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민의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일류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숭호 시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차량등록 수에 대해 주차장확보면적이 적어 주차수요에 부여하기 위하여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습니다. 본의원이 지하주차장 활용실태를 파악한 바로는 경남 창원시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우리시도 평택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통과제인 주차장확보 문제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지하에 지하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총21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주차장 문제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택시도 창원시와 성남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도시계획행정의 한 방안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제안 하는 바입니다. 현재 송탄출장소, 의회, 북부문예회관에 설치된 주차하는 면수는 234면에 그치고 있어 이중 직원차량이 170여대로서 이를 제외하면 민원인 및 방문고객용은 불과 70여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탄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충레포츠공원에서 각종 대규모 행사가 매년 개최되어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할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재 송탄출장소, 의회, 북부문예회관 후사면에 위치한 임야나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경제성이 부족하면 의회의 뒤쪽에 경사도가 완만한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계단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울러서 K-6 캠프험프리스 정면 울타리에 구거지역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평택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사벌레포츠공원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보기는 좋으나 주차공간이 대회를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인근 평일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가 제안 한 평택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신도시 40만평 외국인전용주거지 개발에 따른 기지주변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지역은 미군기지로 인하여 과거 60년 동안 피해를 받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가 오는 것을 받아주기로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전국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는 물론 지역의 개발, 경제적인 효과를 내심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와 LH공사는 고덕국제화신도시 내에 주한미군 영외거주단지 40만평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팽성이나 신장동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획의 추진이 완료될 경우 미군기지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모두가 고덕신도시 내의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 영외거주단지 40만평에는 주한미군가족 주거단지 이외에 상가, 외국인학교, 공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리 K-6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팽성지역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근 근교에 20만평 정도의 주거용 택지 중에서 상업용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순수주거용, 학교, 병원 등 공공건물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내에 주한미군 영외거주단지 40만평 조성과 관련하여 팽성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팽성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추진계획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8년 5월 고덕국제화 지구 내의 개발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경기도와 LH공사는 2011년 1월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을 위한 외국인전용주거단지를 포함시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강행 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우리시의 해결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숭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숭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시 주차장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시정 질문 은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숭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고덕국제화 신도시 40만평 외국인거주지 개발에 따른 기지주변 구도심과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덕국제화 신도시 내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개발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단호한 입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막대한 희생과 피해를 입고 주한미군을 적극 찬성하고 환영을 한 주민여러분의, 어제 우리 시장님과 주민과의 면담이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대화에서 나온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이 잘 추진돼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주민들의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팽성지역은 약25년-30년 전부터 인구가 3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3만이었는데 지금도 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때 보다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주거용이 많이 개발돼서 도시가 발전했는데도 인구는 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인구는 훨씬 많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학교의 학군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거주는 팽성읍에 하면서 위장전출을 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시내에 주민등록을 기재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인구보다 정체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팽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청담중학교를 혁신중학교 내지는 외국어 특사학교로 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중학교를 발전시키고 아울러서 그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팽성 관내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일반 학군제로, 일반학교처럼 팽성에서는 평택시내 학군으로 나올 수 있는 일반학군제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시 집행부의 긴밀한 협의로 인해서 팽성주민의 오랜 숙원인 학군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한 거 말고요. 김숭호 의원님 질문 하신 40만평 외국인 거주지 개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일단 잘 들었고요. 시장님의 단호한 입장 감사드립니다. 우선 팽성에 이와 같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요. 감사드리는데,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고덕신도시에 토지이용 계획을 논할 때 당시 의 평택시가 경기도나 또 LH공사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따져주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LH공사나 경기도나 평택시가 이 거주단지에 대한 문제를 고덕신도시에 넣는 것으로 이미 잠정적으로 논의가 끝난 거라면 시장님이 지금 이것을 뒤집기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팽성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팽성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의 슬럼화 되다시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대안 들을 제시해서 만들지 못하면 사실 이것이 시장님 의지와 달리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구체적 대안 을 말씀 안하셔도 이건 반드시 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는 있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 한 분만 보충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숭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순서입니다.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복직에 관한 평택시의 지원방안, 우리시관내 10만평 이상의 각종 개발지구의 지구지정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개발지구에 대한 현황과 평택시의 대책,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대책, 정당의 정책활동 보장을 위한 평택시의 대책, 조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한 평택시의 대책 총5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시정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5가지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와 비정규직 복직에 관한 평택시의 지원방안입니다. 금년 상반기 평택시에서 실시해 온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와 해 고노동자 또한 비정규직,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희망근로 사업추진 등은 평택시민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와 송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평택시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쌍용자동차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인 노사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한 8.6합의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평택시가 8.6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의 주체로서 8.6합의에 대한 이행책임 역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8.6합의를 이끌어 낼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평택시와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반드시 조기에 성사되어야 합니다. 평택지역 국회의원들과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 면담을 추진해 주시고 언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쌍용자동차에서 진행된 무급휴직자 간담회 내용이 희망퇴직과 전직을 요구하는 등 8.6합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또 다른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평택시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50여명이 넘는 새로운 신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에 투입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이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19명의 비정규직을 우선해서 복직시키는 것은 8.6합의 사항 중 가장 실천가능한 부분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한 평택시 입장과 활동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쌍용자동차 가족을 포함한 2,000여명과 쌍용자동차가 아니더라도 특수한 피해를 당한 아이들까지 포함한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제안 한 바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검토된 것은 있는지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대책입니 다. 지난 평택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한 내용과 평화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요구가 있었던 점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제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기지 확장으로 더 많은 땅과 하천이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평택 미군기지 5개지역의 인근지점에 대한 환경조사는 여론을 의식한 단발성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런 단발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택 미군기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주민건강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와 있다면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관내 10만평 이상의 각종 개발지구의 지구지정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는 개발지구에 대한 현안과 평택시의 대책입니다. 