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직개편 전 2010년에 주민복지과 이었으며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는 조직개편 전 문화관광과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는 두 개 과를 같이 심사하여야 하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우리 영주시민 문화 창달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8호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삼판서 고택을 민간에 위탁하여 선비정신 정체성확립과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삼판서 고택 이때까지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금년도 2011년도 96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해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적정히 사용해 왔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화장실관리, 청소를 위한 비품, 전기사용료 이정도 내용입니다.
김희자위원
1년에 시에서 1,000만원 정도로 관리를 해 왔는데 수탁자에게 7조에 보면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전기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돼, 내용상으로 보면 모든 내용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러다가 운영상 수탁자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봐서 운영을 도저히 못한다, 이랬을 때는 이런 상황이 만일 생겼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삼판서 고택 관리 협약서 내용에서 사용료는 주지 않는다는 걸 삭제는 했다는데 그 삭제를 했다고 해서 전혀 안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안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판서 고택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아주 다른 우리 것과 같이 입지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1년 연중 운영비 정도의 수입은 창출되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만일 운영비가 창출되면 수탁자가 자기가 운영을 하고 탐방객들에 관광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협약서도 있는데 저 생각에 혹여 이 수탁자들이 거기 보면 화장실도 전부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다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편리한데 수탁자가 닫아 걸어놓고 이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게 일단은 수탁을 해서 3년 동안에 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는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과장님도 확실한 답을 낼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수탁자들에게 협약서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은 꼭 집고 넘어 갔으면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사실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안 공모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되는 가운데 회안을 가지고 삼판서 고택을 잘 운영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된다면 별 무리 없이 당초의 목적에 합당하게 관리 위탁이 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한 1년을 했는데 당초의 협약과는 달리 엉터리없이 수준 미달하는 업체가 생기면 마지막 조항 취소 조항에 의해서 공익상 좀 불필요하게 잘못 운영된다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갑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안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제안한 동의안대로 첫해에는 예산 없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협약서하고 우리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하고 상위법령이 어느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상위 법령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하고 상위법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협약서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대상으로 해서 27조5항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공모할 때에 이 사항이 없는 걸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공모를 하고 ……
이중호위원
협약서에는 없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삭제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수탁자가 1년, 2년 있다가……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3년간 협약을 하게 되고요.
이중호위원
1,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면 수탁자는 당연히 상위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 삼판서 고택이 실제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행정재산 중에 문화예술 공간인데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다소 세울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고 관리위탁 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을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었어요. 3년 후에 집을 비워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치장을 해요, 투자를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시설투자는 하지 않겠죠.
이중호위원
우리 영주시 모든 관리위탁서 협약서 내용을 다 보면 기간을 3년으로 한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맹점이 그거에요. 지금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모든 걸 보면 수탁자가 재투자할 의욕을 상실할 수 제도를 만들어 났어요. 그럼 지난번 본위원도 선비촌 관리 위탁할 때 분명히 영주시의 조례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협약서 내용도 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와서 장기적으로 해서 내 것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만이 그 지역의 역할을 합니다. 문화재가치를 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영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시적인 기간만 운영을 하다가 되면 계속 하고 혹시나 되면 더하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맹목적으로 그냥 3년이란 세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쯤은 우리 영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한번 수탁한 사람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평점기준을 내어서 그분들이 다시 투자를 해서 내 것같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해 나가면 그분들이 굳이 3년 뒤에 재위탁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재위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만이 위탁자들이 정말로 소중히 우리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지 않겠느냐, 한시적으로 3년 해서 다음에 위탁 입찰 경쟁해야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보면 3년 뒤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현재 제1차 위탁한분 이런 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행정위탁 관리위탁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수탁기간이 과연 적정한 수탁기간인가를 검증하는데 영주시에서는 당초에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도 조례 자체를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과 같이 조례 같은 것들도 그렇게 5년 정도 안정성 위주로 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도 지금 위탁한 모든 자산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군의 볼거리, 휴식처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 것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가 일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과수원을 임대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3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10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내 것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걸로 한시적으로 한 20년, 30년을 생육을 하는 사과나무지만, 이 건물을 100년, 200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법론을 찾아보시는 게 우리 영주시 전체를 위해서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시행규칙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그리고 무섬마을 고택 수련관 같은 전부 3년으로 올해 재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완료 되는 시점쯤 해서는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대부분의 여론이 그렇다면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3년에 1년차이기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1년차니까 2년차 3년차 아직 기한이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그걸 재위탁할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갱신해서 지금 5년을 계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5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년에서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영주시 관리위탁에 줬는데 여기 건물에 대한 시행규칙은 영주시에서 평가했을 때 최하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다. 