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건 5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안건으로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외 5인 의원)

입니다. 1개 통이나 리가 새로 설치가 되면 시에서 비용 부담이 얼마가 늘어납니까?

이통장에게 월 20만원씩 수당이 나가고요, 회의수당이 월 2만원씩 해서 월 2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회의를 2회 하잖아요? 10일하고 25일하고 그러면 4만원 아닙니까?

1만원씩 해서 2만원이고요.

2만원씩 아닙니까?

예, 2만원씩 해서 2회 4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48만원이지요?그래서 240만원하고 48만원이면 약 300만원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절 때는 또 보너스를 주니까.

1인당 24만원이니까 240만원에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추석 때하고 설 때 2회 상여금을 주니까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또 경상비용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비용이 자꾸 늘어 나가지고 잘못하면 패널티를 먹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것을 늘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줄여야지요.

경상비를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고 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해서 주민이 편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장이 마을 주민 전체를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두마을 같은 경우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마을하고 화합이 안 되고요.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통 28세대가 사는 곳도 이장 한 분이 계시고 15세대가 사는 곳도 이장이 한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한 세대수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전화 없는 사람 없고 또 방송시설 없는 곳 없습니다. 옛날처럼 비료를 가져가세요. 석유를 배급합니다. 이런 것 일절 없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명당 300만원씩이면 10명이면 3천만원 아닙니까?

광양읍 우두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로 마을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48세대입니다마는 서북하고 서북 2는 약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서 많은 부분을 아파트 밀집지역은 좀 틀립니다마는 거기가 떨어져 있는 시가지에서 너무 많은 세대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장으로서 한계가 있고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곳은 늘려 줘야 되겠지만 또 너무 18세대에 한명 있고 이런 곳은 손 볼 때 묶고 이렇게 해서 전체 물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무한정 늘리기만 해서 되겠어요? 묶을 곳은 묶고 이렇게 해서 전체 수량만큼은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지역의 택지 개발 및 신규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과 자치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영동 18통 4반에 속하는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 행정구역을 분리해서 행정구역 21통을 신설하고 광영동의 관할 구역 광영동 1통부터 20통 일원을 광영동 1통부터 21통 일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광영동 의견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동광아파트 지역 7통, 8통을 폐지하고 9통, 20통을 7통, 18통으로 변경해서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를 19통으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의견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동광아파트가 2011년 3월 18일 주택건설 승인 및 2013년 9월 30일 준공예정이므로 7통, 8통 전체하고 신설되는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를 21통으로 신설 요청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7통, 8통 동광아파트지역에 2013년 9월 30일 준공예정인 주택건설이 추진 중이므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7통, 8통을 그때까지 존속시키고 신설되는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지역을 21통으로 신규 설치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광아아파트 7통, 8통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통은 존속하되 통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택지개발과 신규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 통의 관할 구역 중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한개 통을 신설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존에 광영동 18통 4반의 관할구역이던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광영동 21통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21통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도 통장이 한 사람 생기는 것이지요?

예.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총 488세대입니다.

500세대가 좀 못되는데 예를 들어 약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또 신설되어서 새로운 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쪽이 또 하나의 리나 통으로 분리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 단지가 인접되는 단지 내에 있는 것하고 떨어져 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500세대에서 1천 세대 사이의 아파트는 하나씩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용강리 같은 경우에 송보 7차지요? 그 쪽이 약 60%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읍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5.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입니다. 광양시 시세 조례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안제16조 2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 3항의 조항 삽입으로 인용 조문을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고 사전 예고를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부과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의 절감 효과와 체납액 감소 효과 등 행정효율을 향상하고자 지방세 부과고지서의 전달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납부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정기분 보통고지 지방세목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전달 말일까지 자동이체 납부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자동이체 납부방식과 전자송달 두 가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이며 아울러 상위법규 개정에 다른 인용법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자동 계좌 이체방식의 경우 최소 150원 이상 500원 범위, 자동계좌이체방식과 전자송달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최소 300원 이상 1천원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전라남도의 도세 공제와 같은 금액으로 공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3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1차 연도에 몇% 정도 이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자동이체는 4,650건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7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전자 송달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당장 감면 세액은 아마 70여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여만원이라는 것이 결국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지요?

