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7월 4일과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7월 11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868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대설로 인한 제설자재 추가구입비 등 18건의 사업에 22억 6,16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2억 6,165만원 중 22억 4,12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2,0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으며,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평택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임승근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4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1조 3,328억 76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786억 4,7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52억 3,05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834억 1,7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38억 7,752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5,525만원, 계속비이월이 1,261억 7,7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8억 5,752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67억 4,9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현액은 8,967억 9,3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97억 7,600만원으로 이중 8,978억 5,204만원이 수납되었고, 520억 6,014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98억 6,382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67억 9,343만원이고, 지출액은 7,760억 5,467만원이며, 이월액은 973억 6,944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33억 6,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178억 4,457만원, 사고이월이 92억 4,266만원, 계속비 이월이 702억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53억 2,72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2,597억 7,231만원으로 이중 2,432억 2,7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50억 5,112만원이 미수납되었고, 14억 9,335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53억 2,720만원이며, 지출액은 2,074억 5,990만원이고, 이월액은 293억 1,2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 5,523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기업회계 예산현액은 1,506억 8,012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75억 6,79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6억 8,01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7억 1,6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함께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