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대 및 중소 물류유통기반시설을 착공을 했고, 저소득층 일자리 및 취업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활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스파캐슬 골프장과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등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저소득층 취업기회 및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완공하고, 또 수도권에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가지를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시장 외 3개 시장에 4개 사업을 4개소에 대해서 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9월까지 완료를 하겠고, 역전시장에 사유토지 매입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유통 공동물류 도매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48번지 일원에 창고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충남중부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우기관계로 공사가 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에 차량,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공사 준공 및 사업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 실업,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에 75명, 연인원 6,375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역공동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산재예방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자료 전산화 및 39개 사업을 참여인원 20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를 거쳐 14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했고, 앞으로 3단계 하반기에는 59명에 대해서 3억 1,400만원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12월까지 6,700만원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21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과정별 훈련을 실시했고,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기간에 대한 지도감독과 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1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3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영농조합법인, 내포생태 교육지원센터, 형제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인건비를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개발비를 단체장 3,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공모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정체결과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지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개 사업은 완료했고,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일제조사를 거쳐서 8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유망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와 입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화·반월공단 기업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출향기업인을 초청해서 시군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가 됐는데 우리 군이 참석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7개 업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내 기업동향을 파악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코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공사자재 사용 사업장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에 참가를 했고, 관내 건설업체 등에 공사자재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인 홍보 프로그램 참여업체를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전국 시군구에 공문발송과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에 450,000평에 2,675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보상협의를 실시를 해서 현재 사유토지 50%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에 착공신고를 했고, 5월 31일자로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병행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두 번째,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230,000평에 1,442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24일에 예산 테크노밸리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국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으로는 금융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사업 참여와 PF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경기가 불황이 옴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증곡 전문농공단지는 응봉면 송석·증곡리 일원 44,000평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령제약 등 4개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금년 2월 26일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고, 내년 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건축을 준공을 하고, 생산설비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당일반산단 추진현황입니다. 고덕면 오추·목곡·지곡리 일원에 30만평에 1,535억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마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에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1쪽 다섯 번째,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면 상몽리 일원 14만 5천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자로 산업단지계획 3차 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여 중부권에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클러스터 조성과 자동차 관련기업을 유치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신례원리 일원에 259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지원센터를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지원센터에 대한 준공식을 갖고, 2012년 12월까지 능동형 인지 및 R&D능력향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리, 수철리 일원 425,000평에 골프장 18홀과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534,000평방미터 중 363,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6월 9일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여 6월 22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정상 금년 7월에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2년 6월까지 1단계 대중골프장에 대한 착공을 하여 2014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골프장 18홀, 9홀, 클럽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었습니다만 금년 1월 25일자로 제안서를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그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오추리 일원에 94,000평에 축구장과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 FC사업시행자와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PF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열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7개소에 1억 5,4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달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용역결과 사업비가 3,800여만원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에서 평화아파트간 1.3km에 4억 3,600여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도로 굴착허가를 신청했고, 7월에 허가가 나면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7건 중에서 6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85쪽, 구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사업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쇄된 공장을 재개발 등을 통해서 신례원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사와 개발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우리군, 주식회사 SG 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2건과 개별 질문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 지원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활력사업에 일환으로 3개 사업에 3억 5,900만원으로 사과 꽃잎차 생산연구용역외 2건을 실시해서 사과 꽃잎차, 사과청주, 애기사과 미용팩 시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약품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은 사업비 2,9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신암농공단지 내에 동물약품 생산설비, 연구시설, 수출지원을 위한 구축자료로 활용되어 지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개정으로 국비 30억원 등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물류단지 조성전략 연구용역은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오가, 삽교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사업에 설계변경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신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당초 7억 5,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입폐수 적정처리 및 슬러지 제거 설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대비 8,8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대형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만 교행 도로 폭을 5m에서 5.5m로 확장을 하고, 보강토옹벽 블록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대비 2,6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마쳤습니다. 