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홍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94억 6000만 원이며 이중 1034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4억 66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안중 회계별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594억 9800만 원으로 그중 부산ㆍ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비 및 지방채상환 263억 72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94억 5400만 원, 저상버스 보급사업 12억 9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46억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지원 20억 9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4억 6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억 6600만 원 등 총 620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료 88억 86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 68억 8900만 원,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9억 6900만 원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3억 7300만 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 등에 9억 48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6건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체험교육장 전시시설 조성사업 3억 7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억 700만 원, 저상버스 보급사업 3억 9400만 원, 전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등이며 환경보호과는 7건으로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억 2300만 원, 기후변화 홍보관설치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8억 35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통안전 교육지도 홍보사업중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과 대중교통수단 개선사업중 시내버스 운영개선사업, 저상버스보급사업,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사업 등과 주차공간 확보사업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결산서 250페이지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항목에 전년도 이월액 9억 포함 예산현액 14억 2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5904만 원, 명시이월액이 3억 719만 9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체험교육장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 총액 14억 350만 원중 10억 3700만 원은 건축 건립비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5911만 2000원이고 나머지 3억 700만 원은 실내체험교육장 전시시설 제작 설치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내체험교육장 전시설치비가 5억이 필요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경 준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5900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는데 이 집행잔액은 사실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을 맡은 업체가 성과품을 납품하고 폐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청구시 경리서류, 지출서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를 못하여 지급을 못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결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도 보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액이 상당 금액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어서 전에 교통행정과가 대중교통과, 지원과로 분리되었는데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강 위원님 한번 만 더 해주십시오.

결산서 252페이지의 시설비 항목 밑부분에 있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시내버스운영 개선사업이거든요. 개선사업에

9155만 원? 이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처음에 7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억 784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돈은 풍류동에 공영차고지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처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털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액도 상당 금액 되거든요.

명시이월은 이 돈이 아닐 겁니다.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액이 중간 부분 있다 말입니다.

풍류동에 공영차고지 편입부지 보상금인데 소유자가 박연차씨입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기로 작년에 예산편성 해놓고 협의를 하기로 한 참에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5년분할 무이자로 좀 해달라 했더마는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올해부터 집행되는 겁니다. 올해 1차분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를 했기 때문에 서김해 여객터미널을 신세계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빨리 비켜주어야 됩니다. 소송에도 졌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서김해IC 입구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가 합니다. 그 부지가 태광에 박연차 회장님 소유인데 저희들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일시불로 바로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수십억이 되니까 저희들이 5년 분납하는 걸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계약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세금문제라든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5년 분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사용은 저희들이 바로 사용승낙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 공영차고지를 한다니까 협조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는 감정평가해서 91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저상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보급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바닥이 낮은 버스입니다.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타기 쉽게 바닥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차 비용도 한 대 한 1억 정도 합니다. 일반버스는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하는데 이 버스는 비쌉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책정 예산에 약 31.8%인 7억 89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책정예산에 보면 약 15.9%인 3억 9480만 원은 사고이월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업무파악은 하셨는데 저상버스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말씀하신 저상버스 보급사업이 7억 8900만 원이나 많은 돈이 집행잔액에 남았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우리 시가 금년 연말까지 54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31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노인들 특히 장애우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사실 이걸 기피하는 이유가 저상버스 한 대 가격이 근 2억 합니다. 일반버스의 배입니다. 2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 대당 1억 정도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7억 89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고 하면 미확보된 54대에서 31대를 빼면 24대를 금년에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국비 11억 3500, 도비 5억 6000, 시비하고는 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월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비나 지방비를 50% 지원은 했는데 업체에서 23대를 한 목에 구입하면 돈이 23억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업체에 엄청난 재정 그걸 가져오는데 이게 또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주문하면 보통 6개월에서 7, 8개월 후에 차가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은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상남도 전체에서 콜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택시입니다. 봉고형입니다. 우리 시에는 35대고 도 전체에서 전화를 받아서 우리한테 지령을 내리면 택시가 현장에 가서 태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에 이체변경, 자산취득비 관련 명시이월, 집행잔액 발생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10대를 구입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이 명시이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예산액이 6억 6500만 원 중에서 상동 대감마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3억 9000을 집행하고 강동마을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4200 해서 집행액이 5억 6347만 89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을 했는데 명시이월 내용이 전하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전하동 공영주차 사업비가 총 4억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근호입니다. 24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80만 원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248페이지

