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사업소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의 여가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교육, 복지, 위생, 다문화가족 등의 업무를 통해 기본적 권리를 지원해 드리는 등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 과장입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환경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권순일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기 중에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이 되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김명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선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으로서 이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동장님으로서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김현수 관양2동장입니다. 김천봉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집행내역서 220쪽 보면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출이 있습니다. 2천 900여 만원이 있는데 이 용역 관련한 그 세부 추진일정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마 지난해 말에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희망근로 관련해서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더군다나 이 집행잔액을 보면 재료비가 7천 여 만원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따지고 보면 300만원은 큰돈이 아닐 수가 있는데 작년 7월 당시에 어떤 사유로, 어떤 긴박한 사유로 이렇게 전용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1쪽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로 예산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지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노인회체육대회가 있는데 양 구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와 우리 시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시작된 그 시기, 제가 알기로는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작된 시기서부터 해서 추진일정,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9쪽에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해서 4억 5천 여 만원이 예산 책정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요, 지역교육현안사업이 무엇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자료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1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지원에서 가로변 쓰레기통 수리비로 85만원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6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구입 1천 560여 만원, 또 음식물 보관용기 세척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379만원이 있습니다. 각각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바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약 6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 및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무한돌봄센터 4개의 네트워크 팀별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굴되었는지와 대상자가 있다면 자립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28쪽에서 229쪽 희망근로사업 관련 집행내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어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단순히 공공근로의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동별 상황에 적합한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며, 창발적이고 적절한 사업 아이템이 발굴될 시에는 마을기업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23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232쪽,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부적응아동치료 강사수당으로 2천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부적응아동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른바 부적응아동치료센터와 같은 전문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시는 지난달 제10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위생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영양정보 메뉴판 제작 및 배부, 평촌아트홀에서 본 위원도 흥미롭게 관람하였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 등의 성과이기에 김보영 위생과장님 이하 위생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96쪽,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현황과 유지관리비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서 334쪽,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집행내역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지원사업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방적인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도 중요하겠지만 쌍방 소통을 위한 해당 나라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실시되는 사업내역이나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51에서 653쪽,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 녹색정책 촉진 홍보, 녹색성장 추진, 저탄소 녹색가정 만들기사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그린리더활동 지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집행내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구환경 보호와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녹색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현상이 화두인 오늘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우리 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민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0쪽,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549만원과 246쪽,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4천 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분류하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비로 분류하여 집행한바 따로 분류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집행내역서 241쪽, 경로당 신축 및 관리비 중 7억 7천 800만원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분류하여 이월한 바 있는데 사고이월이라 함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사고이월을 시킬 만큼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자료와 함께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1쪽, 유기동물포획처리 위탁사업과 관련 8천 200만원보다 불용액 6천 5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다책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하여 안양시 인터넷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양봉생산자재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84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안양시 양봉농가는 몇 가구나 되며,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지원은 주말농장 등을 관할한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을 텐데 안전축산물로 분류하여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297쪽, 김보영 과장님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전산개발비 중 음식문화거리 홈페이지 구축비로 5천 7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권순일 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그 석수2동 583-4, 건축면적 956제곱미터, 연면적 1천 499제곱미터, 총사업비 63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자연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원점에서 다시 집행할 것인지 여부와 다시 집행할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아울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보건과 이강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홍보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원 홍보실적이 있으면 홍보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상임위에서 논의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질의가 되니 피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에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지금의 위치에 준공된 것이 1993년 12월입니다. 애초 설계는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올해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시설점검과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는 4월 18일에서 5월 9일까지 21일간 점검하여 폐수처리설비 교체 등을 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혹시 시설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5월 한국환경공단이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보수지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을 못 채우고 다시 소각장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 과정,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회수시설이 현 위치 즉 평촌동 897-1번지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평촌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이어서 현재의 소각장 위치가 주택가가 없는 허허벌판 안양시의 변두리 외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지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으로 평촌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 명칭하여도 내용은 소각장입니다.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임에는 분명히 합니다. 20년이 흘러 소각장을 다시 건설하는 것에는 다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각장의 소각로와 저 높은 굴뚝까지 부수고 다시 짓는 공사를 주민 몰래, 주민 이해 없이 하는 것은 건설과정 중이나 준공 후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흔히 말하는 홍보에 대한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있던 곳에 더 좋은 시설로 또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설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주장하십니다. 안양시민으로서 시장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시장님과 같은 이유로 안양시민들도 소각장의 이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이미 있던 곳에 더 좋은 시설로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도소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법무부의 설명에 동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님비즘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능상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나의 앞마당에는 곤란하다는 것이 님비즘입니다. 님비즘을 무작정 지역이기주의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님비현상은 주민들이 환경의식 등이 높아지면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비즘은 대화와 타협, 협상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지 숨기고 비난하여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라 생각합니다. 잠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재건축에 대한 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의 통합시 건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되었을 때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 지금도 그렇지만 통합시의 거의 중앙이 됩니다. 현재 안양, 군포, 과천 등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안양과 과천은 가동률이 90퍼센트 이상이 되지만 군포는 50퍼센트도 안 됩니다.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안양시 일인당 평균 쓰레기의 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시가 통합되었을 시는 안양시의 소각장은 폐쇄하고 인근 시의 소각장을 이용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시가 통합되었을 때를 예상하였는지 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을 상정하였는지 용역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쓰레기 자원을 태우고 그 열을 난방공사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료에너지 자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자원회수시설은 시로부터 위탁운영비를 받습니다. 당연히 위탁운영비는 시민들의 세금이고 위탁업체는 소각열에 대해서는 난방공사에 싸게 파나, 비싸게 파나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니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소각열 자원의 진짜 주인인 시민은 주인행세를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2008년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단가는 타시에 비하여 싸게 파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소각열 판매가는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가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사안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한 한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다 싶은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1천 580만원을 세워서 전용 300만원 했고 지출을 1천 251만원해서 잔액이 28만 9천원 남았는데 대부분 일반회계에서는 가급적이면 항목을 새로 신설하거나 전용해서 이렇게 지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로당 지원 자산 및 취득비로 예산을 800만원 세워서 지출은 360만원했습니다. 왜 불용액이 50프로 이상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 지원, 어떤 물품을 지원했는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그리고 지원성과는 어떠했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장묘사업 추진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3억 7천 5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출은 겨우 3억 7천 400만원 했고 잔액을 36만 1천원 세웠는데 왜 예비비를 그중에 65만 4천원을 사용했는지 장묘사업의 현황 및 한때 장묘사업이 안양시에 화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묘사업의 현황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페이지 같은 위생과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에 관해서. 예산을 3억 6천 600만원 세워서 지원은 3억 5천 500만원, 잔액은 1천만원 남겼는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그 성과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곁들여 주시고 우수축산물 기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것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페이지 수는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와 관련해서. 예산은 1억 6천 600만원 세워서 지출은 1억 6천 200만원, 잔액은 400만원 남은. 재가노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어떤 상태의 노인을 재가노인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식단은 어떤 식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일식단가는 얼마로 꾸몄는지 그 액면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우리 평촌에는 아파트가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만 아파트단지 내 테니스장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 당시에 주민생활 시설로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리가 관리사업소에서 제외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는 전기세하고 수도세 외에는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치가 임의로 시설에 대한 코치비를 받고 또 동호인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혀 관리사업소에서는 여기에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사업소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체육시설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한 관리권 안으로 이 테니스장을 이렇게 둘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 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테니스장을 폐쇄한다든지 용도를 바꾼다 할 때는 권리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요령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인사 소개는 잘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 8천 625만원 그다음에 예산현액이 지출액이 5억 5천 19만원인데 2010년도 우리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과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상세 실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예산서 137쪽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138쪽에 포스트희망근로사업. 포스트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지출액이 29억 7천 152만원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들 네 가지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업 실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41쪽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40쪽, 141쪽 관련인데 142쪽까지 걸친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저소득층이다 또는 취약계층이다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143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조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600만원 그다음 지출액이 190만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사업으로 2천 563만원, 예산현액이. 지출액이 2천 536만원인데 우리 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65쪽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보조로 예산현액이 1천 856만원, 지출액이 1천 856만원,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과연 어떻게 제로가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감염성폐기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어디서 발생된 폐기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체 어디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95쪽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으로 예산현액이 5억 5천 477만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5억 5천 126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010년도 지역체육운영단체에 지원 실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결산서 308쪽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보조로 예산현액이 1억 정도 잡혀있고 지출액이 5천 345만원으로 지출되어 있는데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장황하게 자원회수시설 즉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그걸 자원회수시설은 일단 접어두고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우리 시가 지금 150억 7천 236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146억 888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출액이 나와있는데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우리 시에 처리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원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기물 처리 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즉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소가 있는데 이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9개소와 처리 계약한 대행처리비, 대행처리사업비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했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각, 그러니까 구역별 그다음에 각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가로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 청소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업체와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상세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명복 과장님께 상당한 과중한 질의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놓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3쪽에 보면 주민센터 평생교육사 급여로 2천만원 중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시에 평생교육사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자료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의회에서 된 결산검사의견서 참고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셔서 도서관 구내식당 관련해서 임대업무 개선에 관한 질의를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 구내식당 임대현황 보면 4개 도서관에 임대가 되어 있고 임대기간 2년해서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가 도래되는데 두 곳은 이미 재계약을 했던 새로운 임대, 위탁자가 왔던, 했을 거 같은데요 집행내역서 582쪽을 보면 만안도서관 구내식당 비품 구입비, 물품취득비에서 비품구입비로 4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에 구내식당으로 비품 구입비가 책정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3년 그리고 5년간 각 네 곳에 도서관에 비품 구입비 각각 지출된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고사항을 보면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이용을 하지만 만족도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좀 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족하고 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활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서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오히려 도시락 싸오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전자렌지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게 여러 대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구내식당 위탁업무도 개선하지만 함께 도시락을 싸와서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있다면 있는 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내식당에 그런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 해당 위탁업체들의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 저희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2009년부터 임대기간이 있는데 그 이전 이게 지금 도서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임대를 시작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위탁업체의 변화, 위탁업체의 변화 그 현황도, 현황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4쪽과 366쪽,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과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에 관련하여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초등·중등 원어민교사 배치현황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373쪽과 374쪽, 2010 농구대잔치 유치 지원으로 3천만원이 집행되었고 3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농구대잔치 유치 지원금 6천만원은 지난해 연말 논란과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편성되었었는데 어떤 사유로 절반인 3천만원만 집행되었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닌 총무경제 소관에 우리 만안구에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은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 내내 불용액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집행내역서 30쪽에 보면 만안 행정운영경비로 이것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사업비이고, 다른 사업으로 봤는데 이것은 인력운영비인데 1억 8천 300 거의 다가 인력운영 1억 8천 300여 만원이 지금 불용 처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난해 행감 자료에 보면 인력운영경비 관련해서는 전혀 불용처리 예산액이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제 계속 며칠에 걸쳐서 답변을 들으면 이게 감액이 가능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압니다.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원 급여, 기타직 급여, 상근인력 인건비에서 지금 이 1억 8천여 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사유,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이후에 불용이 된 사유.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전혀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일단은 제출해서, 서면으로 각각의 세 가지 항목입니다. 공무원 급여, 기타직 급여, 상근인력 인건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사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52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한테 해당된 사항입니다. 공공건물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 방향과 사업이 부진한 사유,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먼저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 끝나면 양 구청장님과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손태정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불용액이 1억 8천 300만원입니다. 작년 행감자료에는 불용처리예상액이 없다고 되었는데 불용액 발생한 사유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급여, 기타직 급여, 상근인력인건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내역에서는 공무원 급여의 예산액이 8억 2천 100만원에서 12월까지의 집행액이 7억 2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천 5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기타직 급여에서는 예산액이 7천 200만원에 12월까지 집행액이 7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88만 7천원이 남았고 상근인력인건비에서는 예산액 3억 8천 100만원에서 12월까지 집행액이 2억 9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8천 700만원이 됐습니다. 우선 공무원급여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은 2010년 10월 말 행감자료 작성기준입니다. 이때까지 5억 2천 89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까지 추가로 1억 7천 739만 1천원을 집행해서 총 7억 636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9천 521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월 6천 670만원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업무준비, 제설작업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많이 집행될 것이라고 과다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급여는 청원경찰과 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은 88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인건비는 조리사, 청사관리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보수지급으로 2억 3천 190만 9천원의 예산 중에서 2억 2천 118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천 72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비해서 편성한 퇴직금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7천 321만 1천원을 집행해서 7천 678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8천 751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행감자료 제출 시 12월까지 집행예상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측을 또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로써 행감자료 제출 시에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정 만안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여기 답변서도 잘 봤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공무원급여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업무준비, 행정사무감사, 제설작업 이건 한두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매년 업무 준비하시고 또 뭐 제설은 지금 폭설이 내린 게 안양시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안양에 와서 산 이후로.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혹시 내가 작년도에 불용액을 행감자료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로 되어 있는데 1억 8천까지 계상될 정도의 불용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방법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상근인력인건비 예를 들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 전액을 10월 31일 현재 이런 정도는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셔서 11월 10일까지 자료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월 달 인건비까지 계상되는 거 아니죠? 12월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야말로 앞으로 두 달도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한 달에 이만큼씩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정말 그때까지 최대한 2월 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보려고 했다라는 그런 게 여기에는 그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12월 말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월 말에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저는 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시간외수당 이걸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계상 하에 연말에서는 우리 불용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급여 8억 1천만원이 기본예산액이었는데 10월까지 집행액이 5억 7천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잔액이 2억 2천 50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2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월 평균의 최고액을 나갈 것을 계상했을 때가 6천 679만원이었거든요. 이걸 2개월을 곱해서 2억 2천 500에서 빼버리면 9천 2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불용 이렇게 남은 거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걸 불용처리를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불용되는 금액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걸 불용을 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들으면서 충분히 그러니까 불용이 예상되지만 감액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3차까지 가게 되면 굳이 거기에서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가지 않고 어제도 답변에 예비비로 결국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민원봉사과를 봤거든요. 만안구청 똑같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행감 때 예산도 굉장히 작아요. 여기 작은데 행감 때 1억 6천 500을 불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보기 전에 돈이 줄어들어있어서 보니까 3차 때 감액을 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돈을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감액했나 보니까 만안 민원봉사과에서 1억 2천 8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측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3차 추경에서 그것도 어디에서였느냐 하면 공익인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나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저거더라고요. 그것도 인건비죠?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그때 3차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마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의 인력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 건드릴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제가 이게 타당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도 보면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올해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1억 6천 얼마가 어디에서 불용예상이 됐느냐하면 공익근무요원에서 예상이 됐어요. 여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다 보니까. 그런데 3차 추경에서 그걸 삭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용을 줄였는데 그러면 이 사례를 지금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 행정지원과에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오히려 이건 불용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연말에 결산서에는 1억 8천이라는 돈이 거기에서부터 불용이 된 이거와 민원봉사과에서 1억 6천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3차 때 감액을 하면서 불용액을 줄인 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이러한 계상 하에서 금년에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작년 결산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3차 추경에 감액시켰던 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저희가 동의를 하고 제가 아까 계산한 그러한 방식대로 한다면 작년대로 하면 9천 200만원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금년에 저희가 3차 추경에 감액을 할 겁니다. 계산에 나오는 대로.

