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및 2010회계연도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등 대형유통기업이 서민경제의 핵심축인 생필품 등 유통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인 금호, 영천, 신녕공설시장과 골목 내 슈퍼마켓, 옷가게 등 동네 상권의 와해로 이어져 서민경제의 심각한 몰락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 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제한 및 입점 조건 등을 제시하며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보호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을 통한 상생발전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500m 이내인데 지난 국회에서 6월 23일자로 1Km 이내로 확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m에서 1Km로 늘어나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좋지요?

예, 그렇지요. 1Km 되면 우리 시 전역은 대형 SSM기업이 못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전에 권영성씨 땅 대구은행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할려고 하다가 기억나실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극구 반대로 인해서 지역 상권 죽는다고 못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정하면 그런 민원은 발생이 안하겠네요?

만약에 대형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상생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대도시처럼 상생위원회에서 만약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승낙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역발전기금을 수입액의 5%를 낸다, 10% 낸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시행규칙을 정할겁니다.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영천 완산시장에 이마트 들어온다고 해서 그 즈음 전인데 그래도 안되는데 이런 큰 점포가 오면 소규모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민원 차원에서 소위 절차나 계획없이 밀어붙이다 결국 부딪혀서 못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지고 법으로 이게 대통령령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그런 민원을 몸소 부딪힐 필요는 없고 법령으로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해소되고 아까 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 업자와 같이 마라톤회의를 하던지 해서 충분히… 우리 시는 많이 좋아진다 그쵸?

그렇죠. 저희들이 3개 공설시장 주변에 1Km 같으면 거의 시 전역이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병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 너무 규제를 하다보면 자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잘 이루어질려면 쇼핑문화도 하나의 문화인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존을 너무 강도를 높게 하다보면 그런 쇼핑문화라든지 생활문화를 잘못하면 저해시킬 수 있고,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침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병대 거기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대형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될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 영천이 나중에 공단이 다 들어서고 경마장이 들어오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 유입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 길을 막아버리면 결국 타지역인 대구나 인근 대도시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소비가 고급층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규제로 거꾸로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규정 만들고 할 때 아니면 그 지역을 예를 들면 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막연하게 반경 500m다 1Km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개발을 촉진해야 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대형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형기업형슈퍼마켓 홈플러스라든지 롯데슈퍼, 킴스클럽, 이마트 이런 것을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형SSM 하는 것은 생필품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온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막습니다.

재래시장도 보존되어야 되지만 시민들의 생활문화라든지 쇼핑문화 이런 부분들도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품종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도시 발전의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그 다음에 일정지역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정을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가 오던간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특별한 혜택을 줘서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소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또 그렇게 혹시…

저희들이 대형백화점이 못들어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생필품을 묶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상업 이 부분과 이런 부분들 규제가 너무 심하면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잘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규정 만들때도 의회에도 협의를 해주시고, 그 과정도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생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부분 지금은 어떤 식으로…

조례의 구성내용을 해놨습니다. 협의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쨌든간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마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의원들을 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SSM은 매장 면적이 제한이 없습니까?

SSM 하는 것이 다 3,000㎡ 이상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대규모점포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준대규모점포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전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계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3,000㎡ 이상 어떻겠다는 지식경제의 표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책이 한권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제재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 기히 이렇게 되었는데 1Km라는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1Km 하는 것은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1Km라는 거리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공설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됩니다.

1Km는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면 공병대는 500m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1Km 같으면 저희들 상업구역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금호, 신녕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직선거리 1Km가 신녕, 금호?

영천공설시장 1Km 같으면 현재 이 근처가 다 될 것이고, 금호는 금호에서 1Km니까 금호시내 전역이 될 것이고, 신녕은 신녕에서 1Km니까 신녕 시가지 전체가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은 대형유통점포 아닙니까?

우리가 SSM 하는 것은 백화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홈플러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킴스클럽마트, 이마트 우리는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그냥 자체가 명칭이 용어상 백화점으로 됩니까?

예, 백화점은 저희들이 백화점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옷가게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생필품이 반입되면 제재를 해야 되지요.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 같은 경우 용어상 대형유통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용어가 있는지.

대형유통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얘기할 때 기업형슈퍼마켓 하는 것은 5가지 종류고, 그 이외에 대형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제한할겁니다.

