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설명과 질의답변 후 소관 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도시관리국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

공인회계사 지성회계법인 권달현입니다. 먼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기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페이지 4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2010년 말 현재 현금예금 101억 5664만3931원을 포함한 자산총액 3465억 원, 부채 299억 원, 자본합계 316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급수수익 329억 원을 포함한 영업수익 350억, 영업비용 297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 영업외수익 12억 원, 영업외비용 12억 원을 가산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5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79억 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159억 원, 부채상환액 142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61억 원으로써 2010년도의 현금 감소액이 40억 원으로써 기말 현재 현금 예금의 총액은 10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원가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 28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 총 연간 생산량은 4900만㎥이며 연간 조정량은 3900만㎥, 급수수익은 329억 원으로써 톤당 요금수입은 830원이며, 총괄 원가는 359억 원으로써 톤당 요금은 907원이며 결함액은 30억 4500만 원이며 인상요인은 9.25%로써 현실화율은 91.5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회계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두 가지 여쭈어 봅시다. 대손 충당금은 예상액이 미미해서 따로 설정을 안 했다라고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지금 현재 수용가 미수금은 총 2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석 4번 사항에 간략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이 2010년 말 현재로 26억 2700만 원으로써 대부분의 금액이 2010년도 분에 대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이 중에서 2004년도 이전에 받지 못한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년 이상 체납된 금액 1억 3600만 원으로써 2004년 이전 분은 상당히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이렇게, 그게 법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몇 년 이래 하면, 국장님?

결손처분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미미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전체 26억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1년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인데 회수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다라고 이래 표기해 놓았던데 어떤 식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4년 분도 6400만 원 중에 일부 수납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수조치라든지 상수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회수 조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하고 있는 그 규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단수 조치를 하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수도과에 한 90% 민원이 대부분 이런 민원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고지를 하고 만일 납부가 몇 개월 이상 지연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수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직결적인 생활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미수금에 대한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이런 조치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의 주 민원입니다. 하여튼 이거 밖에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연간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단수조치를 연간요?

연간 1,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일 이거로 인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건이 넘는 일련의 단수조치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회수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거진 95%이상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장 빠른 효과, 시민들로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효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사님께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몇 가지 해 놨거든요. 너 댓가지 해 놨는데 시설물의 적기개편, 가동설비자산 관리 철저 다 이게 결국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뭐 누수를 방지하고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야 노후관 같은 경우 노후시설을 빨리 개선해야 그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상보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원가분석은 2010년도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2011년도 이번에 단가를 올렸었거든요. 올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가 안 된 거죠?

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미처리 결손금이란 게 뭐죠?

8억 3700은 과거 26년 동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 누적결손금을 당기순이익으로 카바하고 나서 남은 결손금의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26년간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8억 3700만 원이 누적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가 갑자기 50억 정도가 정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에서 25기보다는 26기에서 약 40억 정도가 적게 났다는 거죠?

예. 한 52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미처리 결손금이 5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원가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찌되는 거죠?

지금 이제 26년 동안 누적적으로 하니까 결손금이 아니라 아마 2011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결손금의 반대개념으로써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표시하라고 하는 총괄 원가 계산서 상의 원가인상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자본기저라든지 원가요소를 반영해서 인상요인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9%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상요인이 재무상태로 봤을 때는 없지만 향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인상요인이 한 10% 존재한다라고 기준에 따라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당기는 순이익이 나지만 결국 새로운 투자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28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 상에서 표시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상요인이 반영이 되도록 행안부에서 표를 이렇게 서식화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투자 개념보다는 지금 왼쪽에 1번, 2번, 3번 중에 자본비용 중에 타인자본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이 12억이고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를 6% 정도 즉 83억 정도해서 총 우리가 자본비용이 95억 든다라고 봤는데 이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표가 행안부 자료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자본, 이자 다 계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자기자본 투자비용 이자를 6%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걸 원가에 다 계산해서 인상요인으로 잡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그런 면도 다소 있습니다.

결국 김해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자본 투자하고 그 이자를 계산해서 수도요금을 원가로 계산하게 한다.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 결국 내년되면 결손금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익잉여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28페이지에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복잡한 기준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자율을 6% 계산해서 내 돈 투자한 거 계산해 가지고 83억 다 합해 가지고 자기비용 계가 95억이다. 이 95억을 다 계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누기해서 원가에 포함해서 한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님께서는 이 28페이지 계산서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쳐야 된다면 어떤 점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원 이용객들한테 다 공원에 대한 우리 자산비용이 예를 들면 5000억이 됐든 1000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다 물려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로 보자. 이거 공원 조성하는데 1000억 들었는데 이용객들한테 다 부담시켜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김해시에서 예를 들면 6% 계산해 가지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만 자기투자 자본에 대한 6%를 계산해서 이걸 원가에 계산해 가지고 원가발생 요인으로 잡았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하고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비단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일반도로 비용 따로 이용한다고 해서 따로 수수료를 내는 건 없는데 특별하게 상수도에 대해서만 자기자본 투자에 대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원가에 반영하고 그래서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무리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익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무리하고 생각하는데 회계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당되는, 발생되는 비용하고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 보조 83억은 기회비용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6%되기 때문에 이 정도 원가가 보상돼야지만 적정원가다라는 개념으로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경제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작성한 원가계산서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향후 2011년도부터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고 그런 이익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총괄 원가 계산서 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수도요금으로 인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기회비용이란 거는 비단 상수도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투자하는데 있어 다문 10원을 투자하더라도 다 기회비용은 있는 거니까 투자하는 거 외의 경우에는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선 이해는 가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닌 게 어떤 거는 사실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어떤 거는 수익자 부담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가적 전체 입장에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제가 이 방식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 보면 상수도 관망도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건 회계 쪽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점검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의견서를 쓰신 겁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결산지침서 상에 이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되고 있고 이 감사보고서는 주로 재무적인 측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보면 공기업회계제도의 활용에 의한 원가절감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공기업회계 제도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것이며 그 다음 지금 우리 김해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공기업회계제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국가회계도 전반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한 예산과 결산이라고 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결산을 해 왔습니다. 공기업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회계제도의 틀에 의해서 수익과 원가를 대응시켜서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이 없다면 어떤 부문들을 과감하게 정리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원가요소들을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회계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의 복식부기와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처리와 결산을 하기도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향후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국적인 복식부기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력적인 지원들을 해 줄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만의 고유한 특별한 어떤 경영 개선사항이나 대책사항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단식부기 방식을 복식부기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게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다. 바꿔야 될 사항이다. 그런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에 보면 기구 및 인력의 효율화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원이 지금 많이 남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구를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죠? 이거는

사실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개별사업 주체의 수익과 비용을 기업까지 정말 따로 떼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와의 지출이 일부 결과적으로는 보조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나 인력적인 우리 일반회계의 지출을 공기업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익이 나는 것처럼 또는 사실은 적자가 작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정확하게 반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어떤 기업적인 요소들이 100%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해 놔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금 더 효율화를 기하면 급수원가가 상당히 절약될 거다라고 사료됩니다.

