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이 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정경숙 의원께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숙 대행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정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의 선임하고자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제 박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모 주간지 속초시의회 지방 주간지인 모 신문을 보셨습니까?

설악신문의 인사발령의 언급에서 본적은 있습니다.

봤는데 고성군은 어떻습니까?

고성군은 못봤습니다.

고성군에는 인사예고제를 도입을 해서 과장 5급이 두 자리가 비었는데도 아직도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옆에 시·군이라도 보셔야죠. 보고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인사예고제를 도입을 하고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직언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인사이행문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의 인사시기에 관한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지휘부에서도 기감실의 의견을 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속초시의회 제1차, 제2차 정례회는 어느 시기에 개의되는지 그리고 시의회가 반드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두 번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례회는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는데 1차 정례회는 7월 그리고 2차 정례회의는 11월에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순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사를 그러한 순리에 맞춰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정례회는 12월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2월 5일경으로

25일 개최합니다. 실장님. 12월 다음 연도 당초예산과 행정사무감사때 정례회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유감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지난 7월5일 일부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의회 정례회의를 몇 일 앞둔 시점에서 있어서 원활한 결산심의에 차질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정례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유감표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표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혹시 인사를 하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있습니까? 뭐 시기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인사에 불합리성 아니면 그냥 시장님하고 시장님의 인사권자기 때문에 인사권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아무 말 안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것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공무원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작년에 정기회때 전에도 일부 좀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7월 정례회를 하면서 실제로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라든가 어떤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주관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됨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서장이 발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의하는데 많이 혼선이 온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과연 질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 적절한 질의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지금 현재 새로운 부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임부서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현재 인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인사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회계과장 같은 경우에는 병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전임

그것은 인사와 관계 되어서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관계 되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일단 나면은 현재 있는 과장이 모든 것을 답변을 하고 해야 됩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새로운 부서장이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관계 계장하고 해서 충실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회계과라던가 세무과 우리 보직이 인사가 이뤄진 부서 같은 경우 우리가 질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다 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과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순환보직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동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차원에서

순환보직은 어떤 의미에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집니까?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장기를 얼마 기준으로 장기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 것을 장기

1년 안 된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분하고 같이 순환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이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지금 인사를 급하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조금이라도

저도 그 지휘부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이번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많은 집행부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이번에 상당히 박명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기 실무 부서장님께서 또 바뀌시면 유야무야되고 기감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인사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감실하고 얘기는 사전에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사전에 안 되고 인사는 과장급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감실장님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번 정례회 의회 정례회의를 앞둬가지고는 인사를 자재토록 이렇게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우리 위원들도 제가 아까 바뀐 부서장한테 질의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위까지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바보 되는 모습 들러리 서는 모습으로 가지 않게끔 결국은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보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행정에 오래계셨던 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과장님들 실무부서장 인사의 실무부서장 기감실장님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를 몇 일 두고 부서장을 보직을 시킨다는 것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기능을 좀 마비시키는 그런 경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를 혹시나 옮기시더라도 끝까지 계실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그렇죠? 옮기시더라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요청을 하면서 7월 5일자로 회계과장, 세무과장 등 속초시 세입·세출 책임과장을 인사 이동 시킨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재발방지를 촉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용생 시장까지 사과와 유감 표명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장에게 불참한 부시장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인사작업을 하는 담당계장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부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도지사님이 속초를 저녁때 연락이 왔는데 재래시장하고 설악동을 방문을 하셔야 되겠다는 갑자기 저녁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님이 서울구청장님하고 투자자하고 서울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불가피하게 중구청장님한테는 그것을 못하고 투자자는 부시장님이 만나기로

과장님.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냐 이것이죠. 담당계장하고 인사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는지요.