하여튼 계속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해서 아마 공무원들께서 무슨 얘기를, 그래서 저도 자꾸 사례를 보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3차에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다음 번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올 예산은 우리가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2011년도 결산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정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398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액이 803만 5천원인데 집행액은 368만 5천원으로써 잔액이 435만원 정도의 과다잔액 사유와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예산편성은 예상은 저희가 4개소 경로당에 8대를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만안구에 5개 경로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5개 경로당이 신설됐는데 3개 경로당은 석수1동에 석수프루지오, 관양역 이안아파트 그리고 박달1동에 한신휴플러스아파트의 경로당 3개소는 중앙냉방식으로 해서 천정형으로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한신플러스는 건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줘서 3개소는 에어컨을 구입을 안 해드리고 2개소 안양9동에 신성미소지움경로당하고 석수1동에 관악역이안아파트에 두 대하고 또 안양2동에 율곡경로당에 냉방기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체해주는 바람에 4대를 교체해서 368만 5천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예측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과다예산이 불용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만안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로 에어컨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썼는데 돌아다녀보면 냉장고가 고장났다든지 취사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같이 이렇게 구입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예산은 안 세웠고요. 이건 순수한 에어컨 구입비로 했는데 그건 금년도에 국비 50퍼센트 보조사업이 있어서 고효율전기제품으로 그걸 사라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42.5퍼센트, 시비 7.5퍼센트를 들여서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동안, 만안 다 경로당에 필요한 걸 다 완료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인근에 의왕시 같은 곳은 경로당 리모델링 및 이런 가구 일체를 전부 다 구입해 주다 보니까 의왕시장 최고라는 소리가 반대적으로 안양시장은 뭐냐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근 지역에 접하다 보니까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용환면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주셨습니다. 대책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 또 제가 갖고 있는 의견과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환면 위원님께서 홍보방법, 실적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미혼여성 또는 가임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미 임신을 한 여성들이 방문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산부인과 병·의원 또 마트, 문화센터 등에 모자보건사업 리플렛을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홍보내역으로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누락이 없도록 출생신고 시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공문을 하달했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 언론매체라든지 안양방송, 우리 안양지, 지역신문, 중앙지 보도자료,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 요청을 공문 발송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동안이 121명, 만안이 99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입니다. 또한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출생하는 셋째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할 그런 예정에,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출산축하금 지원이 출산을 기여하는데 크게 기여할 요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필히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70년대의 가족계획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의 사업방향은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기인하듯이 정부와 민간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출산과 관련한 인식의 개선, 사회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 역할은 아기를 갖기 원하는 부부는 누구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또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기에 임산부 및 영아교육, 기형아검사비 지원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예방접종비용 지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지원의 강화 여기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런 사업이 보건소의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를 꽂고 있습니다. 여권신장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또한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출산 시 경제적 부담, 여성 사회진출에 따른 초혼연령 상승 또 자녀양육비 부담증가 이런 것들이 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필히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출산율을 꺼려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책 또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젊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시대적 조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사업추진 방향은 내실 있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난임부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내실 있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서면답변서 내용을 보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1회 50만원을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 33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37명이 임신을 하여 11퍼센트 정도의 임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28명이 출산하였습니다라는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 부분들 여타 시하고 그렇게 다를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난임부부들 임신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사업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률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학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11퍼센트 정도라면 뭐랄까 경제성으로 보면 투자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고민을 갖고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이라든가 인공수정시술비라든가 난임부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양의 쪽, 양방 쪽이라면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한방 쪽하고도 연계해서 건강한 산모를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공수정을 받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이런 방법들은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한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정책적인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상급 그런 중앙부서에서 일단 거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에도 그것 부분을 건의토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런 간담회가 있었던 건가요?

