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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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44억 3262만 3900원으로 218억 8427만 942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2899만 8490원을 제외한 2억 1934만 59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1페이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서관정책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65억 7681만 4900원으로 지출액은 141억 7476만 3610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2899만 8490원을 제외한 7305만 28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3억 2899만 8490원 중 14억 3422만 9530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3년 9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신청 건에 대한 환급금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김해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비 8억 9476만 8960원은 사업비 확보 지연 및 건축공사 기간연장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칠암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4억 673만 원으로 지출액 23억 1783만 4600원이며 집행잔액은 8889만 5390원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장유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3억 953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8495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3만 940원입니다. 다음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진영한빛도서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0억 536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672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4696만 6860원입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407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민간위탁금에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2억 7000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억을 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까고 2010년도 결산추경 때 또 976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처음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삭감을 10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1억을 한 바람에 결산추경 때 예산이 976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 모자란 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기로는 상반기 강좌가 1,465명이고 하반기 때 3개 대학 접수를 하니까 1,61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616명의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976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도포기자를 보니까 8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31명인데 이 1,531명에 976만 원을 결산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인해서 263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60% 이하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1584만 원은 불용처리된 그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지만 2010년도에 예산 이 항목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2억 7000을 잡았다가 1억을 우리가 깠어요. 우리가 깐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1억을 까 와서 삭감하겠다고 해왔어요. 1억을 2차 때도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976만 원을 추경에 또 받았어요. 예산을 보면, 대충 안 나옵니까?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서관 이쪽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강좌문제고 위탁문제이기 때문에 장유에도 사실 증액 예산을 해주었어요. 강좌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어찌됩니까? 의원이 과도한 예산을 줬다 이래 되잖아요. 시민들은 강좌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1회 추경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삭감을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냥 삭감해서 갖고 왔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측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음부터 함부로 삭감하지 말고 또 추경 받고 남기고 몇 번의 번복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 짤 때부터 신중하게 짜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방금 김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에 중도포기자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에 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민평생교육원에 거는 기대가 참 시민들이 많습니다. 주부들은 자기네를 위해서 교육할 재정을 지출하기 어려우니까 시에 관에 기대를 걸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생기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 포기하는가에 대한 실무자들의 조사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부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주부들이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결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0% 이내가 264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1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에는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한해 두해가 아니고 벌써 오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면 1년 열두 달 중에 어느 달이 주부들의 역할이 많고 어느 달이 주부들의 역할이 자녀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그 수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되면 또 바쁩니다. 그런 달 감안해서 그렇지 않은 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면 이왕 예산을 다 따신 거니까 예산 따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따신 거 가능하면 다 활용이 되시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잔액이 남아서 좋다고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줄여서 재료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좋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될 거를 제공하지 안 해서 발생되는 잔액들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고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런 부분 감안해서 2011년도 아직 남았으니까 2011년도 남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도서관정책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