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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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규 농업진흥과장님!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문석기 기술보급과장님!.

석기

문석기기술보급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로연수로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상규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복용

성복용위원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평소 협력과 견제를 조화롭게 하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2과에 8팀, 10개 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재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우선 농업진흥과 업무입니다. 농업진흥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농업테마공원 조성 업무, 농촌나드리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4-H 조직 육성, 농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육성 및 사후관리,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및 농산가공활동 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 기술보급, 병해충 예찰, 방제지도, 농토배양 사업, 농업과학실험실 운영,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 육성, 농업경영상담 및 경영컨설팅, 농산물소득 분석,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 가축 사양관리 기술보급,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복숭아 특화작물 육성, 그리고 이천복숭아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역점 업무로써는 농업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이천쌀문화축제,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사업, 이천농업생명대학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 고품질 안전채소기술 보급, 친환경 미생물제 확대 생산 보급, 친환경 과실 생산 및 경쟁력 향상기술 보급, 농업인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유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 6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업테마파크 있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농업테마파크에 도비가 우리 재원을 보면 8억 5,000만 원인데 시책보전금으로 20억 원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20쪽 내용을 보면.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가 이 20억 원을 확보한 겁니까? 보고로 봐서는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위에 재원은 8억 5,000만 원인데.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그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계획이 당초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건 재원 당초 계획대로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두 번에 걸쳐 10억 원씩 받아서 이 재원을 우리 시비 재원에 포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도비로 잡지 않고 시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어쨌든 간에 8억 5,000만 원인데 그래도 20억 원씩 재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농정과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고, 부속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따가 산업환경국 농정과 할 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한 3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엄청 많이 증액이 돼서 아주 고무적이고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약 300명 정도의 농민들이 기계, 기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 현재 지금 '95년부터 약 19대의 농기계를 신둔농협과 대월농협에 나가 있는 것 대략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장기임대 돼 있는 것.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 중에서 10대가 내구연한이 올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폐기처분이 될지 아니면 재활용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로 갈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앙기 3대, 트랙터 4대, SS(에스에스)분무기가 2대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내년 9월까지 내구연한도 있고 그런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지금 기계가 되겠지요. 거기는 현재 운영되는 건 부속기인데, 그 기계를 회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보냈을 적에 운영할 그럴 의향은 있는지, 운영이 가능한 건지?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취지하고 방향이,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기계 자체를 장기임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된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와서 우리가 관리한다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 취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시다시피 작업 부속기 위주로, 물론 이앙기 같은 것, 파종기 같은 것도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만,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임대한 것도 다시 회수가 가능하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나 과정이 어떨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지, 그 당시의 지원조건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게. 다만, 운영의 방식이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 방식은 뭔가 좀 미흡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한 곳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농정과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같이 연구해 보시라고.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정과하고 그 방법을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향후 추진, 관리소 예정지가 매립장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면 매립장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 그런 공터가 할 만한 곳이 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마옥초등학교 터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임대사업소를 먼저 짓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 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겠다, 위(Wee)스쿨을 거기에다 설립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불가 방침을 저희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육감한테 건의도 하고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위생매립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어농리, 두미리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도 교육청에다 위(Wee)스쿨 설치 반대하고 농업용 시설을 다시 짓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조그만 희망이 있다면 그걸 다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면 그쪽으로 짓는 방법이 더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위생매립장 쪽으로 다시 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은 위치가 너무 멀지, 접근성이 좋았어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저기 장소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18쪽에 보면 이천쌀축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7일부터 방송광고 및 매체기획 용역업체 평가회부터 시작해서 쭉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 및 매체기획 용역업체 평가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잡지에 우리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기 데모스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김문자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예?

김문자위원

결과.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결과라고 하시면,

김문자위원

계약을 하셨으면 또 용역업체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아, 이 평가는요, 저희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럼 신청하는 업체들, 들어온 업체를 평가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문자위원

아!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김문자위원

네. 그리고 여름휴가페스티벌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데.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aT센터에서 한 건데요. 우리 농촌나드리법인이 조직되지 않습니까?

김문자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 법인이 우리 이천에 농촌체험마을 또 체험농장들을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다 우리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잘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농촌의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농촌마을?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농촌체험관광을 외지 사람들이 우리 이천시에 와서 이러한 농촌체험활동을 하니까 많이 와 주세요하는 홍보활동입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만큼이나 책정돼 있나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이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자위원

네. 추진계획,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쌀축제 전체 예산,

김문자위원

쌀축제 빼고 용역업체 평가회라든가 페스티벌 참가.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아, 용역업체는 한 7,000만 원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리고 페스티벌 참가는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한 1,000만 원.

김문자위원

그리고 밑에는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김문자위원

밑에 미군용산,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아, 용산 이것은 예산이 별,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네가 부스와 이런 것 다 만들어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서 그냥 홍보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갔어야 아마 돈 100만 원이나 얼마 들어갔을 겁니다.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또 10월에 축제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요. 축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사실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시기가 이제 도래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일 큰 것은 이 방송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인터넷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또는 방송, 라디오 이런 데에다 주기적으로 우리 이천쌀문화축제 한다는 것을 홍보할 겁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아직 안 하고요?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문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시작을 곧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쌀축제에 대한 리플릿 등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배부를 해 가지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홍보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된 것은 호법농협 농기계창고 옆에 큰 플랭카드 하나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건 계속 플랭카드 설치하고 이런 건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저희가 예산이 거의 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판매실적이 한 7억 원 정도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김문자위원

저희가 물론 농민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축제로써 우리가 사업비를 들인 것보다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스라든가 어떤 그런, 지난해에 저희가 많이, 뭐랄까,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당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올해는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쪽수 22쪽을 보시면요. 2010년도와 2011년도 민간사업에 대한 정리가 내용에 되어 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액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이 더 높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자부담이 포함된 것인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지원액은 저희가 순수예산으로 나간 돈이고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돈은 자부담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보조금만, 그러니까 자부담을 포함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기준을 두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당초 예산 사업이 성립할 때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하는 계획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이 이게 성립되어서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요. 100% 지원액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지원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마을에서 정산 과정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더 들어가서 조금씩 늘어난 것은 그런.

영순

한영순위원

애초에 잡혀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자부담…… 경우.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영향이.

영순

한영순위원

그 24쪽을 보시면 LED 이용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결과 효과는 어떻게 났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24쪽 홍기용 씨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지난 해 것이네요. 지난 해 처음 했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LED등으로 조명을 하면서 특히 이게 국화이거든요. 국화에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국화의 개화 조절이라든가 또 이 품질의 향상 또 전기 에너지 절약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이게 1개소 시범사업을 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일반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조명을 교체하라고 한다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인만큼 이를 확대 권장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이 LED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해서 설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가 희망을 하면 국비를 신청해서 이것을 지원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런 민간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농가 선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대상농가.

영순

한영순위원

네, 대상농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대상농가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연구기관에서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연구파트에서 연구한 기술을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신청하라하는 두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ED등 같은 것은 이게 중앙정부부터 사업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필요한 사람 신청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월에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농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럼 신청자가 한 분이었습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글쎄, 한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술보급과장님이 그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석기

문석기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장 문석기입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국가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업이 100%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 연구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각 품목별 단체나 작목반 또는 각 읍ㆍ면상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또 신문지상에도 자료를 내고요. 그래서 신문 공고를 내서 적합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실사를 해서 그 현지 실정과 작목과 잘 맞는 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농가들은 여러 농가가 되는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 농가밖에 선정 못한 것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몇 농가나 신청하던가요?

석기

문석기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그래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쟁이 많지는 않아도요. 한 4～5농가 정도 씩은 항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지만 사전에…… 그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기

문석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우리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점은 이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좋고 엄청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가면 매립장으로 그 임대사업장이 옮겨질 경우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농기계를 쓰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인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 관계자들은, 농민들은 이것을 광역별로 오히려 농기계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마장면, 호법면, 이렇게 된다면 상담소도 있고 또 면사무소도 터도 넓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부속 기계 정도는 충분히 농민상담소장님이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사용에 훨씬 더 용이한 그러한 위치적인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한 군데서만 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그런 사람들은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농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특정인에게 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썩 잘 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감독을 할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도 연계를 해서 농협은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대를 하면 분야별로, 각 권역별로 나누어 주어도 농민들한테는 훨씬 임대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은 농기계 부속 기계 부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트랙터라든가 큰 장비도 같이 한번 임대사업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특히 농업 관련된 예산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습답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은 1년에 매년 10개씩, 20개씩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니에요. 농민들 생각,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러한 사업들은 그냥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사업은 어차피 할 것이라면 연차적으로 1년에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고, 특히나 이런 임대기계 구입비도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농촌지도자,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많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으셔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필요한, 농민들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를 감지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사업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도 합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사실 올해 첫 해 실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은 속에서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제점 발견 안 돼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글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복용

성복용위원장

올해는 농기계가 새 것이지 않습니까? 새 것.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신제품을 들여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그게 올해 지나고 내년, 후년, 한 2～3년 가다 보면 농기계가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임대해서 쓰다보면 그게 자기 것 쓰는 것보다는 좀 막 쓰게 되거든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러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지금 제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되고 또 고장이 많이 나다 보면 인력 투입이 또 많이 되어야 돼요. 기계를 고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소고리 위생매립장, 다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각 읍ㆍ면지소에 그것을 설치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사업소가 분산해서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봐요. 그렇게 하기 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되,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뭐 어디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저 마장면에 갖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들면 이 백사면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트랙터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항도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얼마 안 벗어난 이런 부분에 자리를 준비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자리가 났다고 그냥 그리 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가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찾아서 정말 임대사업소가 될 만한 자리, 접근성도 좀 괜찮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참 사실 보면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축제를 널리 알려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이천쌀이 홍보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쌀축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것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이게 우리가 쌀문화축제를 문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몇 번 선정을 받았지요?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올해 네 번째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우리가 열심히 해서 네 번째로 우수문화 축제로 선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래서 보조금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 번 했으면 정말 올해는 더 열심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사실 여기 판매량이나 우리가 들어간 판매실적이나 사업비를 보면 아직도 사업비를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판매실적이. 그러면 우리가 최우수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실적을 지금보다는 우리가 사업비보다 많은 양을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최우수 축제는 자동적으로 되고, 최우수 축제가 되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체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유상규농업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우수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과장님 그리고 문석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님!.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환경보호과 김인영 환경기획팀장님!.