네, 한 차례 간담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안양시 4개 도서관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과거 5년간 시설비 및 비품비 지출내역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당 개점 이후 현재까지 임대업체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구내식당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의 식당 운영 개선계획 그리고 식당운영자의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관 구내식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가는 높아지고 또 도서관이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음식료를 높일 수 없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있어서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불만사항이 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식사의 질 문제가 항상 또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같이 들었습니다. 법규상 현행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방에 노후시설 교체, 식탁 교체 등 비품 및 시설 개선 부분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락 지참자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온수와 수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뿐만 아니고 자판기의 음료 가격인상도 임의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식당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은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청소 말고 시설관리자인 시에서 할 수 있는 닥트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구의 배수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전기요금을 시에서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거라든지 또 학생들이 피자를 시켜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1층에서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놔주면 장사가 잘 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렸고 검토해야 할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몇 가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해서 최고가의 낙찰가격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저의 그리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면 그 갭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방법이 있다면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직영은 어렵습니다. 안양시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식당을 운영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비산도서관은 식당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는 식당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열람석 좌석이 부족해 가지고. 식당 주인은 나가란 소리는 못하고 학생들은 식당에서 공부하니까 밥 먹으러 오는 학생들 못 받으니까 속은 상하고. 식당을 폐쇄하는 대신에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토스트나 김밥, 컵라면 그런 것만 간단히 팔 수 있는 스낵코너를 운영을 하고 차라리 지금 식당은 열람실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 혼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관장님들도 의견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법규상 어렵고 직영은 안양시 재정 운영상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업자들이 계약할 때 지금 주신 물품 구입이나 시설 교체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당신들은 오로지 식기 숟가락, 젓가락 투자하고 그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정도 내는 건가요? 지하를 사용하는, 지하든 하여튼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료로.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은 계약서에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요?

네.

그래서 저도 비산도서관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비산도서관은 스낵코너라고 할 만한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점도 전혀 없어요?

자판기도

자판기만 있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휴게공간이나

비산도서관은 도서관 자체가 아주 작은 도서관이 돼서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

네, 공간이 현재 없고 있다면 옥상의 휴게실 벤치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커다란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와 관련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식당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민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든 일반인들 말씀을 드렸는데 온수나 수저 제공을 하고 만약에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에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편의를 더 제공을 할수록 매점 운영하거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불만이 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개의 도서관, 식당이 있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면서 먹는 것 걱정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은 같이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으면 도시락 싸오시는 분들이 밥도 따뜻하게 데우고 또 패스트푸드 몸에 해롭다고는 하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약현황을 보면 성함만 적혀 있는 분들은 개인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인 또는 개인.

개인 또는 법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열람실로 만들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팔 수 있는, 저도 이해합니다. 최고가로 낙찰을 하고 여기다는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번에 답변하셨듯이 굉장히 작은, 1일 평균 200여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평촌도서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데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건 그런 생각을 하실 만큼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도 얘기를 하셨고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생각이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식당에 문제가 있다 라는 민원이 이용하는 사람들 대비로, 지금 1일 평균 200여 명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평촌도서관 하나만. 그런데 너무나 민원이 많다 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그런 걸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이용하는 사람 학생들도 민원이고 양쪽이 다 민원인데요,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업자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음식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음식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그게 민원이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반입니다. “음식 맛이 괜찮습니다.” 또 반은 “음식 뭐 저래.” 그렇게 불평.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을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뭘 검토를 할 때는 최소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아까 제가 들으면서 ‘아, 그런 정도까지 검토를 할 정도로 엄청난 민원이 있다면’

새올 전자민원에는 뜬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뜬 것은 제가 평생학습원장 가기 전에 한두 번 봤어요. 새올에서 봤나, 하여튼 두 번 정도 봤고 그러니까 한 2년 전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 그런 이야기 정도지 심각한 상황 그런 민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기하다면 이걸 열람실로 아예 만들어 버리고

그런 안도 있을 수 있고 직영을 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현재 그대로 나가면 위원님들은 질을 자꾸 높여서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업자들은 또 가격을 올리고 싶고 그런데 시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다르지만 2천원, 3천원, 4천원 그 선에서 올리지 마세요. 지금 계속 붙들면서 그런데 질은 좋게 좀 해 주세요. 약간 모순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민원이 막 쏟아져서 그러면 이건 정말 식당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이용하나 민원이, 여기 보면 민원 사항이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음식에 대해서 민원이 평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고 하다면 이정도면 사실은 집행부가 검토할 단계가 왔다. 그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냐, 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에.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실행을 지금 옮겨야할 그런 시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서에 그 안이 올라와서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가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산검사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성심껏 고민을 해보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게 공론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에 있지도 않은데 패스트푸드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 팔고 이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도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이용하는 200여 명의 사람들 특히 평촌도서관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을 검토하셔서 대안을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안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들도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문제 때문에 길게 끌건 아닌데 2010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업무 개선 권고로서 이게 최고가 입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고가 입찰을 하니까 식사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가입찰이라는 걸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장님, 잠깐 당황한 게 지금 평촌이나 만안, 호계 이런 데는 열람실이 부족한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도서관 이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 세 군데 공히 다 식사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평촌 같은 경우에는 6천 760만원, 만안은 3천 736만원, 호계는 4천 236만원 이 임대료가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죠.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위탁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료를 너무 많이 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식사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걸 제시를 한 것이고 평촌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열람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식당을 갑자기 없애고 열람실로 활용하는 방안은 추호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서관 사랑이 애착이 아주 강하고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을 좀 더, 시험철 이런 경우에 아직도 줄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촌도서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검토를 하십시오. 그러나 도서관의 식당을 열람실이 부족해서 그걸 열람실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의 독서라든가 향학열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추호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가입찰은 정부 재산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임대해 줄 때는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방식으로 하시되 최고가입찰을 가령 임대료에 대한 적정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원가를 분석을 하셔서 그 적정원가의, 그러니까 입찰방식 있잖아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섯 개의 예가를 산정을 해서 거기서 세 개 정도 추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달리 길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십시오.

네.

