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박종운 위원님! 오늘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노인복지증진 관련입니다. 동남권여성회관 하고는 좀 벗어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할 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각 경로당마다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카드를 만들라고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네요. 다음에는 정리를 하셔서 뭘 언제 지급을 했고 뭐가 필요한지를 카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신 전종천 위원님을 오시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전종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현황은 대부분 자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 매년 도서구입비 형태로 200만원을 각 8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정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는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회사서도 2명이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점검 후 면적이라든지 장서 수,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별로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회사서 2명을 배치하여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선정 정리라든지 도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관내 작은도서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 1,600만원과 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회사서 인건비로 993만2천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해오던 주민생활지원국 명칭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명칭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조 및 제5조 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과장님, 제가 상정한 것은 행정기구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까지 7명이 한시정원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안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을 2012년에 감원해버리면 우리직원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저희들이 정원을 받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바로 정원으로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현원보다 적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에 구조조정이 들어와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현원보다 많이 적습니다. 현원이 많이 남아서 별도 관리하거든요. 그 현원을 한시정원으로 대체를 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현재 수시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 의회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께서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2011년6월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박종운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당초 세입예산액 5,129억9천2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94억9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6,024억8천5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15억1천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146억5천만원으로 11억5천9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34억9천만원은 2011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세출예산현액 6,024억8천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10억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6,115억1천만원에서 4,710억3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404억7천8백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4,42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7억8천 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54억8천3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32억6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4억중 11억5천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4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4,427억원이며 전년도이월액 727억8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54억8천3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14억7천만원이며 이월액은 916억6천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09억1천3백 만원, 사고이월 234억4천6백만원, 계속비이월이 73억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3억4천8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사업별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건 1억7천6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76건 591억4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집행 사업은 기투자액 11건 611억3백만원, 당해연도에 10건 250억4천9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시정기획 시정백서발간 외 246건 916억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억2천5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억8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2천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1천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8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억5천5백만원이고, 세입액이 22억4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액은 22억4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천2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억6천만원이고 세입액이 16억8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천1백만원으로 십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천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7억8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천8백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억9천5백만원이고 세입액이 19억2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액은 6억5천7백만원이며, 명시이월 10억2천8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9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억이고, 세입액이 58억3천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44억3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 11억3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억3백만원이고, 세입액이 1억5백만원이며,미수납액 5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7천2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 외 4건 22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64억9천4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13억7천6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7억3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억3천6백만원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명세서내역입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1억7천4백만원이 발생하고, 1억5천6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6억2천3백만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24억5천9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70억원이 발생하고 47억4천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7억1천8백만원입니다. 60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회계별내역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토지 24,901건 3,612억9천6백만원, 건물 592건 485억6천5백만원, 기타 11,877건 435억5천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534억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0억2천9백만원, 신규취득 등 26억7백만원, 관리전환?매각?폐기 등 11억9천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4억4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10년도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82억1천3백만원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외 23건에 13억5백만원을지출 결정하여 11억9천만원을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31일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조2,689억원이며, 부채는 826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2조1,863억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상세내역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4천370억3천6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141억5천9백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천228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상세내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