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여일 동안 장석영 대표 위원 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친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 사항을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열여섯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5,574억 141만 1,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78억 971만 728원이고, 지출액은 4,456억 9,163만 2,794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잔액 1,221억 1,807만 7,934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65억 9,353만 1,110원, 사고이월은 181억 9,385만 4,260원, 계속비 이월은 29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332만 8,4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 2,442만 5,12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538억 6,175만 6,7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08억 925만 3,529원이고, 지출액은 4,051억 1,853만458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잔액 556억 9,072만 3,071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9억 1,536만 2,110원, 사고이월이 117억 9,057만 6,570원, 계속비 이월이 293만 9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28억 5,473만 5,2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2,711만 42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35억 3,965만 4,690원이고, 수납액은 1,070억 45만 7,190원, 지출액은 405억 7,310만 2,336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 결산의 잔액 664억 2,735만 4,863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 중 명시이월이 56억 7,816만 9천원, 사고이월이 64억 327만 7,9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859만 3,1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9,731만 4,703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8억 7,151만 7,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억 1,044만 1,870원이고 지출액은 89억 9,291만 8,496원입니다. 결산은 잔액 122억 1,752만 3,374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28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3,717만 4,3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859만 3,1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억 4,375만 5,824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중 예산의 이용은 일반교육사업 급식비 지원 보조금1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 중심의 조직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외에 4건에 7억 4,080만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08건에 111억 1,711만 1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7,629만 6천원으로 정보화 교육 운영 배상금 외 27건에 대하여 20억 864만 7,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광양읍사무소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외에 71건에 265억 9,353만 1,110원, 사고이월 사업은 광양수영장 건립시설비 외에 68건에 181억 9,385만 4,26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전선장비 구입 및 운영 외 1건으로 293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2,969억 6,410만 1,569원이고, 부채는 536억 6,541만 758원으로 순자산은 2조 2,432억 9,869만 811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3,978억 3,835만 7,869원, 비용은 3,265억 6,604만 469원으로 운영차액이 712억 7,231만 7,400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 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자치법시행령 83조 및 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6월 2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해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입니다.

광양원협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출물류센터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사실상 원협에서 학교 급식 지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죠. 농협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부터 제가 과거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그 당시에 안한 것으로 알고 원협에서 추진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원협에 시하고 계약이 2013년 5월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연장이 돼서 2013년까지는 현재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원협으로 계속 하실 것이죠?

예. 그렀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지난번에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하는데 그게 원협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은 놓협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원협하고 농협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 그것 좀 농협에서도 하게끔 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김성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물류센터를 다녀왔는데요. 물류센터시설 자체가 우리시 소유고요.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것을 원협에서 맡아 가지고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로 안맡을려고 하다가 원협에서 정상궤도에 가니까 농협에서도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현장 가보시면 농협에서 지금 그 시설로 학교 급식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할수 없는게 여러 가지 한 130여종 됩니다. 중요한 것만 해도 그런데 농협에서는 맡겠다 그러는데 지금 가보면 알지만 전체 센터 자체가 콜드체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농협에서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의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들어 옵니다. 농가에서. 이제 문제는 친환경재배가 우선 돼야 되고 유기농이,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그 분들 이야기는 원예조합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원협하고 계약만 하면 넣어줄 수 있고 다만 원협으로 봐서도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않고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은 농협 쪽으로 돼 있으니까 원협하고는 계약이 안된다 그러던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해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으면 가능한데 다만 원협에서 소모할수 없는 양을 무작정 계약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서 하면 됩니까? 원협쪽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원협에서 여분 물량이 있을때는 계약이 가능하겠죠.

제가 볼때는 농협에 시설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 경쟁 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소포장 시스템이나 선별 시스템이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내에가 완전 저온저장시설이 돼 있는데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이게 배달을 농협에서 나눠서 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큰 차에다가 실어서 돌아가는 유통체인이 돼야만이 부가가치가 있지 이게 일부 품목별로 실어서는 거의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특성상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공급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대금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나간 것은 교육청으로 바로 현금으로 나가고요.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30억 정도는 물건 공급한 뒤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측 공급확인서 붙여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일괄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정산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어차피 원협이 학교 급식유통센터를 따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할 방안은 없고 그냥 원협 그대로 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지금 그 시설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학교 급식센터를 별도로 지어서 한다면 아마 시작할 농협이나 원협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어져있는 물류센터가 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일부시설만 보완하면 다만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부 보완을 해 주면 우리 광양시 관내 급식센터로는 충분할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사항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1억 6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1억 6천만원 가까이 임대료 상당액을....