인영

김인영환경기획팀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조명철 농정과장님!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상원

김상원축산임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님!.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인영 환경기획팀장이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복용

성복용위원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은 현황과 역점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장의 일반현황과 역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6과 1사업소 29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23명이고 현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은 구제역 보상과 관련한 인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인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우리가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역점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역점업무는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300개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업후견인제 내실화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서민 경제 안정화 사업 추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및 체계적 일자리 대책수립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 성공적 개최와 지역예술행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욕구충족 및 문화환경의 구축,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제공 및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연의 제공,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활성화 도모,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 및 서희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역사문화 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그린스타트 운동 등 시민ㆍ사회단체 자율참여 확산,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ㆍ개선과 친환경적 계획 개발,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ㆍ농간 균형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향상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재해 예방,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지속적 강화 및 가축질병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새로운 소비 기반 조성,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녹지화 증대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의 일반현황 및 역점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7쪽부터 2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천시에 보면 장호원, 사기막골, 관고시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대분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임대분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임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임대하고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저기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장호원시장번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호원 재래시장, 사기막골, 관고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장호원이 점포가 170개, 사기막골이 52개, 관고동이 72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니까 임대분양 직영식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3개 시장은 다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임대나 분양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을 했더니 관리운영체계가 임대분양해서 한다고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사기막골하고 관고시장은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요. 장호원은 이것이 난전이거든요. 난전에 대해서 어떻게 자릿세를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임의로 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강제화 할 수는 없지만 민속5일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회비수납에 대해서 장호원시장번영회에 확인을 해서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인등록을 하는데 시민은 50인 이상이 되면 상인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천시민 아무나 상인등록을 하면 신청을 받아 주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재

김용재위원

50인 이상이 되면.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회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호원 그 지금 재래시장 이외의 사람이 그 시장번영회로 들어올 수는 없지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호원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50인 이상이면 시장번영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0인 이상이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상가가 많지 않거든요. 다 난전이기 때문에.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장호원시장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60명인데.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쪽에는 상가가 별도로 없다고요. 그런데 60명이 상인등록을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요, 잠깐만. 그런데 이제 시장번영회에서 자릿세를 받잖아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업무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저기 하는 것이 없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파악된 것이 없어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예를 들어서 뭐 주차관리를 한다든가 교통관리를 한다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고 경영혁신사업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730만 원 위탁을 해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상인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벤트 행사하고 상인교육이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여기 경영혁신지원으로 장호원 재래시장이 730만 원, 사기막골 420만 원, 관고동 73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장호원시장번영회에 주는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시장번영회에.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통장으로 730만 원을 입금을 해 주신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경영혁신자금으로 730만 원, 또 읍에서 보면 시설보수유지비로 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을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장호원 재래시장이나 다른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이후에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좀 많네요. 기업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유치, 노사행정이라든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치하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그중에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 장호원, 관고, 사기막골, 장호원은 제가 미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관고나 사기막골 전통시장 상인회한테 경영혁신 특히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것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몇 십년 제가 아마 어려서부터 봤어도 전통상인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인대학교를 개설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된 동기가 그 아케이드라든가 이것 1차나 2차에 거쳐서 약 23억 원이 관고재래시장에 투자를 해 주셨는데 그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이용객이 한 20% 정도 증가됐다라고 하고, 매출 또 역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40～50%까지도 증액이 됐다고 자기들이 가면 엄청 반가워하고 고마워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 주시지만 그 분들도 받아들이는 상인회에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데 향후 3차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신 것인지, 특히 그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은혜웨딩홀부터 대창마트 앞에까지, 동성약국 앞이라고 표현하면 더 편하겠지요. 또 은혜웨딩홀부터 이천정육점 그 구간이 좀 안 되어 있거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몇몇 분이 반대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무적으로 나오는데 어때요,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이제 관고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장호원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이 끝난 다음에 1차, 2차에 걸쳐서 관고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2차까지도 지금 2단계까지 됐는데, 지금 임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한 23억 원에 거쳐서 2단계까지 됐는데 사실은 3단계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3단계가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있는 상가건물 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케이드사업은 어떻게든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웬만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중심상가 같은 데는 아케이드가 다 깔려 있어서 사실은 사시사철 눈, 비 안 맞고 그 상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매출에도 많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희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났는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사업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1차 사업은 125.5m를 했고, 2차 사업은 128.5m를 했어요. 약 3m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차에서 12억 7,000만 원이고, 2차는 10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더 적은데 더 긴 구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추가 소요될 사업비가 좀 있어요. 아직 완전하다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한 실례를 들면 이 고가 높다 보니까 그냥 비가 들이치면 막을 방안이 없고, 또 개별로 있을 적에는 가게 앞에 차양을 내려서 햇빛을 가리고 음식이라든가 재료를 보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어 치우다 보니까 햇빛 들이치면 막을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모자른데 그것을 제가 한 번 그 소요예산을 있는 대로 민원들 나온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근 1억 원 돈이 되는데, 그것을 차기연도라도 당초보다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 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드리니까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담당과장을 했을 때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장호원도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보면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그것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 하다 보면 1층짜리 건물만 쭉 있는 데는 사실 2층이 비어요. 비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햇빛이나 비가 들이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장호원도 그때 시작할 때에는 1층이 없는 데는 2층을 증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증축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2단계 부분이 이쪽 복개한 데에서 입구쪽 부분이 1층 연탄가게 있는 쪽만 1층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좌측의 은혜예식장 쪽도 그 건물이 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이치는 부분, 양쪽이 아마 이쪽도 들이치고 저쪽도 들이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건물이 좀 보강이 된 상태에서 아케이드가 같이 들어가면 사실 건물 주인도 그만큼의 혜택을 보고 우리 아케이드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보완사항은 현재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추경도 저희들은 재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경재원이 지금도 알아본 바로 빡빡한 상태인데 추경 재원이 되면 추경에 보완을 해 보겠고, 추경에 재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또 시장은 잘 만들어 놓고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잘해 주고도 칭찬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누가 없도록 능력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예기치 못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청 900여 공직자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산업환경국 6개과 직원분들께서 특별히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더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산업환경국 직원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고생하셨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18쪽에 유류판매업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휘발유 단속현황을 보니까 유사석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5개 업소인 것 같아요. 여기 적발된 업소들이 최초로 처음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낸 이런 업소들입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처음 적발 된 데도 있고, 반복해서 된 데도 있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구체적인 부분을 최초로 단속되었을 때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단속되었을 때 이게 아마 과태료라든가 아마 처벌대상이 틀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휘발유하고 경유가격을 안내하는, 주유소 입구에 보면 안내 표시판이라든가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판이나 안내 표시판에 고시된, 안내해 주는 가격하고 실제로 저희가 주유를 했을 때 ‘건’이라고 하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계량기.

학원

김학원위원

주유기.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계량기에서 나오는 것.