백화점도?

예.

백화점도 대형유통업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용어상?

예, 대규모점포로 들어가거든요.

유통은 맞는데 이름은 백화점으로 하고 유통마트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토털로 보면 대형마트라고 본다는 말이죠? 대형마트 안에 백화점도 있고…

백화점을 대규모점포로 보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준대규모점포라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고 대규모로 구분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 유치하고 또 와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내권에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거리가 일단 500m 같으면 이쪽 구역 내에는 시내권에는 힘드니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용인 같은데 가면 대형백화점이 오게 되면 상생위원회에서 매출액의 지역발전기금으로 5% 내라, 10% 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안내다보니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500m로 그냥 하시죠.

전종천 위원님 500m로 하나 1Km로 하나 똑같습니다. 백화점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상생발전협의회의에서 500m 내 같으면 시내 전구역 다거든요.

직선거리 500m는 …

시내는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공병대 부지입니다.

어차피 전통시장에서 500m 내잖아요.

예.

500m 같으면 거의 다입니다.

(녹취 불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녹취 불능)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를 미리 보면 안 될까요?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준비도 안해 왔는데 미리 배포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9월 제12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경마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2010년 11월 23일 제131회 임시회 보고 이후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4일 허가관련 농식품부 주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3월 28일 영천경마공원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입장인원 재산정 및 교차 투표율 축소를 통해 사업타당성 재판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 사이 영천경마공원 설치 및 운영계획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부 중 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전 직원 사업장별 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6월 3일 마사회 사업계획을 농식품부 및 사감위에 제출하였으며, 6월 20일 사감위 회의에 추진경과 및 영천경마공원 설치 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어제 7월 11일 사감위 회의시 영천경마 본장 신설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사감위에서 회의가 있었다는데 앞으로 예정되는 부분하고 마사회와의 소통 구조, 그런 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사감위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권고안을 농식품부하고 마사회에 통보를 하면 마사회가 그 권고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식품부하고 사감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가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외적인 질문인데 발매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전부 35개입니다. 경마장이 35개인데 말이 뛰는 것을 본장이라고 하는데 본장이 3개, 스크린으로 받는 장외가 32개로 3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외발매소를 1개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녹취 불능) 장소는 결정되어서 사감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자기네들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어느 것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안은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 허가가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허가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안 그래도 입장은 단장님 그러시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저희들도 나가면 이런데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명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고, 허가서류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농식품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공항처럼 무산되는 것이냐’ 하니까 ‘그러지는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농식품부에서 대담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지연될 따름이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그리고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저희들 900여 공무원들이나 의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단에서 정리를 하셔서 모든 문구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될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언제 승인이 나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한부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추진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영서교에서 북영천역 구간을 시내지역으로 소요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공기단축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산건널목에서 북영천 구간을 우선 시공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문오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지 않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2014년 경마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영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시가지 진입구간의 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서문오거리 부분을 우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도 구간별 교통량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영서교 북단에서 서문오거리가 1순위이고, 2순위가 북영천삼거리에서 화룡삼거리, 3순위가 화룡삼거리에서 서산교차로, 4순위가 서문육거리에서 농어촌공사, 5순위가 구.농어촌공사에서 북영천삼거리까지 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 위원님과 지역 국회의원님과 같이 협의하여 도의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조기에 완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의원님께서 토지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은 지금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저렴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초 감정평가 시점부터 일 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재감정 평가를 하여 감정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감정가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 및 지장물이 편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감정평가시에는 감정평가 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낙온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 및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300억인가 했지요?

370억입니다.

2012년도 요구계획이 30억으로 해놨네요.

예.

지난번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3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목표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중앙에 출장가는 등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셔서 공사를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신녕간 우회도로가 올 연말쯤 되면 개통이 되지요?

예.

거기가 되면 아마 병목현상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문오거리에서 북영천역간 원 사업구간은 구.농어촌공사 그 길이죠?

예.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말고 작년인가 이쪽저쪽 논란이 있어서 한번 하시려고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 앞으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 말이지요?

예.