차량을 2대를 운영을 하는데 1억 6천을 지원해 주신 다 그 말씀이죠.

1억 6천이 대부료인데 그에 상당한 액을 차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를 계약을 하고 계신 분하고는 끝났습니까?

예. 계약이 만료됐죠.

그러면 그분 다시 한다고 안하시던가요?

그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센터가 잘못된 점이 거의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적자난 부분을 그렇게 하고 계셨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전혀 임대로 들어가도 내 돈 갖고는 못 하나도 박기싫다 그런 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임대를 또 주시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도 적자만큼 보조를 해 주니까 자기가 힘들여서 노력해서 시설부분이나 운영부분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다시 차량유지비로 나가겠지만 이게 단지 차량유지비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시에서 보조를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임대를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계약하실때 어느 선까지는 무조건 적자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 나면 그 수도꼭지도 고치고 시설을 관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냐 이 전등 하나도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하실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하셔 가지고 임대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번에도 또 다시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또 가면 그후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처리하셔서 커뮤니티센터는 이번만큼은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스쿼시나 그런 부분에서 말이 엄청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 잘 안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제는 운영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도 지금 운영자 조차도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문제점이죠. 지금 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준 것도 손익으로 따지면 손해다 이익이 있다면 당장 할 것인데 안합니다. 마지못해 계약기간까지만 이행해 왔지 더 할려고 하는 의향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계약기간까지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 더 할라고 노력을 했어요. 더 할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만둔 부분이지 앞전에 그분도 자기가 임대로 들어 가가지고 또 임대를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같은 것 그런 것을 다 임대로 줬어요. 그런 분한테도 수영장은 9월달까지 목욕탕은 언제 까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우리시하고 안된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대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선을 어떻게 끊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계속 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안맞았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듯싶은데 지금 현 상태로 나가도 안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요?

예.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더 많은 보조를 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안되니까 처음에 계약하실 때 점점 부족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또 계속 이것이 안된다 하면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습관성이 돼버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하십시오.

우선은 운영자를 선정하는게 급선무인데 참 고민입니다. 입찰을 했지만 무응찰입니다. 그래 다시 또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공고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입찰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으면 차라리 보조 해 주는 돈으로 시에서 운영하십시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닙니까?

훨씬 더 적자폭이 커지죠. 시에서 직영하면....

어차피 우리가 적자는 볼 것으로 그것을 안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임대업자를 하더라도 그부분은 잘하셔 가지고 하시고 정 없으면 적자를 안고라도 책임지고 살려내야죠.

예.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비상근무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이 전년도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나 행정비, 지원비, 보조금 등등의 예산을 어떻게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재원의 환수 또는 중단, 증액 등등의 요구을 통해서 어떤 재원의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재원의 활용에 투명성 이런 것들이 주된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주된 그런 내용들로 결산검사의 방향이 가야 맞다 그런데 조금 너무 정책성, 감사성 이런 쪽으로 자꾸 결산검사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더 집행부나 의회나 결산검사 의의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결산검사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천단위 빼고 약 4,538억, 수납액은 4,608억, 지출액은 4,051억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산현액을 잡은 것보다 지금 수납액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게 세수가 수입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수전망을 너무 흐리게 한 결과가 아니냐 되러 더 세수 전망치가 약간 1,2% 높을 수 있고 실제 수입을 했을때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이것이 더러 현실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수입이 돼서 들어올 돈을 계상해서 다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되러 더 실제적 수납액이 400억 가까이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개선책이 요구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문제는 지출액이 4,051억 정도 돼서 약 556억 정도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예산 자체는 사장된 예산이거든요. 전망치와 실제 수납액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돈이 추가해서 전망치보다 수입이 많이 됐지만 그 돈을 활용할 계획도 부족했다 그래 결국 이 돈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서 쓰였지만 회계연도의 시작과 회계연도의 폐쇄, 연초 기준과 연도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약 550억 정도까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갔다는 것은 첫째 전망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사용을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종전 2008이후로 작년이 제일 적었습니다.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점차.....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적인 얘기는 예산총괄에 총괄 수입예산액 대비 총괄수입액, 그리고 사용액 이 발란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세입예산액은 내년도 예산 추계를 세입징수 전망 등을 파악해서 당해연도의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실제 정리추경은 12월에 이루어지는데 12월말까지 징수결정을 하고 또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또 실제 받아들일때는 년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산액 보다도 세입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년도말에 이르러서 발생되는....

