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금년에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 목차나 정원현황 업무 분장 등은

실장님 간부 소개 먼저

예, 이것 먼저 하고 드릴께요. 보고 드리고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부터 소개드리고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기획담당입니다. 이영승 예산담당입니다. 한응삼 감사담당입니다. 장영철 홍보담당입니다. 정보통신 담당 전승수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에 중책 시점 방향이나 업무분장표, 개인별 업무분장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회 정례회의 시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초과 중복 된 위원회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 된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농협 관계자라든지 농업인 단체, 새마을 단체라든지 음식협회라든지 직위가 있어 가지고 당연직이 되는 분들이 중복 된 분들이 많고 그렇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별로 임기가 만료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곧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정 직위에 대해서 군지부나 화천 교육청이라든지 음식점지부장이라든지 새마을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직위가 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것은 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불필요한 조례에 의거 설치 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서 해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폐지와 비상설 된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서 공무원 후생복지 위원회를 폐지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심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후 계속 지원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 모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해서 예산 과목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07부터 402-01까지 모두 총괄해서 별도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시 민간 위촉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등 총 6개 분야 21개 항목을 행정과 민간위원이 함께 평가해서 부진 단체나 사고 단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지원액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실에서 운영하는 관련 조례는 21개가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 접수 사항은 총 9건으로서, 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내면 사창리 광덕계곡 건축법 위반 등을 조사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모두 처리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철원 근남면에 오흥환이라는 분이 담배 소매인 시정(권고) 행정 처리 진정 사항도 이것을 강원도에 진정을 냈다가 금년도 4월 7일날 취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본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건을 접수해서 처리 7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청 된 것은 현재 2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산천어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산천어 점등 예산낭비 관계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억 기부 할머니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처리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2건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는 1,129억 8,145만 8천원을 총 확보하였고, 재정 보조금은 21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83억 8,154만 9천원이고, 보조금별로는 국고, 광특, 기금, 도비는 제출 된 서류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은 정보화마을 우수 사업으로써 8,600만원은 상사업비 받은 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 준공된 사업은 5건의 2억 2,100만원 현재 내용은 제출 된 보고서와 같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신활력사업이 계속비로 이월 되어있는 것이 13억 983만 3천원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웰빙트레킹 코스 개설사업이나 화천학습관 운영, 친환경 유기농의 날 행사 등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 집행 되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이월액에 총 24억 1,500만원으로써 평화생태특구 탐방로 사업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4억 9800만원 광덕산 천문대 테마 탐방로 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억 2,300만원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억 9,000만원,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6억 300만원 등 해서 24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초광역권 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총 74억 8,435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및 평화 자전거 누리길 개설 공사로써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파로호생태마을, 풍산마을 공동창고가 설치공사 완공 되었습니다. 또 접경지역 사업비로써 산양리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사업비 5천만원도 현재 이월 되어서 금년도 8월달까지 집행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 보조액은 총 5건에 1억 3,37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반납금이 92만 1천원으로써 집행 잔액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로 따지면 0.007%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본 자료제출 된 바와 같이 산천어 에코빌리지 사업하고 토고미 마을 박물관하고 풍산마을 공동창고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및 출연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각종 출연금 현황은 지금 현재 인접 지역 지리공원에 따른 출연금하고, 한국지역진흥 재단 운영 출연금 등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개최 횟수가 없는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연말에 개최 할 계획이고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해서 다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야 심의 활동을 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8월달에 개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회 명단은 제출 된 서류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용재 행정6급하고, 박세영 9급이 에디오피아하고 미국에 다녀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그렇고 기획감사실 소관특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4기 군수 공약 사업 중 총 38건 중 완료가 26건이고 지속추진이 11건이고 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취소 된 1건의 사업은 간동면 간척리 초등학교에 설치하려고 예정이었던 인라인 롤러 국제 경기장 건립이 사업에 실효성 관계 때문에 건립 사업이 취소되어 1건이 취소되었고 제5기 공약 사항 중 총6개 부문 17개 분야 46개 과제 중에서 현재 44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 과제는 미착수 되고 있습니다. 미착수 된 2건에 대해서 보면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천점용 허가가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 서민주거안전대책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계인데 이것은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내용, 군정반영 사업 및 성과에 대해서 먼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하고 2004년 4월 26일 교류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세키가네정이 2005년 3월 5일 구라요시와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라요시와 합병이 되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 국가간의 관계가 현재 소홀하기 때문에 과거의 세키가네정 특수성이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류가 보류 된 상태이고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오글라라코타시와 현재 교류 사항은 전통민속공연을 통한 볼거리 외에 특별한 교류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스턴밴드 체로키하고 2005년 6월 21일날 교류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역시 전통문화예술에 특별한 교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류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탐 켄트시와 관계는 현재 양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하고 협력증진은 물론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해서 어학연수까지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차탐 켄트시와 관계는 제출 된 32쪽 하단에 있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떠이션현하고 2009년 11월 18일날 교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우호적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류 실적이 2009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발간현황은 소관은 문화관광과였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국도비 성립전 사전예산편성 현황은 별첨 서류에 있습니다만 총 26건에 47억 7,500만원이고,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8건에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분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지방교부세 현황 및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총 1,129억 8,100만원을 현재 금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그렇고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은 화천군에서 신청한 것이 185개 사업에 2,374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현재 국가나 도로부터 확정 된 사업이 158개 사업에 1,362억원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항 현황은 총 7개 사업에 33억 600만원정도인데 7가지 사항에 내용은 추가로 설명 안 드리고 제출 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9개의 특별사업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3,700만원입니다만 금액이 특별교부세가 98억까지 늘어 난 것은 DMZ평화자전거누리길하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이 특별교부세 77억이 있기 때문에 90억이 많아졌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000만원정도의 10개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연도별 대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 총 20억정도 든 것이 2011년도에 1,110억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재정운영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2,080억, 내년도에는 2,230억, 2013년도에는 2,410억, 2014년도에는 2,570억 정도 증가 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 현황은 물론 붙임 서류가 있습니다만 총 11건의 6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이용 예산액 중 불용액 처리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면 예산 이용 전용에 대해서는 총 42건의 48억 8,0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38건의 47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8,6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총 74건에 대해서 12건에 2,000만원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고 자세한 사항은 제출 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 전입 전출금 현황은 제출 된 보고서롤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총액이 77억 정도 됩니다.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총 5건에 원금 164억원이고 약정이자가 3%~5%정도 되어 42억 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철원, 양구, 인제군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군에 추경까지 했을 적에 총 예산액이 화천군이 2,210억, 양구군이 2,150억, 철원군이 2,460억, 인제군이 2,890억 정도 됨을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요청액 및 지급액 시기와 행정지도 및 감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별첨 서류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지급한 것이 22개 단체에 3억 1,100만원 2011년도에는 21개 단체에 3억 1,8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감사는 2010년도에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우리 감사 부서에서 21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법인카드 미사용 했다든지 목적 외에 사용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지 조치하고 11만 8천원을 환수 조치한 실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도 2010년도에는 21개 단체에 3억 1천만원 정도를 정산을 일체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2010년도에 한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만 이 사항은 2011년도 희망마을 공모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행안부에 응모해서 선정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과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이 총 9건에서 1,500정도 되고 2010년도 33건 사업에 863억 5,6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23건에 645억 4,800만원정도 됩니다. 또 투융자 심사 현황도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 된 것이 27건 5,110억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 사업에 투자한 것이 18건에 3억 9,7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이 22건에 421억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실행 한 것이 4건에 12억정도 된 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해 드리고 아쿠아틱 리조트에 대해서 수입이 1억 9,5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9,100만원으로써 약 300만원정도 수익이 났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햇골 목공예를 사내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한 900만원이고 지출이 4,100만원정도 되어서 3,200만원 정도 현재 감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내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및 감사 수감내역 조치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1번, 행안부에서 2번, 강원도에서 5번 총 8회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 이상의 기관에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고, 관리 철저하여 받은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1건에 대해서는 견책하고 훈계가 있고, 또 구제역 관련해서는 현재 강원도 감사과와 총무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내역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펴기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우리 군에서 소송업무 수행 건수 및 재정 손실현황에 대해서는 총 8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이 6건이고, 종결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 및 보도 및 제작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 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언론사별 보도 사항에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MBC 구제역 관련하고 평화의 댐 주변 국유지 아트파크에 대한 무기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 KBS, MBC에서 방영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 총 이장 81명 반장 352명에 대해서 433부가 매달 발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각각 190부, 서울 신문에서 53부해서 총 433부가 현재 배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하고 정보보완 관리 웹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제출 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48쪽에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접속건수는 27만 1,352건이고, 2000년도 12월달에 우리군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누계 접속건수는 352만 5,000건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현황은 부서별로 볼 적에 우리군에 전자문서화 율이 99.82%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상서면 토고미, 간동면 파로호 생태마을, 화천읍 풍산리 풍산마을, 하남면 하늘빛호수마을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4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인빌 쇼핑해서 농특산물 판매 한 것하고, 숙박이나 두부 체험 등 체험에서 수입 되었던 것이 1억 7,700만원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도 총 예산액이 2010년도 5,764만정도 지원했고, 파로호 생태마을은 PC 7대를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2,980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했고 우수상 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으로 토고미 마을하고 파로호 생태마을, 하늘빛 호수마을에 8,600만원정도의 마을 리모델링과 마을 공동창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 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부터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없는 예산에 화천 군정에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접경지원 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현재 2011년까지 접경지원 사업비가 나온 것을 보니까 2009년도는 50억 7,200만원 2010년도에는 61억 9,900만원 금년에는 105억 6,6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화천군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쓰여 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쓰이는 데만 수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쓰여 져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여 지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르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비가 언제까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나 매스컴 대처 저희가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화천군이 많이 방송매체에 떴는데도 이 과잉, 현실과 너무 크게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대처가 미흡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쿠아틱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쿠아틱 리조트에 인건비가 수익액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사무실에 있고 운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방역초소가 화천군이 시끄러웠는데 지금까지 감사 한 것이 아직까지 안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왜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정확히는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만들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중점적으로 묻고자 했던 36페이지, 37페이지, 42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 이외에 30페이지에 군수 공약 사항 목록 중에서 추진한 것이 38건, 완료가 26건,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5기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확인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민 제안 공모 및 채택 현황인데 군민제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왜 이렇게 한 건도 안 들어오는지 군민에 제안 좋은 제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46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론 현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일전에 저희가 군정 현장에 대한 현황을 답사하고 비가 오는 날에 이런 부분들은 각 신문사에서 이렇게 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봤습니다만, 타 시군 의원님들의 동향에 비해서 저희가 전혀 많이 안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신문사하고 실장님과 담당자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8페이지 군정홈페이지 특히 이번에 쭉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게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분이 그 위에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계속 우리 의원님이라면 다 보고 모든 군민이 다 보겠습니다만, 사소한 개인적인 일 같은 것들 의원을 비방하거나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그 위에 관리자가, 써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는 대로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천군으로 매년 8억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모처럼 기회가 우리 군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매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합심해서 노력을 하셔서 차질 없는 계획을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까지 몇 %로의 효과가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여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 검토했습니다. 우리 방청해주신 양사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5대 군수 공약 사항 중에서 서민, 주택 사실 저희가 보면 화천 관내에서는 주택이 모자라지 않은가, 그런데 5기 군수 공약사항 중에 들어가 있는데 여느 것은 정상처리, 미착수가 된 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본 위원께서는 서민 주거 안정대책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겠죠? 주택계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치만은 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지라든지, 사실 부지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닌가, 미착수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부지를 할 용의는 있는지 미착수 된 부분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착수 되어서 넘기지 마시고 군수님 임기 동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합심해서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교류에 보면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돗토리현이나 미국 오글라라코타시, 체로키 세 군데는 교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군과 시와 나라와의 교류가 좀 맞지 않다 해서 교류를 지금 안하는 입장인데 차탐 켄트시와 베트남 떠이션현 두가지로 다섯 개 중에 두 가지는 하고, 세 가지는 안하시는데 사실 구더기에 장 못 담근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독도 문제라도 수년간 교류를 했던 부분인데 독도 문제 때문에 저희 교류를 중지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찾을 것은 우리 화천군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화천군에 사업으로써는 우리가 얻을 사업이 있으면 계속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맨 처음에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행정 군수님 모든 분들이 사실 교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게이트볼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지 된다면 예산 낭비고 한 나라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 또 인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하게 발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에디오피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계실 때 에디오피아 교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지금도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시고도 국제 교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먼저 주민생활실장 지금은 과가 됐죠.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결과가 어떤 어떤 것이며 거기 갔다 오셔 가지고 무엇을 화천군과의 교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추경에 보면 1,400만원이 에디오피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장학금 이 외에 에디오피아의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갔다 온 교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문제가 구제역 방역해가지고 매스컴 수억으로 나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는 건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사실이 아닌 것은 작은 것을 크게 지금 매스컴이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확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서 방역초소 관계 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군청에서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거의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 줄은 알고 있나요?