동양매직·대원전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3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철거공정상 폐콘크리트가 304톤이 추가 발생을 했고, 교량난간 추가설치로 당초대비 2,2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당초 6억원이었습니다만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로 당초대비 6,6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경로당 태양열 설치공사는 당초 5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집열기 및 자동제어장치 추가설치로 3,8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4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만 태양전지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변경을 하였고, 추적식 태양광장치를 7개소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공단지 업체현황과 환경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농공단지에는 35개 업체 중에 가동 중인 것이 32개, 휴업중인 것이 1개, 준비 중인 것이 2개 업체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89년에 준공됐습니다. 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 2013년부터 적용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에는 42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내 오폐수관로도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강우 시 우수가 폐수관로에 유입됨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처리과부화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기업애로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19억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시설은 배출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처리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51.2km의 배관망을 구축을 했고,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에 공장, 아파트, 숙박시설과 배관주변 단독주택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 상황은 아파트가 16개소에 5,565세대, 연립이 18개소에 408세대, 오피스텔이 9개소에 112세대, 숙발시설이 3개소에 공장 2개소, 단독주택 115개 세대 등 총 6,196개소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군청과 평화아파트간 1.3km구간에 공사를 착공해서 평화아파트 250세대와 단독주택 50여세대 등 300여 세대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읍 역전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겠고, 신례원 지역과 그 외 주거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1개 등 5개의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음으로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중 보상실적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보상 가에 대한 불만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중에 토지 소유자가 조속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약 37명이 31만 4,000여 평방미터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그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 주와 협의해서 토지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5월에 보상통지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주변에 산업단지나 이런 그 보상가격보다 낮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설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융경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사업 참여 PF문제 등이 문제가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가 됨에 따라서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인과정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과의 반대와 갈등이 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환경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여과 집진기 설치 시 전처리시설로 원심력 집진기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로 공장천장부에 오염물질을 환기창으로 배출하지 않고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저 동력으로 장시간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결제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점결제를 사용토록 하고, 또 공정별로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우수는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를 하고, 동측부분 태신목장 부분은 완충녹지 폭을 당초계획인 10내지 20미터에서 20내지 42미터로 확대해서 변경 설치를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은 환경 저감설치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조건이 상당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계획상 공무원 4명, 환경전문가 5명, 지역주민 4명, 환경단체 관계자 3명, 기업대표자 4명 등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 시 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착공 전에 구성을 하고, 또 협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 중에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50%이상을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그 인사로 하고, 지역주민은 50%는 면천면 주민을 참여토록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증곡전문 농공단지는 현재 큰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인 관계로 토지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그치면 바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불법건축물 단속내역,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전시장과 읍내시장에 2개소에 냉장고 등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장옥에 이렇게 개인들이 허가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역전시장에 적치물 1동이 차량시설과 적치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치상황으로는 2010년도 8월에 역전시장에 5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여 자진철거 등을 거쳐서 지금은 1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일에 1동 남은 재성상회에 대해서는 최종 계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강제 철거조치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불법시설들이 시장에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6개 시장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1억 1,500만원, 금년 6월말 현재 1,886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마쳤습니다. 상시사용료는 시장재산 사용허가제에 대해서 부과를 징수를 하고 있고, 임시사용료는 5일장에 관리운영과 또 고객의 안전유지 및 또 외지 상인과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위탁 징수를 하고 또 직접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은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덕산, 고덕, 광시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징수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개 시장에 2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11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읍 산성리 일원 4,385평방미터 규모로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여 토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시장에는 1,792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단지의 추진상 문제점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된 내용과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 보상가격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군과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의 감정평가회사를 통해서 또 그 중에 1개 업체는 지역주민이 선정한 그 평가사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좀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환경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주사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라든지, 일터 등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사와 주민간의 상호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법적 효력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피해의 구체적인 피해 측정방법과 피해보상 규정액 산정조정과 감시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어렵게 생각을 하게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 11월 19일에는 충남방적 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와 군 그리고 SG충남방적이 협의를 한 바가 있고, 12월에는 관계자 부사장이 군수님을 만나서 또 협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지역을 방문해서 걱정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저희 군과 충청남도 SG충남방적과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수도권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에 전망이 썩 밝은 편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5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시군에 지가보다 저렴한 지가를 무기로 하고, 또 교통망이 고속도로 등이 