학원

김학원위원

네, 저희가 계산했을 때 계량기상에 나와 있는, 실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 가격하고 현재 틀린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안내 표시판에 있는 가격하고 실제로 주유했을 때의 가격이 요즘에는 카드사에서 서로들 카드 고객 유치하려고 카드들 많이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OK캐시백 등등 해서 ‘모’ 카드사는 실제로 결재할 때에는 1,800원인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1,700원이다, 그래서 100원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여러 개 카드를, 수십개 카드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어느 카드사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카드를 또 미소지한 이런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주유소가 분명히, 눈속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격을 낮게 판다라고 소비자들을 현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실례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한 그런 건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런 세세한, 앞에 우리가 내놓은 가격하고 계량기에 찍히는 가격하고 아마 그런 것이 틀려서 적발해서 처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저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저도 딱 정해져 있는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넣는 그 주유소에는 앞에 써 있는 가격하고 계량기 가격하고 똑같아서, 저도 카드를 보면 카드의 가격하고 그것이 똑같은가도 꼭 확인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제적으로 직원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렇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다시는 그렇게 눈속임하는 그런 주유소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려고 이천관내에 소재한 주유소를 몇 군데 가서 주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잘 하셔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주유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바로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케이드공사로 인해서 어제부터 일부러 한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거기에서 있었는데 아주 상인들이 너무나 밝고 장사가 잘되니까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인들 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까지 매출신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활성화사업이 관고동 또 이쪽에 넘어 창전동 일부만 하고 있는데 중앙통의 상가까지도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었지만 그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거기 아케이드공사를 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머리를 짜서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어제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중앙상가쪽으로는 아직 매출이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하시니까,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 시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에서 도와주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케이드 설치는 국비로 하고, 고객만족 IT정보화 교육, 노래자랑, 각설이 타령, 상인대학 등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고맙고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 시장을 한번 가보셨지만 거기도 재래시장이 완전히 죽었었는데 이러한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거기는 이천보다 한 단계 빠른 것이 상인신문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외부인들한테 상인연합회에서 보내주어서 외부인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신문까지 발행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곳은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인들 몇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물론 잘되어 있고 좋아하지만 그 반면에 두 가지를, 또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화장실이 너무 미비하다, 부족하다, 공원쪽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먹거리촌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그냥 멀리 안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현대화된 화장실도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내에 현금인출기 기계가 설치가 되었으면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제 두 가지 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중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우리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화장실 문제가 전통재래시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앙통에서도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현대화된 화장실은 지금 공원 옆에 있는 화장실도 사실은 몇 년전에 또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느라고 해 놓았는데 그 화장실이 관리를 해도 해도 거기가 지금 아마 노숙자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같이 있어서 가끔 제가 경찰서에서 정보 듣기로는 뻑치기도 많이 당하는 화장실 중에 하나랍니다. 그 화장실이.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쪽을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은 경찰서 소관이니까 그렇고, 그 화장실을 최대한 깨끗이 청소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고재래시장 안에 화장실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기 화장실 지을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상가 내에 화장실을 중심 중앙통처럼 개방형으로 할 수 있으면 개방형을 유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겠고, 현금인출기 설치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금융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 위치를 같이 찾아보아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나올 수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화장실문제는 지난 번에도 정책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 화장실을 시에서 개선하는 데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하나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사석유 판매에 대해 단속은 우리 시청만 하나요? 아니면 경찰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하고는 아마 같이 안하고요. 우리 석유판매원인가.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석유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가끔 어느, 다른 데보다 싼, 많이 싼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는데 전에 보면 인터넷으로 많이 뜹니다. 이 주유소가 다른 데보다 많이 싼데 여기가 혹시 유사휘발유를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계량을 리터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데는 수시로 있을 때마다 나가서 확인해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휘발유에다 계량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단속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찰과 공조하여 합동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따져보아서 만약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편하지요. 사실은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또 사복경찰이 같이 나간다면 아마 단속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추후로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같이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기업 후견인 건의사항 처리 실적에 대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5급부터 7급 523명인데 혹시 각 공무원별로 접수받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이 정리되어 있어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것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실행초기에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간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지난 해 91건으로 급격히 감소 되었거든요. 그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견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6급만 하다가 그 다음에 7급 이상 하고 있는데 523명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건의하는 내용이 거의 줄었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결연을 맺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설문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냥 구두상으로, 우리 기업후견인제는 구두상으로 우리 알아본 바로는 거의 한 80% 이상이 기업후견인제는 기업측에서는 만족한다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적극적인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이지 못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서는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후견인 자체는 선호를 하는데 후견인을 맡은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해 준 것, 그러니까 기업인들끼리 만나다 보면 우리는 뭐 후견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회사에는 담당 후견인이 있는데 또 다른 회사보다는 덜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 개선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보다 양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요자인 기업이나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간에 원하는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것은 한영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가 시작한지 5년째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업후견인제를 5년동안 해 왔던 것을 금년 말쯤 돼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앞으로 향후 5년은 어떤 식으로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열관리협회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것 같은데요. 그 열관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보일러시공업자가 몇 곳이나 되는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하고 난방시공업이 있는데 가스시설시공업이 66개 업체하고, 난방시공업이 67개해서 전부 1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요, 열관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일러시공업자들 있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김문자위원

그분들이 필증만 있으면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랬다고 그래서 단속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것 단속을 해 보셨는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열관리협회에서 필증을 막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시공업자가 거의 150명 정도가 되는데 300여 명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됐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가스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따지면 우리 가정용 보일러 이런 것.

김문자위원

네, 그렇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문자위원

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속한 적은 없을 겁니다.

김문자위원

단속을 안 하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보일러 설치하고 상가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김문자위원

그런데 열관리협회에, 우리 이천시에서 열관리협회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관리를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한번 그 관계를 알아보고 열관리협회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봐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방법이 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단속이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불법시공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게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필증이라는 것이 3만 원만 주면 필증을 끊어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많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리고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학원 위원님하고 한영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징금 유류판매업지도단속에서 과징금 외에 행정처분 내리는 것은 없나요.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영업정지도.

김문자위원

내려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산업환경국장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신주유소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영업정지를 시켜서 한 동안 폐쇄를 했던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문자위원

유류단속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매년 하는데 매년 과태료 건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셔가지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업체가 이천시내로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허가가 나갑니까? 아니면 허가 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이 여러 가지 그걸 내주냐 아니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 일단은 하자가 없다면,

광희

이광희위원

법리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허가 안 나가는 이유가 민원인 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의 반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것 갖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기업, 공장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거기에 주민의 민원이 또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 비중을 둔다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원이 비중이 컸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컸다는 것은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인원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아, 요구하는 사안이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사항이겠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사업체는 민원이 있어도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득하고 어떠한 사업체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못해 준다고 이러한 잣대를 이천시청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과연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기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팀이고 또한 다른 데는 허가 내주는 부서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기업지원과하고 타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연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집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한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보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 더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있었으면 이걸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기업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하신 걸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이 진짜 중요하고 사항이 중요하다면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맑은 공기 쐬러 왔는데 이것 들어와서 매연이 발생해서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해 준다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천시 허가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제가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 후견인이 몇 명이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5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지금 523명이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상도 하고 마일리지도 해 줘라 이런 얘기해 가지고 추진사항이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받은 사람이 263명 정도가 되면 절반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님이 좀 대답을,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업 애로사항 같은 걸 건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만 확인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 없는 것은 안 줬기 때문에 26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대답을 들어 보면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사실 기업후견인제 때문에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의사항 처리, 아까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07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아주 그게 홍보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 2010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줄어가는데 그 주변 인프라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줄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판로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해 줬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전체가 다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잘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품 같은 것 판로도 이렇게 다른 분야를 접목시켜서 막 팔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줄어드니까 이것을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늘어나야 될 부분은 늘어나야 되고 또 건의를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기업후견인제가 점점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장은 느끼거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할 바에는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5쪽부터 56쪽을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위원

우리 얼마 전에 탑돌이행사 했었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예?

김문자위원

탑돌이행사. 문화재 반환운동에 반해서 탑돌이행사를 얼마 전에 했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예.

김문자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건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네.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그 자료는 어떤,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탑돌이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우리 탑 제작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마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김문자위원

그러세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건 별도로,

복용

성복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사항만 간단히 물어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과에 한 시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도 못 묻는 이런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간결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을 딱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천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분들이 자생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대주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비부담도 전혀 없이 이천시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이 문제는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해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오래 전부터 항상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하는 과정이 그래서 항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사회 저명인사들이라든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모여서 꼭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김문자위원

매년,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참 난해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김문자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매년 반복되는데, 제 생각에는 각 부서별로 좀 엄격하게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저희가 감사를 해도 꼭 지적되는 사항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그분들의 그동안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어서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걸 거쳐서 갖고 올라오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김문자위원

우리 국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알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고려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 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단체가 이걸로 운영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김문자위원

