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 김진영 인천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님, 홍준호, 문경복, 김창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 증인선서, 행정사무조사 관련 질의ㆍ답변, 차기 위원회 일정확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O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

김창홍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분양대행 계약서류나 이런 부분들 잘 받았는데요. 보면 분양대행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그동안, 그 이전에 분양계획 1월에 있었던 그 자료에 간단히는 나오는데 분양대행사로 선정이 된 3개 회사가 어떤 실적들이 있었고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양대행사의 임직원들 현황, 인적현황이요. 여기 보면 분양대행사가 계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세부 인적사항까지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분양대행사가 계약상에 제안서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보면 분양계획 목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약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2010년 1월 27일자 재정 및 분양계획 보고회 시장실에서 여덟 분이 참석해서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보고회 결론에 대한 시장님, 당시 지시사항 간단한 자료만 왔는데 1월 27일에 개최된 재정 및 분양계획 보고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다 검토는 못했는데 사이언스빌리지 건설참여업체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은 것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축전 당시에. 물품 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전시회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와 테크노파크 간 협약사항 있죠? 협약사항 있습니다. 협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단의 구성과 인원과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 결산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감사의견, 2010년도 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감사의견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차 때 지경부와의 협의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경부와의, 송도TP가 협의되어졌던 지경부와의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공문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 회의록은 받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취급자와 담당 책임자가 누군지를 인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분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재차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책임자 인을 찍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요구자료를 보면 산업은행 이자비용 64억 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미추홀타워 같은 경우 금리가 9%대로 돼 있는데 5.3%와 6%와 나머지 9%로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김진영 페이지…….

업무보고 책에는 7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 보면 미추홀타워를 건립할 때 이자가 발생됐는데, 한 9.0%의 금리가 발생됐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5.3~6%인데 특히 3% 이상 많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김진영 그 당시 저희들이 공사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3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수익률을 그때 계산해 보니까 공사지분이 35%일 경우에 9.2%로 나왔어요, 수익률이.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을 할 때에 이자율이 8.2%로 나왔고 그래서 그때 TP하고 협의해서 내부수익률도 9.2%로 나왔고 그 당시에 조달이자율이 8.3%로 나왔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9%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진영 그 당시에는 고금리 이자율이 8.3%였었고…….

당시에요?

김진영 네,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부수익률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지분을 35%로 가졌을 경우에 9.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에 맞추다 보니까 9%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익률하고 차입에 따른 금리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차피 금리는 그 당시에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면 상당히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신용이 없어서 금리를 고금리를 쓴 건지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김진영 아닙니다. 그 당시는 조달이자율이 8.3%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러면 스트리트몰 건축할 당시에 공사기간이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8.2%여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영 8.3%.

말씀대로라면?

김진영 네.

그런데 신한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받은 것은 5.5~6%인데 차이가 왜 발생되냐는 거죠.

김진영 그 당시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1,200여억원 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77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TP 토지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부담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현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실장님, 기본적으로 금리가 9.0%이면 비싼 것은 맞는 거죠? 고금리는 맞죠?

김진영 그 당시에 고금리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으로 약 9%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TP하고 협의해서 9%로 정한 겁니다.

당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9.0%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김진영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영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운영비 20억원 내용과 관련해서 재산세가 2009년도에는 4억 4,800만원이었고 이것은 TP 얘기죠? 원장님.

이윤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18억이 돼서 물론 비즈니스 구역의 증가에 따른 재산세액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 지금 테크노파크는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은 아니죠?

이윤 출자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단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되나요?

김진영 안 됩니다.

건물부분은 안 되고 토지부분은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김진영 네.

그러면 하늘도시 30%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김진영 네, 있습니다.

거기 재산세 안 내죠?

김진영 하늘도시 그 토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김진영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영 법인세로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만 내는 것이지 재산세는 안 내는 거죠?

김진영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재산세가 증가한 이것은 재산세 부분은 토지와 건물부분이 같이 들어간 건가요?

이윤 재산세가 한 14억원 정도 2010년에 증가했는데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비즈니스 용지 등 17개 필지가 증가했습니다.

물건이 늘어났으니까 재산세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산세는 전혀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조금도. 100% 다 내는 건가요?

이윤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지가 R&D 구역이 있고요. 아니면 스트리트몰과 비즈니스 구역이 있는데 R&D 구역에 한해서만 50%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D에서만요?

이윤 네, 그러니까 이 구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 구역은.

그러니까 증가한 것, 비즈니스 증가한 것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R&D만 감면되는 것이고 스트리트몰은 그러니까 원래 송도TP 사업의 목적에는 어차피 이것도 감면대상에 한번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았나요?

이윤 시켰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고요?

이윤 네.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윤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에 비즈니스 구역도 포함해서 그렇게 재산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하면 연수구 쪽에서 지방세 감소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윤 네.

그런데 현재 TP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사실 상당히, 뭐 몇 십억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요구해서 그런지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이언스빌리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 홍보물 자료제출해 주셨는데요. 홍보물 전체 구입내역을 어느 분이 갖고 계시나요?

이윤 홍보물…….

광고홍보물 구입현황에 맨 위에 숫자가 맞나요? 단위가 맞나요? 512만 4,023원 맞나요?

이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윤 허락해 주시면 당시에 담당 파트에 있었고요. 지금 SV조성실장을 맡고 있는 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숫자가 일단 틀렸지 않나요? 틀렸죠?

유성근 네.

1,000원입니까?

유성근 네.

그러면 51억이 되나요?

유성근 그렇습니다.

51억이죠?

유성근 네.

이 자료 믿을 수 있나요?

유성근 네.

믿어도 되나요?

유성근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단위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홍보물, 스트리트몰 홍보물 구입 내역이 51억입니다. 그렇죠?

이윤 네.

51억인데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기타 여러 가지 인쇄물 이렇게 하셨는데 51억의 홍보물을 구매를 하셔 가지고 잔여물량이 9억 6,000만원은 남아 있나요?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유성근 SV조성실장입니까?

이윤 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유성근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SV조성실의 유성근입니다.

51억의 광고홍보물을 구입하셔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안 했나 보죠? 당초 이렇게 51억이나 광고홍보물을 구입한 계기가 뭐죠?

유성근 저희가 분양에는 분양대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있는 관광홍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한 광고홍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에 대한 것은 거기에 당초에는 15억이 저희가 현장에서 사은품이라든가 아니면 팸플릿 그런 것을 제작하고 현수막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15억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홍보에 있는 매체는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그런 쪽에 광고를 하게 돼 있는데 51억은 최초에는 15억에서 1차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7억 정도를 사용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 광고홍보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들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억을 증액을 한 것으로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유성근 그 당시에 전임 SV조성실장인 박오성 실장이고요. 위에 사업본부장이신 이인우 본부장 그 다음에 전 신진 원장이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죠?