4명인가 5명인데 그건 관광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운영상에 자세한 것은 4명인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관광할 때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초소 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마치 신문 보도 난 것을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몇 조억원을 떼먹은 것 식으로 보도 된 내용의 앞에 몇 조가 투자 되었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떼먹은 식으로 양상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기사화가 작성되고 보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기획감사실장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비애를 느끼고 이번에 상당히 실망이 크고 밤 새워서 근무했던 친구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던, 박선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어쨌든 화천군에서 작든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정부의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고 1개 실과에서 임의로 사전에 군수에 결재 받지 아니하고 실과장 일부 판단에 의해서 이런 무리가 야기 된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화천군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답변하기가 궁했습니다. 해서 상황을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 수령한 것이 100만원이다 했을 적에 금액을 발표했을 적에 그것을 보는 독자들이 그 100만원을 잘했다고 답변 할거냐 그런 식으로 다시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12명이 변경 근무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산림방재과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체적 직원이 회의를 해서 과장이 참여하는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구제역 보고도 해야 되고 땔감도 나눠줘야 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설치 운영도 해야 하고 직원이 모자라다 구제역 살 처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산불감시 요원들이 우리가 대신 하면 될 것 아니냐 대신 밤에 근무하면 낮에 쉬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서 그렇게 하자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문제는 대체 근무 했으면 수당이 지급되면 아니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수당이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실과소라든지 일반서무가 그 시간을 확인해 갖고 과장 승인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키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네가 최문순이다. 10시간 근무했으니까 10시간 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서무가 그것을 확인해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서무가 업무추진비로 인해 갖고 당초 명령 난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게는 2만원 많게는 20만원 미만입니다. 본인들은 자기 통장에 들어 온지도 몰랐다는 직원도 있고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12명이 되서 140만원정도 됩니다. 해서 지난 6월 27일날 강원도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사무관이 5급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는 그 청경 2명은 우리군 자체내에서 징계를 해야 되고 나머지 10명은 강원도에 징계 요구 된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써 잘못을 했지만 과연 큰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개인별로 설명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해드리고 오시면 별도로 열람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감사는 끝났습니다. 처분만 남았습니다.

