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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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은 선서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자치행정국장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자치행정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에 김근범 주사, 시정담당에 이웅선 주사, 인사담당에 김낙주 주사, 직원복지담당에 권영덕 주사, 교육담당에 신현배 주사, 주민자치담당에 송문호 주사, 시민고충처리담당에 김성현 주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4-18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2010년, 2011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한 곳이 있더라고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통폐합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개최를 못한 위원회는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고요. 2011년도에 개최를 못한 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입니다. 먼저, 2010년와 2011년도에 미 개최된 하단에 있는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라든지 기준을 정할 때 그것이 규제로써 이해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대부분 조례에 담겨지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규제로써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제 심사를 다 받고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규제개혁심의를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체 규칙을 정할 때는 규제를 줄 때 결정하는 그런 심의를 하지만 현재까지는 실무차원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 줄 때 ‘이것은 규제에 해당되니까 낮춰라’라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은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통합방위협의회를 한번 하고요. 그 이외에는 국가안위라든지 중대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할 때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는 앞으로 9월 초중순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록물을 폐기할 때 그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연도를 줄여서 폐기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9월달에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9월달에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어서 현재 금년도 심의개최 횟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통합방위협의회는 안보라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4쪽을 보면 예비군중대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예비군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예비군중대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예비군 대원수는 수시로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난해 보다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인구가 52만이 되어서 예비군 대원도 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민이 52만이 됐을 때는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대에서 요구한 것을 100%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대하고 협조를 할 때 그동안에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했던 장비를 보완해서 쓰도록 협의를 했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금년에도 부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시민이 증가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해 봤어요. 면 단위로 볼 때 4~5천명인 곳에 공무원 수가 13명, 14명, 또 그것에 비해서 읍이나 동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4~5만명이 되는 곳에 공무원이 11명 내지 13명, 이런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행정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읍면동 별로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은 평균 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읍면은 45제곱킬로미터라서 10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평균 약 17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읍면이 약 1,000여명, 그리고 동 지역은 2,800여명, 숫자상으로 보면 즉, 인구 규모로 보면 당연히 “동의 행정 수요가 더 많다”라는 산술은 나오지만 꼭 인구만 가지고 하기는 행정 수요가 타당하다 할 정도가 안 되고요. 저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따질 때는 면적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인구 규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날 조직개편 때 인구가 가장 많은 동탄1동 같은 경우에 정원을 1명 증원 한바 있고, 봉담읍도 정원 증원을 1명 한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대비 대도시 진입에 따른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행정인력 증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말씀은 잘 들었지만 그래도 우선적인 것이 인구 비례니까 여기에 맞도록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리고 38쪽을 보면 콘도이용권이 나오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화성시 산하기관이 여덟 군데가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산하기관과 함께 사용하실 수 없나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용 대상은 화성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무기계약직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는 의원님들까지 사용하도록 넓혀 놨는데요. 앞으로 추가 구입 계획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네,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2005년부터 하셨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 공무원이 1,429명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공무원만 약 1,600명 됩니다. 1,437명은 정원이고요. 별도 정원이 있고 해서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런데 구좌가 31개 구좌에요. 적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적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앞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3.3% 정도로 콘도회사에서 준 일수보다 약 23%를 더 쓰고 있는데 평일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여름성수기, 여름휴가 때 부족한 실정인데 2005년도 이후에는 추가 구입이 없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수도 늘고 레저문화도 활성화 됨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복지향상, 복지향상 하면서 공무원은 늘 그런 혜택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34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이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아까 보고받을 때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2010년에 5억 1,600만 원을 위탁 교육비로 세우셨죠? 그런데 2011년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에요. 5월까지지만 거의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위탁비가 적은데 어떻게 공무원 교육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4-34쪽에 2010년도는 위탁 교육비로 5억 1,600만 원이 집행 됐고요. 금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1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비용이 적게 나간 것은 저희가 3월 31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근무하는 관계로 각종 교육을 연기했거나 취소했거나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실제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2개월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6월 실적은 안 들어가 있고요. 하반기에 부족함이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아직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셔서, 공무원 자질 문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질을 높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0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809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7,252만 원 정도가 됐고, 5월 31일까지 집행이 4,000만 원 됐습니다. 국도비가 증가한 것은 알겠으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매년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년 가입해 드리고 있고요. 또 어느 특정한 기회에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분들은 수시로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55,545명이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에 연간 상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계약을 해 드리고요. 어떤 기회에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분들은 수시로 들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음은 4-15쪽에 재수화성시민회, 재인화성향우회가 사회단체 지원을 받다가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유적지방문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련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 외곽에서 애향심 고취 및 명승지나 화성의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수원 지역하고 인천 지역에 화성 출신들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2010년도에는 표에 나와 있는대로 약 700만 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을 연간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인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실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실시할 타당성이 결여가 됐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목적사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회원수를 보면 재수화성시민회는 165명, 재인화성향우회는 154명 정도가 있는데 허울로 기재된 인원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인원이 많아도 버스 2대, 3대 정도 오면 이 인원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두 단체를 합치니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 외곽에서 외곽포를 쏴줄 수 있는 그런 여론적인, 시의 실추되어 있는 위상을 살피는데 이 지역의 향우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향남읍과 동탄3동에 차량운행거리 대비 유류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3동에 차량운행거리는 4,186km에 유류비가 112만 5천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향남읍에 41,685km를 운행한 유류비가 534만 7천 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거리는 10배인데 유류비는 5배 정도로 늘어난 것인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거리에 따른 유류비 환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운행은 했지만 지원을 해서 집행된 금액이 이렇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별로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고요.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나오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집행이 유류비로 얼마 쓰고, 야식비로 얼마 쓰고, 차량수리비로 얼마 쓰고,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유류비의 산출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1일 일지를 작성하고 순찰대를 정확하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거리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유류비가 얼마 나갔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순찰대 간에 활동량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데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해 주자는 방침이 나와서 2010년도를 분석해 본 표가 4-51쪽에 나와 있는 2010년도 운영분석 현황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2011년도에는 지난해와 별도로 최저 722만 원, 최대 972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2010년도 운영분석 현황은 2011년도에 차등 지원해 주기 위한 그동안 방범순찰대별 실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차량운행거리와 유류비에 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주고, km수가 덜 나왔다고 해서 덜 주고, 이런 데이터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500km를 탄 동네의 유류비가 120만 원인데 4,000km를 탄 동네가 2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산정해서 돈을 더 주고 말고 하는 데이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현황 우측에서 세 번째 칸에 나오는 차량운행거리는 2010년도 지원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분석을 하다보니까 순찰인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운행거리가 나온 것이고요. 2010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2만 원부터 972만 원의 차등을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참고로 쓴 실적이지, 또 2011년도에 차량운행거리는 내년도에 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매달 읍면동 방범순찰대로부터 운영실적을 보고 받아서 누적된 참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을 개선하고 단체간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기대와 방범순찰대, 시민경찰과 같은 단체들을 통합하여 운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실 대의적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 5월 9일 방범순찰대장 간담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했을 때 그때도 어느 지역에는 시민경찰대장이 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방범순찰대 조직장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단 우리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통합은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숙제로 알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강력히 건의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4-53쪽 우리시 자매도시 중 올해 2월 25일날 강원도 평창군에서 2명, 경남 합천군에 1명이 화성시 장학관에 입사를 했는데 본인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약이나 원안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발성인지, 계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장학관을 개관하면서 자매도시와 유대를 강화하고 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해서 합천은 1명, 평창은 합천보다 자매결연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2명,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부적으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3명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꼭 3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더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 우리시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 자매도시인데 전국을 아우르는 화성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음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범순찰대 짚고 넘어갑시다. 읍면동별 감사 자료하고 현 우리 본청 감사 자료가 똑같아야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활동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숫자 개념까지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한 것은 읍면동으로부터 취합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집계 작성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숫자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동별 감사를 나가서 본 자료하고 여기 본청 자료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 하실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운행거리 대비 유류비 문제도 설명이 부족하신 것으로 느낌이 오고요. 읍면동별 자료하고 본청 감사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민방범순찰대에서 가장 핵심이 운행거리에 따른.