인사담당계장하고 어떤 것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는지

인사계장은 연가를 어제하고 이틀 동안 연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되었다? 그러면 채용생 시장께서 발언을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볼 때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오늘에 대해서 출석 답변에 대한 별도의

예.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은 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께 과감하게 안된다고 직언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직언을 안했다는 것이 문득 과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어제 모 주간지를 보게 되면 고성군은 해변운영 시기인데다가 8월중 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6월 인사는 해변운영이 끝나는 8월말이나 9월초로 낼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갑자기 인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결산검사를 앞두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인사에 대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왜 직언도 하나도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인사를 해서 갑자기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을 35년 정도 하셨죠? 그 정도 하셨으면 어느 정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청에서 아마 제일 고참인 것 같은데 실장님하고 그 정도 했으면 알고 결산이 언제 있는지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담당과장들이 세무과장과 회계과장은 실무가 아닙니까? 이런 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직언을 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사리를 못한 것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밑에 분들한테 잘 융화시키도록 해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생 시장께서 모 지방지나 어제 답변내용을 보면 5급과장의 다섯 명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근무로 해서 2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년 이상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보면 1년이 안된 과장이 셋이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8월 세무과장이던 김영숙 과장이 문화체육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철준과장이 세무과장, 대포동장이던 이맹섭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시장님이 어제 의회다가 거짓말 했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답변이 거짓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고참을 이제 오래 있다가 오래 있는 분을 하려다보니까 거기 또 기간이 1년 미만인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간지 난 것을 보십시오. 「채용생시장은 이와 관련 민선 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조직내에 조그마한 변화도모차원에서 재난산림과와 회계과와 같이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 했다며 결코 순환보직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일축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두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이 1년 다 안 되었잖아요. 이것은 모 일간신문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조직내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번 인사는 설악문화제 위원회, 조직내부 진통, 국립산악박물관건립사업지지부진, 민원발생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틀림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 보니까 통상 인사예고제를 하던 관례를 깨고 그냥 단방에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죠?

인사예고제는 그렇습니다. 승진할 때 그때 인사예고제를 하고 순환보직을 할 때는 인사예고제를 안했습니다.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그렇습니까? 인사예고제가 승진할 때만 인사예고제를 한다? 우리 속초시도 고성군처럼 인사예고제가 있다?

네 다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초시에 뭔가 하나 표적을 남기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직언도 하고 이제는 과장님이 뭐가 무섭습니까? 과장님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직언하고 그렇다고 과장님 동장 내보낼 것입니까? 뭐할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놔둘 차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짜 이제 남은 1년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추준호과장이 잘하고 나갔다. 직언도 잘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사는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 사안이고 시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회가 지금 결산검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1년간에 농사를 지은 부분을 검토를 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간 부서를 운영한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나서 자리를 이동을 하는 것이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행정의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적문제가 되었던 설악제위원회나 산악박물관 문제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도가 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의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관계부서장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의회가 어떤 그런 인사에 대한 압력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제안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제안을 했고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순환 보직이던 무슨 어떤 인사든 정례 인사든지 간에 사안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 있는 것을 부서장을 교체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대의회에 대한 관계라던가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어쨌든 문제가 야기가 되었으면 문제마무리가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무시를 하는 그러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시장님께서 어제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유감표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관계된 부서장께서 향후 인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건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회 중요한 결산검사라던가 당초예산심사 그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이런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인사를 하지 않도록 제가 강력하게 지휘부에 건의하고 그런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 의회에 서로 관계된 상태에서 사건이 되거나 아니면 조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아 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은 정치적인 행태를 봐도 굉장히 나쁜 행태입니다. 과거에 말이지 꼭 큰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 인사 조치를 그때그때 갑작 갑작스럽게 하고 이런 것은 지방행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상호관의 타협과 의논과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지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런 직언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입니다. 유감표명으로 오셨다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 중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감 하십니까?

