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금년에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 목차나 정원현황 업무 분장 등은

실장님 간부 소개 먼저

예, 이것 먼저 하고 드릴께요. 보고 드리고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부터 소개드리고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기획담당입니다. 이영승 예산담당입니다. 한응삼 감사담당입니다. 장영철 홍보담당입니다. 정보통신 담당 전승수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에 중책 시점 방향이나 업무분장표, 개인별 업무분장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회 정례회의 시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초과 중복 된 위원회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 된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농협 관계자라든지 농업인 단체, 새마을 단체라든지 음식협회라든지 직위가 있어 가지고 당연직이 되는 분들이 중복 된 분들이 많고 그렇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별로 임기가 만료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곧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정 직위에 대해서 군지부나 화천 교육청이라든지 음식점지부장이라든지 새마을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직위가 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것은 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불필요한 조례에 의거 설치 된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서 해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폐지와 비상설 된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서 공무원 후생복지 위원회를 폐지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심의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후 계속 지원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 모든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해서 예산 과목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307부터 402-01까지 모두 총괄해서 별도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시 민간 위촉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등 총 6개 분야 21개 항목을 행정과 민간위원이 함께 평가해서 부진 단체나 사고 단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지원액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실에서 운영하는 관련 조례는 21개가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 접수 사항은 총 9건으로서, 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내면 사창리 광덕계곡 건축법 위반 등을 조사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모두 처리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철원 근남면에 오흥환이라는 분이 담배 소매인 시정(권고) 행정 처리 진정 사항도 이것을 강원도에 진정을 냈다가 금년도 4월 7일날 취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본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건을 접수해서 처리 7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청 된 것은 현재 2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산천어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산천어 점등 예산낭비 관계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억 기부 할머니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처리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2건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는 1,129억 8,145만 8천원을 총 확보하였고, 재정 보조금은 21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83억 8,154만 9천원이고, 보조금별로는 국고, 광특, 기금, 도비는 제출 된 서류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은 정보화마을 우수 사업으로써 8,600만원은 상사업비 받은 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 준공된 사업은 5건의 2억 2,100만원 현재 내용은 제출 된 보고서와 같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신활력사업이 계속비로 이월 되어있는 것이 13억 983만 3천원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웰빙트레킹 코스 개설사업이나 화천학습관 운영, 친환경 유기농의 날 행사 등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 집행 되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이월액에 총 24억 1,500만원으로써 평화생태특구 탐방로 사업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4억 9800만원 광덕산 천문대 테마 탐방로 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억 2,300만원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억 9,000만원,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6억 300만원 등 해서 24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초광역권 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총 74억 8,435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서 녹색평화도로 및 평화 자전거 누리길 개설 공사로써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파로호생태마을, 풍산마을 공동창고가 설치공사 완공 되었습니다. 또 접경지역 사업비로써 산양리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사업비 5천만원도 현재 이월 되어서 금년도 8월달까지 집행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 보조액은 총 5건에 1억 3,37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반납금이 92만 1천원으로써 집행 잔액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로 따지면 0.007%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본 자료제출 된 바와 같이 산천어 에코빌리지 사업하고 토고미 마을 박물관하고 풍산마을 공동창고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및 출연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각종 출연금 현황은 지금 현재 인접 지역 지리공원에 따른 출연금하고, 한국지역진흥 재단 운영 출연금 등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개최 횟수가 없는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연말에 개최 할 계획이고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해서 다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야 심의 활동을 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8월달에 개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회 명단은 제출 된 서류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행사 참석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용재 행정6급하고, 박세영 9급이 에디오피아하고 미국에 다녀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그렇고 기획감사실 소관특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4기 군수 공약 사업 중 총 38건 중 완료가 26건이고 지속추진이 11건이고 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취소 된 1건의 사업은 간동면 간척리 초등학교에 설치하려고 예정이었던 인라인 롤러 국제 경기장 건립이 사업에 실효성 관계 때문에 건립 사업이 취소되어 1건이 취소되었고 제5기 공약 사항 중 총6개 부문 17개 분야 46개 과제 중에서 현재 44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 과제는 미착수 되고 있습니다. 미착수 된 2건에 대해서 보면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천점용 허가가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 서민주거안전대책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계인데 이것은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내용, 군정반영 사업 및 성과에 대해서 먼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하고 2004년 4월 26일 교류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세키가네정이 2005년 3월 5일 구라요시와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라요시와 합병이 되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 국가간의 관계가 현재 소홀하기 때문에 과거의 세키가네정 특수성이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류가 보류 된 상태이고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오글라라코타시와 현재 교류 사항은 전통민속공연을 통한 볼거리 외에 특별한 교류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스턴밴드 체로키하고 2005년 6월 21일날 교류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역시 전통문화예술에 특별한 교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류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차탐 켄트시와 관계는 현재 양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하고 협력증진은 물론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해서 어학연수까지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차탐 켄트시와 관계는 제출 된 32쪽 하단에 있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떠이션현하고 2009년 11월 18일날 교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우호적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류 실적이 2009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 발간현황은 소관은 문화관광과였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국도비 성립전 사전예산편성 현황은 별첨 서류에 있습니다만 총 26건에 47억 7,500만원이고,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8건에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분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지방교부세 현황 및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총 1,129억 8,100만원을 현재 금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그렇고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은 화천군에서 신청한 것이 185개 사업에 2,374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현재 국가나 도로부터 확정 된 사업이 158개 사업에 1,362억원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항 현황은 총 7개 사업에 33억 600만원정도인데 7가지 사항에 내용은 추가로 설명 안 드리고 제출 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9개의 특별사업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3,700만원입니다만 금액이 특별교부세가 98억까지 늘어 난 것은 DMZ평화자전거누리길하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이 특별교부세 77억이 있기 때문에 90억이 많아졌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000만원정도의 10개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연도별 대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9년 총 20억정도 든 것이 2011년도에 1,110억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재정운영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2,080억, 내년도에는 2,230억, 2013년도에는 2,410억, 2014년도에는 2,570억 정도 증가 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 현황은 물론 붙임 서류가 있습니다만 총 11건의 6억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이용 예산액 중 불용액 처리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면 예산 이용 전용에 대해서는 총 42건의 48억 8,0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38건의 47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8,6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총 74건에 대해서 12건에 2,000만원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고 자세한 사항은 제출 된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 전입 전출금 현황은 제출 된 보고서롤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총액이 77억 정도 됩니다. 각종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총 5건에 원금 164억원이고 약정이자가 3%~5%정도 되어 42억 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철원, 양구, 인제군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군에 추경까지 했을 적에 총 예산액이 화천군이 2,210억, 양구군이 2,150억, 철원군이 2,460억, 인제군이 2,890억 정도 됨을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요청액 및 지급액 시기와 행정지도 및 감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별첨 서류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지급한 것이 22개 단체에 3억 1,100만원 2011년도에는 21개 단체에 3억 1,8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감사는 2010년도에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우리 감사 부서에서 21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법인카드 미사용 했다든지 목적 외에 사용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지 조치하고 11만 8천원을 환수 조치한 실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도 2010년도에는 21개 단체에 3억 1천만원 정도를 정산을 일체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2010년도에 한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만 이 사항은 2011년도 희망마을 공모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행안부에 응모해서 선정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과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이 총 9건에서 1,500정도 되고 2010년도 33건 사업에 863억 5,6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23건에 645억 4,800만원정도 됩니다. 또 투융자 심사 현황도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 된 것이 27건 5,110억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본 사업에 투자한 것이 18건에 3억 9,7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이 22건에 421억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실행 한 것이 4건에 12억정도 된 것을 추가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해 드리고 아쿠아틱 리조트에 대해서 수입이 1억 9,5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9,100만원으로써 약 300만원정도 수익이 났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햇골 목공예를 사내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한 900만원이고 지출이 4,100만원정도 되어서 3,200만원 정도 현재 감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내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및 감사 수감내역 조치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1번, 행안부에서 2번, 강원도에서 5번 총 8회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 이상의 기관에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고, 관리 철저하여 받은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1건에 대해서는 견책하고 훈계가 있고, 또 구제역 관련해서는 현재 강원도 감사과와 총무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내역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펴기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우리 군에서 소송업무 수행 건수 및 재정 손실현황에 대해서는 총 8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이 6건이고, 종결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방송 및 보도 및 제작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 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언론사별 보도 사항에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MBC 구제역 관련하고 평화의 댐 주변 국유지 아트파크에 대한 무기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 KBS, MBC에서 방영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 총 이장 81명 반장 352명에 대해서 433부가 매달 발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각각 190부, 서울 신문에서 53부해서 총 433부가 현재 배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하고 정보보완 관리 웹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제출 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48쪽에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접속건수는 27만 1,352건이고, 2000년도 12월달에 우리군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누계 접속건수는 352만 5,000건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현황은 부서별로 볼 적에 우리군에 전자문서화 율이 99.82%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상서면 토고미, 간동면 파로호 생태마을, 화천읍 풍산리 풍산마을, 하남면 하늘빛호수마을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4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인빌 쇼핑해서 농특산물 판매 한 것하고, 숙박이나 두부 체험 등 체험에서 수입 되었던 것이 1억 7,700만원정도 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도 총 예산액이 2010년도 5,764만정도 지원했고, 파로호 생태마을은 PC 7대를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2,980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했고 우수상 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으로 토고미 마을하고 파로호 생태마을, 하늘빛 호수마을에 8,600만원정도의 마을 리모델링과 마을 공동창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 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부터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없는 예산에 화천 군정에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접경지원 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현재 2011년까지 접경지원 사업비가 나온 것을 보니까 2009년도는 50억 7,200만원 2010년도에는 61억 9,900만원 금년에는 105억 6,6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화천군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쓰여 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쓰이는 데만 수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쓰여 져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여 지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르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비가 언제까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나 매스컴 대처 저희가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화천군이 많이 방송매체에 떴는데도 이 과잉, 현실과 너무 크게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대처가 미흡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쿠아틱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쿠아틱 리조트에 인건비가 수익액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사무실에 있고 운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방역초소가 화천군이 시끄러웠는데 지금까지 감사 한 것이 아직까지 안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왜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정확히는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만들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중점적으로 묻고자 했던 36페이지, 37페이지, 42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 이외에 30페이지에 군수 공약 사항 목록 중에서 추진한 것이 38건, 완료가 26건,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5기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확인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민 제안 공모 및 채택 현황인데 군민제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왜 이렇게 한 건도 안 들어오는지 군민에 제안 좋은 제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46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현황에 대해서 물론 현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일전에 저희가 군정 현장에 대한 현황을 답사하고 비가 오는 날에 이런 부분들은 각 신문사에서 이렇게 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봤습니다만, 타 시군 의원님들의 동향에 비해서 저희가 전혀 많이 안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신문사하고 실장님과 담당자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8페이지 군정홈페이지 특히 이번에 쭉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게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분이 그 위에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계속 우리 의원님이라면 다 보고 모든 군민이 다 보겠습니다만, 사소한 개인적인 일 같은 것들 의원을 비방하거나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그 위에 관리자가, 써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는 대로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천군으로 매년 8억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모처럼 기회가 우리 군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매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합심해서 노력을 하셔서 차질 없는 계획을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까지 몇 %로의 효과가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각 아마 실과로다가 통보가 갔는지,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셨던 게 위촉직으로 변경 된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회의 나오시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여러 가지 중복 되어서 한 사람이 열개가 넘는 위원회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들어간다는 당연직이 들어간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단체장만 들어 갈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좀 나눠서 들어가면 아마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심의 위원을 위촉시켜서 참여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는 보조 받는 단체장이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꼭 배제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해외와 저희들이 지금 물론 중단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연을 맺은데 우호 교류를 맺었거나 MOU를 체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예전에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나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실장님이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료에 들어오는 것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2009년도 33억, 2010년도 21억, 올해는 현재 13억 정도 들어 와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36억에서 40억 정도 특교가 들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화천군이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어떤 일을 교감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줄어드는지 또 올해 13억이 들어 왔지만 앞으로 후반기에 예상하는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당초와 추경 예산 국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해마다 궁금합니다. 우리 화천군보다 군세가 적은 양구군이 국도비를 저희들보다 물론 도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비에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자료에 들어 온 것을 보면 2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소외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철원이나 인제는 저희들보다 인구도 많고 군세도 높지만 양구보다는 저희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틱 리조트가 작년에 1억 9,500만원의 수입인데 지출이 1억 9,100만원 아쿠아틱은 결과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평행선을 그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된 아쿠아틱 리조트 지금 현재 대회 홍보가 많이 되서 아마 방이 없어 못 구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많이 좀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그 이유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흑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햇골공예사 이것 상당히 많이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입은 천만원도 안 되는 900만원정도 지출이 4,000만원 결과적으로 적자가 3,200만원정도 나고 있는데 햇골공예사가 운영 관계에 문제 있지 않나, 햇골공예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획실장님으로써 화천군 전반을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아남 선생님에 대한 생가 복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리무중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 매우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진행이나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님이 자매결연 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저는 실장님 답변 때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사업에 균형적 발전적 차원에서 균형된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경지 사업은 현재 접경지원 지원현황 특별법이 2012년까지입니다. 따라서 2012년으로서 효력이 만료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2월말까지 이전에 현재 접경지역 사업이 특수사업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포함한 신활력 사업이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사업, 접경지역 사업, 기계화 경작력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묶여서 특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1차는 금년초에 의원님들한테 특수 사업으로 간단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긴 하였습니다만, 매월 2012년 말 끝나기 이전에 특수사업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5개년 계획에 사업에 수립을 하게 되면 이 특수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갖고 사업비가 집행되고 하는데 지원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총 사업이 현재 친활력 사업이나 농어촌종합계발사업, 전원마을 사업 총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대단히 큰데 이 때 당시 사업 계획을 할 적에 사실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면 지역 발전에 의해서 반영시키고 또 이 사항이 특수 사업 지원 5개년 계획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거쳐서 특수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 사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볼 적에는 어느 읍면에 많이 가고, 어느 읍면에 적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접경지역 사업을 농로 포장을 몇 천만원, 몇 억 거치로 자르는 것 보단 대단위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런 방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특수사업 5개년 계획도 덩어리가 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균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이 큰 사업으로 현재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3개월 내지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신청을 받고 할 적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읍면별로 균형적 발전 할 수 있도록 특수상황 지원 5개년 계획에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홍보가 지역 신문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중점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실장으로써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 볼 적에 자료 작성 통보가 미흡합니다. 물론 홍보계 담당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하고 개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실상 신문에 게재 되는 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고 물론 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안 나는 게재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분석해보고 왜 이런 것이 보도가 안 되나 하실 적에는 언론사에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이나 의회 사항을 이 자리에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매일 3시까지 우리 홍보팀에 주시면 마감이 되기 전까지 오후 3시까지 주시면 우리가 우리 행정과하고 통합해서 언론사한테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계 담당이 의원님들까지 행사에 모두 참여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로 하여금 의원들의 활동 상황이나 의회의 활동 상황을 매일 3시까지 자료를 받아 갖고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문제가 구제역 방역해가지고 매스컴 수억으로 나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는 건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사실이 아닌 것은 작은 것을 크게 지금 매스컴이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확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서 방역초소 관계 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홍보비 지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민일보에서 지역 일간지가 두개 신문이기 때문에 양대 신문이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했었을 텐데 차액이 됐거나 여기에 대한 별도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가 1,750만원정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 부분은 매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홍보비가 잠정적으로 5,500만원씩 약정이 되어서 1개사 당 2,75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일보가 1,700만원정도 집행 된 사항은 총 2,750만원 슬링 속에서 포함되고 또 추가는 안 될 거고 도민일보 부족 된 부분은 2,75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어느 언론사에 특정적으로 많이 집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쿠아틱 리조트 인건비하고 운영행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쿠아틱 리조트는 제가 지역개발과장 하면서 구상하고 설계하고 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초 아쿠아틱 리조트 사업할 적에는 이것이 수익에 목적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들어오시는 손님이 적당한 호텔도 없고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대회 때나 어느 행사 때 보면 춘천 호텔에서 모시고 다시 이동하는 관내 손님을 관외에서 주무시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궁여 지책으로 생각하다 못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쿠아틱 리조트 하나를 보면 경영상의 문제로 해서 수익과 지출을 대비 필요 할 수 있겠지만 아쿠아틱 리조트가 흑자면 흑자 날수록 시내에 숙박업소는 불만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따라서 아쿠아틱 리조트 당초 운영 방침은 군인 면회객 받지 말아라, 적자가 나더라도 그 다음에 군에서 모시는 손님 이외는 가능하면 받지 않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그대로 다 오픈시켜 놓으면 적자납니다. 시설이 좋기 때문에 화천군 내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견제 장치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대다수가 현재 동남아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만, 동남아 관광객은 여행법상 외국인 숙박 시설이 펜션 아니면 최소한 호텔에서 숙박을 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숙박을 하게 되고, 기타 군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이제 우리 생각 의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은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 관계는 문화관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 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쿠아틱 리조트 기본적 운영 방침은 수익 보다는 오는 손님으로 해서 깨끗한 화천을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선은 숙박 관계는 시내에 숙박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야 된다는 기본 방침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군청에서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거의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는 줄은 알고 있나요?