연구개발비 28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연구용역비 280만 원하고 249페이지 교통정책 수립 외 연구개발비 1억 8600만 원 이것하고 252페이지에 대중교통수단 개선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119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대중하고 지원하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교통지원 관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248페이지 연구개발비 28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원가계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전 용역 시방서 비슷한 그런

그건 저희들이 시방서라든가 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어 줍니다. 주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원가가 얼마가 들겠다 하는 걸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수의계약입니까?

280만 원 정도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겠네요.

수의계약 제가 시 뿐만 아니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원칙이 공개입찰 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공개입찰하고 하는 그건 금액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비를 얼마 이상은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 그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시설비가 금액 상한선이 틀릴 거고 용역비가 틀릴 거고 물품구입비도 틀릴 거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뭐든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기술이라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수의계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액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미만은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건마다 세세하게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고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 같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안 해놓았나 이래 싶습니다.

굳이 공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280만 원 이건 조금 작아서 괜찮겠지만 1000만 원 정도 약간 넘는다고 봅시다 그런 것을 수의계약하는, 거의 수의계약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수의계약해야 되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특정인에게 하고 어떤 시 간부들이나 그 분들 주변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혜택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단디 살펴보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회계분야에서 담당할 업무겠습니다만

이런 건 결국 던져주면 회계부서에서 자기가 알아서 계약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249페이지에 교통정책수립 용역비가 1억 8700만 원하고 다음 252페이지 연구개발비 1190만 원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249페이지 1억 8700만 원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시내버스 경전철 개통되고 시내버스 노선 그 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을 2억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계약료를 낮추어서 그 용역비입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1190만 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시가 매년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노선의 버스가 하루에 원가가 얼마며 수입이 얼마인데 그걸 외부기관에 정확하게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그 용역비입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한 연구용역비 이건 경남발전연구원에 했다고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면 다른 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되고 또 경남발전연구원에는 도가 출자하고 시군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갖고 검토한 결과 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다른 용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성격이 즉 김해에 어떤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왜 수의계약으로 노선용역 계약을 했는고 하면 거기에 연구 교통박사가 전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송기옥 박사가 부산광역시에 계약직 5급으로 몇 년간 다년간 이 노선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분이 아마 김해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데는 적임자다. 이걸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납품할 때는 책으로 과업을 납품하는 것보다는 실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개별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다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 해가지고 148억 정도 주었는데 이 보조금 책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지급하셨는지 25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은 특히 화물자동차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저희 시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전액 국가 세입인데 그래서 차종별로 또 지급기준이 톤수별로 다 틀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김근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 만들기 2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95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내집 주차장 만들기 내집 주차장 만들기에 민간자본 보조 지급 기준이라는

금년도 사업비 3500만 원 가지고 사업량이 10가구 한 3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기준은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면 정도 설치하면 250만 원, 2면 하면 한 300만 원, 4면 이상 하면 350만 원 정도 하고 대문 담장철거비 한 50만 원, 또 CCTV 설치 희망시는 100만 원 정도 더 주는 걸로 해서 최고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는 과거 2006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선호도가 있어서 희망하는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시민들 판단이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사생활 침해가 된다 또 도난사고 우려 등 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두 가구 4면 정도 실적이 되겠는데 하여튼 저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시도 자료를 넣고 하기는 합니다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가 아니고 농촌지역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정원처럼 가든처럼 하는 그런 주택에는 이런 걸 많이 신청하겠는데요.