개통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관심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는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고,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때에는 환경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실적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암정유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17개 업체에 44억 8,000만원, 금년도 6월말 현재 16개 업체에 45억 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를 했고, 이에 대한 이자는 0.75%로 2%까지 보존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입지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는 대상기업체를 적의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금빛타운 및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빛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서 9월 30일자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하였고, 지난해 11월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위한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수용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지난해 12월 24일자로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자로 주민 재 공람공고를 하였고, 6월 22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밀성박씨 초암공파 대종회 및 해당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묘소의 훼손 우려로 인해서 주민 위화감이 조성되고, 환경훼손, 지하수 고갈 또 환경오염 등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과 시행 사는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친회 또는 마을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의 일정상 7월까지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201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2월 9일자로 M캐슬에서 사업제안이 됐고, 2009년 3월에는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 군에서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사유지 중에 82.6%에 대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2010년 12월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가 금년 1월 25일자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은 진입도로라든지, 토지매입 등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과정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조속히 착공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전략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의 기업 입지 여건 또 지방이전 촉진보조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도권에 유망기업을 유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7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화·반월공단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이전 및 투자계획 조사를 한 바가 있고, 5월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출향기업인 초청 시군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에 저희 군이 참여를 해서 저희 군의 여건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식회사 은성플랜트외 6개 업체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예산 일반산업단지외 3개 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유망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 개별입지 희망기업에 대해서도 친환경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내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도 방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예, 개별유치를 해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부터 여러 가지 환경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종전의 시설하는 개념이 아니고 고도화 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들을 해야 되고, 또 단지 특성상 여러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업체에 맞는 그런 환경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공장설립도 신청이 될뿐더러 준공도 돼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아, 예.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통상과 업무 전반 및 군수질문 사항 중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저희 거는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과장 자리 하나를 놓고 볼 적에는 그 자리를 지금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업직에서는 뺏긴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옛날에는 전부다 행정직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읍면장도 복수직렬로 해서 농업직렬도 갈 수 있고, 여타 기술직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문호는 개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에 있어 201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도내 2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용역 물품조기발주에 있어서 조기집행 5위를 하는데 협력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청사 이전이 2012년 6월 30일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민선5기 자주재원 확보와 집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9개 중 먼저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257억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기집행에 따른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자금운영을 최저 운영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금 수입을 23억으로 잡아서 그 예금 이자수입 목표로 지금 이율이 1년 자리 3%자리로 이렇게 하고, 또 6개월 자리는 2.8%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95개의 법인카드가 있는데 LH채움카드로 해서 0.4%의 약정을 1%로 6월 2일에 약정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두 번째, 우리군 전출 세무공무원 초청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등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0월달에 저희 군 출신 24명과 이렇게 해서 정보교환과 직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4페이지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저희 올해 세수목표는 5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액은 286억 3,200만원이고, 지금 징수율은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여섯 번째,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6월 30일 현재 체납세금은 전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3,841건의 1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군·읍·면 합동 징수반과 체납즉시 사유분석 및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2010회계 연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제조사를 상반기에 마쳤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고, 또 국·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서 11억 8,000만원의 26필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30%의 세외수입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리하는 차량은 101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6대를 전부 차량을 구입을 했고, 또 지금은 6대를 그 중에서 오늘까지 2대를 매각을 했고, 4대는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101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관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내용 중에서 성실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가 좌방리지구에 공공기관 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청사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도에 사업비 1억 3,550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175m, 도로 폭 10m의 콘크리트 진입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비 962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도로의 지반악화에 따라서 도로포장 두께를 15에서 20cm로 5cm를 변경하고 우수관로가 부족해서 10m를 연장했고, 관급자재 등 레미콘 단가가 인상돼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가 좌방지구 공공기관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개별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인카드 약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2월 21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비씨카드사와 예산사랑 카드약정을 체결해서 카드사용 포인트 0.2%, 예산사랑 카드기금 적립율 0.1%를 세입 조치하였고, 또 2009년 9월 30일 예산사랑카드 기금 적립율을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 10일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카드 결제시기 변경에 따른 포인트 적립율 1% 상향 및 결제시기 변동율을 2월달부터 사용분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법인카드와 농협BC카드 사용내역조회, 포인트 신청 등을 농협과 BC카드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NH채움카드로 교체하기 위해서 카드종류, 카드모양 등을 협의하여 지난 6월 2일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개 법인카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적립율은 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카드는 