그렇지요. 그렇긴 하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또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각자 출연금을 내셔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월전미술관 구름다리 끝 부분입니다. 보이시지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 지반이 내려앉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잘못하면, 이 아래 층이 보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차량과 인명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아마 과장님, 이것 아실 텐데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기 때도 그렇고 장마 때는 좀 위험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 월전미술관 내를 보니까 방수가 잘못됐는지 물이 새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요. 미술 작품이라는 게 습기가 차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월전미술관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우리 시의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4개 국내 자치단체, 5개의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교류하고 있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먼저 단순한 질의부터 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교류의 종류에 자매결연에 보면 ‘자매’ ‘문화’ ‘학습’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한 거지요? 뭐가 다른 거지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나 학습도시는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기 전에 사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학습도시, 그 다음에 문화도시는 강진군이 문화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 콘셉트도 맞고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해 가면서 저희하고 점차 발전적으로 해서 자매도시를 맺을 예정에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국내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떻게 그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도자기나 그 다음에 쌀, 문화권이 비슷하거나 벤치마킹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 교류도 하고 그래서 협의를 맺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면 한 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교류가 소원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해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교류를 중단할 수 있지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감사자료 56쪽을 보시면 교류실적이 정리되어 있는데 국내교류는 삼척시하고 3회, 공주시하고 1회, 총 4회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 와서는 안동시하고도 그렇고 몇 개 시․군이 교류가 부족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반기에는 정리를 가급적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서로 교류가 전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 교류 활동이 없는 도시에 대해서는 정리할 방안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국외교류를 보면요, 국외교류 도시현황을 보면 자매결연 3도시로 해 가지고 우애도시 1개, 기타 1개 총 5개 해 가지고 외국과도 교류를 하셨는데요. 외국과 교류를 보면 중국하고 2개, 그렇지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리고 일본하고 3개 도시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우리시가 교류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우리가 거의 도자기 관련해서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가까운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의 리모즈시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마이센, 미국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지금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된 사항은 없습니다. 미국의 2개 시, 프랑스 하나, 독일의 하나는 지금 해외 추가적인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는 다 도자기와 관련된 도시들입니다. 마이센도 독일을 대표하는 독일 도시이고, 리모즈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자도시, 미국에서 지금 조그만 도시인데 미국의, 제가 지명을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거기 한 1만 5,000명 정도 인구인데 도자 작가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됐잖아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류도시 국가별 다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일본이나 중국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많은 도시와 많은 국가와 다양한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문화관광과에서 도예산업이라든가 문화재 보존관리, 또 문화행사 등에 대해서, 특히 이천시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 중에서 도예산업 중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천시립도자투각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 사업 9억 원 들여서 지금 사음동 일원에다 벽면 설치했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총 사업비가 9억 원 중에서 한 8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2차 사업 진행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공모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제가 정확히 총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지금 상가피해 포함해서 한 몇 십 억, 30몇 억인가 제가 공사를 당초 계획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법면의 사업은, 법면사업은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8억 원이 좀 넘게 지금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했을 때 사실 조감도 상으로는, 화상 상으로는 그것이 도자이미지를 살리는 아주 좀 멋있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것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 이미지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이미지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민들이 과연 저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것을 더 추진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시 입장에서는 저 상태에서 기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감사의 목적을 잘 아시겠지만 실례를 들면 지난해 서희장군 묘소가 훼손됐을 적에 지적을 했더니 올해 가보니까 아주 묘소가 잘 가꾸어져 있어요.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감사가 지적이 되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2차 사업을 보니까 약 53억 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비, 국비가 22억 원과 16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들어온 적도 없고 요구하기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돈 달라, 돈 달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그 사업이 지금 가다가 1차에서 끝나고 2차사업을 지금 못 하면서 나오는 대두방안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미지 효과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이 거의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는 좀 짓긴 지어야 되는데 참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해도 돈이 또 들어갈 겁니다. 시비도.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대해서 임대해 준 것, 무상임대 20년씩 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2005년도에다가. 또 보육센터가 들어온다라니까 4년 후에 다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장이 됐는데, 그 임대계약을 보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도 아까도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된 게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 재산에 땅에다 집을 지어가지고는 임대를 주어가면서까지 하면서, 우리는, 저희 이천시에 우리 임차료에 대해서 그런 난맥상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매년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약 한 2,700만 원씩 임차료를 내요. 실례를 들면 노성산 같은 공원에 1,700만 원씩 우리가 임차료를 산림청에 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방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다 이행을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의회 동의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무상으로다가 한국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이천에 유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의 임차료를 받느냐 하면 2010년도에 4,800만 원 받고, 2013년도에 가면, 아, 그렇지요, 금년도에 7,300만 원 받고, 2013년도에 가면 1억 원 이상의 임차료를 받는다고 세부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우리는 이천시 재산을 20년씩이나 공짜로 주면서 자기네 1억 원씩 받아온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에 와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업기술원이 당초에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천시에 유치하기까지도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요업기술원 그 분원을 유치하려고 2007년도에 우리가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한 2005년도, 2005년도에 도자기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요업기술원을 유치하려고 막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아까도 도자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자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요업기술원 전체가 아닌 도자와 관련된 분원을 이천에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이 분원이나 출장소 형식이 83개가 들어왔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82개를 다 잘라버리고 1개 딱 살린 게 지금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유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자관련해서 이 요업기술원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술지도나 또 이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창업보육센터는 도자기를 공부한 주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도예작가들이 그 분야에서 새로운 자기가 도자기업을 창업하는데 거기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는,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도자기산업과 같이 가기 위한, 미래의 도자산업과 같이 가기 위한 그런 요업기술원이라고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뭐 돈 주고 와서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그냥 다 땅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경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깊이 다시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고, 어려운 그 기관이라고 판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일대가 한 3만, 한 2만 7,000평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만 평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쓰고 있는데 그 땅 외에는 쓸 땅이 없어요. 3만 평 다 준 거예요. 20년동안, 무상으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또 보장을 못하거든요. 좀 본 위원의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있는데요.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시간이 없는데 자꾸 하세요?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에요. 질의하세요.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이 강행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춘사영화제에 대한 경비 지출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지금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여주지청으로 넘어가서 아직은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검찰까지 넘어갔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참 지난 일이지만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왜 그렇게까지 갔는지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5층석탑이 요즘에 이천시민들한테 참 중요한 건인데.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양정중ㆍ고등학교 있는 것하고 일본에 있는 것하고 쌍둥이 탑이 맞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은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먼저도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문화재 전문가나, 그래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협의를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고, 좀 일본 탑을 갖고 오든 아니면 이것이 쌍둥이 탑이라면 우선적으로 시청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양정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것부터 우선 옮기고, 그리고 또 일본 것은 차츰차츰 진행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기본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 탑이 어떤 탑인지, 쌍둥이 탑인지 아니면 별도의 탑인지, 지금 이천시청으로 2개의 부지가 되어 있지요? 2개 갖다놓으려고.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지까지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아트홀 앞에 지금 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양정중ㆍ고등학교는 갔다오셨어요? 과장님.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빨리 그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시고 또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그런 결정을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 탑이 이천시민들에게 뜻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탑이 2개인지 1개인지, 이 자체도 지금 기본조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때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탑이 2개가 맞다면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갖다 옮겨놓고 나서 이천시민들이 보면서, 아, 이게 2개인데 1개 밖에 없으니까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 또 보면 서 이것이 그 탑이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작년에 지적해도 그냥 올해도 또 다시 추후에 보고한다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것은 제가.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에 전체 이전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신 양정여고에 똑같은 탑을 해 주는 2,000만 원,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그 예산 본예산에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아니, 그 문제는요, 제가 이번에 산업환경국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또 더 검토할 부분은 저것이 지금 문화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저 상태에서 놓아두어야 되는 것인지,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옮겨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아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예산 삭감이 뭐 시의회에서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삭감된 이유는 과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도 안 가보셨었어요. 파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뭐를 하겠다고, 뭐를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시민이 그 예산을 인정하겠습니까?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천에 남아있는 탑에 현장에도 한번도 안 가보고서는 이런 저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현재 5억 5,000만 원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7억 얼마 되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결산 심의할 때도……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지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작년에 지적이 되고, 2, 3년 전에 지적이 된 것이라면 어떤 결과론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번 답변도 보면 금년도 8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존폐 여부를 가리겠다하는 답변을 담당과에서 하셨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던 지적사항이 여태까지 넘어온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안 하시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도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른 없애야 될 것이면 얼른 없애자, 그것을 왜 굳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없애서 문화예술기금으로 만들었던 예산이니까 그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문화예술 쪽에 쓸려고 했던 예산이니까 문화예술 쪽에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을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예산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결정을 내려서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주셔야지만이.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질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하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자꾸 나오는 문제예요. 뭐 춘사영화제이니 뭐 이런 것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검찰까지 갔다니까 참 답답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할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빨리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자조합에서 도자예술촌 부지를 매입하여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우선 도자예술촌 부지가 매입이 다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민간부담금으로 해서 도자기조합에서 440억 원 마련한 것이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게 어떻게 마련이 된 것이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토지 매입은 전체가 12만 3,000평인데 그것은 입주하는 도예인들이 전부 매입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라면.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땅을 사기 전에 돈을 미리 냈다는 것입니까?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돈은 미리 내지를 않고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영순

한영순위원

그럼 땅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그런데 그 분양가격도 지금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1차는 한 43만 원이고, 2차는 70만 원선, 3차는 81만 원 선으로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차하고 1차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부지매입 면적과 매입가격 그리고 부지 분양면적과 분양가격, 분양가격의 격차 이유, 그리고 분양계약서와 양식, 그리고 도자기조합의 440억 원 민간부담금 출연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천시에서 도시계획변경과 부지 조성에 대한 기반시설을 모두 해 주고도 왜 직접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 듣기로는 이천시가 440억 원을 대부해 주었다라는 얘기도있는데 그런 부분은 루머인가요?

광범

송광범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당초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ㆍ도비를 받지 못하면 200억 원을 우리 이천시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아, 그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순

한영순위원

네, 서면으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십시오. 문화관광과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사 산수유마을 그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지난 년도에 서서 지난 년도에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올 3월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매입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그 토지 소유주가 안 판다고 그랬을 때에는 사실 그래서 수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에 시작됐을 때 우리가 사실 이 협의와 수용을 동시에 병행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협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 산수유축제 때 이용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환경국장 와가지고 일단은 수용으로 가라해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 저는 바로 이게 수용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토지 협의를 안 한 토지 소유주한테 7월 30일까지 아마 협의에 응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기 보냈기 때문에 30일까지는 우리 또 공문에 대한 신뢰성도 있어서 30일이 지나면 바로, 수용절차는 지금 준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시를 해서 수용절차를 다해 놓았기 때문에 30일이 지남과 동시에 지토위에 수용요구를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토위에 수용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저게 운이 좋았을 때에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걸리면 지토위에서 의결이 나면 일단은 그 가격이 토지 소유주가 응하던 응하지 않던 그 토지 소유가격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공탁시켜 놓고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년 아마 3개월이면 넉넉잡고 3개월이면, 9, 10,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는 주차장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또 7월 말일까지 공문을 보냈다니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최고이지만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어차피 예산 확보가 지난 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라도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경비도 덜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답을 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 기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답해 놓고 또 1년 지나가고 대답해 놓고 1년 지나고 이러니까 신빙성이 없고, 이 감사를 하는 이유도 사실 올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 도감사, 중앙감사,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계획을 한 날짜까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대답을 쉽게 한다라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그래도 최소한 그 성의는 보여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7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환경보호과 그 주요업무에 보니까 환경보전 특히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가 있고, 야생조수 보호라든가 수렵단속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수렵단속 같은 것도 합니까? 수렵단속.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수렵단속은 제가, 담당과장이 없어서 김인영 팀장이.