예. 그런 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ㆍ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78억 8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8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484억 7000만 원이며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76억 2000만 원, 원인행위 미필액이 1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40억 7600만 원이며, 당년도 수입이 444억 8300만 원, 당년도 지출액 484억 7000만 원으로 자금잔액이 100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중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76억 2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11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이 585억 5900만 원, 미수액은 26억 2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세입 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을 보면 급수수입이 304억 3700만 원, 급수 공사수입이 17억 6300만 원, 국비가 47억 원, 과년도 미수금이 24억 600만 원, 이월금이 140억 7600만 원 등이며 2010년 이전 미수금이 26억 2800만 원이나 2011년 5월 말 현재의 미수금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지출액은 484억 70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76억 2000만 원,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 1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성질별 요소는 인건비가 41억 2500만 원, 원정수구입비가 30억 6800만 원, 전기요금이 23억 6400만 원, 수선교체비가 24억 5800만 원, 급수공사비가 17억 4900만 원, 투자 사업비가 156억 5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55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 총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1%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8200만 원, 예산절감액이 78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8500만 원, 예비비가 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시 정수시설 개보수비 외 7개 사업에 76억 2000만 원이며, 차기 건설 개량 이월액이 39억 6700만 원, 사고이월이 36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종류, 세부사업 내용, 이월사유는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공기업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 수입은 329억 28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907.8원, 판매가격이 톤당 831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1.5%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3465억 7300만 원이며 부채는 299억 3400만 원, 자본금은 3166억 39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은 총수익이 362억 9200만 원, 총 비용은 310억 19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2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수공사 수입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급수공사 수입은 가정급수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급수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합계에 보면 징수율이 95.7%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는 다 100%가 되는데 급수수입 말하자면 수돗물 팔아서 못 받는 가격이 92.4%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전에도 회계사님께 물어 보려다 말았는데 지금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법인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다.

액수가요?

예.

그러면 개인들은 지금 만약에 여기 김해 살다가 이사를 가버린다 했을 때 이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세입자들한테 받는 겁니까?

연대책임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대책임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이사를 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정산을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이 됩니까?

정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사 가는 그날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산 사람은 쓰던 사람의

앞에 쓰던 사람들이 집이 공매처분이 된다든지 경매처분이 된다든지 했을 때 법적 조치를 늦게 했을 때 만약에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가압류라든지 그게 아니면 법적 조치가 돼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집들이 있을 것이고 또 특히 법인은 공장이나 이런 데 수돗물 공급될 때.

그럴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하게 되는데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미수액이 지금 현재 26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이 미수액은 지금 99.8% 다 징수가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11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미수금으로 잡힌 것이지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현년도 우리 징수율을 보면 99.8%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도 관계없이?

예.

12월 31일 부과해 놓고

다음 연도에 또 받아지니까.

그래서 미수금으로 표시됩니다.

아니, 그래 이 연도 말 했는데 이렇게 돼서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며칠 안 돼 가지고 다양한 변화까지 다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권요찬 위원님.

금방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다른 깊은 질문은 못 드리고 제가 사실 용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개량 사고이월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출 결산에 보면 건설개량 사고이월 이래 가지고 8700만 원.

이게 일반회계로 보면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건설개량 다들 이렇게.

전혀 틀린 게 없이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결산서 형식을 일반회계처럼 크기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앞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식이나 규격을 일반회계 결산서처럼 맞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꼭 좀 챙겨주세요. 이해가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기록해 놓아주세요.

두 번째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부과하고 납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수율을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95.7%밖에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얼마나 되든지 간에 미징수 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고 그 다음 지난번에 조례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달라라고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자 하고, 국장님 조례 얘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답변 중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던 게 수도전 설비 같은 거는 결국 집주인하고 자본적 지출 어떤 자본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하고 연대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령을 만들면, 그런데 단순하게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주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불법행위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함께 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연대해서 묻게 하는 것은 법 전체의 원리로써는 안 맞다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도 인용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결국 경매가 되어 넘어오면 결국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매수자가 부담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참고가 될 거 라로 말씀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찌 된 거죠?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이상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환경부에다가 그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답은 오지 않는데 전화상으로는 통화가 됐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대책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은 유권해석상 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두 번째 정수냐 단수냐라는 문제는 단수라는 부분은 국문학적 용어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전체 228개 단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고문변호사한테는 통보가 왔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환경부에서 입안했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현재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았던 결과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오면 이상보 위원님한테 바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한테 왔던 것부터 우선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면 논리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게 주인이 이익의 향유를 집주인이 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수도전 교환이나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한테 물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돈 떼먹은 거는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를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단 환경부에서도 법제처하고 그 관계를 협의하는 모양입니다. 결과가 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자료만 주시고.

예.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모든 것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의 소멸시효와 관련할 텐데. 실질적으로 체납에 의해서 징수불능 결정을 얼마나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디 나오죠? 징수불능 결정 안 합니까? 그 부분 안 나오는데 어디 나왔죠? 한 개도 없다는 겁니까?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표시를, 당연히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면 체납을 하고, 체납을 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절차를 밟고 그러다 안 되면 자산이 없거나 무자산이거나 또는 집행했으나 집행비용에 미달될 때는 징수불능 결정을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네요.

그게 만일 빠졌다 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옵니까?

여기는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개요 안에는 없더라 하더라도 결산서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결산서에 그게 안 들어갈 수 있나?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결산서 보면 타부서에도 서식이 없거든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 서식에 보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데 그게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임의로 서식을 만들 수 없고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의한 서식에 한해서 결산하기 때문에 그게 가면 자료가 있겠죠.

그럼 그 지침도 한번 봅시다. 일단 없다니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게 결산서에 없어서 되는 겁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은 행안부 서식이 없어서

행안부 결산서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식이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님께서는 감사하시면서 확인해 봤습니까?

서식이 없기 때문 작성 상 그 부분을 특별하게 못했습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사실 통상인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불능을 했는지 사실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그게 징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세무 부분에서 부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결국 이것도 부과에 대한 사용료가 없다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상보 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우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일반회계 방식에 맞춰서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렸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고 하여튼 강변여과수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우기 때 피해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감사내용에도 있는데 지금 보면 감사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상수도 이래 가지고 강변여과수개발 사업 외 9건이 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래 쭉 해 놓았거든요. 회계사님께서. 지금 초기에 계획 잡은 대로 강변여과수 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변여과수가 저희들이 9공을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만 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공에서 보니까 물량이 작아서 한 공을 추가로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10공을 파서 하면 물량은 충분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용역비를 줘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수량이라든지 주위의 민원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거기에 그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사전에 그걸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량이 작아 결국은 또 공수를 늘리고 또 따라서 공기가 늘어지고 이래이래 제대로 제때 공급이 안 되면 그것도 즉 손실이거든요. 용역을, 제대로 안 된 그런 용역회사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돈을 받고 용역을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건 잘못된 용역이거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며칠 안 되셨고 다음에 임시회 때나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바로,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북부지구 미수금 같은 거 있지요.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선적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4억 7976만 3722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645만 53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593만 6250원으로 합계 7239만 1550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4억 5933만 7852원, 당기수익이 10억 2425만 870원, 당기지출이 7239만 155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억 737만 2172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계정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 결산액 14억 7976만 372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 수익 1843만 1570원 기타 영업수익 4억 5933만 7852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 199만 4300원이며 타 회계전입금 수익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의 부 결산액 1645만 5300원은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 1645만 5300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습니다. 지출의 부 결산 총액은 5593만 6250원으로 임대주택건설 중인 자산 중 시설비 5527만 원, 선수금 상환금 66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자금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수입지출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페이지에서 41페이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35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부분인데 분양미수금 부분입니다. 북부지구에 분양미수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도과장 하시고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과장님 맡으신지.