4명인가 5명인데 그건 관광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운영상에 자세한 것은 4명인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관광할 때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초소 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마치 신문 보도 난 것을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몇 조억원을 떼먹은 것 식으로 보도 된 내용의 앞에 몇 조가 투자 되었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떼먹은 식으로 양상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기사화가 작성되고 보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기획감사실장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비애를 느끼고 이번에 상당히 실망이 크고 밤 새워서 근무했던 친구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던, 박선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어쨌든 화천군에서 작든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정부의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고 1개 실과에서 임의로 사전에 군수에 결재 받지 아니하고 실과장 일부 판단에 의해서 이런 무리가 야기 된 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화천군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답변하기가 궁했습니다. 해서 상황을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정 수령한 것이 100만원이다 했을 적에 금액을 발표했을 적에 그것을 보는 독자들이 그 100만원을 잘했다고 답변 할거냐 그런 식으로 다시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12명이 변경 근무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산림방재과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체적 직원이 회의를 해서 과장이 참여하는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구제역 보고도 해야 되고 땔감도 나눠줘야 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설치 운영도 해야 하고 직원이 모자라다 구제역 살 처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산불감시 요원들이 우리가 대신 하면 될 것 아니냐 대신 밤에 근무하면 낮에 쉬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서 그렇게 하자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문제는 대체 근무 했으면 수당이 지급되면 아니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수당이 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실과소라든지 일반서무가 그 시간을 확인해 갖고 과장 승인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키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네가 최문순이다. 10시간 근무했으니까 10시간 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서무가 그것을 확인해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서무가 업무추진비로 인해 갖고 당초 명령 난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게는 2만원 많게는 20만원 미만입니다. 본인들은 자기 통장에 들어 온지도 몰랐다는 직원도 있고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12명이 되서 140만원정도 됩니다. 해서 지난 6월 27일날 강원도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사무관이 5급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는 그 청경 2명은 우리군 자체내에서 징계를 해야 되고 나머지 10명은 강원도에 징계 요구 된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같은 공무원으로써 잘못을 했지만 과연 큰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개인별로 설명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해드리고 오시면 별도로 열람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감사는 끝났습니다. 처분만 남았습니다.

예.

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선길 위원님에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자료정보 공개가 매뉴얼대로 안 이루어지고 여가 없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되어서 본 위원이 그걸 바로 잡고자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저를 비방하는 심지어 가소롭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는 행정에서 짚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아마 제가 그것을 쭉 훑어보니까 심지어 칠천 몇 건까지 조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7천명이 우리 화천군 홈피에 들어와서 그걸 봤다 하면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볼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과정에서 보면 구제역 사건에 관련해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업무 소홀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어저께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많다고 원본을 누출시켜서 복사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어저께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 공개는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알권리를 위해서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안해줄 수도 없고, 또 이왕에 해주려면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이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실무자가 판단해서 대장을 갖고 나가갔고 여기에서 복사가 안 되니까 관외까지 반출해서 갖고 갔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지침을 내려 갖고 판단하기 힘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금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설명은 안하셨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지금 올려 온 자료들 중에 정말 담을 수 없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소롭다느니 빨갱이니 이런 비방의 글들이 이거 담당자가 누굽니까? 실장님이 직접 이것 관리하시나요?

아니. 정보통계 계가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우리 직원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게시판 처음에 올려 오는 의견문 있죠. 처음에 뜨면 의견문 빨간글 쭉 썼는데 지금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온 자료들 중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필요하면 전화해서 잘 있었니? 하는 부분들도 어디 보면 글 보면 나와 있죠? 이러고 그냥 계속 두니까 다른 각 지역에서 궁금하니까 야 화천 볼만하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양구도 먼저 뜨거운 감자라는 내용 때문에 양구에서도 몇 번 들어왔었는데 양구 들어가 보니까 싹 지워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화천은 아주 여기에 관계된 것 없이 다 들어오니까 화천 볼만하다.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것 관리자 누굽니까? 관리자 위에 쓱 해놓은 이것 내용 중에 한건이라도 있으면 삭제해버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 들어 온 것을 제가 의회 업무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갖고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이런 것보다도 제가 자료를 복사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합당한 것들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써 있나 보면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걸 왜 안지웁니까?

그것을 적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가 한번.

제가 보고 일단은 확인을 못하고, 어제 저녁때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홈피 관리자 여기 없습니까?