우리시 곳곳에 추진되는 민간 제안 사업과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복합단지, 뉴타운사업, 대학교유치 등 2,000여만평 정도의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광풍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폭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구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아예 사업시기 조차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지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집행부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개 이상만 말씀드리자면 우리시 개발지구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사업입니다. 2008년 5월 초에 지구지정 되었지만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상을 한다는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이 주민들에게 대책 없이 기다려 줄 것만을 강요하기는 주민들의 피해와 분노만 더욱 심해질 것이며 앞으로의 상황 또한 그야말로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갑갑합니다. 고덕신도시는 최근 흘러나온 말이 2014년 이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2020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따름인데 집행부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는지와 진위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평택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과연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하는 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77년에 관광지로 지정해서 34년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고 34년간 20만평도 제대로 못하면서 2009년 10월에 기존의 4배가 넘는 83만평으로 대폭 늘려 관광단지로 지정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대책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20만평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먼저 해 보라는 것과 그나마 20만평도 제대로 못 할 거라면 사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명령입니다. 한때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많은 호응이 있었던 뉴타운 사업, 우리시도 야심 차게 추진을 했던 뉴타운 사업이 안정지구는 한동안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되었으며 신장지구도 예측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뉴타운 사업이 잘못된 사업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4월에 지구지정 된 브레인시티사업은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갈망하는 우리시 숙원사업인 좋은 대학 유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덕면 인광리 현덕초등학교 부근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시한연한이 2년이 지나 추가 1년이면 1년도 이달이면 끝나는데 해결책은 무엇인지 방법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어떡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망연자실, 시름에 잠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업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토지나 지장물 보상 등 보상문제가 너무 많아 주민들에게만 맡겨지면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당지역 주민들 설명회라도 실시해야 하며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막연하게 추진하면 주민들은 막막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 질문 의 주어진 시간관계상 문제되는 다른 사업도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일부 몇 개의 사업을 제하고는 2008년에 지구지정 되었던 한중테크밸리나 서탄산업단지 등 많은 지구의 사업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택시가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와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개 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이고 조합설립인가 후 2년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때도 지구지정이 취소되도록 하는 이른바 일몰제의 장기 미추진개발지구에 대한 대안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주민의 비용부담 등을 최소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개발의 이익과 수혜는 원주민들과 평택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에 따른 대부분의 피해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가난한 서민들은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국회차원의 이와 같은 법개정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개발지구의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개발지구의 수많은 평택시민들이 재산권과 생활적 피해를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택시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주민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평택시 비전동 자란지와 같은 개발지구의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10만평 미만은 사업지구로서 3년 이상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는 사업에 대한 평택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평택시 의지가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당의 정책활동 보장을 위한 평택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정당법 제37조 2항에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은 시설물이나 광고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4항을 보면 단체의 정치활동 광고물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위법인 평택시 조례를 근거로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은 지나치게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평택지역의 제정당과의 주기적인 방법으로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평택시의 노력이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며 더욱이 소통을 중시하는 평택시라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특히 정당공천제가 유지된 지역정치라면 제정당과의 정례된 논의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논의를 기하라는 것은 아님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평택시 입장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평택시의 최대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평택시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이미 평택시의회 송종수 의장님을 포함한 10여명의 시의원 전원 반대 결의안 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왔으며 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를 통해 결사반대 의지를 드높이 올렸으며 급기야 7월 1일 삭발식을 결행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민들 또한 환경단체, 시민단체, 어업인들,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지를 모아가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곳곳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결사반대의 의지를 현수막을 통해 모아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안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일부 정치인들도 역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여론은 혼란스럽고 집중되지 못하는 동기로 발전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산만 조력발전소건설추진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응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실시되기 직전까지도 경기도나 평택시 그리고 우리지역의 모든 국도시의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보가 깜깜해서 되는지와 경기도가 2011년 1월에 알고도 연안매립에 대한 단순한 문제로 인식해 온 점과 그나마도 한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을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충청남도와 당진군은 오래전부터 알고 이에 대응해 왔다는 점과 너무나 대조적이란 생각이 들며 이를 두고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짐작이 가며 평택시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늦게 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문제는 이 자료는 대우건설과 한국동서발전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우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럴까요? 투자비에 비해 발전과 내구연한을 비추어 봐도 경제성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인근 갯벌의 파괴로 인한 자연생태파괴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은 전면 차단되어 생존권이 박탈됨은 물론 평택호 상류지역인 우리 시 대다수 많은 지역이 국지성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감안하면 홍수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함을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상상이상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에도 저해요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2004년 우리는 당진군과의 해상경계 분쟁에서 완패한 기억하기 싫은 패배의 상처를 지우기도 전에 또 다시 해상경계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중요한 명분이 약해 질 수도 있는 아산만 조력발전건설이기에 더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가 사업의 추진을 확인한 이후 대응과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평택시가 나름대로 대응해 온 것은 분명하고 그 노력에 대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시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대전제 하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지역 국도의원,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평택시민들과의 일치된 대응이 전혀 계획되지 못하고 각각의 대응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할까요? 본의원은 각자의 대응방식으로 도저히 막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작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고 주민대책위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나갔어야 한다고 보는데 바쁘기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일정이 취소되고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16일에서야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대에 뭔가는 제대로 된 것을 남겨주자고 하는 것이 평택시의 생각이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에 먹구름을 드리게 할 수 없으며 홍수피해나 걱정하며 연례행사처럼 피해를 당하는 평택시를 물려줄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안한다고 하는데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머리를 왜 삭발하냐고 하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삭발한 것을 평가절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어느 누가, 어느 기관의 누가 안한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기는 한건지 말을 믿을만한 것인지 본의원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안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사업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개발사업에서 정치인이든 정부부처든 경기도든 평택시든 사업시행자든 모든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함을 우리는 자주 경험했으며 더욱이 우리시 미래를 좌우할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이야말로 철회한다는 것을 문서로 명확하게 확보해야하며 정치인 누구든 안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후에 철회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할 자신이 없으면 강력반대 이 분위기에 동승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한다와 안한다로 나뉘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집중되지 못함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평택시가 파악하고 판단하는 평택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피해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에 평택시의 명확한 입장과 민관이 함께 하는 합동대책위 구성을 통한 건설반대운동에 평택시가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 각 부서가 지금처럼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 또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기구를 출범시켜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직적 대응을 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산만은 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해 평택시가 준비 중인 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처음 시정 질의 하실 내용이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 1건과, 산업환경국장님,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질의 하여야 할 내용, 시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 하실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 의장은 성실히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43만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평택시의회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비정규직 복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8·6노사정 합의 이행 책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대표이사의 면담을 요청하셨고요. 