식당을 없애고 열람실로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0년도 평생교육사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고 우리 시 평생교육사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 지원사업은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 한 명이 배정되어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보조를 담당하여 2010년 3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무하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9월 10일 사직하여 나머지 잔여 월에 대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평생교육사 현황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2010년 국가평생교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평생교육사 양성현황이 총 4만 2천 14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시·군·구 통계 자료는 따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전국 단위만 자료로 나와 있고 시·군·구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녹색성장업무 관련되어 가지고 이승경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총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30만톤으로 수송 분야의 에너지와 가정, 상업분야의 전기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 및 경기도 목표와 동일하게 BAU 대비 30프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온실가스는 주로 산업 공정보다 에너지 연소 및 전기 사용에서 배출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절약 등을 실천하는 녹색생활 확산과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녹색성장의 틀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 녹색가정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의 추진과 함께 에너지 절약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추진하여 목표량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절감하였고 최근 시청사 및 의회 청사에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와 유리창 열 차단 필름을 부착하는 등 시설 개선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한 분야의 업무추진이 아닌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9년 9월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도 계획과 연계된 22개 사업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존에 에너지 절약 시책과 더불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할 예정으로 우리 시 녹색정책은 2009년 9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시책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용역을 2012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제와의 병행 운영, 지속적인 녹색성장 실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녹색 건축물 확대, 녹색지대 확충 등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 구조를 위한 시책에 적극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308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예산액 1억 100여 만원에 5천 300여 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할 때 절감량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부터 전기, 수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가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월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월별 에너지 감축량 및 초과량을 계산하여 절감량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 1킬로와트 절약 시에 42포인트, 수도 1세제곱미터 절약 시 33포인트, 가스 1세제곱미터 절약 시 224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당 3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5천 3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7월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가 1만 1천여 세대이고 지급액은 4천 3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안양지, 인터넷방송, SNS, 이메일, 각 동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월 2회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알뜰벼룩시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녹색생활 실천을 집중 홍보하였고 그밖에 관내 유치원,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교육 시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 가입 세대를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 법규가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의무제는 아니고 원하는 세대나 가정에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죠? 희망하는 데에서.

그렇습니다.

상위법 관련 법규가 어떤 거죠?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걸 우리 시가 의무화시키면 안 됩니까?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의무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죠?

관련 법규는 없고 탄소포인트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요.

네.

관련 법규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됐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그리고 이것 선진국에서 결국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령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갈음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전 지구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셔서, 아마 조만간에 곧 법적으로 의무화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315페이지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은 원래 환경보전과 소관이었는데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다가 시설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순일 과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녹색성장 정책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녹색정책 실천교육 및 홍보 방법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시민 대상 녹색생활 실천교육, 녹색생활 캠페인 및 홍보 부스 운영 이 세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사항은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는 그린리더 양성 등 그린리더가 강의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강당이나 이런 곳에 집결을 시키고

교실.

교실에서요?

네.

개별 반 고정된 인원만.

네.

한 학급만. 원하는 학급만요?

네, 소규모로 해서 교육하는 게 효과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대상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관리소장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녹색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녹색생활 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알뜰벼룩시장 운영 시에 거기다 홍보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찾아가는 기후변화환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54회에 걸쳐서 426학급 1만 4천 757명을 교육한 것으로 2010회계연도 현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 관련된 교육 중에 지금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체험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학교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시간을 각급 학교에서 상반기 두 시간, 하반기 두 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찰서장님을 초청을 하건 각 학급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예방위원회에 관련된 어떤 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딴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찾아가는 기후변화학교 환경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 청소년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져 있는지?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학생들의 관심 좋아하는 것 같은 거기에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을 이론교육과 함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호기심 같은 것도 유발시키면서, 저희가 그 학생들의 결과 후에 그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여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학습 같은 경우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전기를 발전하고 그런 체험교육이 되는데, 학생들의 어떤 흥미도 유발하고 해 가지고 그 교육효과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이 현장체험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기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홍보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14쪽,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공사는 오염된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바뀌며, 안양천 유역 주민의 노력으로 되살린 안양천을 알리고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2009년 11월 착공하였으나 2010년 3월에 예상치 못한 지하구조물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지하공간이 완료되어서 15퍼센트 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에 기초를 말뚝기초로 설계하였으나 지하구조물로 인하여 시공이 어려우므로 독립기초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독립기초로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어 당초 설계대로 재변경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쟁점이 있는 기초 부분 변경은 2007년 7월 평판재하시험을 거쳐 허용지지력을 산출하고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 후 독립기초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시공사의 불성실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연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체 제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후 보증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예정으로 공사시행 촉구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 절차상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이야기관은 안양천 유역 주민의 관심 속에서 유역 내 자치단체의 참여로 위치가 선정되고, 사업도 15퍼센트 정도 진행된 사항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7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과 현장방문 시에서 하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고 빗물이용 재활용시설 등 종합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현재로써 여건이 가능하면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권순일 과장님은 이번에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있다가 환경시설과로 가셨으니까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서 대단히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쪽에 보면 안양생태이야기관은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치수, 자연환경이 복원됨에 따라 하천이 주는 혜택과 매력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투입된 건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09년 11월 27일 날 착공해서 2010년 10월 26일 날 준공 예정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권순일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 공사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 쪽에서도 한번 그 자리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공사 측하고 이쪽하고 그 파일을 박아야 된다, 아니면 지내력 방식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2층으로 짓고 있는 거죠? 그 건물이.

예,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시공업체가 잘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데 기초 부분에 대한 안정성 문제인데요, 당초에 그 말뚝기초가 깊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지지력이 좋은 지반까지 말뚝을 박아서 그 지지력을 이용하는 건데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 지하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방법을 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평판재하시험을 해 가지고 그 지반의 지지력을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평방미터당 한 20톤 정도 지지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구조검토를 거쳐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독립기초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검토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들이 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실제 시공을 하면서 또 시험을 해 봐서 기초를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러면, 높은 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그 사항을 봤을 때는 현재 파일기초로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그 기초공사에 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층 공사를, 2층으로 한다면 그 2층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무게가 한 400톤 정도 예상됩니까?

