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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2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건설교통국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 온천업무, 건설산업기본법, 국의 회계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경진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미불용지 보상,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하천, 정주권 사업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보상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홍선 도로1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대규 도로2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자도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 도로3담당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담 43번 대체우회도로 지하차도 공사시 교통체증이 있어서 서부우회도로를 선공사 후 하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국도 43호는 봉담지하차도 관련해서 왕림리 가톨릭대학 앞에서부터 분천리, 수기리를 거쳐서 병점으로 연결되는 국도 43호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시행청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일부 완료되고 일부 구간은 201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고, 또 하나는 장안대 앞에, 그러니까 협성대학교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봉담2지구를 연결해서 천천리로 연결되는 도로 2.45킬로미터가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 결정 됐고, 그 중에 동남아파트에서 내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이 LH공사에서 하는데 보상이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52필지 72억 정도, 그것이 7월 중에 착공이 되고, 내년도 12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담시내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 내리 쪽으로, 원평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먼저 시행되고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연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성대에서 나오는 것이 매송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보상이 완료됐는데 착공은 7월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아직 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업자 선정 중이에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빨리 착공해야지 1킬로미터라고 해도 우선 내리길에 접하기만 하면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안대학에서부터 왕림휴게소까지 올라가는 차선 쪽으로 도로부지가 있다고 해서 1차선이라도 확보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일부 검토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부지가 다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를 하려면, 국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하려면 사업시행허가를 국토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행정절차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는 1차선만 확보되더라도 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 같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유지가 일부 있으면 매입하기 전에 우선 사용동의라도 받아서, 내가 볼 때는 내리 길에 접하면서 이쪽 도로도 한 차선만 더 해 놓으면 그쪽으로 소통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체납 부과 징수는 50% 정도 징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일반부담금이 징수가 안 되고 부분징수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골재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화성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이 있네요? 이 규정에 맞춰서 골재채취장을 감시 관리를 하셨는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부 손이 부족해서 그 규정에 맞게 다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전체 현장에 대해서 100%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감시 규정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수급실태 점검을 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했고, 문제는 어떤 것이 도출이 됐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평택간 민자도로에 봉담 쪽에서 나가면서 진입하는 곳이 굉장히 정체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진입 기점에서부터 우측에 도로부지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20, 30미터만 한 차선을 더해서 평택으로 빠지는 것만, 하행선 차선만 해줘도, 저도 가서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진화학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도로부지가 한 차선이 나오는지 검토를, 짧게 20, 30미터만 해도 하행선 진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도로사업에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완결이 안 되는데 나름대로 물론 고심을 하시겠지만, 어느 것을 우선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도로의 연장선이라든가, 현재까지의 공정이라든지, 몇 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일부 해서 마무리해 나가는 차원이 낫지 않을까, 물론 실무진에서는 어려우신데, 예를 들어 지방도 같은 경우도 도에 건의를 해서, 물론 도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우리는 우선 이것부터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집중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주변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하시는데 그 외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말 20, 30미터만 살짝 거들어 주면 소재지가 굉장히 정비가 될 텐데, 그런 면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관련해서 우선순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계획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개 노선에 얼마였습니까? 혹시 18억 8천2백만 원 아닌가요? 올해 예산이 수립되어서 집행됐거나 집행될 예정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20억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0억이 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명으로 예산 집행된 것을 확인해 봤었고, 문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하려면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조 2천억 원 예산이 다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향후 것은 미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만.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지역 내 가로망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로 해서 아파트 짓고 하면 가로망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홍근

