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성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처리한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장성태의원외 6인 발의)

장성태 의원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로 부과하는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고 또 이보다 차량크기가 더 큰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장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조와 부칙으로 단촐하게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적용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이나 적법한 주차장소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구현하는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제정내용에 대하여는 장성태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생활안전 도모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해 주자는 취지이지요?

예.

그런데 4조에 보면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만약에 차고지 면제를 시켜 줬다가 밤샘주차를 몇 번 당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그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것이 그 사업자에게 생계에 더 보탬이 되느냐, 또 주차장 설치를 의무로 했을때에 생계에 더 보탬이 되느냐, 라는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두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내용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이고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해 주더라도 주차장이 아닌곳에서 주차를 하거나 하는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이외에서 밤샘주차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

장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고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나 밤샘주차는 당연히 단속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면제 안하는 차고지를 의무로 한다면 가능한 차고지에 세울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랬을때에 일반 사업자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것은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 새롭게 신규 등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 면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 약 340대 가량, 또 1.5톤이하 차량은 기존에 있는것은 차고지 설치가 거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서 생계에 도움이 될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차고지 설치 했던 사람들이 그 차고지에 다른걸 사용하고 일반주택가나 일반 상가옆에 주차를 했을때 주차난은 더 가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걸 생각 안해 보셨어요?

물론 기존에 차고지로 신고했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차주가 기존에 신고한 주차장 이외에 다른곳에 주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차고지 신고를 한것을 지금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그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신고한 이외에 별도로 주차를 한다고 하는 횟수가 그렇게 빈번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장의원님, 334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개인택시 334대가 차고지 확보가 다 되었지요?

예.

지금 면제를 시켜 주는 겁니다. 334대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개인택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차량을 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13㎥에서 15㎥ 일반택시, 개인택시 10㎥에서 13㎥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택 주변에, 그래서 이것이 면제가 되었을때에 이 주변에 필히 다른 용도로 쓸수 있겠지요. 이것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소방도로 이면도로를 가보면 소방차가 밤늦게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것마져 해제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주차난은 골목 이면도로 또 상가쪽에는 더 심각할 수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335대의 현재 신고된 차고지 현황을 보면 자가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차고지를 임차해서 신고한 사업자가 80여명이 됩니다. 80여명이 차고지 신고한 내용을 보면 임차 사업자입니다. 현재 상망동에 개인택시사무실을 차고지를 임차한걸로 신고를 했고, 두사람이 가흥1동 충전소를 차고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상망동 사무실 임차를 몇 명이 했습니까?

80명.

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뒤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망동 개인택시 사무실 임차가 한8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평수가 몇 명이며, 개인택시 사무실 허가가 나도 한 대당 13㎥에서 15㎥는 유지를 해야지요?

예. 5평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평수가 몇 평이며, 예를들어 허위 차고지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 맞잖습니까? 그 차고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잖습니까? 그러면 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택시운송사업이 되면 13㎥ 및 15㎥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거기 다 쓰겠다고 해서 내준 차고지 증명서가 있을겁니다. 맞지요?

예.

그랬을때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80대가 다 들어설 수 있는 차고지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중 차고지 증명서를 받을수 있다. 그 한번지내에, 80대 같으면 몇평입니까? 15㎥일때에 350평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망동 개인택시 사무실을 저는 안 가봤는데 350평 정도는 안될겁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영세사업자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서라면 본인 차고지에 안넣고 이면도로라든가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되었을때 벌과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더 생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주택가에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를 증가시킬수 있는것은 사실 요인이고 또 아파트 주변이나 인근 도로나 주택가에도 또 공터 및 어린이놀이터나 상관없이 영업하다가 들어왔을때는 불법주정차를 더 증가시킬수 있는 요인은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받는 사업자들이 과연 증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전체 시민의 불편과 또 기존 있던 사람, 차고지 의무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깊은것은 의견조정시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한 차량단속 실적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총 24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차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개인용달에 해당하는 건수가 6건입니다. 비율은 2.5%입니다. 밤샘주차나 이런걸 야기하는것은 지금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주로 기인하는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영주시에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화물차가 13,823대입니다. 그중에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20대, 그리고 용달화물이 146대, 총 166대입니다. 그래서 13,823대 중에 차고자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차량은 166대로 1.2%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밤샘주차나 차고지가 아닌데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은 지금현재 면제대상 차량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숫자에 1.2%에 불과합니다.

예.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사업용 차고지 의무 면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군데쯤 됩니까?