재일

서재일간사

운행거리도 거리지만 집행내용도 그렇고, 현 인원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맞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하고 저희가 총괄 보고 드린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디는 1,000km 뛰는데 100만 원 주고, 어디는 5,000km 뛰는데 150만 원 주고, 그런 것에 많은 불평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5월 9일날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 같이 4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지역에도 100만 원, 큰 데도 120만 원 너무 차등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대로 써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건의에 따른 조치 계획 의견을 받았는데 일단은 보조금 항목에서 운영에 따른 것을 당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이외에 30%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 사업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해도 좋다는 시달을 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불평등한, 아니면 불만스러운 내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 배정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 자료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자료가 없고요. 파악을 해 본 뒤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4-50쪽에 보게 되면 공무원 국외연수 현장체험 실적 효과가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2010년도를 보면 43건에 94명이 해외연수 및 현장체험을 하셨는데 2011년도는 현재까지 5건에 6명 밖에 안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월 31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근무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됐던 것들이 취소내지는 연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화성시 재정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자체 계획된 국외 체험을 일체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이후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다시 방범순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탄 지역은 U-city 방범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차등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탄1, 2, 3동 차등 지급이 됐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차등 지원은 U-city와는 무관합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2010년도에 고려했던 부분이 활동 일수하고, 차량운행거리, 활동에 따라서 조치한 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722만 원 부터 972만 원까지 4개 단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잘 알겠고요. 4-15쪽 하고 16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2010년도에 적십자에 722만 원 지원이 됐어요. 2011년도에 동일한 활동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2,21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만 증액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적십자 봉사회에 대해서 722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은 봉사회원들 간에 워크숍을 통해서 질 높은 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 내용이었는데 2011년도에도 역시 같은 목적의 722만 원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차액 1,493만 원은 지난해에 없던 약 500명의 새터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밑반찬 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경상적보조로 하던 사업이 적십자 봉사회에서 그 업무를 맡는 관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적십자 봉사회에서 맡은 신규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4-14쪽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300만 원이 이상이 있는데 직원 종합건강검진에서 1,9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네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다 받도록 안내를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약 9%정도는 어떠한 사항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깊이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1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4-21쪽 세부내역에서 기타잡수입이 2010년에 7억 6,500만 원이죠? 그런데 2011년에는 7,500여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반년이 다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실하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 징수액입니다. 2010년도에 7억 6,500만 원은 6월 2일 지방동시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상되는 선거비용을 내려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많고 2011년도에는 없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선거 때 남았던 것을 수입을 잡은 것이군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선거비 반납금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재일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께서, 또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9쪽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방범순찰대에 대한 것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1,581만 원을 유류비로 사용했는데 실제는 5,9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거든요. 1,581만 원 가지고 계산해 보면 만약에 리터당 10km를 주행한다고 해도 8,700km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한, 서재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남양동에는 현재 105만 원을 가지고 5,217km을 주행했어요. 그리고 송산면은 180만 원을 가지고 3,798km를 주행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히, 서신과 팔탄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운행거리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행거리 대비 유류비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25대 지원해 준 차량이 다 휘발유 차기 때문에 리터당 주행거리가 얼마 나오는지 내용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신하고 팔탄은 순찰대 내부에 지원금 집행에 따른 간섭 받기를 부담으로 느끼는 그런 단체에서는 저희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 집행 지침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정원이 42명인데 현인원은 48명이에요. 정원보다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과원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국외파견 2명, 국내파견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과오는 1명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읍면동별로 사무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현재 2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결원 요인이 출산휴가만 갈 경우에는 결원 충원이 안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서는 충원이 가능하도록 금년 5월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용후보자가 현재 예측되는 결원에 대비해서 부족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10여명 있고, 순수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인원은 약 20명까지는 채워줄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다각도로 외부에서 저희한테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결원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결원에 대한 대비는 정규직 충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만약, 출산휴가일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일용인부로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결원에 대한 해당 업무를 1인 내지 2인이 대응해서 맡아주는 방법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을 그 부서에 발령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입장인데 다각도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잘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 11월달에 감사원에서 저희 재정위기와 함께 감사를 했을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 읍면동에서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해당 부서장이 평가를 했을 때 동일직급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6급 행정직이 4명 있으면 그중에서 읍면동장이 1위, 2위, 3위, 4위를 정해 주면 그 순위가 자치행정과에서 화성시 전체 취합이 될 때 그 부서의 1위, 2위, 3위, 4위는 본청에 들어와도 그 순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즉 2등이 1등을 추월하거나 4등이 3등을 추월할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위가 2등으로 들어 왔고, 경력이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1등으로 들어온 것을 해당 평가 확인하시는 국장님이 전체에 포함시킬 때 1위, 2위를 바꿨습니다. 부서장이 준 점수의 순위는 전체 집계 할 때 순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당한 내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무원들이라면 근무성적 평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누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 평정은 1차는 부서장이 하고요. 2차는 확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는 직급별로 국장님이 하시던지, 부시장님이 하시던지, 시장님이 하시던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는 부서장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나서 승진자 명부를 작성하시잖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절차가 부서장이 평정을 해서 취합이 되면 국장님,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 별로 확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확인자 평정에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가 있으면 점수대 별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근무성적 평정이 다 되면 1회 하는 근무성적 평정만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5급이 4급으로 올라가려면 3년간의 근무성적 평정을 6분의 1씩 비율을 가지고 다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취합이 되어서 3년 전에 점수가 10점, 2년 전에 점수가 10점이면 다 더해서 나누기 6을 해서 평정이 나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 가점 평정을 총합산해서 총점수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인후보자 명부는 결정자가 국장에서 부시장, 시장까지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합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승진후보자 전체 명부는 공개를 안 하고요. 개인별로 “당신의 순위가 2위입니다. 10위입니다.” 그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승진후보자에 대한 것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개요청을 해도 공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무원들의 근평과 서열 명부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자 한다면 자료가 불가능한지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전체를 공개하게 되면 상호비교가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는 서열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 감사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견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서열 명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관련자들에게 공개해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부터 객관화되고 본인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평 내지는 확인평가를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공개할 경우 상호 비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에 대한 인식의 이해보다는 상대를 평가하고 흠잡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인사부서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규정상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장이 바뀌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줄곧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든 어떤 불만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련하여 한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 행정자치과에 오시고 난 이후에 화성시에서 인사이동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제가 온 뒤로 수시 1~2명 빼고 크게 몇 십명 단위, 몇 백명 단위로 한 것으로 세 차례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 7월 1일 인사이동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정상적인 정도에 맞는 인사이동을 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불만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채 시장님이 취임한 1년 기간 동안에 국장급은 전원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과장급은 3~4명 정도 빼고 거의 다 인사이동을 실시했던 것이고요. 계장급과 직원들도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인사는 나름대로 요인에 따라서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파급효과가 달리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사 대상자의 판단이 어느 잣대를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3월 14일날에 대규모 인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1국 3과 20담당의 증설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약 700~800명의 대규모 인사가 됐고, 금년 7월 1일자 인사는 그 이후에 인사의 폭을 축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7월 1일 인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 두 분의 공로연수, 그리고 과장님 세 분의 공로연수, 그래서 5급 이상에 다섯 자리가 비는 인사가 되다보니까 파급적으로 6급, 7급, 8급까지 내려가서 금번 인사는 약 180명 선에서 축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가 공정했는지, 객관성이 있었는지, 조직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피드백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인사는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자의 평가가 100점은 있을 수 없고요. 100점에 버금가는 불만이 없는,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사이동 규정이 몇 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수한 감사부서라든지 복지업무 분야에는 1년 반, 2년으로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전에 전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몇 가지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 1년 미만 내지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신 실과장님들이 인사된 것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이동을 하신 것인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1년 이내 전보는 당연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사전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몇몇 과장에 대한 인사 부분, 또 국장님에 대한 인사는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항목이나 업무능력이나 기타사유로 현직위에서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들, 집행부나 이런 데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적은 사람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적재적소에 적절하신 분들이 자기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있는데 보건직이 다른 직에 가서 생활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가 많은 얘기가 나오니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소관 업무들이 지난해 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거나 일반적으로 행정을 검토해 볼 때 화성시 세수추계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오납 징수 체납된 현황들이 지속적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현황으로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했겠지만 세정업무부서에 특별정원을 추가하실 복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 지적하신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검토방안이 확인되시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 드렸던 전보에 대한 부분에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 이내 전보자 인원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화성시의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임자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때 기획예산담당관의 능력이나 특수임무를 위해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거의 3~4개월 만에 3명의 기획예산담당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우리시에 5급 과장 직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몇 직위는 시장님과 함께 뜻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세분의 과장님들 중 첫 번째는 재정문제 때문에 전보조치가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시장님께서 같이 뜻을 하기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정하고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이 검토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라고 배치했던 사람들이 3개월도 못 간다면 처음부터 인사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사에 전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 1월 3일 구제역이 화성시에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동부권 도시형 말고 농촌지역 쪽 축산담당들이 여러 곳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에 중요한 책임부서의 담당들을 전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지 않은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인사할 때 현안특성을 고려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현안특성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9월 정도에 하지만 보편적으로 매년 7월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하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현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4-10쪽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10년 11월 4일 행동강령 특혜배제 이권개입 금지위반에 대한 조치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입니까? 감사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4-10쪽에 있는 이 건하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만용

