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2011-07-12

이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20턴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책자와 행정·사회위원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공통책자의 부서별 색인목록을 참조하여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의 설명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배부해 드린 목록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편집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보기가 쉽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도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보기가 쉽도록 편제를 달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책이 직제순도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한 순서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통사항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그 다음 의원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은 별도 책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실·국·과 직제대로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해 주시고 같은 양의 내용이 여러 페이지가 될 때는 책 옆이나 상단이나 하단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제목을 써놓으면 찾기도 쉽고 한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는데 봤을 때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장 판공비는 열 몇 장 되니까 어디가 2010년 것인지 2011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사위, 산건위 이것도 직제 순으로 맞춰 가지고 해 주셔야 보기도 쉽고 감사도 쉽게 되고 자꾸 빼먹고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사회질서위반 공무원 중에 음주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 이런 사건 중에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좀 약해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한단계 낮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로 보면 연말 되면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가지고 공무원의 여부를 전부 파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진신고는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기간하는 건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를 보면 한 9월에서 10월경에 행안부에서 일괄 통보 옵니다. 그 이전에 본인이 보통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아줍니다.

최덕수위원장

통보 오기 전에 아무 때라도 신고하면 되네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전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대상이 전 부서가 아니고 주로 읍면동하고 시립박물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같은 이런 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 삼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공공감사법이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서 사업소, 읍면동, 또 보조기관, 위탁기관 전부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나 행안부, 또 중앙에서 2년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과·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주로 일상경비 쪽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도 2년 동안 정기감사를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실·과·소의 공사관계는 일상감사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부서에 필요하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감사나 도 감사에서 가급적이면 지적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자체감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향후계획을 세워서 그런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감사, 그 다음에 보조단체 감사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또 지적이 되고 자꾸 같은 사항이 많이 반복이 되던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런 게 없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와 보니까 하여튼 그런 중복되는 관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한 걸 종합해서 6월말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공문 시달도 하고 향후 이게 재 적발 시에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해서 사업소나 읍면동에 전부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데 이런 데는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우리 공직 내부의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겠지만 특히, 우리 보조 받는 시설, 단체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성락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하루 이틀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회계 부적정 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곳에 과목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보조를 적게 준다든지 대표를 바꾼다든지 지적사항이 자꾸 나면 그런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아무리 걸려봐야 그냥 주의 하면서 입으로 한번 해버리면 끝나고 뒤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개선의지가 있겠습니까? 회계담당자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사무장을 바꾸든지 무슨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감사해봐야 그냥 지나가면 되고 잘못됐다 하면 끝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많은 단체가 있던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에서도 특히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회계 부정하는 법을 자꾸 배워놓으면 결국 나중에 큰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애초에 차단하는 의미로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간혹 실수하는 부분 그런 건 관용이 필요하지만 회계부정은 절대 관용하면 안 됩니다. 변태 지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중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달성군에 시설부대비를 빼 가지고 부정했다는 게 대서특필 됐던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감사부서에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어제 현장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삽살개 견사하고 연구소하고 전반적인 공사진도가 전체 몇 %쯤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55%정도.

박두환위원

지금 사육하고 있는 데가 삽살개연구소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육종연구소입니다.

박두환위원

그게 한 1만평 된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1만평, 저쪽 견사하고 하는데 4만 6000평 그럼 한 5만 6000평 되네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육종연구소 대조리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지요.

박두환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저쪽 것은 매입을 했습니까? 견사하고 짓는 것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와촌 박사리에?

박두환위원

예.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경산시로 등기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두환위원

등기 완료한 상태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이미 시 예산이 지금 승인 안 된 상태에서 공사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 어차피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이 정해지고 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큰 틀에서 참고로 해줄 것은 일단 모든 부동산은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는 일부 운영권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혈통 보존하는 삽살개는 적당한 두수를 대충 책정해서 30두든 50두든 해서 그건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모든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하나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제 현지 사무실에서 삽살개보존회 이동훈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삽살개 육성마을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또 일반 마을에 분양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혈통 좋은 삽살개가 순도가 놓은 그런 종이 있으면 우리 시비로 구입해서 다시 육종연구소에서 사육을 하고 삽살개보존회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우리 시에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삽살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삽살개 육성마을에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혈통을 다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육종연구소에 사육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자연적으로 보존회의 삽살개는 줄이고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숫자, 진돗개처럼 100마리 내외 그 정도로 할 계획이고 또 이 삽살개를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홍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약해 가지고 앞으로 육종연구소에 옮기면 홍보라든가 또 우리 시에 재정수입을 위해서도 정말로 명실상부한 천연기념물 368호가 우리 경산시 삽살개라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삽살개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법이 9월에 된다고 어제 설명서에 돼 있던데 9월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삽살개육종보호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9월에 사실상 그게 의결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삽살개보호법이 의결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자체 내에 시 조례로서 차후에 육종연구소가 준공이 되고 또 삽살개가 그쪽으로 이전할 경우에 사육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따른 현재 재단과 우리 시와 그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법이 지정되기 전에 자꾸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이 지정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정 안 돼서 정부 돈을 못 받을 때는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소규모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견사는 500두 들어가도록, 짓는 것 보면 500두 넘지. 그렇게 지어놓고 나 가지고 그때는 그럼 뭣 하렵니까? 이걸 자꾸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도 뭔가 우리가 운영위원이라든지 이걸 할 때에 지금부터 해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다하고 난 뒤에 하자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건물이 진행 중에 있고.

채종호위원

진행부터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진도도 가보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 분하고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500마리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히 강아지 새끼를 낳았다 하는데 나는 전화 다해 봐도 낳은 데가 없는데 어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종자 번식하는 데가 어디냐 어딥니까?’ 하니 여기라고 하데요. 바로 구경한 뒤쪽에. 자기는 150두 해서 내가 세어보니 한 68두인가 되는데 내가 다 세어봤어요. 하도 거짓말해서 내가 세어봤어요. 68두인데 자기는 150두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세어보니까 68두 되는데 새끼 68두가 개는 임신기간이 짧기 때문에 68두 같으면 60일 같으면 계산해 보세요. 가도 새끼를 낳았든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7월 중순에 낳는다고 하데요. 그럼 7월 중순에 68두 한목에 다 낳는지 내가 하도 답답해서 개 새끼 낳을 때 연락 좀 해 주소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가봤잖아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가 모양도 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폼도 있어야 돼요. 뒤에 새끼 키우는 데 가보니 이건 어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해서 전부 덥다고 털 깎고 해놓았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꾸 나는 삽살개 하니 이것 4대부터 다룬 것이기 때문에 우려 돼서 합니다. 앞으로 수백억 들어가는데 그 분들 생각하면 뭐합니까? 돈 십원도 안 내고 재단에서 정부 돈 받고 시비 받아서 다 해주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축소를 시킬 것 같으면 지금부터 시켜 들어가야 돼요. 어제도 설명하는데 테마공원 놓고 운동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높은 산을 깎아서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면 절곡을 얼마 해야 됩니까? 그것도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자리가 잘못 됐어요. 그 높은 산 절곡을 해 가지고 환경문제도 생각 안 하고 물론 환경은 괜찮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이 거기 깎아서 그렇게 하면 허가 내줍니까? 일반이 우사 지어 가지고 그렇게 깎으면 허가 내줍니까? 안 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 공사비가 절곡하는데 더 들어갑니다. 밑에 3단으로 해서 흙 해 가지고 덮어놓았데요. 그 몇 미터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0m 이상 되던데 그 땅 넓이에 비해 가지고 사용을 몇 % 씁니까? 사용을 얼마 못하잖아요. 이 길이가 길어버리니까 활용하는 땅이 없잖아요. 면적만 크지 사용할 땅이 안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이걸 단도리를 하세요. 협의체 법인도 운영위원들도 지금부터 조직해 들어가고 차차 해야지 다해 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8월에 육상경기대회 하는데 하려고 긴급으로 막 갖다가 하는데 그 분들이 단지 얼굴에 외국인 온다고 하니 거기 돈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육상경기 마스코트 몇 시간 합니까? 어제 개 묘기 보이는 것 안 봤습니까? 날씨 더우니까 개가 거부한다 이렇게 하지만 개는 길들여 놓으면 날씨 더운 게 아니라 무조건 충성입니다. 진도 가서 1등 했다고 하는 개 우리 안 봤습니까? 애국가 부르니까 국기 게양합니다. 오토바이 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넘는 것도 뭐 자랑이라고 내가 볼 때 그것은 1등 개가 아니라 똥개도 그렇게 몇 개월 시키면 대번 됩니다. 내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얼마 시켰냐고 하니까 1년 시켰다고 하데. 내가 나올 때 그 교사한테 물어봤잖아요. 1년 시키면 실제로 그것은 교육도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2012년도 조례 하는데 그 전에 그 분들하고 협약해야 됩니다. 이것은 테마공원도 무조건 만들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무슨 테마공원 만듭니까? 운동장도 거기는 운동장 자리가 아닙니다. 돈 몇 백억 들여서 무슨 이득 있다고 그 이득도 내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암캐 60 몇 마리 같으면 개새끼는 50마리 항상 벅적거립니다. 두 달에 한 번 낳는데 60 몇 마리 두 달 나누어보세요. 60 몇 마리 같으면 24개로 나누면 2마리, 3마리는 항상 나가 있어야 돼요. 그 집에는 한 날 다 낳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밝혀서 뭔가 확실히 해 나갑니다. 자, 분양했다! 그 집에 개새끼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확인, 나는 보니 낳은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낳았다고, 그것도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의원이 그것 확인하러 다녀야 돼요. 무조건 돈 주기 위한 작전이에요. 돈 못 줘서 환장한 것처럼. 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대개 듣기 안 좋았습니다. 과장님이 왜 삽살개 돈 받으려고 의회 와서 꿇어앉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무조건 그 보조를 줄 목적이 아니고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공무원 선에서 확정을 지어서 의회에 안 와야 됩니다. 그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하고 그걸 먼저 안 바꾸면 저는 예산 절대로 못 줍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인데 환경과에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인데 참 묘하네요. 책자에 한번 보세요. 최초 허가 2004년 6월 17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했는데 이 밑에도 있네요. 대행협약서 22조에 있습니다. 분명히 대행권의 양도금지입니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경산시의 승인이 있을 시는 양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 답변결과 주식회사의 법인의 특성상 법인과 그 내용 구성원은 별개, 법인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되더라도 회사 법인 자체가 있는 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참 이게 애초 만들 때에 개인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개인이지 그걸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양도·양수는 그 법인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이것 맞습니까? 우리가 할 때 내가 허가를 경산시에 냈다, 법인은 안 되고 개인으로 해서 했다, 법인 만들었다고 바꾸고 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법이 나왔겠어요. 그 당시에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좋다고 그 분들이 백열 몇 군데 들어왔지요? 백열 몇 사람 해 가지고 10% 그래서 수백억인가 받아서 해서 체계적으로 잘해서 뽑았으면 양도·양수가 안 돼야 돼요. 어떻게 팔아먹고 이게 됩니까? 이것은 영원히 시에서는 끝까지 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까지 자식 대대로. 그 받은 업체를 본인이 사망하거나 하면 안 해야 돼요. 경산시에서 새로 뽑아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법에 있는 것도 만들어놓은 것도 없애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한 데 답변하고 또 새로 질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쓰레기 관련 답변하시고 또 다음 것 넘어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협약서 상에 보면 대행권의 양도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단, 경산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2006년도 1월 3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중간에 멋대로 협약서를 시장이 변경하면 안 되지요. 내가 원본 합의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안 합니까? 2004년도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막아놓았는데 시장이 고쳤다고 하면 법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협약서 변경에 대한 어떤 시장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는 한번 다투어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에 계약서를 봅시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없지요.

채종호위원

왜 없어요? 있지 다 받았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처음에는 없지요.

채종호위원

없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무조건 본인이 끝나면 끝나야 돼요. 본인이 개인의 사정상 못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면 끝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자꾸 그 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잘못 된 게 그것 아닙니까? 음식물폐기처리장도 하는 분이 여태까지 합니다. 냄새나거나 말거나 말도 못합니다. 그 분이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잘 할 수, 경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남천에도 수백톤짜리 안 해 놓았습니까? 가버리면 한쪽이라도 냄새나고 한쪽에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가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이런 관계 아닙니까? 이 법이라 하는 것은 만들었으면 중간에는 그 당시에 계약해서 하면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야 돼요. 의회 통과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을 바꾸려고 하면.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이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멋대로 바꾸어도 된다는 법하고 원 협약서하고 중간에 바꾼 것하고, 본 협약서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본 협약서 좀 복사해서 달라고 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원시 협약서하고 변경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업체도 이게 불륜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고 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채종호위원

있으면 뭐합니까? 있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재계약할 경우에는 평가도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중량 속여 가지고 그만큼 신문상에 떠들고 주민들이 고발하고 해도 경고조치하고 치웠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얽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이 바꾸었다 하는데 그것은 참 통곡할 노릇이고 시장이 그런 식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약을 한 걸 바꾸려고 하면 주민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멋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적법관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예, 하세요.