정보통계 담당자 전승수 담당이 하고 있는데

담당 전승수 정보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끝난 다음에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림방재과에서 구제역 근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전국뉴스를 탔지요. 물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들이 왔는데 우리 화천 직원들하고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이런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화천군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줬지요. 주민들도 허탈해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허탈해 하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다 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 중에도 구제역 대리 근무 관계에 대해서 금액이 100만원 남짓 물론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사항이 벌어 졌을 때 우리 화천군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발단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떠나서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못하면 의회가 열렸을 때 의회에 와서라도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해서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것, 지금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맘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공무원들 갖다가 비난하고자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의회도 전혀 모르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두루 뭉실 갈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정리하고 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관계하고 감사원 감사반이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 먹고 또 노래방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보도되고 해서 물론, 감사원분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고 미안한감이 많습니다. 또한 그 분들도 신분상에 제재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급기관 도 행안부 중앙이나 감사원에서도 화천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 시내라고 표현해야 던지, 우리 화천군 전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여론이 그렇고 민심이 그렇다고 그 분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국도비 확보가 문제가 있든 화천군 공무원하고 마주쳐 이야기조차 안하려고 하고, 공무상 왔을 적에도 인간적인 대화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인을 두고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만, 한 두사람에 의해서 관심 갖고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터뜨리기 때문에 인간인 고로 참으로 안타깝고 행동에 조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리 부분은 구제역 관계는 도에서 어느 정도 도에서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제 기자가 몇 명이 되던 간에 우리 군 전체에서 구제역에 관한 사항은 기자회견 아님 알리는 식으로 해서 보도문을 내던지 해서 기획감사실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징계 양정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언론에 홍보되고 다시 이슈화 되면 징계 양정과 징계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본회의 때나 임시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두사람의 전문가 이제 전문가라고 칭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화천군 주민도 아니고 일정한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전수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네끼리 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요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삭제할건 삭제하고 정리할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어느 누가 제보를 하고 누설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하자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민선자치 시대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 변동 없이 진행 되어 가지만 관선시대 같았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자치 단체장이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어떤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입장이다 그럴 때 그 의견을 과연 단체장이 직접 못하면 부단체장 그렇지 않으면 실장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징계의결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화천군 인터넷 시스템 운영 조례 안까지 다 떠서 확인했고, 자유게시판에 안내자가 처음에 올려 온 거 보면 아래에 해당 할 경우 생략하고 밑에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쭉 목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써,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건전한 화천군을 위해서 미담사례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식에 자유게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주신 희망 만들기 사업 선정 과정이나 추진 상황은 이 사항은 총괄 예산만 저희가 관리할 뿐이지 실질 사업은 구체화 사업은 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상황 마무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5기 때는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아쿠아리조트 그 밑에 위치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구레 마을 가는 쪽에 오토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점용의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가 조금 힘들고 나머지 부분은 착실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제안 공모에 관해서 금년도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총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9건이 접수 되어서 심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3건이 조금 타당하다 우리 군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3건을 선정해서 2012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시책이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19건 접수로 적은 이유는 관심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홍보 관계에 문제가 있고 알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보다 더 반성회보라든지 반회보도 업무에 활용성이 있지만은 기회를 통해서 군정 방송에든 통해 갖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에 군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좋은 시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신금철 위원님께서 홍보용 신문관계에서 의정활동하고 박선길 위원님하고 유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의원님 동향이나 현장 답사라거나 의원님들의 기사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3시까지 받아 갖고 이것을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매일 있든 없든 3시까지 받아 갖고 언론사에 배포할 수 있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안 실어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매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언론사하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언론사 주제 기자들도 자료가 많으면 자기네들도 편합니다. 기사화 쓸 수 있는 것이 노력이 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확인해 보니까 자료 제공이 부족한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언론사에서 왜 우리 헤드라인 뉴스가 적고 우리 보도 내용이 적냐? 담당기자하고 본사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부장들도 헤드라인 기사가 나올만한 기사가 나와야 헤드라인으로 실어 주지 아무거나 헤드라인으로 넣을 수 있냐.

아니 비 오는 날 우리가 현장 답사 다니는 건 그건 기사거리가 안됩니까?

그것이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자료부터 제대로 챙겨 갖고 전달해 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 갖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오늘 신문 보셨자나요? 인제는 전체적으로 카트 딱 들어 와 갖고 전체적 홍보 나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박선길 위원님하고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 만들기 사업 진행 및 앞으로 추진 계획 역시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인 것처럼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5대 공약사항 중 서민주택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내에 노후주택, 폐 주택을 헐어서 주상 시킨 것은 맞습니다.그에 따라서 시내에서 일부 여론 조성 되있는 주차장 만든다고 헐어서 집이 모자르다는 이야기는 천부당 만부당 하던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천군에서 매입 한 주택은 대개 폐가 주택으로 해서 중심이 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집은 있습니다. 방은 있는데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서민주택에 관계를 공약 사항에 넣어 놨습니다만, 서민 주택을 국민 주택을 염려해 두고 공약 사항에 나온 건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면 신규 사업을 현재 제재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자금 압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달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에 최우선 한동 해 달라 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군민임대주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본위원은 여기 안살지만 본위원도 다니다가 실장님이 지금 방이 모자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자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 번 정도를 걸어 다니다가 모르는 분들인데 저한테 방이 있냐고 물어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 주종화 위원님 말씀이 많이 동감을 하는데 저도 서민주택 보급을 화천군에서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보기 싫은 빈 집 같은 것은 허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경관도 좋고 한데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방은 모자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주택이 모자라다 하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 주택 조합을 개설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화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민용 임대 주택을 염려해 두고 있는 거고 동산 아파트 같은 것도 민간인이 진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민간단체라든지 어느 사업자가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사가 된다면 아파트 사업자가 대양아파트 지었듯이 집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집이 모자라다 할 게 아니라 시장성이 있으면 건설업자도 덤빕니다. 하여간 이것은 면밀히 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에서 주종화 위원님께서 세키가네정에 교류 관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국제 교류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국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줄 것 있고 이것이 상호 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키가네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세키가네정하고 교류가 잘 되었습니다. 왜 인구가 화천군하고 비슷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삼천명 정도 되고 했는데, 세키가네정이 2005년 3월 5일날 구라요시와 통합이 됐습니다. 구라요시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세키가네정 인구가 삼천명 정도 남짓 됐는데 구라요시로 통합되다 보니까 인구가 만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키가네정에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구라요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세키가네정에 전통 이런 것을 상당히 어필되게 했는데 그런 것도 약해진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통합 된 구라요시를 통합하는 돗토리현에서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따라서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계가 성행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돗토리현하고 독도 문제가 해결 되던지 국익에 관계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독도 문제가 그렇다 해도 우리 군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 될 방향을 봐서 세키가네정을 통합 된 구라요시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아울러서 베트남 같은 경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도 작지 않습니다. 저희 화천이 그렇죠?

크게 많지도 않고 비슷비슷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해외교류에 관해서는 물론 해외교류나 우호 교류나 자매결연 같은 것은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또 발생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 절차 MOU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도의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조례라는 의견을 들었냐면 혹시라도 MOU를 체결해 놓고 추후에 그 도시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좀 활발해질 때 이때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례가 없이 예산을 만들다 이러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로다가 필요로 해서 그 도시하고 오래도록 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는 풍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동의 사항이 아니면 보고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작년도에는 평화의 댐 녹색평화 도로로 인해서 77억 특별교부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13억정도 뿐이 안 들어 온 것은 구제역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구제역에 투자되는 바람에 구제역 사업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구제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잔여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의견 피력을 하는 이유가 지금 작년에 재 보궐 선거 해갖고 지역구 의원님이 바뀌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빈번하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지역 현황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의견을 같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전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까지 전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집 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 차원입니다. 너무 특별교부세 차이가 현격하게 작년서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우려성이 있어 갖고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국도비 지원 관계 중 양구하고 190억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양구에서는 농공단지 폐차유류처리 시설이 한 47억8천정도 하고

농공단지 뭐라고요?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47억 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확충하는 게 59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억정도 되는데 이 돈이 국비 한강수계기금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여러 사업하고 성격이 달라 갖고 군비를 투자를 하고 준공되면 한강수계기금을 줍니다. 준공이 되야 돈을 줘요. 그런데 양구가 금년도에 돈을 줍니다. 따라서 이게 돈이 들어오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창하수종말처리장사업하고 하수처리종말처리장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면 군비 들어가는 만큼 내년에 줍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그 차이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더 받고 덜 받고 하겠는데 어차피 양구가 농공단지 폐수시설 처리시설에 47억이라는 국비를 물론 한강수계기금으로 확보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화천군에 전체적인 정책을 컨트롤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시더라도 화천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활용이 안 된다. 외국에서 예를 들어 기업 유치라던가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47억 이라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상당히 작지 않은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이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화천군 농공단지를 조금 더 확대시켜 갖고 많은 우리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아쿠아리조트 문제는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골공예사 관계도 이 분들은 사내면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내면 보고 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쿠아틱이나 햇골공예사에 물론 관광정책과 소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여튼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실 때 이렇게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아마 그런 의견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내는 데는 조금 부족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던가, 개선책을 낸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은 부진한 사업대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하반기 때 아님 2012년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 과정에서 해서 해당과에는 독려하고 가능하면 적합하게 줄이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아남 생가 관계는 우리 군에서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군부대하고 군사시설보호 관계 때문에 현재 협조가 되지 못하고 추진이 대포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계의 대표인 조계종의 역사적 사업이고 조계종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조하고 아니면 본래에 목적 우리가 생각했던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그 분에 뜻을 기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사시설보호 이유만으로 본 사업이 계속 대포되서는 아니 되겠다 다른 대안을 조계종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제 위치로써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은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주요사업 평가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시려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네?

구제역

네.

구제역 보상비가 매몰할 때 50%는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쯤 지급이 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구제역 가축 보상비 말이죠? 가축 보상비는 센터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에 대해서 아는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있죠? 세차례 했나요? 두차례 했나요?

세차례

세차례 했죠. 그걸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나 하면 일주일 전에 우리 군의장님이 청와대 오찬에 참석을 했는데 각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라던가 의정심의를 하면 인상이 되던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 본 회의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냥 아무 결과 없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0년도?