무게는 저희가 구조설계상으로 단위면적당 20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무게가 아니고 기둥마다 받는 무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는 그렇겠지만 여러 개 기둥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받아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2층 잡았을 때는 한 350톤에서 4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밑에 지내력 쪽으로다가 하게 되면 밑에 받침대 하는 것을 그 지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재 그 파일을 박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것을 부숴내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 한다면,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와 가지고 별도로 구조전문가나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추진이 돼 왔나 이런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는지 이런 사항을 봤는데 그것은 그것도 시험하는 기관에서 세 개 포인트 시험을 해서 그 지지력을 구하고 또 구조기술사한테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전문위원이고 또 우리 안양천, 학의천 자전거도로 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환경시설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계속 별도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구조전문가나 이 설계 쪽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가로변 쓰레기통 수리내역 제출과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구입과 세척사업 소모품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 수리내역은 예산액이 약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설치현황은 안양시에 181개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이 62개소, 동안이 119개소 그래서 2010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수리를 65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 수리는 평균 개소당 한 3만원 정도 수리할 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통은 수시로 파손되고 있고 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반에서 용접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는 그 도색을 위한 컴프레서를 구입한 그러한 가격으로 해서 8만 5천원을 구입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구입과 세척사업 소모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하고 불용액은 약 1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보관용기 구입은 저희들이 120리터 200개하고 60리터 284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보관용기 세척사업 소모품 구입은 저희들이 4회에 걸쳐 가지고 방수앞치마라든가 원통브러시, 세정제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전용수거용기는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무상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해서 2004년 10월부터 단독주택 지역과 소형 음식점에 한해서 수거용기를 일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용기가 이게 훼손될 때 교체해 주거나 또 20세대 미만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출할 경우 저희들이 이렇게 용기를 배부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 6월부터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척차를 3.5톤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가지고 3개월에 1회 정도 이렇게 세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수거용기 세척차량 5톤 차량을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척사업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척대상 용기는 월 1회 정도, 그전에 한 대였을 때는 저희들이 3개월에 1회 정도 했지만 지금은 월 1회 정도 이렇게 세척을 안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전반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4월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 시 심각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가동을 중지하고 그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상반기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그래서 2010년도 총 32일간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4월에 실시한 정기점검 보수 주요내용은 필터백이라든가 펌프류 보수, 크레인 보수, 또 공기압축기 점검 보수 등으로 매년 상·하반기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설비 가동문제가 될 만한 하자내용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20년인데 현재 18년 가동 중으로 내구연한을 채우지 않고 보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용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15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8년 가동 중에 있어 소각로 등 주요 설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매년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용 부품이 생산되지 않아서 교체에 한계가 있고 또 주요 설비 보수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당시 적용한 반입폐기물의 성상이 음식물 분리배출 수분이 감소되고 비닐류 등 가연성분이 증가되어서 발열량이 2배 이상 높아져 소각 저하로 시설용량이 70 내지 80퍼센트를 소각하고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소각시설을 건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소요비용과 또 기존시설 보수보다 2 내지 3배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현재는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있으나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생산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회수시설은 기피 혐오시설로 다시 건설하는 데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주민과 시의회에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니 지난해 9월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지역주민에게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보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규모가 가시화되는 9월 이후 10월 중에 시의원님과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3개 시 통합 시 우리 시 시설을 폐쇄하고 인근 타시 소각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용역 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보고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발열량이 높아서 165톤을 소각하고 수도권매립지에다가 45톤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군포시는 용량은 지금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서 일일 약 12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의왕시 폐기물을 포함해서 75톤 정도 발생량 전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 시가 통합되더라도 현재 우리 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인근 시설을 증설하여 처리하는 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범위와 내용은 소각시설 성능 진단, 다이옥신 발생 및 배출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노후화 정도와 시설 보수로 수명을 연장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보수범위, 대기배출가스 저감방안, 에너지 추가 생산방안,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등을 검토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3개 시 통합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각료를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그다음에 판매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은 인근 GS파워주식회사에, 판매단가는 우리 시와 GS파워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GS파워에서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열사용요금 단가 24퍼센트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가칼로리당 1만 5천 962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익이 약 16억 정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동 초기에는 GS파워가 아닌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열공급단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시가 공급하는 열에 대해서도 단가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고시에 따라서 연료비는 연동제로 해 가지고 연 2 내지 3회 이렇게 변경 계약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퍼센트 단가는 199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적용되며,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 4퍼센트 정도 인상해 가지고 28퍼센트 이상 되도록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용 산정 연구용역 자료 제출과 구체적인 계약방법과 원가 산정 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구역별 산정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고, 가로 청소에 대한 계약내역과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용 산정 연구용역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대행업체가 지금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지역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인한 인구 동태와 함께 폐기물 발생량, 또 청소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적정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8년도는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지난해 2010년도에는 한국기술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인구 1인당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0.583킬로그램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의 중요 요인인 도시계획의 예상인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집·운반 장비 및 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2008년 말 기준으로 한 인구와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인구 변동요인을 일부 감안하였고, 구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집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러한 기초자료 이외에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 연평균 한 1.5퍼센트씩 증가하여 14만 여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그 단위당 단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은 약 한 134억이며, 인구 1인당 2만 1천 493원이며, 수거량 기준에서는 1톤당 단가는 약 10만 1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톤당 단가가 약간 다소 높게 산정된 것은 폐기물 무게에 따라서 부피가 큰 관계로 타 폐기물에 비해서 수집·운반 횟수가 많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확인 평가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원과 행정처분 그러한 사항을 연 1회 실시해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약 시 저희들이 일반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최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수정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5퍼센트, 이윤 10퍼센트가 돼 있는데 이것을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평가에 관한 이러한 조례를 아마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중에 이번 달에 아마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받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청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에서 이 네 가지 폐기물을 전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청소는 위원님께서 아까 잘못 알고 계셨는데요, 저희 각 동에서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실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또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오전에는 6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8시까지 근무를 하고, 2시간 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해서 일일 총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가로변 쓰레기통 수리내역에서 집행내역서 보면 85만원이던데 그것 잘못 기재된 거죠?

죄송합니다. 85만원이 돼 있는데.

85만원이 맞죠?

네, 8만 5천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쓰레기통 그냥 얼핏 보기만 해도 개수가 지금 동안, 만안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로변에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로 저희들이 상가 지역하고 대로변 쪽에 주로 있다 보니까 만안보다는 동안이 좀 숫자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나 차이가 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구입 이게 2004년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다고 했는데 매년 이런 양만큼 구입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 통을. 일정 부분 수요가 있을 때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태죠?

지금 잔량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잔량은 일부 보관하고 있고 거의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각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동마다 일정비율로 나눠드리고 알아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세척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교체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봤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여름철인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도 심하고 또 고양이들이 막 뜯어놔 가지고 미처 그 시간대에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내놓은 쓰레기로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된 쓰레기통을 제가 못 봤어요. 뚜껑이 없고 하나를 봤는데 그것도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뚜껑이. 그래서 이것을 뚜껑이 없으니까 나무판자라든지 다른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놓으니까 이게 훼손도 더 빨리 되고 또 냄새도 또 나게 되고 또 뚜껑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일반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린다든지 해서 굉장히 관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왜 자주 깨지냐 그랬더니 지나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학생들이 발로 차고 이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훼손이 돼야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파악을 하셔서 여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20리터 같은 경우에는 회색에 주황색뚜껑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구나 호수 기준을 어떻게 두죠?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데는 120리터를 배부를 해 드리고요 단독주택은 60리터짜리로 이렇게.

이 단가를 보면 거의 큰 거 120리터는 3만 9천원이 넘고 60리터짜리는 2만 7천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통 하나가 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특히 뚜껑이 굉장히 빨리 훼손이 돼서 닫혀있어야 냄새도 덜 나고 고양이들이나 다른 이물질을 거기다 버린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을 거 같아서 한번 그 점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3개월 1회 세척하시다가 월 1회로 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저희들이 차량 구입한 게 2009년 6월 달에 저희들이 5톤짜리 차량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고 나서 그 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지금 골목골목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꺼내 와서 해서 다시 갖다놓는

저희들이 여섯 사람이, 차량 1대에 세 사람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목을 몇 군데만 다녀보더라도 여기를 잘 알, 이 골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레기통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차량이 들어와서 이것을 씻거나 이거를 회수해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골목골목까지 손길이 안 미쳐서 여기는 깨진 게 이렇게 그냥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주택가에 지금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러지만 어쨌든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만 잘 치워도 공무원들이 환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특히나 주택가 지역에, 밀집지역에 이런 음식물 보관용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제 최근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꽃밭가꾸기나 CCTV나 이런 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 집 앞에 바로바로 놓는 거 말고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어떤 코너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데는 거의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고민하는 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단독주택 그쪽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월 9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월정액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내년도 가게 되면 전부 다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보사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지금 현재 의견이 굉장히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RFID방식이라든가 그다음 차량 수거방식이라든가 봉투방식이라든가 이런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측면에서도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를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쓰레기총량제라고 하나요? 종량제라고 하나요?

종량제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럼 그렇게 된다면

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봉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단독주택은 그대로죠. 봉투로 가는 것으로 지금

단독주택 지역은?

기이 우리는 종량제를 단독주택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가 용이하고 관리가 용이한 곳부터 이렇게 지금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 쓰레기용기를 또 추가로 제작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관용기 구입 후에 잔량이 있다고 하시니까 수요를 파악하셔서. 아무래도 집 앞에 깨진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골목이 환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비용 산정연구 용역. 이게 2010년도에도 2년마다 했다면서요?

네, 2010년도에도 했습니다.

2010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2008년도 것을 주셨는데.

2010년도 결산이라 2008년도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1부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거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자료를 보면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이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이 자체에 대해서는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1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런 측면도 좀

역산해서 사실은 이 원가를 분석한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저희가 관할 구역을 11개로 나누었지만 동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지가 한 25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가분석하는 기법을 보면 일정하게, 가령 15억에 포인트를 놓고 역산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원가분석 자료가 지금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2010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직접 연구용역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안 했지만 2010년도 거는 거기에 따른, 그게 인구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전에는.

네.

그게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수긍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0년도 자료를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11개 업체가 있지요?

네.

만약에 새로 온 업체가 다시 허가를 신청했을 때, 김영근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새로 온 업체가 허가를 더 신청했다, 했을 때 허가를 적정업체 우리 시는 1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를 못 내준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거쳐야 되겠죠. 일단은.

검토를 거쳐야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연구용역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8개에서 9개가 적정하다 했는데 현재 지금 11개죠?

네.

11개는 이미 이 연구용역에 적정 수준을 넘어섰는데 만약에 새로 온 업체가 너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신규업체가 다시 끼어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있나요? 이미 적정수준을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넘어섰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소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요.

