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현재로써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민간단체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례 먼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이유는 현재 노송천 공사가 2월 7일부터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공사 축소를 한, 7개월짜리 공정이 4개월로 축소해서 공사진행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한 이유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상영업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정상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사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현재 원불교 부지를 전주시에서 협약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60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수가 40여개가 넘습니다. 한 상가당 2대씩만 한다고 해도 부족하죠. 이것가지고는 저희들이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의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주차장 부분은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유지비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65만의 시민한테 60면을 확보했다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측의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목교 증설문제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150m의 한 중앙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개를 요구해서 협의할 당시에 두개로 알고있었는데 보상이 끝나고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한개 밖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해서 한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 부지 앞쪽으로 위치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상가 형성으로 봐서는 시급합니다. 노송천은 내려가서 보는 천이 아니고 위에서 볼 수 있는 천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교자체는 하나가 아닌 두개 세개가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서로가 소통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는 시민들이 고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상가에서 나와서 다닐 수 있는 상가쪽에 1m확보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1m 상가쪽에 황색선을 그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체보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당초 저희하고 약속을 하기는 6월 7일까지 공정이면 1차 구간의 모습처럼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와 협의끝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일이 시행청과 시공사의 계약기간입니다. 준공기일이 13일입니다. 지금도 겨우 사후석 포장만 완성이 되었지 인도블럭이 다 깔리지 않은 상태, 목교가 완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 지중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정상영업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호소를 하려고 이자리에 온겁니다. 저희도 빨리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 동안을 40여개 상가들이 휴업한 상태입니다. 환경도 정비가 안된 상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픈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하더라도 저희는 문을 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애초에 노송천 복원사업을 시작할때 노송천 거리를 명품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사업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품의 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 대안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150m 저희 구간에 두 동네에 각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목교도 소통 할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영업을 하라, 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며 살릴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시측의 대안을 사실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노송천 사업구역이 어떻게 변할까 기대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4개월 전에 믿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자신감이 있다고하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옥마을이 10년에 걸쳐서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 노송천은 적어도 빠르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5년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환경을 변화시켜놓고 다시 우리한테 또다른 환경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지말라는 법이 있는지, 그 법을 찾아오면 저희는 그 법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주차장은 2013년까지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한다. 둘째, 현 목교외에 추가로 1개소의 목교 증설을 추진한다. 세 번째, 현재 실선으로 설치되어있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필요시, 민원의 요구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네 번째, 보상금 관련하여 추가영업손실 보상은 점포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촉구한다. 다섯째, 향후 노송천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활성화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