또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또한 심리치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한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및 퇴직자 등에 대한 지원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4월 8일 구조조정으로 무급휴직자 465명, 현재는 456명이 되겠습니다. 영업 전직이 3명이고, 퇴직이 5명, 사망 1명 해서 456명입니다. 퇴직자 2,181명 등 총 2,646명의 무급휴직자 및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자 2,181명 중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현재 973명이고, 그중 관내 거주자는 6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쌍용에서 복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할 수 있는 시점이 2교대가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4일 인도의 마힌드라사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생산량이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내 유휴인력도 139명이 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장가동을 촉진시켜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2년 정도가 되어야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미취업자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생계유지 차원의 임시적 일자리사업으로 7억 2,000만원과 생활실태조사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맞춤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와 퇴직자 등에 대해서 환경정비, 행정사무보조 등 공공근로 차원의 사업에 54명이 참여하고 있고, 쌍용자동차가족실태조사에 10명, 이동스팀세차사업에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급휴직자 및 퇴직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로 확대해서 사업에 참여를 촉구하는 문서를 2회에 걸쳐 통지한바 있음에도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나 무급휴직자단체 등에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한 가정 25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3,91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68명에게도 장학금 5,008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집단심리 치료 등 무급휴직자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심리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족들의 심리치료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심리치료를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일자리센터에 제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미취업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택대학교에 생활실태조사를 위탁하여 가정형편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8·6노사정 합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은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실시와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 발생시 공평하게 복귀, 채용 한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노사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조기 복직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은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복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복직문제는 현재 54명이 구조조정 이후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노사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복직의 문제는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동안 평택시의 노력이.. 좀 전에 제가 질문 한 내용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부터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쌍용자동차가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아지고 2교대가 될 때 복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비정규직을 54명을 고용하고, 비정규직 19명에 대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19명은 합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쌍용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어느 기업을 봐도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에 목표를 두고 하면 복직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윤추구가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당시에 8·6 합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의된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이 담겨있는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복직을 안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가 사실 노사간에 합의한 것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이것은 노사간에 쌍방의 합의라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사정 또 우리시가 함께 한 노사민정 합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저는 시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빠르게 날짜를 잡아준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원센터도 역시 기존에 하고 있는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사회에 유명한 인사들이 그 상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만 전담하도록 해서, 건물을 짓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있는 장소에, 지금 방식을 좀 탈피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적극 수용해서, 심리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사민정 관계도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번이라고 하니까, 재차 질문 안하겠습니다.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쌍용휴직자들하고 가족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족과 본인들까지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는 안내문을 개개인 모두에게 문서로 다 보내고 했는데도 사실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너무 앞서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상에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7억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활용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혜택을 받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세워야지, 이대로 간다고 하면 50%도 집행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쌍용자동차 퇴직자나 무급휴직자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개개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반기는 다 갔으니까, 9월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협의를 다시 잘해서, 남은 것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셔야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받는 사람 위주로 해 줘야지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1주일에 한번씩 무급휴직자 대표들하고 매주 간담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당 3만 8,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분들의 생활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시적인 일회성 보다는 정신보건센터 그런 것, 또 다른 곳에 위탁해서.. 지금 그분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주요추진사항은 산업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적극적인 대책과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 경북 칠곡군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부지에 화학물질이 매립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매스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60여년간 미군기지 양개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시의 여러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시장님 지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련부서에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치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미군기지의 환경사고 및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16일자 조선일보 등 중앙지에서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 인근 지하수 조사대상 10개 지점중 2~3곳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소각장 등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땅에 떨어지거나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수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지만,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아무리 미량이라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중순 평택시민신문에 『1997년 미공군대학원에 제출한 미군대위 논문에 밝혀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작성자는 당시 대위 오시바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수질, 토양현황과 유해폐기물 처리과정을 담고 있었으며, K-55와 관련해 1996년 식수용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로써는 제거될 수 없는 최고 오염 수준을 넘어선” 트리콜로로 에틸렌이 검출되어 미군에게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는 기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서는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사고 및 피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평택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의 확대를 위한 평택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및 지난 5월 31일 김기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따라 조치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서 6월 1일 관련기관인 국방부에 통보하고, 자원환경위생과, 하수운영과, 보건소 등 관련부서에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8일 푸른평택21 실천협의회, 환경전문가, 평택평화센터로 구성된 민간합동조사단 입회하에 미군기지 주변 오염 조사를 위해 수질조사대상지역으로 K-6 팽성읍에 2개소, K-55 서탄면 금각리 등 2개소 총 4개소를 선정하고, 토양조사는 팽성읍 3개소, K-55 주변 서탄면 금각리 등 2개소 등 총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평화센터 등 민간 합동조사단 입회하에 수질검사는 6월 15일, 토양검사는 6월 22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는 약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7월 20일 전후로 해서 통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음용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해 7월 6일 K-6 주변 팽성읍에 3개소와 K-55 주변의 고덕면 당현리, 신장1동 2지점 등 총 6개소의 관정에 대해서 음용 지하수 채수를 