하만용위원

11월 4일 행동강령 특혜배제 이권개입 금지위반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 부적정과 같은 내용이냐는 질의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행동강령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난해 2010년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기관에 행동강령 특혜배제 이권개입 금지위반으로 재산상 처분 336만 원, 그리고 처분양정으로 훈계 받으신 것이?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평정자가 순위를 정해 준 것을 해당자 두 사람의 순위를 바꾸어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은 무슨 사항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송탄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기관이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과다한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은 작년 10월 4일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제가 현지를 가서 담당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회수를 받아온 바 있는 내용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감사 지적사항 두 가지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근무 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중에서 직원종합검진 미검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검진 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9%정도가 검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진 비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검진의 의무가 있으면, 특히 공직자들은 건강에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진을 철저히 받도록 해 주시고, 이런 잔액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36쪽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현황에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보육단가의 60%를 지원한다고 보고해 주셨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이 부분하고 4-40쪽 시 보육시설에 영유아 보육법하고 중복사항은 없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영유아 보육법 조항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60%를 받다가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40%를 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40%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정부 보육단가에 60%를 지원받는 사람이 우리 시립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는 입소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약 20%정도만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 보육시설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보냈을 때 보다 약 20%정도의 유리한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육법에 의해서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 혜택을 받고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 40%를 내고 20%는 별도로 받는지 이런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질의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만용

하만용위원

직원 자녀 보육료를 정부 보육단가의 60%를 지원하고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시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또 지원해 드리죠?

진미

김진미위원장

중복지원이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40%를 지원 받는데 그러면 20% 차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보육시설에 들어갔을 때 40% 지원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만용

하만용위원

보육단가에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60%를 지원받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40%만 지원되는 것이냐는 말이죠.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질의 드렸던 4-51쪽 방범순찰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정에 차량지원을 부탁드렸을 때 지급된 것이 1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정에는 우정민간기동순찰대와 서부민간기동순찰대 2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방대한데다가 우정파출소가 장안과 우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민간순찰대의 차량 지원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4-53쪽에 자매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매도시 결연할 때 결연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양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서로 활용하고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자매도시 추진 성과에 보면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양자의 친선교류를 통해서 효율점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4-5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현황에서 2011년도에 168연대 3대대, 169연대 4대대의 지원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대비 금액이 상당히 증액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168연대 3대대가 8,5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7,300만 원, 169연대 4대대는 6,600만 원에서 5,400만 원.

만용

하만용위원

그런 수치가 아니고요.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전년도에는 168연대 3대대에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3,329만 원, 169연대 4대대에는 1,875만 원을 2,357만 원 지급 하셨잖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부대특성상, 그리고 전년도에 확보된 장비라든지 지원 내역에 따라서, 연도별로 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부대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것은 회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화성시 본청에 직원들 중식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개인이 식권을 구입해서 식사를 할 때 한매씩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속에 읍면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식비 명목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직원들끼리 식당운영에 따른 비용을 거출해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부식비 6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몇 년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식당부식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식당부식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신용카드로 결제 안한 곳이 금년 들어서 부쩍 신용카드로 결제한 곳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식비 6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작성한 것이 거의 부식비로 들어간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전부 관용차 유류비로만 들어간 데가 있고, 전혀 부식비와 관용차 유류비를 지급 안한 부서도 있고, 읍면동에서 부식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다는 인상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간 읍면동에서 부식비를 신용카드로 전혀 결제 안 했는데, 물론 5만 원, 10만 원은 했겠지만 부식비를 결제 할 때 10만 원씩 결재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와 협조를 통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과거에는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는 꼭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계좌입금을 했던 데가 카드사용이 늦어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부지역의 민원사례에 대한 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미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쪽 업무분장표를 보면 부서 직렬별로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주택과, 건축행정과 민원으로 동부에 갔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관계 공무원이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도저히 나가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공무원이 왜 없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내용을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택과 하고 건축행정과는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2010년 7월 6일 새로운 주택 개정법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로 증가되다 보니까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60개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세 사람이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건축행정과는 한 사람, 두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111개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례는 신경 쓸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부족하다면 정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건의를 내던가 해야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동부지역에서 처리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화성 시민의 57%가 동부권입니다. 서부나 남부보다 몇 배의 민원사례가 접수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원 증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동을 포함해서 동부출장소에 신도시 입주 급증에 따른 대응이 부족합니다. 금번 조직진단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최근 동부지역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즉시 시행을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동부지역의 민원을 기동처리 할 수 있는 TF팀을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처리 개선책을 말씀을 드려 봤어요. 왜냐하면 동부지역의 건축담당에 산불업무를 이관하면 행정과에서는 일이 조금 덜어질 것 같고, 건축관리담당에서는 공동주택업무만 담당을 해 주고,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관리담당에는 불법건축물 관리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면 바람직한데 전부 다 이원화 시켜 놓았다는 말이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담당과 건축관리담당에서 나눠진 인허가 문제를 한쪽으로 이관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로 나누어 놓았어요. 같은 종류의 인허가 문제를, 이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업무분장표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명이 전체적인 동부권을 맡아서 하기에는 민원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보면 공무원들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고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2인 1조로 나눠서 산불 때문에 비상근무를 한다는 것이에요. “인원이 적어서 어려운 비상근무를 휴일도 없이 하느냐?”, “저희들은 정말 지쳐가면서도 합니다”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고마운 일이지만 업무상 효율이라든가 민원사례들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 개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 집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정산검사서가 나왔기 때문에 11건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내역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요?