이홍근간사

일부는 그렇게 개발계획을 통에서 해소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노선수가 원래 많고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이.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향남, 조암, 남양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10년 지났고 내년 4월달이면 국토법 바뀌는 것 아시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국토법 48조입니다. 지금까지 법은 20년 지나면 자연소멸, 일몰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지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10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10년 이상 되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재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해서 해제하자고 제안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내년 4월달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에 해제를 요구하는 분도 많겠지요. 개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겠고, 해제를 요구하는 분도 있겠고,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법 자체를 쫓아가지 말고 앞서 가자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고, 그 다음에 34년 전에 했던 도시계획 시각하고 현재 시점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할 의향,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개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비 통해서 해제한다든지 조정하는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이나 서남부권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도시정책과에 주고 있고, 도시정책과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부 재정비라는 것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받은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동부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부권에 대한 것은 하고 있고 서남부권에 대한 것은 조정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것이지,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용도지역 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의회에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부서로 올리면 도에서 결정해주고,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 확보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에 맞게 집행해 나가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놨지만 사례 중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밀히 보지 않았지만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디 것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본 것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법률도 개정 되고 상황과 여건이 확 바뀌기 때문에, 특히 법률이 개정되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법률 개정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안에 장짐지구라고 있지요? 이해하기 좋게 화성고 옆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옛날 발안 중1-1호선인가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도로, 그 도로 연장으로 해서 화성고 옆으로 도로가 나가더라고요? 도로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화성여상 옆으로요?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화성고로 바뀌었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아파트 시행자가 일부 거기에서부터 연장해서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그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학교 바로 옆에 붙여서 학교 부지까지, 담장에 도로를 만드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협의 건설과에서 하신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은 기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옛날부터 되어 있는.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제반적인 사항 정리할 텐데, 학교 기숙사도 있고 교실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학습권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사업시행을 하면서 방음벽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교실에서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 다니다 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먼저 봤던 것입니다. 사실 그 도로 자체가 먼저 행감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S자로 굽었었습니다. 굽으면서 예산 더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시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로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도 재정비하거나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재정비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학교 담장을 끼고 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학습권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업시행 때 조정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기위 결정되는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당초에 결정할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먼저 번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일부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든 뭐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위 결정된 도로였고 그 위에서 각종 시설이 기위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도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 노선을 확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학교 담장 위에 도로 건설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요. 현재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도면을 봤을 때 거의 담장을 깔고 그 위로 도로가 나가거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제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화성고 옆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들어오는 조건으로 아파트에서 건설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됐겠지요. 아무튼 협의를 하셔서 몇 미터라도 하든가, 완충지역을 약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시흥-서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협의하고 계시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관련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봉담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폭이 좁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비 문제도 걸려 있다 보니까 협의를 잘 안 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도로 뚫리면 도로가 더 막혀요. 이를 테면 향남IC 있지 않습니까? 도로 만들고 나서 향남IC 완전히 교통지옥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물론 잘 하시겠지만, 경험도 많으시니까 하겠지만 민자도로와 관련해서 개설도 개설이지만 관련해서 소음 문제든, 아니면 암거문제, 특히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로 암거를 했는데 물이 안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차도가 반달문 모양으로 공사가 되어 버린 곳도 있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일부 배수로 보다 도로 노면이 얕은 부분은 강제배수를 하는데 강제배수가 안 되고 자연배수로 하다 보면 퇴적물이 들어가면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더러 있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규정에도 안 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자 쪽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 누가 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30년 동안은 민자에서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부대시설까지 그렇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 도로에 딸린 부대시설은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민원은 계속 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민자고속도로 협의, 특히 시흥-서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할 때 협의 문제는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협의를 볼 때 정말 앞을 보고, 실무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리자들도 정말 보셔야 돼요. 특히 큰 도로 지나갈 때, 그 다음에 톨게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칭 협의할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명칭은 송산, 마도, 사강이 있는데 차후에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특히 오산의 예가 그러한데 동오산이다, 북오산이다, 억지로 오산이라는 말을, 솔직히 거기는 우리 화성시나 마찬가지인데 톨게이트 자리가 오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자체간 협의도 보고 해서, 명칭이 도로의 기능보다도 홍보성도 있으니까 관리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교통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부분에서 빠질 때 교통체증, 들어갈 때 교통체증이 이루어진다면 민자도로를 한 쪽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성행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담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정체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살펴서 진입도로를 1차선이라도 확보해서 진입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데 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마도산업단지 부분은 추경 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잘 세워 주시겠다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대형사업으로 하는 북양-자안간 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진행은 되는데 저희가 보면 자안리 쪽 공사 진행되는 것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보면 79%의 공정률이고 내년도 12월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속도로 해도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지금 공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105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상황으로 1개 현장에 100억을 투자하기는 당해 연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안리 구간이 일부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활발히 진행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면 수용이라도 걸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전혀 안 선 곳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마도산단에서 청원리 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호곡-주곡, 쌍송-용포 등 이렇게 4개 현장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완전히 중단이 되어 있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중단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평-상안간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궁평-상안간 도로는 작년도 이월사업비 가지고 올해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가 끝나면 일부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청원초등학교 뒷부분을 보면, 거리로 따지면 300미터 정도 마을 언덕 위에 저도 몇 번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경사도가 있어서 앞에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어요. 우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봐도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시야가 안 보여서, 그쪽에 민원도 있어서 가봤지만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놓고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저희도 가봤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면 제일 먼저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하매설물이 상수도도 있고, 낮추려면 부지가 들어가는데 일부 부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거기부터 제일 먼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포리로 오는 동서진입도로 문제가 선형을 바꿔서 하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노선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도로라고 하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는데 차선책으로 가는 부분이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가야 되지 않나, 주민들도 일부 바꿔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인지를 하고, 찬성은 하지 않지만, 민원 내셨던 분이 그것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을을 성토를 하지 않고 교량으로 하는 것으로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교량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홍선 계장님께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롤링힐스 밑에 비봉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지요? 거기가 정체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교통행정과 계획이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현대 들어가고 하저리로 넘어가는 삼거리를 로터리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신호등 체계를 없애고, 그러면 현대에서 나오는 출퇴근 차량들이 로터리로 됐을 때는 제어 없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면 시청 쪽으로 오는 좌회전 차하고 비봉으로 넘어가는 차량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제 얘기는 비봉으로 가는 도로를 신호 없이 갈 수 있도록 박스를 앉혀서, 지금 구장리 가는 도로 개설중이기 때문에 다 되고 나서 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는 박스 앉혀서 신호 없이 직진 체제로 가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오홍선 계장한테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건설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부분이 당초 설계 때 됐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작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되자마자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계속 문제가 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때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남 지방도하고 서부우회도로 만나는 지점이 안녕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하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일단 현장과 LH공사에서 지하매설물이 많은데 토피가 안 나온다고 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저희한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교통 통행에 어려움이 없는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배동 쪽에 당초에는 입체교차로인데 평면교차로로 바꿨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당초 설계 때 그렇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평면교차로가 하천지역 관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현재는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교차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입체로 하면 도로계획 고가 높아지고 부지가 추가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편입되는 민원도 있고 행정절차에 대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한 후에 입체가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배동 교차로 부분에 하천이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천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기배동 교차로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안녕 교차로 부분도 검토해 보셔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용도폐지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국유재산 용도폐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천을 도로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하천은 재산 자체가 국토해양부 재산이고,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안 하고 있으면.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지역 어디냐면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화산동 대광빌라입니다. 하천을 지금 도로로 점용 사용료를 일부 냈는데 거기가 공용도로인데 개인이 내고, 그 개인이 억울하다, 왜 공용도로인데 개인이 하천점용료를 내느냐, 그래서 하천폐지를 하고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현장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속방지턱 있지요. 보면 지방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에 주로 과속방지턱을 많이 하셨잖아요. 과속방지턱 기준이 있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은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더러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러가 아니라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과속방지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기준이 이런데 이렇게 높이 했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광역도로는 할 수 없지만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지방도의 과속방지턱은 앞으로, 이것이 여기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할 때는 저희가 하고, 그 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처음에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도 기준에 맞는 방지턱을 해야 되고, 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도 방지턱을 추가로 하는 것도 기준에 맞는 방지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 교통난이 원래 심한 것은 누구나 아실 것 같고,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아니면 시정 질문 할 때 거론이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정책 문제는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겠지요? 교통종합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전체적인 교통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서포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교통량 증가를 보면 교통량 증가 자체가 1년에 6% 이상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교통량 자체는 거의 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국적으로 유래가 있는 것입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통량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도로양이 증가하지 못하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동서간도로라든가, 특히 상시 정체구간 있지 않습니까? 앞길도 안 보이는 곳, 이를 테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했는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했던 사업 취지나 내용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대표적인 예 겠지요. 2013년도까지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다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적인 개선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교통대책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지도 같으면 당연히 시 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공사도 어려울 테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단위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안 되면 경기도에 가서 며칠 숙식을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지방도나 국지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입니다. 기위 하고 있던 것 먼저 끝나고 나머지 또 해야지, 여러 개를 벌려놓으면 어차피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먼저 끝나고 나머지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의를 하지만 원래 노선수가 많고 개설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고, 따라서 핵심적으로 특히 민원이 많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습 정체지역 같은 경우, 물론 우회도로가 뚫리면 해소 방안이 만들어지겠지만, 봉담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 뚫어주면 좀 낫겠지요. 어쨌든 계획은 서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향남IC 같은 경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향남IC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에서 향남IC로 나와서 양감으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물론 향남으로 오는 차량도 많지만, 그러면 향남2지구에서 양감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 양감으로 가는 차는 더 가서, 송산리, 정문리 쪽에 IC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가면 많은 양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내용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냐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원래 2014년도에 준공, 향남2지구 준공할 때 준공인데.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14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착공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고 계획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기한이 1년 후에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된다, 5년 후에 된다, 이것은 얘기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의 기간이 남았으면 그 기간에는 응급조치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조치를 하려고 검토했는데 원래 부지가 없습니다.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양감으로 가는 도로가 시도 57호선인데 그것을 4차선 확장을 하려고 봤더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수립하는 기간이 저쪽 기간보다 더 걸립니다.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1, 2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향남IC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곡리에서 내려오면서, 갈천리 정남 들어가는 도로 지나서 더 내려오면 양감 쪽으로 더 내려와서, 양감 쪽으로 논둑을 건너서 그쪽 도로 하나만 새로 개설을 한다면 굉장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것이죠. 그쪽에 또 농경지로 해서 동네 지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는 기술적으로 산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 논둑을 건너가서 IC 세모진 곳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양감을 건너간다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갈천리에서 오다가 신호 하나 있는 데가 동네 들어가는 곳인데, 동네에 들어가면 주택이 걸려요.
성행