실시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질 및 토양조사검사 결과 다이옥신 등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검출될 시에 환경부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기지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지난 6월 23일과 7월 4일 K-6, K-55 양 기지 주요 환경처리시설 및 운용현황을 공개할 것과 K-55내 배수로 주변에 대한 환경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촉구할 것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건강조사와 환경오염 조사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소음의 건강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 단국대병원에 의뢰하여 『평택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를 용역비 약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미군기지 주변 관로에 대한 수질조사와 토양조사,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가 7월 20일경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주민건강조사 대상의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단체에서 요구한 가칭 환경오염피해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미군기지에서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토양오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경기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토양의 오염으로 발생되는 수질오염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국방부등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우리 평택시민들의 아름다운 삶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할 때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20일쯤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공개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수질은 통보가 돼서 밀봉으로 와 있고요. 토양이 오면 함께, 자원환경위생과에서 공동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토양하고 지하수까지 다 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오면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표는 시가 하더라도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돼야 하는 것이고 또 공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평택시 관내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우리시 관내 10만명 이상의 각종 개발지구의 지구지정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개발지구에 대한 현황과 평택시의 대책,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평택시의 대책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면 질문 하신 내용은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충 질문 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6개 지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그중에 몇 가지는 제가 질의 하고 싶은데요. 경제자유구역, 좀 전에 답변하실 때 7월말에서 8월초라고, 결정시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 내용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력발전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태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구도심간 연결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하기 전에 어제부터 연일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생기고 수해 피해도 많이 생기는데 평택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방청 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희태 입니다.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을 협의, 조정하고 비전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시정 질문 도 이런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전달자로 해결방안을 찾고 민원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비전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하고자 시장님께 우리시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도로 개설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과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평택시 고덕면 서정동 일원 17.48㎢면적으로 당초계획은 2008년 5월30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지금 현재 연장검토 중인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평택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중국기지 교두보 확보와 한미문화가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가지, 지역경제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송탄도심권, 신장동, 서정동과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의 시급한 필요성을 요하고 있으나 본 노선이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 확보방안 마련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각도로 검토한 4가지의 방안 중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대옥7차아파트에서 복창초교 고덕간 길이 0.7㎞, 폭 25미터의 연결도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대안 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국제화 신도시건설 계획이 당초 2016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검토 됨으로써 사업비의 절감 우선순위보다 평택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고덕신도시와 구도시간 가교기능을 할 도로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도로개설시 구도심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면서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명목상으로만 전락해 버린 관광특구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교보생명에서 지장초교, 고덕간 사업용 길이 0.47㎞, 폭30미터의 도로개설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확보방안으로 국도비지원에 대한 건의 또는 지역개발사업비 활용방안과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향후 추진계획중인 사업비확보 방안과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대옥7차아파트에서 복창초교, 고덕간 연결도로와 본의원이 제안 한 교보생명에서 지장초교, 고덕간 연결도로 개설시 서정, 신장뉴타운 지구를 통과하므로 부득이 서정신장뉴타운 사업계획 변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 또한 재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 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희태 의원님께 서 시정 질문 하신 고덕신도시에서 구도심간 연결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4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고덕신도시와 구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송탄기존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고 기존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덕신도시와 기존도심과의 연결도로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조기입주를 촉진하고 그 개발여파가 빠르게 지역에 파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기존도시와 연결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생활권별로 북쪽의 신장동과 서정동, 남쪽의 이충동과 장당동 등 4개축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쪽의 신당동지역 노선으로 기존2차선인 서정고가교 및 대옥7차아파트, 복창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기존 도심지역의 중심인 신장동과 서정동지역의 중간지점으로 북부지역 구도심 전체를 중심으로 통과하고 있어 국도1호와 고덕신도시간 도로연계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극심한 송탄출장소 앞 도로와 도로의 교통량 분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가 550억 정도로 여러 가지 검토대상 노선 중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선은 서정동 지역의 기존 2차선은 갈평고가도로 4차로 확장을 하고 직선하는 방안으로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고덕신도시내의 도로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므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LH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선은 이충동과 장당동 지역의 이충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4차로인 기존 이충지하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선은 장당동 홈플러스 앞 국도1호와 고덕신도시 삼성전자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상 LH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LH와 협의하여 도로개설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을 안배하여 4대축으로 동서간을 연결할 경우 고덕신도시와 기존 도심간의 연결기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판단됩니다. 이희태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교보생명 지장초교 고덕신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경우 연장은 약470미터로 단거리이긴 하나 지장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약30%정도 편입됨으로써 학교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고 송탄출장소 앞 차량이 집중됨에 따라 출장소 앞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1,730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과제로 검토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의원님 보충설명 있습니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 실질적으로 질문 답변자로 시장님에게 요청했었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시장님은 안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방안을 당초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보고 드린 사항과 본 의원이 제안 한 내용을 같이 검토, 교통량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받고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애초에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시정 질문 요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옥7차에서 복창초교간 가는 것은 고가로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지금 포스코지요? 그 쪽은 일반 주거단지라 고가 밑은 현재 침체되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 여파로 4차선을 한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 지고 상가 쪽은 전혀 상관이 없고, 홈플러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서정동, 중앙동 쪽과 별 문제 없는, 그쪽의 원활한 도로사정만을 감안한 거지 출장소 주변에 있는 주거단지와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여기가 말로만 관광특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장초교, 물론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30% 편입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지상으로 갈 경우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까 김숭호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확보문제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지하로 원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지상으로 갔다가 고가로 다시 넘어갈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까 황당하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장초교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기술사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는 그런데, 이희태 의원님께서 그걸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서, 사업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출장소 앞이 교통이 혼잡 돼서 이 문제를 이희태 의원님께서 위에서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또 도로망을, 도로는 분산을 해야 하거든요. 