무슨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인사담당자로서 임명권자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반론이라던지 다른 뜻을 유감의 뜻을 표시 못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답변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인지 잘된 판단인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인 애정의 표현이 아닌가 단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서 대의회간에 상당히 일반시민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의회간에 이미지에 상당히 훼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시고 정진을 하고 계시는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감사위원회의 결산감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66억 6,476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27억 4,553만 1,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39억 1,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세계잉여금 339억 1,923만 1,000원에서 다음 연도 2억을 이월액 238억 3,496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865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6억 5,5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685억 5,313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9억 8,639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95억 3,95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95억 3,269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866억 6,47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8억 6,793만 2,00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99억 2,733만 6,000원입니다. 불납결산액은 29억 4,0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685억 5,313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9억 8,639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95억 3,95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527억 4,553만 1,00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238억 3,49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29억 5,9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73억 4,242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1억 8,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41억 6,132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5억 9,139만 2,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94억 5,416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3,878만 6,000원이고 계속비는 73억 9,8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7,880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억 9,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3억 2,233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5억 6,4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7억 5,790만 4,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4,35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전명시이월은 22억 3,48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6,520만 원이고 계속비는 28억 4,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5,685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억 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5개 사업 262억 191만 4,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의 예산현액은 18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28만 6,000원으로서 이월액은 17억 8,9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17억원이며 지출액은 3억 1,962만 6,000원으로 이월액은 13억 8,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건립의 예산현액은 1억 4,94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예산현액은 11억 3,1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현액은 5억 1,05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5억 9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구수로교량가설공사의 예산현액은 79억 6,441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 3,209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 3,2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43억 1,4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1,864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22억 9,5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 8,221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5,951만 4,000원으로 이월액은 2,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노학1지구에 예산현액은 23억 9,70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865만 4,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 4,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 8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6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5,847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 6,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조성의 예산현액은 5억 1,60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9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1,3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차 없는 거리조성에 예산현액은 19억 8,83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6,236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 2,5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조성의 예산현액은 4억 498만원이며 이월액은 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의 예산현액은 3억 5,58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5,5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조성의 예산현액은 72억 4,78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4,380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에 대한 42억 4,480만 4,000원의 집행내역으로 학사평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예산현액은 6억 1,438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예산현액은 32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5,38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12억 4,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의 예산현액은 31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652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 9,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입니다. 일반회계에 6개 사업 20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3억 924만 1,000원 중 지출결정액 17억 2,23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1,63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5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총 106건에 209억 9,13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97건에 185억 9,139만 2,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동해안 젓갈수산가공시설사업 등 63건에 94억 5,416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관광특구활성화지원사업 등 10건에 17억 3,878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등 24건에 73억 9,8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건에 8억 7,020만원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농공단지조성 대포제3농공단지에 1억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포항 개발부대시설사업 4억 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포항 개발부대시설사업에 1,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15억 2,98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등 2건에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럭키아파트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2건에 3억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010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감사 선임용역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10년도에 설치관련기금8종으로 총액 113억 3,412만 7,000원이며 2009년도 89억 4,989만 1,000원보다 23억 8,424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관리현재액은 문화체육진흥금이 1억 2,640만 6,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1억 6,886만 4,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8억 6,793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 9,19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5,038만 6,000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46억 9,187만원, 애향장학금 11억 2,061만원, 옥외광고물 정기기금 1,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0년말총액 32억 6,54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39억 3,209만 5,000원보다 6억 6,664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4억 8,00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8,911만 원이고 