만용

하만용위원

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4-4쪽에 3년 이상 근속자가 여러 분 계시는데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현 부서 임용일을 보니까 2001년, 2005년, 2006년.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별 현황요?

병순

노병순위원

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전문직은 아닙니다.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부서로 보낼 수 있는데 조금 비중이 있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국서무라든지 몇 명은 이동을 통해서 과 내에 있다 보니까, 부서 근무기일을 과로 보니까 오래된 것이고 전문직은 아닙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자치행정과는 다른 곳보다 업무량이 많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제 자신이 답변하기 쑥스럽지만 많은 편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과로 이동을 서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특혜를 주신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업무량이 많다 보면 다른 부서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 졌고요. 지금은 격무부서라든가 인허가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몇 개 부서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 할 때 가점제도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솔직히 그런 제도를 활용하기가 주무부서 입장으로는 부담이고, 오로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직원분들께서 불만이 없도록, 부서에 업무량이 많다 보면 분명히 퇴근 시간이 늦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늦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정에도 등한시 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특혜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된 내용을 보게 되면 7월 1일 오후 2시경에 시 본청 및 23개 읍면동에 피자 파티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내용을 본다면 피자 금액이 1,481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1,481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게 되어서 피자 값이 지급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설명이 길면 서면으로 주셔도 고맙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까지 직원들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하반기 첫날에 이벤트를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반기 직원 사기진작 시책’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결재까지 득한 그런 계획 속에 피자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저희가 읍면동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564판을 오후 3시경 전후해서 돌렸습니다. 재원이 1,481만 원 들어갔는데 재원은 우리 업무 중에 있는 맞춤형 직원복지 카드라고 금년도에 19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카드를 쓰게 되면, 저희가 어느 한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맺은 내용 중에 카드이용 금액에 약 0.1% 내지 0.2%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기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1년에 약 1,800~1,900만 원 정도가 복지카드 이익금 중에서 우리한테 환원이 됩니다. 카드이익금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도록 전제되어 있고요. 그런 전제 속에 내부적으로 하반기 직원 사기진작책을 수립하면서 그 재원을 이용해서 한 것이고요. 종전에는 그 이익금액을 가지고 연말에 직원들 문화행사 티켓을 구입해 준다든지 하는 용도로 과거에도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을 기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쓰다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심한 판단과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4-23쪽을 보면 2011년도 맞춤형 복지제도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직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채인석 시장님께서 7월 1일 부임하시고 7월 1일 피자 파티가 열렸군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저희 의원들도 의아해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복지카드로 공무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저하된 사기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드리지만, 성함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시민 한분이 이것을 공교롭게도 인터넷에 올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5번에 보니까 BC카드 포인트 발생한 돈으로 충당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어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BC카드가 아니고 BC카드 중에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한 웰빙카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어떤 시민 한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이것을 해소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면 웰빙카드를 사용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의원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요청합니다. 홈페이지에 답변을 하셨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서재일 위원님과 노병순 위원님께서 카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 잡은 내용하고 참고 자료를 별도 유인물로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라는 부분은 재래시장에 있는 각종 시장상품권이라든지 시장에 있는 상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직원들의 격려차원으로 피자를 돌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시기라든지 내용,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 위기 속에 직원들 사기진작, 그런 방향의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복지카드로부터 발생된 잉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수직적인 계측에 의한 결제보다는 고르게 참여한 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의의 성격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는 상황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저는 직원들이 피자를 먹어도 되고, 햄버거를 먹어도 되고, 자장면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집행이라면 당당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곡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들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이 직무와 교육에 중점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공직분들을 보면 마음에 감기를 앓는 분들이 있어요.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양적인 팽창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내용면에서는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몇 달 전에 봉사자들을 위한 무료강의 요청이 와서 노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상자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아침시간에 엄마하고 교육장에 나타났어요. 엄마가 여기 왜 오셨냐고 했더니 봉사시간을 준다고 그랬데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봉사를 통해서 이타심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요령을 배워서 자원봉사가 아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방범순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배정액 보다도 순찰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부분하고 이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서 만족감을 집행부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난달에 다섯 분의 공직자분들께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요.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시는 기로에 서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한 것을 제가 엿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명예퇴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시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산하기관에 재배치 되셔서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사례를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인사적체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모두 수용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과 서재일 위원님, 노병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들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석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만 세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신용 징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윤향란 체납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유운호 자금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정기흥 과표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중요한 세정과 업무를 이번에 맡게 되셔서 많은 고생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업무 파악은 전문성이 있는 것은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세정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예산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정업무도 거의 90%정도는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3~4가지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정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3가지 기본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 세외수입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수료수입 부분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꾸 어떤, 어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면서 세외수입 감소된 부분과 감소된 원인에 대한 부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자금관

유운호 자금관리담당 유운호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36쪽만 보더라도 2010년과 2011년이 거의 반이 넘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2010년도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자료이고요. 2011년도 자료는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상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50%가 안 되는 부과액이나 이 정도는 ······.

만용

하만용위원

잠시만요. 저는 2009년 대비 2010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자금관

유운호 2009년도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LH공사로부터 받아야 했던 1,500억이나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원인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자금관

유운호 네.

만용

하만용위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자금관

유운호 제가 업무를 보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현 실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보니 저희 부서가 총괄이기는 하지만 전 실과소, 또 읍면동에서 각종 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과에 대한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징수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의 모습에서 차량 쪽에서는 차량체납 관리라든지 등등을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가 총괄책임인 만큼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독려한다든지, 체납 처분에 대한 절차들을 교육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자금관리담당이라고 하셨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화성시 세입에 대한 징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세정과 전체 업무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 현장방문하면서 행감을 실시할 때 많은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각 읍면동, 각 부서마다 작은 부분이 모여서 화성시 세수추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습니다. 세정과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세정과 책임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과 훈련, 또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징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세입추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 또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되어야 되고, 맨 위에서는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금관