그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12m 도로인데 전면적으로 개설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단 건물이 여러 채가 저촉이 되는 것 같고, 양지아파트 그쪽으로 가면 도로 폭을 정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부동에서나 이것을 저희들에게 건의를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아침에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 그 구간이거든요. 뒷 구간이 아니고. 그러다보니 그걸 가지고 서부동 금요회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작년인가 도시주택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서부동사무소 동장님하고 계장님, 진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하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예.

박종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향후계획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박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1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 착공, 2012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60%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14구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제공을 위해 당초 6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강우와 민원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은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물놀이 시설, 평의자, 파고라, 징검너울보, 목교, 관찰테크 등은 완료하였으며, 주차공간도 현재 90%의 공정으로 14구간 중 영천교에서 영화교 2.3Km 구간은 7월말 완료하여 우리 시에 인수받아 조기 개통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체력단련 등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원 밑에 주차장 확보를 감독관 불러서 한번 한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허득순 계장님 모셔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 다된 겁니까?

문화원 위쪽으로는 일부 화단을 헐어서 주차장을 했고요. 문화원 밑 부분에는 가등보 있는데는 그 부분에 확장을 처음에 건의를 하셨는데 가등보 관림이라든가 이걸로 봐서 그건 좀 어렵다 해서 그 밑쪽으로 보리밥 쪽하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초이스커피?? 있잖습니까? 그 밑에 화단을 일부 잘라서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화단을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벽 쪽에 붙었는 화단은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건 철거를 한 것 같고, 화단 통로 앞쪽에 일부를 좀 잘라서 주차장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허득순 계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초보다는 그 부분은 확장을 했습니다.

안 된 것 같던데요. (

하천담당 허득순 - (녹취 불능))

그러면 초이스 앞에는 주민들 아무 이야기 없습니까? 그 상태로 해도? (

하천담당 허득순 -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준공이 되더라도 나중에 조금 틀을 바꾸면 되겠지요? (

하천담당 허득순 - (녹취 불능))

그렇게라도 민원들 수용을 잘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는 당초보다는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 7월말에 개장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점이 7월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이 이야기 했던 서부동 구간에 목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산청에서는 안되는 걸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부산청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잔디블럭을 전부 해서 제가 군데군데 한 번씩 보면 배수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비가 와서 하루 이틀 지나도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 차들이 다니면 진흙이 튀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배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놨습니다. 부산청에서는 도로의 물이 내려와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건 영천시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발주를 해놨습니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신 것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교 위쪽에 있는 과거 축구장에 폐콘크리트가 쌓여져 있잖습니까. 언제쯤?

그건 저희들도 우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잘 안돼서… 그걸 파쇄를 해서 도로에 현재 포장하고 하는데 보조기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남는 부분은 자기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연말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러면 축구장이 건설됩니까?

거기는 잔디구장이 들어갑니다. 축구장까지는 안 되고

미관상 안 좋고 빨리 좀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천주교회 밑에 전에 5층짜리 횟집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서 천주교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 주민들 운동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식당에서 시멘트 떨어져 있고 그 길이 지금 끊겨 있습니다. 전에 허득순 계장님께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부산청에서 안되고 해서 정비가 끝나면 저희들이 덤프 한 대 넣어서 열차 정도만 넣고 콘크리트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흙 좀 넣어서 포장해줘야 운동을 그렇게 하거든요.

포장해서 자전거도로 연결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동 목교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건 부산청에서 안 되는 걸로

지금 영동교 밑에 게이트볼장은 관리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생체에서 합니까? 재난치수과에서는 전혀 그쪽에 손을 안댑니까?

기존 게이트볼장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지금 생태하천 하는데 그쪽은 전혀 손을 안댑니까?

예,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비우고, 이쪽으로 또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고 합니까?

그 부분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향후계획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 때 권호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호~대창간 지방도 909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 지연되고 있다. 조속 시행을 요청한다는 그런 말씀과 금호의원에서 제2금창교간 신설도로 4차선으로 개설될 경우에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건은 지금 금호~대창간은 전체 7.12Km 중에서 1단계 1.02Km를 2010년 7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동시에 현재 완공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체사업비 992억 중에서 2020년도에 전체사업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문제는 현재 신설도로 4차선으로 개설되면서 금호 어은과 제2금창교간의 경사도가 6.9%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7%가 되어 있는데 6.9%로 실시설계가 되어서 시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3건 같이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추진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대창~경산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대창에서 진량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오셨을 때 건의도 했었고, 또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본결과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용역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대창 사리에서 대구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조속 시행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영천시 구간은 확?포장이 되었는데 경산시 구간이 확?포장이 되지 않아서 이 구간은 경산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산시와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금호의원과 농협 공판장까지 교량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지요?