유성근 SV조성실의 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성근입니다.

지금은 나오셔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은 증인선서를 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선서를 안 하신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저기 되니까 앞으로 증인선서를 하신 분들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나와서, 해당 부서장들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나왔으니까. 박오성 씨는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계신가요?

유성근 아닙니다. 1월 10일자 사표를…….

사퇴를 했어요?

유성근 네.

박오성 씨 퇴직했고 지금 SV조성실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견책 당하셨네요. 그렇죠?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왜 견책 당하셨죠?

유성근 저는 그때 당시에는 SV조성실의 건설관리팀이 있고 조성계획팀이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은 공사계약이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윤 원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됩니까?

네, 증인선서를 했으니까요.

이윤 원장님은 최근에 오셔 가지고 다 파악 되겠습니까?

이윤 아는 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본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여간 51억원의 광고홍보비를 책정해 가지고 어찌됐든 광고물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윤 네.

제작을 해서 현재 잔여물량이 일단 인쇄물만 해도 9억 6,000만원어치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홍보물이 지금 곳곳에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윤 네.

이게 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윤 저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가 어디죠?

이윤 모델하우스에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면 모델하우스는 어디죠? 복합 스트리트몰 어디 쪽입니까?

이윤 우리 비즈니스몰 구역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몰 쪽에?

이윤 네.

그러면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 제가 2월 14일날…….

그런데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유성근 SV…….

이윤 네.

예산을 이렇게 또 홍보물이 부족해서 35억까지 증액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윤 제가 2월 14일날 취임해서 초기에 그런 부분에 의혹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양임대사업비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기본용역수수료라고 해서 월마다 성과에 상관없이 나가는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검토해서 중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일단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준법지원실장이 그 뒤에 왔는데 자세한 사항은 준법지원실장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게 2010년 10월달경에 시작이 돼서 한 3개월 만에 전부 집행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도 사실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기업지원본부장인 허도병 본부장님은 언제 오셨죠?

이윤 허도병 본부장님도 오신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되셨습니까?

이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윤 예산 증액은 10월달에 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이면…….

이윤 우리 시장님 바뀌신 이후죠.

스트리트몰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어 있는 시점 아닌가요?

이윤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제가 들어와서 올해 5월달경에 중단 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중 아닌가요?

이윤 네, 지난해 10월에.

원장님은 올해 오셨잖아요?

이윤 네, 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표분양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도 분양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준공되어 있는 IT센터, BT센터 그것은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이윤 IT센터는 당초에 한 40%대…….

현재.

이윤 지금은 한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20%?

이윤 네.

지금 IT센터하고 BT센터가 붙어 있잖아요?

이윤 아니요. IT센터가 쌍둥이빌딩이고요. 아직 BT센터는 완공은 안 하고 지하층만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IT센터가 지금 준공된 것 아닙니까?

이윤 네, 맞습니다. IT센터는, 쌍둥이센터는 준공되어 있습니다.

IT센터가 지금 준공됐는데 20% 정도 분양되고 있죠?

이윤 네, 20%대에서 한 30% 가까이입니다. 일부가 해약을 해서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이언스빌리지 건설 참여업체로부터 물품을 꽤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윤 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구재용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이 분양대행 관련해서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양대행이 일단은 보통 분양대행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월 수수료를 고정수수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성과에 대한 수수료도 주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분양실적에 따라서 대상물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시공 같은 경우도 보통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직접하고 있고 그 모델하우스 운영에 있어서만 분양대행사의 인력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운영비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비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직접 이러한 광고 홍보 물품들을 직접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하는데 여기는 이 분양대행사하고 계약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분양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2억원이 넘는 고정수수료가 나가고 또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홍보물, 광고비로 포함되지만 이 광고비도 디자인이나 언론에 대한 광고는 또 사이언스빌리지에 대한 별도 광고대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소모성 이러한 홍보물품인데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이윤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이언스빌리지, SV조성실은 말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적합성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지금 답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 본부장, 전 원장한테 다 책임들을 미루고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인사와 행정파트, 사업부서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기관이 정해져 있는 기준, 원칙 또 우리 시의 그런 기준 또 여기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정해져 있는 정관이나 기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또 여기는 지경부가 같이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기준 이런 것들을 행정 지원부서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시에서도 파견 나갔죠? 담당 부서에서.

이윤 네,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견 나간 우리 지원부서에서는 뭐 거적으로 나가 있는 겁니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미 문제가 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하게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송도테크노파크를 정상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특정 최고 정책결정자 또는 거기의 수직라인에 있는 사업부서 관계자만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각각이 맡아야 될 역할을 해야 될 부서나 담당자들이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맡아야 될 부서에서 못 한 그 자체들이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불법, 위법을 묵인했든가 아니면 같이 동조를 했다든가 이래서 총체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하신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외에 저희가 이후에 소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전 직원 증인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원장 때 그 아래에서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했다라면 어떻게 누가 시켜서 어떻게 공모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 저희가 그렇게 하고서 책임을 추궁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한 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각 팀들이 자기 역할들을 못 하고 묵인하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느냐라는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 보세요. 지금 계약서 저도 쭉 봤는데 이 계약서 이사장님, 이사장님이신 시장님 직인 다 찍혀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찍으신 겁니까? 이것.

이윤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일반용역 계약변경한 것, 바로…….

이윤 10월달 것 말씀하시나요?

5월 4일, 8월 24일, 10월 14일,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8월 24일과 10월 14일 두 번 이런 계약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것 시장님이 결재해서 찍으신 거예요?

이윤 8월 것은 아마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10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해야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고 원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송도테크노파크는 액수에 따라서 이사장님 결재, 원장님 결재, 본부장님 결재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을 이사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죠?

이윤 2억원입니다.

2억원이요?

이윤 아, 1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원이요?

이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양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송도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이윤 경제자유구역청이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윤 이런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어떤 사업계획과 분양계획과 또 이것에 따른 홍보계획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경복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저희 승인이나 협조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문경복 네, 그렇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윤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도 애초에 사업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문경복 변경사항이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닌 그 외에 분양공고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윤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문경복 네,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공고문에 대한 검토를 안 받은 해당 기관에서…….

문경복 분양승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승인 식으로 그런 승인은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이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청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윤 분양공고문에 대한 것…….