정리추경은 12월에 하는데 12월말까지 우리는 징수결정을 하고 또 그 징수결정한 돈은 다음 해인2월말까지 수납액이기 때문에 더 세입이 많이 들어오죠.

결국 그러면 전망치 추정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총액에다가 수입으로 넣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 뜻입니까?

예. 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차이는 나는데 이게 556억이나 이렇게 까지 많은 예산이 전혀 계획없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전적으로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세수 전망치를 낮게 잡아서 수입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돈은 들어 왔는데 계획이 없어요.왜냐 세수 전망치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지출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 전망치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검토를 하시고요. 좀 개선책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2008년도 기준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을 해서 최고의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 이 부분을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썼어요. 행정동우회 뿐이 아니고 민간단체보조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중단 내지 지원감액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동우회는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이 각 부서에 산재돼 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을 하는 과정들이 다 틀려요. 똑같이 보조금을 받는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돈을 사회단체에서 쓰고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결산을 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번에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어느 부서가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그 결산의 과정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지출하는 방법이 현금이 됐든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증빙서류는 얼마 까지 선을 정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통해서 광양시에서 지출하는 모든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한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산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착안하시고 결손액중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얼마 만큼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 건이 시의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시장사용료가 479건이나 결손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을 보니까 영세상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99년부터 2005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사용료 하고 장옥 사용료 하고 두가지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추정을 해 본결과 그런 부분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밖으로 주민등록을 밖으로 가신 분들이....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 처리하고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야 될 것이....

예. 실제로 보면 1건당 11,000원 정도 그렇게....

아예 결손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건설과장님 여기도 133건이나 됐는데 여기도 전부 결손처리한 내용입니까? 2,114만 1천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과에는 지역경제과하고는 경우가 다를 것 같은 데....

도로 점사용료는 보면 일시 점사용이 있고 영구 점사용이 있습니다. 일시 점사용일 경우에는 사실상거의 100% 징수가 되고요. 영구 점사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물 진출입로 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부도가 난다든지 매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가버립니다. 가 버리고 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나 건축주한테 승계가 돼야 되는데 승계가 안됩니다. 이것이. 새로 부과는 그 분한테 하는데 5년동안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징수를 합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92.4%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부도났다든지 팔고 가버렸다든지 이래 가지고 추적이 잘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 5년이 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소멸시효료 결손 처리한 것입니다.

이게 건물에 연접된 도로 점사용료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건물 진출입...

그러면 건물에다가 이것을 재산 압류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가 점사용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매매에 의해서 가버린다 그러면 승계가 돼야 되는데 건물주한테 승계가 안되고 전 사용자들을 저희들이 안되니까 결국은 시효가 넘어 가지고 5년만에...

도로 사용료는 승계가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부과는 하는데.....

최대한 이런 건수가 줄어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농업지원과장님?

입니다.

2청사 전기료가 수납업무 소홀로 560만원이 결손이 됐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전 과장님....

입니다.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통합 이전에 발생된 전기료인데 이게 사회단체에서 사용한 전기료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구 군청사 건물 일부를 사용을 하다가 미납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지금까지 관리해 와야 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리해 온 것입니까?

이게 결손처분됐을 것입니다.

2010년도 자료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2010년도에 결손처분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 그런 것들입니다.

또 법이 애매해 가지고 지금도 체육회가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행정운영 경비가 4억 7천 정도가 잉여금으로 발생이 됐는데 행정운영 경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집행잔액이 왜 행정운영 경비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좀 덜 파악이 됐으면 요.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잔액이 3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주로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 못하고 잔액 발생이 되면 주로 반납해야 될 예산들이죠?

예.

그러면 이 보조금을 당초 예산과 달리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을 받아오면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보조금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받아오면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될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 돈까지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줄여야 되고 또 그 반납하는 예산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조차도 거기서 사장됐다가 다시 이월된다든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다든지, 추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주로 연도말에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조금 이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받을때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돈인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국고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고 보조금 지원금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 목적에 의해서 받아오면 사용은 최대한 하고 이런 것이 많아지면.....

2010년도에 금액으로 보면 반납금액이 많은 듯 보이나 우리가 보조목적에 활용을 못하고 반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입니까?

예. 낙찰차액이라 든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옛날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사회복지기금이 오는데 그러니까 과다하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5억인데 10억, 20억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보조금이 왔다 그 금액의 반납입니다. 그렇지 사업성을....

정부가 문제가 있그만 필요치도 않은 돈을 지자체에다가 내려보내 가지고 몇개월씩 1년씩 놔뒀다가 연도말 되면 받아들이고 걷어 들이고...