조건이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담장도 헐도 안하고 만들고 이런 건 곤란하지만 주차면만 만든다면 이것 하는데 설치비 250만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사업에 전하동은 사업 시행중에 있고 상동면에는 6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강동동에는 부지만 매입해놓고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때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전하동은 13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든 민영주차장이든 우리시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만큼은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사실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하면 단속을 당하는 그분한테 행정 원망이 많고 좀 느슨하게 하면 운전자가 저희들한테 원망을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1명 주차단속요원이 근무시간에 단속하고 또 야간에는 별도 야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별도 단속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공백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사실상 근절한다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화물주차 정말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서김해IC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바로 옆에 민자사업으로 화물터미널을 다 법인까지 설립이 되어서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고 민자사업자가 법인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곳곳에 특히 주택가 보면 큰 추레라라든지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런 화물터미널이 빨리 시급히 조성되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속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속요원들이 한 40여명 있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수기 단속보다는 첨단장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를 갖고 생업을 하는 분이 1주일만에 전국을 다니다가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갈라 하는데 자기 아파트 앞에 도로변 옆에 세워놓았을 때 저희들이 스티커를 하면 그 사람들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화물터미널이 해결이 되면 특히 주택가는 단속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특히 어방쪽에는 빌라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 장유에 있는 거요?

장유 기적의 도서관 옆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잘 해놓았습니다. 저게 작년도에는 12,000명 인근 창원시, 부산 북구쪽에서도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험관을 완공을 해놓고 전시시설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5억을 확보해서 거의 준공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실내외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내 전시시설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주에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그 당시 실무계장들이 갔다 왔는데 제주, 제천 그런 데, 진주는 형편 없습니다. 그건 어린이 교통공원 보다도 사진으로 봤는데 형편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현장 답사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학교 야간개방 저희들이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37개교인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개방이 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잘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차를 밤에 파킹을 하고 아침에 학생들이 8시경이나 등교를 하기 전에 차를 빼서 가면 되는데 아예 며칠째,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도 해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인식을 달리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중에 있습니다.

253쪽 강춘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노약자 이동권보장 콜택시 35대 운영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에 이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당 5.5회 해가지고 35대니까 170회 정도

하루에요?

예.

그럼 기사들 채용해서 쓰는데 기사들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위탁을 주어놨습니다. 월급은 버스회사에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가 35대를 확보를 다 할 겁니다. 지금 거의 예산도 확보를 해두고 이건 사실 위탁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합니다. 한 대당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사 인건비가 주입니다. 인건비가 주인데 그런데 위탁업체가 거의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사분들이 거의 다 평균연령이 60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계약하기 전에 대당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로서는 좋은

예. 연세 들은 분이 주로 하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공원 시설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밖에서 여론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꼭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장이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번에도 제가 어린이 교통공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고 나면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셔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실내체험관이 준공이 안 되었다 하는데 언제쯤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월 중순경 되면 준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다음 임시회때나 위원들이 필요하시면 견학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간을 잡아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춘한 위원과 우미선 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노약자 콜택시 문제 지금 현재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35대, 지금 35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몇 대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15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35대면 15대 더 구입을 해야 되네요? 금년 연초에 4대를 구입하고 아직까지 11대가 미확보로 되어 있네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운전하는 운전 기사분들도 전부 연령이 60대 전후반으로 되어 있고 또 월급이 120만 원 정도면 젊은 사람들은 회피를 할 것이고 그래도 나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노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친절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승차를 했을 때 나이 든 사람이라고 승객들한테 무시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없도록 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불친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 채용 안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사에다 위탁만 했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고 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나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한번 직접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콜택시 저게 사실 보면 운행이 실제 이용 정도가 아주 약하고 적자 운행 아닙니까? 완전 적자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도비도 많이 지원 되고 있죠. 저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짚고 회사에만 위탁했다고 거기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목적은 우리 시하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시고 기사들 교육문제도 챙겨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버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버스주차장 외동에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그게 김해시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와 있는 크기가 부족하다라고 그런 평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동에 여객터미널 말씀입니까?