조성행위원

걸리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논쪽으로 건너가서 세모진 곳 아래까지 안 내려가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만해요. 직선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용택

윤용택건설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진관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상만입니다. 가로정비담당 박형근입니다. 자전거도로담당 곽양근입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매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하라문 교차로 있지요. 지난번에도 상의를 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상사업비가 8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2회 추경 시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자체는 사업시행자한테 받도록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구두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추경이 되면 같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포장이 언제쯤 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9월달 쯤에 2회 추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월말이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나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8-26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는데 지방도 313호선 수원에서부터 송산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 되어 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기존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방도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으로 설치한 구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도지역을 보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 마도 시정설명회에서도 마도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인도설치,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없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장고개에서부터 마도 313호선 도로변이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인도는 없고 자전거도로는 수원에서 송산까지 1.5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양쪽으로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도로 끝선을 보면 이중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차선하고 도로 여유폭 자체 1.5미터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도하고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높여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인도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검토가 안 되나요? 그것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마도에서 인도 설치 자체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경기도건설본부에 설치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근래에 다시 한 번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봐도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인도를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더 많을 것 같고, 또 주민들도 역시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비봉면사무소 소재지에 계신 민원인들이 많이 건의를 한 부분인데, 비봉농협하고 면사무소 간에 인도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농협이 이전을 해서 그 도로변으로 오는 관계로 해서 농협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설치 건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가 인도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사유지가 있는데, 사실 요즘 사유지라는 것이 가격도 많이 나가다보니까 선뜻 내놓고 사용 승낙을 하는 분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인도 설치하는 것이, 옛날에는 다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포장도 하고 인도설치를 했지만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사유재산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인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 생각에 첫 번째 조건은 도로부지 여유 폭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보상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도로구역변경 결정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부분만큼 도로결정 변경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예가 없고, 그래서 비봉 건은 깊이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개인필지 면적이 약 660제곱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봉면하고 같이 얘기된 것이 사유지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다는 답변도 일단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토지를 보상까지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분이나 지역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문제는 매입해서 할 수 없는 것이면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으로, 참 어려운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3월에 신설된 부서인데 올해 재정난까지 가중되어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전부터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횟수가 적네요. 작년도에 4회를 했고 올해 2회인데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중굴착을 방지한 사례가 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심의회 자체에서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도로개설 부서인 건설과, 그 다음에 관외 같은 경우는 KT, 데이콤, 이런 단체들하고 굴착협의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기존에 도로포장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3년 이내는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심의 자체가 가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KT 기존망 부분에 굴착이 들어간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심의회 자체에서 걸러지고 난 이후에 허가되는 부분은 주변 여건이 가능하니까 굴착이 나갑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이중굴착이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래서 도로굴착할 때 시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잖아요. 과장님 얘기한 대로 기간도 초과해서 하는 데도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굴착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대개 안내판이 어느 시점이나 종점에 하나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안내판을 몇 개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노점상 관리가 도로관리과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 같은 곳은 구두수선센터를 고양시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적정 위치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동부출장소 감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노점상 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행정에서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이 안 되면, 틈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아주 틈새를 잘 파고 들어요. 동탄에 송 위원님이 사시지만 플래카드 같은 것은 오후에 보면 볼만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에 떼어야 되는데 안떼고,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 노점상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래도 불법 사례가 나오는데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고, 향남이나 봉담 신시가지 쪽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서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구두센터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민원보다도 여건이 되면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근래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일단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물론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 사람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해준다” 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적재적소를 찾아서 그것만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행정이 앞서서,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지만 이왕이면 앞서 간다고 할까? 그런 식의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굴착 관련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협의를 주로 많이 보시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복구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구할 때 복구지에 대한 준공을 이쪽에서 하고 계신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당초에 설계할 때는 손괴영향구간까지 포함해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횡단굴착일 경우에는 3미터를 원칙을 하고 종단굴착일 경우에는 차로 중심선을 파괴하고 향후 1차로 원상복구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당초 설계 내지는 이대로 해서 준공이 안 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갔다 온 사진 몇 장 있는데요. 그런 사태가 왜 벌어질까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일전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래에는 복구를 하게 되면 임시포장을 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완전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원상복구까지 완전히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량의 하중에 의해 내려 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임시포장해 놓고 거기에 “임시포장”이라는 글씨를 써놓습니다. 시민들에게 임시포장이니까 어느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전에 인지 시켜주고, 향후에 자연침하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완전 포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한데 조그맣게 공사할 때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작은 공사 구간도 당연히 굴착구간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손괴영향구간까지 포함해서 포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사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준공, 협의하거나 준공하실 때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지요? 과오납이 많더라고요. 신규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형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산정하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 질의해 보는 것 같은데 읍면 관련해서 점용료 산정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지도할 의무가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찬 같은 것 하시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이번에도 국토해양부에 우리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일단 국토해양부는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파는 저희가 직접 읍면동에 해야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읍면동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1년에 한번이든 그분들하고 연찬을 하셔서 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오납 했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찬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내지는 광고물 같은 것, 종종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들은 제대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칭 자체가 읍면동별로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어디는 도로사용료, 어디는 도로점용료, 같은 개념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향남 39번 도로인가요? 길옆에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중에 가로등이 도로 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면도로인데요. 진입로 쪽에 있는데 수원에서 안중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조그만 도로인데 가로등이 도로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아마 도로를 연장하면서 이전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잘못하면 야간에 사고 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회전 하다 보면.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 관련해서 학교 등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자전거도로 공사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교통 쪽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전거도로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설치사업만 하신다고요? 도로관리과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조례에 보면 18번 자전거도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한 것만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자전거 관련된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교육이라든지 교통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글쎄요.