작년에

2010년도

심의했는데 세 차례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자나요. 결과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시군 의장들이 전부 청와대 초청을 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좌석에서 행안부에서 관계자가 나와 갖고 질의 답변 중에서 의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데가 별로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화천군 포함해서 십여 군데 남짓 되는데서 했는데, 거기에서 행안부 관계자 이야기가 뭐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을 하는데도 있고 두 번을 한데도 있고 네 번을 한데도 있고 그러면 심의 결과라는 것이 인상이든지 삭감이 나와야지 동결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관계자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런 것을 뭐 하러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문제성이 있으면 깎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의정비를 적게 준다 하면 인상을 해주는 게 옳은데 그니까 위원들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상에 나왔답니다. 우리 신금철위원님이 조금 질의한 것 중에서 한가지 더는 작년에 도민일보인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매회사인지 거기에다 그 의정비 심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 작년에도 전문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봤다고요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결과가 나왔고 또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으면 문제는 머냐하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었던 대상자하고 물었던 질의에 응답이 CD로 구워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인가 남짓 아마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런 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중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물이 들어와야 그게 계약했던 금액을 지불해도 문제가 있지 않은데, 이건 미리 선 지급했단 말이에요. 선 지급을 했더라도 그런 자료가 넘어 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 질의로다가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모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가 납득이 되고 또 우리가 행안부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질의 할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류 딱 보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라든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류도 아직 검토도 못해봤고, 구체적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군정 의정비 심의에 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했으면 결과에 대한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이 사항은 이것 끝난 다음에 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2011년도 금년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련지 안 하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준비하거나 확인 중에 그런 서류가 있다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끝난 다음에 사무실 들어가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책 부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지방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그 사항을 실장님한테 잠깐 보여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정부에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갖고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작년에 78억에 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자가 30억이라는 금액이 표기가 됐거든요 표기에 오류인지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기채가 실질적으로 보면 발행이 약 100억이 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내국세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암분해서 보통교부세가 선정이 됩니다만은, 2009년도 12월달에 정산을 해다 보니까 세금이 그만큼 덜 거친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별로 이만큼은 특별교부세는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지정했던 교부세 중에 78억을 중앙에서 못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은 되 있었고 예산안은 집행 되었고 하기 때문에 재원 보충을 위해서 2009년 12월달에 공공자금 기금으로 해갖고 기업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갖고 연이율 4,85%짜리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78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0억 3,600만원이라는 것은 기채한 78억에 대한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에 대한 이자입니다. 15년간 이자고 원금이 78억이고 해서 108억 3,600만원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늘으면 30억이 아니고 당해연도만 되는 거고 여기 30억이라는 이자는 15년 동안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예측해서 계산하는 것이 30억 3,6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지금 15년동안 발생한 이자가 30억이면 지금 정부에서 주는 퍼센트가 있죠?

이율이 4.85짜리

4.85인데 우리 부담률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50% 반 그러면 15억은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여기에서 15억은 정부에서 주죠. 당초 약정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우리 자리에 보니까 강원일보 김준동 기자분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그것을 자료만 말고 찾아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와 함께 끝없는 성원을 보내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무룡 사회담당입니다. 이성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정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한상준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지경이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이복희 통합조사관리 담당은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현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부터 4쪽에 중간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4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 179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김순옥 위원님께서 요보호 및 결식우려아동 발굴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결식 예방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급식 지원사업은 2억 7,554만원의 예산으로 42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 가정의 아동에게 대상 아동의 가정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매일 저녁 또는 방학 중 중식 토일 공휴일에 행복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해서 도시락을 관내에 배달하거나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연 중·석식 지원 100명, 토일 공휴일 60명, 방학 중 급식은 26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결식아동 발생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장애학생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도에 2개 시설이 있고 시?단위 지자체 12개소 총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장애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치료 및 보호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는 총 51명이 되겠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1명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서비스 제공센터가 없는 실정으로 금년도 6월부터 출장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종합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바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화천군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컨설팅을 지난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향 제시에 따른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관리 운영 방향 모색 및 진단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작업장은 모두 50평 규모로 되 있습니다. 편직실 그리고 포장 및 대기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편직실과 포장실을 왕복하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편직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냉난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후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 및 경로당 일거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개소 당 연 201만 7천원 난방비가 개소 당 167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각 경로당 별로 369만 2천원씩 지원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포함해서 전년 대비 개소 당 38만 5천원의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창출과 마을별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해서 경로당 실내외 환경정비 및 청소, 중식 준비 보조 등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하단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화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장애아동보호자 간담회를 6월 중에 2번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천에서 출장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앞으로 대상자 및 해당 지역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도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14쪽,15쪽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 2010년에는 모두 24개 보조사업에 9억 5,353만 9천원을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24개 단체 8억 6,050만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모두 923가구에 1,62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풍익홈에 대한 일반현황 그 다음에 6월말 현재 사업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또 원광 보은의 집 28쪽입니다. 다음에 30쪽에 임마누엘 요양원 또 32쪽에 해안의 집으로 구분 현황 되있습니다만, 일반 현황과 6월말 현재 사업 예산액 및 집행 현황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지도관리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화천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 10개 시설은 점검이 완료가 되었고, 5개 읍면에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점검은 하반기에 실시 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은 지원현황 또 정산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월125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 대책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보제공 기획 확대, 경제적 안정 추구 등 모두 5개 정책 과제를 13억 4,69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11번째 장애인 단체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곰두리한마음축제 등 모두 11개 보조사업에 2억 4,686만 3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38쪽입니다. 이동 목욕사업의 관리현황과 실태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지금 화천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 현재 수혜 대상자는 모두 62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지난해 5,300만원 금년도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전체 복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분석입니다. 전체 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 예산은 한 26.3%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중 경로당 주요 지원 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개보수 등 모두 7개 분야에 5억 1,388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40쪽에 화천공설 장례식장 현황입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실적은 2009년도에 5건 지난해 67건 금년도에 22건 해서 모두 9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천공원묘원에 시설 보강을 위해서 매장묘역에 주차장 조성 외 4건에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현재 장례식장에 접객실이 일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실을 증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기반 구축 및 추진내역은 일반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달 현재 모두 705분에 어르신이 참여를 해서 11억 4,600만원에 예산입니다만 현재 2억 8,800만원에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 무료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등 4개 사업에 4,322명에게 37억 852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22번에 경로당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내역은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을 해서 2억 5,4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무료급식소 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1개소씩 5개소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운영 횟수는 280회 1일 이용인원은 463명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성인구 연령별 현황과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인구가 2만 4,309명 중에 남자가 1만 3,276명 여자가 1,1033명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현원이 444명인데 여자 공무원이 125명 28,2%가 되겠습니다. 의무 고용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 고용정원이 451명인데 현재 고용 된 장애인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인데 정부 기준은 3%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및 실태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 3억원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은 146가구 247명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12세 이하에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지언어 분야, 신체건강 분야, 정서행동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에 영·유아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복지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5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대상자 책정 현황은 읍면별로 구분 되 있습니다만 계가 592건 영유가 536건 등 이렇게 구분이 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월 52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현재 2억 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월 인원 420명 예산액은 2억 7,55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별로 가구수가 128가구 가구원수 396명이 되겠습니다. 국적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해서 128가구에 가구원수는 39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정 생활안정 지원 3개 사업, 디딤돌교실 운영 연중 2개소, 여성지도자와 이웃사촌 결연지원 15개팀 30명, 방문교육사업 상·하반기 40가정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전체가 386명 중에 여성이 1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 사항입니다만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은 읍면별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첨 3으로 7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2010년도와 2011년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복지 사업 정책에 너무나 광범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화천군 복지 정책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목리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사업장 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그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8월에 완공이 되는데 들어가는 현관에 보니까 나무 목조로다가 했는데 저희가 가는 날 비가 왔는데 보니까 1년 동안 눈비를 다 맞히고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공사 맡으신 분들도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야영장이 완공이 되면 금년 8월에 완공 예정인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사업비로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사토면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완공이 되면 이 야영장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만 와서 사용을 하는 건지 외지에 청소년들도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것을 받고서 장소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니까 사회단체 복지시설이라는 그런 재단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거의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지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과정 참 아까도 방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 드렸지만 선정 과정이 애매한 점이 저희가 봐도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렵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고 해서 노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 과정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갑 공장이 원천리 농공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장갑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판매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방금 전에 보니까 5,100만원에 예산이 서 있는데 5,100만원에 사업이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명예면장 사업비에 보니까 600만원이라는게 서 있는데 그 사업을 무엇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중복 되 있는 질문이 동료 위원님이 세가지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하겠고요. 화천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내 지역 분소도 있죠? 그것에 대한 운영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 시설물 중에 엊그저께 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9페이지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추가시설 비용 100만원씩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도 같은 문제이긴 한데 조금 성향이 다른 58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문제점에 대해서 언어로 인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는데 차세대 교육에 관한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중복된 부분이 없다면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복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또 여쭤보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찍이 한번쯤은 시찰을 해 봤어야 하는데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일찍이 좀 많아었는데 살펴보지 못한 점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헌집에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헌집에 대한 곰팡이 균 같은 헌집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많은데 헌집 증후군도 새집 증후군보다 각별하다고 합니다. 곰팡이 균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호흡기 곤란이나 알레르기 같은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태 점검이 실태 조사가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생활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도구, 집기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는지 사고 현황하고 또 다문화 가정 디딤돌 교실 운영에 대해서 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우선은 보호자와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 모임을 갖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환경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힘으로 좀 더 친숙해져서 마음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만남의 장과 교육이 더 알차게 편안하게 이루어져서 정착하는 마음이 빨리 적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국적 취득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취약 계층 즉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즘 추세가 고민을 상담할 곳을 많이 찾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찾아가면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점, 향후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를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보면 보조금 지원금 내역이 자리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집행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조금을 받아가서 정산을 했을 때 혹시 남거나 아님 모자라거나 이러 부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연합회가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가 나눠지게 되니까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농아인 이렇게 구분이 되서 분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합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혹시라도 각자의 단체가 다르다는 걸로 조금 대립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문제가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 통해서 거론 됐습니다. 작년에 67건 올해는 6월 30일 현재 22건 물론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답변할 때 질의하겠지만 작년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었고 올 6월 30일까지 사망자 수가 화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정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수당이라고 해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장수 수당을 받는다 169명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자료를 50페이지를 살펴보면 남여 우리 화천군 인구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이 인원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127명이 나오거든요 90세 이상을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답변 주시고 혹시 장수 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수당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해서 누락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도 12월말과 올해 6월까지 이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설치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9개소, 66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나서 6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질 때 보면 대부분이 천태만상입니다. 넓게 짓는데 적게 짓는데 또 건축 방식도 다양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화천 지역에 볼거리 문화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물론 치부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이라고 하면 표준 매뉴얼로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도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정주권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경로당 짓는 정주권 사업은 사업 주체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 담당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좀 권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노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거론하겠습니다. 장수 수당은 169명이 받고 있는데 장수 수당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누락 부분도 물어봤지만 장수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이 90세 이상인데 지금 이걸 보면 인접지 자체도 지금 나이가 85세로다가 장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이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폐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85세 정도를 어느 정도 장수 인원으로 봐서 그들에게 주는 혜택까지도 이렇게 좀 더 범위를 확대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과 여성단체,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모집인원과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면 수강생 당초 인원과 수강생에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복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아서 저는 동료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된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자식들 부양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 잘 안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우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자식한테 돈을 받겠다 하는 그런 제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목리 청소년 야영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과 함께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2층 베란다 부분에 비 가림 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비 가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관내 청소년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외지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지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 범위라든가 사용료 우린 얼마로 할 것인지 이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 사회복지 시설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회복지 시설별로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랑이 꽃피는 집, 평화의 집, 또 사랑의 샘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개소별로 400만원정도를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사실은 좀 생활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회복지 관련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처음에 군민들의 가구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줄 사람이 누구냐 선정하는 것하고 다 안 해줘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선정해야 하는 것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결과가 결과물을 보고 나면 하늘과 땅차이라고 합니다. 다 줘야 되는데 안줘야 될 사람을 골라내면 누락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 재산은 있는데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분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돌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 세대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가구 중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44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또 관외 자녀들이 잘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또 폭력 등 실질적인 가족 관계 단절 사유가 있을 경우 생활 보장 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양 의무자 소득 대상 기준을 완화하려는 추세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랑 다른 위원들도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들 하셨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정말로 보면 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객지에 나가서 있는데 요즘 어렵다 보니까 부모들을 도와주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규에는 물론 맞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그 말씀 주신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이라 문제가 대두화 됩니다. 그 분 한분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생기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서 행정적으로 곤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행정에서는 물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소득 수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새는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검증을 하면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됐다 불쌍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움 마음에 좀 어려운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해당이 되면 가구원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장애인보호 작업장 그 장갑 판매 실적 또 판매는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 7천 켤레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판매액은 8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쪽에 판매가 되는데 춘천에 거의 60%정도가 판매가 되고 그 외에는 타지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전량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인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장 설비를 또 확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팔리는 건 잘 팔린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 몇 분이나 일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아까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명예 면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칭 그대로 명예면장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성 명예면장을 임명을 하고 저희가 지금 봉사 시에 1인당 월 5만원 상당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면에 두명이