예. 버스, 그것을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해여객터미널은 정말 우리시가 인구 50만이 넘었지만 솔직하게 시민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여객터미널을 현대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시 재정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침 신세계에서 저 정류장 부지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춘천, 서수원 같은데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여객터미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원, 일산, 성남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가 향후 인구 100만이 되더라도 여객터미널 규모가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되더라도 김해시는 여객터미널이 좁다 작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겁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할 때보다 저희시가 욕심을 더 내어서 앞으로 우리 시도 전국에 주요 도시 고속버스도 운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100만이 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옛날에 내외동을 토지공사에서 신도시할 때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경전철하고 바로 환승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위치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앞으로 장유는 별도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변구역 관리사업중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정대기 보전사업중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과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사업 그리고 환경시설 관리사업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책정예산의 99.7%가 명시이월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어천 복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서쪽에는 해반천이 있고 동쪽에는 중심하천 신어천이 있습니다. 본 신어천 공사는 시 동부권을 가로지르는 신어천에 대해서 부족한 소공원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4계절 유량확보 및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30여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본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31억 1900만 원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므로 해서 작년도해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바 있고 230여억 원의 재원 중에서 명시이월비 31억 1900만 원을 갖고 올해 4월달에 1차분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 되고 있는데 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 공사는 할 수 없고 유수 이동하는 관로공사를 1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9월 이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10월부터 공기를 최대한 단속해서 올해 물량 마치고 나머지 물량도 내년에 해서 2013년에 준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과 180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사업의 책정 금액이 그대로 명시이월 금액으로 기재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 관련한 것은 제가 보고를, 설명을 드리고 항공관련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조장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후변화 관련 홍보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하고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체험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당초에 1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작년도 2010년도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용역비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12억은 국비 6억 하고 시비 6억해서 시설비가 되는데 국비는 가내시되어 있고 시비는 아직 확보가 되지 못해서 2억 7000만 원은 2010년도 예산을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올 6월 중순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9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12억에 대한 건 올해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 6억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쯤 완공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공기 관련은 조장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2억 6100만 원 이것은 불암동 11통, 12통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 이월을 했는데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올해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18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책정 예산에 보면 약 93.9%가 명시이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개요와 함께 왜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아시다시피 한림 안하에 1일 200톤 규모로 기존 처리시설장 옆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착공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1월부터 가축분뇨 해양처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설계상 준공은 2012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빨리 공기 단축을 해서 내년도 6월경 준공을 할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 결산서다 보니까 이월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이월된 금액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부언해서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예방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가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혹시 기간제 요원들 쓰다가 퇴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중간에 퇴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 몇 명을 우리 시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읍면동에, 한 읍면에 한 사람씩 돌아갑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해당 읍면에서 상시 출근을 해서 읍면장 지시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관리과에서 출퇴근 통제를 하고 업무지시도 하고 합니다. 과거에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할려고 해보니까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천 감시원들의 본연의 업무보다 타 업무에 차출이 되고 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직원관리를 하는 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겠고 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데 보니까 감시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읍면장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누가 감시원인지 면에 출근을 안 하고 읍면에 얼굴도 안보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천에 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누워자고 있는지 극단의 예를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어떤 감시를 하는 지 그래서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읍면에 직원들도 누가 감시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읍면직원들하고도 유대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길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터주는 게 그 사람들 활동하는 데도 좋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읍면에서도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조금 가서

경유를 해서 근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어야지 실제 읍면동 직원들이 자기 지역에 하천감시원이 누군지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시의원인데도 상동지역에 생림지역에 감시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천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사람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좋지만 그걸 우리 읍면에서도 좀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하루 종일 하천 한 곳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오전 오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들렸다가 읍면에서도 보면 긴급한 사항이 있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시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직원을 쓰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준공이 실제 당초 설계상에는 2012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고 가능한 인력이라든지 기술적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겨서 내년도 6월 중에는 가축분뇨가 투입이 되도록 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언제쯤 몇 월달에 완료됩니까?