기금은 4억 9,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현황은 2010년도말 총액은 1,000억 4,754만 4,000원으로 2009년도 970억 3,063만 4,000원보다 30억 1,69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88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8억 3,480만 원을 포함한 711억 8,7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435억 9,889만 2,000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2,946억 8,655만 4,000원이며 일반예산은 1,489억 1,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944억 6,118만 4,000원이며 건물은 491억 3,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29억 7,195만 7,000원으로 2009년말 28억 4,254만 9,000원 보다 1억 2,940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이 1억 8,364만 2,000원이며 매각은 매각 등 5,4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습부기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10년도 재부보고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 134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총액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895억 3,95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순화적인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2,273억 4,242만 9,000원, 특별회계 593억 2,233만 3,000원으로 총 2,866억 6,47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2,032만 8,110만 2,000원, 특별회계 495억 6,442만 9,000원으로 총 2,527억 4,553만 1,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39억 1,923만 1,000원이 발생을 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계속 및 집행과 예비비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 현황은 앞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현하는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인데 비해, 결산은 사후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승인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심의권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중요한 재정적 통제수단입니다. 금번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2009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예산규모는 3,255억 원에서 11%가 감소된 2,895억 원, 세입결산액은 3,235억 원에서 11.4%가 감소한 2,866억 원, 세출결산액은 2,893억 원에서 12.6%가 감소한 2,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액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직원이 합심노력을 하여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억9,328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은 73억 1,402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및 미수납최소한을 위해 철저한 요인분석을 통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하여 줌으로서 지역간 세원 편중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는 20억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48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2010년도에 발생채무액을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36억과 군부대이전사업 30억 원인 66억 원으로 전년도 154억 원에 비하여 88억 원이 감소되었을지라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면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채무상환을 위한 장단기적 재원확보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1억 9,813만 원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3억 7,181만 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이후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예산절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세심한 주의와 사업추진의 면밀성과 노력이 요구가 되고, 관광페어사업 평가용역비 5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500만원 이월된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2억에 대한 미집행사업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에 저해 되고 당초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비는 소규모마을환경정비개보수 사업에 96건에 185억 9,139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규모로서는 명시이월 63건에 94억 5,417만 원, 사고이월 10건에 17억 3,879만 원, 계속비 이월 24건에 73억 9,844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를 하고 6건에 36억 4,64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 사유의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은 사업추진 및 공정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요인으로 이월사업방지에 참고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집행상황을 살펴보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소요경비 1,540만 원, 청사전산장비시설물 정비보완을 위한 청사내부 환경정비 1,567만 9,000원, 설악동 주차장 운영손실보상금 주차료 지원 1,200만 원,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미지급인건비 및 퇴직금 5억 4,682만 3,000원,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차단방역이동통제소운영 520만 2,000원, 재설장비임차 및 재설자재 구입비 등 10억 742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하나, 일부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여 집행함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9억 5,377만 원이며 이중 예산불용액은 10억 1,913만 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발생은 바람직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0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7억 8,240만원으로 지난해10억 3,866만원보다 2억 2,636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요구가 됩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 5억 7,547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건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 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0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81억 768만 원으로 지난 해 77억 9,489만 원보다 3억 1,278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순손실에 대한 원인은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장단기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중 지방채 대부분은 조속한 부지매각을 통하여 상환에 노력을 해야 하며 그밖에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은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재산취득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재산관리관이 통보하여 그에 따른 보상협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하여 지체없이 총괄재산관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에는 토지합병, 지역 변경을 실시하여 다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결과보고를 하여 지정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제 도로를 개설중이나 개설 후에 매입토지에 대한 도로부지로 합병을 해야 되고, 또 분할을 해서 저희한테 이 부지에 대한 재산관리관지정요청을 해야 되는데 66건이 아직도 미결된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로 하여금 재산관리관 지정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101건에서 33건을 지정을 하고 68건은 지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좀 알아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용도폐기 등 관련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가능여부를 판단을 하고 현장실사 등의 절차로 인해 한건의 업무가 최소 1주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명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명이 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사람이 일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 다행히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5,511필지에 대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지난 3월에 대한지적공사 속초시지부하고 용역을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7일까지 실태조사결과를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명년도에 측량비를 확보를 해서 무단점유라던가 또 대부내역이 상이한 것은 수정을 해서 제대로 된 대부료가 부과가 되고 좀 체계화시키는데 일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명이 현장실사도 나가야 되고 전산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5,212필지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예. 그 부분이 실태조사가 오면 도에서 3,0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전산체계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관리비도 3,00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서 면면히 변경된 사안만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하고 두 명이 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저기 재산세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필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30%에 대한 시수입이 되지 않느냐는 저기하게 되면 우리가 국유재산을 찾으면 30%는 시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직원이 만약에 두 명이 충원이 된다면 대부료가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명의 무기계약직 하고 실무자가 있지만은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과장님 회계과하고 세무과 답변을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압류건수가 몇 건이었죠? 2009년도는?