지금 여기에 대행업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평가를 해서 탁월을 냈다면 90점, 예를 들어 9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대행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 구간을 확대해 주고 기간을 연장해 줘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다음 우수업체로써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될 때는 표창을 주고 수의계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줘라, 그다음 보통일 때는 70에서 80점 미만일 때는 입찰 참여를 부여시키고 60점에서 70점 미만일 때는 계약구역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 60점 미만일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 이렇게 지침이 환경부에서 시달됐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매년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형식은 입찰로 하겠죠.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입찰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왕에서 일부 시도를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을 도입한 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거의 직접노무비가 한 60여 프로 차지합니다. 거기에. 업체 비용에. 63, 4프로 차지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낙찰이 됐을 때는 87.745에 낙찰이 되거든요.

낙찰하한율로요?

네,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입찰업체에서 했을 때 87.745 바로 직상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봉급이 100원이었으면 거의 88원밖에 안 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대행 업체에서도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시청에서 한 1년 동안 데모를 했을 겁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주목적은 뭐냐 하면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도 저희들이 입찰도 좋지만 일단 이런 방식은 전혀 수의계약만 해서 된다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영방식을 도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업체도 조금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다가 일부 보완해 가지고 특정하게 평가를 제일 낮게 받은 업체는 다른 사회적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아마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은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물론 안정적이면서, 결국은 수집·운반은 어떤 처리개념도 아니지만 결국은 수송이잖아요. 수집·운반 그런 개념에 한 해서 지금 수집·운반업을 하는 거고 결국은 대행을 하는 거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글쎄, 의왕시만 그러나요? 그러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아마 그게 한 3, 4년 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지금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점차

일부가 아니라 꽤 많은 지자체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만약에 이제 수의계약도 완전히 나쁘다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주민이나 시민 입장에 봤을 때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그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추세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대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가로청소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2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가로청소도 상당히 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직영으로 하고 있네요. 직영이 좋다, 대행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착오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연구용역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톤당 수집·운반 비용은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톤당 수집·운반 비용.

톤당이요?

네. 음식물쓰레기는 1만 3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톤당 단가가 지금 한 10만 1천원 정도. 10만 1천 47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톤당?

네.

수집·운반 비용이?

네.

뭘 그렇게 높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높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집·운반을 가지고 십만 얼마가 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처리비, 중간처리도 아니고 최종처리도 아니고 수집·운반 비용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활폐기물만 놓고 봤을 때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에서

음식은 다 빼고, 재활용 빼고, 생활폐기물만 놓고 봤을 때

일반쓰레기는

톤당 수집·운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8만 498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소각처리 비용에 버금가는데, 일반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비용이 요즘엔 단가가 많이 다운돼서 7, 8만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도대체 수집·운반 비용이 7, 8만원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원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지션이 차지하는 게 거의 64, 5프로가 인건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반산업폐기물 인건비 계산 안 합니까? 아무튼 이 원가분석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저희가 31개 시·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포지션에서 한, 경기도 31개 중에서 한 8위 정도

인건비가 8위 정도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도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노총 근로자들이 굉장히 봉급이 낮다고 계속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노임단가보다도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연봉기준에서 한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화원 노임단가가 한 1천만원 정도 높고요, 대형업체 근로자들이 한 3천 400에서 3천 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봉이.

아무튼 길게 이야기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2010년도 원가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청소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연구용역 관련 세부 추진일정과 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개소 후 그간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0월 8일 개소하여 시센터와 4개의 네트워크팀이 권역별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과 저소득 위기가정의 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와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그간 운영 성과로는 사례관리 대상 가구가 207가구에 505명이며 그다음에 대상자 후원결연은 999명에 7천 694만 8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배분 및 사례회의는 102회에 967건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해소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위기가정의 자립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이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300만원과 300만원 재료비로 전환한 사유와 그다음 불용액이 7천 80만 7천원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이 68억 6천 2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41억 그다음에 재료비가 23억으로 해서 당초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발은 1천 142명을 하는 동시에 포기자가 33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 97개 사업장에 808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랑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업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장에 따른 재료비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 300만원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7천 556만 2천원 그다음에 만안구에서도 일반운영비 2천 100만원 그다음에 동안구에도 일반운영비 2천 5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17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센터는 총 예산액 6억 9천만원에서 719가구에6억 8천 970만 6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비 100명에 2억 854만 5천원 그다음에 생계비 587명에 4억 6천 826만 8천원, 교육비 2명에 230만 5천원 그다음에 연료비, 장제비로 30명에 1천 58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로써 최저생계비 170프로 이하 주소득자 사망하거나 가출 이런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4개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자립지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신청,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조회 등 수시로 발굴 및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욕구조사를 거쳐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과 점검을 통하여 207가구, 505명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빈곤과 질병의 대물림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원 그다음 아동의 학습 지원, 의료·생계·교육·주거 지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고유한 자원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DB 구축으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개인의 자립 및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및 자립형 공동체 그다음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자료 23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 제안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지역 내 예비적 기업의 브랜드, 기술 개발 등 R&D 비용, 시장 기능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또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입구조를 갖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 80프로, 도비 6프로, 시비가 14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립형 공동체 및 마을기업 지원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안양YWCA EM사업단이 선정되어서 총 8천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도 신규 6개 업체, 기존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가 선정돼서 총 3억 3천만원으로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신규업체는 5천만원, 기존업체는 3천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홍보비와 재료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132페이지 수급자 현황 및 긴급복지 수혜금에 대한 내역의 설명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수급자 현황은 총 4천 898가구로써 7천 819명입니다. 만안이 3천 48가구, 동안이 1천 850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8천 625만원으로써 사업량 366명에 5억 5천 51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비가 339명 그다음에 생계비가 18명, 연료비, 장제비 9명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이 긴급복지수혜자는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 희망근로사업, 포스트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지원으로 가정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을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안양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천 898세대에 7천 81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액은 총 2천 276억 8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액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또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의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써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4인 가족일 때 143만 9천 413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장제, 해산, 자활급여 등 총 7종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타 저소득가구보호가 되는 사업으로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그다음에「장애인복지법」그다음에「기초노령연금법」등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예산 전용 후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서 이게 2개월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당시에 재료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재료비 잔액이 7천만원 이상이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지출이 안 되고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게 제가 설명을 아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6월 30일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재료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은 재료비를 전용하고 해서 남은 불용액이 아니고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이라든가 각종 보험을 저희가 시에서 50퍼센트, 개인이 50퍼센트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후에 바로 14일에 선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료비에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지금 남아있는 불용액은 나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한테 환불을 받아서 저희가 재료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선발인원 중에 포기자 334명에 대한 기이 지출액이 다시 반납된 거에 대한 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실업급여가 한 5천만원, 고용안정 이런 거 해서 전부 7천만원 정도가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총 808명 선정했을 때 이미 재료비 부족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족분을.

그 당시에는 부족하지가 않았죠. 이거 지금 반납받은 게 12월 정도에 반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부족한 게 아니고 6월 기준해서 재료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 2천 정도를 본청에서 7천, 양 구청에서 한 1억 2천만원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동일 사항에 대해서 보통 일반회계에서는 가급적 항을 신설해서 회계처리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해서 이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원칙상 회계원칙에 좀 위반되는 사항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회계처리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경로당 전담관리자 근무현황과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세부내역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근거와 시작시기 또 추진일정 및 현황을 서면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금년도부터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시행될 계획으로 7월 하순경에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와 추진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과 내년 2011년도 10월에 달라지는 사항은 급여내용이 지금은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금년 10월부터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1급 장애인으로서 6세에서부터 64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부적응아동 치료 강사수당 집행방식 및 부적응아동 치료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아동 중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능력 함양과 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 대한 부적응아동 치료는 미술치료로써 정서적 부적응아동에게 개인별 상담 및 미술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출시켜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안정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미술치료는 아동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을 통하여 아이들 내면세계를 그림으로 표출하여 개인치료와 또한 5, 6명의 그룹으로 진행하는 집단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 시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미술치료를 20명으로서 주 1회 1시간씩 개인 및 집단미술치료 및 부모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미술치료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하여 지도를 해 왔습니다. 또한 미술치료 대상 20명에게 주 1회 2만 5천원씩 수당과 그러니까 강사수당과 월 4회 실시하여 월 2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응아동 치료센터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지침에 의거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계동에 소재한 다솜치료센터를 선정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에게 아동인성검사 또 사회성숙도, 우울증, 주의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언어치료, 인지학습,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전문수행기관을 다솜치료센터 등 1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 239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계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246페이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표기된 사항으로써 수혜적보상금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 경상보조로 표기된 것은 오기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55세대 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 세대를 대상으로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액 5천 700만원에 5천 200만원을 집행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고령화 및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8천 200만원 예산 중에 4천 7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명단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통보받아서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것으로 두 사업이 사실상 건강보험료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시비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뒤에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가 들어가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구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및 관리 7억 7천 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안양9동에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창암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한 경로당 다기능노인복지시설로써 1층은 경로당, 2층은 체력단련실 및 여가프로그램실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2011년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경공사가 동절기에 불가해서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추진에 정확성을 기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직접 자택, 집으로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배달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도시락배달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또 밑반찬 배달사업은 우리 자원봉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가정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저희가 50명 어르신 분들에게 배달을 하고 있고 밑반찬은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30명에게 배달을 하고 있으며 도시락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은 목요일 주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식 단가는 도시락이 2천 500원, 밑반찬은 단가가 6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천 6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억 6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족위탁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소년소녀가장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세울 때 5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변동으로 인해서 한 가구 이렇게 지금 안양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가족위탁아동은 63세대 82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가족위탁아동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등으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또 친인척,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소년소녀가장 또 가족위탁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재료비 1만 4천원 또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3만 2천원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1인당 7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41쪽에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준공이 다 끝난 겁니까?