최덕수위원장

지금 2004년도에 처음 계약하고 바뀐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두 업체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당초부터 아마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우리 채종호 위원께 제출하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그리고 110쪽부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밑에 현지 시정사항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안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꼭 보조를 해주고 해야 돼요. 110쪽부터 쫙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한 걸린 업체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서에서 지도가 잘못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일단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시정조치하고 또 2차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교체하고 또 3차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어차피 이루어진 것은 주의, 촉구를 했고 그래서 다소 대다수가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그런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채종호위원

국장님 경미한 것이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성락원에 보면 법인 대표이사 회비를 시설보조금에서 지출한 것이 경미한 겁니까? 이것은 경미한 게 아닙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다보니까.

채종호위원

지출했으면 이것은 반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이것은 시정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가 됐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반환했어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현지시정사항 목록 해 놓았는데 현지에서 했는데 이게 재발방지하며 이것까지 다하면 이게 지금 장부상 월별 집계 누락, 시간외근무 명령대장정리 소홀, 개인 부담해야 할 영양사 협의회비 보조금으로 납부, 지출전 품의 미이행, 보조금으로 접대용 음료 구입, 주의 준 것 말고 재발방지로 그냥 한 것 이것도 이만큼 돼 가지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 이야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위탁한 시설이라든가 업체에서 이런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운영에 관한 회계라든가 지출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체육회 보조금도 나는 마무리 된 게 참 신기합니다. 국장님, 각 읍면동에 보조한 것 정리한 그것 봤어요? 개판입니다. 그래도 통과돼서 철해 가지고 다됐다 하며 예산 준 것, 해 가지고 됐으니까 난 참 신기할 정도로. 아까 박두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 안에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급감사가 내려오면.

채종호위원

그 상급감사는 그것 못 봤으면 눈 빠진 사람들이에요. 보조금하고 이런 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주의, 시정 이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받은 지가 이제 3번 넘었을 건데요. 해마다 받았으니까, 생기고는 다 받았으니까. 3번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한 10번쯤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과거에 봤어요. 이 사람들 과거에 다 있어요. 그런데 3번 되면 없앤다고 해놓고 아직 있는데 3번이 아니라 30번 돼야 없애는지 모르겠지만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이 힘이 있도록, 그래야 좀 됩니다. 그 분들한테 쩔쩔매지 말고 정부의 돈 받으면 위에 누가 줄 있는가 싶어서 줄 타려고 쩔쩔매지 말고 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신껏 당당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하기는 뭘 잘해요. 잘한 게 이렇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나가서 예방감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또 거듭 내가 이야기하지만 삽살개는 공무원들이 내 보고 욕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경산시가 앞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매듭을 지어놓고 넘어가야 수월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들여서 우리 위원들 진도까지 안 갔다 왔습니까? 잘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뻔을 봐야 됩니다. 고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지금 고쳐야지 감기 걸려서 초장에 처방해서 약 먹으면 낫지만 오래 놔두면 그게 폐렴 돼서 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동장, 테마공원 다 좋습니다. 당장에 개 키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테마공원 만들고 운동장 만든단 말입니까? 이것 하나부터 마무리 지어놓고 좋으면 테마공원 아니라 국제경기장도 만들어야지요. 그것도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고 대회 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입이 있느냐 알아보고 그것도 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만들자 만들자 해서 책자 만들어서 돈 많이 주고 해서 이건 돈 아닙니까? 난 솔직히 한심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고 하나부터 해나갑시다. 아직 개집도 다 못 지은 사람들이 뭘 공원 만들고 무엇 만들고 합니까? 하나하나 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뒤에 하면 되는 것이지 난 한목에 돈 다, 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가셨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끼워 달라고 하면 끼워 주지 마세요. 하나씩 해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계속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여기 보면 장점, 단점하고 운영실태 관리·감독 관련해 가지고 용역결과 충족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렇지만 이후에 실질적인 권위향상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평가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 이런 것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2011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2012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2013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분쟁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좀 보시고 그리고 검토의견서와 그 다음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 자연하천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 남천 자연하천 민원이 2개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들어온 것만 해도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나는 날 핸드폰으로 주민들 전화 왔습니다. 처음에 남천에 그 계단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연석으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주민들 항의 들어온 것이고요. 담당과 지금 남천 자연하천 돌계단하고 경사 때문에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3시간을 거기 서 있어 봤는데 내가 이 남천 자연하천에 관심 가지는 이유도 하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담당과 가서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남천 자연하천이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석 침식방틀 노출관련 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터파기 50㎝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는 평균 폭 10m, 평균 수심 40㎝, 그래서 침식방틀, 사각방틀 노출 이것 문제없다 그렇지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처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고, 저는 계획에 며칠 전에 PPT 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어제 또 가셔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셨고 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우선 감리라든가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우리 엄정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또 조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더 큰 어떤 오류가 있으면 사정기관에 내가 고발까지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이 답변지 누가 썼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 현장감리단에서 받았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답변을 …….

엄정애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남천 자연하천 서류 검토하고 비 오는 날 현장 가서 사진 찍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시공자인지 감리단이 와서 사진 찍고 하데요. 하루종일 와서 찍었는데 적어도 제가 그만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감사계획을 세우겠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고 해보겠다, 지금 며칠 됐습니까? 금, 토, 일 3일입니다. 비 왔는데 현장 확인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터파기도 확인하려고 하고 그 안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적어도 제가 감리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단 말 그대로 전하는 게 지금 뭐하신 겁니까? 지금 감리단 보고 설명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감리단의 검토의견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돌과 돌 사이 쇄석이 나가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침식방틀 나가 있고 삼각방틀 일부 파손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터파기 한 것 사실 볼 수 없잖아요. 봤습니까? 비가 그만큼 오는데 터파기 50㎝ 된 것 봤습니까? 왜 감리단 얘기만 듣고 그대로 와서 얘기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도 해야 될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고 더군다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현장확인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이것 하기 전에 정확하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의 의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실측하고 내가 터파기 해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를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야지만 경산시가 430억 들인 공사에 공신력도 있고 주민들의 신뢰도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유를 해주든지, 다음부터 감리단 얘기, 시공사 얘기 그대로 오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돌 개수부터 터파기부터 실측부터 다할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34회 정례회 때 제가 전번에 새마을문화과 할 때 질의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발굴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는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발굴 결식아동이 없도록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운영강화, 결식아동조사 시 통장, 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등 동원가능 조직을 최대한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 자료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답변서고요,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단계적이고 점진적 확대시행과 장기적으로는 전면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하며,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연계하여 확대시행 계획이며, 연차적 무상급식 지원기준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고 거기 답변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사실상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부 시·군에는 시·군 예산을 편성해서 있는 상태에서 그 급식비가 도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위의 정부정책과 연계를 해서 되면 바로 저희 예산이 시·군 예산은 사실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 사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엄정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도 일부 저소득층 아동들은 벌써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전체 대상 아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만 할 수도 없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 일부 시·군에서는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촌 시·군에서는 일부 몇 군데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북에는 전부 추진중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운 데가 좀 어떻습니까? 경북현황을 보면.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아직 저희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 초등학교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미도 조금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이 예산이 됐으면 저희 시·군이 확보해서 전면 실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시·군의 상황을 봐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경산이 보니까 5921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데요.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현재 재학생 59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면지역하고 있고 저는 거기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지역이잖아요. 그래도 416명중에 134명이 무상급식 대상자예요. 그래서 한 34%정도이고 경산초등학교는 520명중에 205명 23%, 압량초등학교는 554명중에 23% 무상급식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도하고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학년별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한 지역에 예를 들자면 제가 무상급식 얘기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집 애가 셋이다. 그런데 급식비만 해도 중·고등학교 가면 10만원 넘고 초등학교 하면 급식비만이 20만원이 넘게 든다. 그래 가지고 200만원 벌어 가지고 급식비 20만원 주고 하니까 진짜 부담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은 어차피 힘들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애는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세자녀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자녀를 안 낳는 이런 풍토에서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정책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세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허락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바로 아마도 전체 시행할 것인지 정부정책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으로 아마 안 되겠나 싶은데 안 되면 방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분야부터 시작해서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천 몇 명이라 하는데 그게 그러면 다 급식대상자예요, 아니면 세자녀 고등학생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아도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4700 몇 명이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하나만 학교 다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유아도 있을 것이고 또 셋 다 학교 다니는지 유형별로 이게 사실 안 맞는데 실제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아마도 서류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선생님이 불러서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 조사결과에 한 48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크게 많지 않은 인원이고 또 이게 앞으로 정책에도 부합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파트는 빠질 수는 있겠네요. 그 인원수에서 빠지겠네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여기에서는 아마도 좀 안 줄겠나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세자녀 다 들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모든 아이들이 손 든 것이 그것이니까 거기서 공통분모가 빠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장학금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데 그대로 좀 계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우리 경산시장학회 정관을 읽어봤습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읽어봤는데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읽어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정관하고 정관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2006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 2월 25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지금 자료가.

최덕수위원장

밑에 직원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장학금은 언제 줬습니까? 장학금 준 날이 언제쯤 되느냐?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연초에 언제 줬는지 그걸 묻잖아요. 준 날짜하고 그 다음에 이 정관,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이 뭔지 그걸 일단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준 사람을 매년 또 줄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이중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로 효행부분, 진학부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아니, 같은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정관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같은 부분에 계속 줄 수 있다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정관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에 보면 별도로.

최덕수위원장

어디 몇 조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준비해 가지고 다시 답변하도록 합시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자원봉사센터 작년 12월 16일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모든 집회를 전부 못하게 했다 그렇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때 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이 돈을 다 썼어요. 행사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물건하고 관련 건은 전체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할 수없이 그걸 연기해 가지고 다른 건 좀 안 맞지만 이듬해.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내가 보니까 11월 11일에 자원봉사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12월 1일 초청장을 보냈고 12월 10일에 취소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12월 10일 취소공문 보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냈는데 이 뒤에 증빙서류를 보면 지출결의서 발의를 전부 12월 13일에 했거든요. 돈도 보면 전부 12월 15일에 다 줬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먼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카드로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카드로 집행하고 사실상.

최덕수위원장

취소하고 난 뒤에 돈을 다 줬더라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출서류는 카드집행하면 한 달 뒤에 안 나옵니까?

최덕수위원장

기념품 같은 것은 안 만들어야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전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카드로 하면 돈도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

최덕수위원장

취소하고 난 뒤에 돈을 다 줬더라니까요. 발의도 뒤에 다 발의했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작년 연말에 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구제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사람이 몇 명쯤 참석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1000명쯤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언제 1000명쯤 됐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 당초에 계획을 1000명.

최덕수위원장

내가 봐도 1000명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1000명이 거기에 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대회도 하지만 다른 외부 초청인사도 많습니다. 많아서 거의 한 1000명으로.

최덕수위원장

기념품 1000개, 상패 30개 행사가 너무 낭비성 행사라고 생각 안 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쯤 전에 사실 그 전에 카드 다해놓고 패도 다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맞춰놓은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최덕수위원장

구제역이 작년에 언제 발생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0원도 깎은 게 없고 그대로 다 지출이 되었더라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중앙회장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중앙회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중앙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 얼마나 받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중앙회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중앙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 다 받으면 우리가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니까 많이 줘놓았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회장님 쓰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 활동하면서 나가는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어디 보니까 개인이력도 광고하고 별 것 다 광고하던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하던가? 그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어느 학교 나왔고 무엇을 하고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봉사단체장이. 이미지 봉사광고야 좋은데 개인이력 광고는 곤란하지요. 왜 우리 시비 받아 가지고 그런 데 자꾸 쓴단 말입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시비로 쓰는 것은 못하도록 통제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다른 것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자원봉사 많이 참여해 가지고 경산시가 봉사 잘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던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개인 인적사항 광고는 좀 곤란하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하라고 시비를 보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 지출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잘 알지만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렵게 세금 거두어 가지고 개인 봉사단체장 얼굴 내는 그런 데 자꾸 돈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 사업도 점검합니까? 사업내용이 보니까 어떤 사업 무얼 했는지 분간도 안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말입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자원봉사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뒤에 저것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 대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보면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9회 540명 해서 돈 쓰고 꿈나무자원봉사단 운영, 또 뒤에 보면 지역사회연대지원비 3400만원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위원장님 몇 쪽입니까?