제가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구

우리 회계사님께서 답변 하시든지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분양미수금이 18억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동사무소가 12억 안 들어 온 게 있습니다. 파출소가 5억 8900해서 18억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이렇던데 이거는 계속 이래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계획할 당시에 그 지구 내에 파출소라든지 공공청사,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6필지가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흥동지구에는 지금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주차장 시설용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 동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구 놔놓고 우선 북부지구만 가지고 얘기를 해 봅시다. 장부상으로 이야기 하면 공공 즉 동사무소 쓰고 있는 땅 값을 지금 안 내는 거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파출소 쓰고 있는 땅을 분양 받은 그 기관에서 땅 값을 안 내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를 그냥 놔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 동사무소는 그럼요.

그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이 된 건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한번 내 보십시오. 그래야 받든지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공지, 공공용지를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사용료뿐만 아니라 원 토지가격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이 특별회계 상에 재산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측에서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시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쪽에 넘어와야 되고 또 경찰 파출소 이런 부분은 타 기관에서 우리 쪽에 자금을 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적 제시를 드릴 수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분양대금 미수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대책 강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보면 그 과정 내에서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우리 김해시고 김해시공영개발에서 한 사업이고 또 갚아야 될 주체가 또 우리 김해시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출소 부지는 별개의 문제고 그럼 정리를 해서 어떻게 그걸 해야지 이렇게 있는 거는 뭐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정산할 건 정산하고 또 타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문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는 공문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타기관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파출소도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과장님 자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김해시에서도 땅을 구입해 가지고 경찰서 부지

그 부분은 파출소라든지 경찰서 부분은 그 쪽에 독립채산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시의회 승인이 잘 안 되고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자기예산으로 구입해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따로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회계사님한테 물어야 될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10억 원이 대여됐는데 이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 회계사님 판단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거는 원래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나 또는 근거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사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경찰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을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잡는 겁니다. 파출소 당연히 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사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출소 외 몇 건 되어 있는데 외 몇 건이 아니고 이거는 분양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 부지는 결국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회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영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돈을 가져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문제는 회계사님께서 지적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애시당초 돈 못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계사님 마이크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속기하고

담당자가 1년이나 2년마다 바뀌니까 애시 당초에는 그 어떤 왜 못 받느냐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숙원이나 민원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회계 상으로 돈이 안 들어 왔으니까 저는 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기록 상에 정확하게 파출소라고 구분 기재를 하고 책임과 권한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수납이 안 되니까 애시당초에 상당히 오래된 데도 한 사오년 됐는데 그런 어떤 사정들은 나름대로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사용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되니까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엄연히 파출소 부지는 우리나라 국가경찰이니까 모든 재산은 국가 정부가 갖고 정부는 바뀌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입니까? 여하튼 거기서 관리를 할 텐데 결국 경찰에 요구하면 경찰청에서 그쪽에 어떻게 해서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재산이 니꺼, 내꺼 있는데 당연히 국가라도 빨리 받아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계사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솔직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계사님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는 전부다 모아라. 형식과 규격 다 맞추고 한 권에 물론 보고서는, 보고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도 사실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서도 다 특별회계 한 두 권 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한 권으로 해라 형식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결산서 따로 하고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아마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결산서 찾는다고 우리 직원이 막 갖다 주고 하는데 저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많이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공인회계사님 하수도 부분에 따로 하셔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김해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담당한 김동근 회계사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상태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약 3340억 됩니다. 그 중에서 현금예금 등을 포함한 당좌자산이 150억 정도이며 고정자산이 3190억이므로 저희들 대부분의 자산이 고정자산에 투자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에는 현재 운용 중인 가동설비자산과 그 밑에 보면 현재 건설 중인 자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유동부채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수금이나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금을 보시면, 그 밑에 자본을 보시면 저희들이 2003년도 공기업회계 특별회계를 시작할 때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을 평가하여 원시자본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약 470억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년 동안 시설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이 지난 8년간 1350억이 들어 왔고 그 밑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는 국비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약 2000억이 들어 왔습니다. 3번 결손금을 보시면 지난 8년 동안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결손금 누적액입니다. 약 56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는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중에 저희들이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약 139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영업비용에는 하수관리비, 일반관리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회계사님 잠깐만요. 지금 서류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결산서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있습니다. 결산서 제일 뒤에서 10장 앞으로 거기 뒤에 보면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의 대차대조표라고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자산과 부채 자본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3340여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금 예금 등의 당좌자산이 150억 정도 되며 고정자산이 대부분인 319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설비자산 즉 운용 중인 설비자산입니다. 토지나 건물, 구축물 등을 말하는 3020억입니다. 다음 현재 나머지 비가동 설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건설 중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약 164억이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시작되었는데 원시자본금이 그때 당시에 470억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시설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등입니다. 납세자분들이 부담한 게 1356억이고 다음에 국비, 도비 등의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2007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은 562억이 발생하였는데 이건 지난 8년간 누적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입니다. 저희 재무상태는 이 정도로 간략히 하고 다음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회계연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139억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업비용으로 하수관리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261억이 나갔으므로 영업 손실은 121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영업 외 수익으로는 이자수익, 타회계 전입금수익, 유형자산 처분, 기타영업 외 수익으로 해서 45억이 들어 왔습니다. 영업 외 비용은 없습니다. 경상손실 이퀄 당기순손실로 76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전기 82억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흐름표는 대부분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마다 80여억 원이 결손이 나는데 누적적으로 560억이 결손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부도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간접법으로 했기 때문에 당기순손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당기순손실이 76억이 결손이 났지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회계 상의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136억은 실제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안 된 회계 상의 비용이므로 가산해 줘야 합니다. 그 밑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해 주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4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시면 토지의 처분으로 5억 원이 들어 왔지만 토지의 취득, 구축물의 취득, 공기구 부품의 취득,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으로 해서 140억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본잉여금에서 보셨던 타회계 국비, 도비 보조금 등 83억 원이 올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23억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이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이라는 현금 유입액 107억이 들어 왔으므로 당기 중의 현금의 순 증가는 19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의 현금보다는 기말의 현금이 20억 가량 늘어난 형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듦으로 인하여 이 총괄 원가계산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고 적용을 하고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총괄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얼마 요금을 받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기 중에 맨 위에 한번 보면 연간 조정량이라는 게 4300만 톤을 저희들이 조정했는데 이건 요금을 부과한 양입니다. 하수량에 대해서.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수입은 139억이 발생했는데 이걸 단순히 나누면 됩니다. 가정용, 산업용 이런 거 구분 없이 총 들어 온 돈으로 총 조정량으로 나누면 평균에서 톤 당 320원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총괄원가가 있는데 총괄원가 산정방법은 행안부에서 정해준 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행안부에서 정해준 공식대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래서 총괄원가가 나온 것을 앞에 연간 조정량으로 나누면 톤당 원가가 나옵니다. 톤당 원가는 885원입니다. 톤당 우리가 받은 수입에 비하면 인상요인이 176%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비용은 저희들이 들은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칸에 자본비용을 한번 보시면 이 공식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총괄 원가계산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게 상당히 원가에 못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전담자의 선임(2) 대책을 한번 보시면 저도 지난 몇 년간 하면서 계속 회계전담자의 선임을 고집하였지만 형편상 잘 안 되니까 저도 늘 지적만 당하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바꿨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회계 지식이 풍부한 인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면 보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제표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예산결산서가 차이 큰 것만 몇 개 골라봤습니다. 현금 예금에서 재무제표는 140억인데 예산결산은 130억이 납니다. 이거는 오른쪽의 차이 내역에 보시면 기말 현재 타 은행입금 분입니다. 우리 결산상으로 보면 발생주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점을 따지지만 예산결산에는 우리 하수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낸 돈이 타 은행에 있지만 그 돈이 넘어오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듯 12월 31일 납부한 돈이 저희들에게 들어오지 않지만 시민은 납부를 한 거니까 그런 돈을 집계 내보니까 8억 21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고 우리 현금 예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 하여 별도로 분리하나 저희들은 세입ㆍ세출 외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에는 8억 2800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미수수익이란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예산결산에는 이자는 안 줬지만 저희들은 이미 5개월 내지는 6개월치 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것도 저희들이 미수수익으로 잡고 수입이자로 잡습니다.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에서는 돈이 나가면 지출이고 돈이 들어오면 수입인데 저희들은 돈이 나가면 투자니까 자산으로 잡고 그거 내용 연수를 정해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해서 비용으로 단계적으로 차량운반구 같으면 5년, 기계장치는 10년, 구축물은 20년 이런 식으로 정액 상각해서 비용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에는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손상각은 저희들이 조정 감하거나 일부 못 받는 부분들 지난 거를 통계해 가지고 율을 내 가지고 미리 못 받을 거를 예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8억의 영업미수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이 정도면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유형자산처분 이익을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와의 예산결산서 상의 차액이 1억 900이 나는데 이거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 취득원가를 저희들은 이익이라는 거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야 되는데 예산결산은 그냥 토지처분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해 가지고 총액이 잡히고 이런 식으로 저희 재무제표와 결산서가 차이가 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에 엄청나게 못 미치네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아까 저도 밖에서 보니까 상수도는 이익이 발생하던데 상수도도 아마 5년 전에, 7년 전에는 결손이 저희들 못지않게 많이 났던 걸로 압니다. 상수도는 그동안 요금 현실화를 자주했고 저희들보다 특별회계를 먼저 했고 또 앞으로 환경문제가 점점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먹는 물 처리해 가지고 먹게 만드는 비용보다는 버리는 물을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는 물보다도 버리는 물이 더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우리 인근 우리가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에 요금하고 우리시 요금하고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낙동강수계 지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많은 시설을 하다보면 그런 투자 규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 정도 이번에 일단 이거는 앞으로 요금을 계속 격년제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좀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해결 하려면 일단 요금 올리는 게 빠르지만 그에 따르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 부분도 있거든요.