유운호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박상란씨 부당이익금 민사소송 건이 서울고법에 소송중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3억 정도 규모로 되고 있는데 박상란씨와 관련된 인척들이라던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 1,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또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소송중에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재산이 그쪽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을 소송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이것이 지방세 부정사건이라는 것이죠.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시되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관리자들을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1심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는 정말로 매끄럽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화성시 세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시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35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을 보면 부과액 시세가 약 4,212억 원, 세외수입이 2,210억 원, 합해서 6,422억 원인데 혹시 맞습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지금 현재 부과액이 3,5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과액이 3,592억 원이라고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시세만 지금 얼마입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1,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0년도를 제가 보는 것이에요. 2011년도를 보지 말고 2010년도를 봐 주세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 부과액은 8,2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4,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2,21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합해서 6,422억 원인데 보전금하고 재정보전금을 합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아니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화성시 세입 총괄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알고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지방채 등을 종합적으로 총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9,490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재원이 7,789억원이 되고 나머지 1,702억 원이 의존재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입 총괄표를 보면 기정액이 9,465억 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시세가 얼마고, 세외수입이 얼마고, 교부세가 얼마 정도, 재정보전금이 얼마 되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 해줄 수 있는 담당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제가 일반회계만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7,789억 원 중에서 지방세가 3,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602억 원, 지방교부세가 67억 원, 재정보전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4억 원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금이 1,915억 원, 지방채가 269억 원이 되어서 총 7,7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시세가 3,788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금년도 일반회계가 3,8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총괄표를 보면 틀림없이 3,788억 원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이 2,398억 원으로 나와 있고, 교부세가 11억 원, 재정보전금이 1,041억 원, 보조금이 1,957억 원, 지방채가 269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 9,465억 원이 총괄표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의원 연수 교육에서도 나와 있던 것이에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총괄적인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 부분에 있어서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지방세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9,465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 화성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해에 화성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어 왔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조상충용을 해야 되니, 예비비를 써야 되니,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잖아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서로 잘 이루어졌으면 작년처럼 조상충용 문제나, 당겨쓰기 문제라든가, 예비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부서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 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에 따라서 당겨쓰기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가만히 보면 세정과 기획예산파트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로 시를 위해서 세정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TF팀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이에 따라서 세정담당과 예산담당이 월 1회 정도 같이 회의하고 소통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자금이나, 세정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매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생각과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해 주시고, 말로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금년도에 세입목표는 얼마가 되는지, 도세라든가 시세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중심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전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세입 규모는 9,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789억 원이고 이중에서 지방세수입이 3,850억 원, 세외수입이 602억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 수입은 4,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67억 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08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 차입금이 269억 원이 되어서 총 7,7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적으로 우리가 9,465억 원이라는 지방세수입하고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공부한 것 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세수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로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은 더 이상 짚지 않고, 이 목표달성을 담당계장님들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세입·세출은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잖아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파트 입주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 주시고, 혹시 금년도 체납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박신용 징수담당 박신용입니다. 금년도 체납세는 총 397억 원 중에 현년도가 79억 원이고 과년도가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신용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개인별 체납징수제 운영을 현재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18억 원을 배분을 해서 한달 간에 3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깊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체납액이 적지 않은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세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타 시군에서 고지서 안내문 발송을 외부업체로 위탁 주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고지서 용지를 발부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잖아요.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오석만 세정담당 오석만입니다. 현재 기계는 저희가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계 자체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량의 고지서 발송할 때나 가능한 것이고요. 대량으로 몇 만건 이상 발송할 때는 직접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담당자가 계시죠?

담당

세정담당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기계가 본청하고 동부출장소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란 말이죠. 그것을 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한다면 시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상하수도과에 줘서, 상하수도과에는 지금 그 기계가 없잖아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외주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USB 하나에 모든 개인의 정보망을 다 넣어서 준다는 말이죠. 틀림없이 그 업체를 믿겠지만 그 업체에서 잘못해서 그 정보망이 흘러 나갔을 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오석만 고지서 발송을 하고자 할 때 외주업체에 의뢰를 줄 때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주고 나중에 회수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미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시민들이 알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시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요인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개인정보망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35쪽 과오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고 부담이 꽤 큰일인데 부당하게 징수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착오인지,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중납부를 한다든가, 또 이중납부라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후 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1년치를 선납한 후에 매매를 해서 폐차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 그리고 과표가 경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민세와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국세가 경정되면 감액될 경우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도 감액되어서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5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미쳐 못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에 118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건수가 약 41,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현재 49억 원인데 5,6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세 경정에 의해서 된 것이 1,600건, 어떤 비과세나 감면 관련된 건이 한 1,200건, 그리고 과세면적 등 과세 자료 착오로 인한 것이 한 5,000건, 납세자 착오 관련된 것이 한 237건, 납세자 이중납부가 한 7,700건,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한 15,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9,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연 발생적인 요인이 있고, 납세자들한테 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부과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세정과와 부과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과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2심에 계류 중인 그 건도 과오납 아닙니까? 빨리 납세자한테 돌려줘야 될 것을 유용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는 얘기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그것은 과오납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과오납이 있었던 부분을 상대한테는, 그 납세자한테는 줬다고 하고 그 부분을 유용한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고객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고객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새로운 납세자 과오납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유용해서 썼던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2심에 계류 중인 것이고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과오납을 줄여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39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화성포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화성포도 영농조합법인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일 것 같은데 고액을 체납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도 부과과입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체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를 해서 독촉까지 한 상태 이후에는 저희가 체납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은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으로 가서 주식회사 서문축산의 대표 세목이 부동산 등록세 외 11건, 체납되어 있는 것이 3억 9,800만 원 정도인데 2011년 6월 중 1억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가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이 부분은 약 3억 9,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달 5천만 원씩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징수를 했고 7월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7월 27일에 또 5,000만 원을, 그렇게 매달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도축세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축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체납되어 있는 사안이 안타깝고, 제가 개인의 상세 세목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빨리 준비를 해서 조세저항, 도피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2심에 있는 그런 사건이 모델 케이스가 아닌가,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화면에서 보듯이 하루 동안 고품의 골동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다음 날 가서 보면 싹 치우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개의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기술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5-23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부과액과 결손처분액 비율이 2.76%로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보면 228억 정도가 되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물론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어서 하셨겠지만 이것은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압류된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전문적인 인력이 있으신가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체납에 대한 부분은 추심팀에서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전문적인 분이 하고 계시다고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많지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갈수록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세세한 부분은 질의 드리는 것을 배제하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모두 공히 감사드리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의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로 왔으면 별안간 세수를 더 많이 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화성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 평균당 시 단위에서 1인당 세무부담이 2배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체납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세원들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원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재정 확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금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의해서 현년도 부과는 97%, 과년도의 체납액은 50%이상 정리하겠다는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 자료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결손처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결손액은 118억 밖에 안 됐는데 2010년도에 결손액은 228억으로 거의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손 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세원들은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지만 목표를 위해서 결손을 많이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징수실적이나 체납액 부분들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혹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 자료 만들었던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때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부분이 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 과년도 체납액은 조정액 대비 50% 이상 징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체납액 정리의 대상자가 체납액 300만 원 이상에 5,000만 원 이하 489명, 3,981건에 36억 9,900만 원입니다. 왜 이것을 읽어드렸냐면 2011년도 행감 자료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전략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죠? 맞습니까? 이번 자료 5-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표를 보면 현년도 부과액의 97.4% 이상 징수, 과년도 체납액 이월체납액 368억 대비 55% 이상 정리, 또 대상자는 7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452건에 18억 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없는 실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도달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제시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우회적인 발언으로 회피하는 것은 목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 최소화 대책이라고 명칭을 달았었는데 지금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전략입니다. 전략과 전술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이것을 범적으로 실행해 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5-38쪽에 있는 금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확약적인 목표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거기에는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것과 최소한 어느 정도의 범주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셨는지에 대한 의지까지 담아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 중지