최덕수위원장

자료 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역사회 연대지원비 3400만원 어디 줬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원봉사자 찾기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 1회 이것도 보니 구제역으로 행사 취소했는데도 또 왕창 써버렸네. 경산시자원봉사자대회 4000만원, 이것도 4420 이것도 구제역으로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은 써버렸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400만원.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코디네이터 교육하고 전산DB 구축하는 것 2명 가지고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민간기관 지원사업 1500만원 1건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 새마을과장이 이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1000만원 넘는 이 사업은 도대체 무슨 사업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돈 줘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지요. 돈이 5억 가까이 나가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으로 관광사업은 거기서 하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여기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관광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냥 스쳐가야 됩니까, 여기서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이 돼야 됩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있는 관광사업을 갖다가 지금 사실 경산시는 바깥에 그렇게 관광이라고 세울 곳은 갓바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종 사업을 통해서 이걸 벨트화 시켜 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다만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 쪽으로.

최덕수위원장

자고 가려고 하면 호텔 하나 없는 이 도시에 뭐가 되겠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호텔이 열악한 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행사하면 전부 대구 가서 자고 오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천 같은 데 우리보다 적은 도시도 전부 관광호텔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관광벨트화 시키고 여기서 하룻밤 정도 자고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최덕수위원장

있는 관광호텔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새로 짓는 건 어렵더라도 하나 또 부도나 버렸잖아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상대온천 같은 데는 만나 가지고 내부시설.

최덕수위원장

그냥 만나서 입으로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을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거기 지금 우리 시가 온천공도 3개나 파놓고 묻어놓았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든 겁니까? 관광지구도 개발도 안 하고 버려놓았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온천공 개발하고 한 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버려놓고 아직까지 어찌할 계획도 없고 밑에 오수처리장은 다 썩어 내려앉아 버리고 옆에 또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비싸게 일 벌려놓고 지금 다 보류해 놓고 할 일이 많은데 옛날 건 다 버리고 새로운 일만 자꾸 벌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체육공원도 해당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진량에 수영장 체육공원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체육센터.

채종호위원

건물은 잘 지어놓고 포장은 잘해 놓았는데 그 근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끝나고는 안 가봤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칸막이 쳐서 보기 싫은데 공원에 또 잔디 다 죽여요. 풀이 뭐 같이 나 있다고. 시설을 했으면 관리가 잘 돼야지. 나무도 벌겋게 말라죽고 그래도 누가 죽든지 말든지 풀이 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걸 안 그러면 진량읍으로 이관해 가지고 하시든지 시설 잘해 놓고 관리가 잘돼야 보기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근린공원 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한 120～130억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채종호위원

그것하고 이것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변에 진량근린공원 관리는 지금 산림녹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공원 같으면 공원 수영장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어차피 경산시 직원이 그 전체 관리를 이관해 줘야지 공원이라고 산림녹지팀하고 읍사무소 나무도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무는 읍에서 관리합니다.

채종호위원

한 테두리 안에는 이관해줘 가지고 관리를 같이 하도록 해줘야.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진량읍장 재임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읍에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진량근린공원 관리는 진량읍에 이관을 시켜 달라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또 사람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있는데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체육센터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은 어떻든 체육센터 내외 관리요원으로 나가 있고 근린공원 내에 수목이라든가 공원관리는 산림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산림녹지팀에 한번 위원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한 테두리 안인데 거기서 관리해야지 공원이라고 산림녹지팀에 하고 구성하고 만들 때는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걸 거기 산림녹지팀에서 하더라도 운영할 때는 거기 당연하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센터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량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체육센터는 가까이 마당에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되는데 산림녹지팀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완전 풀숲이 되어 있는데 나무도 보니 죽고 있던데 있어봐야 벌겋게 돼봐야 누구 신경 안 쓰는데 그런 점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산림녹지팀에 재차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

그것도 의원이 해야 됩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예, 그러면 하지요. 조금 이따 부를게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류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여기 진량에 보니까 민원처리 완료해 가지고 자료 주는데 19페이지입니다. 대기분야에 진량 당곡리 해 가지고 고발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폐쇄 명령을 내렸네요. 공장 지금 폐쇄됐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 공장폐쇄 명령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폐쇄됐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그 도장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진량공단에 악취 때문에 많이 진정이 들어왔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수십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삼광도 그런 게 왔던데 삼광에 얼마 전에 고발 먹었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내용은 악취입니다.

채종호위원

악취인데 무엇 때문에 악취 나는데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 업체가 휴대폰 집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채종호위원

삼광 하면 다 알지만 내용이 뭐냐고 어디서 냄새나는지 염산을 써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휴대폰, 휴대폰에 냄새 날 이유가.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플라스틱 그 자체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휴대폰 케이스 도색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채종호위원

도색하는데 염산을 써서 그렇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답답한 게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저류조 하는데도 보니까 소음관계로 진정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해놓은 것이 답답한 게 처리내용에 방음벽 설치, 휴일 작업중지 이것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시에서는 보면 별 것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 분이 앞에 소장이 와서 시인을 했어요. 아파트 옥상에 재면 과장님 측정 얼마정도 나오는지 봤습니까?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40입니다.

채종호위원

40이에요? 기준치가.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소리는 65dB입니다.

채종호위원

65예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전번에 진정이 와서 80dB이라 가지고 여기서 60이 나온데요. 60이 나오니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내가 했어요. 이 양반아! 소리는 60이나 80이나 사람이 느끼기에는 똑같다. 복도에 재봤나? 왜 옥상에 날아가는데 재냐? 주민이 사는 안에 실내에서 재야지 실내는 울려 가지고 65래요? 그놈도 그러면 거짓말시켰네. 공사에는 80이라 괜찮다, 법적하자 없다고 하더라고. 이 진정이 아래도 와서 어른이 와서 나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시의원이 그런 것도 안 해 주냐 해서 시의원이 그런 것 하는 사람이냐 싸웠는데 아래 소장이 와서 시인을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가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좀 주의를 해주면 되는데 공기가 바쁘다보니까 세 차례나 연기했어요. 주민들한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나와 가지고 확실히 65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 있네요? 있으면 그렇게 하기 전에 시에서도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이 이만큼 진정 들어왔으면 한 번이라도 나와서 시에서 재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우리 담당계장하고 몇 번 나갔습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측정했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지금 김인원 계장인데 도에 감사장에 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삼광에도 진정이 많이 들어왔네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삼광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열흘간 조업정지 조치가 시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할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여기도 한 사람 있네요. 박상태 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 냄새가 거기까지 났는가 하면 평사휴게소 1킬로 전에는 이상한 냄새 삼광 것이 거기까지 났거든요. 그럼 이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갑니다. 사람 살겠어요. 한융금속에는 좀 조치하라 해놓으니 가서 일러줘서 조업을 8시간 해서 고발하려고 하니 18시간 변경시켜 놓고 참 잘합니다. 제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처리가 안 됩니다. 대기는 대기, 소음은 소음, 수질은 수질대로 서로 미뤄버려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하고 자기 부서에서 서로 미루는데 저는 사람을 한 사람 지정할 수 있지요? 지정해서 진량 같으면 진량에 대기오염, 수질 잘못된 데 다 조사시키도록, 한 사람 지정하면 됩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지금 업무상 많이.

채종호위원

아니, 이 사람이 수질이라고 나가 하니까 서로 미루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미루고 저 사람은 미는데 나는 보고 환경과에 어느 분이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진량에 지금 진정 들어온 지역을 집중 세 가지 다 한번 지도하고 해보려고요. 그 분이 그 분이라고. 대기오염이나 더 하다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끝나고 한번 의원님 의논을 해 봅시다.

채종호위원

한 사람 지정하고 싶은데 해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지정해 주면 해주고 안 해 주면 안 해주면 되지. 딱 잘라서 하세요.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고 답변해 주세요. 한 사람 지정할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안 하고 환경과에서 과장을 지정하든지 국장을 지정하든지 내가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한 사람 하고 싶은데 승낙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상한 것 없습니다. 자꾸 궁금하게 생각할 것 없고, 하도 관리를 미루어서 그런데 이 사람 저사람 하고.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업무가 지금 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는 법적으로 중앙에 물어보니까 환경은 수질이나 대기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 맡은 게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것도 전문가이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은 저하고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자, 이 사람 데리고 가니까 수질분야는 사람이 없으니 또 다음에 저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대기분야 없으니 또 저 사람 가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데 한 사람 데리고 추진 한번 해보려고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업무는 저희들 수질관리나 기후관리나 앞으로 출장을 나갈 때는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같이 안 나가도 좋은데 한 사람 지정해 줄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난 다른 조치를 할테니까. 좀 생각해 보고 끝나기 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물읍시다. 이 진정서 내용에 진량읍 평사리에는 진정이 많이 들어왔지요? 병원폐기물 소각장에는 그렇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도 들어왔다 하는 게 없네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새올행정에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채종호위원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평사리 병원폐기물 처리업체에 냄새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새로 짓기 때문에 없는데 전에는 달려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달려 있었어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그 사장이 보더니 안 달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다. 본인이 안 달았다 하는데 과장님 달려 있었다 하면 참 환장할 노릇이네. 본인이 직접 전화 와 가지고 내가 받았어요. 이 앞에 만나자고 하는 걸 나는 못 만났어요. 그때 갈 때 안 가봤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현장.

채종호위원

그때 사장한테 내가 당신 그래서 되느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여태까지 못 달았는데 달 것이라 하는데 과장님 달려 있다 하면 환경과장 언제부터 하셨는데 거기 달려있다 합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철거하고.

채종호위원

과거에도 없었다니까요. 과거에도 없었지요? 거기 과장 있잖아요.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썽 돼서 그랬잖아요. 사장이 전화 와서 나 보고 이것도 앞으로 할 것이냐 미안합니다 하는데 과장님은 달려 있었다 하니 내 참, 이런 걸 그래 문제가 주민들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나 독합니까? 사람 수술한 것 심지어는 팔도 나온다 하는데 이런 걸 태우는데 그 시설 우리 지역에 와서 허가 내주는 건 좋은데 허가 내줄 때는 완벽한 환경문제를 처리해 놓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하고 마찰돼서 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 돼 보세요. 화장터라도 깨끗하면 주민들 덜하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량소각장 시설 잘해 놓으니 많이 태워도 냄새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저기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깨끗하면 주민들 말이 적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새로 짓는 그 건물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한융금속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런 것 있지만 소음하고 이것은 자체에서 측정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굴뚝에서 대기 저것도 먼지 나가는 것 없지요? 센서가 없지 않습니까? 안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먼지 처리하는 공조시설이지 냄새 제거하는 시설은 지금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냄새 제거하는 것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만큼 냄새나는데 그걸 안 붙이고 허가 내준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처음 도지정업체가 돼 있어서 도지정업체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뒤에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처음은 시가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시에서 나왔습니다. 환경과장이 거기 와서 밤에 주둔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텐트 쳐놓고 지켰어요. 앞에 공장 뚝 위에서. 처음에는 경산시가 하도 진정이 들어오니까 이걸 특수업체라 해서 도로 이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경산시 환경과장이 거기 텐트 쳐놓고 자고 했어요. 공장 처음에는 하도 냄새나고 시끄러우니까 지켰어요. 굴뚝에 사진 찍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돼서 그런지 환경과가 보면 단속 나가고 미미합니다. 이것 누구 편을 드는지, 시민 편을 드는지 공장 사장 편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제 세월이 안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얼버무려 몇 달 넘어가고 이렇지만 요즘은 주민들이 얼마나 말씀이 많고 요새 친환경 뭐 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융금속에 나가서 노후방지시설 1식을 교체를 했고요.

채종호위원

먼지 제거하는 것만 시설했고 그렇지요? 냄새하고 소음하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여기는 폐쇄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내년 12월에 이사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참말인지 아닌지 서류상에 돼 있는가 또 안 가버리면 그 뿐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자기들 계획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내년 12월에 가데요. 그런데 뭐 나오면 조치를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확인해서.

채종호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언제까지입니까?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을 주시든지 이제 나도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서 부탁하고 저기 가서 부탁하고 여기서 저기 미뤄버리면 저기 출장 가버리고 없고 도에 가고 없고 뭐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 셋, 넷 다 데리고 다녀야 될 입장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하렵니다. 아래도 가니 무허가가 없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있으면 없더라 한 공무원 고발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확인해 보고 이제는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통보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결과는 담당자가 무허가 건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채종호위원

없다고 했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있으면 고발해야지요. 그 공무원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태만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태만보다 더 하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징계.