예. 두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한번에 한해서

지금은 한명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상서면에 들렸더니

지금 현재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했던 분이 또 하시고 또 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한 분으로다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면장 읍면장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읍면장이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무실에 책상 명패만 놓고 물론 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으로써 대게 읍면장님들이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여성 정책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씩이나 아예 한 분은 영구적으로 하실 필요로 해갖고

아니요. 올해부터 한 분으로 됐죠?

예. 한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으로 되있더라고요.

실효성이 없으면 변경을 하고 해야죠.

그래도 이게 보면 다른 면에도 가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명예면장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지역 자활센터 운영 또 사내지역 분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활센터는 인큐베이터 사업 등 8개 사업에 관해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6명이고 모두 13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 분소는 사회 복지사 한명이 아이 돌보미, 세탁소 또 세차장 등 모두 4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의 세차장과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잘 마무리가 되서 문제점이 해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구입될 때부터 많은 분들에 의욕이 증폭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구입?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 당시에 10월달에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추진되면서 거기에 지금 1억 3,7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갔죠? 구입이? 1억 3,891만 2,440원

지금 현재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구입에서부터 주민들이 저에게 계속 문의를 해서 저도 몰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를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후반기 뭡니까. 조사에 본위원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을 5천만원 정도 해서 1억 9,500정도에

사내지역 분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던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개업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 그 쪽 지역 위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이걸 제가 정확히 자꾸 행정감사 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내지역 분소 죄송하다지만,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서 지금 담당 계장도 바뀌다 보니까 미리 질문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면보고 같은 것은 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자나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지시키려고 하냐면 기존에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면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럴 수는 물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입과 관련되고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가 하여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몇 분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추가 시설비용 100만원씩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100만원씩은 배정을 해서 69개 경로당 중에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목리 경로당은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에 등록이 된 관계로 이건 기준이 지난 해 1월입니다. 그래서 1개소가 제외 되서 68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경로당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 예를 들면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에어컨이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100만원 상당에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필요한 경로당은 빨리 서둘러서 지금부터 추진되도록 해줘야지 가을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 추진이 언제서부터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마가 끝나기 전에 설치가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3일전에 사창1리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본 위원이 말이야 그거 한다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된거야? 깜깜 무소식이야? 그러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다 그러시면 말이 안 되잖나요.

가전제품을 설치하는데 개소별로 다니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전자 제품 설치할 수 있는 업소에다가 구역별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한군데에다 다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어딜 먼저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신청을 안 받았는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다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요?

사창3리?

사창1리

사창1리.

받았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해 봐주세요.

경로당 문제 제가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예.

경로당 보수 당초 예산 6천만원 만들어 놓은 걸로 에어컨 설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에 별도로 받았나요? 추경에 얼마 받았죠?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담당 그건 별도로 68개소에 대한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보수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68개소에요?

담당 예.

지금 69개소가 경로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담당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 다목2리 경로당이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기준이 지난해 1월 기준인데 다목1리 경로당이 지난해 12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개소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었더라도 지금 다른 예산을 제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군 자체 사업으로 희망 물품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일전에 에어컨 설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걸로 간다 다른 사업으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김치냉장고를 요구하면 김치냉장고를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이 가면 또 모순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른분들이라는 건 또 수시로 생각들이 바뀌시니까 에어컨 해야 되겠다 하면 더워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 다른데 가니까 다른 데는 에어컨이 다 있더라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마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고 각 경로당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희망하는 물품을 천상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주신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문제점 언어지도, 생활지도 이 문제는 전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다문화 가정 사업비에 대한 관련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가정지원센터를 저희는 설치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데다 저희하고 고성인가 어디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원이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자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복지사는 구할 수 있는데 그 언어 지도사,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내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도 운영 할 수 있는 인력 자원 확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제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지도 생활안정지도 쪽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야 보육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건강 헌집 증후군에 대한 곰팡이 균에 따른 호흡기 곤란이라거나 알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 점검은 이루어졌는지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부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서 시설 보강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기능 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확대를 해서 어린이집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疽�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실태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급식 위생, 안전 분야 이런 분야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사고 발생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디딤돌 교육이 400만원인데 효과를 감안했을 때 예산을 보다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결혼 이민자에 대해 주2회 강사료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강사료가 1인 1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건 한글 교육 적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농번기 때 실시를 합니다. 농한기 때 농번기 때를 피해서 농한기 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달씩만 합니까?

담당 이성애 예. 예

그런데 이게 사내면하고 나눠서 200씩 합해서 400이네요. 그런데 이것 갖고 적지는 않은가?

담당 이성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디딤돌 교실이 운영 되었자나요?

담당 이성애 예산이 좀......,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언어 같은 것 빨리 배우고 문화를 빨리 배워야 정착하는 마음이 빨리 적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국적 취득이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취득율이 낮습니다. 129명 중에 33명 정도가 취득이 됐고 나머지는 국적 취득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장애학생 보호 대책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주신 내용과 좀 맞지 않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씀을 주시고 장애 아동 보호센터를 설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 아동이 51명이고 이중 19명 정도가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센터 설립 대상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설립하면 좋겠지만 효율적 측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사방문 바우처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 할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희망 뭐라 그랬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 저희가 두명이 있는데 희망콜 129이라고 있습니다. 129를 누르면 이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129?

예. 그렇습니다.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요?

예.

이것 어디 사람들이죠? 여기 화천사람이에요? 외지예요? 이것 무슨 자격증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의미가 없고 심리 상담사라던가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 놓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하고 별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 화천은 심리 상담을 받을 만한 곳도 없고, 이게 원래 어떤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일정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심리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것에 따른 비상담자한테 비용도 이제 받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화천군이 이제 전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십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직책 밝히고

우리 지역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런 부분에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군인이라든가 군인 가족이라든가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약간 귀동냥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격오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도시와 연결되서 멘토를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 면대 면에서 얼굴을 서로 보고 고민을 털어 놔야지 전화라던가 화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고민을 털어 놓기가 여기 지금 올해까지 저희 화천군이 미처 이런 계획을 추진을 못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좀 잡으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우리 화천에도 추진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노인, 여성, 청소년 물론 아동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 아까 주종화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꼭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내역, 집행 현황 정산시에 기여분이 없는지 또 남는 것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아마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100% 다 지원되는 단체도 몇 군데 있을지 몰라도 아마 대부분이 선별이 돼서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선별이 돼서 보조금액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별로 예산 총액 기준이라던지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아마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행정이 방관이 아니라 설득을 해서라도 화합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분리만 안 되었더라도 운영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 놓다 보니까 회장이 공석이 되고 새로운 분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으면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사망자 또는 금년도에 현재까지에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질의 상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사망자 집계가 안됐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사망자에 대해서

지금 그 반년 6월 30일까지로 봤을 때는 전년도 보다 3분의 1정도뿐이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장례식장

장례식장 이용 실적이

예. 그렇습니다.

67건인데 22건 그럼 상당히 운영이 조금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조금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을 운영해 가지고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전체 주민들이 아직까지 화천 장례식장에 대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써야 되겠다 하는 아마 의지들이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지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읍면에다가 또 지역 주민들 마을별로에다 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좀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천 장례식장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지금 여기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금 단체에서 조금 아마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장수 수당과 관련해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162명 그런데 인구 관련 통계는 90세 이상이 127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127명이 아니고 117명입니다.

예. 차이가 117명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922년 12월 31일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월 2만원씩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기간 중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래서 1922년 이전 출생자 모두 사망하면 장수 수당 지원 시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있습니까? 아~ 이거는 올해 90살이 해당이 되면 내년에는 91살이 해당되고

예.

그 분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도래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니까 이제 올해는 1922년 12월 말 이전 출생자 내년에는 1923년 12월 말 이전 출생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시책은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장수 수당 시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있다고요.

예.

그럼 제가 착각을 했었네......, 그럼 저희들 당초 예산서에 보면 우리 182명으로다가 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저희들한테 넘어 온 자료에 보면 169명 여기 지금 연령별로다가 기준 된 것 보면 117명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게 사망이나 전출 그 외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변동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 되었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다음 여섯 번째로 장수수당, 기초노령 연금 이런 것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해서 수령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서 신청이 안 되신 사람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또 그래도 안되면 직접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상이 되는데 연로하신 관계로 신청을 못해서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 구조라던가 건축 방식이 다 상이하고 또 표준 매뉴얼을 이용을 해서 표준 매뉴얼에 건축 설계 도면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고, 정주권 사업은 사업 주체별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한군데서 하는 게 효과적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 하기가 현재 시점에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마을 주민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 이런 분들에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구조라던가 건축 방식 이런 것이 상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관 부서는 또 사업 성격 재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군데서 지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 81개리에 69개소 경로당이 마련되거나 지금 아직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12개리 경로당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로당이 없는 마을 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행정 구역상 내가 살고 있는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소외받지 않을까요? 그 분들이? 언성하거나

소외받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에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분들이 아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행정기관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우리 화천 지역이 경로당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위원님들이 일년에 한번씩이고 이렇게 연수차 또는 벤치마킹차 외부를 나가 보면 특히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가끔씩 가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래 된 건물을 대부분 깔끔하게 손봐서 쓰시는 30년, 40년 된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게 있는 모습을 안에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같이 화천은 새로 신축 건물 조금 어디는 조금 작에 어디는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로당이 본질을 벗어나서 어른들의 쉼터가 아니고 일반 상업시설이라던가 영리를 목적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경향이 나타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표준 문제로다가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장수 수당에 대해서 인접 자치 단체 85세 이상 개선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시책이 성격상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구인가가 혹시 85세 이상 주는 것 그런 것 들어보지 못했나요? 우리 노인 복지 계장님?