예.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과정에서 보면 구제역 사건에 관련해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업무 소홀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어저께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많다고 원본을 누출시켜서 복사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어저께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 공개는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알권리를 위해서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안해줄 수도 없고, 또 이왕에 해주려면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실무자가 판단해서 대장을 갖고 나가갔고 여기에서 복사가 안 되니까 관외까지 반출해서 갖고 갔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지침을 내려 갖고 판단하기 힘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금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설명은 안하셨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지금 올려 온 자료들 중에 정말 담을 수 없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소롭다느니 빨갱이니 이런 비방의 글들이 이거 담당자가 누굽니까? 실장님이 직접 이것 관리하시나요?

아니. 정보통계 계가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우리 직원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게시판 처음에 올려 오는 의견문 있죠. 처음에 뜨면 의견문 빨간글 쭉 썼는데 지금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온 자료들 중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필요하면 전화해서 잘 있었니? 하는 부분들도 어디 보면 글 보면 나와 있죠? 이러고 그냥 계속 두니까 다른 각 지역에서 궁금하니까 야 화천 볼만하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양구도 먼저 뜨거운 감자라는 내용 때문에 양구에서도 몇 번 들어왔었는데 양구 들어가 보니까 싹 지워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화천은 아주 여기에 관계된 것 없이 다 들어오니까 화천 볼만하다.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것 관리자 누굽니까? 관리자 위에 쓱 해놓은 이것 내용 중에 한건이라도 있으면 삭제해버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 들어 온 것을 제가 의회 업무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갖고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이런 것보다도 제가 자료를 복사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합당한 것들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써 있나 보면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걸 왜 안지웁니까?

그것을 적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가 한번.

제가 보고 일단은 확인을 못하고, 어제 저녁때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홈피 관리자 여기 없습니까?

정보통계 담당자 전승수 담당이 하고 있는데

담당 전승수 정보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끝난 다음에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화천군 인터넷 시스템 운영 조례 안까지 다 떠서 확인했고, 자유게시판에 안내자가 처음에 올려 온 거 보면 아래에 해당 할 경우 생략하고 밑에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쭉 목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써,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건전한 화천군을 위해서 미담사례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식에 자유게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주신 희망 만들기 사업 선정 과정이나 추진 상황은 이 사항은 총괄 예산만 저희가 관리할 뿐이지 실질 사업은 구체화 사업은 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상황 마무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5기 때는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아쿠아리조트 그 밑에 위치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구레 마을 가는 쪽에 오토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점용의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가 조금 힘들고 나머지 부분은 착실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제안 공모에 관해서 금년도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총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9건이 접수 되어서 심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3건이 조금 타당하다 우리 군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3건을 선정해서 2012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시책이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19건 접수로 적은 이유는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홍보 관계에 문제가 있고 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보다 더 반성회보라든지 반회보도 업무에 활용성이 있지만은 기회를 통해서 군정 방송에든 통해 갖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에 군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좋은 시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신금철 위원님께서 홍보용 신문관계에서 의정활동하고 박선길 위원님하고 유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의원님 동향이나 현장 답사라거나 의원님들의 기사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3시까지 받아 갖고 이것을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매일 있든 없든 3시까지 받아 갖고 언론사에 배포할 수 있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안 실어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매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언론사하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언론사 주제 기자들도 자료가 많으면 자기네들도 편합니다. 기사화 쓸 수 있는 것이 노력이 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확인해 보니까 자료 제공이 부족한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언론사에서 왜 우리 헤드라인 뉴스가 적고 우리 보도 내용이 적냐? 담당기자하고 본사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부장들도 헤드라인 기사가 나올만한 기사가 나와야 헤드라인으로 실어 주지 아무거나 헤드라인으로 넣을 수 있냐.

아니 비 오는 날 우리가 현장 답사 다니는 건 그건 기사거리가 안됩니까?