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는 그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면 업무를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분장표를 보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있기는 한데 자전거라고 찍어서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일단 하나는 협의하셔서, 어디에서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니까, 그런데 초ㆍ중등 교육법 자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자전거 교육이라는 것이 안전도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한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동호회 관리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도로만 만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라든가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전반이라고 하면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의하셔서 대책 찾고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업무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인근 시ㆍ군 지자체도 그런 업무 자체를 어디에서 분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분들 관리하셔야 되고 유기적으로 협력 맺는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고, 봉담에는 자전거 주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이분들하고 협력관계 맺고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인데요. 덕절리 지역 유치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 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원유치원인가 있는데 그 주변에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지 여부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가 과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도로가 파손이 됐다, 뭐가 잘못 됐다, 뭐 해 달라”, 그러면서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국가시책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년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가요? 3년 사업이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올해 예산에 배정된 것이 28억, 그 이후에 이 정도씩 4년 동안 들어가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에서 올해는 10억 정도 잡혔고, 내년에도 잡힐 것이고, 총 4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용역 자체를 진행을 완료했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올라가 있고 그쪽 부서에서 우리한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약심사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왔고, 그것을 도에 올려서 심의 중이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계약심사 끝나면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진행 정도가 인근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그 시ㆍ군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대체로 양호한데 2010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전거도로가 정비 실적이 없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부 쪽에는 제가 보기에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전거도로나 인도 파손 주원인은 안전말뚝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해놓고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야 되는데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파손이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신설 자전거도로 공사하실 때 안전말뚝을 설치해서 차량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셔서 내구연한이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셨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점은 과적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도 파손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도로 파손의 주된 원인이 과적차량도 원인이 되지 않나, 과적차량은 공사차량 외에 대개 지역에 레미콘이 있으면 레미콘에 필요한 모래 때문에 차량의 과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 자료를 내주셨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원상복구 원칙이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대개 도로굴착 허가를 해줘서 공사한 부분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 원상복구도 챙겨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굴착허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줄 수밖에 없지만 신설도로에는 통신 케이블 박스 등을 사전에 하는 체계를 갖고 계신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용역 완료 전에 관련되는 지하매설물은 유관기관하고 용역기관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설치 부분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끝난 이후에 공사 발주가 되기 때문에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다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최진환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황국환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주택과 칭찬을 많이 한 것이 있더라고요. 주택업무 매뉴얼 있지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택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책자를 보고 정확히 찾아갈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나름대로 외부에서 좋다고 찾아가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저희들도 중간 중간은 알지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닌데요. 참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책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일부 배부했는데 모자라서 추가 배부 신청을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신경 써서 저희 소관 국, 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 실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책자로 나오겠지요. 저희 위원회에 관계된 용역보고서를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체크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전문위원이 신경 써서 항상 용역보고서 가 나오면 6, 7부 정도 갖다가 한부씩 주고 한부는 사무실에 비치해 놓는 방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괜찮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죠?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내년도 1월 26일까지.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진행 내용은 지자체에서 개보수 사항을 예산 확보하는 사항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5만 여개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5% 설치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국회에서는 기한을 연장시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된다고 봐야지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 1월 26일전까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다 거기에 투자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3년이 연장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부분들이 3년 정도 딜레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또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럴바에야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화성시에서 해주고 있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 경로당의 보수, 담장의 철거,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붕괴 및 위험이 있는 옹벽, 석축 등, 장애인 편익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그밖에 공동이용시설 중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공공목적으로 부합되는 사항 등 이렇게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과 같이 심의에 들어가서 해봤지만 사실 보조금 요청은 규정에 맞는 요청을 하지만 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많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을 형평에 맞게 해주려면 어린이놀이터에 국한되는 보조가 아닌 타 시설 목적으로도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향후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빠지고 나머지, 금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95년도 이전 건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국민주택융자금 받은 것, 그 다음에 소규모 단지, 이런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주택단지에서 관리 주체가 별도로 없으면 옥상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29개 단지를 점검을 하셨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점검 실적 현황 내용이 다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조사한 현황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주택형 공동주택 옥상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관계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체납 징수를 약 40% 정도 징수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는 없고 결손만 1백만 원씩 했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에 있는 170세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서 오세춘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되어서 당시에 오세춘이 지급약정한 수표가 화성시가 고의로 기간 내에 지급 제한하여 부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회수비용 처리인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법에 따라서 결손처리 106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적은 금액이지만 결손처리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관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속관리 하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체납 징수실적을 보면 과년도, 2010년도 이전 것인데 많지 않은 돈입니다. 1천3백여만 원 되는데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체납은 화성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실과 공히 과년도 체납관계,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체납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과도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택건설 사업 승인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된 다음에 넘어오겠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불합리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결정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보여지는 사례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여기에 예를 들어 10분의 1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시정책과 자체에서 처리가 되고,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인구 배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도 판단은 여기에서 못하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저희는 그 후에 후속조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와우지구 같은 경우가 조금 있으면, 아직 경기도에 있을 텐데 이후에 넘어오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는 와우지구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승인은 지구단위가 선행이 된 다음에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구단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단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또 우리 시로 각종 위임이 되면 철저히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답답한 사항이라 여쭤 봤었고요. 업무 분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됐다기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장짐지구 아닙니까? 장짐지구에 초등학교가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서류가 미비 되어서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세대수가 꽤 크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1,831세대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다음에 신성미소지움 1차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붙어 있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장짐지구에서 발안초등학교까지 간다면 1킬로미터가 훨씬 넘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다음에 건널목을 현재로 보면 6개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장짐지구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걸어간다고 하면 한두 개 건널목이 더 생길 것이고, 그러면 7, 8개 건널목을 건너서, 그것도 대로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통학하라는 계획 자체가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결정이 났고 사업 승인하는 단계다 보니, 지금부터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과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대책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결정을 벗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최근에 준공이나 동별 사용승인 같은 것 할 때 국유지가 포함된 것들을 정리 안 하고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몇 년 전에는 있었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동주택 승인하거나 준공 받을 것이 많고 시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에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건,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아파트에 복도, 샷시, 겨울이면 눈이 쌓여서 거기에서 넘어지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한 아파트당 한두 분씩은 골절상 안 입은 분이 없더라고요. 문도 못 열고,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문을 열면 비가 들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키에 물이 들어가서 밖에서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샷시를 하게 되면 전용면적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때문에 어려운데…….
홍근