담당 한상준 노인복지 담당 한상준입니다. 인근 시군에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담당 한상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한 본 사업이 변질이 돼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죠.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과 수강생에 차이가 있는지 또 프로그램별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홈패션에 9개 과정이 300명을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성정책 담당과 주민자치센터와의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현재 중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을 결정을 할 때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확인을 해보고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없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올해까지는 운영했어도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하고 이렇게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생활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은 많은데 자식들은 잘 살고 부모를 시골에다가 혼자 덩그러니 쉽게 이야기 하면 방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을 행사해서 정부에서 일정액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자식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 내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수급자 가구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50%이하인 경우에 반드시 선 보장하고 그니까 먼저 생계비를 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 비용을 징수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먼저 선 보장을 하고 그만큼에 비용을 가족으로부터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이 자기네만 잘 살고 나를 이렇게 버렸다 해도 부모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살아도 그걸 받고 자식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한 개과가 하루씩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까 제가 듣고자 했던 화천 지역 자활센터 사내 분소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이 다섯 가지 정도 되요. 첫 번째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공원관리 등 영농 파생 사업에 대한 지원 또 세탁사업에 대해서 세탁물 수거 및 배부,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및 회의 그리고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 창업 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 도시락 푸드뱅크 사업에서 배달 및 수거 사업 이 외에 또 다른 사업을 그곳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지하 1층과 지상1층이 있는데 수용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2층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의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서 답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주민등록상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190건이고요 6월 현재 금년도에 88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이용률을 보면 지난해가 35%, 금년도가 6월말 현재 25%, 한10% 정도가 이용률이 줄어 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행감 기간 내에도 취합이 되면 언제라든지 즉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한옥학교가 상당히 어찌되었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기수가 와서 아마 거기 재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3개 기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장을 포함해서 교수 세분, 네분? 교수가 몇 분이죠?

교수가 지금 세분

세분이면 학장까지 해서 네 분이 되는 거죠? 실질 따진다면

네.

재직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물론 보조해 주는 행정 요원도 있기야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을 늘 느낍니다. 집 짓는데 가서 가끔씩 들여다보면서 대부분 이 학장을 비롯해서 교수가 대목장이지 않습니까?

예.

전통한옥을 짓는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옥중에 아주 티가 나타납니다. 집을 짓고 나면 잘 졌는데 결국은 문짝 하나 잘못 만들어 갖고 옥의 티가 되 갖고 이건 한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조금 퇴색된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소목장이 우리 화천에도 이것을 계속 맥을 이어갈 그런 의지가 있다면 소목장을 정말 빨리 채용을 해서 소목 길러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마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좀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보셨겠지만 저쪽 감성 마을에 가면 보월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건물은 한옥인데 창문은 유리문으로 해서 샤시로 해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섬세한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옥으로써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2월 중에 하다가 이렇게 전반기 1차 정례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실 적에 끝에다가 표기를 대체적으로 연도 수에 대해서 질문 내역이 만약에 감사 자료 요구가 없을 때는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현재 6월 30일이면 이런 표기를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 들여다보면 12월까지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약간 착오가 벌어지니까 그런 것을 조금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 일자를 빠트리지 않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17시 04분)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광배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홍근 공무원복지 담당입니다. 최수명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문경택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김정묵 위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중점 시책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질문과 관련해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산림과의 독립을 위한 산림과장의 보직에 산림직 보임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환경업무 과장의 충원 또 지역경제과 토목 등 개발업무의 비중이 많으므로 토목직 보임에 따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5월 1일 조직개편 시 산림경영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과장에는 시설직을 부임하였으나 환경 녹지 등 특수직렬 공무원은 강원도의 같은 직렬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일부 비교 및 고려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점차적으로 현재 보임되어 있는 현임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해가면서 가급적 부서별 업무 비중이 높은 직렬이 부서의 장으로 부서를 운영할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사기진작 방안 및 결원 직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현행 승진 임용 방법 및 절차는 공무원의 영향이나 업무 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서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승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사향은 없다고 봅니다. 또 승진 발령시에도 담당 보직이 있는 6급 공무원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기술직렬을 제외하고는 승진자를 가급적 읍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정기인사 발령시에도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간 상호 순환보직인사를 단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원 관리 및 충원 계획에 있어서는 2011년 6월 30일 현재 우리의 정원은 총 451명입니다. 현원이 444명으로 7명이 결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육아 휴직이 7명, 강원도 파견 4명을 포함하면 18명이 결원으로 정원대비 95% 인력으로 전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뿐만이 아니라 군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단위별 1~2명 정도의 결원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공무원으로 충원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해서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 등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부서별 업무 추진비 활용과 부서별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외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만 군민 달성을 위해서 군민 모두가 인구 늘리기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지만 가능하고 군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뿌리 내리고 살고 싶고 외지인들이 찾아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책 사업을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2011년 6월 현재까지 인구 변동 추위를 살펴 보며는 매년 감소하던 인구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평행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단기적인 인구 증가 시책으로 소기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향후 단기적 장기적 계획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인구 증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만이 추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행정에서는 주요 계획 및 검토 시에 인구 증가 시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재점검 보완해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을 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면 제출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벤치 마케팅을 했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산천어 축제나 토마토 축제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저희가 모든 결과라고 봅니다. 또 현재 지나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화천 사계 관광 상품 해외홍보로 사계절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다 벤치마킹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른 실과와 관련해서 연수 갔다 온 사람들을 다 파악은 못했지만 최근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독일에 선전지 바이오 에너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우리군 시가지 광고물 정비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유럽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도 우리 군에 적용한 가능한 사례들을 수집 검토해서 적용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일일이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지만은 이런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며는 우리가 화천군에서 뭘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도 다음에는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관 학생들이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랑스러운 화천인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꼽으라면 화천 학습관 운영을 통한 입교생의 지속적인 상위권 대학 진학입니다. 2008년도 9월 2일 개관이래 총 41명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명이 포기를 하고 40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 1명을 제외하고 전원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그중 15명이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특히 우수 대학과의 군수추천 입학사정관 전형 추진 등 다양하고 폭넓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권 우수대학에 다수 입학하였고 정시 모집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에는 화천 학습관 운영 조기 정착을 통한 인구 감소요인 억제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관내 고등학교 입학변동 추이를 보면 2010학년도에 22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화천 중학교를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를 20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88.7%입니다. 그런데 학습관 등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202명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명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97.5%의 굉장히 입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화천군 지역의 교육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억제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화천인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애향심 고취인데요. 저희가 세계 평화와 화천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2011년도에 화천청소년 평화 포럼을 금년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전국 풀브라이트 원어민 강사와 일대일로 학생 16명 원어민 강사 16명에서 화천 탐방 안내에 평화 포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평화의 댐에서 그리고 화천군의 평화에 대한 노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참석 후기를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UCC도 만들어서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올렸고 영어로 된 책자도 스스로 누구 도움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한 것도 하나의 추진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화천소식지 세대별 배부와 관련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뒷장에 소관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화천 소식지 세대별 배부하는 것 하고 출향군민의 구독을 제공하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화천 소식지가 작년까지는 만천부씩 해갖고 좀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인한테 한 세대에 하나씩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만삼천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군부대에도 3개 사단에도 400부씩 보내기 때문에 거기도 나가고 또 출향 군민한테도 보내기 때문에 올해부터 만삼천부를 올해서부터 했고요. 지금 배포 관계는 읍면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장님이 어떻게 하든, 반장님한테 하든해서 완전히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당부를 했고요. 또 출향민들에 대해서는 재경 화천군민회에다 임원에게 대해서는 50부씩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고요. 또 연락 사무실에다가 50부씩 비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또 재경군민회 홈페이지에 화천 소식지란 이라는 링크를 하면 소식지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직개편시 2년 이상 근무 직원에 대해서 순환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1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시에 조직운영 여건상 가급적 현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 현원 450명의 50%가 넘는 228명이 전보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서 그 중 읍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9명이 전보 되었고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년 이상 근무자 모두를 전보시킬 경우에는 조직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50%정도를 우선 조정하였고 이번에 추후 인사요인 발생 시 가능한 2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읍면에서 근무를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또 그런 가정형편에 인해서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있는데 하여튼 다음 인사 발령 시에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서별 자치법규 관장 조례 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에서 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2011년 5월 23일날 폐지가 돼서 우리 화천군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폐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화천군 군민의 상 조례에서 저희가 개선방향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문화원과 우선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님 통합을 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에 다음 페이지 14번에 11년도 준공 된 사업 1천만원 이상도 다 완료 된 사업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에 10년도 이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산양리 군장병 종합 안내소 신축공사는 2010년 12월 30일날 착공이 돼서 금년도 8월 20일이 준공 예정이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다 하셨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하셔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시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가서 실태파악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9월부터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9월에서부터 저희가 산양1리 주민하고 위탁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산양리 119 지역대 청사는 저희가 예산이 2010년도 12월 17일날 연말에 확보 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서 5월 14일날 완료가 되었지만 그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접경 지역내 대피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 되서 주민 대피시설 신축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피 시설이 없는 상서 지역만 대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이 없는 상서 지역에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산양리 119지역대 청사 지하에다가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분야만 6월 28일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 기금예치 현황, 각종 출연금 현황, 부서관리 공공관리 현황도 다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5페이지 보시면 MOU체결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협의 각서명이 겨울철 민과 군이 함께하는 눈 없는 도로 만들기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둔 3개 사단이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행정에서는 제설 장비를 무상 임대하고 군에서는 강설시 협의 지역에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그런 MOU 체결입니다. 협약 체결은 저희가 1월에 했고요, 2월달에 송풍기 90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은 기보고 드려서 생략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11년 6월 30일 현재 세대수가 11,392세대인데 인구수는 24,287명입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출 사유는 직업이나 가족, 주택 문제로 3~4인 가족이 전출이 많은 반면에 독신자 숙소로 전입되는 사람은 독신자 숙소로 전입하는 초급 간부들의 전입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세대수는 많이 증가 하였고, 인구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가서도 이장님들하고 관계 된 사기양양 시책과 관련해서는 이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읍면 주민불편 사항 및 접수 및 처리사항은 총 41건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24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 중에 지금 18건이 있습니다. 각종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비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비정규직 관련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특채 현황도 작년에만 20명 채용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9번에 보면 장애인 채용 실적인데 금년에는 1명만 채용을 했고요 전체 정원대비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희가 정원이 451명인데 장애인 공무원은 24명으로 법정 고용비는 3.3%에서 5.3%로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있는데 올해 13회에 2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와 연계를 해서 해외에 폭 ��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공무국외 여행 심사기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1년도에는 15억 6,366만 2천원이 지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 군부대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도 2011년도 4억 3,907만 2천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고요, 군부대 페스티벌 예산은 2억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BTL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리하고 사창리는 기공식이 아파트가 6월달에 해서 지금 현재 공적율은 두 아파트가 90%정도 됩니다. 상리는 9월달에 사창리는 8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면회센터는 위원님들도 가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율방범대 6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8개 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대이리 자율방범대를 제외한 7개 대대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이리 경우에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서 2010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요, 조만간 새로운 대원들도 재 창립 운영할 의사를 밝혀온 바 지원여부를 향후 활동사항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계획임을 생략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62페이지입니다. 261건이 청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227건이 완료가 되었고 취하가 19명 계류가 4명 이게 진행 중입니다. 타 기관 이송이 3건 그 다음에 종결처리, 자동 종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내서 이런 게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에 BTL사업 군인가족 아파트 짓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번 질문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제 거의 건축이 다 되어 가지고 금년 8월달인가 입주가 되 있는 걸로 예상은 되어 있는데 산양리 지역에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220세대라는 군인 가족이 화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한 70세대, 다목리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몇 세대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산양리 지역은 지금 전방 경기가 다 안 좋다시피 220세대가 나오면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이나 산양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방금 과장님 설명 들었지만, 산양리 장병 종합 안내소가 위원님들 먼저 번에 실태파악에 다 가보셨지만은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문경택 계장님하고 의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백암산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관광객들은 칠성 전망대를 가는 관광객들은 종합 안내소에 들려서 쉬었다 가게끔 군에서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왜 그러냐면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세 번째로 이장협의회 사무실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에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시청이나 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사과가 평수가 오버 되는 바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1층은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이장협의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와 같이 알아봐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의회 1층으로 오니까 읍사무소 2층에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비니까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소도 좋고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래서 읍장님하고 보고 같이 했는데,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군수님 집안에 일이 생기셔 가지고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힘을 써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장님들 사무실이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서 의용소방대 지금 신축 건물이 들어가는데 대피소가 지하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피소가 거기 장소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피소가 몇 평이나 되고 대피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봉오리에 15사단 신병 훈련소가 이제 다시 부활이 되가지고, 면회객들이 많이 훈련이 끝나면 오는데 봉오리 지역에 한 어느 정도 인원에 면회객이 오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옴으로써 봉오리 지역 상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적이 없는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 하려고 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는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쭉 봤는데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도 그런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향후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우리 화천 지역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 회비를 좀 보충을 하고 또 군에서 지원 받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산양리에 차량이 한 대 나와서 참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목리 같은 경우는 건물 보수를 야식비 지원받는 것에 회원들간의 회비 거출하는 걸로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건지 좀 해주실 의향을 없으신지 좀 의문스럽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저도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둔 군장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군인과 인구 증가 시책에 부합되는 지원 조례는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많이 �榮募� 것보다도 다행스럽게 2만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주둔 군장병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해서 이들을 우리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조례가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주둔 지역 군간부 부대장으로부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주시고요, 출산지원금이 나왔는데 작년에 출산이 몇 명 되었고, 올해는 몇 명 되었는지 올 6월말까지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주택 수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작년에 건수에 얼마 나왔는지, 올해도 지금 건수에 얼마가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2년 이상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년보다는 3년 이상 한 보직에 근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 사실 의견이 좀 맞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읍면에 살펴보니까 현재 11명정도가 3년 이상 근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내에는 더 많겠죠? 조직에 그 업무상 또 연찬회 같은 것을 하면 사실은 보직 변경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한 보직에 오래 있다 보면 좀 타성에 젖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듯이 거기에 또 빠져들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직 변경 같은 것은 이제 주무 과장님으로써 군수님한테 인사 시기가 올 때는 항상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전면 무상 급식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경비 지원에 여러 가지 지원책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거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인구 늘리기 차원 또는 지역적 소외감을 좀 덜어 준다는 차원 또 군민으로써의 긍지도 가질 수 있게 우리 화천, 많지 않은 초등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 전면 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화천 군민의 상 문화원하고 아직까지 조율이 정리가 안됐다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 계속 반복적입니다. 명예 군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명예군민이 너무 많이 난발이 되어 있어 갖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6개월뿐이 연대장으로 근무하고 떠나는데도 명예군민 그러다보니 관리도 안 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명예군민 제도는 정말 명예스럽게 우리 지역에 헌신적인 뭔가 남긴 분한테 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는 만들어줘야 된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부처 인사 교류자에 관한 예산이 사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 교류자가 있는지, 또 물론 2명에 대한 방세 지원 이런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부 서울사무소에 공무원 한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 공무원은 누가 가있는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된 화천함과 교류사업이 작년도서부터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중단이 됐는지 정지가 됐는지 어쨌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으로다가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관내 군부대 전역자 추진에 병영체험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책 부록 자료 기획실에게 넘어 온 자료를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다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걸 살펴보다 보면 작년에 화천경찰서 발전위원회에 250만원이라는 이런 사업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경찰발전 위원회에다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줬으면 올해도 또 줘야 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여기 보니까는 최장수 이장님이 22년을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최 일선에서 주민하고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잘 하셔서 그런 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 주민 불편사항 접수 처리사항 보면 간동면은 6건에 6건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하남면은 8건에 2건만 완료되고 6건이 아직 추진 중입니다. 혹시 이쪽으로다가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이 이것도 하신 것 같은데 최장 우리 공무원 연수를 갖고 있는 분, 여기에 보면 2년 이상인데 그 중에서 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최장수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본청까지 해가지고 최장 한군데 오래 있던 분, 그리고 자율 방범대 보니까 우리가 차량도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잘 되가고 있는데 여기 무전기가 있네요. 무전기 사용하는 데가 다 있는데 무전기 없는 곳도 두 세군데 있습니다. 이 무전기가 꼭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없는 데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공개 청구 어저께 본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데 대해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에 듣기에 앞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BTL사업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0% 마감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8월내로 준공이 되고 9월에 입주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593세대 중에서 상리 지역은 7사단이 271세대, 15사단이 50세대, 사창리 지역은 15사단이 115세대, 27사단이 157세대가 입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자를 신청 중으로써 대체적인 윤곽은 7월말 중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그래서 저희가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최근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등으로 안보의식이 강화되고 또 7사단 지휘부의 군작전에 대한 전방 주둔 필요성 등으로 일부지역 산양리 등 일부 지역을 이주를 제한하고 춘천 등에서 거주하는 지역을 화천 지역에 거주하게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에 따른 아파트는 춘천 화천 지역에 거주하게끔 그 심사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화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독신자 숙소로도 대처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영내외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독신자 군인에 대해서도 독신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측과 이주 일정이라든가 이주 분포 등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 예상 지역의 문제가 예상되는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 등의 실태와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 되시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춘천지역에 있는 군인 가족을 신경써주시고 그 대책을 하신다니까 마음도 놓이는데 정말로 이 인원이 빠져 나오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계속 이거를 반복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열악한 상가나 모든 경제적이나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여기를 영입해야지 한 지역에서만 이 세대들이 빠져 나오면 한쪽으로 완전히 진짜 타격을 볼 것이며 우리도 인구 늘리기를 관에서도 군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한 쪽은 망가지고 한쪽은 흥을 이루는 형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행정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좀 영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도 저번에고 의원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군인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또 민간인도 들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없나요?

