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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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성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처리한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장성태의원외 6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성태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의원

장성태 의원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로 부과하는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고 또 이보다 차량크기가 더 큰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장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조와 부칙으로 단촐하게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적용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이나 적법한 주차장소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구현하는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제정내용에 대하여는 장성태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생활안전 도모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해 주자는 취지이지요?

장성태의원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다. 만약에 차고지 면제를 시켜 줬다가 밤샘주차를 몇 번 당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그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것이 그 사업자에게 생계에 더 보탬이 되느냐, 또 주차장 설치를 의무로 했을때에 생계에 더 보탬이 되느냐, 라는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두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의원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내용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이고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해 주더라도 주차장이 아닌곳에서 주차를 하거나 하는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이외에서 밤샘주차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

박찬훈위원

장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고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나 밤샘주차는 당연히 단속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면제 안하는 차고지를 의무로 한다면 가능한 차고지에 세울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랬을때에 일반 사업자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것은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 새롭게 신규 등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 면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 약 340대 가량, 또 1.5톤이하 차량은 기존에 있는것은 차고지 설치가 거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서 생계에 도움이 될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차고지 설치 했던 사람들이 그 차고지에 다른걸 사용하고 일반주택가나 일반 상가옆에 주차를 했을때 주차난은 더 가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걸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장성태의원

물론 기존에 차고지로 신고했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차주가 기존에 신고한 주차장 이외에 다른곳에 주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당연히 있지요.

장성태의원

차고지 신고를 한것을 지금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그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영업용 차량을 차고지로 신고한 이외에 별도로 주차를 한다고 하는 횟수가 그렇게 빈번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장의원님, 334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개인택시 334대가 차고지 확보가 다 되었지요?

장성태의원

예.

박찬훈위원

지금 면제를 시켜 주는 겁니다. 334대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개인택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차량을 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13㎥에서 15㎥ 일반택시, 개인택시 10㎥에서 13㎥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택 주변에, 그래서 이것이 면제가 되었을때에 이 주변에 필히 다른 용도로 쓸수 있겠지요. 이것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소방도로 이면도로를 가보면 소방차가 밤늦게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것마져 해제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주차난은 골목 이면도로 또 상가쪽에는 더 심각할 수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의원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335대의 현재 신고된 차고지 현황을 보면 자가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차고지를 임차해서 신고한 사업자가 80여명이 됩니다. 80여명이 차고지 신고한 내용을 보면 임차 사업자입니다. 현재 상망동에 개인택시사무실을 차고지를 임차한걸로 신고를 했고, 두사람이 가흥1동 충전소를 차고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상망동 사무실 임차를 몇 명이 했습니까?

장성태의원

80명.

박찬훈위원

부지가 몇 평입니까?

장성태의원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뒤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상망동 개인택시 사무실 임차가 한8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평수가 몇 명이며, 개인택시 사무실 허가가 나도 한 대당 13㎥에서 15㎥는 유지를 해야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5평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거기 평수가 몇 평이며, 예를들어 허위 차고지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 맞잖습니까? 그 차고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잖습니까? 그러면 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택시운송사업이 되면 13㎥ 및 15㎥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거기 다 쓰겠다고 해서 내준 차고지 증명서가 있을겁니다. 맞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랬을때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80대가 다 들어설 수 있는 차고지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중 차고지 증명서를 받을수 있다. 그 한번지내에, 80대 같으면 몇평입니까? 15㎥일때에 350평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망동 개인택시 사무실을 저는 안 가봤는데 350평 정도는 안될겁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영세사업자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서라면 본인 차고지에 안넣고 이면도로라든가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되었을때 벌과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더 생계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주택가에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를 증가시킬수 있는것은 사실 요인이고 또 아파트 주변이나 인근 도로나 주택가에도 또 공터 및 어린이놀이터나 상관없이 영업하다가 들어왔을때는 불법주정차를 더 증가시킬수 있는 요인은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받는 사업자들이 과연 증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전체 시민의 불편과 또 기존 있던 사람, 차고지 의무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깊은것은 의견조정시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영세운송사업자 경영난하고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는 취지가 맞지요?

장성태의원

예.

전영탁위원

차고지 증명이라는것은 어떻게 봤을때는 사실 법적인 요인만 갖추기 위한것이지 사실 차고지로서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다는것도 사실 맞지요?

장성태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랬을때 이 부분을 우리가 차고지를 완화해 줬을때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취지는 일단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용달화물도 제 주위에서 한번 봤을때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땅 임대계약서를 서 달라, 사실 논밭인데 차고지로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료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갖춘 부분이고, 그리고 용달같은것도 대부분이 개인용달화물 운전자까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무실 다 내서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 법을 악용을 할려는 사람한테는 악용이 되겠지만 조례 자체는 사실 영세업 운송사업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샘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밤샘주정차 건수가 있습니까?

장성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한 차량단속 실적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총 24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차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개인용달에 해당하는 건수가 6건입니다. 비율은 2.5%입니다. 밤샘주차나 이런걸 야기하는것은 지금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주로 기인하는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영주시에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화물차가 13,823대입니다. 그중에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20대, 그리고 용달화물이 146대, 총 166대입니다. 그래서 13,823대 중에 차고자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차량은 166대로 1.2%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밤샘주차나 차고지가 아닌데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은 지금현재 면제대상 차량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숫자에 1.2%에 불과합니다.

전영탁위원

면제를 시켜줘도 면제대상 차량이 불법주차를 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장성태의원

예.

전영탁위원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