이홍근간사

LH공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것도 참 안 맞는 것 같고, 15층 이상에 대한 재원설비하고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문제에 해서는 별도의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LH공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시에서 이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을 찾아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는 소방법 등에 대한 관련법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15층 이상 소방법을 준용하거나 규정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15층 이하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15층 이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반 샷시로 해결했습니다. LH 자체, 물론 여기에서 LH 뭐라고 얘기를 하든 사실 입만 아플 수 있는데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 LH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도 명확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지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것은 유사한 사례를 타 시군이라든지 서울 중심으로 조사해 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15층 이상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반 샷시로 해결했고 나머지 15층 이하는 아무 문제 없고, 향남에 5, 6단지도 시범단지라는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탄지역에도 일부 시행이 됐고, 화성에 임대아파트가 열 몇 개 단지가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 10여개 단지였는데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임대아파트 총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홍근

이홍근간사

민간 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LH공사 것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LH공사 것은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15,000세대.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같은 얘기인데 향남 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의 깊게 본 것인데 이번에는 정말 검토를 확실히 해서, 반 샷시라는 것은 소방법하고 관계가 없지요? 아주 막지를 않으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네, 설치 사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특히 향남의 7단지 같은 곳은 민원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LH공사가 말이 아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말로만 해 달라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이번에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LH공사와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나 절차를 사전 확인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이 단 시간에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 같고 견학도 하고 조사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것은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주택 관련법.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다음에 LH공사하고 관계자하고 저희가 협의한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법이 안 되면 LH공사도 못 하는 것이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고, 관련법을 바꿔야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그것은 법 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예산문제와, 그것은 이후에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쓰레기 수거차를 타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임대주택에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아파트는 잘 되어 있고요. 그것도 아파트 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 비가림막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경우는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탄에 새강마을, 봉담에 5, 6단지, 그것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됐지요. 향남에 5, 6, 7단지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임대아파트는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반출되는 것이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대형 폐기물 등 4가지 정도 쓰레기들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 원래 기반시설 갖추게 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임대주택은 규정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담, 동탄, 향남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LH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련법 관련해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음식물은 환경자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 과에서 주택사업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간사

저도 규정을 본 것이 시간이 지났는데 지침상이나 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규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규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화성시와 협의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런 것들을 협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확인해 보시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업무 성격상 민간임대주택은 저희 통제 하에 사업승인하고 준공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자체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나갈 때 지자체까지 협의는 옵니다. 협의는 오는데 준공 때 그것을 최종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아파트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면, 특히 쓰레기가 모아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세대 수는 많고 모아지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쓰레기 날리고 비오면 침출수 생길 것이고 불편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또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다 그것을 주차장에 해놓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파악해서 LH공사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할 때 별도로 집하장 부지를 확보 안 합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주택 단지 안에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부지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집하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별도 부지가 아니고 주택 단지 안에 일정 공간을 음식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LH공사에서 한 곳은 국토해양부의 직권 준공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를 못해서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준공처리를 한다고 해도 당초 사업승인할 때 협의만 다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협의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업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짚어 주도록 하고, 그 부분을 준공시점에서 LH공사에 별도로 문서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안녕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하천부지가 서울청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서울청.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도로하고 공원 일부 했는데 기부채납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기부채납 관계,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지요. 동문아파트 진입도로, 하천 옆에, 황구지천 사이에 있고 도로하고 소공원 해놓은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부분이 하천부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동문아파트 허가 날 때 진입도로로 같이 연계성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당시에 취급을 안 해서 모르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서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업체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다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 알고 계신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LH공사에서 임대공동주택을 지을 때 물론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지만 샷시가 없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표준 모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그런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를 해 주고, 표본조사를 해 보면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기위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 지원 관계가 물론 그 정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공동주택 지원이 8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상한금액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최대 5천만 원 지원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개 단지당?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이번에 상향조정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1억.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해줄 여력은 없을 테고 잘 협의를 해 보시고,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구획은 분명히 아파트 사업 승인받을 때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구획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이나 외부와 환경 차단하는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안 되면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그 사업도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혹시 아파트 단지를 함에 있어서 도로가 됐던 소공원이 됐던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이 무송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진입도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동문아파트와 연계성을 가지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동부지역 포함 6층 이상 건축물과 2,000제곱미터 초과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내기 건축허가담당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광석 건축신고담당입니다.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신고와 건축물대장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광고물담당입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축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지 안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정면적 이상이면.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경을 할 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내용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본수가 있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적용하는 것을 일정하게 미관적으로, 경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례상에 보면 의무적으로, 건축법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건축주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지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취미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이것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도시미관 자체가 경관적으로 좋아지고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돈은 적게 들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움터라고 있지요? 건축 관련된 인허가 서류는 전부 세움터로 받게 되어 있지요? 제도상으로.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세움터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의견게시판에 몇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 의견 중에서 개선을 많이 해 달라, 업그레이드 시킬 때 무엇을 반영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종이를 또 받느냐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진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는 타 시군보다 인허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움터를 만들 때 중간 정도를 보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강요는 안 하는데요. 오산화성건축사협회가 100여 명 되는데 저희가 출력하니까 의무적으로 해다 줍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데 저희는 강요는 안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복잡하기도 하지만 전산화 시켜서 이것을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 입력시키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산으로 도면을 보는 것과 실제로 도면을 보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으로 보고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도는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인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 제도를 보완이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겠지요? 아니면 이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조항을 두든지 해서 화성시는 별도로 직접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이 문서를 없애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만, 화성시 건축사에서는 저희가 격무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전부 출력해서 갖다 줍니다. 빨리만 처리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해 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분도 “우리가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만은 꽤 있더라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업무량을 분석해 봤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30건이 넘는데 인근 안양시 경우에는 한달에 30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산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얘로사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지요. 우리같이 신흥개발도시는 종이 문서 없으면 사실 일 처리가 힘들다는 내용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대다수 도시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지 아시겠지요? 한두번 들어보신 것이 아닐 테니까 방법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과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내용이 무단증축이라든가 공작물 축조, 이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대신에 용도변경이라든가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것은 사례가 없어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옛날에 1종, 2종이 분류가 됐었는데 그것을 안 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변경이 극히 드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지요. 기존에 1종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그 자체를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경 자체가 자유로운 것이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매점 지어놓고 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미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완화되어 있으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예방으로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더 많겠지요. 직접 단속하는 것 보다는, 바꾸시라고 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겠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행정이 만들어진 사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엄벌에 처하는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다른 것으로 허가받고 고시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안전사고 나면 대형사고날 수 있는, 옛날에 사례도 있을 것이고요. 화성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것은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주거생활을 하는 것들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불법 용도변경 사항인데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특히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대개 향남이라든가 공업단지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해서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고시원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가스 사용하고 주거시설로 변해버렸어요. 칸만 막아서 주거시설로 변해 버렸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소방시설도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인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봉담 와우리에 하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4가구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보고 법대로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관련부처와 협의 봐서 건축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그 자체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두 건 그냥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취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책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활성화 대책인데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고시원 관련된 법률이 만들진 전후로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룸 비슷한 규모로 갈 것 같습니다. 원룸보다는 타이트한 구조를 받을 텐데요. 법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준이나 지침, 방침을 만들어서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것 또한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항상 건축분야나 이런 쪽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법 자체가 뒤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다르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능동적으로 우선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사실은 “어디 불법건축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것 부담스러워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국가시책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하여튼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와중에 공장총량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각 시군마다 배당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는 여유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올해 76만 7천 회베를 받아서 현재 집행률이 20.21%, 2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5,386회베 허가를 내줬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공장총량제는 종업원 수보다도 공장 면적을 가지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제조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많이 된 것이죠? 면적이 넓으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겠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시군에 배당량을 넘기는 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도에서 물량을 받은 것인데 작년에도 우리 배정물량 대비 34%밖에 소화를 못 했어요. 몇 년 전에 경기활성화 할 때는 다른 시군 것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쓴 적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물량이 남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지요. 몇 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곳이 부족해서, 배당량을 넘어서니까 공장을 지을 곳이 없어서 그렇지만 현재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곳이 수도권이라도 잘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도 많이 남는다는 얘기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남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경기라면 공장총량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의 14%를 받은 것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재석