2009년도에 총괄 저희가 압류한 건수가 58,236건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15,356건, 2010년도에 이렇게 줄은 이유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된 사람이 체납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복이 되어서 압류할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바람에 압류건수도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채권압류를 통하여 보다 조속한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통지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매를 해서 과감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지금 이게 실익이 없다보니까 차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매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시세부과 취소액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취소 감액은 2009년도대비 2010년도에는 최소 2010년도에는 최소 152건 1억 7,000이면은 9,700 1억 7,297만 7,000원이 증가 했지 않습니까? 감액은 94건으로 2,918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58건에 1억 4,379만 5,000원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세무서에 통보된 국제경쟁에 따른 지방소득세경쟁 및 자동차세 납부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증가세를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까?

예. 소위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소득세를 냈는데 그 금액이 경정이 되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세가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오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경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월달에 1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연납을 냈다가 매각으로 해서 소유권이전이 된다든나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하는 기점으로 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부과취소내지는 감액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보면 취소액 과납액 사유별로 보면 과세면적 및 납세부자착오 등이 있고 실무자 과세자료 정보 미비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부과치수감액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면적 같은 것을 잘못 자료를 갖고서 착오가 되어서 부과를 했다든가 이중부과를 하는 부분은 극소수가 있고 또 과세물건을 착오 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잘못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은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보면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징수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른 과 것을 보면 건설과는 86%, 관광과 97%, 기획감사실도 42%, 농업기술센터 99% 전부다 60 되는데 유독 민원봉사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만 징수율이 낮습니다. 보면 19.3%입니다. 전부에서 그리고 과년도에는 전년도에는 현년도에는 그렇고 2010년도 과년도 징수율도 5.38% 이 낮은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박명수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과 부분은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건당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관계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들 그 사람들 상대로 해 가지고 예금압류까지 해서 올해 받아들인 것이 1억 9,104만 1,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과년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만큼 타부서보다는 저희부서가 체납액이 30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부과액은 38억 9,893만 5,000원. 징수실적은 2억 8,611만 8,000원 결손부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결손이 2010년도만 해도 1,173만 2,000원이 결손이고 과년도까지 합하면 5억 6,145만 4,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리가 징수를 못하니까 결손액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를 세무과라던가 이런 것을 더 이관을 시킬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안에서 저희부서에서도 이것을 지휘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사경 특별사복경찰업무하고 같이 관련되는 사무들이거든요. 이것하고 체납액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결심은 되었습니다만 조직 확신이 안 된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차에 사진을 찍으면 이차가 과태료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다 알죠? 차에 찍어가지고 하면은

수도권에서 하는 이동식 그것은 세무과에 있구요. 저희 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에다가 하나 달고 다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달면 오히려 다니면서 체납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즉시 즉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돈이 100원 들여서 1,000원을 벌 수 있다면 해야죠.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과장님께서 그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과장님은 다른 직원보다 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부하직원들한테 이것을 해서 우리가 속초시세도 어렵고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년도에 교통행정과 전용예산이 두건이 있네요. 예산전용한 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악동 주차장 운영 2,500만원이고 다음 하나는 체계적 자동차 등록관리 700만 원, 조정했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2,500만 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강원도로부터 1억 6,000을 저희시가 수령을 했습니다. 해서 2009년도에 바로 설악동 주차장 사업 관련 일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2010년도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1억 2,300이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이제 돌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초에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사전 자료 토대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그 밑에 그 체계적 자동차 등록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전용해 쓴다는 것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십니까? 설악동주차장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일전에 제가 그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도 만약에 도비지원이 안되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사업을 꼭 한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는 아직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를 대체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을 다시 녹취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본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할 때 이게 도에서 한시적으로 그해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몫으로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랬었는데 한해하고 바로 2011년도에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행을 한다고 했던 사업을 지금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보고요. 가을단풍철이 다가옵니다.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사님께서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재정지원금이라는 부분을 지사님 내용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약 다음 달 8월말까지 도비가 딜레이 될 때는 시비 대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비 대체해서는 안되고요. 도하고 약속했던 사업이니까 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은 강원도가 정식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보고 오늘 지사님 설악동 방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 있습니까?