채종호위원

그것은 중징계로 모가지 잘라야 돼요. 공무원이 그래 거짓말 시키는데. 생각해 보시고 좀 지정을 하도록 과장님 부탁 올립니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 돼 가지고 좀 그런데 얼굴 활짝 펴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인단오축제.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 결과를 시민의 소리, 또 여러분들의 소리를 제가 담아서 국장님한테 그 결과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보셨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걸 보시고 앞으로 자인단오축제를 어떻게 해 가지고 활성화 되겠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설문을 실시해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단오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단오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씨름, 이 씨름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관련 이런 부분도 자인단오보존회에 씨름예산을 할애 받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씨름대회는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 경산시 체육회에 또 씨름협회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확보하는 것도 씨름활성화, 또 단오를 빛내는데 용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종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경산시 자인계정숲이 전국 평지숲의 10대숲입니다. 옛날 20년 전에는 언론에서 평지10숲 해서 그때는 서림숲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계정숲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좋은 숲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시중당 있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면청사 한 가지입니다. 자인현청 해 가지고 청사가 있는 곳은 자인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단오행사 때 안전사고 위험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라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봐 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좀 이것을 활성화 되도록 하고 단오행사가 정말로 경산시에 전통문화행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오행사가 근간 3년간 많이 낙후되었어요.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오예산이 6억 얼마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억 얼마로 삭감됐어요. 도비 빼버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집행부에 감히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명목이 없었어요. 단오행사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더 달라, 2000만원 더 달라 예산을 더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점을 아시고 꼭 한번 짚어 넘어가 주시고 모든 시민이 자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로 이영운 국장님 계실 때 우리 단오행사가 활성화 되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단오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단오행사를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시민들이 갔을 때 단오 가서 불편한 점이 엄청 많았어요. 뭔지 압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식사 관련이겠지요.

채종호위원

식사관련이 어땠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이 좀 비싸다, 질이 좀 못하다, 그게 주로.

채종호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보존회 측에서도 청년들을 통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또 주변에 일부 상인들도 입점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양질의 어떤 식사를 제공하라고 희망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채종호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뭔가 하면 김종근 위원 있지만 자인사람 의식해서 말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일정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단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는 자리에 따라 금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더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가격은 정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자릿세를 전혀 안 받는 것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되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영입을 해 가지고 자리 추천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리목적으로 안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자인에 계시는 분들이 장소를 빌려줘요. 안 그러면 경산시 전체 식당을. 저 외부에서 전국에서 오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 분들은 한 번 하고 가면 끝이니까 지역주민이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좀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보존회 측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갔다 오면 다 욕합니다. 단오 갔다 온 사람은 다 욕하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 몇 억 들여서 뭣 하려고 날씨 더운데 합니까? 주민들 욕 얻어먹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썽이 안 나오도록 잘 지도하고 예산도 풍족한 예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인단오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는데 자인단오는 역사가 깊고 오래됐지만 지금 그 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오는 사람 60대도 잘 없어요. 전부 70대, 80대 연세 많은 분만 계속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넣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은 외부에서 오고 나머지는 전부 자인, 용성, 남산 그 지역 노인들만 소복하게 왔더라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오고 진짜 대구나 저런 데 멀리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17개 종목, 41개 교실 매월 25만원씩 해 가지고 한 주에 한 두 번씩 교육하는데 이 41개 교실에 25만원이면 월 1000만원이 매월 나가고 연 한 1억 2000이 강사료가 나가는데 여기 종목 보니까 배드민턴, 야구, 볼링, 탁구, 정구, 게이트볼, 족구, 육상, 그랜드골프, 승마, 유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생활체육이지요? 엘리트체육 선수 배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생체입니다.

이천수위원

생체지요? 선수 배출하는 것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육상 그냥 달리기 하면 안 됩니까? 매월 25만원씩 줘서 이 예산 써서 족구는 그냥 다리 들고 그냥 운동하면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우리가 일반보다 이 부분에 선수 같이 한 사람들한테 좀 전문적인 공을 차는데 어떻게 찬다든지 예를 들어 육상 같은 것이라도 바통 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 다방면에.

이천수위원

바통 터치해서 알아서 뭐하려고요. 선수 배출하는 것 아니라면서요. 선수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해서 매월 강사료가 1000만원 들여서 1년 12달이면 1억 2000이고.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이천수위원

매월 25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월 25만원인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올린 겁니다. 종목별로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으면 라켓을 잡는 방법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치는 것 타점.

이천수위원

배드민턴은 이해 돼요. 여기 종목이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산시의 장애인이 지금 1만 3000명이 있고 장애인체육도 대동에도 축구부가 있고 게이트볼이라든가 전국대회에 가서 파크골프 전국대회 가서 금메달 따오는 선수도 있고 또 파크골프도 있고 지금 양궁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열심히 전국대회, 올림픽까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1만 3000 장애인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예산 얼마 쓰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작년에 26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엘리트체육 했다가 최근에 다시 생활체육으로 했다가 또 한 2년 전부터는 실버체육 내지 장애인체육 이게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활체육에도 실버체육이 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아까 하신 것처럼 파크골프라든지 또 7월말 되면 양궁대회도 개최하거든요. 그러니 해마다 장애인 분야에도 예산이 자꾸 증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천수위원

실제 보면 지자체에는 안산시, 충주시, 대전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한 20여 군데 체육회가 설립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포항도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경산도 설립을 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지난번 말씀드리니까 많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까지는 필요 없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 식이에요. 체육회가 없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고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만들어준다,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첫째, 이번에 다행히 경산에 특수학교 설립도 됐습니다만 교육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누구보다도 여기에 생활체육한 이 사람들보다도 더 운동이 필요하고 더 건강에 관리를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특별한 직업도 없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구멍가게 앉아서 소주나 마시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몸 탈나 버리면 병원 다니면 의료보험수가 올라가지 결국은 우리 부담이에요. 저 사람들 예산 지원 안 하고 그냥 절약되고 아끼는가 싶어도 그 사람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직업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 앉아서 소주나 마시고 있다가 탈 나버리고 결국은 국가재정만, 이런 어떤 식으로 제도권 안에 넣어서 결국은 우리 잘살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잘살자 하는 게 아니고.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아직 시·군에는 장애인체육 조직이 안 돼 있는데 도단위는 지금 조직돼 있거든요. 곧 시·군에도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실버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 이런 게 더 활성화 되고 또 내년부터 정부에서 학생들 토욜 쉴토로 해 가지고 토요스포츠대회라는 이런 용어도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옛날에는 엘리트체육이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 실버체육, 장애인체육이 많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천수위원

예, 여기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많이 있네. 이런 데서 좀 보고 선별해서 뺄 것은 빼 가지고 그쪽으로.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이 안에도 종목이 17개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탁구 같은 데 있지만 그 안에도 강사들이 백천 장애인복지관에 거기 가서도 교육도 시키고 직접 일대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것을 우리가 표시를 안 했는데 그 안에도 실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실버하면 노인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60세 이상 되면.

이천수위원

장애인 이야기하는데 자꾸 실버 이야기 왜 하시는데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 그 안에 탁구 그것을.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질의하신 대로 탁구 강사하고 또 양궁하고 지금 현재 클럽이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교실로 영입을 해서 차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리틀야구대회가 곧 경산에서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천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영대야구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럭비구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럭비구장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거기가 천연잔디 아닙니까?

이천수위원

예.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 문제라든지 또 럭비 볼대 그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장소가 첫째는 영대야구장하고 하양 대조리하고 또 럭비구장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안 그래도 볼대도 있고 또 럭비진흥회하고도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럭비구장에서 한다 하길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길래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만약 럭비구장에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특히 럭비진흥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새마을문화과가 주로 담당업무 직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문화과가 지금 새마을담당,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설치는 새마을문화과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규칙 바꿔 가지고 도서관 설치 육성은 새마을문화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문화회관에 있는 도서관 담당을 과거처럼 또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 새마을문화과로 조직을 바꾸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그러면 또 개편이 돼봐야 아는데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업무지시라고 하나 그게 언제쯤 됐죠? 도서를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게 된 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월 11일에.

엄정애부위원장

4월달쯤 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준비하거나 이런 게 도서관 관련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준비된 건 없고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작은도서관, 그래서 우리가 작은도서관 의회에 지금 위원님 명의로 발의도 되고 있고 한데 저희들도 병행해서 현장견학도 갔다 왔고 또 앞으로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공공미술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담당하지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공공미술이 내가 보니까 새마을문화과가 너무 복합적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중심으로도 있는데 여러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미술 관련해 가지고를 새마을문화과가 맡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건축과에도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전문적인 분야니까 좀 담당하시는 분이 일관적으로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담당도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 해왔고 또 전문적인 그런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거기 조예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건축관련 되시는 분들, 또 미술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건축과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주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 해왔고 또 내용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새마을문화과를 자주 가지만 거의 행사중심으로 하고 보니까 제대로 업무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공공미술분야 해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시면 그게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개편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 그 부분도 이것을 건축과에 편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업무량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규칙이 언제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이 뭔지?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경산시 장학회 소관업무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관 시행규칙 개정일은 1차하고 2차로 나눴는데 2009년 2월 20일 개정이 1차로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내용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내용은 기존에 장학금 대상에 제2조 1항 바호를 근로장학금 부분을 더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조 2항 마호 부분에 특별연구비 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밑에 3조 이하 개정내용이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 2월 25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장학금에 지방세 5만원 이하의 납부자로 범위를 확대해서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를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3조 1항에 경산과학고등학교 진학관계를 거주제한을 두었던 것을 일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산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장학금 지급일을 말씀하셨는데.

최덕수위원장

목이 바뀌었습니까? 2월 25일은.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그 내용이 주로 되면서 밑에 별표가 정리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급일은?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지급일은 매년 3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4월 30일에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4월 29일에 통장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 조항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발기준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경산시 장학회 기 수혜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선발기준이 이사회의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특별히 학생이 진학 장학생은 한 번 가면 끝이기 때문에 안 되고 효행으로 하다가 내년에 공부 잘해서 받는 것 이런 경우, 특별한 외에는 올해 받고 내년에 받는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2010년도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364명에게 2억 9656만 7800원을 지급했네요. 이 속에 보면 장학금 시행규칙 나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장학금 지급 및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자 선발기준 별표1 장학금 분야는 진학장학금, 우수장학금 이렇게 있고 특기장학생이 있고 효행장학생이 있습니다. 효행장학생 자격은 관내, 관외(공동학군 지역을 포함)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딱 지정해 놓았거든요. 기준은 품행이 바르고 공경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 행실이 타에 귀감이 되는 학생 각 읍면동당 1명씩 사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많이 줬거든요. 대상자도 아닌데 초등학생 37명에게 1850만원 줬단 말입니다. 선발기준은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에게 주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생에게 줬는지? 와촌초등학교, 자인초등학교, 압량초등학교, 현흥초등학교 쭉 초등학교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걸 좀, 내가 물어본 것은 혹시나 규정이 개정됐는가 싶어서 이게 옛날에 주게 돼 있다가 안 주게 됐는지 바뀌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규칙내용이 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안 줬어요. 아예 대상자 제외시켜 놓았는데 2010년도 줬다 이 말입니다. 잘못 적용됐다는 이야기지요? 2011년은 보니까 다 빠졌더라고 빠졌으니 그건 잘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지급자 처음에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근로장학생 됐다가 효행으로 바뀌거나 진학이 잘됐으면 그건 주는 건 관계없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 번 준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시 관내 학생이 얼마나 많고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특정인에게 연거푸 주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근로부분에 한 사람이 2010년도도 받고 2011년도도 받았어요. 그 이름 보면 나올 거예요. 나한테 자료 줬으니까 특정이름 거명하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특별장학금에 보면 특정인이 또 두 번 연달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학업을 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잘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해 주는 게 장학제도인데 보면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무상교육입니다. 수업료를 안 내요. 그런데 중학생을 많이 줬거든요. 고등학생은 주는 건 좋다, 고등학교도 실업계 학교는 또 수업료 없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인에 전산고등학교는 이런 것은 전부 실업계 학교니까 거기에도 수업료가 없어요. 그런 데는 왜 또 장학금을 주는지 그 부분이 또 그런 거예요. 수업료는 정부에서 다 봐주는데 그렇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과장 차상위 학생들은 국비보조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학교에 나라에서 돈 대주는 것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차상위는 안 대주고 기초수급자만.

