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장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특히 감사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금방 적시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사특위에 임하는 위원 입장으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처럼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느낌이 각자 다 그런 많은 느낌을 느끼셨다고 생각하고 또 특위 조사에 임하신 본청 간부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런저런 상태에서 느낌이 많았을텐데 조사위를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광주교육의 지향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했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매우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참여해 주셔서 광주교육의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 공적도 치하드립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조사위원회를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말하자면 의회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실천해 보자,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학교비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항간에서 시민들이 교육계에는 뿌리 깊은 비리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음으로써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일선학교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국민들, 또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보장되어있는 권한이나 권리는 가질 수 있도록, 찾게 해 주는 것이 본연의 의회에서의 임무이다, 책임감이다, 이런 뜻에서 시작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생각한대로 뿌리 깊은 그런 비리의혹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로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일을 바로 잡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또 관계 공무원여러분이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꼭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서 광주교육이 정말 밝아지는, 광주교육이 충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주로 학교회계제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2001년도부터 도입된 이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산은 곧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계라고 하는 예산제도가 불성실하게 잘못 처리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회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제도를 쭉 살펴보니까 특히 자율은 강조되었지만 이 자율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통제수단이 없었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통제도 하고 새로운 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운영위원회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는 기능이 마비되므로써 적정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이렇게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비리나 이런 부정한 의혹이 있는데 보면 특히 제도적으로 이런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제도가 많이 있고, 또 하나의 요인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관행들이 이어져왔는데 우리 관할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정한 지도, 개선, 이런 것들이 그 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었던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학교현장에 다시 돌려져서 교육혁신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개인이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감님께서 현재 강조하고 있는 비리척결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학교에서 일어난 것들은 개별 학교로 많은 지적이 되었고 또 보고서도 나가고 그러는데 단적으로 한 예만 든다면 학교에서 잘못된 회계처리를 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은 장부를 일선 학교에 놔두고 그렇게 했던 행정실장이 교육청으로 영전해서 가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 분이 어떻게 학교현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이중삼중으로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 내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정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인사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도 제대로 잡아지면서 서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적정하게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전혀 잘못하면서 출세한다, 승진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까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정말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학교장을, 현장을 불편하게, 오히려 긍지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살필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위원도 8년을 하셨고 준비위원회 준비도 6개월 하셨고, 지금까지 준비위원회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6개월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감님이 교육위원 8년간 하셨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라든가 지금까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취임준비위원회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심정으로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살펴보려고 노력했고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자로서의 한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또 제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잘해 보려고 했지만 막상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취임한 이후에는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대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려서 지금까지 그 원칙에서 흔들리거나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또 부끄럽습니다만, 감사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감사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다 살피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으로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취임한 이후에나 제 나름대로는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교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말씀대로 감사해서 비리나 이런 것을 찾아내는 데는 나름대로 했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나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먼저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리가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실질적인 광주교육행정의 모든 드러나고 있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교육감님도 교육위원하시면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비리를 척결하고 비리를 잡아내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주 들춰내서 광주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고쳐가고 매뉴얼로 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연수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다, 또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들어가시고.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광주교육이 어떻게 보면, 장휘국 교육감님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담당관님이 이러한 어떠한 내용들을, 인수위원회도 활동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들어 오셔 가지고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잘 만들고 준비를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번에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과장님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내실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9월정도에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내실화 방안에서는 예산, 인사와 관련한 제반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고요.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기하고 계시는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일반직 인사제도라든가 전문직, 또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틀을 이미 마련을 해서 일부는 시행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금년말까지 준비하는 내용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죄드리고 좀더 일찍 했어야 할 부분이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보면 광주교육에 있어서 혁신학교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렴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취임 6개월 동안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조치를 했더라면 좀더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인화입니다. 사실 교육은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조치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들을 저희들이 냈고요. 저 또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회계계약업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감사기능을 강화해 내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73일간 활동은 이 시간들이 정말 유의미한 시간들이 되려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 교육감님을 뵙지 못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당에 교육감님을 뵙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 가지 분명하게 하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짧은, 짧은 기간은 아니지요. 상당히 긴 기간동안에 조사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솔직하게 저는 지역사회 교육현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경이었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개념적으로 고생하셨다, 앞으로 개혁하자, 혁신하자,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이야기 잘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실망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고 어디라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호 위원님 잘하는 귀감된 몇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든 다 마찬가지로 관행처럼 쭉 이루어져왔는데 우리 교육청에 감사기능이 과연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은 부분을 학교장의 권한이다, 자율권이다, 넘겨 버리고 모든 것을 방기를 해 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일반 회계 전체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액수의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는 그 속에서도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학부모 또는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부분을 주로 관점을 두고 봤는데요. 학부모 부담경비 같은 부분은 소위말해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가용이나 똑같이 여겨왔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당연시 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기능 자체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각급 학교의 교장들의 자율권 범위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이냐, 그리고 각급회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사용범위를 교육청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이 교육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행정하시는 분,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범위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구동하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학교현장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육현장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혁신이고 뭐고 없다, 또 대충 이렇게 우물쭈물 가다가 넘어가 버리면 또 이 관행이 계속 이어져 버립니다. 반짝하다 말겠지 하고. 이제 진짜 교육감님의 정말 특단의 조치,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협조도 해 주셨는데 협조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 그런 의무감도 없고, 이것 안 되겠구나 잘못하다간 나중에 곤란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억지 춘향으로 마구해서 서류자체가 1차분, 2차분, 3차분 똑같은 자료들이 다 틀려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를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지적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고 학교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지난 사무조사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뵙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나있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있습니다. 학부모된 심정으로 이 조사에 임했었고요. 이 조사를 하면 저희 모교도 대상이 되었고 은사님도 오셨었고 선배님, 후배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렇게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었고요, 실은. 조사특위 만들어 놓고 결과물 없으면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그것은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학교를 짚는다 할지라도 모든 학교가 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이를 테면 자기 학교의 복도 바닥면적이 전부 다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바닥면적이 전부 같게끔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는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 의혹도 있고, 평가표가 없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요즘 우리 조사특위에서 유행어가 되었는데 쪼개기 계약도 있고요. 그것은 회의록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편법으로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고, 계속 사회복지를 핑계로 해서. 여타의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각급 해당 학교에 전부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 이게 우리 학교, 우리 광주교육의 현실인가 싶기도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진선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지만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되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시스템도 바꾸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해 왔던 관행들도 바꾸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으뜸광주, 감동 있는 교육”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감동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감동있는 광주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들간에 교육감님 출석여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출석 요구할 때의 의도는 이런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하소연하고 너무 심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소연도 드리고 부탁말씀도 드리고자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사에 들어가면서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해를 못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십년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벌어지지?” 하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전면전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목적을 이해하고 자료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성실하게 해주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신 반면에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내용자체를 파악할 수 없고 교육을 갔다왔다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자료요청이나 조사기간이 두 달 정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조사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와 관련해서는 국회 같은 경우는 교과부를 많이 상대하고 그 동안 시의회나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청을 많이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현장에까지 이렇게 눈이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계속 그 시스템이나 패턴 그대로 수십년간 이렇게 왔었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두고 계속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후에도 잘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교육비리 끝장, 교육개혁 앞장”, 이렇게 슬로건을 거셨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는 희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조사특위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약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현장이 신뢰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휘국 교육감님 소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먼저 78일간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하시는 가운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조사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처음 행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협조하고 또 행정조사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려고 노력했다하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에 교육비리가 교육력을 훼손한다하는 교육력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부모님과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서 교육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청렴한 교직사회문화를 이루겠다하는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잘못을 찾아내고 벌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준비 중이고 진행과정에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또 광주교육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렴한 교직사회 문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체 감사의 결과를 보고 받을 때나 징계를 할 때에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청렴해야 할 조직인 교육계가 참 부끄럽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람들, 당사자들을 벌줄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조사 소회를 들 으면서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하다니까 생각 과 참담한 마음이 겹쳤습니다. 벌주기 위해서 결심을 할 때 마음이 약해지려 했던 때가 많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보고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알맞게 협의하고 절차에 따라서 사실조사나 감사를 하고 제도개선 해야 할 것들은 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또 우리 교직 사회에 충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징계도 엄정하게 해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과보고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하셨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조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조치 및 처리요구 사항이 17가지로 정리되어있고 그 다음에 처리기한도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 15번 항하고 16번 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항은 “사립학교에 대한 계약회계 등에 따른 지침마련”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항을 “사립학교에 대한 계약ㆍ회계 지침 및 내실화 방안마련”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16번 항은 “현장조사 시 위증에 대한 조사 후 조치” 문항이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위원회 출석발언 시 위증에 대한 조사 후 조치”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전주연 위원님!