송재석위원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면적 대비로 하다 보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천시나 고양시, 성남시 같은 곳은 공장을 만들 지역이 없는 것이죠? 땅이 없으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골격을 짜고, 지구단위계획도 짜고, 도시개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통과가 되고 도에 올라가든 다시 내려오든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에 건축위원회가 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건축과 담당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저희 담당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없던데?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제가 아까 27명이 있다고 보고 드렸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지방건축위원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건축위원회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쪽에는 왜 시의원이 참여를 안 하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법에서 전문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이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야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서 건축위원회에 시의원들이 포함된 곳이 아무 곳도 없다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건축,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 자격 조건이 없는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은 조례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다른 시군 보니까 의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이면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쪽을 감독도 하고 같이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비한 실적 관리가 지도단속 실적 나와 있는 296,000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각 단체 공히 2천만 원, 1천5백만 원씩 주는데 우리가 실적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매주 실적을 받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에 의해서 잘 하지 않는 곳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읍면동들이 그 단체에 통보를 해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읍면은 읍면대로 저희가 실적을 받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읍면에서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그 읍면을 관할하는 단체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 정비하는 단체에도 얘기를 해서 읍면장들이 요구하면 즉시 나가서, 평소에도 물론이지만 정비를 해주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관계 징수율도 저조한데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00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계약은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정공모, 아니면 자유공모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게시, 공고해서 해서 2개 업체가 응찰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이냐, 자율경쟁이냐는 것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자율경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장애인은 임의적으로?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실적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 실적을 가지고 따지니까, 광고물협회는 계속 해오던 인원이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게시대가 무허가입니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게시대 시설물이 무허가냐, 아니면 가설물이냐, 아니면 허가 내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서 그냥 한 것이지요. 사용승낙 받아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임의 시설이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곤파스 피해 때도 보상을 못 받았네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받았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 재정으로 한 것이지 재난안전지원으로 받았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2억 80만 원 받아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시 예산이 아니라 재난안전기금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전액 재난안전기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재난안전기금이에요? 아니면 국가 재난안전기금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의시설물 현수막 게시대를 국가 재안안전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했는데, 사실 주택이나 농작물 하우스 이런 곳은 규격이 안 맞고 건축물도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을 쓰지 못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썼다면.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당연히 피해를 봤으니까 저희가 피해 보고를 해서 받은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곤파스 피해로 인한 재난안전기금을 예산요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임의시설물 피해봤다고 재난안전기금을 요구하고 사용 집행하고, 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간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인허가 사항이 안 되어서 재난안전기금을 못쓰고 곤파스 피해 보상을 못해주고, 농작물도 하우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못해주고 규격에 맞는 것은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곤파스 피해로 주택침수 된 것은 국비를 받아서 1백만 원씩 지원해 줬고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상급기관에서 전부 와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허가시설이 아니면 곤파스 피해 때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홍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운범 운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규석 택시화물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석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형재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민경 광역교통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남양지구 시청 후문 관련 문제는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만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교통안전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교통신호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한 내용이 있는데 횡단보도는 저희들도 원하지 않고, 그 부분은 도로가 아직 개설은 안 되어 있지만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교통신호를 두면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겨울철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 설치를 요구한 것이고, 시청 후문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은 남양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후문을 이용하는 내용보다는, 그분들이 일부러 후문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육교만 있으면 충분히 시청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고,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은 남쪽, LH공사에서 하는 뉴타운지구가 완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남쪽에 기산아파트나 대광2차, 현대아파트, 아니면 우정, 장안 쪽 분들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청을 출입할 때 큰 도로에서 오면 우회전 한번 해서 좌회전을 해야 시청 정문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접 가면 바로 후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후문을 개설하자고 한 것이지 택지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유턴을 해서 후문을 이용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다만, 우림필유나 현대아파트, 또 수원 쪽에서 화성시청으로 출입을 하는 분들이 유턴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아까 말한 대광2차, 기산아파트, 이런 남쪽분들이 시청에 갈 때 다이렉트로 후문으로 갈 수 있다는 논리로 개설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봐도 설계가 엉터리입니다. 지금 계단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설계를 해서, 여기 보니까 12%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양쪽으로 가변차선을 넣어서 유턴을 하면서 바로 가변차선 넣어서 거기를 성토를 해서 올라가면 3%도 만들도 있고 2%도 만들 수 있는 설계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설계를 하니까 12% 나왔다고 해서 교통에 위험성이 있어서 불가하다, 이런 논리로 설계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설계지, 누가 만들었어요?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입니까? 세 군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계단 있는 곳으로 와서 직선으로 차를 올라가게 하는 설계를 가지고 교통안전진단을 하면 누가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설계고, 큰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서 가변차선으로 들어서서 성토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우회전을 해야 도로가 되는 것이고, 나오는 차도 역시 위쪽에 성토해서 내려가야지 직접 내려가게 설계를 해놓고 12%가 나와서 교통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후문으로 도로개설을 하자는 뜻이면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합니까? 잘못된 설계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위치나 시설 설계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못 했는데, 아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사업시행 중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설계인데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12%라고 보면 누가 봐도 안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성토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2%도 만들고, 1%도 만드는 도로지 이것을 직선으로 올라가게 하면 일을 안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인데 시청 오다 보면 창피해서 눈을 감고 싶어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계곡이 되어서 이번 장마에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시정이 안 되어 있고 펜스만 쳐놓고, 시청 정문 옆을 그렇게 해놓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나 없고, 제가 볼 때 이번에 교통안전진단은 이런 설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허가 된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서 다시 교통안전진단을 받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LH공사 구간에 지역개발과 소관이었고, 또 시청 후문을 통하는 길은 주민민원도 있고 시청 직원도 드나들 수 있는 편리한 좋은 조건인데 앞에 굴이 있고 경사도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왔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시 검토가 된다면 아마 도로를 한쪽은 노면을 다시 개설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개발사업소에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주축이 되어서 설계부터, 제가 볼 때 이 설계는 엉터리 설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위원님,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남양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서부권, 동부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버스 노선과 함께 같이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지구 내에 20만평 환지지역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20만평이나 개발한 지역이면 분명히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에도 옛날부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된 도시를 20만평 계획해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영주차장 확보를 안 합니까? 아까 사석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를 팔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무리 화성시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어떻게 20만평 개발하는데 주차장 확보해놓은 땅을 민간한테 팝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잘못 된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완성이 안 된 지역에도 지난번에 주차 단속 나와서 진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사하는 상인들이 난리가 났는데, 물론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건물주가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볼 때 과연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신도시를 20만평씩 하는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안 한다 것, 또 더군다나 확보된 지역까지 팔고, 나중에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이죠. 다시 한 번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개인택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수원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몰라요?
수원에 4천대, 거기 인구가 110만입니다. 안산시는요?
안산시 인구 70만이지요. 우리 화성시는 몇 대 입니까?
화성시 인구 50만, 안산시 인구 70만, 수원시 인구 110만이에요. 개인택시 비례를 보면 수원 4천대, 안산 3천대, 화성 600대에요. 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조사에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택시 수가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수원이나 안산은 협조가 잘 되어서 차가 많고, 이런 것 보다는 제가 볼 때 화성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택시를 확보할 수 있게, 담당주사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협조가 안 되어서 개인택시를 600대밖에 확보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개인택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 600대 뿐이 안 되니까, 물론 일반 영업용택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 벌고 일찍 집에 가요. 이렇게 하다보면 택시부에 가서 서있어도 한 대도 없어요. 30분씩 기다릴 때도 있고, 그만큼 차가 적다 보니까 수입 좋을 때 시간 맞춰서 나와서 벌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개인택시 많이 뽑아달라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날도 춥고 그럴 때 20분, 30분씩이 기다려도 차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와서 택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도 수원이나 안산만큼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택시가 많이 확보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택시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법인택시는 주야 12시간 맞교대 형식을 교대를 하기 때문에 주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쉬고 새벽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 한 결과를 봤었는데 감사 받은 것을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신규면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양수양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고 이미 나온 것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끝난 사항인데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홍근