예. 대신 고지서 송달 수수료라든지 또 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이 되겠습니까? 약 10배 정도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납세자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시정소식지라든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법 된 지방세 관계법령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 세목 등에 맞추어 별지 서식을 정비하도록 함입니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설립근거 규정 일부 문구 정비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사전 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7페이지 뒤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지급 대상 1항 1호 체납액 징수 업무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였고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징수 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징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항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항 특별공적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추가 된 내용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양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지급 기준 1항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된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신설하여 미등기 전매행위 색출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1항 4호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한도 2호 단서조항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를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포함인 경우)로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5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를 6인 이내에서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제11조 지급은 계좌입금 방법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 환수는 형사 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징수 포상금은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포상금과 경품 지급대상자 및 특별공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3조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사항, 제11조 지급방법과 제12조 포상금 환수 규정 등을 각각 현행 상위법령과 타 조문 개정에 부합하게 일괄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 시행관련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과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장석영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사항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현액 5,574억 141만 1,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78억 971만 728원이고 지출액은 4,456억 9,163만 2,794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 잔액 1,221억 1,807만 7,934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65억 9,353만 1,110원이고 사고이월은 181억 9,385만 4,260원, 계속비 이월은 29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332만 8,4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 2,442만 5,12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4,538억 6,175만 6,790원이고 수납액은 4,608억 925만 3,529원이며 지출액은 4,051억 1,853만 458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잔액 556억 9,072만 3,071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09억 1,536만 2,110원, 사고이월이 117억 9,057만 6,270원, 계속비 이월이 293만 9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5,473만 5,2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2,711만 42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35억 3,965만 4,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0억 45만 7,199원이고 지출액은 405억 7,310만 2,336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664억 2,735만 4,86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 중 명시이월이 56억 7,816만 9천원, 사고이월이 64억 327만 7,9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859만 3,1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9,731만 4,703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 현액 198억 7,151만 7,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억 1,044만 1,870원이고 지출액은 89억 9,291만 8,496원입니다. 결산잔액 122억 1,752만 3,37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8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3,717만 4,3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859만 3,170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4,375만 5,824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지출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일반교육사업 급식비 지원 보조금 1건에 1억 7,500만원, 예산전용은 일 중심의 조직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외 4건에 7억 4,080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08건에 111억 1,711만 1천원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7억 7,629만 6천원으로 정보화교육운영 배상금 외 27건에 대하여 20억 864만 7,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인 옛 광양읍사무소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외에 71건에 265억 9,353만 1,110원, 사고이월 사업은 광양수영장 건립 시설비 외에 68건에 181억 9,385만 4,26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전산기기 구입 및 운영 외 1건으로 293만 9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총 2조 2,969억 6,410만 1,569원, 이중 부채가 536억 6,541만 758원으로 순자산은 2조 2,432억 9,869만 811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3,978억 3,835만 7,869원, 비용은 3,265억 6,604만 469원으로 운영 차익은 712억 7,231만 7,400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6월 2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7,213만 6,164원인데 2010년도 수납액은 18억 4,459만 3,130원, 지출액은 14억 9,183만 2,520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1억 2,489만 6,774원입니다. 적립금은 2009년도까지 77억 7,213만 6,164원입니다. 2010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추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8억 4,459만 3,130원이 적립되어서 96억 1,672만 9,294원이며 2010년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14억 9,183만 2,520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96억 1,672만 9,294원이고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으로 14억 9,183만 2,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기금 결산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지난 6월 2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서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7억 7,629만 6천원 중 22억 948만 4천원을 승인하여 20억 86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억 8,554만 7천원으로 승인과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명당지구 산업단지 내에 SNC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협의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월 10일 500만원을 승인하여 1월 14일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태인동명당마을 진입로 앞 시국도 2호선 태인대교 앞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에 우리시가 일부 10%를 패소하여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3월 19일 5,610만 9천원을 승인하여 3월 19일 5,610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제3차 승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기간 중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5월 4일 5,679만원을 승인하여 5월 20일 5,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2010년 4월 9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장비 구입과 방역 초소 운영, 약품 구입 등 추가 소요 경비로 5월 10일 2,840만 6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1일까지 2,840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차 승인은 중동 길호대교 인근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판결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구상금으로 6월 22일 600만원을 승인하여 6월 22일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차 승인은 2010년 8월 6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침출수 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 공급장치인 부러와 전기설비 파손 등 내외부 소실 피해가 발생하여 화재피해응급 복구비로 8월 13일 1억 8천만원을 승인하여 11월 19일까지 1억 7,815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7차 승인은 201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복구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8월 25일 6,426만원 승인하여 9월 7일 6,4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차 승인은 2010년 5월 18일과 7월 16일 집중호우로 주택, 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9월 7일 1,265만원 승인하여 12월 14일 1,265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긴급재해복구비로 2010년 9월 7일 14억 9,928만 9천원을 승인하여 2010년 4월 20일까지 13억 96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9차 승인은 2010년 8월 17일 집중호우로 주택과 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10월 12일 176만원 승인하여 12월 13일 171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긴급 재해복구비로 10월 12일 2억 5,400만 4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0일까지 2억 4,464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차 승인은 제7호 태풍 콤파스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11월 3일 36만원을 승인하여 12월 14일 36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피해복구비로 12월 3일 230만원 승인하여 11월 4일 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11차 승인은 광양읍 시민정보화 교육강사 해고 무효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1월 11일 9,341만 7천원을 승인하여 11월 19일 9,341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지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긴급한 자연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비와 민사소송 패소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지연이자 부담금 집행을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1억 876만 7천원을 지출 승인받아 1억 817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예비비지출 원인이 된 집중호우 피해와 민사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에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우선 2010년도 추가 예산확정시기가 제1회 추경안이 2010년도 7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8월 6일 최종 확정되고 제2회 추경은 2010년 12월 27일 확정되었는 바 7월 16일 호우피해복구는 국도비 지원신청 검토 등 현실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민사 소송 이자부담금은 시급히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할 사항으로 보여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은 소요 예측 곤란성과 시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예비비를 지출했던 내용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집중호우 피해복구랄지 우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 보상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측이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가 특히 예비비를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민사 소송 건으로 해서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건 정도 되어 있는 것이 명당지구보상 관련해서 민사소송 되었던 것은 1심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해 가지고 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지요?