저희는 군인 가족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리 아파트는 군인가족 사창리로 넘어 가나요?

네.

거기는 어느 정도 넘어 가는지 파악이 되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5사단이 115세대, 27사단이 157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입주를 하는데 다목리 지역에서만 봉오리 하고 다목리 지역

지금은 신청을 받는 중이고, 7월말 되어야지 어느 정도 가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하여튼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여기 문경택 계장님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피해가 덜 가도록 모든 면에서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종합 안내소 관련해서 칠성전망대 방문객들을 종합 안내소에 들려서 농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운영에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종합안내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주민 소득증대 기여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백암산 프로젝트 추진을 할 때 케이블카 올라가는 게 이쪽 산양리를 거쳐 가지고 거긴 지금 칠성전망대까지 포장이 다 되었자나요. 길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하여튼 케이블카 올라가는 것이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풍산리를 경유해서 그리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길이 좋은데 가면 좋은데 케이블카가 어차피 올라가지는 못하는 정도가 돼서 아마 풍산리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이 보면 그 쪽 지역에 본위원이 그 쪽에서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마을도 크고 상가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이장협의회 사무실 주종화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장협의회 사무실은 협의회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협의회장님께서도 상근 직원 없이 사무실 운영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깐요 있던 데도 없어지는 곳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번 날에 읍장님을 뵙는다고 했자나요. 다른 단체에서 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단체치고는 이장협의회가 제일 일도 많이 하는 단체고 그런데 여기를 줘야 된다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 직원이 없어도

그런데 상근 직원 없이 사무실만 만들어 놓으면 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기 하기엔 조금 그래서 다른 시군을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있다가도 없어진 곳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조금 길게 검토를 해보자 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설 119지역대 주민 대피시설에 규모 및 수용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1인 대피 면적은 1.4㎡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대피 인원은 226명, 대피 시설면적은 96평 316.8㎡입니다.

226명 대피소요?

예. 1.4㎡ 1인 그래서 226명이 대피 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건데 226명......, 하여튼 건축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대피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군청 지하라던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라던가, 대양아파트 지하라던가, 다 있는데 상서만 없더라고요 대피 시설이. 그래서 소방서 짓는 김에 같이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봉오리 신병훈련소에 면회객이 얼마나 오시는지 또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퇴소식 할 때마다 배출 신병이 한 210명이 되는데 면회객은 600~700명정도 면회객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3~4명 정도로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상경기는 예상보다 미미한 편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오고 있고요 영내에서 면회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경기에 크게 활성화 시킨다고 저희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부에다가 그런 것을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저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두 사람 정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 별로 반응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문경택 계장님이랑 담당 군협력 계장이니까 먼저 오경택 계장이랑 여러 가지 문제로 두 번정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봉오리라는 곳이 지금 다 그렇지만 아마 가보면 폐허가 같아요. 가보시면 마을이 옆에 상가가 다 허물어 질라고 그러고 집도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삼거리에 있는데 보면 집들이 다 헐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를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겠지만 싹 헐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거긴 공원정도를 하나 만들어 주겠더라고요.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쉴 자리도 없고 상가 지역에서 그래서 이건 다음 초에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드리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에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특별한 방향이라기 보단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군인들이라 던가 공직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3만 군민 프로젝트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장기 계획을 충실하게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본질은 공무원의 서비스죠!

네.

그 분들이 처음에 와서 부딪히는 분들이 첫 대면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자나요. 모든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만들을 때 그래서 이미지가 좋고 안내나 서비스가 좋으면 첫 이미지가 좋은 것이고 본질은 공무원의 서비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해외연수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어학연수생인 경우에 인솔자 없이 현지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라든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소한 문제가 좀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인솔자 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연수 전에 사전 교육을 저희가 1,2차로 지금 시켰습니다만, 더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저도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해 보험 가입을 이장님들은 해주시자나요. 그래서 반장님들도 이 상해보험 가입이라 던가 자녀 장학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이태호 행정감사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는 법에 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인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 청구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사회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내에서 청구자가 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의원 자료로 요구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의 뭉뚱그려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전에 동료 위원님의 정보공개 자료는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까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거가 다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저희가 이 요구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오고 공개 청구에서 타 개인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런 공개 자료를 그냥 세세하게 그것도 그냥 공개 자료가 아니고 판결문 같은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런 것쯤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담당이 그래서 거기에다 일단 거쳐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정보 공개 청구 자료 현황은 여기서 만들자나요? 이것 나가는 거 다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걸러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막 내보내요?