인영

김인영환경기획팀장

네, 밀렵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 단속도 해요?

인영

김인영환경기획팀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이것 건수 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단속 건수가?

인영

김인영환경기획팀장

네, 단속건수가 나오는데요. 그 단속건수는 미미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렇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천시의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007년도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도 12월 말에 와서 우리가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용기간이 2012년까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5년치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지났고, 또 남아 있는 3년 중에서도 벌써 2010년과 2011년, 2012년 말까지 할당량을 받은 것은 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관리,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2년의 공백기간을 지나서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소진해 보고자 또 할당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97년도, 그렇지요, '97년도 이후에 할당받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그 계획 수립 당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금 시행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난해 질의한 내용은 중리택지개발사업에 오염총량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단위 신규사업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첫째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라는 데가 2건이 있고요. 1건은 기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법이 바뀌어서 또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자 약 92세대를 증가시키고자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집을 짓다가 안방만 짓고 사랑채는 못 짓는 격이 됐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3일 감사를, 금년도 감사를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만 제가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할당량 및 관리계획을 우리 이천시에서 만든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를 보면 기승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배출 부하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또 산지법이라든가 산지법을 통해서 공장이나 오염총량제 할당대상은 곧 인ㆍ허가 접수순에 의해서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할당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 사업의 부하량 조정이나 여유량이 발생할 시에는 할당 순서를 정해서 추진한다, 1순위가 공공사업 또는 시 정책사업, 2순위가 공공사업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사업, 3순위가 위 사업 이외의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해서 여유량이 발생되면 사업검토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발량 할당을 다시 재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이라는 공백기간을 두면서까지 사용을 안 하고 '97년도, '98년도에 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했다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할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세부시행이 5년 단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작년도 2월 12일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될 당시에 우리가 조사해서, 기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당을 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이 근래에 와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할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신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 되는 사업을 할당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금 쟁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공고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이 현재까지 약간은 미진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할당을 주기가 현재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느 한두 건 가지고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 총량을 관리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각 시ㆍ도 단위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제는 총량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벌써 기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것 떨어지면 우리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각 시․군에서 거기에 맞춘 시행계획을 우리도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구에 당면한 신규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과정에서 그 조사과정과 우리가 용역을 또 시행계획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그때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 주어야 어느 정도 사업진척 여부를 각 사업별로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다 흔들어서 할당을 삭감시켜 버리고 새로 할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당장 필요하신 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빨리 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관고동 주택 쉽게 말씀드리면 설봉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기 당초에 할당량은 받은 것입니다. 당초에 할당량은 받은 것인데, 이번에 금번에 올해 와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설봉아파트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완화 됐으니까 더 층수가 높아지면 조합원들한테 훨씬 많은 이익이 가지요. 사실은. 그 이익이 가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것 기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설봉아파트만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설봉아파트 뿐만 아니라 향림주택도 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신규 발생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번 흔들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자세한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는 좀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뭐라고 감사드릴 수 없는데 여태까지 해 온 것이 하나 없어요. 2010년도 작년부터 써 왔지만 여태까지 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지와 개정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이천시 민원의 최우선권자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유인즉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각종 개발이나 업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최대의 민원 사항을 접하고 있는 팀장을 다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오염총량제 담당팀장은 배제시켜 놓고, 왜! 같이 맞부딪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유인즉 본 담당자 조차도 우리가 할당받은 양이 얼마인지 잔여량이 얼마인지,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담당팀장이 참 유능하신 분이 있어요. 유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역시도 일주일 전에 알았다, 아니 한 달 전에 알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오염총량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일찍이 인지하고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가진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책들도 있지만 지금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 제한사항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염총량제 할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를 가 보십시오. 그 외에는 민원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오염총량제 할당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민원인이 물어보면 당신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 참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리계획에서 이천시가 존재하고 있고 이천시에서 대민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시 정책 공공정책도 참 당연하겠지요. 어느 개인을 떠나서라도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도 민원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피력하셨듯이 지금 최대한 흔들어보겠다, 최대한 알아보겠다, 그것이 이 관리계획에 보면 개발할당량 제한 및 폐쇄에 대해서 있습니다. 개발량 할당제한은 축산시설, 창고시설은 안해 주겠다,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자연경관 등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 제한하겠다,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업일정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한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무엇 맡아놓듯이 할당량 받아놓은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재론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좀 조기에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개발량을 회수하는데 사업승인 받은 지 1년 이내에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철수하겠다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없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에 불승인허가, 승인취소, 잦은 취하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지요. 그밖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에 반하는 행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 할당량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안인지 한 번쯤은 모색해 주셔야 될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할당량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을 계속 '97년도에 계획수립 용역 수립당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가지고 포함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제한하거나 회수할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양 가지고 그 양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좀 알고 싶어도 나는 의원의 존재가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열람도 안 시켜 주고, 하다 못해 제가 용역결과를 한 번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열람시켜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나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 문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오염총량 내역을 좀 밝혀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개별 민원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총량을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이제 또 우리가 2013년부터 새로운 5년을 가지고 총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작업을 다시, 이 작업도 들어가고 그 작업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2013년부터 새로운 5년간의 할당량을 우리가 또 조정받아야 되는 문제가 같이 겹쳐서 가는데요. 사실 뭐 지금의 할당받은 양이 1년 반 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사실은. 1년 반 후에 2013년부터는 새로운 할당량 조정양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일부 임영길 위원님 지역구도 제가 두 군데 거론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것을 다 사태를 파악해야지 급한 것만 가지고 만날 하다 보면 계속 연달아서 그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천시 전역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이 조정양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개별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그 삭감된 양을 가지고 또 신규사업에 주어야 될 문제이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흔들게 되는 내년 상반기 쯤에는 아마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사업도 제가 실무팀장이나 직원들하고도 그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일)이 지금 남았는데 A 라는 부분에 1(㎏/1일)이 남았는데 그 1(㎏/1일)을 가지고 신청은 지금 한 5(㎏/1일)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5(㎏/1일)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1㎏을 가지고 하면 4(㎏/1일)신청 양을 우리가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배제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방법은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접수순위로 한다 하면 그냥 접수하느라고 그것 가지고 야단 법석을 치고 야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인근 시․군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 공정한 방법을 우리도 채택을 해서 신청 양이 예를 들어서 과다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민원을 최대한 줄여서 그 민원인들이 내가 안 된 것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 같이 위원님들하고도 그 문제는 반드시 제가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면 설사 거기에 할당량을 못 받은 민원인이라도 내가 못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하고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봉아파트의 증설문제라든가 향림주택의 재건축이라든가 보은연립의 재건축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있어요. 이유인즉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오염총량제라는 난점에 부딪혀서 진행을 더 못해요. 이유인 즉 조합원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여기에서 볼 적에는 그 개발량이나 할당량을 주었을 적에 표현의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허가권자의 기업의 여기 아까 나왔듯이 공공성이나 민원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가지만 민원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인 즉은 시정조정위원회만 거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안 된다라는 얘기는 내년 3월까지 간다면 이것은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많아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요. 지금 이제 저희들도 아주 곰곰이 매일 그것을 방법을 찾느라고 아주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부서 가면 전부다 자기네 거니까 된다고 되는데 총량때문에 안되니까 우리한테 올 것도 없다, 전부다 그 총량부분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게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우리 지자체에서 올린 도시계획에 다른 부서는 다 OK해도 그것을 환경부에서, 결국은 환경부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 때문에 그 기타부서는 환경부에서 해결하면 우리는 다 해 주겠다는 것이나 지금 우리 지자체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당초에 설봉아파트 같은 것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위원들님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자꾸 그것이 대두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설봉아파트는 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당량을 사실 당초 계획보다 더 추가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부지였는데 더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건축법이 완화되니까, 또 그 할당량을 또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했을 때 문제냐, 기타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얼른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설봉아파트 것 먼저 해 주고 향림 재개발해 주고 하면 그 민원인들은 좋겠지만 기타 다른 민원인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을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아주 공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문제점을 보면 도시계획 2020계획수립할 적에 오염총량제에 대한 거론이 하나도 없다가 세분화 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할당 물량을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이천시의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중리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그 오염총량제를 확보 오염총량 개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에서. 이것 저것 전부 붙들어 매고 난리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성실하게 민원 업무, 또 아니면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그것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사업계획이 빨리 여기도 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 문제가 밸런스가 안 맞아가요. 그 분들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깃발을 못 꽂고 또 포크레인이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천에 있는 오염할당물량을 다 가지고 가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설봉아파트나 향림이나 보은연립같이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그 사업에서 얼마나 남 다릅니까? 도시 한 가운데 집 같지도 않는 집들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또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해 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안된다, 그럼 내년도에 가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돈을 경비를 출연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안해 준다고 하니까 집단민원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지적하고자 한다라면 실ㆍ과ㆍ소 간의 업무 협조가 도저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하고 다른 실ㆍ과ㆍ소는 절대 환경보호과 오염총량제에 대한 물량이나 그 개발량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시의 모든 민원은 환경보호과에서 OK가 되어야지 당연한 거지요. 무엇이든지 하나가 맞아야 복합민원에서라도 하나가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베일에 감추어놓고 나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국장님도 지금 자세하게 알고 계신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2000, 우리가 2010년도 2월부터 개발량에 대한 할당량을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쓰고 있는 할당량에 대한 내용조차도 의원한테 대장조차도 안 보여주어 가면서 그렇게 베일에 가려놓고 일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는 누구든지 알 수 없고, 실ㆍ과ㆍ소간에, 지금 직원 간에 민원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제 할당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국장님이 최대한 할당물량 간에 조정은 해 보겠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더 이상의, 빨리 안 되면 집단민원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분뇨공공처리시설 용량이 9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90톤이지요. 이천하수처리장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 '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호원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공법으로 인한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그래서 내년도 초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일정표를 보면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모든 준공은 12월 15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12월 15일. 그렇다면 지금 90톤 하수처리장 확인해 봤더니 그 자체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몇 달 사이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를 사실은 2012년,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호원의 가축분뇨시설도 거기에 갖추어 추진해 오다가 그게 안타깝게도 또 원청 당초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실현이 돼서 다시 보증회사가 지금 추진을 다시 해서 현재는 보증회사가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 문제는 거기에 따른 시일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도 이게 다행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축산분뇨가 정상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으면 이게 참 내년에 해양투기문제가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을 텐데 구제역으로 인한 지금 우리 돼지, 소가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34만 두 가까이가 살처분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축산분뇨배출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는 급한 대로 이천처리장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가는데 나머지 저기한 데는 자가 처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 사이에 걱정이 사실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 두수가 많이 줄어서 당장 나오는 것은 없는데 다시 재입식이 되다 보면 돼지는 급속하게 1년 안에 다시 원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원상태가 오기 이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장호원 가축분뇨처리장을 시일을 앞당겨서 건축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와서 지금 담당 팀들 붙들고 지금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워낙은 기일이 지나서 워낙은 정상적인 공기로 따지면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증회사가 맡아서 내년이, 기일이 길어져서 내년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늘어났지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바로 그냥 지금 보증회사와 감리단을 불러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될 것 아니냐, 돼지가 재입식이 되어서 다시 종전까지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종전 가까이 오는 숫자가 됐을 때 이게 돼지 분뇨처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빨리 하자해서, 좌우간 감리단하고 지금 공사업체에서 좌우간 야간 근무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까지도 계속 해서 최대한 앞당길 것은 앞당긴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잘 앞당겨지는대로 날씨만 지금처럼 비만 안오고 좋아지면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분뇨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운전하면서라도.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야를 안 가리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불사하고 감리회사에 독촉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요. 사실은 원청회사 대신 보증회사가 되어서 뛰어들었는데 공사대금 받는 것이야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공기를 단축하는 과정이 야간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키다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사실은. 휴일근무 수당도 더 주어야 되고, 야간잔업수당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회사 업체 대표하고 감리단 대표가 와서 저한테는 하여간 야간 근무가 됐든, 휴일 근무가 됐든 좌우간 날씨만 좋은 날은 가차없이 자기들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은 같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이러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다행은 아니지요. 사실 축산농가한테는.