15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1담당 조성래입니다. 시세2담당 이향순 담당입니다. 도세담당 김혜숙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윤정중입니다. 차량세무담당 박재범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상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부과과를 맡으신지 1년도 아직 안 되셨는데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부과과가 맡은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6-8쪽에 있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두 가지 지적을 받으셨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서를 보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에 대해서 6억 8,424만 230원을 징수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요. 중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4억 7,872만 5,350원을 징수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계수가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자료가 인쇄물로 나간 것을 받아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가 조금 틀리거든요. 이 사항은 동부출장소에도 포함된 사항으로써 세무과에서 기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과 저희 것이 착오가 다소 있기 때문에, 한 시장님 밑에서 부과조치를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따로 따로 뽑았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어느 부서에서 얼만큼 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동부출장소 세무과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저희가 90을 부과시키고 10은 동부에서 해서 따로 따로 부과조치가, 왜냐하면 감사를 받게 되면 저희하고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따로 따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적사항 받은 부분이 동부에도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계수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고, 제가 작년에 “행정업무 소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받은 내역을 보면 우리 행정직원들의 100% 과실입니다. 경험 미숙이라고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화성시의 넓은 부동산을 위주로 과세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선감면 후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세정과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기타 교회, 자경농지를 짓겠다, 창업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법상으로 먼저 자기네들이 감면 신청을 해 놓고도, 거기에 2~4년 후에 사후관리 기간에 자기네들이 사용을 안 할 경우 추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성실했다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공무원들이 아직도 한계가 있지 않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어떤 첩보를 받기 전에는 화성시에서 시행했던 모든 행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게 되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실무자들이 한 건, 한 건 받는 부분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총괄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부과에 대한 건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와 허위 구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는 것으로 끝나고 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인지를 못한 상태로 과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된 부분이지 혹시, 인지한 상태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열심히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정과나 세수가 추계되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부과과의 주요 업무가 부과업무입니다. 부과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분장된지 1년도 안 되어서 과거에 있던 체납에 대한 부분들도 각고의 노력들을 해 주시고 있는데 조정액이나 과오납, 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과과의 업무를 보면 특히,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동조정이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세액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이중부과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민한테 행정이 가장 불신을 받을 수 있는 1순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정말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6-10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나와 있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계류는 말고 패소가 두 건이 있는데 공평과세, 공평과세 하지 않습니까? 패소가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인적, 재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인정되는 부분이고 지방세, 물론 국세 분야도 그렇겠지만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다툼이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형평과세, 공평과세를 위해서 누구는 거기에 따른 선의적인 피해로써 부과를 당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법적인 묘한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잠재워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 안 시킨다면 그것 역시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법의 판단을 통해서, 전문 세무직 계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소송의 문이 열린 법정에서 한번 싸워보는 것인데요. 결국 패소는 했지만 향후 업무에 대한 많은 지식도 보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성의 기회, 또 업무연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열심히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앞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건은 될 수 있으면 과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검토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6-20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기대효과가 있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실적은 없나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3월 14일 조직개편하면서 부과과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 경우에 세무조사를 연간 한 700개 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징수도 중요하고 탈루의혹 세원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당 세, 또 불성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안내도 하고, 또 자진신고 유도를 해 가면서 화성시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선의적인 측면에서 선도를 했기 때문에, 연간 650~700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차후에도 더 깊은 관심으로 부과과가 조금 더 시민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로써 완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18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반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반려 민원 현황이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하고 유사한 건인데요. 민원인들께서 창업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우리시에 각종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2~4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지방세라는 것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법적부과 보다는 현황부과 원칙이거든요. 사실상 사용을 하느냐, 안 하냐, 나가서 볼 때에 사용을 안 하고 팔거나 임대를 줄 경우에는 바로 추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세자의 선의적 보호차원에서 일단은 유보적으로 기각을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자경농지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작자 확인에 따른 농지원부라든가, 또 읍면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실제 경작에 따른 금액을 중심으로 확인을 사후 읍면동에 통보해서 받기 때문에 법적 제도 안에서 불허가 반려 건에 대한 현황은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안 해서 불허가 됐다는 사항보다는 너그럽게 법적 테두리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창업 중소기업 관련 기업체에 따른 것하고, 각종 고유목적 사업에 쓰겠다, 또 국세법에서 매각을 하고 대체 취득을 한 후 본인이 거기에 직접 영농을 안 한다는 등 그런 사유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직접 민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면 관계 공무원의 시간적인 낭비, 금전적인 낭비, 손해를 볼 텐데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서 일을 마무리 한다면, 독촉을 한다든가, 장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 안내문 발송을 외주 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어요. 사실 부과과에서도 보니까 지방세 전자고지서 및 각종 납부자 안내 발송을 위해서 소량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내 대량작업을 위해서 외주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는 납세자의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과세내역이 들어 있다는 말이죠. 개인정보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께서 일의 빠른 시간을 요하기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외주를 주는데, 만약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이 된다면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저희가 외주를 줄 경우에는 개인정보 외에 인쇄하는 곳에 화성시 직인을 가지고 나갑니다. 공문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철두철미 하게 보안지시를 하고, 또 외부적인 법적 요소를 갖춘 것은 업체한테 보안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7급 고참 공무원으로 해서 출력할 때까지 계속 같이 상주를 하면서 호흡을 같이 맞추고 원본, USB라든가 필름을 같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세액보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2차적인 파생이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전자고지서의 대표적인 세금의 꽃이라는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7월달에 10만 건이 넘고, 그리고 균등하게 8월달에 나갈 경우에 약 18만 건이 됩니다. 또 ‘자동차세’가 22만 건이 되거든요. 출력기나 봉합기가 있지만 가격은 옛날에 고가로 주고 샀지만 구형이면서 실제 운영을 하면 잔고장도 많고, 24시간 상주해서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보안 관계는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 번 신경 쓰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장비가 본청하고 동부출장소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이 업무량에 적정성이 부족하다면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줘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쪽은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사실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제가 타 시군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을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잃고 전체가 망신당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정보가 중요하고 기술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USB 하나에 화성시민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여기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원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10쪽에 골프장내 스프링쿨러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이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저희 관내에 골프장 중에서 재산세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골프장이라는 데가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되어서 그만큼 골프장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의무자와 저희 과세권자 입장에서 약간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껏 부과는 안 시켰습니다. 못 시켰거든요. 예를 들자면 토지에 종물이냐, 종물이 아니고 종물에 따른 부착된 것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가치로 봐서 우리는 맞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것은 별도의 단순한 기계장치다, 그런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일단 패소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찰 제의를 받아서 계속 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다툼의 대상으로써 정확한 전국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요.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 내지는 서로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판례가 없을까요? 골프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화성시에서만 다루는 내용입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추가 답변은 세무조사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네.

담당

조사담당

윤정중 조사담당 윤정중입니다. 간략히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에 잔디생육보호를 위해서 물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 규정에는 건축물의 범위에 송수관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급배수 시설로써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송의 쟁점은 원고 측에서는 “이것이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두번째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중과세가 되려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 대상이거나 등록 되어야 되는데 스프링쿨러가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프링쿨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속 과세를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과세를 한 부분인데 납세자 측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현재 남양주시나 용인시, 우리 화성시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쟁점이 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연혁이 낮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도 5년 전에 저희가 과세를 안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도 쓰고 그 이후에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수수료를 계속 과세해 왔는데, 이번에 건설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기업회계 기본상 판과합니다. 그래서 취득비용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물권을 과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과세해 왔던 부분도 사법부의 판단이 행자부의 판단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사실 제가 전에도 세무조사파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저는 잘 안 나가고요. 담당주사가 나갑니다. 한번도 안 나가 봤습니다. 앉아서도 대략 감은 잡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께서 나가시면 떨고 그러니까 계장님들 보내고 그러시는데, 6-20쪽에 지방세 신고납부 등 납세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대상은 어디에 두고 납세 설문조사를 하십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신청하고, 또 저희에 대한 홍보를 법인이나 기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6,000개가 넘고 일반 제조장형 소형 개인업체까지 하면 12,000개가 됩니다. 일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위주 기업체에 가서 하고, 또 당해 연도에 법인조사를 실시한 법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 세원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조금 전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6-18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부분이 지방세 감면신청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대상자는 주식회사 종우실업이라는 회사고요. 향남 구문천리에 소재되어 있고 8,398만 6천 원의 세액을 3회 분납 했습니다. 징수유예 건은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하게 받을 때나,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6개월 안의 기간을 설정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2007년도나 2008년도에는 적자였으나 세무조정계산서나 재무구조상에 2009년에는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자기 재정상의 이득을 두고도 정상적인 성실 납부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직권으로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직권으로 유예 조치를 하신 것은 납세를 정확히 받자는 뜻에서 하신 것이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유예를 해야 되는데 유예의 성격상,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에 적합하기 보다는 적자결손, 또 본인이 어렵다는 그런 객관적인 것이 세무조정계산서나 결산서에 나왔는데 2009년에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기 유예대상이 되지 않고, 자금 이득이나 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예 신청이 됐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을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6-23쪽에 보면 세무조사 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추징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세무조사 추징실적 3,000만 원 이상을 보면 추징액이 3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조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조사담당

윤정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의 기능이라는 것이 원래 징수 납부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법인이 법인장부에 나와 있는 취득가액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과표를 부족신고하거나 미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납부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고지하는 재산세보다 징수 체납률은 높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성실 신고 여부만 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납부의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까?