아마 설악동 번영회장님이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예.

그럼 시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참석하시죠?

예. 참석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셨나요?

자료는 안 드렸어요. 자료는 안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려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통과를 시켰으면 지속성 있게 가야된다고 보여 집니다. 후속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해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얼마나 되죠?

작년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상품권 관련 사업인데요.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설악산 주차장 운영 임대료로 섰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불용 처리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짜여진 예산은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불용처리는 없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보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157쪽 지금 거기 보시면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이 1,200만 원, 그래서 사용원인을 보니까 주차장 관련 되어서 지출한 것인죠? 예비비 사용한 것 그래서 예비비를 꼭 사용을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홍 위원님 질문사항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억 6,000만 원 속에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1억 2,300이 있었구요. 나머지 금액이 편성이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2,50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풍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었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많았기에 부득이 1,2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전용한 금액이 2,500만 원, 그것도 같이 해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지출을 했다. 그래서 우리 홍우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분에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과다 책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용한 것을 보면 삭감 내용 교통안전시설확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 원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목 중에서 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삭감해서 전용을 시킨 것 입니까?

공공운영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자 공공운영비 해서 두리둥실 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목 중에서 어떤 목이 되는지 그 목은 안나와있습니까?

목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금액에서 지금 7,360만 원이네요. 일반운영비가 거기서 이제 공공운영비 자 다시 한 번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예산중에서 2,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이 있어서 그 목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급한대로 좀 전용을 해야 되겠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인 7,360만 원 중에서 어떤 항목도 없이 전체적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2,500만 원만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전용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주된 어떤 사업을 안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2010년도 공공운영비 보니까 7,360만 원 신호등 전기점검수수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425만 원에서 12월 5,1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상황 LED전광판 회선료에서 960만원, 교통시설물 공제보험 300만 원, 해서 7,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목하고 2,500만 원에 대한 삭감된 금액하고 목하고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정을 해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 4 가지 목에 대한 예산편성도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는 생각으로 가지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좀 관내 19군데 카메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지구단속 때문에 카메라 회선사용료가 있었습니다. 회선사용료

예. 회선료 있어요. 960만 원 있어요.

그것하고요. 그것을 좀 일부카메라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감액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관계도 매년 전기요금이 나가긴 나갑니다만 거기에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그중에 일부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런 지금 보니까 4가지 항목이네요. 공공운영비에 그래서 7,36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거기서 어떤 한 사업에 한 목의 사업을 삭감을 해서 또는 이렇게 이것을 포기를 하고 우선순위가 뒤로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던지 그래서 그 정도에서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인 4개 항목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서 안 되었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것을 4개가 되었던지 여기서 3개가 되었던지 2개가 되었던지 그 금액이 플러스 되어서 2,500만 원 삭감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최소한 예산편성 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목에 맞게끔 내실 있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해서 우리 예산액이 7,200만 원 해서 6,884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가지 연구용역 실시했죠? 그래서 첫째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산정용역 그 다음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 그다음에 시간대별 연동 재설정 용역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또 다 이제 완료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도출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산정용역은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연동 재설정용역은 시설공사하고 같이 우리 GPS 오래된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가면서 그 시설비가 작년 2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용역을 하면서 지금 연동신호동 연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보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설도 보완을 하려면 GPS카드를 몇 개씩 더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설정을 해서 거기에 용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기본계획용역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이완성이 되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르는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완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용역사업으로 안했고요.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 제가 받아본 것이 없어서 용역산출결과를 용역결과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대별 연동 재설정 용역으로 해서 용역에 의한 우리가 지금 뭐 실제로 연동구간을 설정한 변경을 시킨 구간하고 위치를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대식 위원이 제출하는 용역산출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집행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과

과장님. 여기 지금 시티투어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티투어를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적자 나는 폭을 어떻게 하려고 시티투어를 강행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티투어 관계는 전국적으로도 4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공공적인 이런 부분이 강하다보니까 지금 이익이 많이 나서 운영이 되는 지자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40몇 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제일 꼴찌 같은데 수익면에서는, 2,000몇 백만 원 버는 수입은 2,317 돈을 얼마수익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278만 8,000원 수익금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저거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민간이양을 한다는데 그러면 민간이양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공단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쪽에 연간예산이 1억 8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운전기사 두 명의 판매원 판매원 한 명 해서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인건비부분에서 수를 줄인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금액을 줄여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어갑니까? 버스 두 대에 기사봉급이 급여가 3,000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위탁 되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속초시사무를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범위내지만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단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해서 활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찾아가면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한 내역 봤습니까?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07년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용역에 대한 관광해설사 필요하죠?