분양관련 공고문, 분양관련 공고문이라는 것이 그 안에 분양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의 다른 사업 부분들도 철저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출석요구한 것도 지금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렇게까지 온 것은 송도TP지만 송도TP가 이것을 해결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지금. TP에서 정상화 방안이라고 제출한 것들이 다 경제청장이 뭔가 승인해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경복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과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아무튼 그래서 제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경제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 사업승인만 내주고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공고든 고시절차를 밟고 전행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이사장님의 결재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재단으로부터 사업보고 를 정식으로 득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재단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득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었고요. 보니까 10월 26일날 이사회가, 26인가 27일인가 이사회가 있었는데도 여기에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고 사후결재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이사장님 직인을 도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 직인을 도용한 게 한 번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바뀌고 바로 이러한 사업변경이라든가 또 단기차입금의 돈을 끌어와서 세입으로 잡을 때라든가 또 송사에 휘말려서 송사의 당사자로 이사장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나 결재조차 받지 않고 그냥 이사장님 도장 직인 막 찍어서 진행한 거예요, 시장님이 바뀌었는데데도. 바로 여러 문제 때문에 해임 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당시 원장의 그런 지시 아래에서 한 것이고 그 밑에 본부장, 실장 그 밑에 직원들 다 자기 직무유기하고 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하는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TP 내에서도 직원분들한테 그런 진술도 듣고 여러 절차를 하겠지만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번처럼 또 저희 의회에서 자료요청하고 의회에서 또 문제제기하니까 그때 가서 부리나케 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계속 되풀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 직원들을.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원장님, 본부장님 또 거기 실장님들, 직원들 사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런 게 발각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문책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정확하게 책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은폐하고 계속 이러다 사후에 발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그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행정사무조사에 사전에 문제들을 미리미리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선서를 하신 분 외에도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도병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재)송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허도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송도테크노파크 조직현황하고요. 조직 각 담당자 그리고 담당자별 업무분장 그리고 여기에 또 시의 담당, 시의 담당자랑 또 시시에서 파견 나간 담당자 현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모두 보셔야 하기 때문에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자동차전시회와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테크노파크 협약사항 추가로 이규년 사무국장, 실질적으로 나간 급여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페이지와 관련된 경상운영비 중에서 미화용역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7억원 이상이, 2009년에 비해서 7억 1,830여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감내역에 보면 2009년도 공동 도급업체 간의 문제로 인해서 2009년도에 청구해야 될 것이 2010년도에 청구되었고 또 미추홀타워 준공에 따라서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고서에는 7억 1,18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일단 공동 도급업체의 문제점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부안안전시스템과 코리아종합관리 간의 문제로 인해서 2009년도에 청구해야 될 용역비를 2010년도에 청구했어요. 당시에 왜 두 업체 간의 갈등이 있었던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억 8,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이윤 저희 기획관리본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호경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2009년도 공동 도급업체가 부안안전시스템하고 코리아종합관리라는 두 회사가 미화용역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 간의 도급비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견내용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업체 간의 도급비 분배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해 6회 3억 7,8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억 500만원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그러다가…….

청구하지 않아서 안 한 거죠?

김호경 네?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거죠?

김호경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급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없었나요?

김호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관리 문제는 원만하게 저희가 계약된 대로 이행이 된 것으로 그래서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도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나요?

김호경 아닙니다.

바뀌었나요?

김호경 네, 금년도에 다른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정산은 끝난 것이고?

김호경 네.

그렇게 해서 미지급금이 2억 500만원을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추홀 준공에 따라서 비용이 또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김호경 네, 전부 5억 2,500만원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그런데 보고서에는 7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8,000은 뭐가 증가된 거죠?

김호경 이것은 그 다음에 세부내역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차액분 한 1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 공동기술 개발사업 완료가 10개가 돼 있는데요. 총 원래는 36개 사업이었나요? 아, 33개 과제 중에서 23개는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 10개는 완료됐어요. 그런데 보면 국비 부분이 사업비가 조달돼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에요? 현재 완료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조달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이윤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5억 9,340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민간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4번 보면 기능성화장품 시험분석 지원 관련해 가지고 민간한테 200 받았는데 그러면 총 5,0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 거죠? 200만원을 민간이 냄으로써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상당부분 보장이 됐을 것 같은데 200만원이면 몇 %예요? 4%인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윤 0.4%입니다.

4% 되겠죠? 5,000만원의 200만원이면.

이윤 5억 9,340만원이니까…….

아니아니요, 그 해당사업. 그것은 지식경제부가 4,800만원을 사업비 부담을 했고 200만원은 민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윤 이것이 매칭펀드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해당 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신 분이면 가능하죠.

노범섭 생물공학실장 노범섭입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지식경제부가 지역 연구산업 진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민간부담이라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부담한 200만원을 의미합니다.

그러게요. 사업비 총 5,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노범섭 그 사업은 지금 국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그리고 참여기관의 매칭펀드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200만원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지식경제부가 4,800만원 한 것 맞죠?

노범섭 그중에 일부는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역서에는 없는데 저희 시비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없는데.

노범섭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금 주관기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민간부담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노범섭 시비는 국비의 20%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에 그런 것은 당연히 써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 20%면 얼마야? 1,000만원?

노범섭 약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죠. 그리고 매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민간자본 얼마?

노범섭 지방비는 국비의 20% 정도 매칭하게 돼 있고요. 민간부담금은 상황에 따라서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참여한 회사이름이 뭐죠?

노범섭 네?

기업이름.

노범섭 민간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부담한 것을 의미하고요.

테크노파크가 부담한 것이 200이다?

노범섭 네.

시비가 1,000만원이고요?

노범섭 네.

그러면 10가지 사업을 할 때 기술과 관련돼서는 다른 기업, 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기업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노범섭 지금 10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능성화장품 시험분석 지원이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4개의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사업단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은요?

노범섭 그 사업은 지금 다른…….

어느 기업을 할 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범섭 그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신청사업인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일단은 그 사업목적, 규모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알죠?

노범섭 네.

그런데 총 사업비가 그러면 5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시비가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범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간 부분하고 시비가, 그러니까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비율 이런 것 관련해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노범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조사와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행정사무조사 본 위원의 질의 가운데에서 기업 및 테크노파크 협력 공동기술 개발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명확할 필요성이 있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저희 생물공학실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능성화장품 시험분석 지원사업이 당초 본 사업 자체는 인천대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국비 6억원에 20%의 지방비 즉 1억 2,000만원의 인천시의 시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송도테크노파크는 전체 사업 중에 5,000만원만 받아서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시비 매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성된 자료가 맞다고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윤 고맙습니다. 정정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수정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거죠?