최덕수위원장

기초수급자는 다대 주지요? 여기에도 보면 기초수급자도 장학금 주도록 돼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앞에도 보면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안 준다. 다만,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보면 없고 전부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다 공평하게 줬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필품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생계에 도움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저소득장학금 하면서 있고 도단위에도 저소득장학금이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행하고 또 도에서도 그 기금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추천해라.

최덕수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깊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대상자를 엄격하게 해야 되고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가 정말 내가 장학금 받을 형편이 돼서 받았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으면 이게 장학금 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한 푼 두 푼 장학금을 내놓았는데 이게 별 여과장치도 없고 아무한테나 누구나 다 받아간다면 낸 사람한테도 굉장히 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시가 정관에 보면 전부 경산시장이 감독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런 적정대상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시가 좀 걸러줘야지요.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 가지고 수혜자가 될 사람이 수혜자가 돼야 되지 또 제대로 못 걸러 가지고 잘못 주면 그게 상당히 또 문제가 사회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학을 했다고 학교에 돈을 100만원씩 이렇게 주던데 그런 부분은 좀 안 그렇습니까? 돈 100만원 교장이 타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교장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 단체라든가 스쿨 이런 쪽에 연구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특별히 명문대학교에 실적을 거양했거나 이러면 그 분에 대해서 또 사기앙양책으로 장학금 조로 지급되고.

최덕수위원장

고생했다고 주는 데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안 다는데 돈을 주면 회식하고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뒤에 점검합니까? 점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학회에서 현물로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사주던지 학교에 꼭 필요한 것 장학지도에 대해서 그런 걸 줘야 되지 돈 100만원 줘버리면 오늘도 시에서 돈 100만원 받았다, 우리 한잔 하러 가자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문예나 예술이나 이런 데 또 개인전을 하거나 시에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을 장학금을 또 주더라고요. 서예 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쭉 줬는데 그린 사람한테 100만원씩 주는 것 그것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자랑스러운 경산시민상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경산상이라든지 그런 시장으로서 표창을 주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 같으면 우리 시민회관이나 박물관이나 그런 데 그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잘했다는 그런 표시를 해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꼭 어렵게 거둔 돈을 자꾸 이런 데 줄 필요가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한 몇 가지, 저소득층 관련해서 학비가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연필 값까지 다 준다고 해도 그런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하면 그 옆에 아이들과 공부도 잘하라 하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은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 전부 걱정을 하면서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저희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인에 저것을 해서 앞으로 시정방향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적절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기앙양으로 교사들 100만원 주고 술 먹고 치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우리도 일을 잘해서 현금 받아 와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을 지급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주로 제가 봐서는 효행상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최덕수위원장

효행이 아니고 진학하며 써놓았다니까. 효행 같으면 내가 이해하지요. 효행은 관계없잖아. 효행은 초등학교 효행 이것은 없는 걸 넣었으니 이게 또 문제고.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효행상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어차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도 자녀들은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행상도 지급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대로 부모한테 효행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최덕수위원장

아니, 대상이 되면 줘야지요. 대상도 아닌 사람을 줬다 이 말입니다. 시행규칙에 주도록 돼 있으면 주는 데 대해서 이의 안 합니다. 규칙을 정해놓았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생 규칙에도 없는 걸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는 데 대해서 내가 이의 다는 건 아닙니다. 줘야지요. 주는 건 관계없는데 법을 만들어놓고 줘라 이 말입니다.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선생들은 봉급 다 받잖아요. 학교 선생이야 상급학교 진학시키는 게 목적이지 우리처럼 이런 것 없잖아요.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2007년 7월 12일 국민일보에 보면 대학생이 경북 구미 금오공대 2학년생인 김세훈 씨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대추밭 3222㎡ 시가 3억 상당하는 걸 조건 없이 경산시 장학회에 기부했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작년에 매각해서 장학재단에 넘긴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건 잘한 건데 그런데 이게 면적이 여기 신문에 난 것하고 매각한 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마도 토지대장과 모든 한 것이 우리 시에서 매각한 그게 정확한 자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신문은 또 오보가 될 수 있으니까.

최덕수위원장

보면 금구리 대추밭 3222㎡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이 신문이 틀렸는지. 약 120㎡ 40평 정도가 차이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좌우간에 초등학생 준 것하고 이중 겹치기 준 것하고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환경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남천면 하도리에 냄새가 안 난다고 확인서 준 친구 오늘 왔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도에 감사장에 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왜 냄새가 안 나는 업체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 담당직원이 봤을 때는 공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본인은 현장에 안 가보는가요? 냄새 이것은 누가 체크합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체크하는 것은 저희 환경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사람 한 번도 안 나갔나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나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나갔으면 냄새 안 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서류상에 봤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내가 그 담당공무원이라면 공정상은 냄새가 안 나지만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라 특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써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무원이 그렇게 써 가지고 면적도 그렇게 시설용량도 늘려주고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진량 평사에 그것도 면적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도 말 안 하면 늘려주겠네. 병원성폐기물 처리시설.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기 허가가 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확장이 허가 됐습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허가 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지역주민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 민원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그렇게 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줘 버리고, 해줘 버리고 문제 되면 지역주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하고 치울 겁니까? 그러면 소각 굴뚝에는 시설할 겁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새로 지으면 할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꼭 시설해 가지고 시설해 주는 건 좋은데 입으로는 첨단시설이라고 그러고 실제 해보면 똑같아요. 앞으로 남천 하도리 저것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도리 업체에서 자기들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시설 되는 대로 계속 저희들 확인을 할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냄새나면 폐쇄시키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지금 경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6월 23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냄새나면 폐쇄시키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3차까지 하면.

최덕수위원장

원래 했잖아요. 포스코에서 신공법으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확장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냄새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1차 해 가지고 냄새나는 것 과태료 매겼고 2차는 또 언제 갈 겁니까?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이 달에 할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시간을 아껴두지 말고 불시에 가보세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불시에 갑니다.

최덕수위원장

미리 다 연락해 놓고 가면 냄새가 안 나지요. 그리고 거기에 물은 또 정화시켜서 흘려보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물에서 나온 그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 보낸다고.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자기들 계획은 정화가 아니고 해양투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데? 침출수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 짜면 물 나오잖아요.

영운

이영운주민생활지원국장

음폐수.

최덕수위원장

음폐수 그것을 자체 시설을 정화시켜서 잉어를 키울 수 있는 맑은 물이 돼 가지고 흘려보낸다 하거든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증한 것 없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만약에 흘려보내면 남천 절단 납니다, 절단 나.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그 업체 자체가 방류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건축폐기물 처리장 그것은 지금 그냥 갖다 붓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덮고 해야 안 됩니까? 거기에 또 규모를 많이 늘려줬데요. 관심을 갖고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냄새 안 나도록 덮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당신들 한 번도 안 가잖아. 감시원도 좀 보내고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 가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좀 그렇게 하지 건축폐기물도 세륜시설 그걸 가동 안 해 가지고 도로변에 전부 흙입니다. 한번씩 가보지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갑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옛날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청소부를 고용해 가지고 도로도 쓸고 하던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데요. 그런 건 안 합니까? 석산에 자갈 내려오는 것 도로에 쓸고 먼지 같은 것 쓸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그런 걸 좀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 주세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욕도 못하겠고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원채

현원채환경관리과장

예, 확인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학관계하고 토지면적 꼭 알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인재양성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하기 전에 지금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인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340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받기를 이 부분은 빠졌네요. 다른 것은 내용이 돼 있는 건 내가 다 봤고 답변을 한 내용을 여기 기재를 안 한 게 있어요. “기존 비가림시설에 대한 비닐피복 교체사업을 201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81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 과수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그 당시에 내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난 본예산에 5억을 예산 요구를 안 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손원하입니다.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작업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감안해 가지고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전체 예산에서 충족을 못해서 사장됐었습니다.

박두환위원

뭐라고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산사정상 안 돌아간다고 다음 기회에 하라고 삭감됐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답변은 허위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답변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유가 뭔지.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언제부터 할 겁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다음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산성비가 돼 가지고 비가림 없이는 거의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필수적으로 비가림을 해야 만이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 비료, 농약, 현재 비닐입니다. 이래서 일부 농약도 물론 특수한 농약 같은 건 보조가 좀 되고 맞춤비료 같은 것은 보조가 일부 되고 있는데 비닐 같은 이것은 한 번 처음에 비가림 시설할 때 골조만 보조해 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비닐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를 줘야 됩니다. 이번 연말 본예산에는 꼭 하겠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꼭 요구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연차적으로 그래서 5년 내에 전 농가 다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비닐 대금에 대해서 몇 % 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금액은 전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꽤 들 겁니다.

박두환위원

대충 그때 답변 받을 때는 예산이 28억쯤 되는데 그러면 보조 프로테이지가 몇 %쯤 될까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예산 보조사업 비중하면 시비로만 한다면 상당히 비율을 차지합니다.

박두환위원

한 30% 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그 정도 좀.

박두환위원

정확한 수치 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럼 꼭 이행 돼야 됩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비가림도 아직 100%를 못했거든요.

박두환위원

비가림은 비가림 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기존 비가림 돼 있는 걸 해마다 비닐을 교체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2년마다 하든지 3년마다 하든지, 할 때 보조를 주라 이 말입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몇 %씩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요구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다가 보충질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 쓰려면 예산 부족해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 기술센터에도 내가 보니까 보조가 특정단체 그런 데 너무 거액을 주더라고요. 있는 사람한테는 보조를 자꾸 더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보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세농가, 어려운 농가에게 지원을 해줘야 그게 진짜 복지농촌이 되는 것이지 기업체 그런 데 말이지 수억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방금 박 위원 얘기하신 대로 영세농가 비닐 값이 부담이 돼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세농가에게 지원해 줘야 진짜 지원되는 것이지 부잣집에 돈 줘봐야 돈으로 생각합니까? 앞으로 농정방향을 좀 바꾸고 또 앞으로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와 가축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보험 같은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운영해 가지고 피해가 나더라도 공제에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시가 전부 부담해서 보상해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지원도 내가 봤을 때는 특정단체 특정업체 이런 데 지원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농촌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포도 냉해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최덕수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보세요. 서리 와 가지고 복숭아도 절단 날 것이고 자두도 절단 날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우박도 자주 오지요. 그런 부분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그렇게 돌려가야 될 겁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농축산과장님!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올 1월 22일에 나간 공문인데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사업 및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공급계획 아시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이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공급 이게 이번에 400대 나왔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전액 보조예요. 기계 한대가 15만원이에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고추가 없잖아요. 경산시 지역에는 고추를 많이 재배 안 하고 거의 포도 알속기예요. 앉아 가지고 나이 많은 농민들이 포도 썩은 걸 떼는 이게 알속기예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보고할 적에는 면적 별로 했지요? 어떻게 면에 배당하겠습니까? 면에 배당할 적에.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면적별로 배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어요. 면적별로 농작업 노동노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배정내역, 포도 면적 해 가지고 사업량 400대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줬는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가 볼 적에 그대로 잘했어요. 읍면동에서는 이를 통장회의 한 번 해 가지고 갈음해 버렸어요. 쉽게 어느 동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돈이 15만원입니다. 쉽게 30동네 같으면 20동네도 안 나오고 10동네만 타간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장님이나 또는 농민들이 이 방송을 못 들어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줬다, 할 말이 없어요. 신청자에 한해서 줬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러한 전액 보조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과연 이 사람을 줘야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동 농가를 떠나 가지고 어려운 농가가 없나 이것을 따져야 될 건데 신청자에 한해서 배정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농축산과에서 지도를 해야 돼요. 타 가는 사람은 15만원 타고 못 타 가는 사람은 안 타 가고 동장님이 방송 못해서 못 가면 못 타고 또 주민들이 홀로 선 노부모들이 대구나 부산 가 있다가 신청을 못해 못 타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사업이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계속사업 같으면 전체 포도량을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순서를 정하든지 읍면에 심의회 심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청서에 한해 가지고 갈랐단 말입니다. 우리 행사위 위원장님도 포도농사 짓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요. 이런 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가 볼 적에 농축산과에서 이 면적을 짜넣을 적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 후속조치로서 읍면동에서 했을 적에는 이 신청에 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농가가 20농가 같으면 끝에서 잘라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줘야 되지 신청서에서 줬기 때문에 말썽이 난단 말입니다. 축산과 알다시피 우리 행사위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7명 중에 4명이 농사짓습니다. 농가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행정을 불평하고 면을 불평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에는 앞으로 철저히 이런 걸 갖다가 읍면동까지 지시를 해 가지고 좀 잘하도록, 어려운 사람 배부해야 되지 잘 사는 사람 배부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 15만원 다 무료로 나갑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바라고 다음에 대흥물산 알알이식품 누구입니까?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우리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개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알이식품이 대흥물산인데요.