2012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그러니까 금년 연말이 지나면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준공이 되어야 분뇨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데 그 안에 분뇨처리장이 준공 안 되면 나중에 가축분뇨 처리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나 저희나 농축산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착공은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뚜렷한 답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과장님 뚜렷한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해양투기를 해도 축산농가에서 투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난 번 이번 비에 실제 지금 가축농가 축산농가 가보면 돼지 사육농가에 폐수가 없을 겁니다. 비에 전부 다 풀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건 밤에 푸니까 잡을 수 없고 그것도 하천 물이 홍수가 나서 많이 내려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게 해양투기가 안 되면 지금 실제 폐수를 시에서 어떻든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특별히 기채를 해서 쓰더라도 빨리해서 준공이 되도록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되어야 내년 1월달부터 폐수처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대책이 없다 준공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접하고 나서 정말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과장님하고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내년 1월부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배출하는 게 33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334톤 정도를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일 200톤 증설하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이 한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당초는 내년 연말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 것을 감리단장을 불러서 공정별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체크를 해보니까 내년 6월 30일 되면 준공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가동하고 하면 8월 정도는 정상 가동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1월 1일부터 당장 문제입니다. 환경부 가서 담당과장, 담당사무관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있지 수도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김해시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사업비가 26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환경부에 이걸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해달라 저희들이 부탁을 해두고 오고 사업비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국비라든지 지방비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공정대로 안 된다면 우선 저희들이 기존 한림 안하에 있는 처리장에 약 80톤 정도 아, 50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자원화 시설을 150톤 그건 축산농가에서 민간들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50톤 그렇게 하면 전체 200톤 그래도 130여톤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정말 김해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국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대란이 온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냥 무대책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당연히 대처를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투기를 정부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만 해가지고 해양투기가 연기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국제법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한 해 더 해양투기 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자료화 해서 내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외라도 다른 특별한 좋은 대책이 서지면 수시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도 월례회때나 보고를 한번 씩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해양투기 관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75쪽에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 남았어요? 175쪽 중간부분에, 당초예산이 5억인데 지금 사용한 건 2억 9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2억 8000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환경보호과장이 잘 알건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생태복원사업은 한림면 금곡리 일원에 반달농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래서 2010년도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2억 93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 2억 8000 남은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추경때 절감할 수가 없어서 연말에 불용처리해서 올해 추경때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사업비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낙찰률에 의해서 남아진 부분입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에 5억을 잡아놓았다가 낙찰률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는 건지 담당계장 이것 아는 사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당초 1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6억 4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설계심사 때 이 부분들이 과다 책정되었다 해서 감액처리되고 또 낙찰률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반환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때 확보해서 국비 1억 8900하고 도비 3500 정도 해서 2억 2400 정도가 반납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고 국장님 한림면에 시장님 순방하셨을 때 허경회씨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죠. 화포천 관련 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실 거라고 그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제 한림면 시정설명회 시에 건의사항인데 저도 한림면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화포천 취수사업에 추가 용역을 합니다. 한 3억 들여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한림, 진영에 청소과에서 하는 음폐수 바이오 에너지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하고 빙그레 앞에 부분에 예정지 앞에 제가 이번 비도 그렇고 지난 메아리때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용역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또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취수대책 사업입니까? 화포천 사업들이?

예. 취수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상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위에 신기마을 앞쪽에 예정지 앞에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하폭이 좁아서 예정지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 또 준설하는 문제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할려고 건설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 이 사업 아니라도 당연하게 사업목적에 화포천 취수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회씨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잘 압니다. 알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사업 중에 음식물 쓰레기 관리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 중 소각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이 379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으로 69억 27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에 있어서 전년도 가을에 배추 값이 폭등하는 관계로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줄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7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263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장유소각장에는 열병합 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코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열병합 발전 시설이 2010년도에 보수로 인해서 한 1개월 가량 운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 중단된 기간 동안에 비용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거 가로청소 대행료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하고 또 생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이걸 구체적으로 위탁대행 업체별로 지급일자하고 지급내역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서 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림 진영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께 국장님이 한림면에 참석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한림면 대책위원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한림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영도 부락이장들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 건까지 생겨가지고 이장들끼리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대처를 하시되 한림면과 진영을 같이 병행해서 하세요. 그래야 행정의 누수가 안 생깁니다. 왜, 어디를 가더라도 시설을 견학하러 가더라도 한림 별도, 진영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저쪽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올 거고 우리가 대처도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선진시설 견학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면은 신기마을 인근 부락에서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했고 진영 같은 경우도 효동과 설창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과 진영을 같이 견학을 하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 같이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림 갔다 오면 진영에서 또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림의 일정 잡을 때 진영에 효동부락 이장이라든지 몇몇 부락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림에서 이렇게 가니까 같이 갈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없다면 그냥 두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갈 때도 효동, 설창 이장님은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별도로 갔지 않습니까? 진영하고 한림하고는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한림 목소리 따로 내고, 진영 목소리 내고 합의점을 서로가 못 찾으니까 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음폐수 바이오 이 시설은 사실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림 따로, 진영 따로 시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런 시설이 이미 우리시 관내 어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앞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영읍에도 효동이나 설창에 마을 주민들 제가 가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진영읍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공동대응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시설이 국내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처럼 음폐수 처리시설 한 시설만 가동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 가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있고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한림 주민들이 아니다 하거든요.