담당

조사담당

윤정중 납부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을 추징 당하게 되면 체납률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재일

서재일간사

이런 부분이 체납으로 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드시 색출해서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 및 개선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재난안전과에서 이동한 한성택 경리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동한 이광훈 계약담당입니다. 유동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주연 공공청사담당입니다. 김순교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석봉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순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축 및 읍면동주민센터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7-13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탁기간이 전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시청사 조경수목은 그것보다 짧지만 1년 단위로 수탁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수탁기간은 1년 단위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매년 업체를 선별합니까? 아니면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1년씩하고 말면 곤란할 수 있고, 물론 장기간 오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어떤 룰에 맞게 계약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해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 사항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청소하는 분들이나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과장님, 물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물을 재활용한다는 얘기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성시 본청에서도 중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공공기관을 굉장히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수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 절약 사용을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하여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남면 청사나 기배동 청사에는 모르겠으나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에 이와 같은 중수 사용을 시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성시에도 이미 삼괴고등학교, 동탄국제고등학교, 본 청사를 비롯해서 중수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7-1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나와요. 도비, 국비, 시비 7,500만 원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지연 사유는 자동차를 저고속과 고속 두 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는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나, 충전장치에 대한 케이스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이 아직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현재는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증이 되는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우리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공급하실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국도비 사업이라서 관용차로 사용할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민사 소송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말소권에 대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조상 땅 찾기’를 보면 패소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패소건에 소송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소송가액이라든가, ‘조상 땅 찾기’ 패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패소한 세 건은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국유화 한 재산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정인들의 재판 과정에서 후손이 입증되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6.25때 불이 나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송가액은 우리시가 대는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소송가액은 국가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국고 귀속분이 따로 있고요. 저희시 귀속분이 따로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소송가액은 물건에 대한 물건 가격이고 소송비용은 별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패소했을 경우 소송에 대한 산출되는 금액은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비율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화성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패소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 대 국가상대가 됐든, 우리시가 됐든, 소송비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라는 것이죠.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찾아서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승소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라고만 대답을 해 버리면 모든 다 패소하기 마련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7-34쪽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 용역,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35쪽에 있는 일반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용역은 몇 개 업체라든가, 물품은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공사인 경우에는 관내업체와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결하고 있고요. 학술용역이나, 헬기임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도 구매내역이 다양하고 특수한 물품의 구매가 많이 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자재 같은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섭

오문섭위원

행정 내에서 쓸 수 있는, 관공서 내에서 쓰는 물품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업체에서 쓰는 물품을 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폐기물처리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폐기물처리용역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공사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공사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자격하고 계약금액의 한도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일반공사,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 또 전문공사일 때는 1억 1천만 원.

문섭

오문섭위원

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우리 관내만 되는 것인지, 관외도 되어 있는 것인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런 경우에 관내에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따져 보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관내 업체라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몇 개의 공사를 한꺼번에 받아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기준에 내실이 있기 때문에 받아 가는 것이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일반건설업자 쪽에서 보면 한쪽으로 너무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니냐, 수의계약도 이런 결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해서 국공유재산 체납 세부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전체적으로 미납금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압류 현황이 9건 정도가 있습니다. 압류는 왜 이렇게 생기는 것인지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때문에 압류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체납액이 많아지고 계속 장기간 안 내게 되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자동차나, 토지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압류처분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기를 유실하게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압류처분을 하고 독려를 지속하고 나중에 그래도 안 내면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공매처분을 하는데 국유재산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공매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국유재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류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공시설 건립 추진현황표에 보면 정남면사무소라든가, 기배동주민센터라든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정남면하고 기배동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 4월말에 승인이 됐어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해서 5월에 최대한 사전 공사를 재착공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우기가 닥쳐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공사를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남면이나 기배동, 또 비봉면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비봉면사무소도 착공하려면 2012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화산동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화산동은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학교지원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학교별로 지급되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얘기는 충분하게 들었고요. 수의계약 현황에 세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면 보기가 더 나을 텐데 금액만 산출해 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금액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7-41쪽을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20건 처분하신 것이 맞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20건의 처분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을 말씀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 읍면은 3,00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동일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하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굉장히 작은 제곱미터만 처분이 됐거든요. 시유지는 처분 대상이 없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이것이 시유지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협의 매각분이 거의 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경우 면적의 규모가 큽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토지공사에서 받으신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50쪽부터 차량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계과에 차량 보유량이 얼마나 되고, 관리하는 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화성시 관내에 총 차량 대수는 319대인데 저희 본청 회계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87대고요. 본청 나머지에 되어 있는 것이 36대, 그리고 직속기관에 118대, 읍면동이 74대, 의회가 4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의 1년 유지 보수비는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과금이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읍면동이나 직속기관은 따로 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는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문섭