광희

이광희위원

상당히, 구제역이 안 터졌다면 이천시는 분뇨로 인해서 대란이.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대란이 일어나겠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공사지연이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2월에 감사원 지적이 그것도 공법 한외 여과막을 갖다가 설치 안하니 그것 때문에 열 달을 끌었어요. 열 달을. 2월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 공사 중지됐는데 공사 시작된 것이 작년 12월로 기억이 되거든요. 열 달을 갖다가 그것 하나 여과막 하나 넣니 안 넣니, 공법을 바꾸느니 안 바꾸느니 했다가 결국은 감사원 지적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 지금 떠났지만 담당 책임자께서 올해 충분히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운전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열 달 동안에 공사비 문제 모든 문제를 안다 보니까 업체도 두 달동안 부도가 나 가지고 다시 재착공을 하려니까 두 달이 걸렸고요. 그래서 1년을 잡아먹은 건데 참, 이게 작년에도 환경보호과나 축산임업과, 자원관리과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했지만 일 처리가 너무나 늦고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구제역이 안 터졌으면 진짜 이천 난리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직감하셔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지체 안되게끔 꼭 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앞으로는 아주.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고 부실공사 안되게끔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운전을 하면 그 때는 분뇨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시운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69쪽부터 78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 왜 율면, 설성면, 모가면, 대월면 쪽에 집중되어 허가가 되어 있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래 전에 다 처리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게 이쪽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 되다 보니까 복하천 수계지역은 아마 특별대책지역 때문에 우리가 허가가 안되니까 못 들어오고 특별대책외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설성면, 율면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음식물처리장 허가 시 정부나 도로부터 이천시나 처리장 면에 리베이트나 특혜같은 것이 있었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었지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천시에서 타 시ㆍ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장님이 아주 우리 실무자들한테 만날 질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해도 지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까지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그게 오래 전부터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간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지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온다면 서울에 해당 구청에서 우리가 무슨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적인 제재 조치나 그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좌우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 보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 직원들이 그 문제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전부 하고 다니는데 지금 기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그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업체를 계속 나가서 감시를 해서 지금 조금만 이상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 처분지시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도저히 이천에서는 이 업을 도저히 해 먹기 어려워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할 정도까지 하라고 지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업체를 그냥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저희가 수수료를 보면 이천시 운반 수수료를 보면 연 한 80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기고요. 비료나 퇴비화 해서 판매 시 이익창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그 음식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 특별히 세수가 증대되거나 매출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천시 재정에 도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세수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이 개별 사업자한테 인ㆍ허가를 주고 시장경제에 맡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세성격으로 업체에서부터 추가로 받는다든가 또는 타 시ㆍ군에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뭔가 정비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동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기피시설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피시설특별법을 경기도에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될는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천시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처리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사실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업체 간 회의를 통해서 업체에서는 돈만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이런 형태가 되기보다는 일단 피해가 안 가게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지역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일단 저희가 요구를 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그것을 진행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역주민한테 보상이 되도록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좋은 방법이신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이천시에 반입되는 타 시․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은 주민지원기금 같은 걸 마련해서 이천시에 납부하라 이런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력히 요구하셔서 그 주민지원기금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이천시에 납부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 방법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있잖아요. 그게 한 5년에서 10년 된 연식이 이렇게 오래 됐는데 이것 차량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해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우리가 2001년도에 구입한 차가 한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 내구연한을 한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이면 2대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2대는 급한 대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대행해 주는 대행업체에다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제도인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 대행은 전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수의계약이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 지금 대일환경이 하고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거기에 몇 년 동안 지금 계약을 하고 있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지금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3년이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3년째?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예.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답변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감사 자료 76쪽 이천스포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잘못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간단히 제출해 주셨는데요. 광역쓰레기소각장 내에 위치한 이천스포츠센터, 이천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힌 바로는 이천시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17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억 7,000만 원 중에서 14억 7,000만 원은 자체수입이고요. 그리고 3억 원 정도는 5개 시․군․구에서 각자 내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천시체육회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2년 된 거예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운영한 거네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흑자 난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고, 그리고 금년에는 계속 운영을 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3,500만 원의 흑자가 났고 또 전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갭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학원

김학원위원

3,500만 원 흑자가 났을 적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가 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의 적자가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연도에는 인원이 좀 많았고요. 2000년도보다는. 그리고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우리가 계획했던 셔틀버스 운행이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2000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것 늘릴 때 수입도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또 어디는 보내주고 어디는 운행을 안 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에 30명이 타겠다, 그래서 버스를 늘려 달라 이런 조건이 돼서 우리가 늘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명이 안 타고 이러면 우리가 즉시즉시 그걸 폐쇄했어야 되는데 또 현실 여건상 몇 명 줄었다고 해서 당장 폐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보수라든가 시설 개선하고 그러는 데 1차년도에 비해서는 2차년도가 좀 더 늘어나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차년도에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1년 사업을 해 보셨고, 그리고 2010년도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난 걸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일개 한 가정에서도 가정을 꾸릴 때 주부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맞벌이부부도 있겠지만 보통 수입에 따라서 지출하는 용도도 정하고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러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억 3,000만 원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직원들의 퇴직급여라든가 퇴직적립금, 가령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임시 전용해서 충당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적절치 못한 이런 전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급해서 아마 임금 부분을 전용했다고 그랬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또 하셔야 되겠지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직원 퇴직급여라든가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했던 이런 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향후, 금년 11월이 만기가 되는 거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3년 계약만료로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작년도에 1억 3,000만 원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 흑자로 돌아서지가 않아서 이 1억 3,000만 원 아니면 금년도에도 또 적자가 날는지 흑자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1억 3,000만 원이 고스란히 적자가 된 상태로 왔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정산을 보면서 이런 적자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스포츠센터에 어떤 경영수지 개선방안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많이 운영되는 셔틀버스 노선을 줄이거나 통․폐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해서 퇴직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충원을 하지 않아서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름방학 하절기나 이런 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객을 늘려서 수익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짠 계획대로 하면 작년의 적자를 충분히 만회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또 다른 수입구조 방안으로 스포츠센터 내에 광고물 설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별도의 기타수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짜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적자는 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것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체육회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향후 수입구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현 시점에서, 지금이 2011년 7월 12일 아닙니까? 딱 중간 정도 됐는데, 현재 상태에서 체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 지금 현재,

학원

김학원위원

적자운영인지 아니면 흑자운영인지 현재 상태.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그건 이렇게 딱 잘라서 하기가, 단기간은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중간정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아직 해 보시지 않았고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고 1억 3,000만 원이 고스란히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아마 이것은 구상권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관련된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거의 모든 일을 보시는 거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들어가는 어떤 소송, 아니면 법적인 조치 이런 것이 가지 않게끔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복용