그것이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자료부터 제대로 챙겨 갖고 전달해 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 갖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오늘 신문 보셨자나요? 인제는 전체적으로 카트 딱 들어 와 갖고 전체적 홍보 나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박선길 위원님하고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 만들기 사업 진행 및 앞으로 추진 계획 역시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인 것처럼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5대 공약사항 중 서민주택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내에 노후주택, 폐 주택을 헐어서 주상 시킨 것은 맞습니다.그에 따라서 시내에서 일부 여론 조성 되있는 주차장 만든다고 헐어서 집이 모자르다는 이야기는 천부당 만부당 하던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천군에서 매입 한 주택은 대개 폐가 주택으로 해서 중심이 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집은 있습니다. 방은 있는데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서민주택에 관계를 공약 사항에 넣어 놨습니다만, 서민 주택을 국민 주택을 염려해 두고 공약 사항에 나온 건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면 신규 사업을 현재 제재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자금 압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달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에 최우선 한동 해 달라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군민임대주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 그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9호 주택 53년도, 54년도 그때 6.25 끝나고 나서 진 건축물에 사실 신혼부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맞지는 않는데 재래식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서민 공용주택을 짓고 나서 그런 사업을 하면 연계 되어서 바로 들어가는데 이 양반들이 보상을 받고 나서 바로 춘천으로 이주 하시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컨셉을 맞추려면 주차장을 완비하면서 주택이 먼저 되면 바로 그 쪽으로 들어가는 조건에서 우리가 헌집을 매입하는 식으로 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덜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이 주택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질문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이 된다면 우리가 주차장 완비도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인구도 빠져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는 것도 좀 역부족이고 실장님께서 사실 예산이나 모든 것을 힘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빠른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집을 철거했을 적에 그 분들이 화천군에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집을 사든지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 갖고 있는 것에 폐가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중리도 폐가가 있습니다만, 흉물입니다. 사실상은 도시환경도 미약하고 그래서 현재 그런 집을 골라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주거 이용공간이 적어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본위원은 여기 안살지만 본위원도 다니다가 실장님이 지금 방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자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 번 정도를 걸어 다니다가 모르는 분들인데 저한테 방이 있냐고 물어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 주종화 위원님 말씀이 많이 동감을 하는데 저도 서민주택 보급을 화천군에서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보기 싫은 빈 집 같은 것은 허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경관도 좋고 한데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방은 모자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주택이 모자라다 하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 주택 조합을 개설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화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민용 임대 주택을 염려해 두고 있는 거고 동산 아파트 같은 것도 민간인이 진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라든지 어느 사업자가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사가 된다면 아파트 사업자가 대양아파트 지었듯이 집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집이 모자라다 할 게 아니라 시장성이 있으면 건설업자도 덤빕니다. 하여간 이것은 면밀히 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에서 주종화 위원님께서 세키가네정에 교류 관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국제 교류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국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줄 것 있고 이것이 상호 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키가네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세키가네정하고 교류가 잘 되었습니다. 왜 인구가 화천군하고 비슷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삼천명 정도 되고 했는데, 세키가네정이 2005년 3월 5일날 구라요시와 통합이 됐습니다. 구라요시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세키가네정 인구가 삼천명 정도 남짓 됐는데 구라요시로 통합되다 보니까 인구가 만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키가네정에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구라요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세키가네정에 전통 이런 것을 상당히 어필되게 했는데 그런 것도 약해진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통합 된 구라요시를 통합하는 돗토리현에서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따라서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계가 성행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돗토리현하고 독도 문제가 해결 되던지 국익에 관계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독도 문제가 그렇다 해도 우리 군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 될 방향을 봐서 세키가네정을 통합 된 구라요시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아울러서 베트남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각 나라하고 저희 군하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검토하고 현지 답사 갔다 오시고 그래서 우리 화천군과 맞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우리하고 컨셉이 안 맞는다 우리하고 민속이나 문화 교류가 맞지 않는다 해서 맨 처음에 검토가 잘못 된 것 아닌가? 맨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어야지 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행정을 어떤 나라하고 다 교류 했다가 안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류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해보고 싶어 해도 저쪽에서 적극적이지 않는데 우리군하고 교류해달라고 애걸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서로 눈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듯이 이 부분도 저쪽에서 우리하고 와서 보니까 화천군 어떻더라, 미흡적으로 남기는데 우리군에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은 합니다. 지금도 연락은 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화천군에 동남아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지에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미주 지역으로다가 자매결연 맺은데 캐나다 차탐 켄트시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등등 이걸로 해서 활성화 되는데 본위원장 생각으로 동남아 쪽에 동남아 쪽으로다가 눈을 돌려서 거기에 조금 저희한테 화천을 알릴 수 있고 관광객들을 우리한테 끌어 올 수 있게끔 동남아 쪽으로다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떻겠나 하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결연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연은 일단 동남아 쪽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어느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맺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인구가 2만 5,000이고 예산이 1년에 2천억 정도 된다면 저 쪽에도 버금가는 대등한 관계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시골이 됩니다. 우리도 시골이지만 그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수도 그 다음에 어느 춘천시 같은 도청 소재지 같은 데 그런데 하고 해야 사실상 실 이익이 있고, 어차피 동남아쪽 나가보면 우리 시골이라도 우리 보다 훨 못하고 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효과를 못 미칩니다 그 부분이 다만 교육적인 부분 아이들 차탐켄트시에 가서 영어를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또 싱가폴도 영어 씁니다. 괌도 면적은 작지만 영어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 연수라도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데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얻고 줄 수 있는 사실 우리도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국민의 정신이라든지 우리 생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찾고 있고 필리핀 쪽에도 현재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고 답사 갈 적에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 갖고 실사 같이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베트남 떠이션현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만남의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에는 다시 한번 다른 지역으로다가 잘 선정해 가지고 자매결연 맺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예산도 적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저희가 사이판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말았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이판에 우리 학생들 영어 연수원 생각이 있어 가지고 가서 한번 봤는데 사이판 시장하고 협상까지 말로는 다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 거주하는 한국인이 6.25 전쟁 때 외국 나가 있다가 전쟁 피해서 가 있는 분들의 후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접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한국 교포들이 많은 걸로 해서 더 컨셉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이판을 선정한 것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교포들이 너무 6.25 끝나고 나서 교포들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학연수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교포들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교류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그렇고 교류 담당이고 국제 담당이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앞으로 이런 교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한 나라를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항상 이야기 하시는 해외연수 권장하고 항상 그렇지만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런 교류마저도 나라와 나라끼리니까 신중하게 해서 끈끈한 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우리 밑에 2세대들이 항상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곁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디오피아 사업 금년에 6월달에 나갔습니다. 거기 갔다 와 갖고 우리나라는 작년도가 6.25 참전 60주년이었지만 금년도가 6.25 빼면 참전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초정을 받아 갖고 저하고 기획담당하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저희가 현재 한 것은 공식적 추모행사에 참여 했고 우리 장학생 11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직접 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가서 한국전 참전했던 오스트리아 참전 회장 네덜란드 참전 회장을 만나 갖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홍보했고, 그 다음에 거기 대사관을 만나 갖고 우리 한국장학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이야기 했고, 중요한 것은 엊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아디스아바바 에디오피아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이명박 대통령 환영 인사를 화천군 장학금을 받고 서울 대학으로 유학 오는 내디엣이라는 여학생이 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 장학금을 받고 큰 아이가 대통령 왔을 적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 감사하다 한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한국말로 했습니다. 했다고 오늘 메일로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화천군이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항은 에디오피아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에 위촉에 대해서 많게는 11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이 14분이 3개이상 중복되서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있더라도 이것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이라도 단체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연직이 되 있는 사항을 위촉직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 군에 총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학회하고 미래 인재육성위원회하고 농업기계기금위원회에만 3개만 현재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8개는 위촉직으로 해서 현재 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빨리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부서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변경 위촉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체계간 운영에 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예산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 주되 이것을 행정에서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또 발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 평가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인을 선정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되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말이 많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기고 단체별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예산도 절감 시키고 사회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네?

구제역

네.

구제역 보상비가 매몰할 때 50%는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쯤 지급이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구제역 가축 보상비 말이죠? 가축 보상비는 센터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에 대해서 아는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있죠? 세차례 했나요? 두차례 했나요?

세차례

세차례 했죠. 그걸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나 하면 일주일 전에 우리 군의장님이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했는데 각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라던가 의정심의를 하면 인상이 되던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 본 회의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냥 아무 결과 없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0년도?