위원님들간에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왔는데요. 3번 항이 “통합구매 통합입찰 방안마련”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안마련”을 “검토”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고 또 자율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다면 “통합구매통합입찰 방안마련 검토” 이 정도로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구매 같은 사례들이 매년 수억원에 걸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구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개별로 자율에 맡겨놨더니 아주 저열한 제품들, 단종된 제품들, 소위 가전회사의 재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왔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가장 최저의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컨대 시약장이니 뭐니 보관함들을 각 학교마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150만원에 자체 구매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다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주고 조달 가격으로 각각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진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구매하고 통합입찰하면 굉장히 비용의 절반가량은 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라고 하게 되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거기에서 지금 조사위에서 지적되었고 드러났던 학교회계에 관한 오류부분을 각 학교에서 검토하고 오류된 것을 찾아서 개선한 보고서를 내 달라고, 의회에서 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넣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네요.

그러면 18번 항목으로 하나를 더 넣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성안해서 제안해 주십시오.

“행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학교회계 오류를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항목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통합구매 통합입찰” 관련해서 의미만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성안해서 문구를 넣는다는 것인지…….

아까 그 취지를 담아서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구는 바뀌지 않고 의미만 그렇게 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배포한 보고서를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대부분 다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원도 아니고 일반 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참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고하니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의 여러 업무영역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조사했고 또 우리가 찾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광주시교육청에 몇 개의 마피아가 있었다, 지역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그리고 몸통처럼 활동하는 거대 브로커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교육청 내부의 사람들과 오고 간다.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 음해하기 위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아직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특위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출발했습니다. 제도 개선한 구체적인 부분들 보고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해서 광주교육이 혁신이 될 것인지, 제도가 개선된 다음에는 제도운영이 얼마나 잘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 아직도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관계자들 정말로 환골탈태 하는 자세로 일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이 맡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인가 바꿀 때, 의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특단의 각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그 이름처럼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광주시의회 역사상 두 번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위원회입니다. 이런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여기 특위에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 시의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참으로 몸 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