성복용위원장

휴식 후에 자원관리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모아놨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맞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우리 시에 관리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개나 되지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거의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대한 어떤 청소 이런 것을 하나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그건 업체에서 우리가 차량 1대, 음식물통을 청소하는 차량을 하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통 청소는 별도 회사로 하나요, 아니면,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같은 회사에서,

영순

한영순위원

같은 회사에서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 수거방식이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는 거점 수거방식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그리고 내 집 앞에 거점 장소를 설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데 가끔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심하게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거점 수거에서 문전 수거로 요새 바꾸어가는 추세이거든요.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여름철 악취나 도시 미관, 그리고 볼 때 예산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문전 수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저희도 사실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를 하더라도 현재 종량제 형태거든요.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버리는 양에 비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불법투기도 많고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도 많이 사용하고 그냥 놓고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완벽한 종량제봉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전 수거방식이나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RFID라고 해서 거점 수거형태인데 어떤 일정한 통에다 계근을 해야만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또 집을 다니면서 집에서 칩을 사용해 가지고 발생되는 양만큼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도입할 예정이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시범운영이라도 해 보고 완전 도입되기까지는 한 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완전한 도입체계를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그 문전 수거제도가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를 문전 수거로 해서 쾌적한 이천을 만들 수 있는 수거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아까,

김문자위원

아까 질의 다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복용

성복용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사업장 생활계 납품하던 타 시․군의 업체들, 그 수수료를 미납된 데가 많은데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한 것 아니에요?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수수료를 안 냈다면.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바로바로 부과,

광희

이광희위원

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부과일자가 문제예요. 200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도 여태 ‘재산조사 중’이라는 답변이 온다면 언제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 수수료를 받을 건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일단 그 업체들은 반입을 현재는 중단시켜 놓고요. 해당 시․군, 이천시와 여주군은 없습니다. 하남시, 광주시가 문제인데 이 시․군에 요청을 해서 지금 수거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 2,000만 원 정도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걸 대비해서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 낸다면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또 그쪽 해당 시․군에 어떤 관허 제한이나 이런 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이 대책이 이런 시․군별로 오는 거야 관급이니까 상관없지만 개인 사업장에서 오는 생활계는 업체별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식으로 미리 받아놓고서 하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일반 사회에서도 거의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걸고 보증금을 걸어서 하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인데, 창전동사무소 옆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한 40여 명이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한 오후 서너 시까지. 예산팀한테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인데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손 씻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 귀퉁이에는 비가 새는 자국도 보였을 때 과연, 이것이 작년 의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물론 담당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못 구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식당도 따로 따로 쓴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900여 공직자들의 사무실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1년 동안을 방치하고 옮기지 않고 개선을 안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너무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보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차량교체 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말씀하신 것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이 2001년도 것이 2대, '03년도 것이 2대, '05년 2대, '06년 1대 해서 7대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무리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연말에 가면 7대를 모두 교체를 해야 됩니다. 6년으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인데 개당. 한꺼번에 7대를 다 하려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2001년 차량은 구멍이 나서 땜질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팀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벌써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음식물이라는 것은 찌꺼기도 있지만 국물도 있습니다.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렇게 7대 정도를 연말에 가면 바꾸어야 되는데.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광희

이광희위원

내구연한을 봤을 때에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7대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한 3년이라도 우리가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연말에 보면 차량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실ㆍ과ㆍ소 별로 차량교체 건이 올라옵니다. 탈만 하냐고 물어보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바꿉니다라는 답변이 거의 90%인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난 연도에 그 음식물로 인해서 과태료 물은 건이 122건이더라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사실 시내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면 그 냄새나 거기에 꼬이는 파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지금 음식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거의가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를 물은 거예요.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 그것인데. 시내권이나 또 면 단위도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의가 지금 그냥 아무 봉투에 담아서 내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이 더 강화되어서 건수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즘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그 음식물을 불법투기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제방을 따라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음식물을 남한강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진을 잘 안 찍는데 하도 지저분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진 제시) 이것이 지금 복하천 제방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져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드럼통으로 갖다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 크게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위원님께 말씀 들어서 일단 거기 늘 투기되고 있는 그 지역은 저희가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는 늘 미화원들이 지도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감시카메라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무단으로 투기 많이, 외곽지역에 하는 경우에는 다량으로 가져다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점에서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125㎡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소규모업체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해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는 얼마 면적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향 조정을 해서 소규모 영세식당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러면 125㎡ 미만은 시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해 주고, 대형음식점 125㎡ 이상 되는 데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125㎡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에서 스스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쓰레기 버린 데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래서 이 법상 125㎡ 이하만 시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의 조례라도 세워서 이것보다 어느 정도 큰 식당도 우리가 처리를 해 주면 사실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로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25㎡에서 150㎡이나 200㎡으로 했을 때에 정말 불법투기가 근절되는지는 좀 고민이 되고요. 또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소규모 음식점은 월 얼마를 내고 그 배출량에 비해서 얼마를 부과하지 않습, 다 그냥 처리해 주고, 125㎡ 넘는 것은 그 양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드럼통으로 가져다 버릴 때에는 사실 소규모는 어차피 자기 집 앞에 거점에 가져다 놓아도 거기 일부러 갖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시에서 또 이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에는 우리가 조례라도 정해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시골이라는 동네가 저도 시골출신이지만 더러운 것은 촌 구석에 다 버리는 거예요. 시내 사람들이. 뭐 산업폐기물도 돈 주고 처리하기 뭐 하니까 시골길로 산길로 쓰윽 들어가서 후미진 데에 버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 갖다가 슬그머니 가서 밤에 버리고 오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냄새가 확 나서 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요새 장마철이라 우기라서 아주 요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또 파리 많이 끼고 여름이라, 그런데 이것이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을 시에서 정말 변두리까지 할 인력이 없잖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뭐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그러는데 125㎡이면 사실 소규모 식당이거든. 지금 30평 이상 되는 식당들도 많은데 평수만 크다고 돈 많이 버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고, 대형음식점이 뭐 사실은 여기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484개소로 나와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만 소규모는 2,000개가 넘지만 그것을 많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조례라도 제정이 된다라면 아주 정말 잘 되는 음식점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파악을 해서 변경을 해서 이천시에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좀 가 보세요. 이런 것.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주 정말 보기에 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감사자료 79쪽부터 10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농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제 농촌 기계화도로 포장을 공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교량공사 할 때에, 아니면 이미 포장공사가 완료됐거나 교량이 이미 완공 다 되어 있는 기존 도로에서도 보면 이렇게 폭이 좁아서 이제 농기계라든가 경운기 등등 농기계들이 우회전할 때라든가 좌회전 할 때에 날개라고 하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가각.

학원

김학원위원

네, 네. 가각 부분을 향후 새로 교량을 시공할 때에 설계할 때에 그런 것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미 완공된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각을 주시면 어떤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위험에서 그런 부분을 시정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쌀 관련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2009년 하반기에 추진한 이천쌀 및 이천시 생산관련 양해각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9년 코주부, 서정쿠킹, 그리고 완도수안수협과 체결하였으나 그 코주부하고 완도수안수협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서정쿠킹은 식혜 생산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쿠킹은.

영순

한영순위원

생산이 되고 있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식혜.

영순

한영순위원

그리고 2010년도 설성농협 산울Fnc는 12월부터 쌀 찐빵이 높은 원가로 부담이 되어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이천시는 타 지자체의 행정신뢰도를 잃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맞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 신뢰도를 이제 잃었다기보다는 양자간에 서로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원가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파기를 했다면 신뢰도를 잃지만 본인 쪽 상대 쪽에서 포기한 것이니까 신뢰도까지 잃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 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때는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전부 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뭐 노력을 하겠지만 쌀소비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천쌀 브랜드 때문에 지금 브랜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더 적극적으로 왔던 것인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가 부담이 이천쌀이 다른 지역 쌀보다 비싸니까 그 원가 부담 때문에 아마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다른 실ㆍ과ㆍ소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양해각서를 해 놓고도 사실 이행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먼저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자연동물원 박물관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거의 다 각 실ㆍ과ㆍ소 별로 어떤 소통이 안 되어서 답변하실 때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양해각서를 함으로써 이천시의 쌀로 이용한 것들을 가공식품으로 해서 이것이 판매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천쌀 양해각서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어떤 치적 쌓기나 이를 통한 홍보의 효과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다음은 93쪽을 보시면 이천쌀 홍보에 대한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이 집행내역의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도인지 2011년도인지.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2011년.

영순

한영순위원

2011년도요?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 홍보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물 제작 및 임금님표 이천쌀 TV CF제작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집행 안 된 사유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그 미집행된 내역은요, 지금 옥외전광판이 저희가 서울에 2개소에 실시를 할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쌀이 출하되는 금년도 햅쌀이 출하된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물 제작 3,000만 원도 그것도 지금 그때를 맞추어서 하려고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표 이천쌀 TV-CF 제작은 지금 이제 오늘도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와서 지난 달에 계약이 거의 됐습니다. 이것은 1억 2,000만 원 예산에서 1억 2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제작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홍보방식을 보면 TV 홍보, 버스 홍보, 지하철 홍보, 전광판 광고 등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그 광고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자료가 있나요?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그 광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명철

조명철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천쌀에 대한 홍보비가 예산이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주먹구구식 홍보보다는 전략적인 광고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0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축산임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서류에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어서요. 호법레포츠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서류를 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뭐 쌓아 놓은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지금 축산임업과로 우리가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게 축산임업과 소관인 것 같아서 우리 산업환경국 감사 때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지적을 해도 되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하세요.