판단에서 조항을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의 유지관리, 홍보 관광객, 지역관광객유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메뉴를 만들어서 평점화를 시켜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내서 그분들한테 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제시를 해서 이런 사업의 실적을 올리면 재위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봐라, 그러면 바로 들어날 것 아니에요. 3년까지 또 기다려요. 저가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제도적으로 영주시가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운영수익을 내는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빨리 하십시오.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당기 예산을 의회와 동의가 이루어지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협약서는 계약서입니다. 갑과 을이 이 10개 조항의 쌍방합의하에서 날인을 하고 체결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미션이 있다고 해서 이 계약서상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이건 법적효력을 갖는 겁니다. 쌍방 합의화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건 안해 주셔도 되고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문제는 이걸 계약을 파기해야 될 정도까지 가면 그런 ……
황병직위원장
을이 위탁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갑에 사전에 전달해서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공고를 하실 때 대부료, 사용료의 징수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제6조에 무상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죠? 법령에 위반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실제로는 통상 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에 적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나중에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등으로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협약계약서를 체결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를 반드시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징수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위탁동의안을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의회에서는 이런 상위법과 위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상시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 대부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서 안을 체결했다, 정리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간에 위원장님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전체 건물을 임대 대부를 받으니까 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365일이라고 쳐도……
황병직위원장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를 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행정은 법령에 준해서 처리해야 되고, 조례에 준해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는 위반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산업과 다. 세무과 라. 사회복지과 마. 주민생활지원과 바. 새마을봉사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있어 조직개편으로 분리된 부서는 두 개과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0 세입세출 결산서류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두분 와서 계시는데 2010년도에 조직개편 되기 전 업무를 수행하신 김제선과장님으로부터 2개과를 같이 결산검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금이 보면 집행 잔액이 5천7백3십만원이 남았어요. 거기 보면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천만원을 집행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금이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거기도 5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것도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남겨 두었어요.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 둔 것은 이 변경 집행사유 발생한 변경사유는 어느 시기에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이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면 이걸 바로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민간행사보조금 5천만원 같으면 40%가 집행 잔액이에요. 보통 예산이 한 10% 내외로 하는 것은 예산을 잘 잡았고, 이렇지만 20%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예산이 과다로 책정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 사유는 언제쯤 발생이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실제 이 사업의 5천만원 남았는데 4천만원이 풀 보조였습니다. 작년에 연말쯤 해서 사실은 문화행사들이 10월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되어 지는데 그리고 연말 중 많이 발생되는데 작년에 구제역 발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감하게 정리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풀 보조사업은 많이 사용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남겨 두었는데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여파로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사실 문화행사비가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잘못됐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133쪽에 화엄사상 연구지원 해서 3,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도비보조가 있는데 남은 도비는 반납을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걸 왜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로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작년 연말에는 우리 문화행사들이 구제역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못했습니다. 부석사측의 양해를 구하고 못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도 우리 실무자측은 난감한 부분이 없잖았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이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도 같으면 구제역으로 특별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번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정회
11:08 속개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금번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조직개편되기 전 주민복지과 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세무과 업무는 과장님이 안계시고 특별한 지출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통합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세무과장!
