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공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1억4,245만4,000원, 보육지원과 17억7,634만5,000원, 사회복지과 10억7,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56억4,9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는 1억9,567만8,000원을, 청소행정과는 3억8,83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1년 기정예산액 2,311억4,166만8,000원 대비 20억6,989만5,000원이 감소하여 총 2,290억7,177만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후원자로부터 물품과 식품, 생필품을 기탁 받아 수급자 중증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29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육아 걱정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지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보육시설 확충사업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부적합 비상재해 대피시설 개선공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 등에 부족한 예산 13억4,4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예산 1,09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예산 2억9,9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604만원, 육아공동나눔터 운영 지원 4,000만원, 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 2,6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보조비율 변경으로 생계·주거급여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급여 290만원, 해산·장제급여 8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못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4,295만2,000원, 수서·일원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임대보증금 1억6,926만4,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으로 1,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의 10%를 구비에서 보조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억1,7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및 주부식비 인상,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 지원하고자 3억3,9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는 조례 개정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3,6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10억4,988만8,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치를 통해 요양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49억8,003만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15회 IRF 강남구 세계라켓볼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른 라켓볼의 저변인구 확대와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2개 학교에 라켓볼 경기장을 신설하고자 2011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판넬구조 설치에 따른 소음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콘크리트 구조의 경기장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교를 시범 설치하고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시행 의무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고 환경부의 종량제 미실시 자치구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종합실시계획이 시달되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재의 무상 수거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구에 보다 적합한 수거체계 및 종량제 모형 개발이 긴급히 요구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에 3억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청소기반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예산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재원 10억8,26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635억3,430만원 대비 2.7%가 늘어난 17억7,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464억2,200만원 대비 2.1%가 늘어난 9억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2011년 기정예산 412억700만원 대비 13.7% 감액된 56억4,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2건으로 1억9,56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사업은 2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89쪽에서 222쪽, 사업설명서는 417쪽에서 482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417쪽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418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먼저 푸드뱅크 운영 인건비가 2.5명인가요? 2.5명이지요?

김명옥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명입니다.

사람이 2명이면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지 2.5명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한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명을 100% 주는 게 아니고 50%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상 2.5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3명이었어요. 3명인데 그러면 50%면 1.5명으로 하지 어떻게 3명인데 2.5명으로 됐지요?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은 구비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서울시비 보조인데 시비 보조를 확정내시 하면서 한 명분 100%를 주는 게 아니라 50%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상 2.5로 표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 5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50%라고 적어야지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5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표기할 때 좀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 인건비 173만6,1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해서 4,100 얼마 얼마 나왔어요. 맨 밑에 푸드나눔카페 운영도 여기 보면 2명인데 비용은 똑같아요. 3명이나 2명이나 어떻게 곱하기 비용이 똑같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해 주신 운영수당 50은 50%가 맞고요. 50%가 맞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인건 운영비도 173만6,100원 곱하기 3이 아니라 2입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마켓

그러면 구의회에다가 지금 예산을 올리는데 이런 것 검토 안하고 올리셨나요?

사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찾지를 못했고요.

작년에 푸드마켓 운영이 모두 몇 명이지요? 마켓운영도 3명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어떻게 2명이 됐나요?

이것은 인건비 8% 인상분에 대해서만 구비, 구비가 둘이고 시비가 1명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뭐지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167만원인데 이번에 8%가 올라서 173만6,100원이 됐다 이런 설명도 필요할뿐더러 위에서는 2.5명이고 밑에는 3명이고 또 지금 얘기하니까 2명이고 그러면 그냥 푸드마켓이라 좋은 사업이니까 넘어가려고 하고 복지도시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올린 산출근거가 너무 엉망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것이 예산심의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총액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여기 인건비 항목이 지금 173만6,1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다른 부서보니까 퇴직금을 별도로 다 분할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퇴직금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지요?