도에서 합니다.

이번 홍수에 보면 지반이 약해서 기초해놓은 것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금호의원 쪽에는 파란 (녹취 불능) 그게 지금 다리까지는 시의 공사인데 금호의원에서 경마장을 겸비해서 철로 건너서 4차선 도로까지 안갑니까. 금호의원 구.도로 거기는 고가도로가 됩니까 아니면 지하도로 됩니까?

철도 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입체교차로 밑에 지하도…

그러면 금호의원까지 거기서도 3m 정도 제방 둑하고 차이가 나던데 그러면 현재 금호의원 지나는 곳은 고가로 되고, 명성약국에서부터 이쪽에는 경사도 붙여서 입체도로 됩니까?

평면 입체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기존 있는 구.도로 있잖습니까. 그건 평면으로 되어 그 다음에 제방 올라가는 것이 6.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가가 아니네요. 평면으로 와서 금호의원 있는데서 목욕탕 옆으로 해서 6.9%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호읍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이 특히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설공단에서 며칠 전에 와서 보상협의를 연말쯤 하는데 승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구두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가로 된다 입체로 된다는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아야 민원인들에게 적절한 답변을 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구.도로까지는 평면 들어와서 입체 되어 거기서 금호의원 내지 목욕탕 사이에 올라가는 경사도가 6.9% 되어 교량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평면도 구.도로 거기에서 6.9%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00m 갔을 때 6m90Cm씩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경사는 아닙니다.

4.5도 같으면 아주 경미한데 6.9% 약 7% 정도 된다는 말이죠?

10m 가면 70Cm 높아지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131회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상수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특히 임고정수장과 영천배수지 고저 차이에 따른 자연유화식으로 정수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연유화식으로 공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급수를 위해 배수지를 신설하면 관로의 중복 부설과 기존 정수장은 폐쇄하여야 되는데 과연 경제성 있는 계획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운문댐물이 월평균 공급량이 491,000톤으로 공급되었으나 영천정수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165,000톤으로 현재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물수요량 등을 감안하면 총괄적으로 나중에 또 시가지가 확대되면 공급이 가능한지 그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영천정수장에, 영천취수장에 전용 공업용수 공급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천정수장에, 취수장에 그것은 영천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과에 협의를 해줘서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북정수장에 여과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음용수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화남북지역에는 내년에 영천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대로 추진하면 화남북지역에도 장래적으로는 영천댐 물을 공급하고 화북정수장은 폐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향후 계획은 올해 추경 때 2억 확보되어 현재 설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가압장 통합에 대해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향후 장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내지는 특별한 지역에 배수지를 한 두지 정도는 신설을 해서 배수지에서 바로 자연유화식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망도 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누수탐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들었는데 이것 외에 구제역하고 가축전염병 때문에 국고에서 상수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2008년도에 AI와서 국비를 약 50억 정도 지원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4~5개 지역에 걸쳐서 한 전례가 있고, 올해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구제역에 따른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가축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지원사업비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상수도를 지원을 합니다. 일단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상수도부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 식수문제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재난선포가 되지 않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축매몰지를 제공을 했다든지 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분들도 식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 받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통.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시지 전에 실제적으로 가축전염병 브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금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해마다 조금씩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타당성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는 못했는데 향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런 지역에 우선 적으로 공급이 하도록 적극 절차를…

향후가 아니고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축들 매장하고 한 지역에 상수도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안가지면 예를 들면 재난선포 될 정도로 가축이 매몰되고 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매몰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 또 식수문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수를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데 늘 찜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상수도가 기히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하수 먹고 지표수 먹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이 식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 한사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좀 수립해서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일명 삼밭골로 통하는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구제역이 터지고 알았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2008년도인가 태풍 내지는 호우로 인해서 가축이 동부동 지역에 일부 죽어서 거기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농축산과에서도 거기에 정확한 두수가 몇 두가 묻혀 있는지 처음에는 AI로 인해서 묻었는지 자기들도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AI로 농축산과장이 묻었다. 이렇게 돼서 다시 그런 것 같으면 AI 사업은 2008년도에 끝났지만은 저희들이 구제역 매몰지사업 추진하면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그것은 AI로 거기 묻은 사실이 없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니까 호우인지 태풍으로 인해서 동부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매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제역으로 인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곤란하고, 그 문제는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예산이라는 것이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내년도라도 그 지역에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는데 첫째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 예를 들면 국가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매몰한 곳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의 재난에 대해서 매몰지를 제공을 해준 분인데 그 부분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 맞지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떻든 간에 하기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상수도 문제는 어차피 상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식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릴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느끼지만 그 시기가 2008년도에 또 지난 것이고…