최덕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 부분만 다룬.

김종근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사항만 질의·답변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 구분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통부분은 다같이 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틀리면 그쪽 위원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난 시정질문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2011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한 사항이고요. 그때 경산은 과수농가가 많고 현재 아이들이 가공식품에 길들여 있는데 식생활개선 차원에서 지역의 농산물인 포도, 복숭아, 대추를 이용한 주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부탁 했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유를 학생들이 안 먹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유 지급하는 것은 국비지원으로서 축산발전기금에서 1인당 1년 250일 기준으로 해서 330원씩 나오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 넣어 가지고 하려니까 최하로 가격이 한 500원, 600원 가서 가격 면에서 지금, 그러면 하루는 쉬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물론 우유보다는 주스가 더 비싸지요. 비싸고 한데 거기에 얘기한 게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먹는 애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벼락으로 다 던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선생님들하고 우유를 집에 내 가지고 가요. 그래 가지고 씻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서부동에 있는 초등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과장님도 계속 우유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계속 우유 주면서 먹으라 하면 먹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돈이 예산이니까 신중하게 써야 되고 하지만 과장님도 일주일, 여기 있는 분 누가 일주일 내내 우유 먹으라 하면 누가 먹겠어요. 집에 냉장고에 놔두었다가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그 예산 확보라든지 그러면 얼마가 더 추가로 드는 건지 이런 게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다보면 시범학교라도 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요. 전면 다하기 힘들다고 하면 시범학교 그렇지요? 몇 개라도 정해서 시행해 보고 여기에서 반응이라든지 수급체계라든지 조건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 이런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일주일에 1회라도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연계해서 안정적 친환경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정조치 결과물에도 보면 자체 충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친환경 생산자단체가 많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학교급식을 2012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한해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담당은 무슨 과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유통담당에서 지금 로컬푸드 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연계를 하려니까 농협이 내년에 신용과 경제 분리됨으로 해서 농협이 신용과 경제 분리돼야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어차피 학교급식은 일반 개인 상인한테 그걸 부탁하는 것보다는 농협 같은 데서 추진하는 게 더 안 맞겠느냐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농협도 사실은 어쨌든 특정업체인 것이고 기본적인 연쇄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냥 먼저 위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안에 인력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식당표 맞죠? 식당표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몇 %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써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지역 먹거리가 몇 %인건지 그 다음에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경산시가 보조금 주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지금 주로 복지회관에 있는 어르신들 거기에 대한 구매하는 식재료 같은 것 이런 게 좀 파악이 다돼서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전체적인 수급과 그리고 또한 경산시와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계약재배 이런 데 대한 것이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경산시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로컬푸드 하는 원어를 보면 100킬로 내에 우리 대한민국은 좁으니까 시·군단위 로컬푸드를 생각하시는데 100킬로 내 같으면 포항, 안동까지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 경산에 있는 우수농산물은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쪽에서 받아와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업무보고할 때쯤 되면 나옵니까? 11월쯤 되면 2012년 업무보고할 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협에 분리가 2012년 3월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농협에 신용과 그게 분리돼야 그래서 농협이 본 궤도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러면 어쨌든 단계적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농업, 하기야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조례 담겨져야 되겠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농축산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년에 우유만 먹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입니다. 아까 비가림하고 부직포 같은 것 지원할 때 농민들이 전년도부터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됩니까? 부직포도 금년에 바뀌었던데.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부직포는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채종호위원

당초에 얇은 것에다가.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얇은 건데 두꺼운 걸로 좀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금년에는 차가 들어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 바뀌었다고 부직포 까는 사람은 또 얇은 것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던데 그게 그러면 농민들이 원해서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원해서.

채종호위원

원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를 해서 확인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면적은 많이 한다고.

채종호위원

아니, 각 읍면에 하든지 안 그러면 농민후계자를 통해서 하든지 그걸 변경할 때는 누구 말을 듣고 변경을 하냐 이 말입니다. 어느 단체 말을 듣고 변경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특정단체의 말을 듣고 그런 건 아니고 다수 농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니,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각 읍면동에 좀 여론을 들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딱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읍사무소 가서 이 도둑놈들, 돈 많은 농기계 가진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돈 없는 기계 없는 놈 둘러메고 치는 놈은 보조를 안 해 준다고. 이 따위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농민들이 가더라고. 왜! 소규모니까 장비가 없다 이것이지요. SS분무기 들어가는 것은 밭이 크다 이것이지요?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이쪽으로 100%를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하고 이것 필요한 사람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해마다 기술센터 예산 때나 감사 때 되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술센터는 고난을 많이 겪더라고 일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데 잘못된 게 더 많아서 그런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일을 하는 데서 어때서 그렇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 전체 추진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채종호위원

일을 잘못했으면 전부 나가야지요. 해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잘못된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이 담당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기술센터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나갈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쁜 말로 하면 권력이 좀 폼을 재야됩니다. 끌려가지 말고. 제일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거꾸로 당하고 있습니다. 농민 하나가 와서 고함을 치면 이것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그 이듬해 바뀌고 또 금년에 이런 사건이 있지요? 블루베리인가 예산 때문에 해서 이 앞에서 예산 받아갔지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몇 년 뒤에 하라고 하니까 이 분이 전문가인데 해서 그 사람 예산 받아놓고 가버렸지요? 그게 전부 그런 원인에서 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방금도 과장님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는가 모르지만 박두환 위원님 비닐 왜 안 하니까 하니 20 몇 억인데 예산 안 받아서 못했다, 내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게요. 예산 줘야 하지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아까도 우유를 계속 먹겠어요?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돈 주는 공무원 아닙니까? 제일로 힘이 있어야 될 사람이 제일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소장하고 과장 몇 분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네 사람입니다.

채종호위원

좀 단합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농민을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야 돼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기를 부탁 올립니다.

원하

손원하농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안승대 과장님! 첫째,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을 해 주셔서 와촌, 하양 주민으로서 감사하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별정직 1명은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별정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1명이 더 왔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관련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순회수리도 가능하고.

강수명위원

지금까지 3명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 순회 수리할 때 몇 분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네 사람입니다.

강수명위원

원래 5명 한팀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5명인데 지금 별정직 1명이 아직 판결이 났는데 정직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분 조치되면 1명이 더 충원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감동의 행정을 하시려고 하면 업무를 4명하면 일이 질의 향상이 안 됩니다. 5명이 같이 나가야 일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빨리 1명을 또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현재 2명입니다.

강수명위원

두 분 다 이번에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난달에 7월초에 한 사람 더 들어왔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3만 9000원 줍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에 3만 9000원인데 단가가 적다고 해서 단가조정위원회를 해서 1일 4만 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가정 있는 사람이 4만 5000원 받아서 한 달 생활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해 놓았네요. 물가인상으로 해 가지고 15.4% 인상했네요.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요즘 밖에 나가보면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더 해 줘야 만이 우리 와촌이나 하양에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안 될까 싶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일당을 많이 줘야 만이 계속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반영 좀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강수명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연수중이라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자치행정국 전체 묻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전체 묻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회계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관급공사비가 일반공사비 보다도 한 20%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그렇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무래도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부가가치세가 10% 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사보다는 부가가치세 정도는 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공사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경비인데 여기 관급공사는 그 외에 제경비, 산제비, 고용보험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관급공사가 20%쯤 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0억 이상은 최저낙찰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최저낙찰제입니다.

김종근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법상?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저낙찰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00억 미만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낙찰이 87%선에 결정되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낙찰제는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공사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봐 가지고 아마 낙찰이 되는 모양이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낙찰을 볼 적에 전부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네요. 낙찰 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네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거의 적격심사는 우리 시로부터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인정받은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 우리 시도 최저낙찰제를 10억 이상은 한번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최저낙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전 남구청 이신학 청장은 동회관인가 짓는데 최저낙찰제를 하라고 하니 공무원이 안 해 가지고 항명죄로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조례 개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도 회계과가 모범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왜냐! 10억 이상에 보통 65%선이거든요. 최저낙찰제가 금액의 65%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돈 1억 같으면 1500～2000만원이 적게 소모되는데 한번 최저낙찰제를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현재 물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공사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 최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이하일 때는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낙착율을 지금 현재 87.745% 하는 게 보통 우리가 10억에서 100억 미만은 그것 잡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그 율이 또 내려갑니다. 87～85%로 내려가는데.

김종근위원

10억 이상은 보니까 87%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낙찰율이 다운됩니다. 내려가는데 그게 300억 이상 공사되면 최저낙찰제를 시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억 이상 최저낙찰제를 도입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법상.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법을 개정 안 한 다음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조례는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저쪽에 남의 지방자치단체를 들어 그런데 수성구청에 동사무소 들어오는데 TP팀 해 가지고 최저낙찰제 한 결과 공사금액이 3분의1 줄었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제가 문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사항도 우리 법상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최저낙찰제를 도입해야 돼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돼야 돼요. 왜냐 하면 10억 공사에 2억 해 가지고 가면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아보시고 최저낙찰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최저낙찰제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저낙찰제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최저낙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제가 볼 적에 계약서에 보니까 적격심사를 거의 1년, 2년 사이에 한 그 분들이 다해요. 그 분들은 적격심사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일단 검토대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문제가 되고 이런데 골프장에 4600평 임대를 했네요. 대충 4600평이 맞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4600평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항은 아마 기획예산부서인데 콘도미니엄 짓는다고 하고 특수목적으로 짓는다고 하고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 했는데 이 분들 장학사업 돈도 얼마 안 냈어요. 그 있는 사업 파기할 수는 없어요? 몇 년 임대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임대차 계약은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항과 자기 이행사항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처음에 임대협약을 할 적에.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협약한 것하고 우리 대부계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촉구를 해야 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불고CC에서 장학금으로 5억을 내겠다고 지난번에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인가 얼마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불고에서는 그 땅을 인터불고CC 범위 안에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입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게 그 당시 협약한 사항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협약한 내용을 장학금 다 내고 학교 설립하고 관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된 뒤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매각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돈 낸 것 장학금 밖에 없어요. 이행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불고 회장님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의원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인터불고의 이익금 30%를 경산시 발전에 쓰겠다, 약속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해놓고 다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세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4600평 임대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임대 대부료를 받거든요.

김종근위원

임대를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임대료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가지고 경조사 경비를 쓸 수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일반시민에게 부조도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한테는 지금 경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의원은 일체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소속공무원한테는.

최덕수위원장

화분도 보내고 막 보내놓았던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소속공무원한테는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니까 우리는 절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선출직은 다 못하게 돼 있다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은 업무추진비로 소속공무원한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화분하고 많이 사줬던데 전부 소속공무원한테 사줬다 이 말입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소속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화분 같은 것은 우리 일반 선거구민 이외에 기관장이라든지 유관기관 이런 데는 업무상 기관장의 협의라든지 도, 중앙 이런 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 선거구민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관학협력관이 두 사람 나가 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학협력과을 파견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현재 업무가 투자통상팀으로 관학협력이라서 그 일은 투자통상팀에서 과제를 부여하고.

최덕수위원장

인사는 여기서 했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최덕수위원장

그 배치제도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까지 예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관·학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2002년부터인가 MOU를 체결하고 쭉 관학협력관을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학협력관이 학교에 가서 특히, 학원도시로서의 우리 시와 일을 얼마나 찾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R&D특구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지경부하고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대학들이 R&D특구사업 하는데 협력관들이 많은 가교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실적을 한번 내놔 보세요. 입으로 하지 말고 실적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학협력관이 우리 관내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대학은 1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2군데 있으면 12군데 다같이 해야 되지 왜 특정대학만 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건 MOU를 그 당시에 영남대학은 경북도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톨릭대하고 대구대학을 지금.

최덕수위원장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관학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면 어디 시청에 한 곳에 자리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12개 대학하고 같이 관학협력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마땅하지 그 특정대학에 보내 가지고 혼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 가서 무슨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 대학에 가서 무슨 존재입니까? 교수회의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개밥에 도토리 식으로 혼자 보내놓고 그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귀향도 아니고. 그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급료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 때는 보니까 또 공무원 숫자 늘려달라고 이렇게 인력중기계획하며 떡 내놓았던데 그 한 사람이라도 밀도 있게 좀 활용해서 시민복지나 지역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한쪽에 보내놓고 아무 활용도 안 하면 고급인력 낭비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도단위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해서 관학협력관들이 대학하고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그 사람이 혼자 해 가지고 평생학습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혼자 가서 한번 해 보겠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우리 시하고 대학하고 협력해서 해야지요.