이관수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퇴직적립금은 이제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복지관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퇴직금 적립금액이나 지급은 우리 구소관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 항목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급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돼서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결국에는 여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한 보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확인은 안해보고 통상 저희 직원이 아니고 복지관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복지관에 물론 진정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제대로 계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분할해서라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장께서도 우리가 인건비만 매 관례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여부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드나눔카페 있지요, 대치점. 그것은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문인옥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를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서는 옷 내지 여러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수익금은 전액 이제 다시 적립을 해서 그 마켓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쓰고 있지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다시 구매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나 이런 데 충당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물론이지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421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442쪽 끝에 보면 설치비하고 이런 초기비용이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2억2,000 정도가 1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앞으로는 세부항목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아니면 세부항목을 나열을 해 주시든지, 일괄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자주 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설치비를 2억2,000, 9,600만원, 1억5,600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기자재 및 교재교구, 장난감 및 장난감도서관, 생활가전 및 전자제품, 악기, 식기류 및 주방용품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실에 대한 보완, 특별활동실 그 다음에 안내사인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요 했는데 서면을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청담동 1층을 하지 않고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그런데 추후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상에는 반드시 1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5층까지 허용하는 부분과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개정요구를 했고요 전문가 회의도 참석 했고 7월 7일날 강남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시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면 저희들은 4층에 설치하는 설치비만 편성이라도 해 주시면 법령개정의 절차를 봐서 그 추이에 따라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설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여유공간이 있어도 내년에 설령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은 반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쉬게 하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편성을 해 주시면 법령의 개정절차에 따라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역삼1문화센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현행 법상으로는 이것은 4층이나 5층 아니면 기타 층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은 1층에 전시실을, 문화센터 전시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역삼1동에는 대기자들이 97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전에 역삼1동 구청사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그쪽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다가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공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7명이 만약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담동 4층이나 5층으로 옮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군데 문화센터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층에 지금 센터를 다른 층으로 올려서 민원을 봐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3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사비가 있고 또 수리비가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층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전제 속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사실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볼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23쪽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425쪽 강남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27쪽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비는 국비가 3,500원, 구비가 1,000원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 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국비가 3,500원이고 저희 구비가 1,000원을 더해서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시비는 안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비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어디에 시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기정액에 시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요구액에 시비가 이렇게 130만8,000원이 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의 확정내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평일하고 방학중에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에는 시비가 전혀 관여되지 않은데 지금 예산에 여기가 되어 있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조석식으로 방학중 중식비입니다. 토, 공휴일 중식비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9,900 얼마지요? 그러면 대략 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을 지원하고 국비가 3,500원이면 3.5배를 더 받잖아요, 국비로. 그러면 국비가 10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국비와 구비를 합치면 대략 13억5,000 들어가는데 그러면 몇 명한테 이만큼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몇 명한테 며칠?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방학중에는 1,200명정도 되겠습니다.

1,200명을 며칠 동안 하나요?

9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90일이요, 본예산에 지금 850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모두 한 2,000명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학중에는 1,200명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먹으니까 괜찮고요 조석식으로 해서 한 80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2억9,000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몇 명이 며칠 분, 그 다음에 국비가 얼마 이렇게 총 해서 이렇게 나와 주었으면 저희가 이해가 좋은데 지금 이것이 구비만 3억이면 토털로 해서 13억이 넘는 비용인데 과연 몇 명한테 이것이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을 총괄해서 3억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국비 보조부분이 그렇게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국비보조가 통채로 3억80만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내시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동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급식법에 의한 아동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동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동은 만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429쪽에서부터 433쪽 전부 감편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431쪽 육아공동 나눔터 운영지원, 434쪽 청소년교육 미디어 축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편성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4월 29일날 개정이 돼서 5월 1일부터 효력발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약 22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 여기에 감편성 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이 5월 1일이었는데 5월 1일 개정시점에서 태아가 있으면 그 태아는 임신할 수 있는, 임신기간 10개월을 적용을 해서 10개월 이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출산이 아닌 임신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둬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임신기간에 들어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10개월 두기 때문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되는 것은 201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기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태아를 가진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명확한 것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월에 태어난 아이는요?

그것은 6월에 태어난 아이는 전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요.

경과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43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지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9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41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 아마 매칭펀드인 것 같은데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매칭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20만원만 지원을 우리가 해 줘가지고 총 근로시간 대비 우리가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시간이 많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 위반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매칭비율이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주 3회에 11시간 범위내고요 1일 4시간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대 월 44시간 할 수 있고요, 최저임금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인건비는 약 4,54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443쪽에서부터 448쪽 다문화가족지원까지 감편성에 대한 사업인데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에서부터 448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노인복지과 453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6쪽 식사 및 밑반찬 배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58쪽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460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부터 470쪽 논골노인복지관 운영까지 전부 감편성 예산사업인데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475쪽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라켓볼 경기장 당초에는 2개의 경기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로 축소된 것인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소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소음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제작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1개 지금 여분이 있을 텐데 그 나머지 한 개의 라켓볼 경기장은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8월달에 있은 세계 라켓볼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 때 코트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현대고등학교와 수도공고에 3개와 4개 코트씩 이렇게 기증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각 학교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판넬 형식은 소음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좀 사용이 어렵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코트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수도공고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판넬은 각 학교에 지금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네요, 방치되어 있는 것이네요? 현재는.