이윤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분양, 임대에 대한 용역비 증액 경위과정에서 1차 용역 변경금액이 당초에는 8,0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1억 3,200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위임전결 규정상 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8월 24일 전체 증액된 것이 액수로는 전에 5월 처음 하실 때는 부가세 별도로 하고 8월 24일은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명확히 보지 않으면 좀 혼돈이 되는데요.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27억 7,188만 1,000원이고 실제로 증액된, 처음 5월 4일에 계약보다 증액된 액수는 1억 3,200만원을 증액 변경하는 거죠? 정확하게요.

이윤 네.

그래서 일단 8,000만원이라는 부분도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셔야 될 상황이셨던 것이고 또 두 번째 액수가 27억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차이가 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를 보면 분양계획서에 보시면 스트리트몰 사업수지 해 가지고 이것이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이 뭐 재정 및 앞으로 세부계획서라고 하는 전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그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한 자료. 그런데 상당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자료 자체가 부실한 자료이고 또 당시에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2009년 이때만 하더라도 분양이나 이런 수요들이 몰리긴 했지만 실제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러니까 오피스 또 판매용 시설들은 거의 일반 건설사업자들도 손을 대지 않는 시기였던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했을 시기죠? 2009년, 2010년 넘어가는 시기에.

이윤 네.

그런데 여기 스트리트몰 사업수지로 보면 벌써 수지를 2010년에 2,082억 500만원이죠? 2010년 기준으로.

이윤 네.

그런데 저희 보고서 34쪽을 보면 실제로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이러한 수지계산을 했는데 34쪽에 보면 지금 실제 수입, 올해 5월까지 들어온 돈은 235억 3,2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것이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 사이에 예상수입의 10배 차이가 난 어떻게 보면 사실 엉터리 보고들을 한 것이고 또 다 아시겠지만 송도사이언스빌리지는 스트리트몰 빼고 나머지 IT, BT, AT, MT 이런 부분들은 다 실제 건설사업자들이라든가 PF를 바탕으로 한 이렇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거의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매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스트리트몰 사업을 직접 송도테크노파크가 사실 수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구도 왜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를 사실은 다들 이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부분에 참여하고 관심가졌던 건설업체 모든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인천시 관련된 또 많은 이런 전문가분들 조차도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해서 TP가 거의 사업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사업으로 시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상수지가 불과 1년 좀더 지났는데 지금 1/10밖에 안 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시 송도TP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이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당초의 계획이 현실에 매우 부합하지 않은 계획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요인은 직접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좀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혀 집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전체 면적의 50% 내외를 사실 분양성이 매우 낮은 그러한 상업시설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더더욱이 이것이 굉장히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부침이 크고 그래서 부동산시장 자체가 상당히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송도TP 자체가 이런 개발업자로서의 경험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나갔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개공 부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한테 보낸 답변서에 그러면 그 당시에 도개공하고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서로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업추진 그 다음에 도개공도 파견을 해서 이러한 당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이행이 안 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더니 저희한테 보내 준 답변서가 일단은 그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된 부분이 제가 지금 원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산업단지에서 이런 사업계획, 특히 스트리트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성이나 사업구도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도개공이 파악하셨던 거죠?

김진영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도개공 자체 내부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의 사업성 및 사업구도 문제점에 따른 실무위원회 개최요구, 도개공에서 테크노파크로 9월 30일자로 개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도테크노파크의 비협조로 실무위원회 미개최, 그러니까 9월 30일날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고 또 10월 23일날 재차 사업구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회의요청을 했는데 둘 다 TP에서 비협조했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다. 이게 혹시 지금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까? 두 번에 걸친 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김진영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공사에서는 송도TP 스트리트몰이나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하고 또 차후에 판매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되고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TP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의 구도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TP에서는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사업성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도개공 없이도 우리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개공의 의견을, 도개공 입장에서도 송도TP가 사업을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데 굳이 저희들이 간섭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서로 대화의 소통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사업성하고 사업구도 때문에 계속 개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여러 차례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17일날 제가 지난번 조사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주재로 현안사항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여기에서 시장성 및 분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한 거고 이때 분명히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여기 TP원장은 단독 사업추진을 시장한테 건의했지만 최종 그 당시 11월 17일날 회의 결과 전 시장님 지시사항은 도개공과 협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도개공의 직원을 파견 받으라는 것이었고 물론 분양이나 이런 전문대행사 부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후에 지금 미추홀타워죠?

김진영 네, 미추홀타워입니다.

미추홀타워 이 사업들에 관한 기성 정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된 다음연도 초 이때까지만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수할 때 바로 11월 17일자로 전 시장님이 지시한 이 내용들의 어떤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서류에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시장님 지시사항은 있었는데…….

김진영 그러니까 송도TP 입장에서는 무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사항이 아마 TP 입장에서는 중요시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구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번에 아마 새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마침 당시 경제통상국장님이셨던 조명조 국장님이 이번 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오늘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확인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사항이나 그 이후에 어떠한 변경 없이 단지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이 단독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표명한 것, 11월 17일날. 그것 하나 가지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시한 공동 또 도개공의 직원파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김진영 그때까지는 도개공 직원들 2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나가 있었고…….

아니, 나가 있으셨죠. 나가 있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진영 해지됨과 동시에 철수했죠. 그전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지된 부분들 자체가 미추홀타워 정산을 끝내고 해지가 된 것이지 여기 11월 17일날은 분명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바로 3조 8,000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송도테크노파크가 그러한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도개공과 협력하고 또 거기에 도개공 직원을 파견받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업의 어떤 성과들이 분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분양에 대한 면밀한 계획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협조해서 하라는 게 지시사항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나 이것이 변경된 어떠한 서류도 없어요.

김진영 그러니까 그 지시를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출해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도TP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오히려 도개공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도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저희들하고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바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쭉 들어보고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의 지시가 특별하게 변경된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지시사항이 관련된 도개공과 또 송도테크노파크로 제대로 이행되게 해야 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가 사실은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김진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도TP에서 강하게 시장님한테 어필을 하니까 시장님도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도대체 간부회의에서 했는지 아니면 밤에 어디 술자리에서 하셨는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김진영 그것은 저희들한테 지시한 것이 아니고 송도TP에 지시한 것이니까 송도TP에 관련서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개공에서는 계속 그 이행을 위해서 그런 협조나 회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전혀 무시당했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 날짜별로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TP에서는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이.