23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3시군중에서 17개 자치단체가 면제를 하고 있다면 이 법규 자체는 사실상 영세업자들이 양도양수나 신규 등록시에 제출되는 형식적인 서류일뿐 실제로 그분들이 그 차고자를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규정에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차고지를 어느 어느 위치에 설치를 했다고 신고를 했다면 화물자동차 차주는 신고한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정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차고지를 면제를 해 주고 있다면 우리시도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이것이 맞다, 안맞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게 맞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간다는건 우리가 나중에 의견을 개진할때에 정회를 해서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도 질문을 드렸고 동료의원들도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간에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저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있다, 없다 보다도 이걸 폐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갔다 놓지 누가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겠어요? 또 스티커를 받을까봐서도 불법주차를 잘 안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밤샘주차를 하면 자꾸 끊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춘형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08억5천5백96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이 103억8천6백6만3백70원을 집행하고 4억6천9백9만6천원을 집행반납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천9백28만1천원,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택시 시찰및 총량산정용역비가 2천만원 예산중에서 1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 반납했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단산 마락리에 마을공동버스 스타렉스 작년에 구입했는데 예산이 3천만원인데 2천5백만원 집행하고 5백만원 반납했습니다. 운송사업관리에 3억8천9백만원인데 유가보조가 60억2백86만5천원 중에서 56억1천3백84만4천1백원을 집행하고 3억8천9백2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유가보조, 카드판매보조 사용료 할인액 지원액 환승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모범택시 해외연수는 6백만원 예산중에서 5백80만원 집행하고 2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교통환경시설입니다. 24억7천89만7천원 중에서 24억3천2백55만8천5백90원을 집행하고 3천8백33만8천4백10원을 반납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서 작년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3억이었는데 2억8천2백88만원을 집행하고 1천7백91만2천원이 반납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천5백21만3천원 중에서 5천7백14만4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8백7만8천6백원이 반납했습니다. 이건 야간초과근무수당과 결근으로 인한 미집행, 피복비 절감 등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기타운영비 1억2천5백41만8천원 중에서 1억2천28만80원을 집행하고 5백13만7천9백20원이 잔액 반납되었는데 이것도 예산 10% 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도 국내여비 집행액은 절감액으로 9천6백91만2천원 중에서 9천2백85만7천4백원을 집행하고 4백5만4천5백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운수업계 운영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8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8천9백2만9백원이 반납했는데 이 유가보조금은 우리 주행세 중에서 일부를 사업자한테 집행해 주는 제도로서 카드정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 그러니까 카드로 끊고 나서 월말에 카드회사로부터 청구가 되면 집행을 하는 국비입니다.

국비요?

주행세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60억이잖아요?

60억입니다.

60억 전액이 국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행세 일부를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입니다.

과장님, 60억이 국비입니까?

예. 이 유가보조금만 국비입니다. 60억 안에는 비수익노선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가 여기서 한 58억 정도 됩니다. 60억 중에서, 2억은 지방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것은 우리 지방비입니다. 유가보조는 순수하게 58억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운송사업관리 예산이 78억입니다. 도비가 1억9천2백이고 시비가 76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60억이 전부 국비라고 합니까? 운수업계 지원,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

그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57억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결산액이 57억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그때 당시에 2백50만원이 남았습니다. 57억의 예산을 세워서 2백5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요구할때에 전년도 57억3백만원 보다가 2억6천1백만원이 더 많은 6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6천1백만원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3억8천9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2011년도 1월 24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 보직되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57억이 왜 60억이 되었느냐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관계로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유가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2010년도에는 교통카드를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불어났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기상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1년에 요구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6천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3억8천9백이라는 예산이 남았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물론 예측을 잘 하셨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3억8천9백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넘지요?

그렇습니다. 108억5천5백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103억8천6백 집행하고 4억6천9백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했는 이유가……

그중에 3억8천9백이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보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유가보조금에 줘야 안됩니까?

줘야 됩니다.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4억6천9백만원 남아 있는데, 덜 준겁니까?

덜준것은 다 줬는데 조금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덜 쓰는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하게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물론 판단은 하지만 지금 리터당 대수 해서 월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

평균치로 계산을 했다면 4억6천만원 잔액이 남으면 안되지요? 계산을 잘 하셨다면 이렇게 반납되지 않아도 되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금년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생계형을 위해서 소형사업자 차고지 면제를 하는 조례를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의견정리를 해서 원안가결을 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정차 위반된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이지요?

예.

과태료 징수가 몇% 입니까?

과태료 징수는 25%밖에 안되고 나머지 체납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월달에 개정 공포되어서 7월 6일부터 시행하는데,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이후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이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의 위반 과징금이 2010년도와 지난년도하고 따지면 16%입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보면 화물차 주차위반 과징금 체납인데 채권확보 및 추적관리 등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를 했다고 하는데, 강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악한 우리시의 세수에 적극성을 가지고 징수절차를 밟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체 압류를 완료를 했고 2006년도까지는 사업 정리를 끝냈습니다. 2억9천2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결손을 하도록 하고 징수불가한 부분은 하고, 징수는 대체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할때는 ……

과장님, 지금 아무리 대체를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징수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무슨 처리 해 주잖아요?

지방세법 96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정차 위반료, 자동차 검사 위반료, 손해보상 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까지만 26억입니다. 우리시 예산에 엄청난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세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세무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강력한 집행을 하십시오?

집행하겠습니다.