예. 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익을 내려면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아니 과장님이 우리가 관광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결론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지자체는 지금 돈을 1억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죠. 수익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데 차라리 차만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쓰세요. 시티투어 하십시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당신네들 차활용을 하고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돈을 과감하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돈을 그 정도 들여 가지고 다른데 가면은 다른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내는데 본위원이 말씀했죠? 갯배에다가 들어부어도 써도 더 많은 홍보효과를 낸다고 고작 몇 천 명 때문에 2천 명인가 1천 몇 백 명보다 쓰는 것보다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2천 명이면은 일주일이면은 갯배관광홍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측면에서만 하냐고요. 이 그것을 가지고 꼭 끌어안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되면 폐기를 시켜야합니다. 기업에서는 안 되면 없애버리잖아요. 파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관광과가 제일 많아. 예산전용이 9건이 됩니다. 예산전용이 또 돈도 1억 7,500만 원이나 되고 예산전용이. 한번 예산전용을 보십시오. 다른 과는 두건, 한건, 많아야 다섯 건인가? 4건인가? 4건 관광과만 유독 9건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사업을 보게 되면 관광수용태세확립 이런 것 사전에 다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저 뭐야 해수욕장 어폐류박물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홍보활동전개, 광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처음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예산계상이 안되어서 그렇게

아니 낭만가도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가 두개나 있고 관광수용태세확립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전에 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과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못하고 어폐류박물관도 2009년에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죠? 어폐류 박물관이 다시 저거 한 것 맞죠?

이게 이제 어폐류박물관 해변 속초해변박물관이 조성을 하면서 작년에 미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광수용태세확립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아니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고 해서 우선 임시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보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예산전용이. 다른 과는 한건, 두건이 있는데 관광과만 9건이면 진작에 우려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예산편성문제에서 편성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9건씩이나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많냐고 다른 과는 작은데 다른 과는 사업이 없는가요? 있잖아요. 하여튼 금년도는 잘해 가지고 예산전용 없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용이 9건 1억 7,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금 12건에 거의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한 건 한 건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데도 전용을 해서 쓰고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같은 경우 그렇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버리고, 체계적이지 않게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하세요.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도중에 지침이 새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목간에 서로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새로 내려오는 바람에 전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목 조정을 추경 때 하면 되죠. 꼭 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요? 예산에 대해서 새로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쨌든 명시이월이 12건이나 됩니다. 어떤 건설사업도 아니고 관광사업 하는 쪽에서 수요예측 또 사업재원조달 이런 부분이 좀 충실하게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결산에 전용이 9건이고 명시이월이 12건이나 된다 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은 계획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적정한 시기에 맞춰야 된다 라는 염두를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우길 위원,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폐류해수욕장, 어폐류박물관 162쪽 좀 봐주실래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액이 일부 저기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어폐류박물관도 1,000만 원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하셨고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출은 안 되고 그렇죠? 삭감을 시켜서 전용을 하고 850중에서 명시이월은 시키고 명시이월은 무슨 명목으로 이월을 시킨 것 입니까?

이게 그 저 속초해변에 전시물품들이 있습니다. 전시물품들을 당초 협약을 체결을 할 때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가지고 전에 기부체납에 따른 전시물품 감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400만 원은 전시물품

재산감정

기부에 따른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몇 가지 조금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도종합감사가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추진을 하려고 조금 홀딩이 되어있습니다.