이윤 관련돼서 저도 그 즈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개공과 TP가 갈라서게 됐는지에 관해서 궁금한데 그 즈음에 팩트들만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 27일자 문건인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송도TP로 온 문건입니다. 거기에 부사장 지시사항 해 가지고 온 문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2009년 10월 21일자로 해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복합시설구역, 그러니까 지금 스트리트몰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구역에 관해서 도개공 부사장께서 사업 및 공사관리를 TP 주관에서 우리 공사 주관으로 변경 시행할 것. 공사비를 우리 공사에서 전부 지불하니 시공관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공사가 주관함이 타당함. 운영위원장을 공사 측으로 하고 부사장, 민자사업1처장, 인천시 과학기술과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필요. 이런 식의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도개공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지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스트리트몰 사업에 관해서 도개공도 일정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사장이 이러한 지침을 공문으로 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간에 좀 다툼이 있으니까 그것을 11월 17일인가요. 이사장 주재 회의를 해서 아마 TP 쪽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팩트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요.

그게 2009년 12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이윤 이 문건 온 것이요?

네.

이윤 도개공에서 온 문건이 10월 27일이랍니다.

10월 27일이요?

이윤 네.

아니, 10월 27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런 서로 사업에 대한 공방이 있어서 11월 17일날 시장 주재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현안사항보고회를 개최해서…….

이윤 맞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당시 경제통상국장님 그 다음에 송도TP 원장님 그 다음에 도개공이 같이 각각의 의견을 냈는데 최종 지시사항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도개공에서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날 이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의 사업성이나 사업구도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실무위원회 개최요구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TP가 응하지 않자 10월 23일날 또 이것 개최할 것을 재요청을 했는데도 또 TP에서 응하지 않아서 27일날 이제 그러한 관련한 내용들을 아마 전달한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게 우리 해당 시와 연관된 기관들끼리 이런 업무 가지고 서로 이런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주재해서 직접 보고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이윤 네, 11월 17일날이요.

11월 17일날 회의개최 결과가 지시사항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그 자료 못 보셨나요?

이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이윤 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겁니다. 11월 17일날 분명히 이러한 각각의 기관간의 불협화음하고 사업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의 다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회를 했고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테크노파크는 한번도 개발사업을 한 적도 없는 데고 도개공이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우리 시 출연기관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계속 검토가 됐던 분양관련 전문대행사 설립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정운영 및 분양계획, 추후 후속조치들까지 하면서 서로 도개공 직원을 파견해서 또 각각의 협력들을 통해서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한 이후에 송도테크노파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결정된 게 자료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윤 제가…….

아니, 원장님!

이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17일날 이후에 시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또 그 당시 시장님의 어떤 업무지시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해당 관련 기관들끼리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돼서 그것을 시장님의 방침으로 정해서 지시한 적이 있는지 관련 서류들을 전체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윤 네.

그 부분을 찾지 못하신다면 내부에서 우선 다시 한번 당시 근무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정황이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시장 주재 회의록이 있습니까? 주재했던 그 회의록이 있으면, 도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의록이 도개공에서 주재한 것이 있다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과 관계돼서 유관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서를 좀,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한 것도 포함이 될 텐데 그것을 전체 정리해서 도개공 또 경제청이라든지 그 외에 하여튼 유관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서가 있으면 그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요전에 결산을 할 때 우리 결산위원 중에 한 분인 회계사분께서 미추홀타워 관련해 가지고 분식회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윤 저도 그런 보고를 듣고 한번 우리 직원 및 본부장에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관련된 사실을 허용해 주시면 우리 기획관리본부장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김호경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파악한 바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결산검사시에 저희 송도테크노파크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결산검사를 했던 회계사, 가능하면 회계사를 대동을 하고 결산검사장에 가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저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고 저도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김호경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참 유감입니다마는 제가 그때 한번 직접 가서, 직원만 보낼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검사위원하셨던 회계사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그때 당시에 파악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언론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김호경 네.

그래서 미추홀타워 관련해서 분식회계의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직원분이 결산검사장에 수차례에 걸쳐서 결산 관련된 서류를 재무제표 기타 등등해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결산검사장으로 오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나 결재를 안 하나요? 내부에서 이런 서류들이 결산검사장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재를 하거나 아니면 출장복명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김호경 네, 맞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사안 같으면 원장님까지도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뭐 조금 안이한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드리고 왔다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음으로써 무난히 설명이 됐구나 하는 이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2010년도 결산서상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로 해서 선수금이 한 410억을 계상하고 2008년하고 2009년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자비용 23억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상에서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2010년도에 전기오류 수정신고를 다시 하잖아요?

김호경 네.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 이자발생된 부분이 일단 우리 재무제표상에서 누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도에 산업은행에서 단기차입금 융자를 많이 받았죠? 1,200억 정도.

김호경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단기차입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2009년도 적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조작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김호경 그런데 결산검사하신 분이 회계사이시고 뭐 회계사이시면 회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딱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번 변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정황논리라든가 또 회계상의,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계상의 숫자적인 논리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송도TP측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어주시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 발생한 23억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2010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게 되는가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미추홀타워 건립사업은 도개공과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협약서상에 투자한 지분대로 실제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투자한 지분과 나중에 배분하는 지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돈은 도개공에서 65%를 대고 저희는 땅 포함해서 35%를 댔는데 나중에 등기상의 지분은 거꾸로 돼 가지고 저희가 65%를 갖고 35%는 도개공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리가 약 352억원이 되는데 협약서상의 토지가격 또는 공사비 이런 것이 변동이 있으면 준공 후 사업 정산시에 정확한 정산을 해서 지분을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당초 협약을 맺은 후에 2007년도 8월에 한번 변경협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맺게 되는 사유는 토지비입니다. 토지비에 대한 재평가 또 공사비가 결정됨으로써 현금을 얼마씩 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부분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땅값을 236억 그리고 현금 들어가는 게 약 974억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시에 2009년도 초에 송도TP 쪽의 지도부가 바뀝니다. 그런데 바뀐 지도부에서 그 협약내용이 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9%라는 이자가 너무 높고 9%라는 이자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송도TP 쪽의 실무진들이 협약 16조에 의거해서 정확한 대여금 산정이라든가 이자율을 조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도 양 기관 간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들어서 쌍방 간에 조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대여금으로 하지 못하고 회계상으로도 2009년도에 선수금으로 하게 되고 또 이자율도, 이자액도 실질적인 지분관계에 따라서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액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정확한 이자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이자비용을 계상을 못 한 겁니다. 불가피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가서 이자비용을 계상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 장기간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하게 되면 회계의 신뢰성이라든가 안정성이 훼손되니까 일단은 변경협약정신을 존중하자는 그런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송도TP 쪽에서 31억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이자비용으로 하고 23억원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이것은 회계상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왜 이것이 회계상으로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하여튼 똑같은 논리로 그해에 2010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같이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IT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IT센터의 토지원가 비용이 2010년도에 54억원 정도가 계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 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다 계상이 돼서 분양률이라든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토지원가가 분배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 25억 4,000만원이라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을 2010년도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한쪽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들어가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10년도에 그것이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010년도에 들어가지 말고 이자비용으로 2009년도에 들어가야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전기오류수정이익 25억 4,000만원도 2009년도에 계상이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 원가의 그 토지비 그것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경 네.