저희가 1년에 약 10억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적립액은 한 1,000만원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꼭 사용해서 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과 박순옥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민의 숙원사업인 예산군청사 신축이전 건립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53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60억을 투입해서 25,000평 부지에 연건평 5,000평 규모의 초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청사를 2012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공포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을 2012년 6월말까지 보류요청이 있어서 현재 예산군 청사신축 이전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한번 다시 보고 드리면 2007년 10월 예산군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서 2007년 11월에 예산군 신청사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으며, 2008년 7월 예산군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충남개발공사와 수·위탁 계약을 해서 예산군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협조 요청이 있었고,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돼서 2010년 11월 행안부로부터 지방청사 신축 보류협조요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말까지 보류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청사 예정부지 개발허가 제한기간도 2년 연장을 한 것이 올해 11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산군 신청사 이전사업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2012년 11월에 종료되면 재 연장이 불가해서 군 청사 신축 편입부지 사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 신청민원이 우려되지만 2012년 11월 이전까지는 당초계획 이전까지는 우리 예산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 6월말에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보류 기간이 해제되면 저희 예산군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군민이 모두 일체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편안하고 안락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를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내구연수와 차량 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101대로 군청이 39대, 군의회가 2대, 직속기관이 18대, 사업소가 3대, 읍면이 39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6대, 승합차가 3대, 화물 및 특수차량이 7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괄 부서로서 6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제외한 95대는 저희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수는 대형승용차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이고 또 5년간을 하든지 또는 운행거리로 12만km이상이며, 승합차량도 버스는 차량 등록일부터 8년간, 기타 화물 및 특수차량은 6년간 이렇게 하고 키로 수는 12만km가 동일하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관용차량 대부분은 내구연수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군 버스는 지금 운행연수가 10년이 넘어서 노후 돼서 연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으며, 또 차량운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노후차량이 12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6억 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사고라든지, 또 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들 거 같고요.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101대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이런 것이 해서 총 차량유지비로서 10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2009년도보다 이게 유류가하고 또 차량이 노후 돼서 약 1,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유지관리비로 더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차량 중 대부분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이지만 최대한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의원님, 김영호 부의장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수목표는 542억원, 군세가 285억원, 세외수입이 257억원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취득세는 도세입 목표액으로 260억으로 2011년 3월 22일에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으로 취득세 세율이 하향됨에 따라서 6월 30일 현재 발생한 감소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세입 전망은 상반기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도보다 그래도 34% 증가추세가 있었고, 또 군 세입은 재산세 과세 기준표준액이 이렇게 개별과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돼서 저희 그 세수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대비에 약 102%정도 이렇게 세수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준수 여부 조사 및 신고납부대상 과세자료 중 미신고분을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법인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목표 257억원으로서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5억원,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2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210억원을 부과하여 174억원 82.8%를 올해는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기준 체납액은 그간 33억 8,900만원으로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의 책임보험료, 민원봉사과의 검사지연의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93%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 임대수입 외 5,5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800만원, 재활용품 수집판매수입이 1,900만원, 개발부담금 1,700만원, 기타 잡수입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부과징수업무 부서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징수 및 체납 처분절차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하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이 저하 또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제 수단이 부서에서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금과 세외수입의 일소를 위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연도폐쇄기 전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한 바 있고, 또 상반기에서는 3월 달부터 6월 22일까지 해서 징수를 해서 약 16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고, 지금 현재는 또 7월말까지 해서 개인별로 체납세금과 세외수입을 개인별로 약 70건씩 분담을 줘서 지금 매주 부군수 주재로 징수보고회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세외수입과 체납액의 납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하반기에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맞추기 위해서 상시 체납액 처리반을 운영하고, 세외수입과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 그 부분은 아까 강 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셔서 읍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셔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계장님들이 그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사무소 주차장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사무소는 예산읍 예산리 429-1번지상의 642평 부지에 연건평 245평 규모의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1946년도와 1978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서 우리 본청사도 그렇지만 읍사무소도 장마철에 누수가 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현 상태입니다. 특히 예산읍 주차장은 주차 면이 20대 정도 뿐이 안 되는 주차 면이 협소하고 또 인근 지금 현재는 인근 산업대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옆에 있는 효림병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예산읍 주차장확보 및 노후건물 보수, 저희가 이제 읍사무소 지금 군청사도 현안문제지만 아직 읍사무소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현재는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행정재산은 읍사무소의 읍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장과 이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같은 거는 저희가 자동신고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달 이내에 우리가 안 하면 그 간은 한 달 이내에 부과 한 거로, 한달부터 60일 이내네요.

신고를 안했을 때,

예.

그렇죠. 우리가 자진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60일 이내에 다시 이제 부과를 하고, 그 때는 가산금을 붙여서,

원인을 무엇을 취득했다든지 본인한테 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 등기 같은 거 할 때에 충분히 고지를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게 과태료를 물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다고요.

예.

예, 원인이 발생하면 충분히 설득과 홍보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감세정책을 많이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세수목표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도 102% 정도는 세수 목표 한 데에 달성 할 거 같습니다.

지자체가 이제 우리는 법적싸움은 하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원인이 생기면 우리 세무부서하고 협력해서 세수가 창출하는데 많이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