작년에

2010년도

심의했는데 세 차례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자나요. 결과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모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가 납득이 되고 또 우리가 행안부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질의 할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류 딱 보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라든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류도 아직 검토도 못해봤고, 구체적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군정 의정비 심의에 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했으면 결과에 대한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이 사항은 이것 끝난 다음에 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2011년도 금년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련지 안 하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준비하거나 확인 중에 그런 서류가 있다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끝난 다음에 사무실 들어가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복지 사업 정책에 너무나 광범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화천군 복지 정책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리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사업장 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그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8월에 완공이 되는데 들어가는 현관에 보니까 나무 목조로다가 했는데 저희가 가는 날 비가 왔는데 보니까 1년 동안 눈비를 다 맞히고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공사 맡으신 분들도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야영장이 완공이 되면 금년 8월에 완공 예정인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사업비로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사토면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완공이 되면 이 야영장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만 와서 사용을 하는 건지 외지에 청소년들도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것을 받고서 장소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니까 사회단체 복지시설이라는 그런 재단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거의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지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과정 참 아까도 방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 드렸지만 선정 과정이 애매한 점이 저희가 봐도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렵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고 해서 노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 과정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갑 공장이 원천리 농공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장갑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판매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방금 전에 보니까 5,100만원에 예산이 서 있는데 5,100만원에 사업이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명예면장 사업비에 보니까 600만원이라는게 서 있는데 그 사업을 무엇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중복 되 있는 질문이 동료 위원님이 세가지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하겠고요. 화천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내 지역 분소도 있죠? 그것에 대한 운영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 시설물 중에 엊그저께 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9페이지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추가시설 비용 100만원씩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도 같은 문제이긴 한데 조금 성향이 다른 58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문제점에 대해서 언어로 인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는데 차세대 교육에 관한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중복된 부분이 없다면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복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또 여쭤보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찍이 한번쯤은 시찰을 해 봤어야 하는데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일찍이 좀 많아었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헌집에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헌집에 대한 곰팡이 균 같은 헌집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많은데 헌집 증후군도 새집 증후군보다 각별하다고 합니다. 곰팡이 균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호흡기 곤란이나 알레르기 같은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태 점검이 실태 조사가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생활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도구, 집기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는지 사고 현황하고 또 다문화 가정 디딤돌 교실 운영에 대해서 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우선은 보호자와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 모임을 갖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환경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힘으로 좀 더 친숙해져서 마음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만남의 장과 교육이 더 알차게 편안하게 이루어져서 정착하는 마음이 빨리 적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국적 취득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복잡한 복지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파악은 다 하셨겠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장애학생 보호대책해서 제가 군정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뜻은 주간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아닌 방과 후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물었던 것인데 사실 군정 질의 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주간에는 그런데 방과 후에 사실 장애인들이 저희 친구도 공직하다가 퇴직 하신 분도 그런 경우에서 그만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나 5시 이때 주간에 끝나게 되면 방과 후에 관리 할 시설이 없습니다. 화천에도 장애인이 꽤 되는데 이분들을 부모들이 항상 봐 줘야 되는데 이 후에는 부모들이 항상 봐 준다 해도 부모들을 위해서 장애 아동을 좀 편안하게 그런 것을 위해서 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학생이나 성인이라도 이 부모들이 경조사나 집에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맡기고 갈 곳이 없습니다. 방과 후에 항상 보면 경조사나 집에 일이 있을 때 항상 가족과 떨어져 있고 아이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가진 부모들이 방과 후에 그런 지역 센터를 설치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도 자립도는 약하지만 정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천군도 뭐라 할까요 복지를 우선으로 하다 보면 부모 가족들한테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해보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항상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2년 됐을 겁니다. 이것도 군정질의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군정질의 하다보면 사실 군정질의지 실천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자료 주고 답변 받고 이러다 세월 지나면 끝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 과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봤을 때 다문화 가정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지원책 보다는 다문화 가정이 모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사실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 아이 돌보면서 사실 모국에 가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 남편들이 모자라다, 잘못했다, 못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생활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조금 장가 못 간 분들이 외국인하고 가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모국에 말하자면 처갓집이죠. 처갓집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먼저 번에 선녀도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군정질의 때 선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서 모국에 가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꿈입니다. 자식을 안고 그래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 모국 방문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은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기초생활 수급자로 대상이 안 되느냐고 이런 말씀인데 저는 반대로 사실 제가 처음 들어오니까 화천 관내 1,870명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 그렇지만 국민의 언성입니다. 누구는 자식 있고 누구는 집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래 이래 그 사람보다 못하는데 자긴 혜택이 안 된다 이런 건데 다 주면 좋지요 국비니까 그렇지만 그런 군민의 언성이 깊어지지 않도록 재조사 하셔서 기초생활이 진짜 어렵고 화천 군민에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조사를 해 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접객실도 적고 모든 게 적습니다. 주차장도 적고 사실 우리가 화천에서 어느 위치 아닌 그래도 화천에 가족을 가졌다 하는 분들은 장사를 치르게 되면 좁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 할 계획이 있다는데 좀 깔끔하게 한 칸보다는 두칸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면 두칸 정도를 더 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시는 부모가 될지 할아버지가 될지 자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안락한 우리 장례식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기 바라고, 항상 이야기 하시는 화장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광보은의 집입니다. 원광보은의 집에 지원 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 하는 게 있는지 거기 아까 자료에 보면 90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수급자로 인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센터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장애인 방과 후 센터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장애 아이에 대한 시설 말하자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지금은 장애 아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랑 다른 위원들도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들 하셨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정말로 보면 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객지에 나가서 있는데 요즘 어렵다 보니까 부모들을 도와주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규에는 물론 맞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그 말씀 주신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이라 문제가 대두화 됩니다. 그 분 한분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생기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서 행정적으로 곤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행정에서는 물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소득 수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새는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검증을 하면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됐다 불쌍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움 마음에 좀 어려운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해당이 되면 가구원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장애인보호 작업장 그 장갑 판매 실적 또 판매는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 7천 켤레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판매액은 8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쪽에 판매가 되는데 춘천에 거의 60%정도가 판매가 되고 그 외에는 타지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전량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인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장 설비를 또 확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팔리는 건 잘 팔린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 몇 분이나 일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아까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명예 면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칭 그대로 명예면장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성 명예면장을 임명을 하고 저희가 지금 봉사 시에 1인당 월 5만원 상당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면에 두명이

예. 두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번에 한해서

지금은 한명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상서면에 들렸더니

지금 현재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했던 분이 또 하시고 또 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한 분으로다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면 다른 면에도 가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명예면장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지역 자활센터 운영 또 사내지역 분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활센터는 인큐베이터 사업 등 8개 사업에 관해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6명이고 모두 13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 분소는 사회 복지사 한명이 아이 돌보미, 세탁소 또 세차장 등 모두 4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세차장과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잘 마무리가 되서 문제점이 해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구입될 때부터 많은 분들에 의욕이 증폭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구입?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 당시에 10월달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추진되면서 거기에 지금 1억 3,7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갔죠? 구입이? 1억 3,891만 2,440원

지금 현재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구입에서부터 주민들이 저에게 계속 문의를 해서 저도 몰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를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후반기 뭡니까. 조사에 본위원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을 5천만원 정도 해서 1억 9,500정도에

사내지역 분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던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개업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 그 쪽 지역 위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이걸 제가 정확히 자꾸 행정감사 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내지역 분소 죄송하다지만,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서 지금 담당 계장도 바뀌다 보니까 미리 질문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면보고 같은 것은 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자나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지시키려고 하냐면 기존에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면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럴 수는 물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입과 관련되고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하여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몇 분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추가 시설비용 100만원씩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100만원씩은 배정을 해서 69개 경로당 중에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목리 경로당은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에 등록이 된 관계로 이건 기준이 지난 해 1월입니다. 그래서 1개소가 제외 되서 68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경로당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 예를 들면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에어컨이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100만원 상당에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필요한 경로당은 빨리 서둘러서 지금부터 추진되도록 해줘야지 가을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 추진이 언제서부터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마가 끝나기 전에 설치가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3일전에 사창1리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본 위원이 말이야 그거 한다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된거야? 깜깜 무소식이야? 그러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다 그러시면 말이 안 되잖나요.

가전제품을 설치하는데 개소별로 다니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전자 제품 설치할 수 있는 업소에다가 구역별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한군데에다 다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어딜 먼저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신청을 안 받았는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다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요?

사창3리?

사창1리

사창1리.

받았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해 봐주세요.

한달씩만 합니까?

담당 이성애 예. 예

그런데 이게 사내면하고 나눠서 200씩 합해서 400이네요. 그런데 이것 갖고 적지는 않은가?

담당 이성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디딤돌 교실이 운영 되었자나요?

담당 이성애 예산이 좀......,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언어 같은 것 빨리 배우고 문화를 빨리 배워야 정착하는 마음이 빨리 적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국적 취득이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취득율이 낮습니다. 129명 중에 33명 정도가 취득이 됐고 나머지는 국적 취득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장애학생 보호 대책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주신 내용과 좀 맞지 않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씀을 주시고 장애 아동 보호센터를 설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 아동이 51명이고 이중 19명 정도가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센터 설립 대상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설립하면 좋겠지만 효율적 측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사방문 바우처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 할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센터 설립 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춘천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한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우리 군에도 가까운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천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제일 수반되는 문제니까 사실 우리 화천군 자그만 예산 적은 군에서 건립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아까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은 복지시설로서 사실 우리 노인복지 여러 복지를 관리를 하면서도 장애학습 장애 복지 쪽으로는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은 좀 무리겠지만 앞으로 2~3년 3~4년 안에는 이걸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다가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예산을 따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화천에 장애 아이들한테 복지를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과 후에 우리 부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맡기고 출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아이 복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 또한 중앙부처에 과장님하고 담당분께서 올라가셔서 이런 것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화천군 재정가지고는 힘들겠지만 중앙부처에 가면 장애아동 복지시설 기금으로 해서 무언가 있을 겁니다. 타 시군에도 있을 겁니다. 타 시군에 한번 보셔서