황병직위원장
세무과에는 선임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입니다. 우리 영주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팀에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보면 2010년도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부분에 특히 일반회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7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부분 과오납의 주요 사유는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유는 세법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환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
세법변경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 대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주로 세법 변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중납부로 인한 금액도 5, 6천만원 이상은 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중납부로 인해서 세법변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이나 지침이 바뀌어서 또 우리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인정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얘기도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이중호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결산서 보고 나면 다른 타시민이나 우리 영주시민이 봤을 때 영주시행정을 인정하겠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기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희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인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3천1백6십8만원을 예산을 받아 났는데 예산집행잔액이 1천1십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러면 34.4%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긴데 거기에 보니까 이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위탁금 내용이 시간연장보육제 경비보조, 인건비 보험 및 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과다 책정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 경비 같으면 충분히 적정수준으로 책정을 할 수 있었는데 34%라는 집행 잔액을 남기는 걸 보면 이 예산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액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간연장보육제 경비 인건비도 2명이고, 사회보장퇴직금도 2명이고 이렇게 딱 계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정예산을 짜주셨으면 이렇게 과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은 우리 관내에 44개 시설중에 9개 시설에서 시간연장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3명으로 우리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시간연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연장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다보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남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시간보육제 교사 인건비를 2명이면 충분한데 왜 3명을 잡았어요?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연장형을 더 운영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야간으로 운영하려고……
김희자위원
아이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교사를 쓰겠다. 예산을 보니까 10% 내외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은 적정했다고 생각하고 하다보면 그 정도는 남을 수가 있는데 20% 초과되고 35% 가까이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저가 보니까 아주 애초에 예산을 과다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기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선임계장님은 나오셔서 장성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9쪽에 보면 보통세가 당초 예산보다가 18억1천2백억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 밑에 사유를 보면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자동차세 항목에 보면 예산 현액이 52억9천8백인데 실제수납이 65억3천1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9천8백이 예산보다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세 같으면 추계할 때 충분히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세입예산보다가 목표액이 징수가 12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계를 좀더 확실하게 해서 근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자동차 같으면 정확하게 추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같이 재산 변동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기탁 과장님 나오셔서 정성태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5천만원을 집행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여기 자활공동체 창업을 할 때 융자를 해주려고 기금을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성과운영보고서에 보면 두 군데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자기네들 자금으로 창업을 한 것이고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해준 실적이 전혀 없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하신다면 업무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업무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주무관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자활기금예산을 5천만원 융자를 해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신 내용이니까 어쨌든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주민복지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104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지원금 국비로 지원된게 61억4천4백만원 있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잔액이 남으면 국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잔액이 61억4천4백 중에 5천5백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5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 국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렵게 따온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을 해서 국도비를 안 남기는 것이 좋지 않나,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시 재정인데 국도비를 따오기가 사실 어렵죠?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만 영유아보육원 같으면 아동수에 따라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 같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확대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반납 안하려고 합니다만 이건 영유아 아동수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구수, 장애아, 두장애아, 세장애아 이상 이런 보육료 법정기준이 있어서 보육료 기준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순하위원
100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비 도비가 11억1천1백만원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도 6천1백만원이 남았는데 아동급식지원 같은 것 도비를 이렇게 안 남겨도 법적인 근거도 있겠지만 지원을 얼마든지 여기에 맞춰 해 줄 수 있는 영향이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급식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2010년 1월달에는 한 2,400명 정도 했는데 해마다 보면 7월달에 방학중 급식아동에 대해가지고 대상자를 새로 조사를 하면서 방학중에 굶는 아이들이 없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2,400명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7월달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1,700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 아동 연령이 초과됐고, 1월달에 하다보니 2월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동수가 중.고등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원인행위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우리 영주시 재정에 국도비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국도비 반환한 이유로 좀 제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제제 당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복지부나 여성부에 안내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그 다음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우리 영주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도비나 이걸 잘 활용해서 좀 남기지 않고, 철저히 다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탁
이기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이 말씀하신 자활기금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말 이 자금이, 기금이 필요한 단체 개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셔가지고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주느냐, 하는 답변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사용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금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주시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계획된 사업대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재원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답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봉사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 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