도로를 집중되게 되면 또 교통체증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대로 1,2,3,4안 중에서 1안을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고덕신도시의 문제도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돈 적게 드는 것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서정지구, 중앙지구에 시민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도로가 필요하면 두 개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런 쪽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옥7차 쪽이 우선 사업비도 적고 그게 뚫림으로써 지장초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교통의 분산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과연 지장초교를 한다면 언제가 적정한지 그런 경제성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태 의원님,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두 분이 계시는데, 양경석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에 도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와 우제항 의원님이 도에서 담당을 불러서 하니까, 지금 현상은 주변이 개발을 해서 내는 방향이 최고인데 지금 현황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지하로 한다거나 지상으로 하는 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옆이 빌라고 학교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보다 지상으로 하다가 그 앞에 나가서 지하로, 오버브리지로 나가는 방법, 그런데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LH에서도, 옛날은 토지공사였지요? 거기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의원님 앞이라 그런지 몰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주는, 고덕국제화 지구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됐든 출장소라는 기능에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한철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간선도로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중심은 만날 도시계획 할 때 괜히 넓게 뚫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든 접목을 시켜야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사개의 축으로 우선 가고 다음에 이 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면밀하게 교통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토지공사가 통합되기 전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이 다 사업구상해서 연결도로망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창동 쪽에서 정문 앞에 있는 20m 4차선 차도로도 자기네가 다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한 겁니다. 광역교통망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안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뉴타운이 됐든 재개 발이 됐든 자체개발이 됐든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게 연결이 안 된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미군기지이전 특별법이 4년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4년에 맞게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도로망은요. 그리고 이것은 별개문제지만 지금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지금 경동나비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LH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60%, 경동나비엔에서 40% 해서 100억을 한답니다. 그게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 그 계획도로는 오산시계부터 진위역사까지 계획을 했고 지금 보상금을 거의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6차선으로 하느니 하다가 거기까지만 하면 경동나비엔이란 게 기업체, 우리 평택시의 인구증가율, 기업유치가 그거까지 포함을 해야 하는데 내려오는 길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위로만 가지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경동나비엔 직원들의 생활권이 다 오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만 내주는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동나비엔에게는 특혜성입니다. 개별입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해 준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길을 뚫어주어야 하고, 지금 진위산단 앞에 한400미터 정도가 옛날구길 2차선입니다. 그 사업이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도 못해 주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것도 LH에 떠 넘겼다가 거기도 힘들다고 못하고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공사비만 해도 200억 된다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은 잘못 됐지요. 그 앞에 당연히 LG가 기업하게끔 향토기업 해 주어야지요. 그런 길을 뚫어주면서 나가는 길만 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평택시 인구증가율은 안 됩니다. 들어오는 길을 잘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둔포나 성환, 그쪽으로 길을 넓게 뚫어주어도 평택시민들 안내려갑니다. 들어오지요. 교통계획은 LH에서 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우리가 다시 교통망은 새롭게 계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해서 16개 노선인가를 1조 7,000억을 들여서 LH가 하도록 국토해양부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제 와서 사업성이, 그러니까 입주자가 아파트 평당 34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1조원을 평택시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부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덕은 특별히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면 우리 미군기지를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현안사항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또한 이런 것을 갖고 몇 번의 질문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결론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구도심지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한 번 도심권이 죽고 나면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새로운 도시가 생겼을 때는 구도심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평택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큰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지금 고덕신도시가 원천적으로 시작은 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다면 송탄출잘장소 앞에 있는 상가들은 신장동 정문 앞에 있는 상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지(마이크 꺼짐) 지금 한철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는 기존에 다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면 새로운 대안 이 나와야지요. 아마 이희태 의원님도 이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송탄출장소 앞에 의 상가, 북부에서 살아있는 마지막 상가일 수 있고 이게 죽고 나면 고덕신도시로 다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이 뭔가! 그 부분은 도로라고 봅니다. 그 도로가 죽어있을 때 사람의 핏줄이 멈추는 거와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게 도로라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도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것으로 자꾸 맴돌다보면 대안 은 안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축이 1.9㎞인데 1,3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초교 있는 쪽은 1,730억이 들거든요. 우선 축을 교통분산 해야 하니까 네 개축 분산을 하고 분산됐을 때 지장초교를 뚫는 거와 세 개의 축을 이차로로 두고 지장초교를 뚫었을 때는 교통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지장초교에 있는 신설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전문가한테 더 정밀하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의원님께 제의 하신 내용을 양경석 위원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보충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의장은 상임위 활동은 안하지만 인근지역 판교나 수원, 천안을 가보면 아까 ‘오버브리지’ 라고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다음에 SOC에 관계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봤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희태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마는 어제 예결위원님들께서 무려 오후11시까지 김윤태 의원님과 권영화 의원님 위주로 7분의 의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안건 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을 비롯해서 오명근 의원님, 양경석 위원장님 세 분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계속 속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신장뉴타운 재정비와 이충지구 학교부지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4만 시민의 복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의 바른길, 발전된 길을 바라며 항상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평택의 참주인이신 4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정책으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 을 본의원 자신에게 던지며 2011년도 제1회 정례회 시정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신장뉴타운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신장뉴타운사업은 신장1,2동과 서정동 일원으로 면적 117만 6,137㎡로 35만평, 6,691세대, 1만 5,037명을, 1만 801세대에 2만 9,163인으로 계획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2008년 5월 8일 신 장재정비촉진결정고시를 2월 10일, 7월 30일에 하였으며 주거7곳, 상업지역 5개로 총12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지역은 5개 구역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개발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평택시 주인인 시민들은 그동안 정답게 살던 곳을 잊고 갈등과 오해로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반주민들의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지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반적으로 찬반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전수 조사를 하였을 경우 찬성일 경우 첫 번째,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다섯 개 지역과 찬성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시까지 평택시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시는 전담반 TF팀을 구성하여 뉴타운 승인지역에 대한 찬성인 구역을 도울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명성과 사업성을 위하여 공영감리제도를 구성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일 경우 첫 번째, 평택시는 공영사업으로 현재의 뉴타운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구역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단기, 중기계획을 세워 중소규모로 주택재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 질문 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의 성실,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충지구 학교부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충지구학교 부지는 이충동 672번지에 위치하며 면적 1만 600㎡로 3,212평으로 금액은 66억으로 책정된 초등학교 용도부지로 한국토지공사, 즉 LH공사 소유이며 2010년 7월19일 평택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포기를 하며 한국토지공사는 평택시와 2회에 걸쳐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지연으로 용도변경 추진중단 된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는 부지입니다. LH공사측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 또는 사립학교 재단 등의 학교용지 수요조회로 판촉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LH공사 측과 용도변경 협의시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협의 할 계획적인 부지입니다. 물론, 학교부지에 대해서 평택시가 결정될 문제는 아니며 평택교육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책과 주위환경을 알면 그 대안 을 어떤 기관이든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주위에는 모업체 공동주택이 2013년 5월에서 6월 입주예정으로 건설 중이며 입주할 초등학생과 부모들은 분명 우리 평택시민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565명을 증가예상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초등학교 계획이 없으며 반지초등학교가 가장 인접해 있으며 몇 블록을 지나 이충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565명은 현재 초등학교 학급인원수로 18학급정도 인원이며 2013년도 반지초등학교는 6학급 예상이며 실제 증축은 12학급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6학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반지초등학교 학교부지환경은 현재도 매우 좁아 현재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느껴집니다. 