많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를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추가 보조적인 부분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이니까 다른 부분을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예산결산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된 사항에 대하여 박종운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제일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편의상으로 금액은 백만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이 5,129억 9,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894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024억 8,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15억 1,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6억 5,000만원으로 11억 5,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34억 9,0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현액은 6,024억 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1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에 6,115억 1,000만원에서 4,710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은 1,404억 7,800만원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액이 4,42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27억 8,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54억 8,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32억 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4억 중에 11억 5,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에 12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27억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727억 8,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54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14억 7,000만원이며, 이월액은 916억 6,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09억 1,300만원, 사고이월 234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비는 73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3억 4,800만원입니다. 32쪽부터 440쪽까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5건에 1억 7,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76건에 591억 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67쪽까지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계속비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투자액은 11건에 611억 300만원, 당해연도에 10건에 25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471쪽부터 484쪽까지 집행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시정백서 발간 외 246건에 916억 6,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1건에 609억 1,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2건에 234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3건에 73억 400만원입니다. 내용은 491쪽부터 505쪽까지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억 2,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억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2,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세출액은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5,500만원이고, 세입액이 22억 4,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세출액은 22억 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억 6,000만원이고, 세입액이 16억 8,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00만원으로 60만원 결손처분하고,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세출액은 7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9,500만원이고, 세입액이 19억 2,700만원입니다. 545쪽입니다. 세출액은 6억 5,7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0억 2,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억이고, 세입액이 58억 3,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입니다. 44억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1억 3,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300만원이고, 세입액이 1억 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외 4건입니다. 22억 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 2,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11억 7,5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509쪽부터 511쪽까지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64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13억 7,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 3,4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억 3,600만원입니다. 567쪽부터 590쪽까지 명세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 500만원이며, 당해연도 1억 7,400만원이며, 1억 5,600만원이 소멸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6억 2,300만원입니다. 595쪽부터 598쪽까지 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24억 5,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70억원이 발생하고 47억 4,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7억 1,800만원입니다. 603쪽부터 608쪽까지 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24,901건에 3,612억 9,600만원이고 건물은 592건에 485억 6,500만원, 기타 11,877건은 435억 5,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5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3쪽부터 614쪽까지 용도별?종류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0억 2,9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 26억 700만원, 관리?전환?매각?폐기 등 11억 9,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4억 4,600만원입니다. 619쪽부터 623쪽까지 정수물품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1,300만원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 외 23건에 13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정낙온 간사와 사회 교대)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는 재무보고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30일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조 2,689억원이며, 부채는 826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 1,863억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4,370억 3,600만원이며, 총비용은 3,141억 5,9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2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70쪽까지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월사업비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명시이월은 609억 정도는 당해연도 발생해도… 사고이월이 112건에 23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물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증감했는데 증감한 이유는 회계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오는데로 적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줄이려면 각 부서에서 특히 국도비 같은게 공사가 안 되어 지연되는 그런 것이 사장되는 것이 제일 주요 원인인데, 줄일 수 있는 것은 특히 지역개발국에서 신경만 좀 쓰면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대체적인 이유가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제일 많지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주들 내지 민원에 걸린 것을 합의가 되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저희들은 참 애로사항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지역에 가면 1,0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것도 길을 내지 민원을 못 들어줘서 우리가 곤욕스러울 때는 심지어 욕도 먹고 하는 처지에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걸 간부회의 하실 때 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 힘으로는 안됐을 때는 강력한 오너의 지침을 내리더라도 사고이월비를 좀 줄여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0.5% 감소가 되었고, 세입감소 0.2%, 세출감소 3.4%, 이월액 증가가 13%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도 20% 정도 증가가 되었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입은 줄고 집행하는 속도는 점점 늦어지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결산서에 다 나와 있지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상비 지연 (녹취 불능) 지연되다 보니까 증가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13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초과수납된 부분들 77억 2,200만원 맞지요? 세입 6쪽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77억 2,2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는데 초과수납된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적인 감소는 아닌데 예산 세입에 잡지를 못하다보니 감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서류상은 결산상에 보면 0.2% 감소, 13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 있지만 수납액은 더 많은데 77억 같으면 2009년 대비로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돈이 있는데도 예산 편성을 못하면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수입을 제대로 잡고 지출도… 제로베이스 예산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은. 해마다 쓰고, 해마다 제로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을 잡을 때도 이미 잘못 잡혔고 그래서 수치상에 그렇게 나와 버렸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나머지가 약 60억 정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60억만큼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을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이 있는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과 세입이 잡힌 부분이 과다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세입이 잡힐 때 세금 부과를 할 때 했는데도 잘못 부과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는데 다 수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초과발생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2만원을 세무과에서 이쪽으로 줬는데 사실 돈이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을 거둘 수 있잖아요. 아니면 99만원 거둘 수 있고, 그런 차액을 정리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수정예산 때 연말에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걷었다가 다시 돌려준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모릅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흔히 발생되는 저도 한번 경험했던 부분인데, 이창식 위원님도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에 자동차세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내라고 해서 그 분이 시의 공무원이지만 아는 분이라 지역의 선배니까 ‘선배님, 지난번에 냈는데요’ 하니까 안냈대요. 그래서 영수증은 없고 해서 다시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잘못 걷어지는 부분들, 잘못 발송이 되어 이중과세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납세번호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차가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작은 금액은 묻혀가고 큰 금액은 냈는데 백 몇 십만원이라 이 정도 되면 ‘나는 냈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작은 금액은 거의 확인절차를 밟지를 않습니다. 귀찮아서 또 몰라서 번거로워서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수 있으리라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세입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부과되어서 세금이 초과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오거나 하면 상세하게 안내해서 다시 환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질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해마다 예산 규모가 5,000억에서 5,2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5,700억 일반회계 그렇고, 2010년도 5,200억 정도 되지요? 5,200억에 일반회계가 4,200억 정도 됩니까?