광주에 가서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가서는 현장에서는 사실 견학 간 주민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 정도면 여기 들어와도 안 괜찮겠냐고 인정을 했는데 돌아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 과정에 조금 반대 의견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해양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 음폐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의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외국의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국제협약에 따라서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에도 음폐수 시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선진국에는 미리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내 가보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독단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가서도, 가서 들으면 헷갈려 버려요. 주민들이

지금 가장 유사한 시설이 의정부시에서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된 시설이 우리시 시설과 가장 유사합니다. 의정부 음폐수처리에서 조금 더 업(up)된 시설이 우리시 시설입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보다 더 좋은 공법이 나온다면 그 공법을 택하고 또 가장 효율성 있는 공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시험 가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말까지 시험 가동을 하고 7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전 공무원들이 한번 올라가 가지고 한 번 더 확인도 해보고 우리 주민들이 갈 때 차에서 설득을 한다든지 충분한 대처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차에 갈 때 의정부 지난 번 갈 때도 차 안에서 다 설명을 올리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주민들 설명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아닌데 주민들이 저래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좋은 게 좋다고 수차에 걸쳐서 잘못 했다고 인정이 아니고 답변을 하신 것을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저래 하니까 사전에 대처를 충분히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처가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거 솔직히 얘기로 음폐수 가지고 가스 생산하는구나 그래만 판단한 거지. 이게 주민들한테 냄새가 난다든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확실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지만 이미 공사가 착공되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청소과 과장님이 네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행정이 옳게 돌아갔겠어요? 돌아가지도 않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가가지고 그것을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행정의 누수 없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쉽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에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제경록 위원님께서 3사하고 5사를 할 때에 집행되는 액수가 더 초월하지 않느냐 라고 물을 때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때 3사를 하고 5개 회사를 할 때에 3억 내지 6억 정도가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뉴스에서 봤습니다. 김해뉴스에서는 김해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액을 164억으로 잡았는데 167억으로 한 3억 정도 많이 든다. 이래 신문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160이라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원가산출 용역을 했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 산출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삼사억은 감액을 하고 98% 선에서 164억에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했던 원가산출 계산서 상에 용역 금액과 우리시가 책정한 금액 그 두 금액을 가지고 언론에서 잘못된 거를 보도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배출량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3개의 회사를 할 때나 5개 회사 할 때 더 추가되지 않는다 라고 봐도 됩니까?

예. 추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요인이 생기면 우리 수수료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배출량 증가 없이 또 사회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적인 인상 없이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개로 하나 5개로 하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금년도에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원가산출 용역 금액은 167억이고 또 저희들이 3사와 계약을 하고자 했던 금액은 164억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속기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속기가 되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선진화해서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다. 20년간 어떤 자기들만의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 때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지만 원가계산 용역해서 그래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 청소행정이 우리 전국에 230개 지자체 표준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별도로 몇 백만 원 이렇게 확보해서 안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해서 완전히 정말 누가 봐도 투명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반행정 부문 중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사업과 기타부분 중 인력운영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항목과 공공운영비 항목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은 저희들 잔액이 689만 2720원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각종 인쇄물을 인쇄하고 총 예산이 1억 6587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각종 인쇄물을 인쇄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883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29페이지 기타 부문의 인력운영비 사업, 인건비 보수 항목을 보면 현액 기준의 약 6.3%인 4832만 9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정규 직원이 24명이고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한 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전부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출산휴가를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들어감으로써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환경국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환경정책과 속에서 천연가스 보급과 자동차 보급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이게 보급사업인데 대중교통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환경정책과에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교통과장 발령을 받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로 한 달 전인가 그 당시 이관 되었더라고요. 저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게 중앙부처에 가면 환경부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업무내용은 주하고 집행하는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그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조정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정책과에

예. 그렇습니다.