네,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4월 28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다 됐으면 거기 1층은 경로당, 2층은 체력단련장하고 여가프로그램실한다는데 그걸 유지관리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9동.

창암경로당.

그럼 그거 해놓고 별도 성과분석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개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용도면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런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을 했으면 이쪽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줘서 노인들이나 이분들이 편안하게 잘 즐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봉사에 너무 열중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지를 모르고는 정치나 행정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복지예산이 다리나 건설이나 이런 예산을 앞질러 30퍼센트가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을 둘러볼 때 얼마 전에 석수동에 작가지망생이 인근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배고파서 죽는 이런 사례를 보고 아직도 우리가 많이 멀었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이 돼서 하는 기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 분야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편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복지 분야가 아니어서 좀 의문나는 한두 가지를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재산은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손발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우에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가족도 없고 혼자 밥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시의원이랍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집이 재산가치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밥을 먹고 하니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이런 돌봐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 분은 이렇게 질의했고 또 한 분은 여든네 살 되신 분인데 남자 어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있어요. 자식들은 있어도 자식들이 생활능력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셋방을 얻어서 거기에 모시고 가끔 한번씩 들러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든네 살이다 보니까 치매가 있다 보니까 그 집 세준 사람이 불을 지를 수 있는 행동도 하고 화재도 날 염려도 있고 불안하니까 노인을 데려가라고 방을 빼라고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이거 안양에 사회시설에 자기 아버지를, 내가 능력 있으면 모시겠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좀 보호시설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해 왔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이문수 위원님, 양해를 좀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별도로.

그래서 내가 복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했는데.

별도로 좀 답변을.

일단은 답변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을 보면 94퍼센트가 됩니다. 총 예산액이 17억 8천이고 집행액이 16억 7천, 잔액이 1억 600여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보면 불용액이나 전용이나 예산이 계획된 대로 잘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또 그와 반대로 모르겠습니다. 잔액이 1억여원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94퍼센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여기 서비스시간 제공시간을 보면 월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면제,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월.

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독거인 같은 경우는 100시간 그다음에 또 독거 같은 경우에는 120～180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제공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시간, 어쨌든 월마다 사용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본인부담금은.

월마다.

차상위일 경우에는 2만원.

등급에 따라서 월마다.

회비 같은.

제공시간은 같은데 그러니까 제공시간이 같기 때문에 금액도 같은 거죠. 등급이 내가 4등급이라면 지금 한달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2만원 이렇게 되고 저희가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면 월 예를 들어서 50시간이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이, 그러면 그달에 30시간이든 50시간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보조인을 쓴 시간에 상관없이 월부담액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활동보조원, 지금 3개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원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배치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활동보조원은 월 시간당 6천원이잖아요?

전체 시간당 8천원인데 수수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이 시간당 6천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100시간으로 봤을 때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 정도네요?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본인한테 실수령액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연결해주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보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쓰일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뵙게 되면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을 당신들 아이에게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월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돈 버는 거 대신 내 아이를 아니면 내 옆집 이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아이를 내가 활동보조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지금 아마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에게 요양보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활동보조인은 교육을 받고, 수행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말하자면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이한테 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하든 그런 부분은 수행기관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단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규정상 안 되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돌보면서 또 생계까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게 내년부터인가요? 서비스가 내용이 확대되는?

올해 11월.

확대가 되게 되면 활동보조인도 더 필요할 거고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봤느냐하면 다른 장애아이를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내 아이도 장애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게 되면 좀 안타깝지 않을까 해서 사례를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개 복지관 외에 더 늘어날, 운영을 하는 운영 위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부적 지침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7월 하순경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수행기관을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결산서 296쪽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귀인동 지역은 2005년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된 지역으로 상징조형물, 가로등, 안내지주폴, 문 번호표식 등 매년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324만원은 평촌먹거리촌 도로변에 설치된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세부 사용 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ＬＥＤ 레온 교체, 조절기, 타이머, 누전차단기 등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최상의 안전 상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포획 처리사업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유기동물 관련 인터넷 민원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처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 방견이나 고양이 등에 대한 적절한 포획 처리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예산으로 2010년도 유기동물 포획 처리사업 잔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사업의 특성상 포획 처리 전문업체에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업체를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계약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경기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반려동물 사육도 감소하였으며 이에 유기동물 신고 건수도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발생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인터넷 민원이 많은 사유로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국적인 고양이보호단체에서 대도시들 위주로 중성화시술 확대 등의 사안으로 다수 민원을 제기한바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유기동물 처리 상황과 중성화시술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더 이상의 민원 제기는 없는 상태이나 우리 시 자체로도 같은 주택가 또는 아파트에서 주민 간 의견이 달라 민원 처리에 고충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294쪽 양봉생산 자재 농가 지원 내역과 위생과에서 안전축산물로 분류되어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축산법」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0년도 17개 농가에서 벌 1천 95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과거 농촌지도소가 없어진 이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벌 사육은 축산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2009년도 6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신설되어 축산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말농장 운영 등의 형식으로 벌 사육은 위험하며 또한 우리 시의 벌 농가 중에 거의가 지방에서 벌을 사육하고 있으며 다만 주소지만 안양시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지원 내역으로는 꿀병 250만원, 소초 590만원, 비가림커버 82만 5천원, 대형화분 220만원 등 총 1천 142만 5천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생산량은 4만 6천800킬로그램 1천 950병입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97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홈페이지 구축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9년도 5월에 경기도음식문화시범거리로 선정되어 수립된 예산으로 2009년 11월 24일 공개입찰 개찰 결과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한 개 업체로 유찰되어 2009년 명시이월 2010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예산액은 전산개발비 6천만원과 하드웨어 서버 구입비 4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도비 50프로입니다. 입찰 결과 9천 678만원에 낙찰되어 322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 홈페이지 구축 내용으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소개 및 시설 안내, 음식업체 동영상 홍보, 안양예술공원 내 예술작품과 볼거리 홍보를 위해 구축되어 현재 운행 중에 없습니다. 본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비로 구성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 3개년 사업이며 올해 사업 지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향후 안양시 전체 음식업소에 다양한 홈페이지로 구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98쪽 장묘사업 예산액 3억 7천 514만 3천원 중 잔액이 36만 1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 예비비를 65만 4천원을 사용한 사유와 안양시 장묘사업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사업 추진 예산액은 3억 7천 514만 3천원으로 화장장려금 3억 400만원, 공설묘지 유지보수비 3천 900만원, 묘지관리 인부임 1천 500만원 등 3억 7천 4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예비비는 2009년 7월 14일 청계 공설묘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변의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위해 주차 중이던 차량에 돌이 굴러 내려와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주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65만 3천 5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보상금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를 6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안양시 장묘사업 현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장묘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두 개소로 안산시 화정동에 622기, 의왕시 청계동에 7천 400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1998년부터 매장이 금지되어 현재 청계 공설묘지에 평장묘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봉안당 한곳이 있어 장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거의 매장문화가 도시화 및 시민 인식 변화로 인해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장사법 개정, 시·군 통합 등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사문화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및 우수 축산물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로 축산농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희망 학교를 선정한 후 1등급 이상의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을 공급하며 사업비는 3등급과 1등급의 차액을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지원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우수 축산물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품질보증제도인 Ｇ마크를 인정받은 양축농가와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축산물만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급 제품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1등급 이상의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 시행 전까지는 학교 급식에 사용된 축산물들은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라 저가의 수입육이나 3등급의 축산물이 주로 사용되어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향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에 따라 이제는 학교 급식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학부모들의 불신이 종식되는 괄목한만한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올해 학교 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2011년 2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분장 변경으로 학교 지원 부서 일원화에 따라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저희 국 교육체육과로 업무 이관되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비가 전액 사용되었는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비는 최근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동물 포획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채 및 잔존물 등 감염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으로 질병 전파 사전 방지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성폐기물로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의 사채와 유기동물의 사채, 보호소 내 발생한 의료성 잔존물이 해당되며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운반업체로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부방공사에서 중간처리업체로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식회사 메디코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까지 별도 편성되어 시행된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은 금년부터는 예산 목적상 유사한 사업인 유기동물 포획 처리사업과 통합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가 안 나와도 너무 섭섭하시겠죠? 제가 결산을 하면서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총무 분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이 「지방재정법」제120조에 의거 세입 1프로를 쓰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건에 관한 것도 각 부서가 통합해서 담당 변호사한테 민간인하고 관공서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회기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판결 전에 공문을 보내서 세 차례 세우는 추경에 지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요청을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뒷주머니 돈 갖다 쓰듯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운동을 제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복지 분과에서도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겠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쪽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 전체가 아니고 예술공원에 한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혹시 과장님께서 실제 로 음식 예약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뭡니까?