오문섭위원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혹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전국에 별로 없는 세차장 시설을 해 놨습니다. 세차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유류비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소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라는 것은 소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소소한 건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구 통합민원담당입니다. 황당연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준갑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8-15쪽에 보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하고, 2010년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이 8억 원, 2011년도에도 8억 원이에요. 체납을 징수할 방법 내지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체납인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인데 2010년도에 약 20억 원, 2011년 것이 1억 5,100만 원인데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무재산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전부 압류처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요청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8-31쪽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많이 해제가 됐죠?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무한 지역인 것 같아요. 준농림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양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양이 매월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조정하는데 저희는 전체 다 해제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제 지역을 보면 거의 다 그린벨트라든가, 토지개발지역 내지는 아직까지는 실속이 없는 곳 같지 않습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이 남아있는데요. 실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것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됐다고 하는데 농업진흥구역이나 산림보전산지가 해제되어서 실제로는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집행부에서 국토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화성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 볼 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속에 있는 부서들의 업무개선이 많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잘 해 주셔야 되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는 화성시 행정의 꽃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나, 부동산이나, 토지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일반민원인에 대해서 창고응대라든지, 콜센터운영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2분의 1 단축하는 시행계획이라든지, 콜센터에서 응대하는 방법을 개선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주 업무중에 하나가 민원인에게 아름답게 응대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과 친절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계속 지속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체납액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징수가 가능하신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리인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체납을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지금 46억 원이 체납됐는데 그중에서 재산이 나온 23건에 14억 4,200만 원을 압류처분 했고요. 그다음에 9건에 32억 원이 남았는데 지금 계속 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인데 전부 재산을 은닉해 놓거나 그래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세무과와 연계해서 추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세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성홍모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찬 U-city운영담당입니다. 이상엽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조동욱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강원묵 영상정보담당입니다. 20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정책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엘빈토플러 ‘부의 미래’를 보면 시간과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분야도 시간과 속도에 굉장히 민간한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속도를 정복해야지만 미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정보통신 분야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KT나 SKT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이 자가망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공공요금으로 약 15억 8,0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자가망을 설치하는데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해서 늦어도 내년쯤에는 우리가 CCTV회선이라든가, U-city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가망으로 하는 시대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자가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몇 개년 계획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저희 생각은 2개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쯤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정보통신과는 근무하시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문직이라 그런 면이 많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U-city나 화성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국에서 1위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U-city나 CCTV는 전국에서 모범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초등학교 CCTV를 연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의 바람은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시는 대로 사각지대까지 CCTV를 설치해서 화성시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정상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교육청과도 협의가 많이 됐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73개 교에 335대의 CCTV도 같이 통합해서 화성시 전체적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할 수 있게, 저희가 현재 1,07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앞으로 타 시도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화성시 정보통신과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과로 체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고, 사각지대에 CCTV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9-15쪽 특수시책 사업 목적에 각 기능 및 부서별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향남 향토사료관을 얘기하는데 향토사료관 내부를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청난 시설물인 종합경기타운도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개요를 보면 방범, 불법주정차, 상하수시설, 쓰레기투기가 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과에 하천감시 문제를 얘기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 내에 집중 폭우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지하도에 물이 차서 차가 다닐 수 없다는 정도의 정보망을 CCTV를 통해서 재난안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것도 정보망으로 해 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겠다, 어차피 우리가 도로문제나 교통문제를 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없는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장소가 향토사료관이 아니라 종합경기타운에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현재 향토사료관에 있는 것이지요. 저희 계획은 종합경기타운에 1,086제곱미터, 약 330평에 저희가 가려고 자리를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하차도를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 지하차도가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하차도를 실제로 가서 현재 지하차도에 있는 CCTV와 향후에 CCTV를 설치할 장소, 구간에 대해서 벌써 파악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일괄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려고 제가 이틀 동안 전부 다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신다니까 더욱 시에 반가운 일이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9대에 한 4,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정당성이 있고 그 일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없는 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세워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잘 알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승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30쪽 운영 예산에 동탄 U-city에 2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방범모니터링과 인건비는 제외한 26억입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U-city 운영비가 한 28억 2,800만 원 정도 들고요. 또 CCTV방범용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1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다 합치면 42억 5,000만 원 정도가 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CCTV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되면 추가되지 않을까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오히려 조금 축소가 되죠. 회선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요원들 인원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추진하는데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립시에는 건립비용이 들겠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지금 19억 600만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6억을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단에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300명 정도가 U-city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국무총리실에서도 많이 왔고, 또 대사쪽에서도 많이 오고, 사기업에서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학습차원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일례를 들면 모형을 어떻게 추진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기술자문까지 구하면서 초청을 한다는 분들이 많고요. 중앙에서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U-city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U-city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31개 시군의 실무자회의를 동탄 U-city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매달 참석을 많이 해요. 회의를 할 때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지도 듣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 우리시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지금 용인이나, 과천이나, 파주도 그렇고 몇 군데가 추진을 한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차한 데도 있고, 다 했는데도 운영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빨리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주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보통신과의 위상을 점점 필요로 하고, 또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6월말이면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지만,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관제센터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 최초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U-city 유비쿼터스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특허출원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까지의 단계는 안 왔지만 특허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이것이 금방 몇 달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안 드리고 답변을 받은지가 적어도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인가 갔으니까, 특허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루, 한시간, 일분일초가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홍보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고생은 우리가 하고 벤치마킹한 데에서 먼저 특허출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체계적인 특허관리를 담당하는 쪽에 용역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짧은 시간 내에 표면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어쩌면 불과 1~2개월 이내에도 우리의 고유권한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종합경기타운내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CCTV를 향후 어느 정도 확장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향후 확장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230평을 예상하고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남양뉴타운이나 향남택지나, 또 동탄2나 송산그린시티나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됩니다. 2015년이 되면 한 500대 정도가 추가로 설치 될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화성시 전체적인 CCTV대수가 1,078대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한 1,600대 정도 되는데 종합경기타운 공간 같으면 한 2,000대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000대 정도는 설치 운영 가능하시다고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감면에서 자체 CCTV설치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나중에 혹시 양감면에서 통합방범망 수용을 요청하는 가능성 같은 것은 배제하고 계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얘기도 했고요. 또 우리 담당계장도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 28일날 제정이 되어서 9월 30일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CCTV를 해서 치안이나, 절도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왜냐하면 무조건 CCTV를 설치해서 좋다라고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또 더군다나 설치한 목적은 좋지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했다고, 설치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을뻔 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아서 조금 그런데요. 그 관계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아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마침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없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처음에 책정된 예산으로도 시행할 수 없고, 또 일부는 시행하고 있어서 나머지 구간도 빨리해 달라는 그런 식의 요청을 받고 있고, 또한 양감면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효율적인 사업을 했다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 다른 유사사례가 발생해서 화성시에 그것을 통합관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업무에 혼선을 빚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질의한 답변을 받으셔서 협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로서 검증하고 계신다면 양감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분들을 연기를 시키거나 약간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이중으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9-24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우정읍 매향리에 매향리마을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구축할 때는 굉장히 거대한 꿈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쪽에 토산품, 관광자원, 안내, 홍보, 물품 판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에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집에 개인용 PC로 쓰고 있고, 또 항상 잠겨있는 공간이 되고, 마침 보니까 그동안 효율이 없다가 2010년도에 상품 판매를 해서 50만 원 팔았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화성시 정보화마을 이미지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하시던지, 철회를 하시던지 어떤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아시다시피 화성시에 정보화마을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백미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상 받고, 올해는 우수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세 군데가 부진마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362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20%이하 마을에 드는 정보화마을은 부진마을로 확정을 집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거든요. 작년에 매향리마을, 은행나무마을, 또 제부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이 부진마을이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극복했고요. 경기도 자체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는 61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이하에 매향리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번 가서 독려도 했고 어떻게든 해서 프로그램을 잘하든지, 교육을 잘 시키든지, 확실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데 위원장님이나 관리자가 조금 소홀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분이 지난 6월에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그분은 열의도 있고, 또 위원장님한테 다짐도 받고, 도에서 와서 같이 나가서 향후 대책 같은 것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자주 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것이 있으면 지도 편달을 해서 부진마을에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우수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행감 때 답변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9-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방범CCTV 사후관리 및 우범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거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방범CCTV 중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우범지역으로 보기 어렵거나,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는 곳 등 방범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부분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전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향후 계획으로 해 주셨는데 화성시 이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지금 조사 중인데요. 제가 이것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물론 타당성 조사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또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설치했겠지만 환경변화도 있고, 또는 방범 CCTV로써 역할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가시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CCTV가 중복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곳를 제가 여러 군데 봐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여러 군데를 다니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꼭 이전 될 부분이 있는데 추진만 하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대체적으로 본다면 CCTV가 방범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화성시 1,078대 중에 919대가 방범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또 하천이나 쓰레기투여, 상하수시설 그런 용도로 설치된 후로 감시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서 민원처리가 빨리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민원처리 들어오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또는 범죄검거율 토탈해서 몇 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범죄율이 30~40%정도 줄어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확실하게 몇 건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파악이 덜 됐다니까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왜냐하면 기대효과를 본다면 강력범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에 하천이나 상하수도시설이 상당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대수 가지고 감시가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위원들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서도 안 되고 모색과 성찰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