예.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요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BTL사용료를 또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도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칠팔십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인회계사님 말씀처럼 감사결과 보고처럼 가면 갈수록 더 적자폭이 늘어나고 또 부수적으로 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건데

김해시의 어떤 개발수요에 대비하려면 환경문제가 거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오염총량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투자를 계속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따로 우리 공인회계사님이 업무 전반적인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대책방안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따로 한번 자리를 해서 편하게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밀양시 같은 경우 재작년에 우리 원가가 마이너스 경남 일대랑 비교를 해 봤는데 밀양시 같은 경우 지난 3년 전에 총괄 원가가 1100원에서 1200원 나오더라고요.

사용료는?

사용료는 저희들이 좀 싼 편입니다.

밀양시 얼마인데요? 얼마입니까?

원가가 말입니다. 총괄원가가

총괄원가는 그렇는데 사용료는요? 부과금액은요?

부과금액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총괄원가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걱정이 돼 가지고 경남 일대랑 비교해 보니까 별로 비싼 게 아니고

우리 것이 별로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일부 지역에서 마산 같은 경우 저게 좀 싸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종합처리시설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감가상각비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약간에 제 느낌으로 이상하다 하여 총괄원가를 푹 낮춰버리고 총괄 원가가 낮아버리면 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도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저는 이상하더라마는 저희들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침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창원 부분은 덕동에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움직이거든요. 저희들 지역은 보면 26개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한 곳에서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창원시와의 규모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림은 한림대로, 진례는 진례대로 이렇게 별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저기 창원은 옛날 마산하고 같이 통합을 했거든요.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부담이 없는데 저희들은 많은 부담이 있고 그리고 오염총량제가 바로 낙동강 수계에서 바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 어떤 수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따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솔직히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전에 회계사님 말씀하셨는데 회계전담자를 지정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매번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회계사님도 대책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확실하게 개념정립이나 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회계전문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할 줄 아는 회계전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그런 직원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걸 늘상 생각해 봐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예를 한번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체라면 경리과장이 있느냐 아니면 관리과장이라 해서 경리를 잘 모르는 분이 관리과장을 하시는 거하고 경리를 잘 아시는 경리과장이 있을 때 하고 회사 자금순환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게 저희들이 일반 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다 보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회사도 있고 앞으로는 죽는다하고 뒤로는 많이 남는 회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회계전담자가 있으면 앞으로는 별로 안 남는 거는 같아도 뒤로 밑지는 일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안방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이, 저희들은 경리가 이 일을 안방 살림을 살아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익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이런 게 제대로 체크가 되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실제 회계사든 또는 세무사든 또는 전문적인 복식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기업체와 달리 허투루 쓰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꼭 회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주시면 집행부에 이렇기 때문에 회계전공 또는 회계전문가 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한경쟁공개입찰을 통해서 채용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볼 테니까 회계사님께서 그 전문가가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업무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해마다 몇 번 지적을 당하고 고민해 봤는데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참으로 명쾌하게 논리 개발을 못하겠습디다.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 외에는 말씀드릴 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의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업무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수도과에 비해서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우리 회계사님 또 경영에 관한 부분 회계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듣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우리 소속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기회 되면 자리를 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평소 우리 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3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1억 9600만 원, 수납액은 405억 57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2010년 12월말 16억 3900만 원이었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10억 3300만 원을 징수 총 415억 9000만 원으로 징수율 98.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3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2억 2300만 원, 이월액은 36억 1800만 원, 불용액은 74억 89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비비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113억 85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291억 7200만 원, 총 수입은 405억 5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272억 2300만 원, 133억 3400만 원의 잔액이 자금이월 됐습니다. 이 중 건설개량 이월이 36억 18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9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 421억 9600만 원이 징수 결정 되어 405억 5700만 원이 징수되었고, 16억 39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고정자산 매각수입 등 수입이 늘어나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3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272억 23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이 36억 1800만 원, 불용액이 74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액 집행잔액이 4억 700만 원, 재료비ㆍ보증금 집행잔액이 4600만 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8억 700만 원, 하수도시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00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4억 2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예비비 47억 57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사업비 총액은 96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2010년도 당해연도에 54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6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10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감리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현재 준공 또는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입니다. 재정 상태를 보면 하수도공기업 자산은 3340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부채는 700만 원, 자본은 3340억 8000만 원입니다. 경영 성적을 보면 총 수입은 184억 300만 원, 총 비용은 261억 2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이 76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수입은 139억 200만 원, 조정량이 4344만 4000톤으로 톤당 처리원가는 885.49원이며 톤당 부과단가는 320.02원으로 현실화율은 36.14%이며 인상요인은 176.7%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의논했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보다시피 톤당 처리원가는 약 9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320원 상당히 적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김해시 주변에는 서낙동강과 낙동강 본류가 존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오염총량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하수도처리장과 관거사업이 계속 추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에 상당한 부담, 압박으로 오는데 잠깐 사용료에 대해서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비 해보면 김해시 처리원가는 908원이며 창원시는 522원입니다. 그 평균 단가는 김해가 320여 원이고 창원은 243원입니다. 그 현실화 율을 볼 때 김해는 35.3%고 창원은 46.5%입니다. 인상요인은 김해가 약 180%, 창원은 115% 적용된 기준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추가로 하수관거 시설이나 처리장시설 건설과 동시에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격년제로 15%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사용량을 한때는 줄인다고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용량은 수도사용량에 대비를 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지요?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가 입지조건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대한 투자가 많이 요구됨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275억 64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281억 3700만 원 중 미수납액 2억 2200만 원을 제외한 279억 14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29억 66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425억 2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7억 4700만 원을 제외한 6억 98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5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87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59억 8300만 원을 제외한 2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97억 4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66억 1600만 원, 도시개발과 20억 5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0억 3900만 원, 건축과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300만 원, 도시개발과 5억 2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900만 원, 건축과 1억 1900만 원, 허가민원과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농공지구조성사업 5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28억 7300만 원으로써 주택사업 6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 7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0억 31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4700만 원, 기반시설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97억 47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 85억 7700만 원, 사고이월 11억 63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189페이지에서 209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9년도 거나 이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여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여비가 어느 정도 혹시 지출됐는지 개략 아십니까?