예.

그리고 길호대교 쪽 사고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그 쪽에서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들인 것이지요?

그것은 그 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일부, 그러니까 원고로 봐서는 일부승소고 우리는 일부 패소가 되어서 지금 대부분 영조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의 영조물 관리가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서 100%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저희들도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그런 비용들은 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출사유를 보면 600만원 지급하라고 되어서 버티다가는 이자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상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보화 교육강사 이 부분은 대 법원까지 가서 말하자면 끝장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거에요? 아니면 괘씸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 보면 해고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의 절차가 쭉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상고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고 하지 않고 했으면 일부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 상고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 건은 원래 행정행위가 아주 적법했고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무결하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더러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두가지지요? 첫째는 소송을 피해야 되는 것하고 소송이 붙더라도 그 실익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부두 앞에 탱크터미널 문제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저런 부분도 우리 정보화 교육강사 관련한 소송의 경우를 볼 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2심에서 판단했던 부분들의 사실 관계가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항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방검찰청 고등검사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내서 패소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하고 싶어도 검사장이 이것은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법률적인 자문과 사전에 사실관계 1심에 대한 판결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핵심사항에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항소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그런 사실 관계가 상당히 외곡 된 부분도 일부는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것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지휘가 떨어 졌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에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서 잠깐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 고문 변호사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판단해서 사건을 수임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잠깐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보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우리 소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번에 1심에서 보면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사항과는 달리 2차 심리 정도로만 심리가 끝나고 바로 선고로 들어 가 버린 대부분 행정소송은 총괄적인 부서에서 보면 5, 6차까지 심리를 하고 사실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판결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건은 1, 2차 심리 2회를 하고 바로 선고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증인을 예를 들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재판절차가 심리가 그렇게 빨리 끝나고 이런 정도의 정보라면 충분히 변호사들이 그런 것들은 숙지해서 원고나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어쨌든 변호사가 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고요. 앞에 있었던 이 부분을 거울삼아서 이번 탱크터미널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뒤에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시에 행정신뢰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 공익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또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겨야지요?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탱크터미널 1심에서 진 결과를 보면 법 논리 이전에 원고 측은 주인이 직접 챙겼고 피고 측은 우리 광양시가 피고지요?

그렇습니다.

피고 측은 머슴들이 하니까 진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심에 대한 어느 결과를 놓고 본다면 바로 무슨 일이든 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변론 재개 신청을 했음에도 그것이 판사로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고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2심에는 다른 각오, 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해서 차질 없이 하여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또 변론들어가기 전에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끝나고 나서는 아쉽습니다. 그런 결론이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이번 2심에 임하는 자세가 머슴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인 입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 물어 보면 시에서 주는 변호사 300만원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300만원 아껴야지요. 그런 대응논리라든지 환경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 역시도 탱크터미널 판결문을 보니까 이것 뭐 꼼짝달싹 없이 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갖다가 중요한 공익적 이익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지지요. 제가 그 판결문을 봤을 때는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기대는 해 보지만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는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지요. 시민의 권익 측면에서 법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익적 측면도 중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길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맞다고 봐요. 우리 공익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중요하지만 법이 보호하는 시민의 권리를 관의 관료 여기에서 꺾으려고 하면 안 된 다고 봐요

이번 관계는 사실 관계를.

고등검찰관의 지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보지만 일단 판결문을 봤을 때는 기대를 너무 부풀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통방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장석영 ㆍ 장명완 이서기 ㆍ 김정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백성호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선범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총무과장 강복중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