그렇지는 않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처리과에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교육도 앞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다가 요약 된 부분을 갖다가 인터넷에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 정보공개 각 실과소에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다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매한 부분, 실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치행정과 정보공개 담당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서 공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하고도 제가 싫은 소리도 하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저에게 자료를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개 자료 의원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와도 되고 그냥 행정공개 자료에서 해오는 건 몽땅 상세하게 내보내고 그것도 더 빨리

그런데 공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유심히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자율 방범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자율 방법대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대이리 같은 데는 활동을 안 해서 예산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식비를 갖고서는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점검 나가신다고요?

저희가 금주 내로 가려고 합니다.

금주 내로?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예민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인구 늘리기 전입을 한 후에 1년이 지나서 전입금을 주는데 주민등록만 옮기고 있다가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일거리를 찾아서 주민등록은 여기 있지만 일부 가족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홀로 사시는 사람은 주민등록은 여기 옮겨 놓지만 일거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나가서 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등록이 일단은 왔으니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출산 장려금과 주택 수리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 이상부터 매년 50만원씩 3년간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으로써 저희가 104건에 09년도에 33건 총 104건인데요. 09년도에 33건, 2010년도에는 57건, 2011년도에는 5월 기준에서 14건입니다. 그래서 총5,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주택 수리비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해서 수선하는 겁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요. 그것은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수선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09년도에 3건에 450만원, 2010년도에 5건에 750만원, 2011년도에 4건에 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12건에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건은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입 해갖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보직에서 3년 이상 있으면 타성에도 젖고 또 공직자 비리도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걱정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요인 발생시에 가급적 한 보직에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초중학교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무상 급식학교가 26개교에 1,557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2%입니다. 유치원에 10개교, 초등이 1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인데요. 유상 학교는 친환경 쌀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반찬 부식비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여건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먼저 기억나는 게 전부 무상 급식을 하면 4억 5천정도 들어간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전부 다 할 경우 유치원만 빼놓고요. 하여튼 간에 예산만 수반되면 저희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상이라든가 명예 군민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명예 군민 같은 경우도 헌신적으로 업적을 남긴 분한테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민의 상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천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군민의 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홍천만 향토문화의 상이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별도로 합니다. 하고 다른 17개 시군은 다 군민의 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화원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차 협의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거기 이사시죠?

예.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주는 거죠. 군민의 하고 동떨어진 지역 문화상. 문화 창단에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예. 거기도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겹쳐 있어요. 군청은 5가지고 문화원은 4가지고, 선행상이라던가 체육 무슨 상은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상이랑 선행상 두개는 화천군수가 지급 한다. 이것은 화천군에서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상에 대한 품격을 합산해서 복합적으로 주는 것 뿐이라고요 실제 보면 우리 군민의 상이라고는 예전에도 중단 되어버렸자나요. 이게

그니까 이제 선거법에서 상금을 못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이

선거법에서 이 문화원에서 주는 상은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군민의 상은 드리다가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기 때문에 상패만 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조례가 미처 먼저 되 있으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17개 시군도 다 상패만 주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두개를 하나로다가 묶어 가지고 변경 시키던가 그것 좀 올해는 잘 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군민하고 관계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건 연대장, 여기 보니까 선정 대상으로는 경찰서장이나 교육장, 농협 군지부장 등 관여 주요 기관장하고 군부대 연대장급 이상에 지휘관 또 우리군에서 근무하다 전출하신 고급 공무원,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전직 군수를 비롯한 방송인, 연예인,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 수여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이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체계가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구축이 되고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분들에게 연대장 드리고 그 당장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정관계에 재계 유력 인사로 된다든가 이럴 때 우리 화천군에 인맥이 되 달라 이런 뜻에서 전 드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이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굉장히 바람직한 답변이신데 군인 대령을 갖다 줘갔고 이 분들이 나중에 가서 더 장성이 되시고 그 다음에 총장이 되시고 장관까지 오르셔도 우리 지역에 접경 지역에 관련되거나 군사시설 보호에 관련되서 어떤 도움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와요. 없더라고요.

제가 연대장님들을 만나러 가자나요. 그럼 연대장이 되서 들어오는 사람도 몇 년 소위 때 자기가 여기 와서 근무를 했었다 또 오고 또 사단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그 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저께 이상영 장군 7사단장님이 가셨는데 그 분 명예 군민패 드렸나요? 그러면 연대장 때 드리고 또 사단장 때 드리고 중복해서 줬죠? 그죠? 그 양반 5연대장 하고 떠났을 때도 줬자나요?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요 폐단이......, 이게 아무 큰 의미가 많이 퇴색 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명예 군민증으로 한번 되면은 그 다음에 명예 군민이니까

명예 군민이 되 있는 데도

직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당시가 왜냐면 5년전이기 때문에 사단장이 뒤로 가서 5년전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직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조례는 오래 되었죠.

직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갖고요 우리 명예 군민이 한번 위촉이 되었는데 다시 5~6년 있다가 또 오셨다고 또 드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봐서 이중으로 나갔는지 보아 갖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명예 군민 제도는 조금 제도상에서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쉽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질문을 드린 자체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가야겠다 조금 화천 지역에 오래 근무했거나 이 지역 정서에 대해서 많이 안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주는 조금 거를 수 있 부분이 나와야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 표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인사 교류가 있는지 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군직원에 파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중앙부처 파견 교류자는 없습니다. 행안부에 파견 되었던 현 기획담당 이용재 담당이 2011년 1월부터 복귀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서울 사무소 공무원 파견 제도가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저희 숙제인데요. 타 시군과 서로 공조하는 면도 있어야 되겠고 또 도시체계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하는데 생활 근거지를 떠나서 혼자 가서 근무 해야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가능하면 희망자가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직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관심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중앙부처 인사 교류자 예산도 만들어져 있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사무소 배치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화천 지역에 공무원 중에 대표성을 띄고 나가서 우리 화천군에 예산이라 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건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그만큼 효과가 거양되는데 이것까지도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접근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7개 시군정도가 파견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심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천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2회씩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천어 축제 취소로 인해서 비목 문화제 그니까 시작하는 직전에 오셨었어요. 이 분들이 화천함에서 부함장하고 어떤 분이 같이 오셨고, 우리 군에서도 연초에 화천함장 이취임식에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향후 결연 또 15년이 되는 시기에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억에 병영 체험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7사단 전역자를 대상으로 10월달에 우리군과 관광지 및 전방 지역을 탐방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비목문화제와 연계해서 전역자와 군장병의 부대 체험과 호국 음악회에 참가한 사실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 외지 사람들이 한거죠? 우리 지역 사람이 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대해서 온 사람들

7사단 전역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 칠성전우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화천 경찰서 발전 위원회 2010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250만원을 지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경찰서 경찰 발전위원회에서 2010년도 청소년 선도사업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했는데요. 2010년도 사업 실적으로는 사내 중학교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보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2010년도 11월 26일날. 그리고 강원경찰 박물관 및 평화의 댐 일원을 갔다가 아이들한테 홍보 차 견학을 실시했고요. 또 화천경찰서에 사업 효과 자체 판단이 좀 미비해서 2011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사업 효과가 크게 없었어요. 2011년도에는 계속 하려다가 이걸 포기해서 올해는 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도 없던 사업이 2010년도 생긴 거죠?

2010년도에 있었어요.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찰발전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 위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거든요. 이런 건 즉흥적으로 사전에 계획서가 예전서부터 나왔던 데도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종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보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하면 패널틱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안 들어왔기 다행이지 이런 것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수 이장님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2리 박양권 이장님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재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장님 선임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대동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면 읍면장님들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 박양권 이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꼼꼼하고 일을 추진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날카롭게 하셔서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데 큰 문제는 오래 되셨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왕희 이장님은 22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아직 젊습니다.

이왕희씨요?

예. 젊어요. 이분은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22년동안 지금

신읍리에 김종상 이장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에요. 많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예.

주민불편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하남면 처리 사항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남면은 도로 포장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불편 사항을 신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산 확보 후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위원님들이 하남면에 가면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가 여기 의원님들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제 항상 만나는 분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는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가로등 설치 같은 건데 여기는 도로포장 등 이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요구하니까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부서에 최장 근무자는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 담당 이상윤 담당입니다. 78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3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지적직입니다.

직급은 뭐예요? 계장 6급?

네.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58년생입니다.

그럼 읍면에서는요? 읍면 찾기가 힘드시면 혹시 행정직에서 한 부서에 최장기간 근무하신 분

대게 전문직들이 한 부서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라광배 행정담당 라광배입니다. 아마 특수성 때문에 비서실장이 가장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말고 그 다음은? 혹시 간동면에 한우진씨는 몇 년이에요? 08년이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승진하면서 또 읍면으로

아니 7급 공채 현직에서 7급이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라광배 7급 공채가 되서 현 보직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7급 공채로 시험을 잘 봤어도 업무 능력상 행정 적응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간동면에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4~5분이 7급 공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3~4분 계시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7급 공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읍면으로다가 다 포진되서 나왔나 그래서 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7급 공채로 들어와도 업무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경험을 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그런 현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분들도 개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혹시 자기네 나름대로 뭐가 있는지 그걸 헤아려가지고 과장님께서 적절한 곳으로 배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무전기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무전기 주는 실적은 없습니다.

자체에요?

자체적으로 구비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저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있다고 봅니다.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추가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고 지금 위원장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 하였는데 자료가 저희도 안 들어와서 새롭게 왜 안 들어왔는가 해서 이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밖에 유출 된 물론 의회에 관련된 업무 추진비가 여과 없이 이렇게 일정 또는 상호가 명기 되서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부서장이 책임하에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서장 좋습니다.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실과장이 책임 전결로다가 해서 그렇게 자료를 여과 없이 내보냈을 때 무리가 일어났다 이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가게 되죠? 과장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한테 가게 되죠?

전체적인 것은 군수님이시겠죠.

그렇겠죠. 그럼요 책임이 그렇게 가겠죠. 실과장님에게 전결해 나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아무리 전결한다 해서 중요한 사항은 또 예민하거나 또는 의회에 관련 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A급으로 사실 거의 분리되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들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상당히 마음이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쓴 것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일 회의 전까지 똑같이 이번에 나갔던 일자별로 해서 내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서부터 2011년도 6월 말까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주민들이 달라하면 그렇게 다 나가고 의회에서 달라는 건 이렇게 묶여서 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일자별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