2010년도에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 19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지출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전체 여비가요?

예. 도시계획과의 전체 여비가 1200만 원 됐습니다.

전체가 12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예. 도시계획과에 것만 그렇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 됐습니까?

2009년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비 책정 하신다는 거지요?

여비가 주로 개별로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각 1인당 얼마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기본경비에 들어 있는 국내여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계별로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지리정보 거기에 또 별도로 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질문 드렸던 거는 전체 다 합해서 얼마 정도인지?

전체는 여기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5500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만 하더라도 그 액수가 넘어서는데요.

기본경비에서는 우리가 기본경비하고 월액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뭐 뭐 있다고요?

기본경비하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

월액여비 그거는 각 개인당 한 사람씩 주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월액여비라는 게 포함돼 있다는거다 그지요? 국내여비해 가지고 8864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여튼 보면 민자사업지원에도 보니까 국내여비가 좀 들어 있고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도 들어 있고.

예. 맞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지원에도 들어 있고 또 도시계획수립에도 들어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각 담당별로 일부씩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담당 팀.

그렇습니다. 팀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하니까 아무튼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비가.

예. 그 정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액수 책정을 해 왔다 그지요?

월액여비만 하더라도 거의 70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빼면 거의 기본 여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그럼 한 70%정도는 월액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책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1인당 얼마 다 책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정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2010년도에 보면 거의 사업예산으로 지출한 게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48억 47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여비로 나간 게 한 1억 정도 된다면 이게 전체 아무튼 사업한 액수에 대비해 가지고 한 2%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월액여비 형태로 해 가지고 들어 있는 게 70% 정도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보면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보면 19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보면 명시이월이 좀 있는데 8억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거는 산업단지 부분은

아, 도시개발과네.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나머지 부분이 병행이 되는데 좀 뭐랄까 중장기적인 이게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 전반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미래형 도시를 바라보고 계획도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좀 단기간에 이래 처리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대동월촌지구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확정이 된 사업은 나중에 다시 내년에 후년에 또 뜯어낼 값에 해달라는 게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누구라도 그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도 있고 이래 이래 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1년도 안 가서 사업이 중복이 돼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를 보면서 분명히 용역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한 5년 또 장기적으로 10년까지 이렇게 뭔가 내다보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다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허가과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 건축물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 해에 이거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으로 보면 손실이거든요. 그런 건축들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사에 보면 1년에 한번 씩 하는 일이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인데 그게 김해시 전체적인 정책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이래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특히 우리 김해같이 팽창력이 많고 또 인구가 유입되고 불어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같은 시는 더욱더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야 되는데 또 못 챙긴 그런 것도 있고 간혹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동 거는 조금 저희들이 놓친 것도 있고.

아니 비단 대동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따라갈 것들이 도시 전반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인데 이게 잘 계획이 돼야 만이 나머지가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저 이상보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진입로 개설에 25억 들었다고 되어 있고 25억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진입로 개설이 도시기반시설 맞죠?

예.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경사도 강화 조례안을 심의할 때 도시기반시설 의무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200억 원이 들었다라고 호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다시 말해서 지금 국장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후에 시의회뿐만 아니라 김해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반시설 조성 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지급합니다. 지출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조례를 심의할 때 도로 내는데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도로 내는데 200억이 들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외동 자동차 정류장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난번 계획안에 보면 도로로 조금 내 놓은 것 같던데 얼마나 내 놓은 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한 면적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거 과장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홈플러스 쪽에 보면 남쪽에는 편도 2차를 내놓은 것 같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다음 동쪽에는 1차선 된 거죠?

동쪽에는 1차선.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충분히 우리 내외동 주민뿐만 아니라 김해시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즉 다시 말해서 그들한테 괜히 내놔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마트든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교통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함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마트에 진출입 한다고, 지금 사실은 홈플러스 쪽이 많이 막힙니다. 심지어 동쪽에는 국도14호선 주간선도로지 않습니까? 김해를 관통하는 그 간선도로에서 보면 홈플러스에서는 편도 1차선, 한 차선만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두 차선을 물고 들어갑니다. 많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걸 감안해 본다면 이마트 건립 예정인 부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동쪽 편에 적어도 2차선은 확보를 해야 그 사업으로 인해서 김해 일반 전체 시민이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성남, 창원 이렇게 터미널을 비교하면서 터미널 부지 면적을 더 넓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다 못 받아서 정확한 비교가 안 됩니다만 창원에는 창원보다 훨씬 작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 문제, 도로확보 문제 그 다음에 일부 우리 위원회 계신 분들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도 했습니다. 내용은 터미널 부지는 정류장 시설이라고 해서 약 150만 원에 평당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가, 여튼 평당 150만 원에 분양했었고 내외동 중심상가는 약 4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양했는데 그게 상업시설로 전면적으로 풀린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내외동 중심상가에서 상업지역을 분양받은 사람은 상대적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상대적 빈곤감 또는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도시계획변경 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김해시민들이 또는 내외동 중심상가를 분양 받았던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고려를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 부분에는 지금 정확한 면적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지금 도로가 전부 안으로 셋백(setback)해 가지고 다 확장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도 14호선 주간선도로는 버스베이하고 택시베이가 2차로를 이미 안쪽으로 당겨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기존 2차선 부분에 1차선을 더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베이는 2차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는 물론 버스베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될 유발요인이 없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1차선 만나는데 2차선까지 막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베이 있으면 3차선까지 가는 거고 버스베이 없는 것은 전체를 2차선 정도는 내줘야 적어도 일반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따라서 현재 계획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베이 버스가 대는 곳에만 2차선을 놔뒀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구간을 우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한 차선에서 두 차선까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크타임에 가면 홈플러스는 지금 한 차선으로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 관계자하고 눈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줘서라도 주간선도로에 전체적으로 2차선을 확보하고 또 버스가 대는 곳은 3차선까지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많이 신경써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허오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등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는 데에 관해서 지금 일반적인 특별회계 도시건설 쪽에 있는 주택사업,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등은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를 안 받는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하게 구분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그 법령 규정에 따라서 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저희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저희들 도시개발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쪽에는 법률에 의해서 특별하게 감사 제도를 이렇게 도입한 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 과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물론 도시계획 분야에 소관 관할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예를 들면 의료 관련해서도 여기에 일반예산 결산서 책자에 사실은 결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서 편철을 해 달라 그러니까 위원장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회계 다른 데 책 찾다가 이건 또 여기 들어 있으니까 본 예산 일반회계 뒤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특별회계는 전부 잡다구리한, 그래서 그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있었는데 과장님 194페이지에 공단폐수 처리시설 확충 해가지고 명시이월 8억 됐었거든요.