26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억9천2백에 한 10% 넘습니다만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1억입니다. 그런데 체납처분 압류금액이 26억이에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2010년도 잘 하셨는데 우리시 세외수입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이런 체납을 많이 뒀다는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주무과에서 적극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20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62억2천5백52만8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에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18억2천5백55만8천2백20원, 예비비 사용액은 1억4천4백40만5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9천5백49만1천2백2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178억1천3백6만4천9백60원이며 지출액은 159억4천1백14만2천1백9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5천7백79만9천9백70원인데 그 중에 명시월이 7천만원, 사고이월이 18억8천7백79만9천9백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9천6백54만9천60원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서 총99억1천76만1천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예산성립후에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3천59만9천6백70원, 예비비 사용액은 8천9백40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00억3천76만5천6백7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이 98억5천4백45만7백원을 했고 지출액은 97억3천96만2천7백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2억5백64만8천8백50원을 이월해서 그중 내용은 명시이월이 7천만원, 사고이월이 1억3천5백64만8천8백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천4백15만4천7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4쪽, 205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207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천5백26만8천원이었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은 없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액은 2억1천9백10만5백30원을 해서 지출액은 2억1천9백10만5백3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천6백16만7천4백70원입니다. 그리고 210쪽입니다. 수자원 부분입니다. 수자원부분 예산액은 62억1천9백78만8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에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이 17억9천4백95만8천5백50원, 예비비 사용액은 5천5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6천9백74만6천5백5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이 78억6천8백17만6천6백20원 해서 지출액은 61억1천9백74만7천8백원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5천2백15만1천1백2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천7백85만3천6백30원인데 그 밑에 부분에 하천관리예산에서 1억9천8백53만6백30원은 가동보 관급자재 입찰잔액인데 조달청에서 반납되어 온 액수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작년 수해나 재해 복구비로 6번을 사용했습니다. 2010년 1월 4일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사용하고요. 2010년 3월 17일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백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1일에서 12일 기간중에 집중호우에 따른 사육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5백13만8천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시설비, 장비임차료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각 2천5백만원과 5천72만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천5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평은 동막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원판결에 의한 액수입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25억8천1백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에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5억5천1백85만8천4백1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3천2백85만8천4백10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액은 16억7천84만7천5백60원을 지출원인 해서 지출액은 15만8천6백91만5천4백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8천3백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6천2백29만2천9백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좀전에 시설비 중에서 1억5천4백만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반납된 액수라고 했는데 가동보 입찰잔액, 언제 반납되었어요?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서천에 가동보가 조달로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바로 알 수 있을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하실 때 정리를 하시든지 하는게 맞지 이걸 입찰잔액으로 남기는게 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07페이지에 중간에 소하천 개보수사업에 도비, 시설비가 7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막골 소하천 그때 당시 추경했던 그 예산입니까?

마지막 추경에 했는 겁니다.

12월 20일날 7천만원 막골 소하천 정비사업 추경했는,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지요?

맞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시고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총 예산액은 8억66만3천원입니다. 지출은 7억7천8백85만1천1백4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천1백81만1천8백6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2억4천4백91만원 예산에서 지출은 2억4천3백72만2천3백80원입니다. 잔액은 1백18만7천6백20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4억2백92만1천원 중에서 지출은 3억8천8백83만3천7백50원입니다. 잔액은 1천4백6만7천2백40원입니다. 21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억5천2백83만2천원 예산 중에서 지출은 1억4천2백95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6백53만7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의 잔액은 예산절감 과목인 사무관리비가 10%, 여비 50%의 해당하는 것이고 작년에 집행실적이 전혀없는 건축시상이 4백20만원이 있었습니다. 건축시상식은 매년 하는것 보다가 격년제로 하자로 해서 호응도가 없어서 올해 연말에 내년까지 한몫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백20만원은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4백20만원 건축상 부분 말입니다. 2009년도에는 집행을 하셨잖아요?

예.

2010년도에는 4백20만원 예산을 집행을 안하시고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사장되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2010년 12월에 정리추경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에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작년 12월말까지 시상식을 할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없어서 다시 2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2월까지 두점 정도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한겁니다. 그전에 할려고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있지요?

예.

그럼 2011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하시고 2012년도에는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시상이 건축모델을 하나 해도 몇백만원 하는데 상장 하나 준다고 해서 모델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상입금도 수의계약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시상이 되면 격년제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실겁니까?

올해 연말에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하시겠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하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박덕하입니다. 오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지역개발국장이 참석하여 답변할 계획이었으나 평은면사무소 입지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중간 보고회 참석 관계로 제가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12억중 결산액 102억원 집행잔액 10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8억원중 결산액 135억원 집행잔액 33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110억원중 결산액 99억원 집행잔액 11억원이며,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질의 내용에 따라 각 담당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31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2억1천6백만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 안계시는 관계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박덕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총12억7천13만2천원 예산액중 원인행위가 12억3천4백42만5천3백원을 쓰고 집행잔액은 3천5백70만5천7백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반입쓰레기 위생매립구항에 4백54만9천5백20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백50만3천7백3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314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9백85만4천2백원이 남았는데 이건 침출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국비가 있습니다. 이건 2단계 1차 사업분 작년에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백54만1천3백여원이 남았습니다. 환경사업소 건물옥상 그린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1천2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315쪽입니다. 기타항으로 해서 1백77만3천2백8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