그 사항은 한번 인근 시군에 운영 실태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제가 빼 놓았는데 안 가져왔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지역센터 설치 모국 방문 지원사업 의향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가 생소한 분야가 많아서 179회 임시회인지 179회 의회 때 군정 위원님들의 답변하신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봤습니다. 답변도 읽어봤습니다만, 다문화 가정 지역센터 설치 문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에 운영 할 자원 확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보는데 운영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지금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군에도 자원 운영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도 그냥 비공식적인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인건비다 자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그래도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들로 자원을 써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산 절감 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 그러니까 언어지도라든가 생활지도에 자격을 갖춘 분이 교육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이 센터는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이 있어서 센터를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센터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그 분들이 여기에 140명인가 다문화 가정이 있는 분들 우왕좌왕 하지 않게 한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지금은 1단계로서 그 사람들이 언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도 화천 관내에 다문화 가정을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화천읍에 나와도 우리가 거기에 가면 모국에 있는 동료 다문화 가정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쉼터 이런 센터만 1차적으로 만들어도 지금 우리가 관공소 건물 읍사무소 같은 건물에만 하나만 비어줘도 그런데서 자기네 의견을 행정에다 반영하고 할 수 있는 토론 장소 그 정도만 1차적으로 해줘도 센터 개념 아닌 그런 사람들에 만남 그런 장소만 만들어줘도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모임의 장소 모일 수 있는 장소

휴식공간 그 분들이 우왕좌왕 하고 갈 곳 없고 우리야 여기 동문들이 있고 선후배 있고 집안들이 있고 해서 이 가계도 들어가고 의원님들이야 다 아시니까 이집 저집 들어가겠지만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특정한 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서 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보면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러움 주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먼저 자체에서 가자 하니까 갔다가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데 화천군은 다 기권이고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참여도 안하고 연습도 안하고 나갔다가 참여하는 그런 인원 채우기에 그런 서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자에 행정 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대신 사과를 드리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먼저 번에도 로타리에서 하는 다문화 가정 체육대회 발전소에서 하는 체육대회 다문화 가정 가지고 솔직히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지만 그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자기네 단체를 부각 시킬라고 하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 쪽에서 와라 로타리 오라고 하면 그냥 행사를 치러주니까 나오는 것 뿐 이에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그런데서 이야기 하고 행정에서 전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사회단체나 이런 것에 해 주는 것도 행정에 항상 보고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낫게끔 이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에 이용을 해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그러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가고 따라 가고 하면 들러리가 되고 보면 자기네 행사에요. 본인들 행사에 그 분들을 대동한 것 뿐 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안타게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화천 군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모국 방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군정 질문 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권자다 보니까 선거법에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추진을 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계 기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적십자라든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사람부터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과장님 선거법 뭐하면 선거법으로 많이 걸리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까지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제가 살면서 누구 비유하고 누구는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 유럽 쪽도 그런 것 안 써요. 유럽 쪽도 네가 걸리면 내가 벌금내고 말고 다른 사람이 걸리든 말든 자기 하나 벌금내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게 보면 근성들이 뭐하면 저 사람들은 보내주는데 라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단 들어가고 부사관들도 해외 연수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조차 안 되지만 본위원도 그런데 그 분들이 가시는 것도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같이 대등해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도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러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한 곳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시간 여유가 맞지 않아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분들은 타국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뭐라 할까요. 가정적으로 시부모 봐야지 남편 봐야지 이러다 보면 못 가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분들이 꼭 적십자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조례를 만들고 하면 떳떳하게 보내줄 수가 있고 선거법에 적용 안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부사관들도 사실 유권자인데 그 분들이 군에서 행정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당위 협의회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군민 중에 유권자기 때문에 좀 다르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일단 상위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선거법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조례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실 군정질의 7~8년 한9년째 군정질의 연말에만 해봤지만 시정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행감 때 정확하게 또 묻고 또 묻고 또 지적하고 또 물어보고 하나라도 성사 못시키는 군정질의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을 의견을 냈을 때는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안 되면 안 되겠지만은 가능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과장님한테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서 박선길 위원님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 뜻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 이재원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화천읍에서 유언비어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좀 잠재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기초생활로 해 가지고 누군 대고 누군 안 되는 이런 여론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을 사람은 받고 진짜 받고 있으면서도 진짜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국가 예산이라도 배제시켜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례예식장에 접객실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화장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공설 장례예식장에 접객실을 저희가 이제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하단에 보시면 접객실 규모를 170석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장례예식장 옥상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내년도에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데 지을 때는 없나요? 거긴 너무 높자나요?

저건 거기 지을 때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례예식장 화장장 이런 것은 흔히 말하면 혐오시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환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도 그쪽으로 어렵게 마련이 됐고 그래서 장소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화장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터를 설치 할 장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느냐 지금 현재 화장율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장을 시키겠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70%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금년도 중에 화장처리를 하기 위해 인제로 가고 춘천으로 가고 또 춘천에서 할 경우에는 춘천시민 보다 아주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화천에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한 3억 연간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장례예식장 가까운 곳에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장례예식장에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남 분들도 맨 처음에 우리가 장례예식장 했을 때 혐오시설로 굉장히 말이 많아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장례예식장 설치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화장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장사집에 가보면 우리 군민들 입에서 서슴없이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인식하다 보니까 하남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 그 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 동향을 파악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도 1관, 2관 해가지고 거기 3층에다 지면 옥상에다 지면 너무 높고 골짜기 이쪽으로 보면 너무 위험성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다른데 공터 그 쪽에다 산을 매립해서

장례예식장이 빈소와 너무 떨어지면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우리 군민의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을 하여간 잘 좀 안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원광보은의 집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설 입소자 등급별로 단가에 의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수혜자 분들이 나가는 것 뿐이죠?

예.

기초생활 수급자 입소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분들만 주고 다른 타도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신다면 거기에 90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수혜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돈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양반들에 60명에 거기 직원들의 별도로 인건비가 정부에서 아니면 원광보은의 집 재단에서 내려오는 돈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담당 한상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 수용 정원이고요 직원 수는 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받는 보수는 시설에 수용 되 있는 시설 수용자들에 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90명 정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수를 줄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인원에 비율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자에 지급되는 돈에서 인건비까지

담당 한상준 네.

우리 수요자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인당 16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서 45명에 대한 직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그니까 정원이 90명인데 정원이 90명이 다 차면

글쎄요. 예.

문제가 없는데 90명이 다 안 찰 경우에는 수입이 적으니까 그만큼 수용 인원이 없으니까 사람도 그만큼 덜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줄어야 하고

1인당 직원 1인당 5명인가 그렇게 담당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도 그게 되나요? 계약직 퇴직금 제도가? 둘이 약속을 하면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주는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상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에 노인복지 담당 한상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담당 한상준 원광보은의 집 같은 경우는 원불교 재단에서 후원으로 지원이 되고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종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보통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시설마다의 경쟁력입니다. 서비스가 좋으면 그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이 바림직한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직원들이 퇴직금 문제를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계약 조건에 퇴직금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담당 한상준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을 하더라고요. 내가 직원이면 원광보은의 집하고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담당 한상준 그건 사전에 채용하기 전에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원광보은의 집에서 일단 거기가 주주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콜 하지 콜 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년짜리 퇴직금이 어딨어요? 1년짜리 퇴직금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담당 한상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고용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1년 퇴직금이에요. 1년 퇴직금

담당 한상준 직종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장기 지금 우리에서 이야기 하는 무기직 그것을