예.

이게 내용이 뭐고 명시이월 이거 작년에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 실시설계가 작년 12월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명시이월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승인 받을 때 재작년에 승인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작년 12월 경에 논리적으로, 이게 작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재작년 12월경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인데 어떤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출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2009년도 12월 달에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그때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1년의 차이가 나는데? 작년 연말에는 올 2011년도에 명시이월할 거를 작년 12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았죠? 그거는 내년에 결산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2월 29일 날 이게 최종 확정이 되고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이 2010년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당초예산은 2009년도 12월 달에 의회 넘어와 가지고 2009년도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명시이월 조서가 된 거죠. 그럼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 쪽 부분은 일부분이 8억 7400이 넘어온 게 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명시든 사고든 그걸 따지고 싶진 않고 이게 뭐죠 내용이?

이거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인이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 제거시설을 하는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방류수질이 인이 2PPM인데 0.3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덕암산업단지, 한림병동농공단지, 죽곡농공단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테크노벨리 우리 출자금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나 시가 출자해야 될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테크노벨리 출자는 총 4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 6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6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20억이 출자가 됐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현물 50억 하고 현금 30억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투자된 금액은 현금이 20억, 현물이 10억 원 어치 투자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분은 20%를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30억이 더 투자돼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금 10억하고, 현물 40억을 지금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2011년도에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12년에 공사착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 필요에 따라서 증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업 면적도 많이 축소되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이게 사실 출자금이라 해서 금액을 계속 넣어 놓으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건데 사업성이 언제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계획상으로 2015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금 농지전용협의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100만 평을 개발할 계획인데 일차적으로 50만 평은 거의 농수산식품부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이자부담이라든지 나머지 시간이 지체될수록 점점 더 민원이 심해지거든요.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에 2010년도에 보니까 한 210억 정도 시설비로 들어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진입로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다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사실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시설비나 부대비로 들어갔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입로 부분인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210억이란 돈이 어디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도 해결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보상은 한 7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바뀌고 해 가지고 이 부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진입도로 예를 들어 공사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에 대한 아직 보상 자체도 안 됐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이런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과연 어디다가 이 많은 돈을 썼느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거는 거의 대부분 토지보상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는 게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시설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됐는가 싶어서 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행 못 한다고 그런 말을 시행자 측에서 많이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도, 사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자기네들로서는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 작년, 전년도도 보니까 쓰고 조금씩 남았는데 보상하고 조금씩 남은 겁니까? 공사까지 하고 남은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개 지구 하고 있습니다. 삼정, 안동, 진영중구하고 진영중구 같은 경우 최근에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1년 완공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42억 중에서 34억 확보 되고 조금 사업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51억 4000만 원을 확보했고 2010년도에 12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올해는 34억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토지매입 보상비가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보상 단가 결정은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할 적에 현실 가격에 준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가격이 안 되고 현실가격의 한 60, 7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불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재감정은 저희들이 1년이 경과되고 나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1년이 안 돼도 재감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굳이 1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오류라든지 잘못됐다든지 그게 명백했을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보상에 준하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보면 현실보상이라는 거는 지금 주위에 매매되고 있는 가격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보상비는 턱도 아니게 작고 이러면 사실 수용돼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갖고 수용을 해서 보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할 적에 가능하면 현실 가격에 준하도록 하는데 현실가격 자체가 거품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이번에 분할해 낼 때 보니까 국유지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사유지를 수용해 갈 때는 엄청나게 싸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인접지역과 주변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유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고 그거는 별도로 조성윤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되려면 보상가가 실가격하고 거의 균등해야 사실은 빠른 진행이 돼서 도로를 빨리 빨리 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진행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과장님 현실보상비가 비슷하게 되도록 감정을 하라고 시킨다고 하면 진짜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시켜서 공사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할 적에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를 해 갖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에서 주도 하는 감정사도 있고 또 주위에 들어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620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47억 원이 전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619페이지.

맞습니까?

계장님 보조 좀 빨리 해 주세요.

47억 8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는 일반회계에 전출을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젠가 신문에 난 걸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다 바쁘시니까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편하게 물으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셔보세요.

저희들 사업이 시급하고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테크노벨리 출자금으로 사실상 20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록CC 진입도로 범곡마을 진입도로에 7억 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복합레포츠 레저시설 3-8호선 진입도로에 18억을 전출했고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2억 8400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다 없애고 전부 일반회계 다 넣어놓고 쓰면 되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테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창조적도시 해가지고 예산 배정하기를 5억 6800만 원 했는데 여기 지출한 거를 보면 인건비, 여비 기타 이런 것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게 없거든요. 이건 어떤 거를 하려고 했죠? 여기 보면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출이 잘 됐어요. 다 됐는데 재미난 거는 밑에 시설 및 부대비 가면 60만 원 밖에 쓰지 않고 다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시설비는 4억 7450만 원에서 60만 원만 지출이 발생해졌고 나머지 4억 7390만 원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원래 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아시아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동상동에 있는 건데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계상해서 했는데 1차로 사업예산 확보된 게 4억 7000이 확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10년도 국토해양부의 공모에 의해 가지고 최우수 받아 가지고 우리가 2억을 받았어요. 상금을 받았었고, 그 2억을 가지고 실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로써 사업하는 거는 작년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4억 7000의 범위 내에서 올해 실시설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1차 사업은 어디냐 하면 왕릉 경계에서부터 가락로까지 간판 정비하는 거로 올해 사업 예산확보된 것만 추진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동상동 해서 제일여고 호계로까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안 됐고 사업 자체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예산과 기본설계도 안 된 마스터플랜만 만든 단계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198페이지 보면 작년에 3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올해 3억이 다시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첫째는 사업이 무엇이며, 두 번째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다시 명시이월은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다시 사고이월만 될 수 있고, 2008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안 맞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면 또 하다 못하면 사고이월만 한 번에 가능할 것이고 또 그때 사고이월이었다면 아예 이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뭔지 두 번째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명시인지 사고인지 내용이 뭔지?