예, (녹취 불능)

약 4,200~3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아까 제가 덜 해서 덜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를 위해서 국별로, 과별로 뭘 하겠다고 편성을 죽 하잖습니까? 그러면 조서를 만들고 그 중에 정리하고 정리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본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세입으로 추경도 하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심사숙고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 챙기는 일도 많이 주문도 할 것이고, 시에서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는데 늘 보면 이런 문제, 아까 이월금 문제가 늘 대두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월이 계속사업비가 많아서, 주민과의 협의가 늦어서, 대형사업이 많아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문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4.200억, 300억 중에 2010년 같으면 1,400억이 제가 보니까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23% 나오는데 23%를 우리가 휴면자금이라고 잠자는 자금으로 남겨둬서는 우리 영천에서 자금이 늘 어렵다,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챙겨가는 사업들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잠자고 있으면 또 누적이 되어 높아간다면 분명히 시 예산 편성에 문제성은 있으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2012년도 있고, 앞으로도 또 2차 추경이 들어와 있고, 3차 정리추경 이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예산 잡아버리고 넘어가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 제로베이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로베이스라는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손도 안댔는 것 96개 정도에 약 3억이던가 그렇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니까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도 90몇 개까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 잘못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사고이월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은 아마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욕심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덜렁 잡아놔버리고 말아버리는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해그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마무리 짓고 약간은 늦어지고 민원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편성해도 됩니다. 이것 가만히 재워놓으면 다른데 못쓰니까 그 다음에 잡으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잡는다든지 합의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잡아버리고 진행하다가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 공감대 형성을 하고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주고 그런 절차상에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 부분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나고 하려면 힘은 들 겁니다. 시간도 많이 뺐기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고, 예산이 같은 돈이라도 30% 가까이가 도망간다면, 잔다면 예산 실질적으로 1,400억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4,300억이라고 하더라도 2,900억 아닙니까? 2,900억 예산 살림을 사는 거예요. 말로만 4,000이고 5,000이고 우리가 예산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2,900억 예산으로 시를 움직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미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2011년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예산결산총괄 결산보고서 25~27쪽 내역을 보고 드리기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 수입 241억 6,800만원에 전기이월금 82억 5,300만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324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억 3,000만원으로 2011년도 차기이월액은 77억 9,1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3,600만원이며, 사고이월금은 2010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6건에 55억 1,300만원, 계속비이월금은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상태표 결산보고서 79~80쪽과 같이 자산 1,255억 1,000만원, 부채 45억 300만원, 자본 1,210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 81쪽을 보면 총수익은 36억 9,500만원, 총비용은 81억 2,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계산서 결산보고서 124~125쪽을 살펴보면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2,512원82전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248원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913.21%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매년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 10~17쪽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영천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54억 4,9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5건에 126억 7,900만원, 보존공사는 교촌동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7건에 3억 7,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23건에 185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완벽한 하수처리와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량공사사업에 15건에 409억 6,2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이게 대평에서 내려오는 건너 동네죠. 공장 있는데 있죠? 거기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공사가?