2년 후 이것은 우리 평택시의 커다란 실제상황이 될 것이며 어떤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해결 대안 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고 2년이란 시간은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을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서로 고민, 대화, 협의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신장뉴타운재정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재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신장뉴타운 추진방향과 사업시기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신장뉴타운 사업이 주민갈등 해소방안 및 K-55정문 앞 도로확장 등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장지구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2010년 7월 30일 신장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기존도시 정비사업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선 신장지구에서도 주민들의 찬반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지구는 12개구역중 5개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수렴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과 미구성된 구역간의 주민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당장에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 일부구역에서 주민50% 이상이 반대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변경요구가 있고 주거지역에서도 일부의 반대민원과 최근의 주거형태를 위한 소형 평형을 늘리는 계획변경 요구등으로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에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변경과 찬반주민의견이 대립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지구의 재정비는 주민을 위한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으로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교육, 안내책자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0년 10월부터 2개월간 재개 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역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금년 6월에는 경기도 합동으로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법령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서 동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공공관리제를 적극 도입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기존도시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영개발방식 도입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정비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30 내지 100가구의 소규모 재개 발 방식도입등 다양한 정비수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향후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구도심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검토하여 공공의 주도적인 관리와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재정비촉진계획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1년 2월부터는 계획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구역별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5정문 앞을 지나는 도로계획은 신장재정비촉진계획에서의 기반시설계획 중 하나로 고덕국제신도시와 신장지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입니다. 본 계획도로는 신장지구 12개 구역중 9개 구역이 적혀 있는 신장지구의 주도로로서 부지마련은 정비사업을 통해 구역내 기존도로와 위치변경등의 교환성격으로 마련하고 도로공사는 공공에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구역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서 단계별로 개설하는 도로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신장지구는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어 변경계획에 따라서 본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장뉴타운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걸맞게 실무협의팀을 구성하는 등 도시재정비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보충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도 이건 도에서 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거라고 해서 포기정도의 발언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 발 물러서는 보도를 봤는데 경기도와 아무리 협의해 봤자 답이 안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장뉴타운 사업이나 안정리뉴타운 사업을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재정비사업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한분 한분한테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갈등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면밀한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다시 한번 찬반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데서는 국장님은 반대의견을 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지금 3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아무 변화가 없듯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어떤 중앙정부에서 ‘일몰제’ 라는 법이 나와서 ‘일몰제’로 갈 때 까지 어떤 대답을 평택시에서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시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적인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서 아무런, 미군기지가 온다고 많은 예산을 갖고 여기저기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지구지정이 된 데서는 실제 받아야 하는, 가장 미군부대가 가까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슬럼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고덕국제신도시가 결정되면서 주변 이 슬럼화 되거나 공동화 현상이 날 것이 우려되는 것이 급해서 우선 뉴타운지역에 대한 선택들이 이루어진 면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찬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에서 반대를 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때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당장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곳에 주민의 의견을 시기를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라는 게 언제쯤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업방침과 방법론, 또 방향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뉴타운 재정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신장뉴타운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의원이기 전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찬반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왜 찬성을 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반대를 하고 계신지 국장님,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뉴타운의 맹점이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재산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초기에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상업을 이루는 곳에는 현재 생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지역 신장동을 사랑하고 여기 살던 분들은 40년, 50년 이상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성도 하고 반대도 있고, 슬럼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찬반하시는 거거든요. 뉴타운을 반대한다 아니다 이전에 고덕신도시라는 도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신장동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집행부에서 잘 아셔서 신장동에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빌딩을 지어서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장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오셔서, 그 살기 힘들 때 신장동에 오셔서 평택시가 발전하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 지역이란 거지요.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구도심의 발전, 같이 발전하면 상생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재개 발, 뉴타운이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뉴타운으로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아니고 주한미군 이전하고 내려오면서 뉴타운이 시작된 건데 그거에 대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우리들이 희생했던 기지촌, 옛날로 얘기하면 기지촌인데, 안정리도 마찬가지고 신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억울한 부분이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뉴타운 안에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아시고 집행부에서 더욱 더 각별히 연구검토를 하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김윤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이충지구 학교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재균 부의장 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충지구 학교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답변내용은 평택교육 지원청에서 받은 핵심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지구 학교부지는 LH공사에서 이충2지구 택지개발 시 마련한 초등학교 부지로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2005년 5월 이전까지 이충2지구에 대하여 반지초교와 가칭 장안초교 등 두 개 초등학교에 각각 24학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 계획 심의에 따른 관련지침에서 저출산, 아파트미분양, 부동산경기 침체 및 투기자에 의한 입주지연 등 사회적 가변요인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교실증축, 학교이전, 통폐합 등의 수용계획을 판단하여 학교신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신설 시 한 개 지구에 두개학교 신설을 금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서 당초 24학급 두 개교에서 36학급 1개교로 설립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는 이충지구의 설립예정이었던 가칭 장안초등학교의 설립을 취소하기이 이르렀고 또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2010년 7월19일 학교용지매입포기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의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수 과밀해소 방안에 대해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2013년 5월 준공예정인 하늘채 아파트100% 입주 시에 초등학생 565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16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지초등학교에 12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지초등학교는 현재 36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4학급이 적은 32학급이 운영중이며 학급증설이 완료되면 48학급이 돼서 하늘채 아파트 입주시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서 반지초등학교 학군 내의 일부 구역을 인근에 있는 이충초등학교 학구로 통합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장안마을 인근에 2000세대 이상의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이 발생되는 수요, 통학거리 또 주변학교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신설학급 설립을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반지초등학교인데 지금 반지초등학교가 일반학급이 31학급, 특수학급이 1학급으로 해서 32학급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학급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환경입니다. 도시개발 하는 구역 내에서 학교를 짓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기존의 운동장이 어른들이 뛰었을 경우 아마 6초에서 7초면 대각선으로 뛸 수 있는 작은 운동장이고 체육대회 같은 운동회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가 없는 공간의 작은 학교입니다. 학급수가 과밀하게 줄어든다면 앞으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해야지 초등학생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을 지금 원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과 어떤 현안을, 가장 좋은 대안 이 뭔지 협의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 없습니까?