담당 한상준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척척 주고 정식으로 안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르고 싶을 때 탁탁 자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 그 분들 45명이 화천 분들인데 다 화천분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데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수요자들이 여기서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일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요즘에 근로 기준법에 위반해서 계약을 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승낙을 안 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퇴직금 1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네들은 무기계약직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끝나고 퇴직금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45명 직원이 거기 수요자들이 90명이 있더라도 직원들의 45명에 직원들 화천 가정이 있던 분들 여기 고향을 가진 분들 여기에 속한 분들인데 그것을 퇴직금 문제나 계약 조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배해서 하면 노동부에서 계속해서 감시가 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장애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각 협회별로 시각쪽은 공동 모금체에서 비누만들기, 지체장애인 쪽은 스포츠 좌식 배구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농아는 농플러스 축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아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확충이 되서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광보은의 집에서 근로 노동법에 위배되서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을 옮겨가다 보면 주종화 위원께서 원광보은의 집 가서 근로 기준법을 어기면서 당신네들이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아하고 어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취약 계층에 대한 고민 상담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다 또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세가 상담 고민 또 심리적 어려움 이런 것을 대화를 나누기 위한 멘토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두명이 희망콜 129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화 상담 또 방문 상담 하고 있습니다. 월 1~2회씩 사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사료 관리가 복합적인 문제 16가구를 했고요 일반 사료 관리로 73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지원이 불가한 내용은 결연 또는 후원 사업 등을 통해서 상담 고민이라던가 심리적 어려움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한 개과가 하루씩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제가 듣고자 했던 화천 지역 자활센터 사내 분소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이 다섯 가지 정도 되요. 첫 번째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공원관리 등 영농 파생 사업에 대한 지원 또 세탁사업에 대해서 세탁물 수거 및 배부,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및 회의 그리고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 창업 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 도시락 푸드뱅크 사업에서 배달 및 수거 사업 이 외에 또 다른 사업을 그곳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지하 1층과 지상1층이 있는데 수용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2층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의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서 답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주민등록상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190건이고요 6월 현재 금년도에 88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이용률을 보면 지난해가 35%, 금년도가 6월말 현재 25%, 한10% 정도가 이용률이 줄어 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행감 기간 내에도 취합이 되면 언제라든지 즉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에 BTL사업 군인가족 아파트 짓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번 질문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거의 건축이 다 되어 가지고 금년 8월달인가 입주가 되 있는 걸로 예상은 되어 있는데 산양리 지역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220세대라는 군인 가족이 화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한 70세대, 다목리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몇 세대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산양리 지역은 지금 전방 경기가 다 안 좋다시피 220세대가 나오면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이나 산양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방금 과장님 설명 들었지만, 산양리 장병 종합 안내소가 위원님들 먼저 번에 실태파악에 다 가보셨지만은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문경택 계장님하고 의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백암산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관광객들은 칠성 전망대를 가는 관광객들은 종합 안내소에 들려서 쉬었다 가게끔 군에서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왜 그러냐면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세 번째로 이장협의회 사무실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에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시청이나 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사과가 평수가 오버 되는 바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1층은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이장협의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와 같이 알아봐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의회 1층으로 오니까 읍사무소 2층에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비니까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소도 좋고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래서 읍장님하고 보고 같이 했는데,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군수님 집안에 일이 생기셔 가지고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힘을 써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장님들 사무실이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서 의용소방대 지금 신축 건물이 들어가는데 대피소가 지하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피소가 거기 장소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피소가 몇 평이나 되고 대피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봉오리에 15사단 신병 훈련소가 이제 다시 부활이 되가지고, 면회객들이 많이 훈련이 끝나면 오는데 봉오리 지역에 한 어느 정도 인원에 면회객이 오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옴으로써 봉오리 지역 상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적이 없는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 하려고 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는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쭉 봤는데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도 그런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향후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 화천 지역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 회비를 좀 보충을 하고 또 군에서 지원 받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산양리에 차량이 한 대 나와서 참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목리 같은 경우는 건물 보수를 야식비 지원받는 것에 회원들간의 회비 거출하는 걸로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건지 좀 해주실 의향을 없으신지 좀 의문스럽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보면 인구 늘리기에서 전입을 한 후 1년이 경과 한 후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자를 위해서 1년후에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타 지역에서 사셔도 지급이 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사는 분들한테 주소를 옮겨 놓고 실거주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 주소를 옮겨 놓고 다른데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국가기관이 아니라 개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하면 반납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입니다. 먼저 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장학금 심의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장학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서 장학금 기금이 적고 아직까지 그만큼 수요할 예산이 없다 해서 사실 제가 그건 접어 두었습니다만, 중학교를 졸업한자,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중학교 졸업한 자는 예체능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은 중학교를 등재한 자나 예체능이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나 똑같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수명 담당자도 나와 계시는데 저도 작년부터 우리 화천고등학교 사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여기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교장 선생님도 한번 만나서 우리 화천군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라고 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고등학교 학급수가 고등학교가 2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나오는 학생 수에 여기 화천정보산업고 3개 반, 그 다음에 화천고등학교 2개 반 그러다보면 중학교가 6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으로 가는 학생들이 2개 반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사내고등학교 그 다음에 간동고등학교 이러다보면 우리가 간동중학교, 상서중학교, 사내중학교, 화천중학교 이러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중학생보다 고등학교 수요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화천고등학교에 1개 반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보면 인구도 조금 우리 학생들도 춘천에 나가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우리 화천고등학교에 1개 반을 늘길 수 있는 그런 방향 우리 학습관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건 아까 박선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과장님 먼저 하신대로 이장협의회 사무실 그 쪽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꼭 좀 주셔가지고 이장님들의 애로점을 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장협의회 주신 다는 약속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춘천지역에 있는 군인 가족을 신경써주시고 그 대책을 하신다니까 마음도 놓이는데 정말로 이 인원이 빠져 나오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계속 이거를 반복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열악한 상가나 모든 경제적이나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여기를 영입해야지 한 지역에서만 이 세대들이 빠져 나오면 한쪽으로 완전히 진짜 타격을 볼 것이며 우리도 인구 늘리기를 관에서도 군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한 쪽은 망가지고 한쪽은 흥을 이루는 형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행정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좀 영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도 저번에고 의원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군인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또 민간인도 들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없나요?

저희는 군인 가족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리 아파트는 군인가족 사창리로 넘어 가나요?

네.

거기는 어느 정도 넘어 가는지 파악이 되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5사단이 115세대, 27사단이 157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입주를 하는데 다목리 지역에서만 봉오리 하고 다목리 지역

지금은 신청을 받는 중이고, 7월말 되어야지 어느 정도 가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하여튼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여기 문경택 계장님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피해가 덜 가도록 모든 면에서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종합 안내소 관련해서 칠성전망대 방문객들을 종합 안내소에 들려서 농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운영에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종합안내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주민 소득증대 기여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백암산 프로젝트 추진을 할 때 케이블카 올라가는 게 이쪽 산양리를 거쳐 가지고 거긴 지금 칠성전망대까지 포장이 다 되었자나요. 길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하여튼 케이블카 올라가는 것이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풍산리를 경유해서 그리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길이 좋은데 가면 좋은데 케이블카가 어차피 올라가지는 못하는 정도가 돼서 아마 풍산리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이 보면 그 쪽 지역에 본위원이 그 쪽에서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마을도 크고 상가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이장협의회 사무실 주종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장협의회 사무실은 협의회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협의회장님께서도 상근 직원 없이 사무실 운영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깐요 있던 데도 없어지는 곳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번 날에 읍장님을 뵙는다고 했자나요. 다른 단체에서 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단체치고는 이장협의회가 제일 일도 많이 하는 단체고 그런데 여기를 줘야 된다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 직원이 없어도

그런데 상근 직원 없이 사무실만 만들어 놓으면 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기 하기엔 조금 그래서 다른 시군을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있다가도 없어진 곳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조금 길게 검토를 해보자 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설 119지역대 주민 대피시설에 규모 및 수용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1인 대피 면적은 1.4㎡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대피 인원은 226명, 대피 시설면적은 96평 316.8㎡입니다.