예, 안되었습니다.

거기 왜 안합니까? 사일온천에서 나오는 것은 유입관로를 이쪽으로 이어서 다시 했지요? 대평하고 같이 해서 말이 많아 했는데… 거기 아직 세금도 체납되었고 한데 이쪽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마장을 관련해서 사일못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7억 몇 천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올라온다면 16만평이라고 하지요? 수상 면적이. 16만평은 저쪽 공병대 근무지를 뺀 순수한 수상면적이 16만평이면 엄청나게 되는데 그 물이 들어오면 만약에 농축산부나 현지답사 나왔을 때 그것보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국비 500 몇 십억 공사를 (녹취 불능) 용역비 7억 올라왔는데 거기 제일 시급한데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때 소장님 부임해서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평 쪽에 아마 도비로 했지요? 대평 내려오는 사일온천하고 포함해서 해놨는 것 그 당시에 시비로 했어요? 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까?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농촌마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사업소에서 안하고… 기억나는데 그래서 아마 제일 문제가 현재 용역해서 경마공원하고 같이 겸비해서 수상공원 개발한다고 하면 현지답사 나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다른 곳도 다 불요불급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말씀 나온김에 어은동에서 나오는 관로가 막혀서 물이 역류해서 신고 들어와서 출장나간 사실 있지요? 대농RPC 위에

예.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

- (녹취 불능))

그런데 그 관로가 맨홀이 조그마할텐데 그걸 누가 일부러 넣었는가 아니면 저 위의 마을에서 내려올 수도 없을텐데 (

- (녹취 불능))

그러게 말이에요. 일부러 안 넣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공사하면서 막아놨다가 안 빼고 넣은 그런 실수라든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불려가서 추달 받고 야단났습니다. 소장님 수고스럽지만 다 급하지만 500억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마인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통에 폭우로 인해서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결산부속명세서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사전 검증 제출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은 406억 300만원, 총지출은 367억 2,700만원, 2010년도 이월액은 38억 7,600만원입니다. 58쪽 이월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억 8,200만원, 화?남북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설계용역 등 2건에 1억 6,900만원, 임고 효리 가압장부지 매입 공사에 1,500만원,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에 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무제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는 총자산이 1,443억 4,900만원, 부채 262억 7,100만원, 자본이 1,18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160억 9,400만원, 총비용은 151억 6,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9억 3,400만원 발생하여 2009년에 비해 총수익 5억 9,100만원, 총비용 11억 1,900만원 증가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5억 2,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는 2,002원정도이며, 공급단가는 674원으로써 인상요인이 197.14% 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영천시통합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등 41건에 225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개량공사 5건에 5억 6,400만원, 여과사 교체 등 보존공사 4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2010년도 411억 6,500만원입니까? 세입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세입이 얼마에요?

406억 300만원입니다. 총수익이 이월금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보고서 1쪽에 보면 3번째 원으로 해놨는 것 ‘세입예산결산액은 411억 6,500만원이며’ 이것은 뭐죠?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죠?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소장님 자료는 어떤 것을 보고 한거죠?

저희들도 이것보고 작성한 겁니다.

1쪽 세 번째 동그라미…

그건 2009년도 겁니다.