학원

김학원위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2003년 5월 19일 착공을 해서 다음 해 2004년 7월 20일 준공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제출받은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면적이 2만 9,720㎡이고, 최초의 13억 7,77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제가 아직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설계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받은 서류는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된 대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순서가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 해에 준공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났는데 후에 설계 변경을 받았다면 그 절차는 잘못된 거지요.

학원

김학원위원

아니, 준공 나고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1회에서 3회까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이 설계 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다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복구설계라든가 또 현황측량, 또 변경인가, 또 변경인가를 다 득하고 난 다음에 이때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완료신고라는 것이 저는 준공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준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좀 의문이 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설계변경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그 변경 사유가 생기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아마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은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은 공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당초 설계하고 현장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 보면 또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설계변경은 3회에 이루어져서 준공이 났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설계변경을 2003년 11월 3일에 축구장 토공이라든가 휀스 설치, 우수시설 이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1차 설계변경을 11월 13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공사를 할 때 해 달라 이런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에 게이트볼장 지붕공사와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를 새로 신설할 필요성을 느껴서 또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이 3차 설계변경한 서류는 아직 없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1차, 2차 설계변경 했을 때의 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설계변경 했을 때의 서류는 지금 없는데 우리 관공사이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보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3차 설계변경한 것은.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3차까지 했으면 1차, 2차, 3차, 3차는 최종 마무리이거든요. 그래서 3차 설계변경을 한 것에 의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절차가 뭐냐 하면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끝나고, 복구설계를 해야 되고, 또 현황 측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2만 평이 있으면 2만 평 바운더리 이내에 건축을 했는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서 남의 땅에다 건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현황측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황측량, 변경인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네 번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그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준공에 관계된 것이 우리 공무원이 했는지 또 별도로 감리회사가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사가 했든 우리 공무원이 준공을 했든 그것이 그 범위 안에서 하자가 없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실제로 준공 후에 우리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지적공사에 의뢰하다 보면 그것이 뭐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다 지적측량할 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을 안하고 했더라도 현황 측량을. 그 후에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지역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절차를.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한 그런 경우입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하고 나서 현황측량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준공 담당 공무원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일을 해 놓고 지금 수습을 안해 놓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잘잘못을 논하는 이것보다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하면 호법레포츠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오래 되어서 시설을 보수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서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리뉴얼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임야가 체육시설로 바뀌면 이 땅이 어떤 것으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잡종지로 바뀌는 건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저는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것을 바꾸고 이런 것을 다 해야지만 리뉴얼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사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제가 쭉 이것을 분석을 해 보고 또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레포츠공원에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말씀드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비용까지 담당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구 설계하는 데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구설계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현황 측량하는 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변경인가를 득 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만 해도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 그 업무가 지금은 다 이관이 돼서 산업환경국의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산업환경국의 업무는 아닌데 그 업무 가지고 지금 공원 운영은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하고, 레포츠공원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런데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관리가 호법면으로 또 업무가 넘어가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지난 번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것을 지금 아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호섭 국장하고도 그 문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마는 결국 조정은 공원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축산임업과에서 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호법레포츠공원은 또 그것이 호법면사무소로 지금 운영관리가 넘어가 있는데 지금 왜 못 짓게 되는 것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복구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는 저도 그 내용을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들도 기술직 그런 부분에 있는 담당과장들이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감사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개발국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산업환경국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당초에 2003년도 계약할 때 보니까 갑이 이천시 공원관리사업소이고, 을은 시공사이지요. 화산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천공원관리사업소로 갑이 되어 있기에, 그리고 이제 공원관리사업소가 축산임업과, 그 임업 밑에 소관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나누어졌지요. 축산, 공원관리사업소가 옛날에는 조성 및 운영을 다 하고 있다가 공원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공원 조성은 지역개발과, 공원 조성된 후에 운영관리는 축산임업과로 그게 업무가 나누어졌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애매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학원

김학원위원

예를 들어서요. (김학원 위원 도면을 보여 주면서) 이게 도면이거든요. 처음에 당초 도면. 여기에는 지금 배구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구장을 건립 안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거지요. 그럼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당초에는 여기가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목적체육관으로 이렇게 이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복구설계도 해야 되고, 현황 측량도 해야 되고, 변경인가도 득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꼭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쪽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도 어느 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이미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박치완 국장님하고 이호섭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제가 이호섭 국장한테 부탁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그것은 이호섭 국장한테 현재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키, 양성화까지는 불법이 아니니까 양성화는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 근본적인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역개발과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는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아무 해결을 못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부탁은 하겠습니다. 제가, 협의는 아니고 지역개발국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는.

학원

김학원위원

이것을 그럼 내일 지역개발국 소관 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합니다. 이것을 업무를 갖고 그러는 것도 저도 창피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글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산업환경국에 지금 각 과에 토목분야나 건축 분야를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축산임업과에 기술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가 결국은 또 저쪽에다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그것은 제가 좌우간 이호섭 국장한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특히 축산임업과에서 구제역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공원관리라든가 가로수 관리하는데 고생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마인드가 이 사진에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임영길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며) 이것 어디인지 아시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담벼락입니다. 이게 꽃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천시도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가로수 이번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강행을 해 가지고 맞추어는 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실 적에.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공원관리는 총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업무가 첫 번째로 이원화된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김학원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쭉 하신 건데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 업무의 한계 가지고 지금 자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을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산이 투입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어느 한 부분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또 어울려 맞물려 가기 때문에 쉽게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도 있고요. 효율적 관리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특히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시민이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편익한 시설을 위해서, 관리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부서 따로 있고, 관리부서 따로 있고 거기에서 또 이관시켜서 또 내려가고, 문제가 많은 것은 도출이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팀에서도 관리하는 분야를 볼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 30개나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뭐, 큰 공원을 볼 것 같으면 설봉공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온천공원도 이번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도 그 많은 것을 관리하면서도 3억 원 조금 넘는 금액가지고 지금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례를 들면 약수터 하나 가지고도 상하수도사업소냐, 공원관리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서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뭐 없으면 뭐로 산다고 인력을 보충해 주든 예산을 더 세워주든 뭔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인원문제 때문에 부서가 맞지 않는 부서를 합해 가지고 축산임업과다 이렇게 해 놓으면요, 사실 이것 문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 또 부시장님 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알려드려야 그 양반들도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한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임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 자료 134쪽부터 145쪽까지, 또한 아트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질의 없습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임영길위원

감사지적의 효율성이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로스율이 기획공연 같은 데 76% 정도, 그러니까 한 24.25%가 로스율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98%네. 아직 상반기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 획기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10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적게는 2,000만 원 들여서 60만 원 뽑은 적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획공연 시에 어떤 공연을 해야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이런 고무적인 현상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적게는 34.8%짜리도 있습니다. ‘노영심의 아름다운 선물’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들였는데 티켓 판매금액이 480만 원이니까 34%밖에 안 되고요. 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도 1,200만 원 들였는데 350만 원밖에 티켓 판매수입이 없어요. 약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 잘 되는 건, 뮤지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1억 2,500만 원을,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꼭 수입이 많이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획공연의 선택도 잘 해 주시면 올해 같은 현상이 나지 않나.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바꾸는 거지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천시민들이 그 시민회관을 단체에서 이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가 그 넓은 공간을 쓸 때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아트홀에 와서 행사를 하고자 하니까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또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아트홀소장 엄명원입니다. 대관료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순수예술하고 뮤지컬, 일반 행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수예술 같은 경우는 1일에 40만 원, 뮤지컬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일반 행사는 대공연장이 한 50만 원 정도 받고,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50만 원을 받는 게, 일반 사회단체가 그 전에 시민회관을 쓸 때 이렇게 안 받았잖아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그렇지요. 시민회관보다는 저희들이 일반 대관료가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가 시민회관이라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하던 걸 수련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분들은 어디서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사실 거저 빌려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관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일반 사회단체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뭐도 뭘 보고 내몰아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모는 것이 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얘기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시민회관을 청소년회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그 자세한 내용을, 그 안에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아트홀 문제기 때문에 한번 대관료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연결이 돼서.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글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는 이 아트홀 운영이 로스가 지난해에 24%였는데 금년도에는 또 흑자 가까이 올리는 걸 잘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그 문제가 난해합니다.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얘기는 아직 안 한 건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할 때는 우리가 시민회관 쓸 때의 경비 정도로, 다 그 사회단체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행사가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관료를 좀 낮춰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지금 그것을,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전액감면해 주는 게 있고 50%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액감면은 국가, 경기도, 이천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 공연이고요. 50% 감면은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경기도, 이천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공연은 5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글쎄, 감면, 이천시 행사를, 그래서 아까 공무원 교육을 받을 때도 받느냐 그랬더니 조례에는 이천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대관료를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해도 좀 싸게 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지.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꾸 그쪽에 연결이 되는데, 우리 시민회관이 청소년수련원으로 왜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바꾸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과별, 국별로 보면 아니지만 이게 다 이천시 일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아니,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이것 끝난 말씀을, 다음에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회관이 리모델링 하면서도, 아마 그 문제를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 지금 리모델링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안 끝났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행사를 하려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저게 준공되기 전까지 어떻게 여기 아트홀 같은 걸 이용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불편 사항은 들었는데, 거기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종전과 같이 시민들이 아마 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 청소년수련원으로 꾸며도 일반 단체가 가서 대관료 안 내고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대관료 안 내고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이 쓰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단, 저것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 중에 여기 좀 쓰는 것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 외에는,

복용

성복용위원장

아니, 조금 내려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한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시민이 잘 되자고 서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치완

박치완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

또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