226명 대피소요?

예. 1.4㎡ 1인 그래서 226명이 대피 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건데 226명......, 하여튼 건축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대피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군청 지하라던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라던가, 대양아파트 지하라던가, 다 있는데 상서만 없더라고요 대피 시설이. 그래서 소방서 짓는 김에 같이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봉오리 신병훈련소에 면회객이 얼마나 오시는지 또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퇴소식 할 때마다 배출 신병이 한 210명이 되는데 면회객은 600~700명정도 면회객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3~4명 정도로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상경기는 예상보다 미미한 편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오고 있고요 영내에서 면회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경기에 크게 활성화 시킨다고 저희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부에다가 그런 것을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저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두 사람 정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 별로 반응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문경택 계장님이랑 담당 군협력 계장이니까 먼저 오경택 계장이랑 여러 가지 문제로 두 번정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봉오리라는 곳이 지금 다 그렇지만 아마 가보면 폐허가 같아요. 가보시면 마을이 옆에 상가가 다 허물어 질라고 그러고 집도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삼거리에 있는데 보면 집들이 다 헐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를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겠지만 싹 헐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거긴 공원정도를 하나 만들어 주겠더라고요.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쉴 자리도 없고 상가 지역에서 그래서 이건 다음 초에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드리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에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특별한 방향이라기 보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군인들이라 던가 공직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3만 군민 프로젝트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장기 계획을 충실하게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본질은 공무원의 서비스죠!

네.

그 분들이 처음에 와서 부딪히는 분들이 첫 대면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자나요. 모든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만들을 때 그래서 이미지가 좋고 안내나 서비스가 좋으면 첫 이미지가 좋은 것이고 본질은 공무원의 서비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해외연수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어학연수생인 경우에 인솔자 없이 현지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라든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소한 문제가 좀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인솔자 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연수 전에 사전 교육을 저희가 1,2차로 지금 시켰습니다만, 더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해 보험 가입을 이장님들은 해주시자나요. 그래서 반장님들도 이 상해보험 가입이라 던가 자녀 장학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이태호 행정감사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는 법에 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인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 청구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사회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내에서 청구자가 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의원 자료로 요구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의 뭉뚱그려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전에 동료 위원님의 정보공개 자료는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까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거가 다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저희가 이 요구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오고 공개 청구에서 타 개인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런 공개 자료를 그냥 세세하게 그것도 그냥 공개 자료가 아니고 판결문 같은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런 것쯤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담당이 그래서 거기에다 일단 거쳐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정보 공개 청구 자료 현황은 여기서 만들자나요? 이것 나가는 거 다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걸러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막 내보내요?

그렇지는 않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처리과에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교육도 앞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다가 요약 된 부분을 갖다가 인터넷에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 정보공개 각 실과소에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다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매한 부분, 실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담당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서 공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하고도 제가 싫은 소리도 하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저에게 자료를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개 자료 의원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와도 되고 그냥 행정공개 자료에서 해오는 건 몽땅 상세하게 내보내고 그것도 더 빨리

그런데 공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유심히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자율 방범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자율 방법대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이리 같은 데는 활동을 안 해서 예산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식비를 갖고서는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점검 나가신다고요?

저희가 금주 내로 가려고 합니다.

금주 내로?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예민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인구 늘리기 전입을 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전입금을 주는데 주민등록만 옮기고 있다가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일거리를 찾아서 주민등록은 여기 있지만 일부 가족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홀로 사시는 사람은 주민등록은 여기 옮겨 놓지만 일거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나가서 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등록이 일단은 왔으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고향을 가져 계신 분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근래에 어떤 분들이 4가족 본인까지 다섯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일년이 됐나 봐요. 며칠 전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20만원씩 받았다 해서 그것을 자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주민등록을 우리도 갔다가 다시 오면 또 우리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은 말로만 하시겠지만 또 이 양반들이 받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은 두 명이에요. 다섯 분이구나. 다섯 분은 나가 있어요. 그래서 120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야. 그니까 여기 고향을 가진 분들이 조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만 하고 실 거주는 여기서 안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여기서 학교 다니지 않고 부모가 여기서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춘천에 그냥 주소만 옮겨 놓고 학교는 그대로 다니고 거기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지급을 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고향 분들의 불만이......,

법이라는 거나 법이나 지침이나 조례나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춘천에서 이사 갔다가 주민등록을 다시 옮기면 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사실 조사 다합니다.

그런 것은 거주를 좀 하게끔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의 세금인데 20만원도.

그런 건 철저히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만 일거리를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럼 아예 주소를 학생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기지 말든지. 학생은 주소를 옮겨 놓고서 하니까 20만원을 받아서 자랑을 하지 말든지......, 반납 조치는 안 된다.

그게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할 때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장학금 확대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올 2010년도 12월 31일날 장학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1년도부터는 화천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체능 고등학교를 입학할 경우 또 우리가 예체능 학교가 없으니까 할 경우에는 화천군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저희도 조금 들어오기 전에 고대인가 어디 간 아이인데 못 받는 애들이 딱 두 명이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받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조금 안타까운 중학교는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못해서 못 받는 아이들이 조금 애매하면서도 안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행정 조례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건 지금 장학위원회 할 때도 주종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확대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93명에서 1억 8,456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장학금 지급 예산액이 1억 9,400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확대를 시키면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주민 장학금 10억을 제외한 50억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쉽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전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때는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다 위원이니까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확대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본적을 가진 사람들도 좋은 것도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했지만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으니까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도 그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승인을 해라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50억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노력을 해서 군민과 다 노력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안락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다같이 노력합시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1개 반 증설 관계하고 관련인데 저희가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제가 계획을 수립 하려고 재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생 교육학습관하고 관련해서 우리 인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깐요. 아까 제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변동 추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28명이 졸업 후에 관내 고등학교를 200명이 입학을 하고 학습관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2010년에는 97.5%가 관내 고등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개 반이 증설이 안 되면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많이 못 가게 되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주장하는 게 정보고등학교가 3개 반이 있기 때문에 정보고등학교에 그 인원 학생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 갈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보고등학교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춘천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떨어지는 애들이 화천지역으로 올 수도 있지만 또 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학교 중 학급을 하나 늘여야 되지 않나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이게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늘려도 그렇게 1개 반이 지금 30명인가요?

네.

30명이자나요. 30명이 그렇게 1개 반 늘린다 해도 30명이래도 화천고등학교로 잡아 놓는 게 낫지 춘천이나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30명이면 어딥니까? 큰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습관도 있고 화천고등학교도 또 그만큼 타 시군에 모범학교로 발전하는 궤도에 서 있고 이런 입장에서 30명이라도 잡아 놔야 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1개 반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의회나 아니면 행정,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청, 도위원회 이런데서 해서 화천의 뜻을 알려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그래서 먼저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요. 벌써 담당자가 거기 의중도 떠 보고 그랬는데 또 우리 미래인재 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재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의를 한 적도 있고 지금 그랬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주둔군 장병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제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군부대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인군 시군에 자료도 검토를 해서 금년 9월 정도에 제정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