최덕수위원장

그게 제도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고급인력이 그러면 자기 혼자 가 가지고 이렇게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여러분하고 채널이 연결됩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시청 인터넷도 연결 안 되잖아요. 직원들끼리 통하는 인터넷 연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정보를 아나 뭐 아나, 출근을 하나, 보고를 하는 게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진짜 활용하려면 이런 간부회의도 참석하고 그쪽에 교수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에서 이런 것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런 가교역할 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좀 발전방향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도를 하려면 진짜 참 우리 대학하고 관청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도를 바꾸든지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그것은 인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47명이나 있네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특히,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7명이나 있고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0명이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행정직입니다. 그 행정직이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곳에 많이 근무시킵니까? 장기근속 시키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약 1100여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1년에 전보인사를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돌리더라도 1년에 한 350명을 인사이동을 시켜야 사실 3년 내에.

최덕수위원장

아니, 1년도 안 된 사람 많이 돌려놓았어요. 뒤에 보면 또 1년도 안 된 사람이.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1년 미만은 57명이 작년도에.

최덕수위원장

1년도 안 된 사람들 많이 돌려놓았어요. 그것도 보면 전부 행정직이 태만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57명이 작년에 1년 이내 돌아갔는데 인사라 하는 게 직렬이 있고.

최덕수위원장

순환보직제도하고 전보제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은 글자 그대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너무 있으면 침체라든지 조직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또 1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원활성, 그 다음에 업무의 어느 정도 추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그 사람 혼자밖에 기술이 없고 하면 하는 수 없지만 행정직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시청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행정직인데 그 사람들을 한 곳에 오래두면 안 됩니다. 가만 보면 주로 보면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끗발부서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오래 있습니다. 4년씩, 5년씩. 그리고 이게 3년은 그렇다 치더라고 한 5년 넘으면 어디에 있든 간에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이게 나태가 안 되고 관행하는 것 때문에 늘 망하거든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인사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차량등록소에 있는 이용환 씨는 몇 년 있었습니까? 거긴 직원도 아닌 모양이지요. 아예 숫자를 빼버린 걸 보면.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있는데 한 3년쯤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근속수 3년 넘었잖아요. 거기가 자기 자리 맞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자기 자리라 하면 좀 그렇고 오래된 사람은 순환보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장기근속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에 3년 이상.

최덕수위원장

3년 할 수 없다치더라도 4년, 5년 된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둡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사실 4년, 5년은 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 3년 이상이 위원장님 아까 47명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보건직, 사회직 약 17명 빼면 행정직은 29명인데 그 중에서도 4년, 5년 된 사람은 해봐야 한 10명 미만 정도로.

최덕수위원장

5년 이상은 7명이고 4년 이상은 20명입니다. 내가 헤아려봤는데 그런 분은 바꿔주세요.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위에 상급자는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군데 어려운 데도 가고 이렇게 고루고루 직업경험을 많이 취득해서 또 그 사람이 간부공무원이 되면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곳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승진해 버리면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등신 됩니다. 그런 것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이 1년 미만의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된 사람이 전부 57명인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행정직이 다 되는데 이 사유가 재밌는 게 많네요. 승진 직무대리 시켜놓았다가 밑에 필요하다고 당겨서 밑으로 보내고 그게 사유가 다 맞습니까? 본인 한번 물어볼까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배치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사유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과장 직무대리 보냈다가 그 다음 밑에 계장 다시 필요하다고 당겨 보낸단 말이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은 잘 모르니까 인사위원장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인사도 있습니까? 무슨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까? 징계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방법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람 매장하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여기는 보니까 우수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다시 당겨 내렸다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여기 또 보면 민원처리가 아주 우수해 해 가지고 보낸 지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당겨 보내 앉히고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래도 수평 내지는 수평 위로 올라가야 보직을 서로 바꾸어야 그래도 좋은 것이지 옛날에 근무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그것은 완전히 보면 인사로서는 0점입니다. 오늘 내가 인사위원장 불러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참습니다만 이런 인사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했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만 잘하면 조직이 활성화 됩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 가지고 다 당겨놓고 보내놓고 이렇게 좌천시키고 이런 걸 해놓고 전부 잘했다고 사유를 유능해서 다시 본전 자리 보냈다 이런 식으로 써놓았는데 이건 안 되지. 과장님,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1년 내 전보제한기간 중에 옮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잘됐다기 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을 전보제한을 해서 그래도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장기근속자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말이 맞습니다. 승진해서 나가고 하는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있다가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바람에 5개월, 7개월 있다가 자리 옮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은 몇 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사실 인사라 하는 게 이게 모든 조직원이 만족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최덕수위원장

50%는 만족해야지요. 인사 대상자 중에 50%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봤을 때 50%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1년 이내 전보한 사람들 중에.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어느 조직에서도 사실 인사를 해놓으면 뒤에 말들은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1000여명 이상의 조직을 가지고 인사배치를 하는데 작년부터 올 5월까지 정기인사를 1년에 두 번씩 했다고 보면 한 3번 정도 해서 전보제한기간 1년 미만이 한 57명이 발생했다면 그 중에서는 또 부득이하게 본인의 인사고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걸 빼고 실제로 보면 한 40여명 정도가 전보제한기간 중에 조직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사실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실제 집행하는 실무부서라든지 또 관련 인사위원장님이라든지 또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이런 인사파트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시민들한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하지 그게 조직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인사파트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인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 간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원대복귀 시키면 안 되지요. 만부득이 옮겨야 되면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되지 옛날에 근무했던 자리 다시 보내면 안 되지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만부득이 참 과장 말마따나 꼭 조직활성화에 필요하다면 6개월 전에 근무했던 자리는 안 보내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는 게 맞다고 순응이 될 정도가 그게 10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50%는 돼야 그게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인사를 소신껏 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써내라고 한 것만 이렇지 안 써낸 것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료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인사위원장 불러서 따져보고 싶지만 과장 체면을 봐서 내가 과장한테 묻고 치우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위의 분들이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규정에 안 맞으면 참모는 바르게 해주는 게 참모의 역할입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잘못된 지시, 잘못된 이야기 그것 따라 가지고 하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국민에 의해서 있지 위에 상급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휘관의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해주는 그게 참모의 올바른 역할이지 시키는 대로 해서는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존재가치가 없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좀 분발해서 좀더 잘하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의회도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여기 1년 미만 전보사유 명단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채종호위원

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와보니까 의회는 진급의 희망이 없고 특수요원들만 모인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오면 어떻게 해서 의원들 모신다고 밉보여서 그런가 진급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근래 있어요? 없잖아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다 그래도 5급 자리에 5급이 배치돼 있고.

채종호위원

아니요, 진급을 특히 의회는 직원들이 오면 의원들 상대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보다 높은 분들이 의원이 15명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왜 의회는 인사이동을 안 해 줍니까? 이 사람들 평생 여기 처박혀 가지고 끝나라고 하는지.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의회 직원을 인사하는 데는 사실 의장님의 추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 과정이 조금 의장님이 보면 인사할 때 추천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채종호위원

의장이 잘 안 해 줍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좀 앞으로 원활하게 되면.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의회도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는 걸 뒷바라지 하다가 그만큼 공부해서 현장에 가서 또 그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기 와 가지고 6～7년 된 사람들도 젊은 사람 몇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만큼 했으면 의회는 나름대로 도사입니다. 시 행정에 들어가서 현지에 가서 또 활동해서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의회는 기능직이 좀 많고.

채종호위원

기능직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또 특수직렬이 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의회는 인원수는 적지만 여기 오면 진급하기가 참 힘든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 5명 할 때는 의회도 하나 끼워줘야지 도대체 보니 어떻게 된 판인지 의원들이 과장님 만날 질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가 생전 안 시켜 주데.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회 오래 근무한 직원들한테 인사의향을 저도 어떨 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하는데 의회 오래 계신 분들이 본청으로 본인이 희망을 잘 안하데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가려고 하거든 다 보내주시고 진급도 좀 시켜 주시고 좀 해 주시고.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또 의장님이 승낙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서 과장님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 분을 우리가 모시고 가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당장 모시고 가지 본인이 여기 있다고 좋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많이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좀 인사이동을 해 주시고 의회도 6대로 안 바뀌었습니까? 의회도 환경미화 하듯이.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할 때 의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건의 좀 하세요. 앉아서 의회 왔다고 평생 특수요원처럼 평생 처박혀 있으라 하는 법은 없고 좀 신경 써 주세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박인규 자치행정대행께 묻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행이라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민원도우미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에 민원도우미가 연간 예산이 1900만원인데 잘하고 있어요. 저는 들어갔을 때에 그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민원도우미는.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거기에도 일반 행정도우미와 달리 퇴직공무원들 연차적으로 채종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시는 진량읍사무소나 또는 서부동이나 동부동이나 또 면단위는 자인면 정도 1명 정도 연간 200일 같으면 200일 해 가지고 나가신 분 배려 차원에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 나갈 것 같으면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홍보물 두 가지만 줄이면 퇴직자 최소한 3～4명은 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살아있는 우리 공무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떠나간 공무원들의 복지나 시청 홍보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매일 앉아서 잡담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20년, 30년 공무원으로서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와 같은 시청에 있는 도우미 그런 형태의 행정도우미는 읍면동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나이 좀 많고 예절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국장 대행은 아니고요, 민원도우미제도는 현재 우리 시 민원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종근 위원님 말씀은 퇴직공무원들 활용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좀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 행정제도라든지 행정에 관한 이런 사항을 좀 홍보도 하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바로 바로 답변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도우미를 시청에 하는데 읍면동까지 시행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물론 그런 점도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저소득주민들 활용해서 사회복지도우미라든지 민원도우미라든지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도우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 퇴직공무원하고 나온 분들을, 또 그 분들이 봉사로 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거기에 만약에 일부의 수당이라도 준다면 혹시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공무원들이 평생 월급 타고 공무원 해놓고 또 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보수적인 측면에 만약에 그게 부가가 된다면 그 문제는 시민들이 조금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퇴직공무원들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주민서비스가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으로 혹시 또 그런 걸 시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떨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단기간 교육을 거쳐서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한테 안내를 해서 도움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민원실에 나오시는 분들이 일당 1만 2000원입니다. 농촌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나와 가지고 1만 5000원 받고 과연 봉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 시골에 가는 것 같으면 서부동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용성은 거의 38% 65세 이상입니다. 자인이 22%, 동부동은 젊습니다. 동사무소, 면에 가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내가 생각해 볼 적에 지금 젊은 직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랄까 민원인데 대한 친절감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고향의식이 없어요. 그래도 거의 채용을 안 하고 할애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향의식이 없어요. 자인면에 가더라도 공무원 자인출신 정원 22명인가 중에 부면장 이익희, 그리고 기능직 최언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봉사 차원보다도 안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연구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인구통계조사에 많은 공무원들이 5～6명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야 돼요. 한몫에 다하자는 것 아닙니다. 민원수요가 많은 진량이나 또 강수명 의원 지역구인 하양이나 이런 데 한번 해보시고 그게 성과가 있을 적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공무원들이 고향의식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관계는 우리 시에서 예산 올리면 큰 동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도 열심히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종합민원과 김형석 과장님! 민원인 출입도 빈번하고 근무환경도 안 좋은 1층에서 근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 요즘 민원인들이 성질이 급해서 전에는 민원실에서 종종 고성이 오가고 고함지르는 그런 성질 급한 사람들도 있더만 김형석 과장님 잘하셔서 그런지 요즘 그런 장면을 못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합민원실은 기한서류이고 일회방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 정확입니다. 정확해야 되고 또 빨라야 되고 세월아, 내월아 그것은 안 되고 또 행정이니까 정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 인허가 현재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지금 그게 한시적인데 법이 개정되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제도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법이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1회 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도록.

이천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상당히 늦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하여튼 심의가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법이 개정될 때가지 좀 긴밀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적과장님 대행 오셨네요. 지난번 물어본 것 지적공사 그것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공문 내고 개별 그걸로 인감첨부 빼고 본인 온 그걸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가지고 해서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됐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관계기관에 이야기 다해 놓았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종합민원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복합민원을 한 달에 평균 몇 건쯤 처리합니까? 대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숫자만 파악해 놓으니까.

최덕수위원장

대충.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인허가 등록한 것은 1년에 1만 8000건 정도 되는데.