그런데 이 부분이라면 이것이 비용을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자산을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김호경 글쎄요, 그것은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집어넣은 것은 IT센터의 분양원가의 2009년도 결산에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해에 56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56억원이 아니라…….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의견을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미추홀타워 관련된 이자비용에 법인세 효과를 한 것인데 IT센터와 관련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호경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분식을 했다면 분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건데 지금 결산검사 시 의견은 저희가 산업은행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 흑자 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는 산업은행과 저희가 차입을 논의한 것은 이 결산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2010년도에 이 결산서가 나와, 3월 31일에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산업은행과 차입 논의가 있었고요. 그 전에 3월부터 산업은행으로부터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입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때의 정황논리로 봐서…….

아니, 일단 재무제표상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 1,200억이 그때 단기차입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손실이 한꺼번에는 아닌데 세 번인가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기업에 누가 그렇게 1,200억이라는 이 단기차입금을 융자해 줄 것이며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송도TP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2,550억이에요, 부채가. 부채가 2,550억인데 그것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은행에서 과연 융자를 해 준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단기 차입으로.

김호경 2010년도 결산상에 단기순손실이 233억으로 돼 있고요. 2010년도…….

아니, 2010년도.

김호경 233억이 되겠습니다.

2,550억이요.

김호경 233억입니다.

2,550억으로 돼 있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김호경 2010년도 저희가 당기순손실은 23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요.

김호경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송도TP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여금이나 이자율 등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미확정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서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이자비용하고 미지급금 비용으로 회계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지금 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팩트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본부장님이나 이윤 원장님 안 계셨지만 명확하게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회계전문가들이 다 보고 이분이 우리 인천시만 결산검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7~8년 결산검사하고 국회에서도 공적자금 관련해서 가서 진상조사하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봤을 때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송도TP에서는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원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분식회계라고 회계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결산서상에서도 분식회계라고 지적사항이 지적이 됐으면 이 부분은 인정하시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내부적으로도 본부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검토 많이 하셨죠?

이윤 네,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고 또 저희도 회계사가 있어서 삼정회계법인인가요?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자료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의견을 물었어요. 명백히 분식회계에 해당된다고 기업회계 기준 위반했다 명백하게 답을 또 주는데.

김호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명백히 분식회계다라고 할 때는 전 이사장은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 원장 말씀하십니까? 이사장…….

이것은 이사장하고 원장 고발해야 됩니다.

이윤 네,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 봤을 때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단기차입하고 연관돼서 분식회계가 고의적으로 됐다, 분식회계라는 것이 결산위원들의 결과였고요.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단기차입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것이 또 정황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10년 2월부터 한국산업은행과 차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2009년도에도 먼저 산업은행하고 차입금 협의를 해 오셨죠?

이윤 2009년 11월에 그러니까 4개월에 걸친, 그러니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 말까지 4개월에 걸친 장기 차입 승인을 지경부로부터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2009년 5월에 산업은행과의 차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입한 부분들은 컨설팅은 이미 5월에 협약을 했지만 산업은행이 컨설팅 한 것은 2010년 1월에 했습니다.

이윤 네.

그러니까 1월에 한 것이 왜 했겠어요? 금융기관에서 이미 5월에 협약 맺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1월에 컨설팅을 한 것은 전년도, 이것을 담보로 대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신용으로 해 줄 것이냐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그 기관의 건전성들을 보는 이런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입 받을 때 200억원 있죠? 장기 차입 이것은 지경부 승인을 받고 받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몇 %에 받으셨죠?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받은 회계연도를 넘겼기 때문에 뭐 개월수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윤 5.3%.

자, 5.3%시죠?

이윤 네.

그러면 단기 차입 2010년 5월 28일, 6월 30일 바로 지경부 승인을 못 받게 되자 편법으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나중에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인데요. 실제로 단기 차입이라고 그러지만 계약은 그해 연도를 넘긴 2011년까지 산업은행과 계약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부분들 차입 받는 부분은. 그러니까 단기 차입 이것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도 명백하게 당시 산업은행과의 계약서를 보니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해를 넘긴 그런 기간이었죠? 물론 답변은 그것은 나중에 회수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보통 이렇게 길게 잡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전에. 이 부분은 몇 %죠? 이것이 9%죠? 이것이 몇 %인가요? 작년에 받으신 것이.

이윤 대략 한 6% 정도 됩니다.

작년에 받으신 것이 평균 6%요?

이윤 네.

그러면 올해 이것을 대환대출로 받으신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윤 똑같습니다.

똑같은 같은 이자로 대환대출 받으셨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월 30일, 5월 4일에 단기 차입 받으신 부분도 같은 이자입니까?

이윤 잠깐만요. 약간의 변동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시장금리 변동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6.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농협중앙회에서 330억 차입 받으신 것은 이것은 몇 %죠?

이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농협중앙회 자금 차입.

이윤 5.98%고요. 올해 1월과 5월에 받은 것은 6.5%까지는 안 되고 6.2% 내외입니다.

6.2%요?

이윤 네.

그러면 평균 산업은행은 한 6%대를 받으신 것이고 농협은 5%이고. 그런데 그 전에 시행했던 사업부분은 왜 9%를 하신 거죠?

이윤 도개공과만 9%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죠?

이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의아한데요. 아까 도개공의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도개공은 기채하는 금리가 그래서 아마 그것에 연동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TP에서 직접 은행들로부터 받은 차입금, 잠깐만요. 원장님, 이런 차입금은 다 신용으로 받으신 거죠?

이윤 아닙니다. 담보로 받았습니다.

아, 담보인가요? 이것이 다 지금.

이윤 네.

담보로 받으신 거예요? 신용이 아니라.

이윤 네.

담보면 또 싼 저기도 아니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개공에서는 9%가 신용으로 받으신 건가요?

김진영 저희들이요?

네.