사업은 기마민족상징상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이쪽에 사업비가 예산 전체 용역비 포함해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추가로 사업이 추경에 된 게 3억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된 이 사항입니다. 사업은 현재 마쳤고 실제 이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제도 용어가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전에 보다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전부다 올해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2010년도 내에 전부다 지출원인행위 사업 방침을 받아서 발주해 놓은 것은 전부다 사고이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업을 하면서 10월 달에도 할 수 있고, 10월 달에 하면서 사업이 1년 기간 같으면 2011년 10월까지 준공 될거거든요. 이런 관계의 사업은 명시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왜냐 사업이 뻔하게 두 달 만에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면서 두 달 만에 못 한다. 지금 발주하지만 12월 달에 하지만 1년 기간하면 어차피 2011년 12월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는 명시이월 뻔하게 아는 거니까 명시이월로 회계제도가 바뀐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모자라 추가로 확보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됐다는 겁니까?

전에 보통 예산제도를 생각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2년 만에 끝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도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면 3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3년까지 추진할 수도 있다 사업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에는 이랬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이월내역이 뭔지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바뀌었다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한번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근호 위원이 사인스케이프 운동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했지요?

예.

상당히 필요한 얘기고 또 우리 의원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적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정차 단속차량처럼 차량을 하나 그거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우리 여기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좀 잘못 됐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과에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에 지금은 진급을 하셔가 동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디자인과장 하실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본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우리 김해시를 디자인 창조도시로 성장을 시켜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거든요. 그때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하다가 이게 슬그머니 어느 날 갑자기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 버렸는데 좀 뭔가 강력한 계획을, 추진력을 가지고 하면 하고 또 아니면 다른 데 용도를 한 푼이라도 혈세를 이용 해야지.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접어 넣어버리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전에는 우리 전임 시장 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3대 시책이 책 읽는 도시, 두 번째 디자인 창조도시, 세 번째 친환경 도시 그걸 중점적으로 나타냈는데 지금은 방침이 바뀌어서 제가 오니까 디자인 창조라는 말을 끄집어 내기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별도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제목만 없는 것이지 일 추진하는 거는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익요원을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도 안 되고 하는 거는 돈을 기금확보제도에서 광고물 기금제도 이 관계를 각종 수수료나 이행강제금, 벌과금을 기금으로 넣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일용이라도 뽑아서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어데 따로 나옵니까? 결국은 시민들 이행강제금이나 결국은 시민들한테.

일반회계로 들어갔다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예산 배정을 안해주니까 기금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좀 효율적으로 투자됐으면 그에 걸 맞는 어떤 뭔가 건져야 되는 것이고 큰 의지 가지고 투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접어 넣어버리면 이러면 그건 손실이거든요.

접어 넣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한 거 전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계획한 거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창조도시를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계속 추진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보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문제가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약 4만개 간판이 있고 이래서 지금 단속요원은 지금 두명인가 인원이 그렇고 이래 들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데 이제는 옛날처럼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문화 예술 또 디자인 이런 게 중요한 그런 시대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래 한 번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처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농촌정주환경 조성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6200만 원 예산 배정돼 있네요. 이월된 것도 한 1100만 원 정도 있고 이 사업은 그러면 이게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만큼 이걸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연 몇 채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예.

예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2700만 원 정도.

예. 우리가 빈집, 읍면동에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조금 물량 확보가 덜 돼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을 지출 했으면 그럼 이것은 몇 채 정도 했다는 겁니까? 4600만 원 정도 지출 됐네. 지금 가구 수 몇 가구 정도를 손을 봐줬다는 겁니까? 정비를 한 게, 한 가구 보통 일반 가정집 같은 거 철거할 때 대충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들어 오셔 가지고 과장님 좀 보좌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어디가 버렸는지 가 버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비어있는 집들이, 지금 우범화 가능성이 있는 집들 포함하여 그 다음에 이번처럼 비가 이번에 다행히 바람은 안 불었지만 바람까지 같이 불면서 폭우가 내렸을 때 파손될 만한 그런 빈집들이 방치된 집이 상당히 많다고요. 많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별로 되진 않고 그런데다가 오히려 집행잔액은 남아버렸고 이게 2010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9년도에서 또 보니까 이월된 금액도 또 1100만 원 있고 제가 볼 때 적어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상황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 같고 그래서 하시려면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물주가 신청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건물주가 자기 재산을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서 스스로 헐어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나? 물론 규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거는 우범화 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분명히 부족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 판단이 드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일단 200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도 있고 하니까 2009년도, 2010년도 빈집정비사업 현황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거는 활천동 주민센터 건립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것 같아서 지금 지어놓고도 사실은 얼마 전에도 위에 막는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국내여비가 350만 원이나 들어갔거든요. 국내여비해서 이게 김해에서 여비해 가지고 활천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350만 원이나 집 짓는데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202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해 가지고 활천동 주민센터 신축 보면 여비 350만 원 국내여비가 350만 원 해놨거든요. 여비가 얼마나 많이 들길래 시청에서 활천동사무소까지 가는데 이 만큼 듭니까? 여비가.

이거는요. 지금 명목을 이래 붙여 놨는데 이게 계별 부담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부담금요?

계 별마다 각 계마다 일부 여비가 조금씩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집 하나 짓는데 여비가 350만 원 정도 들면 이거 용역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얘기한 그거하고 같은 명목입니다.

참 이런 거 여비가. 그럼 급료네요. 어찌 보면 월액여비해 가지고 급료식이네요. 왔다 갔다 한다고 주는.

지금 정액 여비거든요. 우리가 인원별로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은 계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인원이 적은 계는 경비가 좀 작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목으로 그래 해서 여러 가지 명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출장비로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이래 예산 짜가지고 집은 제대로 짓지 못하고 엉터리 집 지어 놓고 지금 계속 돈은 여기 지금 보면 244페이지에 보면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에 보면 여기 있는 거 보면 또 다르거든요. 성립 후 증감액 해 놨는데 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금액 자체가 처음 잡은 거하고 근데 이런 게 어찌해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비가 1500만 원이거든요. 감리비가.

예.

솔직한 말로 감리비 집 17억 짜리 이거 보니까 17억 정도 지은 모양이네요. 15억 얼마 지었나? 처음에 잡기는 12억 1300만 원인데 뒤에 보니까 예산현액엔 12억 6300짜리 이게 아마 다 들어간 돈입니까? 증액돼 가지고.

예.

그러면 이거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증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 공공청사 건립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용하기 편리하게 짓는 게 공공청사 아닙니까? 아니 이게 바깥에 무슨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리 같으면 가에 조경 잘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빌라 사이에 딱 들어 앉았는데 밖에서는 그 돈 들여 놓은 거 하나도 볼 수 없거든요. 그 다음 토지이용도 하나도 안 되고 근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이 너무 사실은 감액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증액이 됐거든요. 계속 추경해 가지고 받아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시 읍면동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또 가장 청사건립비가 많이 든 청사가 활천동사무소입니다. 그 활천동사무소는 동부지역에 문화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돼 가지고 동청사에 감안이 된 거고.