2010년도인데? 지금 2010년도 결산 승인 아닙니까?

결산보고서 27쪽 보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자료가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세입은 411억 6,500만원 맞잖아요.

맞습니다. 406억 300만원 이것은 제가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11억 6,500만원…

여기에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과 이월재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러면 세출예산 결산액이 36억, 수익적지출이 …

수익적지출이 99억 5,300만원 정도 되고 자본적지출이 193억 9,900만원하고, 27쪽에 내용이…

앞의 총괄면하고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 하시기에 여쭤봤습니다. 저는 들어보니 처음부터 좀 틀려서 결산 승인 보고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괄보고서 144쪽에 보면 총괄원가계산서라고 있지요? 우리가 실제 물 생산을 톤당 하는데 원가가 2,002원입니까?

예.

2010년도 2,002원이네요. 전년도에 보면 1,897원에서 올해 인상요인이 197% 배 가까이를 더 받아야 손익분기점이 맞다는 이야기고 작년도에 170.47%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데 이 요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원수대금 이런 겁니다. 차이가…

원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요?

예.

원수 가격이 작년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년 11월 10일 전까지는 하천수를 신녕천에 취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하천수를 취수를 안 하고 영천댐 물을 취수를 하다보니까 원수대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가 인상이 톤당의 원가라는 것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계산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1톤 만드는데 작년에 1,897원인데 2010년에 2,002원이라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원가를 물 1톤 정수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죠?

총괄원가에다 연간 조정량을 곱해서 합니다.

순수 물을 사서 처리하고 전기세 이런 것 다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시설비용도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설비가 다 들어가고 시설투자비 그 다음에 물 샀는 비용, 처리비용, 유지관리비까지. 이걸 과다하게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경북에서 물 값이 1, 2등 하지요? 제가 전에 보니까 2등이였고 톤당 물 만드는 비용이 경북에서 2위인데 지금은 몇 위 정도 됩니까? 원가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7등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4등 정도 합니다.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등.

예.

옛날에 보니까 2000년 초에 보니까 2등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물론 정수시설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달라져서 물을 좋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시설처럼 물공장을 참 잘 만들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값이 비싸다 보니까 점점 물 톤당에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데 아마 시설 투자에 대해서 배수지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원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뭘 만들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과실 하나 만드는데 투자가치에 대한 원가가 나오지 않으면 물론 이것은 물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자꾸 예산을 과잉으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시려는 가보다 했는데 굳이 의회에서 그 시설만큼 존치를 해서 내버려두면 되지 그걸로 이용하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늘 소장님은 ‘더 해야 됩니다.’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 동안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소장님이 나름대로 영천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 질 부분들을 상당히 좋게 해야 되거든요. 시설을 질 쪽으로 안가고 자꾸 양쪽으로 가니까 제가 봤을 때 양은 상당히 우리가 먹고 남을 정도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으로 가서 우리 영천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시설을 내버려둬도 되는 것은 자꾸 배수지 만든다. 뭐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다보면 다른 우리 시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적자경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도 도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단가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설 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11월부터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왜 향상이 되었느냐 하면 첫째 원수, 신녕천의 물을 영천취수장에서 뽑아 올려서 배수지에서 완속여과로 해서 지금까지 4~50년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원수 자체가 영천댐 물하고 신녕천 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통합정수장이 됨으로 해서 산재해 있는 금호배수지, 영천배수지 이런데서 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높아졌고, 지금 상승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투자에 대해서 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천지역에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영천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어느 지역의 물이든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간이상수도는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용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물 넣어주고 있고 통합정수장이 올해 10월달에 끝나고 나면 상수도 공급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이 2007년도에 착공해서 올 10월 31일 끝납니다만 이것은 전부터 또 착공이 그렇게 했지만 1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올 10월달 되면 큰 투자액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상수도 공급 쪽으로 좀 더 방향을 돌려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연정수하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철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고도처리를 해서 영천의 물 문제가 다른 도시에 가보면 손을 씻어보면 알잖습니까. 세수를 한다든지 해보면 너무 거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시설적인 부분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요.

예, 고도처리는 안 그래도…

단가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도 그렇게 되는데 또 인상이 배가 올라간다는 것은 과잉투자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수위를 조절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