부의장 님 말씀내용과 우리시의 의지를 함께 실어서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부의장 님, 수고 하셨고요.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제안 에 대한 시정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류도시문화평택을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의 도시가스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내지 20조에 의하여 일반가스사업자인 (주)삼천리가 공급을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LNG 공급률은 2010년 11월 현재 71.5%, 도심 83%, 농촌 52.8%로서 전국74%, 경기도 78.9%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서탄, 청북, 현덕지역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에는 한국가스공사 평택LNG 인수기지가 위치하여 전국으로 약37%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정작 평택시에 대한 혜택은 전무합니다. 일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육성사업 이주대책 및 지원, 기부채납, 단체 및 행사지원, 홍보관 등 2006년 말까지 11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1회성 사업이 아닌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법을 핑계로 하여 지원할 의사가 없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주체가 되기를 회피하는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우리 평택시 의원 및 시청, 전시민 관련 법률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시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전시민이 연대서명 하여 국회방문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계조항이 명시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전지역에 100%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살기 좋은 평택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그 시너지효과도 상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님, 힘찬 시정 질문 에 감사드립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평택시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제언에 관련한 시정 질문 내용을 서면답변 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원건립에 대하여, 진위역세권 개발과 서탄면사무소 앞 농지개발 방안에 대하여, 송북동 주차장 부지와 지산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장 계획, 도시가스 취약 구역에 대한 시의 공급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도 거르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과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4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 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뛰고 계시는 언론인과 평택의 참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인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원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 진위역세권 개발과 서탄면사무소 앞의 농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방안에 대한 시의 대책, 송북동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방안과 지산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 계획, 도시가스 취약구역에 대한 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민이 여유로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평택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과 경기도 지정 평택민요에 많은 전승 지원과, 국악을 현대적으로 접목시킨 지영희 선생님 등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예술인은 예술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평택농악의 운영상의 문제도 예술계를 총괄하는 곳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위역세권 개발과 서탄면사무소 앞의 회화리 뜰과 마두리 뜰의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면지역은 평택의 관문인 국도1호선이 통과하고 삼남대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개발요구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지만 수많은 규제로 인해 개발진행이 더디어지고,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지만 이중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원인 진위천이 앞에 있지만 역사 앞의 뜰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고, 건너편의 신리 뜰은 항공기 소음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이중규제로 개발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진위역 앞의 지역은 도시계획 미 지역이어서 더더욱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지역에서 발전성이 있는 진위천 주변의 완충지역입니다. 역세권 앞의 농지를 미래를 보고 단번에 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 발상으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탄면사무소 앞의 광활한 농지와 마을은 지금까지 국가의 방위를 위해 참아온 세월이 수 십 년입니다. 수 십 년간 군용 항공기 소음을 들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은 젊은 자식들은 시내에 살고 있고,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지역입니다. 피해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 다. 서탄면도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탄산업단지, 에버랜드, 물류센터 등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민밀집지역은 낙후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피해지역 주민의 이주와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이 주변지역의 개발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북동 도시계획에 주차장부지로 계획한 견인사무소 부지를 지역 주민의 건의로 2009년도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송북초등학교 앞의 환경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었던 것이 없어져 주변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주차장 대책과 지산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로 중앙선에 차단봉을 세워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여기에 대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70% 정도인데 농촌지역은 50%의 저조한 공급실적이며, 서탄·현덕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통과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우리시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설을 BTL방식으로 운영하여 경제성이 있을 때 시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힘든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힘들게 만든 만큼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 에 성의 있는 서면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원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 송북동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방안과 지산동 아파트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계획, 도시가스 취약 구역에 대한 시의 공급 계획과 관련한 3건의 시정 질문 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경석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진위 역세권 개발과 서탄면 사무소 앞 농지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경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하신 진위역세권 개발과 서탄면사무소 앞의 농지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오산시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장래 진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곡리 일원 등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였고, 하북리 견산리 봉남리 가곡리 등 일원 298만평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계획 기반 위에 가곡1리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진위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택지개발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진위역 앞에 위치한 농지의 계획적 개발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진위역 주변에 많은 개발가용지가 있어서 이를 우선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탄면사무소 앞의 농지에 대해 순차적 개발진행에 대해서도 서탄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금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아직도 미개발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암주거개발진흥지구의 기반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군용항공 소음피해지역은 현행 법령에 이주와 관련한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이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계획이 수립되면 해당지역의 개발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K-55 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는 연차별 방음사업을 추진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농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됐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07년도에 도시계획지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이 아마 거의 80% 정도가 규제란 규제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에 가곡리, 하북, 견산리, 봉남리 일원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계획지역 내인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농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생산녹지라는 게 있고, 또 농지법으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으면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곡리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아마 그 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진위천 주변, 신리, 거기는 위가 비행기 길이라 개발하기가 어렵지만, 그 앞에 있는 게 완충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북부 송탄권 하고 진위 시내하고 완충지역이 너무 넓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은 다 안 되지만, 한 쪽이라도 개발을.. 지금 가곡1, 2지구가 시가화 예정지구로 도시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듯이, 지금 당장 연차적으로 해서 그쪽도 우리가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오고, 지금은 어려워서 그렇지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는 4차선이 봉남리까지 가는 계획이 있고, 또 6차선 길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지의 효율성으로는.. 농림부 직원들이야 당연히 그것을 국가 식량차원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치지만,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진위는 평택의 최고 북단입니다. 개발논리에서 최고 앞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계획적으로 뭘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진위면 가곡리 일원 중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15만평이고, 시가화용지로 돼 있는 것이 22만 7,000평이고, 또 진위역 일원이 2만 평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용지가 많이 있는데, 이 개발 가용지부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개발을 먼저 해가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업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북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굉장히 좁아요. 