저기 도감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려는지 의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포기하던지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까? 그 얘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기 우리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개인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1안으로서 감사하고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운영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 다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폐류박물관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투입된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돈이 지금 없는 것 아니죠? 예산이 없는 것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실제로 관광과에 계시기전인데 앞으로라도 실제로 850 사무관리비에서 850만 원 예산책정을 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다음에 전용 4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비목이 책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관광과에 오셨으니까 관광과에 관련된 어떤 예산편성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속초해수욕장 어폐류박물관 관련 되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600만 원 자 이것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월을 시켜서 1,6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자 지금 연구용역비 내용이 제가 2010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전시물품 기부에 따른 재산가치평가 용역비 이 용역실시 했습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하고 비슷한 사안입니다. 전시물품이 일종의 진품여부를 조사를 하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게 오픈을 언제 했죠?

이게 2010년 8월 12일인가 13일인가 아마

그러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아직은 이것을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때 가보셨어요? 과장님?

해변박물관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2010년도 오픈할 당시에

오픈할 때는 발령을 좀 그때

인접시기라던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계장님 중에서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계장님 누구담당이십니까?

담당계장도 이후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자 그때 물품하고 현재 물품의 차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오픈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시물품을 거기다 전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전시물품하고 지금의 전시된 물품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기부체납받기로 하신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 조건하에서 시에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했던 그런 물품의 종류와 지금 현재의 물품의 종류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리스트라도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리스트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리스트가 있습니다. 품종별로 제가 알기로는 118종인가 해서

언제 날짜 실제로 정확한 것 아니더라도

작년에

작년에요? 최소한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에 서로 계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는 어떤 관리목록이라던가 감정평가는 안 받더라도

품목이 변동이 되고 하면은 그 수탁자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어있죠?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는 없고 변동을 한다든지 거기에 새로 더 다른 시설을 보관을 한다든지 하면은 별도로 저희가

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어차피 관리 잘 되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도 좀 더 유치를 해야 되고 늘어나야 되고 결국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준 것인데 운영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가지시고 자주 좀 찾아서 그런 부분에 좀 변화된 것이 없나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틀림없이 단한가지라도 지금 전시물품이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관련부서에다가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었다. 자 그러면 위탁수탁자한테 어떻게

일단 저희가 협약에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인절차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시고 우선으로는 먼저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동해안 낭만가도 홍우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전용부분이 2,600 그다음에 거기 중요한 것은 시설비에 2,600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 3,000 그래서 특별히 쓰여질만 한데가 있어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쓰도록 당초에 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냐면 속초시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안내표지판 배너기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도록 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 영금정 쪽에 쉼터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라고 키오스크를 새로 신규로 관광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도중에 문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도 된다는 지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사무관리비 1억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금 무인관광안내시스템하고 쉼터 조성하는 사업비는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기 조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비에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해 가지고 시설비에 시설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2억 5,000에 대한 내용이 당초 추경하고 합쳐서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 포토존 및 쉼터조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정한 것이 아니고 조정한 것은 항목 중에서 네 가지 되었던 다섯 가지가 되었든 여기에서 서로 조정이 되는 것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당초예산이 없던 것도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무인광고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전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동떨어지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활용을 해서 조금 늦추더라도 좀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말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우리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실 것이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기타 우리 예산에 대한 전용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용역관계는 우리가 예산도 삭감을 좀 했는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계속

먼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800만 원 예산을 굳이 용역을 외부에다 줘서 평가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고 올해부터는 일단은 별도로 용역비 집행을 안하고 대행사 쪽에다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음악대향연이 개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절하게 타이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대행사를 어디 대행사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음악대향연에 대한 용역비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속초에 가면은 여름에 가면은 8월 달에 가면은 음악축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국민이 속초를 찾음으로 인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매체를 활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단 5년이고 10년이고 나름대로 지역에 크게 자리 잡을 축제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시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기까지는 용역 없이 가도 우리지역민이 받아들이는 한 같이 간다고 동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역비는 지출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행사를 통해서 또 돈 지출이 되는 그런 비슷한 용역도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가시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축제를 접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용역을 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예산의 전용은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