운행에 있어서도

운행은 내내 CNG버스 아닙니까? 시내버스기 때문에 운행은 대중교통과에서

운행질문은 대중교통과에 물어보고 보급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고

질문은 대중교통과 묻는게 맞습니다.

질문은 대중교통과 하라면서 편성은 환경정책과 하면 말이 되나 안 되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중앙부처하고 광역단위 도하고 우리 기초에서는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정을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서울에 가스폭발해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그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에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 없겠습니다. 같은 국인데 대중교통과냐 환경정책과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서울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취급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한 쪽으로 조정하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출장소장 임지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3억 396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466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과는 총 22억 6577만 8000원으로 그중 120기동대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1억 6539만 1000원, 대민서비스 향상에 2640만 6000원, 출장소 운영에 3043만 8000원, 장유출장소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8억 7397만 원, 서무과 기본경비로 1억 569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10억 6294만 4000원으로 장유지역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8억 5013만 5000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1억 5106만 9000원, 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17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도시관리과는 총 9억 1792만 1000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 9555만 8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609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2090만 7000원, 도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로 2억 797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잔액 발생 내역으로 서무과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비 821만 5000원, 장유출장소 직원 인건비 1043만 8000원 등 지출잔액이 총 4613만 2000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정비 공사비 1163만 9000원, 공한지 쓰레기 수거원 및 유원지 환경관리 일시사역원 인건비 965만 6000원 등 총 4007만 6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도시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도로수로원, 노점상 단속원 인건비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반행정 부문 중 생활불편 민원해소사업과 기타 부문 중 인력운영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생활불편 민원해소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가 예산 현액 기준의 약 18.8%인 82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잔액 부분은 가로등 교체 공사가 14등이 있었습니다. 노후 보안등 보수공사 20등, 지중선 보수공사 2개소에 50m, 가로등 제어함 교체 공사 2개소해서 총 집행잔액이 82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433페이지 기타 부문의 인력운영비 사업의 인건비 보수 항목을 보면 1043만 8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출장소에 전 직원 인건비를 우리 서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체 직원이 55명입니다. 55명인데 작년에 우리 여직원이 육아휴직이 2명 있었습니다. 출산휴가 1명, 3명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가 예산현액 기준의 약 5.6%인 1163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원시설 관계는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다 공사 집행잔액으로 전체 발주한 공사가 5개 사업이 됩니다. 솔바람공원 정비 공사를 비롯해서 5개 사업을 했는데 5개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에 따른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해당 페이지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사업의 인건비가 현액 기준의 약 8.3%인 965만 60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25명입니다. 25명에 따른 근로자들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유급 휴일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연가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못쓴 금액입니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과장님 43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77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모니터 요원 4명 운영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장유신도시는 보면 집을 아직 완전히 짓지 않는 공터에 아까 교통과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대형 츄레라라든지 대 놓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 단속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일정한 단속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장소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서 츄레라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4차선 도로에 거의 한 노선을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좌회전 할 경우에 선이 두개기 때문에 도로 가 쪽으로 차를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넣어버리면 조금 가다보면 차가 쫙 서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길이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한 노선으로 합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유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지급도 되어 있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심지어 일요일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예 한 노선을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한 노선을 쉽게 말하면 장유 관동리 국수가 있는 그런 쪽에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차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수가 쪽에 한 노선을 아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발생지역에 우리가 기동해서 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 저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목길 같은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4차선 있는 그런 큰 도로에 아예 한 노선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은 행정력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돈도 많이 나갔는데 그렇게 불법주차가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본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화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김홍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강춘한 간사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기 우리 공단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 결산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 보고입니다. 공단현황, 사무현황, 사업추진실적으로 5페이지 경영수입은 2009년도 27억 300만 원에서 2010년도 31억 3400만 원으로 15.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은 총 수입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억 4300만 원 중 17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3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자본예산은 총 수입 1억 52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5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자금 결산은 총 수입 179억 6000만 원 중 177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91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차기 이월액 1억 9100만 원은 2010년도 대행사업비 미반환금 2000만 원과 미지급 비용 4900만 원, 예수금 1억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로서 결산 부속 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억 원에서 신규 시설물인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인수로 인하여 시설물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는 해당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액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기 23억 5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은 17억 1000만 원으로 순잔고가액은 6억 4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의료보험 외 5건에 총 1억 2200만 원이 기말잔액으로 남아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3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은 6억 5200만 원이고 43페이지 부채 총액은 4억 5200만 원이며 자본은 2억 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73억 3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173억 4200만 원임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2억 80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현금 및 예금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하여 3억 9100만 원이며 유형자산 명세서, 예수금 명세서, 미지급비용 명세서, 재무제표와 예산 결산서 차액 명세서는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 지표는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상임이사님 불용액 40페이지 물론 예산액도 많기도 많지만 불용액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절감이라고 주로 했는데 이렇게 절감될만한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을 많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중간 상단부분에 보면 에너지 절약해서 전기, 수도, 가스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었는지, 8700만 원이라는 돈이 절약되었는지,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저희들이 화목에 탄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스 생산해서 탄화시설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절약한 게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을 보면서 성과상여금이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150%인데 100%로 해서 지금도 보니까 나타나 있네요. 하향조정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뭡니까?