최덕수위원장

그게 복합민원이 전부 과장 전결로 다 나가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면적이 많은 것은 공장이 대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고요. 대부분 한 90%는 제가 전부 과장 전결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특히 건축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것은 주변지역 사람하고 축사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복합민원은 지금 규정이 민원과장 전결로 나간다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국에 걸쳐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시설 같은 것은 그냥 과장이 전결해서 그 밑에 합의해 준 사람들, 전부 직원들 담당도 아니고 직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사인해서 사인만 다 받았다 해 가지고 결재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전결권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과장 전결사항은 가능하면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후폭풍이 더 겁난단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말썽 되는 건수는 불과 숫자로 해 가지고 10 몇 건 미만 아니겠느냐? 그리고 계장님보다도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면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것에 소화 안 되는 부분만 환경과라든지 다른 데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민원을 가지고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해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 전결이 안 많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신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신속한 것보다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이 득이 된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허가해 주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그것 또 행정소송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복합민원이라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분 환경이 관련되는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히, 축사문제 저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앞으로 전결규정을 좀 상향 조정해서 적어도 국장까지는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전결규정도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정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규정이 났기 때문에 상부에 도라든지 보고를 해서.

최덕수위원장

자치시대에 상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게 자치행정이지 위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게 법이 아니잖아요. 전결이 법입니까? 법이 아니잖아요, 규정이잖아.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맞춰서 규정을 만들어야지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를 바란다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치시대에 생각이 좀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전결규정은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사항이 생기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걸 종합민원과 속에 담당이 몇 개입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6개 계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 전부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허가민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문제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하세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지리정보과장, 어제 TBC 8시 뉴스 봤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못 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걸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대구시에 각 구청에 E-마트, 대형판매점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표준지가 지금 충분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충분하지는 않은데.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의 표준지 몇 군데 있습니까? 10 몇 만 아닙니까? 1000 넘을 건데.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표준지가 그렇습니다. 10 몇 만 하는 건 전체적으로 통보한 그 건수가 전체 15만이고요. 15만 2513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표준지가?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표준지가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여기 표준지 있잖아. 전이 어디고 답은 어떻고 그 다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하여튼 천 몇 백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감정사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그 업무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안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계가 틀려서 그렇네요. 지적과 업무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표준지가 적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이 적어서 경산에 적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경산은 대구 대도시 주변에 있으니까 개발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표준지를 좀 늘려 가지고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도록 좀 조정하십시오. 며칠 전에 내가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진량지역에 절대농지라 하나 절대농지 속에 잡종지가 있더라고요. 잡종지 평가액이 굉장히 낮게 내 있는 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낮으냐고 그러니까 도로변의 토지인데 상대적으로 높아야지요. 잡종지이고 옆에는 전부 절대농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건 잡종지인데 아마 절대농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낮게 평가한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서도 그 지목은 굉장히 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낮더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조정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우리 지역에는 그런 문제없도록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최덕수위원장

특히, 대형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떠들더라고.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본 위원이 별로 물을 게 없고 어제 비 왔다고 일제 소독을 하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소독을 하는데 소방도로에 다니는데 보니까 일반 차가 다니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 소독하러 다니면 시속 20～30㎞정도 주택밀집지역에는 그렇게 좀 가줘야 소독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자동차 경기하는 것처럼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것처럼 팽하며 지나가 버리더라고. 소리 나서 돌아보니 지나가 버리던데 불과 도로에 이 만큼만 팽하고 지나가는데 작년에도 그런 소리를 좀 했는데 소독할 때 어차피 할 때는 큰 도로는 아니던데 주택이 없는 데는 그냥 빨리 가도 관계없는데 특히, 주택 소방도로에는 좀 서서히 해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옳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 소방도로이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해서 퍼져가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즉각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차가 너무 빨리 갑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가면 돈 내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가고 며칠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진량 평사, 부기리, 내리 쪽에 농촌의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어요. 2300세대 되는데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건지소를 하나 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진료소지요.

채종호위원

진료소요. 그것은 보건소 해도 관계없어요. 그만큼 인구 많은데. 2300세대 되는데 인구 치면 아마 자인면 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진량 같은 데는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어도 관계없지요. 인구 따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 보건진료소는 보면 말 그대로 의료취약지구에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검토.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원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데보다는 거기가 더 취약지구로 봅니다. 거기는 거리도 멀어요. 하양까지 가야 되고 그쪽으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량에서 아주 취약지구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해준다든지 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소장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채종호위원

좀 되도록 부탁 올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여튼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급하면 당장이라도 동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하다가 만들어도 되고 좀 부탁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시면 해당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문화회관장님! 그저께인가 제가 자인에 전통문화복지회관 관계 돼 가지고 아마 관장님한테 질의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예산은 벌써 5월 31일부로 국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복지회관?

김종근위원

안에 도서관이 포함된 그런 종합문화회관.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복지회관을 건립계획을 할 때 그 안에 도서관 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국비 예산은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나는 5월 31일까지 한 줄 알았는데 어떻든 간에 자인문화회관은 멀티회관, 쉽게 얘기해서 야구에 히트 2개 이상 치면 멀티 했다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도서관, 문화회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복지회관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문화회관 쪽에서 이 도서관을 넣고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문고현황 보니 교회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있던데 이건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해 좀 담당하시는 분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엄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계 새마을문고가 6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좀 노후하고 책도 부족하고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또 특정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최저기준에 도달하고 있는 문고들을 문광부가 지원기준에 이야기하고 있는 약 45평, 책 수도 한 3000권정도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저희 시가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새마을문화과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물었는데 직제개편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담당하고 일을 해본 사람으로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설치는 새마을문화과이고 조례는 조서관과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건 새마을문화과이고 새마을문화과 내 바쁘고 이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의 업무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제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마을문화과는 또 설치니까 새마을문화과한테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 도서관 운영은 또 도서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직제개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직제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순수한 도서관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개의 도서관을 사서직 3명 해서 8명의 정규직원을 두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게 부족해서 할 수 없이 금년 4월에 그러면 설치나 예산문제나 이런 골격을 갖추는 이 문제는 시 본청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이 만들어진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기존 문화회관의 도서담당 너희가 하라 이렇게 업무정리가 됐습니다.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에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상황을 보면 약 70%가 도서관 자체의 사업소 형태로 돼 있습니다. 또 소수이기는 하나 본청에 도서관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문화회관이나 평생교육의 소속으로 이렇게 하나 담당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엄 위원께서 또 지적하신 본청에 어느 구에 어느 과에 하나의 담당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도서관 운영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직제를 어떤 식으로 하건 간에 도서인력이나 기구가 현 수요에 맞게끔 특히,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는 기존 공공도서관을 개보수도 하고 일정규모의 도서관도 새로 지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 작은도서관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수요에 맞게끔 인력이나 기구가 조직이 확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직제관련 부서에서 저희 문화회관에 협조가 오면 이 사항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도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하고 하나는 또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설치는 또 본청에서 하고 운영은 또 이러니까, 그것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급식 같은 것은 여기는 행사위이고 농축산은 산건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일원화 되고 안정화 되고 사실 이런 게 급하게 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와 또 충분한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하나씩 해나가야지만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대로 되는 것 하나부터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척척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직제개편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생각하셔서 일원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전체적으로 물을게요. 이 대관을 하는데 현재 보면 경산시 인구가 많다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직장까지도 일반 기업체도 주 40시간제 근무인데 대관업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일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 분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 별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초과수당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법적으로 150% 이렇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러니까 현업부서로는 지정되지 않아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현업부서가 되면 좋은데 시의 예산상 또 직제상 그렇게 되지 않고.

채종호위원

무슨 부서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현업부서요. 현업부서는 현장에서 바로 인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를 보고 현업부서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초과수당을 받거나 다른 데보다 받는 수준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 부서로는 가지 못하고 단지 우리 일반 공무원 중에서 시간외로 많이 근무하는 그런 축에 넣어서 조금 수당조로 더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수당조로 별도로.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면 위에 결과적으로 수당이 더 있다 그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수당이 더 있다 하기보다는 초과근무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자동적으로 거기 비례해서 월급을 더 준다 이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보면 각 행사가 100명 모이는 것, 50명 모이는 것 당연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네 군데서 서로가 행사장을 비례해 가지고 우리만 별도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전부 경산시 관할이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인구율에 비례하고 이쪽 급할 때는 저쪽에서 좀 하고 그런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서로 협조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쪽 자리 없다 해 가지고 50명 되는데 시민회관 큰 것을 빌릴 수도 없고 하다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저는 대관료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관료 다해봐야 몇 백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대관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라면 어차피 세금을 내고 우리가 있으니까 좀 활용을 최대한 무료라도 많이 대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네 군데 협조해서 서로 잘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만약에 작은도서관 조례하고 도서관 조례하고 이것은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서 심의할 때 여기 와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안 그러면 문화회관장이 합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은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그것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만 그 조례라는 게 조금 소프트적인 그런 분야가 많아서 당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의견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하면서 도서관 조례하고 다같이 준비를 해서 잘 원만하게 조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사업소장 왔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인에 있는 재활용센터도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게 지금 자인면 체육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데 그걸 매립장 쪽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선별장 말입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선별장.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소각장이 추진되면 소각장 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소각장 말고 지금 매립장에 가도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최덕수위원장

지금 거기에 지을 장소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아주 체육시설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또 그렇고 또 시설사업소 업무처리에도 거기서 나온 것 또 소각해서 남산으로 가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부지만 매입하면 그 소각로는 어차피 민간위탁이니까 그 사람이 지을 것이고.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 할 때 우리가 소각장이 3년이 걸린다고 보면 지금 새로운 시설에 선별장을 넣는다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효용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선별장은 시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운영의 그건데 전체로 바로 소각을 하고 잔재물이 바로 소각장에 유입되도록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짓는 것도 민간위탁 한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최덕수위원장

아니, 운영 말고 짓는 것.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짓는 것은 같이.

최덕수위원장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민간위탁 해서 짓는다 이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 계획하고 있는 게 소각처리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일 100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경산시가 쓰레기 1일 얼마나 나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약 80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만인데 인구가 계속 늘면 머지않아 지금 생활쓰레기가 100톤 나올 정도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100톤 시설을 몇 기를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전번에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100톤에 1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내가 환경과에 물어보는 걸 잊어버렸는데 실제 우리가 100톤짜리 1기 해서 만약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창원 가보니까 200톤짜리를 2기를 했더라고요. 이 기계가 고장 나거나 A/S 해야 될 것 같으면 세워놓고 이쪽 걸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100톤 기계 하나 달랑 해놓았다가 만약에 고장 나 버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이 대답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100톤짜리 2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150톤짜리를 2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먼 장래를 보고 바람직하지 100톤짜리 1기 한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최덕수위원장

어차피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또 사용기간은 맞추어 늘려주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소장도 그 부서에 있었으니까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은 착공하기 전에 미리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미리 물어볼 걸 지금 넘어가버렸는데 그러면 이 재활용센터는 소각장이 들어와야 짓겠네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시민회관장님 나오십시오. 시민회관 옆에 경산컨벤션센터라면서 예식장이 하나 생겼던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를 아주 시민회관으로, 도로로, 생활체육공원으로 상당히 많이 대어놓고 어떤 날은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실내체육관 옆에 주차장으로 가라고 이렇게 옆에 써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물론 이게 시민회관장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회관 운영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운영이 다소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컨벤션센터하고 교통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에 생활체육공원에 한 700명 이상 되는 그런 생활체육공원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생활체육공원 주차도 그게 예식장 주차하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거기 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불법주차를 처벌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동장 주차장은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려고 만든 건데 거기 예식장 차 대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컨벤션센터 자체 주차시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에 대고 이걸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내가 현장에 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걸 컨벤션센터하고 교통부서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서 지금 현실상 앞에 체육공원에 대고 이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그 도로변에 이중삼중 주차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렇더라고. 거기 예식장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외딴 데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옆에 관공서 시민회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있으면서 그 사람은 시민회관장이나 교통행정과 직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으로 인정하거든요. 공무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도록 놔두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하튼 그건 해당부서하고 좀 계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좀 안 되도록 많이 괴롭겠지만 좀 이야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계십니까? 박물관님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에 유물이 충분하게 수집이 돼 있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유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부족하면 유물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금년도 예산에서는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번에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 경산의 숨겨져 있는 그런 유물을 구입해야 되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난번에 잘못됐네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은 조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다른 데도 아니고 유물 없다고 하면서 유물구입비 계상을 안 하면 안 되지.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물내용이 시원찮다고 말이 많다고 구입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정금액을 꼭 확보를 하셔서 유물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지요. 박물관 유물 없으면 뭐 하러 박물관장합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여성회관장님, 문화회관장님, 시립박물관장님,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는 7월 21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