현재 수도공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대회도 유치하고 운영활성화 시켜야 되는 명분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면 계속 방치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오히려 라켓볼 동호회를 육성한다는데 하나 시설 설치하고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이번 시범사업이니까 추후에 본예산이든 뭐든 충분히 반영할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현대고등학교에 일단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 해 보고 성과가 있을 때는 수도공고에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켓볼 동호인이 우리 강남구에 총 인구가 어떻게 되죠?

현재 4개 단체의 구민들로 3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까지 하면 약한 1,6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금 보관되어 있는 라켓볼 경기장,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여쭤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에 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현대고등학교 경우에는 라켓볼장을 지어서 기증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증하는데 어떤 협약서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 바로 준공남과 동시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금 라켓볼장을 설치하는 건데 그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칫 물론 현대고등학교에서 토지를 내어준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그게 학교 안의 시설물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라켓볼 인구가 정말 확대도 되고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학교와 동호인, 지역주민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리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안되 있나요?

예,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잘 지켜 주시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설치보다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오고 있는데 이게 저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생각돼서 조금 더 염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라켓볼 세계선수권대회 때 이 코트 예산이 얼마였죠?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의 돈을 들여 가지고 코트를 구매를 하고 임대를 한 것도 아니고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한 이유는 대회가 끝난 후에 그것을 현대고등학교나 수도공고에 재설치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돈도 들어가고 지금 또 기정예산에다가 1억9,500이 또 추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2억7,000～8,000돈이 되는 건가요?

네, 2억7,500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이거 어차피 기자재는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직장 동호인들이나 생활동호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학교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구민체육시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비용도 받을 수 있고 구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재산이 되지 않고 우리구 재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구 체육시설에다가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 라면 이것은 조금 보류가 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라켓볼 경기장 시설이 최소한 대지가 약한 150평 이상을 이렇게 확보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대지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선책으로 학교에 설치하면 학교에 현대고등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학생들도 이용하고 우리 구청 행사라든지 다음에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도, 이용하는데도 우선 당장 이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게 우리가 부지확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코트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약 150평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코트, 1코트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수서에 있는 곳에도 하나 하고 이런 곳에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면 안좋을까요? 꼭 굳이 4개를 묶어서 그 넓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1코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이게 국제 우리가 공인규격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국제 공인규격이 4코트예요? 이거 생활체육 시설물로 하려는 것 아닌가요?

국제공인 규격코트는 4코트로 해 가지고 길이가 25m, 높이가 7m, 폭이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동호인들이 여기서 시합하려는 거예요?

예, 경기 시합을 하는 거죠?

대회를 유치하고?

네, 여기서 훈련도 하고 다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분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는 저희가 학교에다 기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혹시 경기 지금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배 대회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대고등학교에 라켓볼부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제 생각에는 현대고등학교가 아니라 이거 어차피 지붕도 새로 짓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에다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존 시설에다가 분리해서 2코트씩 해 가지고 놔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기 작년에서부터 현대고등학교에서는 그 준비를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또 부지를 우리가 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구민들이 레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3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구매를. 코트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이거 2억 얼마까지 하면 결국은 라켓볼 선수 그러니까 라켓볼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금 5억 가까이 거진 6억 가까이 투자를, 코트 4개 하는데 6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부지만 있다고 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억이면, 제 생각에는. 하여튼 많은 돈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하심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판넬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임시시설이었지만 이거 콘크리트로 해서 이것은 정식 구조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속기에 남아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두 라켓볼대회 때 7코트였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에 4코트가 있고 3코트는 수도공고에 남아있는 건가요?

현재 7코트를 그 당시에 설치를 해서 그것은 판넬구조로 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우리가 기증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대에 4코트가 설치가 되면 3코트 분량이 남잖아요? 그게 지금 보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수도공고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지 않게끔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판넬은 이번에 재사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판넬로 갖다가 저희가 이전하려면 약한 4,000만원만 가지면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판넬이다 보니까 소음관계가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기존 판넬 코트 가장자리에 저는 콘크리트라는 것이 방음벽처럼 어떤 구조물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요. 공을 치는 데가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죠, 판넬에다 치던 것을.