옛날에는 그것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마치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2009말 현재액은 77억 7,213만 6,164원인데 2010년도 수납액은 18억 4,459만 3,130원, 지출액은 14억 9,183만 2,520원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81억 2,489만 6,774원입니다. 적립금은 2009년까지 77억 7,213만 6,164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8억 4,459만 3,130원을 적립해서 96억 1,672만 9,29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14억 9,183만 2,520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96억 1,672만 9,294원이고,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으로 14억 9,183만 2,52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기타 기금 결산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6월 24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당초 예상규모에 1%이상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서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7억 7,629만 6천원중 22억 948만 4천원을 승인하여 20억 86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억 8,544만 7천원으로 승인과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 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명당지구 산업단지 내에 SNC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협의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상소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월 11일 500만원을 승인하여 1월 14일 5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제2차 승인은 태인동 명당마을 진입로 앞 시의국도 2호선 태인대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 1심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여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3월 19일 5,610만 9천원을 승인하여 3월 19일 5,610만 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제3차 승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기한 중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원예 작물 피해복구 국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5월 4일 5,979만원을 승인하여 5월 20일 5,979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2010년 4월 9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장비 구입, 방역 초소 운영, 약품구입 등 추가 소요경비로 5월 12일 2,840만 6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1일까지 2,840만 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와 5차 승인은 중동 길호대교 인근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구상금으로 6월 22일 600만원을 승인하여 6월 22일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차 승인은 2010년 8월 6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기계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침출수 처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 공급장치인 브러와 전기설비 파산 등 내부 소실 피해가 발생하여 화재피해 응급복구비로 8월 13일 1억 8천만원을 승인하여 11월 19일까지 1억 7,815만 3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제7차 승인은 2010년 1월부터 5월 기간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복구 국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8월 25일 6,426만원을 승인하여 9월 7일 6,4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차 승인은 2010년 5월 18일과 7월 16일 집중호우로 주택, 하우스 등 농가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9월 7일 1,265만원을 승인하여 12월 14일 1,265만원을 지출 하였고 2010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 긴급재해 복구비로 2010년 9월 7일 14억 9,928만 9천원의 승인하여 2011년 4월 20일까지 13억 96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차승인은 2010년 8월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하우스 등 농가의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10월 12일 171만원을 승인하여 12월 13일 171만원을 지출 하였고,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긴급재해 복구비로 10월 12일 2억 5,004만 4천원을 승인하여 12월 30일까지 2억 4,464만 6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차 승인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1월 3일 36만원을 승인하여 12월 14일 36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료 11월 3일 230만원을 승인하여 11월 4일 23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제11차 승인은 광양읍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해고 무효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1월 11일 9,341만 7천원을 승인하여 11월 19일 9,341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회계연도 내에 총괄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 혹시 받으셨습니까? 다른 기관에?

감사는 2010년도 것은 아직 받은 적이 없고요. 회계검사만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 회계검사만...

의회 말고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적법하게 지출이 됐다고 그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모든 사항이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항을 적법하게 지출됐다고 봐지는데 소송 비용들을 많이 지출을 했는데 소송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게 된 배경은 각기 사유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소송을 하게 되면 첫째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게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곤혹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소송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화 교육운영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주로 인건비죠. 이것도 당시에 여러 자문을 했을때 시가 패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끝까지 소송으로 가가지고 결국 패소하고 행정력 실추는 물론이고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낳았다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를 쓰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행정 소송 건수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소를 막고 또 예산 낭비 요소를 막고 할수 있는 지출을 하더라도 사전에 모든 판단이 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으로 몰고 가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1심 판결을 통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질 것이 뻔한 항소심에 가서도 패소할 것이 뻔한 내용을 끝까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또 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과 지원배상금 등 이런 것들을 시비로 지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항소나 상고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지방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첫 번째 것부터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정보화 말씀...

정보화를 포함해서 자꾸 이렇게 소송을 해서 행정력 낭비, 재정적 낭비, 행정의 신뢰성 추락,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찾아갈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 강사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문제는 사실 내부적으로 예측은 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초적으로 이 분에게 해고절차가 누락됐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상 당초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만약에 원고 입장에서 1억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소송을 해서.....

당 건수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광양시가 여러가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 심판 등에서도 많이 패소를 했고 소송에서도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승소한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 자문도 받고 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패소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우리시가 진다라고 판단된 내용은 우리시가 다 졌습니다. 지금 까지. 행정심판이 됐든, 소송이 됐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왜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고 더 심도있고 더 법률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문제고 행정력도 문제고 행정실추도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