홍원제지가 있고, 매일유업이 있고, 거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됐든 진위천은 유일하게 우리 평택의 지명을 갖고 있는 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앞으로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지역, 온갖 규제라는 규제는 아마 진위면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상차원에서도 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금암리나 마두리, 회화리, 적봉리, 이 쪽이 작은 산으로 나눠져 있어요. 뒤에는 서탄산단이 개발되고, 또 바로 옆에 에버랜드, 물류센터.. 내천리 쪽은 오산 경계기 때문에 개발논리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면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의 황량한 뜰은,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항공기소음을 당연시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85웨클 이상인 지역이 월 4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도 4만 원 이상을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해서 보답차원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가 들어가 있는 서탄면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적봉리나, 회화리나, 마두2리,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거주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95 이상이 1종지구고, 2종 지구가 있고, 3종 지구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거의 3종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종 지구는 이주대책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은 방음설비를 하는 기준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이,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개정이나 이런 여건을 봐 가면서 마련이 되는 대로 이것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주로가 진위천 변에서 떨어져서 거의 200m 이상 있다가, 다시 또 제2활주로를 진위천 옆으로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는 하북2리 대동천이나 적봉리, 회화리는 소음피해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가 1,600억 인가요? 방음사업 비용으로 한 것,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억 세우셨지요?

네, 다른 부서에서..

관공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는데, 그것을 아마 주택지에다 한다는 것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해 보고.. 1,600억이라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본의원은 방음창이나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은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 피해 보는 지역, 저 역시도 대상지역인 항공기 길 옆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착륙을 하는 주변지역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농지가 다른 데는 평택이 개발성이 많다고 하지만 서탄면에 있는 회화리 뜰, 마두리 뜰 거기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논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락시설이나, 어떤 주민들은 그쪽지역을 다 수용하라고 합니다. 왜? 다른 지역은 농지도 40만원, 50만원 가는데 거기는 계속 20만원 초·중반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슷했었는데, 주변농지는 배가 뛰었는데 서탄면 농지는 거기에서 답보 상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활용 방안, 하다못해 위락시설 같은 것이 된다면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땅을 팔든, 땅을 안 팔면 같이 지분투자형식으로 해서라도 그 주변을 바꿔 주면 서탄면도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 아니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108만평 정도, 금암지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먼저 해 가면서, 그 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농지거든요? 그런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안 볼 수 있게 녹지축을 조성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방음창이나 그런 것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위천변에 녹지축을 더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만 비행기는 안 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내용, 고정윤 의원님, 김숭호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이희태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여러분!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 부의 안건 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장하시더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바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안 6.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 제도가 2011년 9월 9일부터 전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여건변화로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안에 따라 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 공포 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도록 조례안 제18조의 2에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의 지방세 인용조항인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구 예규 제240호를 2008년 6월 3일 폐지하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가 2009년 6월 10일 제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규정에 맞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 변경, 금고약정 체결기한 변경,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 증·감에 따른 정원의 조정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1,639명을 1,63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2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되어 국외출장 공무원의 여비결재와 정산 등을 하도록 함에 따라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 2의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주민의 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이므로 이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4조 제1항의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에서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에서 시장을 협의회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택 진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11.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제3차 전국무역항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안) 12.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장 고정윤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정윤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검토 작성한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는 향후 단순 물류이송만이 아니라 도심철도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남북 간선 축인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와 2018년부터 운행될 예정인 안산~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안선과 연계되어 평택항만의 수출입 화물 등의 원활한 물류이동으로 항만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대상 지역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 강구, 불합리한 농경지 분할에 따른 희망 잔여지 전부 매입 수용과 향후 발생될 각종 피해 등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집행부의 적절한 대처사항 등은 물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 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와 지구 내 대책위원회 및 주민 민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현장 확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본 사업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포승~평택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실태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1년 8월 19일까지로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범위를 말씀드리면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과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현장 및 관련기관 등 방문사항, 그리고 지역주민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이며, 본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승 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승~평택 철도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포승 평택 철도건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7월 4일과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7월 11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868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대설로 인한 제설자재 추가구입비 등 18건의 사업에 22억 6,16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22억 6,165만원 중 22억 4,12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2,0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으며,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평택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임승근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4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1조 3,328억 76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786억 4,7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52억 3,05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834억 1,7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38억 7,752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5,525만원, 계속비이월이 1,261억 7,7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8억 5,752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67억 4,9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현액은 8,967억 9,3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97억 7,600만원으로 이중 8,978억 5,204만원이 수납되었고, 520억 6,014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98억 6,382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67억 9,343만원이고, 지출액은 7,760억 5,467만원이며, 이월액은 973억 6,944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33억 6,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178억 4,457만원, 사고이월이 92억 4,266만원, 계속비 이월이 702억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53억 2,72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2,597억 7,231만원으로 이중 2,432억 2,7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50억 5,112만원이 미수납되었고, 14억 9,335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53억 2,720만원이며, 지출액은 2,074억 5,990만원이고, 이월액은 293억 1,2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 5,523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기업회계 예산현액은 1,506억 8,012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75억 6,79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6억 8,01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7억 1,60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함께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도 못하시면서 장시간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대안 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준비는 물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