이홍근간사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해서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감사할 때 확인서 쓰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처분서 있을 것이고, 그것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런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민원도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한두건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분들 사기도 떨어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내용은 둘째 치고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법리해석이라든가 담당자의 실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법령 해석의 착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 해석되어서 감사 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권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감사과에 있을 때 본 내용으로써는 법령 해석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 업무가 이해관계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런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이런 업무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택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깔끔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그쪽에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부탁을 드리고요. 직원 근무현황 중에서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전임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여성분들이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두 사람이 남자직원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분들은 내근과 외근을 같이 하시겠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근무하실 때 근무복을 입더라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주차단속 차량을 하루 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것이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탈의실이 없더라고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격일제로 근무하든, 격일제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매일 같이 몇몇 분은 상시근무를 하시는 체계가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5년 계약일 텐데, 최대 5년까지 할 텐데 기간을 떠나서 상시근무 체계라고 하면 이것은 최소한 기본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 여건상 사무실이 비좁습니다마는 운동장으로 많은 기구가 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든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속버스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타기가 겁날 정도 속도를 내서 운행하는 버스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 자체에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택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버스도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 시간대별로 지금 BI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시간대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버스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도 하겠습니다마는 노선에 여러 버스 회사가 투입되다 보니까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마을버스 중에서 80번이라고 있습니까? 병점에서 세마대 거쳐서 정남으로 해서 발안 가는 노선이 있던가요? 마을버스 같은데요.
그 노선이 있는 것이 맞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마을버스에 대부분 적게 타는데 16인승 버스인데 아침에 특별한 시간대에 40명, 50명이 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원 규정도 있을 것이고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마을버스가 제대로 수리를 안 하고 있다, 브레이크 고장도 종종 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혹시 아침 출근시간에 많이 타는 버스가 있다고 하면 정원규정이든, 정원에 딱 맞춰서 타기는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나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공영버스 지원하는 체계가 복잡하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 시영버스, 비수익노선.
홍근

이홍근간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로 적용받는 것 같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법이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버스를 구입도 해주나 보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시영버스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영버스는 자체 화성시의 시영버스기 때문에 100% 화성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도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제도 보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다시 몇 대를 풀어준 것 같던데요? 오래된 버스, 화성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하게 되어 있던데요? 전체를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공영버스를 투입해야 되는, 대중교통에 여러 가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노선이나 지역을 선별하게 됩니다. 대부분 북쪽지역에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는 지원하는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버스 사주고, 똑같이 다 사주지는 않았겠지요. 일부 사줬겠지요. 그다음에 보조금 주고, 유가보조금 따로 주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주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여기 자료 다 봤고, 용역보고서도 봤고요. 종합적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사연은 있겠지만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비수익노선 결손금이 얼마 되는지 조사하는 것도 3일 타보고 하게 되고, 어디는 22킬로미터 다녔는데 0.3인이 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지원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손지원금도 물론 버스에 따라서 어디는 몇%, 어디는 몇%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마을버스, 시내버스 업체에서 다 들어가고자 하는 수익노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시영버스를 투입하는 노선은 거의 결손이 되거나 수익이 안 나는 노선으로 우리가 반강제적인 사항으로 버스회사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영버스를 투입해서, 도의 권장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비수익노선과 시영버스, 공영버스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검토 대상에서 참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버스를 타는 것이 사회적약자일 수 있는데요. 노선 22킬로미터 달려서 1명 타면 이것은 택시지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기존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버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비율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 결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용역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업 목적이나 취지하고 다르게 딱 세 번 탄 것 같아요. 10월에 평일 이틀, 주말 하루, 이것은 아니지요.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난번에 청소용역 때문에 10번 봐서 대충 감을 잡았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유가보조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혜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버스 사주고, 결손나는 것 주고, 기름 값 따로 보조해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학생이 있으면 학생할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까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공영버스가 택시처럼 만들어지는 사태가, 택시가 부족하니까 버스를 택시처럼 만드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하고.
홍근