김진영 9%를 정한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내부수익률(IRR)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지분이, 참여지분이 30%일 때 8.9%로 나타났고 35% 일 때가 9.2로 나타났습니다. 40%일 때가 9.5%로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을 35%로 했으니까 약 9.2% 그래서 9%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공사채 조달이자율이 8.3%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경기가 좋았고 부동산경기가 최고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에 근거해서 이 정도 이자를 정하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9%로 TP하고 협의해서 이자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이 기채를 통해서 조달한 그것에 따른 이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따른 수익률을 예상해서…….

김진영 네, 예상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사채 조달이자율이 8.3%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사채 발행해서 사업에 참여한 이상 그 이상의 이자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협의해서 9%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채 조달한 것 가지고 여기 TP 관련 사업에 참여하신 거죠?

김진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금출자가 몇 % 안 되고 거의 다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공사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송도테크노파크를 정상화하는 방법에서 현재 65:35인 지분율들을 우리 TP는 원래 도개공의 지분으로 실제 다 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차액만큼의 이자 지급이나 원금상환에 대한 것들을 그냥 도개공이 지분으로 승계 받아라라는 이런 협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영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어쨌든 연관이 된 부분이고 당시에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할 때는 TP가 어떤 사업의 수익성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자를 줘도 되지 않겠냐라는 협의를 해서 진행됐을 텐데…….

김진영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다…….

김진영 미분양되고…….

미분양뿐만이 아니고 돈도 없는 것을 계속 빚을 빌려다가 이것을 갚는 꼴이잖아요?

김진영 지금…….

지금 그런 꼴이죠? 결과적으로.

김진영 네, 결국에는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은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분양된 범위 내에서 받고 임대료 내에서 필요한 부분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계신 거죠?

김진영 아직 못 받아서 부족액이 한 4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당시에 이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도개공이 유사하게 출연기관이나 관련된, 참여했을 때 이런 적정성 부분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측 잘못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협의해서 판단하게 된 관련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공사채를 어디에서 얼마 정도를 어떻게 조달했었고, 이 시기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예상수익률을 어떻게 따졌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질의 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를 쭉 하게 되면 다음 회의 때, 아마 다음 회의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다음 회의 때는 저희가 기존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것들에서 좀더 추가 질의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저희가 지난 회의 때 관련 기관들한테 요청한 그런 서로 협력을 위한 상호의 그런 준비 정도들을 좀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정책과정에 관련이 돼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더 저희가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소위원회에서 개별 증인출석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던 잔여토지 현황하고 잔여토지 매각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협의사항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머뭇거리시다가 자료제출하시겠다고 그러고 그 사이에 저희한테 1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윤 네.

그래서 저희 위원들 대부분이 그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일단 지금 TP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급하게 단기차입을 또 올해 새로 농협중앙회하고 하긴 했지만 토지매각 이런 부분은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용을 어떻게, 이용계획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해야지 당시에 승인 받은 것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테크노파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변경과 관련한. 그런 측면에서 경제청도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 전담팀 구성은 안 되지만. 이런 답변도 했기 때문에 현재 테크노파크가 잔여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그런 토지이용계획이나 승인 받은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임의로 이런 부분을 매각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 잔여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시장이 워낙 안 좋은 실정이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다급한 것이 아시다시피 현재 이미 벌어져 있는 부채가 상당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 TP 자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여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도 찾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것에 관해서 외부의 어떤 투자자의 오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숨기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비록 공개적인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공개라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묻고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청에 적극적 주문을 요구한 것도 사실 저희가 정상화 방안을 어쨌든 몇 달 안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되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사업승인 난 계획 그런 판매시설이 50%가 넘고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송도TP가 승인 받은 것은 그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바꾸든 이것은 경제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라는 거죠. 바로 오피스와 판매시설을 낀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사업 건도 누구도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 제가 6월로 기억이 되는데 경제청장실을 방문해서 경제청장님과 본부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용도구역만 가지고는 사업을 전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데에 관해서 경제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로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이윤 전체의 틀…….

전체, 사실은 NSIC에 위탁한 것만 175만평, SLC만 176만평, 캠핀스키 750만평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사업부지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된 문제라는 거거든요. 바로 어디 부분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거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주문을 한 내용이 바로 어느 부분을 뭔가 수익성 있게 이것을 변경해 준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빨리 전체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들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통일적 계획을 내오고 그런 부분이 현재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대로 하려면 사업속도를 조정해서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경제자유구역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내리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기존에 승인 받은 용도 외에 이런 것을 사업성 높게 개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이 무슨 뭐 1~2년, 5년, 10년 안에 그것을 볼 것이 아니고요.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는 것들이 바로 그 어려움 그 순간순간 처해 있을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테크노파크가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어떻게 해서 해 보고 싶으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의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장님 자체가 테크노파크 가실 때 사실 그런 생각으로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구도심의 산업단지와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으로 이러기 위해서 사실 가셨잖아요?

이윤 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의지를 펴기도 전에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바로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 조급한 마음 때문에 바로 오신 근본적인 그 부분이 오히려 흐트러지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자꾸 만약에 어느 부분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현재 TP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할 바도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테크노파크 확대단지 조성의 사업과 부합하고 그러면 전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삼고 이럴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이었다가 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오늘내일 마치 그게 안 되면 투자가 안 될 그런 것인 것처럼 상당히 저희 위원들을 이것 뭐 나중에 이렇게 안 하다가 투자가 안 되면 뭐 위원들이 협조 안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의 분위기 조성은 사실 지금 TP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당초의 목적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대로 큰 틀에서의 개발방향이 정립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것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개별적인 TP입장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현실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저희가 스트리트몰이나 비즈니스구역 자체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어긋나는 쪽으로의 다른 쪽을 현재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경청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매각 부분도, 우리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게 경제청을 통해서 뭔가 재조정되고 이러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의 잔여토지들이라든가 또 현재 승인난 그런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경복 역시 워낙 큰 단지로써 사이언스빌리지의 성공이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이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역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송도지역 전체의 균형을 봐가면서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건데 아직 그 내용이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비가 저희가 다음 19일날인데요, 회의가. 그때까지 대략 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경복 일단은 송도TP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뭔지를 봐야 저희가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안에 접수되면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전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속에서 일부 사업부지, 토지나 이런 것들을 유동성 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복 일단은 저희가 출연해서 명의이전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부분은 땅값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것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아예 그 토지자체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매각을 할 경우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매각할 경우에 가액 역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고 다만 전제조건으로 어떤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는 안 되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꾼 이후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면요. 그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특혜성이라든가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송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끝으로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하신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겁니까?

이윤 토지이용계획에 지구단위…….

복합시설이었죠? 그 부지가 하나는.