예술공원 음식업소에 접속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주민등록번호하고 실명을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구축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음식을 예약을 할 때 실명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하게 되면 그것 거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성과분석 자료나 주민 의견들을 수렴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편리하게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 사업 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의 일방적 한국문화 체험도 중요하지만 쌍방소통을 위한 해당 나라 이해가 중요한바 이에 대한 사업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나라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말 현재 관내 1천134명의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상담, 역량 강화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적 문화 소통을 위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의 상호 이해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부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배우자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부부 간의 의사소통법, 고부갈등 관리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결혼 이민자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며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부모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통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다문화 인형극 공연, 캠페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결혼 이민자와 배우자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쌍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변 순서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69쪽 지역교육 현안사업이 무엇인지와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교육청 예산 확보 후 사업비 부족액 발생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역교육 현안 발생 시 적기에 지원하여 교육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 예산 유례를 살펴보면 2008년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지금 현재 교과부로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교육 지원사업 관련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이 있어서 2008년도 추경 예산부터 편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면 자료를 보시면 17건에 대해서 4억 5천 예산을 편성해서 4억 4천 69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5천을 계상해서 6월말 현재 8건에 1억 7천 84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운영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 승인 시 확보된 단지 내의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관리, 용도변경 등은 「주택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서에서는 종합운동장등 5개소에 24면의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195쪽 지역체육 운영 단체 지원사업 현황 설명 및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 운영 단체 지원사업은 우리 시 엘리트체육 육성과 체육 위상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내역은 안양시체육회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지원과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복합운동부 전지훈련비, 호계동 실내게이트볼장 전기세, 난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64쪽, 366쪽에 명기된 초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관련하여 배치 현황과 지원 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우리 시 관내 초중고 전체 86개 학교 중 84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실생활 중심의 영어 활용 능력 증진과 영어권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외국인과의 대화 시 두려움 해소와 영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청에서 배치하고 있지 않는 학교 48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 전액 지원 31개 학교와 시와 교육청, 학교가 분담한 협력사업으로 17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배치현황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0년 농구대잔치 예산 6천만원 중 3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농구대잔치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안양체육관에서 한양대학교 등 22개 팀이 참가 아마추어 농구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개최된 대회입니다. 당초에 6천만원 예산 중 3천만원만 집행된 사유는 참가팀이 당초에 83개 팀에서 22개 팀으로 인해서 경기 수, 대회 일수 감소에 따라 대회운영비 3천원만 대한농구협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심판비 450만원, 경기 통계요원 인건비 407만 5천 500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천 198만 5천원, 인터넷 중계비 220만원, 진행요원 숙박비 등 656만원을 지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는 총예산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입니까?

네.

이게 매년 이렇게 해놓고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17개 사업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가 있고 교육 현안사업비 교부가 있고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 없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표기할 뿐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 중 부족액을 충당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것에 따라 다르게 사업명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저희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의원님께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우선순위라든가.

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심을 득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지역교육 현안사업이라는 내용으로 4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나 지역교육 관련한 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돈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공정성 아니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세부내역이 구성이 돼서 이 금액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일단 금액이 잡히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특히 시의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민원 사업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걸 과장님께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같은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라는 게 다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한테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사업에 한해서 한도액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니까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응사업을 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수해 해 가지고 학교 담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게 불요불급한 것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비가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사업으로 유도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년 지역교육에 대해서 현안이 있는데 그 해당 과에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 내년에는 어떤 현안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어떤 기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 그 기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큰 틀을 정해 놓고 매년 중점적인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많은 액수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등·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 전년도에 과대 초등학교 원어민 추가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4개교가 더 추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호성초, 비산초, 박달초, 호암초 4개교 맞습니까?

예.

요 추후 더 지정된 이 학교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과소 학급수가 굉장히 적은 데하고요, 두 번째는 과대 학급수가 굉장히 많은 데 이런 데 저희가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대라면 학급수가 많은 학교라는 거죠?

예.

각각의 학교 학급수가 대략 어떻게 되는 거죠? 호성초, 비산초, 박달초, 호암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드린 게 있는데요, 저소득 밀집지역하고 비선호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학급은 호암초가 14개 학급이고, 호성초가 49개 학급이고, 박달초가 40개 학급이고, 비산초가 40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3개 학교는 과대에 해당하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소득 밀집지역, 비선호학교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개 이상 학급 되는 학교에서 더 추가 요인이 있다면 원어민 교사를 더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원어민 보조교사가 이 제도가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그 제도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시달하지 않아서 이게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렵게 원어민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도에 추경을, 지금 단계니까 그 사항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금년도까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원어민 교사 수요가 더 줄어든다는 건가요?

예. 일단 도에서 그 예산 지원이 이제 3월부터 금년 3월부터 그런 언론보도상하고 저기인 사항인데요, 아마 금년 3월부터 경기도청에서 이 원어민 지원사업을 축소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더 축소가 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금년 지금 추경하고 있으니까 그 추경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도도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현황보고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보고된 내용이 여름방학 끝나고 9월 달부터도 변동이 가능하냐는 거죠. 올해는 그냥 가고 2012년 내년부터.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여부 지원여부가 추경 때 도 추경을 보고 저희가 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가고 내년도부터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내국인이면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원어민 교사 배치를 좀 더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또 원치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인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적격자가 저기하면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원어민 교사의 효용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어린 청소년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건데,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화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정을 겪는 것하고, 내국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방안인 건데, 어떻게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예산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향후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 제도를 또 관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원어민 교사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2010 농구대잔치 집행내역 관련된 것은 저희 존경하는 박정례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때 했던 자료가 있어서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당시 농구대잔치가 유치되는 과정에 제가 5분자유발언이든 여러 가지로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였었는지 왜 이렇게 처음에 예정되었던 83개 팀이 안 오고 22개 팀만 대회에 참석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농구협회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구협회장과 대한농구협회장과의 알력 갈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행감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할 것이지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처음에 계상되었던 금액은 1억 2천이었던 거죠?

요구한 금액이!

예, 요구했던 금액이.

예.

그러면 저희가 3천을, 그러니까 6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절반만 집행을 하고 다행히 3천만원은 불용해서 저희가 다시 쓰게 됐는데, 우리 시 3천만원 예산하고, 최종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농구협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것만 된 사항만 저희가 집행내역하고 집행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예정됐던 금액이 1억 2천이었고 우리가 6천 부담을 하면 유치하는 사람이 6천을 해서 그 대회를 치르기로 했던 것이고, 저희가 3천만 집행을 했을 때 그쪽에서 최종 집행내역은 6천이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5천이든 이런 단위라면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최종적으로 이 2010농구대잔치 안양체육관에서 했던 농구대잔치 예산 집행내역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고요. 과연 농구협회에서 저희 부분, 전체 부분을 줄 수 있는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드린 것 알죠? 자료 부분은. 저희가 3천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예정대로 저희는 절반 부담이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6천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 전제하에서 실제로 집행되었던 이 농구대잔치를 위해서 집행되었던 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서면자료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