과장님 그게 감안됐다고 하면 안에 들어가면 1층부터 4층까지 공간 뻥 뚫려서 하나도 못 쓰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다음 가에 보면 양쪽으로 바람막이 기둥도 아니고 뭐 모양낸다고 했는지 입체모양 낸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장난처럼 장남감도 아니고 지어 놓았는데 그게 만약에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그걸 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안에서 엘리베이터 있고 안 계단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바깥에 보면 또 바깥 계단이 있고 바깥에 모양새 내는 계단이 또 있고 계단이 세 개, 네 개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바깥에 하는 돌도 대리석이나 이런 거를 장식하면서 엄청나게 들여 놨고 안에서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빈상자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지난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막기는 막았는데 여름에 또 에어컨을 돌리면 그 계단 올라가는 쪽에 사실 칸막이 유리문을 달든지 안 달아주면 에어컨 돌려 봤자 헛일입니다. 지금 공공청사들이 아마 우리 별관도 지으면서 그게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를 지어오면서,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 왔는데도 이런 거를 하나도 감안을 안 하고 바깥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의회나 본 청사가 더운데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특히 여성공무원들 주기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데 26도 28도 맞춰 놓고 에어컨 조절하고 있는데 냉난방을, 얼마나 많은 열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일입니까? 막아놓고 돌렸을 때 하고 노다지 틀어 놓고 돌렸을 때 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로 알고 있고 우리 오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활천동사무소 공공청사 해 놨는데 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제가 봤는데 위에 천장 막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디다. 또 계단 양쪽으로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계산하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위에 청사 위에 뚜껑 열린 부분을 막는데 얼마 전에 비용을 7200인가 주고 아마 공사를 했는데 스라브를 쳤으면 공사할 때 비용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10분의 1만 들었으면 할 수 있는 거를 10배 더 들여 갖고도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투명한 아크릴판인가로 막아놨는데 위에는 그걸 막고도 사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또 위에 2층 가면 또 3층 우선적으로 1층만 막아 놨습니다. 이런 거를 건축과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오 과장님이 이거를 진행 안 하고 아마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건축과에 계시던 분이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나가서 동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설계도면을 보고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그대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거 비용절감 차원 부분에 맞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의 미나 기능하고 실제 사용적인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청사도 보면 현재 우리 현관 들어오는 부분도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 막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별관 청사도 민원실 앞에 원래 오픈 돼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 부분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가 하면 현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유면적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해 보면 그거는 전부 다 허실이다. 이 부분이 사용에 불합리하다는 부분하고 이게 또 직결이 돼 버리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요새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요새 모든 기계로써 경비만 들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적인 측면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그게 상대적으로 또 현실하고도 다른 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관 청사 지을 때도 원래 저 건물은 창문도 못 내도록 모든 안에서는 기계공조 시스템 가지고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걸 전부 다 냉난방이나 그걸로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공유면적이 많이 되어 있으면 건물의 쾌적성도 높아지지만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하고 상대, 반대적인 측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건물이 현상설계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또 현상설계에 따른 어떤 건물이 더 튀고 싶은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산 꼭대기에 정자 짓는 식으로 미관이 좋아서 볼 수 있다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활천동사무소는 사면이 빌라 촌으로 꽉 막혀가지고 바깥에서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가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같은 국에 소속돼 있는데 이 건축물을 공모할 때 그 자리 위치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서 그 기능에 맞게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지. 도시미관, 볼 수 없는 미관을 땅 속에 묻어 놓을 거 미관 좋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벽에 지금 전부 사방이 싹 갇혀 있는 부분에 쓸데없는 미관을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 놓았거든요. 그거는 있으나마나 한 돈인데 예산을 이런 데서 절감 안 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은 우리 지금 오 과장님 이야기 했지만 청사나 이런 부분이 여하튼 공간이 많아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오히려 쓰기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추구하는 모든 공공분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용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관적인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경제성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이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일단 국장님.

예.

아니 건물을 짓기 전에 지질조사 안 합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지질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사전에 다 하지요?

예.

그런데 활천동사무소는 사실은 파일 박는 거를 했다가 밑에가 뻘층 아닙니까? 전체가 그 지역은, 그래서 파일 박는 거하고 다시 공사를 중단하고 또 다른 공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추가예산이 또 다시 소요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 완전히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럼 뭐하려고 용역을 해서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발주를 하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공사입찰을 했겠습니까? 입찰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마무리를 지어 줘야지. 입찰한 대로 안 됐다고 다시 또 추가경정을 해서 금액을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미 지어 놓았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착실히 체크하도록 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4세대 이상 못 짓도록 그런 게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준 때문이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결국 주차면도 0.5세대로 되어 있죠? 세대 당. 사실은 4세대 하면서 2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까?

0.7대

0.7이면 사칠 이십팔 2.8대 그럼 3대인데 그럼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곱하기 4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사 십육, 16세대인데 실제 차는 3대만 댈 수 있으면 법상으로는 3대만 댈 수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16세대가 들어서고 그래서 주차난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정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예를 들면 상가지역에도 옆 사람이 앞을 들어내니까 나도 들어내고 내가 안 들어내면 법 지킨 내만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악의, 나쁜 의미로 사실은 나비효과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어떻게 단속을 해서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언젠가는 위반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적어도 정기적으로 1년에 꼭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해서 사실은 대부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주변에 보면 심지어 인도에까지 이렇게 평상을 내 가지고 못을 쳐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는 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앞 사람이 30㎝ 나오면 나는 1m 나오고, 내 옆의 사람이 1.5m 나오는 이런 현상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다 30㎝만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가능하면 아예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동 직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하든지 한번 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아. 법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좀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난개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이거 주차난은 바로 직접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기 건물이 들어 선거야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대학가 주변에 원룸 형태의 많은 집들이 들어서고 건축을 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량대수가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문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진짜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량 진입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은 0.5대인가 4대인가 세대당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거의 한 두 대 꼴 되는데 전부 대로로 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대로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가봤지만 현실에 맞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좀 멋지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이게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재공사를, 공사 준공이 된지 1년도 안 돼서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엄청나게 들어가 보면 생활해 보면 문제가 있고 또 동장 자기는 우리 시장님 실도 한번 둘러 봤지만 그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우리 건축과장님을 하신다든지 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몇 십 년씩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설계사무소는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어떤 정도의 능력인가 파악을 못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또 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김해시 행정에 피해를 입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에 혹시 공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배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업체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뭐라 하는 거를 전임을 뭐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 맡은 분한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 활천동주민센터 가보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 형태입니다. 유리로 전부 다 되어 있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하여튼 많은 지적을 했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행정 집행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냥 질문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207페이지인데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민원실 입구에 가면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도우미가 총 15명인데 급식비 및 교통비로 하루에 1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거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선진지 연수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그 돈입니다. 또 기타 보상금은 우리시에서 민원사무처리를 하다가 혹시 착오나 처리기한 넘기는 지연처리 부분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보상 규정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의 성격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그런 게 작년에 없어 가지고 한 푼도 지급은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보상을 크게 할 일이 없어서 금액도 작게 책정해 놓았고 또 다행히 한 건도 없어 가지고 하나도 안 나갔네요. 행사실비 보상금 이거 명칭, 용어를 바꾸든지 하면 안 될까요?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물어볼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이번에 승진하신 조돈화 국장님 승진을 전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뒤로 하고 장시간 고생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