그럼 나머지 3코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대치유수지도 있고 지금 삼성 배수지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올텐데 어쨌든 활용할 생각이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김길영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새로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나머지 3코트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활성화라든지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 한번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판넬을 가서 재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서 별도의 시설물을 저희가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 판넬로 제작된 코트는 전혀 쓰지 않고 새롭게 라켓볼 경기장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 있던 유리가 있어요, 유리벽. 유리의 앞면, 경기장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리로 되어 있는 그것은 갖다가 저희가 재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을 치던 판넬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판넬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콘크리트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얘기가 또 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트 제작한 코트 산 거 안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지금 그 4면 중에 3면은 사용하고 1면만 콘크리트 치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유리로 되어 있던 부분, 그것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켓볼 경기장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제, 저도 가서 봤습니다.

4면이잖아요?

예.

그러면 3면은 그대로 쓰고 하나가 콘크리트만 이 앞에 있는 판넬만 그걸로 콘크리트로 바꾸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과장이 전연 새로 와서 답변을 못하는데 내가

답변하시면 안되죠?

답변하면 안됩니까? 참 갑갑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이 입법,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제안설명서에 써져 있네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배출자 감량부분이 강화되면서 종량제를 반드시 하도록 2013년부터 법령개정이 작업 중입니다.

2013년부터 할 건데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타 자치시구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구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 하고 금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20여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 부터는 118개 전국의 시도에서 진행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구, 영등포나 금천에서 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우리가 카드를 소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지금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 기계는 종량제 기기라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된 기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 이걸 어떻게 만드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량제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게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세대당 부과를 하느냐의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을 다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강남구는 비용배출 안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는 안되고 직접 무게단위로 감량을 해서 계량을 해서 배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카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성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카드같은 경우는 범용성을 두어서 티머니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모든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부분은 현재 거점수거 형식으로 놓여있는 120리터 통에다가 그 주변을 싸는 기계보호시설 하고 전자저울을 넣고 배출할 때 RFID를 접촉을 하면 문이 열리는 개폐시설 등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별도로 버리는 부분의 불편성은 없고요. 단지 카드를 지참해야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인데 카드를 특정카드가 아니라 티머니 아니면 신용카드 또 전용카드 등 다양합니다.

그걸 여쭈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우리가 뭘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하든 교통카드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버릴 때 카드 자체를 지참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국이 그렇게 2013년부터 될 겁니다.

그럼 영등포구나 이런 데서 카드를 들고 가서 하는데 그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불편사항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영등포구 하고 전주시, 의정부 등을 담당팀장 하고 다녀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종량제의 시행 자체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사용자 편의성은 상당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할 거고요.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하고에 대한 문제는 조금 판단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방법상의 문제를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 저는 카드를 들고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카드를 들고 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버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 호수를 집어 넣으면 거기에 합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상의 문제가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천천히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종량제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어떤 모델 개발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부에서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와 연계된 국비 지원을 지금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 안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인 연계가 되어 있고 요.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국비, 시비를 총액이 80억 중에 6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5,000세대 정도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그것을 모델링화 해서 전체적인 확대 시행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면밀한 검토나 세심한 검토를 해서 확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그 보완을 조금 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돈이 끊길 것을 예상을 해서 그냥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기계를 다 바꾸게 되면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보고 그 다음에 제안을 받아서 이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기계나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방법이 개선된 것을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을 당연히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모실 거고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그런 시스템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그 통 120리터 짜리 통 있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물품취득비 230만원 150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법으로 명시돼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면 총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 강남구.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예산은 8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셋팅을 했을 경우 단, 국시비가 60억 정도 국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는 강남구의 경우 시범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확약이 되면 20억 정도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총 소요되는 금액은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시비를 하면 강남구 자체 재원은 한 20억 정도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도 자체에서 어떤 성공사례 어떤 그들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공사례가 있는 시도 자체가 있나요? 영등포구나 이런 데 말고?

예,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3년전부터 실시를 해서 약 30%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됐다는 효과가 나고 거기는 지금 전주시는 전체적으로 차량계근방식으로 해서 음실물 쓰레기 종량제 RFID시스템에 의한 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저희도 환경부 가서 세미나에서 자료를 받았고 환경부의 실무진 담당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사례발표를 여러 군데서 했고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고무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불편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게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40세대당 1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어떤 150평에 1세대가 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 어마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한 동이 보통 35세대에서 40세대 되니까 동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하면 되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소관과장님이 약 1시간 정도 설명을 사전에 저번 주에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음식업이나 이런 요식업을 하는 데서는 타격을 많이 입겠네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현재 식당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부분 혜택을 볼 겁니다. 지금 법령하에서는 재활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개입을 안하고 민간시설인 농어촌에서 농촌의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처리비가 지금 많이 부담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 그 부분도 어떤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강남에 식당이 많은데 오히려 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482쪽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13일 열리는 제5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제2차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