이윤 네, 한 부지는 비즈니스구역이고요. 비즈니스 구역은 비즈니스 구역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스트리트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쪽도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음 저희 회의 전에 경제청 관계자하고 우리 TP 관계자하고 먼저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다시 또 어려운 데 또 새로운 문제까지 더 얹혀지지 않도록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장입니다. 도개공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처음에 미추홀타워를 실질적으로 도개공에서 65%를 투자를 했잖아요?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분율을 왜 바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바꾼 것을 누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개공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김진영 도개공 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요. TP하고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누가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TP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개공이 제안을 한 거예요?

김진영 TP에서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TP에서요?

김진영 네.

그러면 TP에서 먼저 그 제안을 한 이유는 뭐라고, 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김진영 그 당시만 해도 분양시장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만 가지고는…….

김진영 그러니까 주도가 TP니까 TP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분식회계를 위한 전초로써 그런 어떤 자산의 증식을 위한 지분율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나요?

김진영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산의 증식이 TP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진영 하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 당시에 하여튼 분양시장이 좋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또 TP에서 이것을 주도하다 보니까 주도기관인 TP가 지분을 많이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들하고도 이렇게 지분율을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그렇게 협약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김진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적기관들끼리 상당히 이렇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뭐 개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공적기관들이 지분율을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도개공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김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 송도TP가 주도기관이었고 또 그때 분양성이 좋았다고 판단됐고 그렇게 해서 65:35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TP 원장님!

이윤 네.

그러면 송도TP에서는 그런 제안을 왜 하셨습니까?

이윤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투자지분과 소유지분이 틀리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제안할 때가 몇 년도죠? 이렇게 결정된 게 몇 년도예요?

이윤 2006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분율 이것은 2009년도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이윤 정한 것은 아마…….

2008년도에?

김진영 네.

그러면 2008년도에 이것을 제안할 때 근무하셨던 분이 안 계시나요? 이런 것을 제안을 왜 했는지. 그 당시에 누가 제안했을 때 근무했던 분이 안 계시나요?

이윤 사이언스빌리지조성실장이 당시에 실장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소속실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사이언스빌리지조성실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성근 SV조성실의 유성근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성근 저희가 2006년도에 사업협약을 진행할 때 7-50번지는 산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시설로만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임대,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는 건물로써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협약을 할 때 아마 저희 쪽에서 사업자금을 100%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도개공과 협약을 진행하면서 도개공 쪽에서 돈을 770억을 내지만, 쉽게 말해 7-50번지는 저희가 지원시설, 테크노파크가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대금은 도개공에서 투자를 좀더 많이 65%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분을 나눌 때에는 저희가 그 단지의 관리기관이면서 거기 7-50번지가 지원시설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를 저희가 65%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투자된 대로 그냥 65:35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자까지 내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까지 왜 송도TP에서 굳이 지분율을 거꾸로 하자라는 제안을 왜 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금상의 무슨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왜 이자까지, 자기네가 하지 않은 것을 이자까지 어렵게 지급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왜 했느냐는 거죠.

유성근 그때 계획을 하고 그것을 하는 부분은, 저는 그때 공사 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 그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같이 참석을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내용을 자료를 파악하고 했을 때 그때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쉽게 말해서 지분에 대한 것을 테크노파크가 최종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지분비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하다 보니까 도개공과 협의를 하면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송도TP가 실질적으로 얻었던 것이 뭔지?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우리 기획관리본부장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김호경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협약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송도TP가 미추홀타워에서 걷어들이는 임대수입금의 80%를 도개공에서 저희가 대여해 온 352억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송도TP 지도부에서는 분양성이 좋고 임대가 80% 이상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충분하니까 그중에서 80% 떼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에 그것을 다 변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에 의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협약을 2008년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김호경 당초 협약은 2006년도에 됐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분율 조정을 한 게 2008년도라면서요?

김호경 당초 협약부터 그렇게 그런 기본 지분이 되어 있고 2007년도 8월 28일날 변경협약 맺을 적에 그런 게 기본적인 게 픽스가 됩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는 2008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2007년도라고 그러네.

김호경 2007년 8월 28일날 변경협약을 맺습니다. 그 변경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가면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김호경 대출이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대출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송도TP에서.

김호경 없습니다.

대출은 실질적으로 몇 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김호경 그것 관련돼서 대출은 없고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김호경 그것은 스트리트몰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김호경 네, 2009년도 말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뭐 재산증식을 통해서 어떤 대차대조표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이자율이 9%에 달하는 것도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김호경 결론적으로 또 분식회계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황논리로 봤을 적에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잠깐만요.

김호경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관끼리 65% 투자한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자까지 내면서 왜 그랬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명이 지금 그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는 해명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네.

그리고 송도TP 원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송도TP에 공무원들 중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나요?

이윤 네, 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이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꽤 오래 전부터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충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이윤 2001년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2001년도부터요?

이윤 네.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분들이 파견돼서 왔었죠?

이윤 주로 공무원들 6급 내지는 5급 공무원들이 왔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명이 계속 근무했던 거예요? 아니면 2명이 근무했던 거예요?

이윤 때로는 한 분 때로는 두 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겁니까?

이윤 공사에 관련돼서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도 했고요.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동안 송도TP에 파견되어진 공무원들의 명단과 그동안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의 전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이사회에 보고해서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윤 네.

그 기준이 아까 금액적으로는 1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안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이사회의 보고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윤 저희 예산회계 직무권한 위임전결 표가 있는데요. 보통 시행 품의할 때 구매, 수리, 인쇄 뭐 공사, 제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100만원 이하, 좀 다릅니다. 구매, 수리, 인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100만원 이하, 센터장이나 본부장이 3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원장이 1억 이하 그 이상은 이사장께서 결재를 해야 되고요. 공사, 제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1억 이하, 본부장이 300만원 이하, 부서장이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장이 하고요. 본부장이 200만원 미만, 부서장이 1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근무했던 역대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자체 내의 규칙에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월권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임 원장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역대 원장님들이 자기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이사회의 승인이나 이사장의 승인 없이 처리되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의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 사이언스빌리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경제청이 그동안 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한 거죠?

문경복 특별히 어떤, 우선은 엄청난 땅을 시가로 따지면 엄청납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조성원가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대금을 받고 있고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만 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여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경제청이 실질적으로 사이언스빌리지의 조성단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어떤 것을 담당했던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거네요?

문경복 그렇습니다. 토지를 이용계획에 반하게 활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재를 받지만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대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할 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그러나 경제청이 앞으로 감당 좀 해 주셔야 될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 나름대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경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