그 부분은 실제 지금 저희들 100% 받은 것은 기본 상여금입니다. 거기에서 50%가 성과상여금으로 성적에 따라서 시장님이 설정해서 주는 건데 실제 이번에는 성과상여금은 안 받은 셈과 똑같습니다. 기본상여금만 100%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기본상여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답변이 틀리는데 서로가

지지난 2009년도까지는 일반 개인 성과상여금 100%하고 다음에 공기업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최고 200%입니다. 주로 보통으로 받으면 통상 100% 정도 하면 결국 200%가 지급이 되는데 우리는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절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150%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100%만 주게 되면 100%를 받아야 되고 100% 이하로는 줄 수 없지만 100%까지는 저희들 일단 지급을 받다보니까 50% 분은 약 이억오육천 정도는 결국 절감한 편이 되겠습니다.

절감이 아니고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공기업 성과상여금 100%를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2010년도부터는 2009년까지는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가 2010년도는 합쳐졌습니다.

합쳐서 200%인데 당초예산에 150%만 달라 해서 올렸는데 50%를 삭감하고 100%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단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 작게 받는데 대해서는 불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불만을 최소화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 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추모의공원 팀장한테 잠깐 여쭈어 봤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추모의공원이 아침 7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추모의공원 내에 납골당에 면회라 합니까? 유족들이 참배나 여러 가지 안 갑니까? 가는데 4시 반 이후가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안실 개방은 지방공무원처럼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추모의공원이 7시 반부터 4시 반까지만 근무한다라면 이해를 못하고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당직을 해서라도 6시까지 일반 근무자들 근무하듯 6시까지 해주시는 게 유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개정인데 현재 지침 상으로 보면 공개경쟁 시험으로 충원을 하고 또 기술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직을 우리가 공개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두 가지 방법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올해부터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출란에 보니까 작년에는 모집한 인원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출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 결산 관계 다루는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회가 되어 잠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일용직도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198명 안에는 일용직도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사역 한 달 쓰고 만다라든지 며칠 쓰고 마는 일시사역은 정원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필요할 때 그것은 사람 그냥 섭외되는 대로 쓰고 있고 일용은 정규직과 똑같이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급인 경우에 만약에 공개경쟁을 하면 면접으로 합니까? 아니면

필기시험이 원칙입니다. 필기시험을 하고 나서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공단이 설립될 때는 일종의 간부직원들을 특채 식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전부 평직원만 모집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계급도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야간에는 한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낮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 지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데 야간에도 저희들이 근무하는 기간 안에는 직원들이 한번 씩 돌면서

허영배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예.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이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자격증 없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 가지고 노인네들한테는 시간 물론 본인은 노조활동 때문에 잠깐 비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노인네들 물리치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게 더욱 더 좋겠죠.

그 분은 올 연말에 노조위원장 정년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노조위원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