이홍근간사

걱정이 아니라 이것이 몇 년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복잡한 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종합적인 점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으로 다 결정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번에 말씀드렸던 환승문제하고 광역버스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당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 출발하는 것, 화성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현황이 많은데 남양노선하고 조암노선만 시외버스로 지정이 되어서 환승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근거도 있고 30킬로미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콕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 분야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화성시 전역의 광역교통망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고, 시외버스 노선이 우정 조암지역에 경진여객이라고 있지만 시내버스 전환을 국토해양부에 추진 중에 있고, 서부권역도 국토해양부에 건의 올렸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현재 접수해서 또 한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결손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환승하게 되면 차액도 보존이 되는 것이죠? 시 세금도 나가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똑 같이 시 세금이 나가는데 누구는 환승 할인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먼저 M버스 때도 국토해양부를 많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뭐라도 하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부족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공영버스, 마을버스 쪽 업체 사장님들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인데요. 협의택지나 이택지 단지에, 아까 남양처럼 똑같은 사태인데요. 거기도 주차장 부지는 있지만 조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경찰과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면도로 쪽에 노면주차장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가 2차선 내지는 노견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화성시 도로여건상 택지를 개발한 향남신도시나 봉담신도시에 보면 노견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적당하지 않고, 먼저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전년도 이전에는 몇 년동안 재정 여건상 계획을 잡아도 주차장을 마련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완화가 되는 추세로 봐서 금년도에 추진 계획을 세워서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전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동탄역 공사비가 360억, 지금 현재 이용이 2,300명, 보전을 안 해주려면 7,000명 정도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5,000명 정도.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매년 이 상태가 진행되면 17억씩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뚜렷한 방안은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방도는 그런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맥을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동탄에 대해서는 교통 파트에서 동탄지역과 병점권역, 오산권역 아울러서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동탄이 기지창으로써, 아니면 단선으로써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철도와 맞물려서, 광역과 맞물려서 인덕원-수원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호매실로 해서 연계되는 노선이 있는데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인덕원선이 수원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동탄역과 서동탄역을 연결해서 병점역까지 연결하는 복선을 추진하는 계획이 한쪽에서는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서동탄역을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용역비 1억 5천만 원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전문가를 모시고 버스노선을 더 투입할 것인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서, 그것도 연말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쪽에서 해결하고 2016년도까지 인덕원선이 복선화까지 된다면 모든 노선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선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용역을 했으니까, 업무보고 때 용역을 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잘 하셨고요. 용역결과가 올해 말에 나온다니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서동탄이 어떻게 보면 오산 아닙니까? 땅이 오산 땅이지요. 그러나 대체로 동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상권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탄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다음에 화성시민들 의견 모으고 용역결과 보고, 그러면서 2016년 이후에는 연계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5년 동안 70, 80억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는 방안을 용역결과를 보면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의원님들, 시장님, 인근에 유지분들, 교통전문가, 대학교수들 모시고 활성화 대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휴가기간이 겹쳐서 지나면 바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국회의원님 모시고 모든 제안 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에 다 짚어 넣어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을 163억 잡았는데 주행세 걷어서 그것으로 전부 충당을 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다 국비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주행세가 지방세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지방세 아니고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전도를 시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 관내에서 팔리는 유류와 전국적으로 팔린 것 비교해서 나눠서?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인구수, 재정능력 포함해서 평가해서 화성시에 전도를 시킵니다. 163억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및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산동에 공항버스 정차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업무가 과중되면서 업무가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력하셔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세외수입 체납 관계, 2010년도, 2011년도 징수율은 대체로 양호하나 2010년 이전 과년도 체납 징수비율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병점역사 서쪽과 융건릉 주차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어제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문화파트에서 받았는데요.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어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병점역사 주변에 임시 주차장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병점역세권과 아울러서 당시에 임시 주차장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노견 옆에,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계되는 노선에 관계되는 주민 이용수가 그쪽이 현재까지 많지 않아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병점 복합행정타운이 당초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면 제가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되는 관계로 병점역사 서쪽 부분에 임시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민원이 생기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검토해서 임시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적극 추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융건릉하고 중외제약, 신한미지엔 사이 안녕동 일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하고 안녕성당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버스가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버스 정류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버스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장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 중지

16시 4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경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만규 안전지도담당입니다. 권은상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진희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경의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재난안전과 업무자체가 화성시 각과 업무 중에서 가장 업무량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가장 많던데요. 도로관리 쪽으로 업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것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배수펌프장이 세군데 있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배수펌프장은 원래 강우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강제 배수하는 시스템이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40만 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기세 지출된 현황을 보면 남양과 발안권은 매달 전기사용료가 나갔어요. 발안 것을 보게 되면 매달 40만 원 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양권도 그에 못지않게, 남양은 우기를 중심으로 고압이 70만 원 나가고, 남양은 두 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여름철에는 이해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동절기까지 가동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전압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꺼버리면 나중에 동파 때문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12월달에 49만 9천원, 10월달에 44만 원, 49만 원, 여름철은 60만 원대고 평균 40 몇 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기본 동력이 나가는 돈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꽤 많이 나가네요? 45만 원, 46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간다고 보면, 물론 화성시 예산 규모로 볼 때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황계동은 왜 그것이 없지요?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남양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구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한전하고 저희가 전기 공급계약을 할 때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을 4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동절기가 됐던 봄가을이 됐던 40만 원은 기본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왜 그런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전기선을 2개 연결해 놨습니다. 혹시 낙뢰나 천둥 번개에 의해서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비상전력으로 뒀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그쪽에서 많이 계약을 해놨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요즘 휴대폰 전화요금도 문제가 많아서 바꾸자고 하는 판에 기본요금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것이 재난용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쪽 지역에 우수 이외에 다른 오수나 불명수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불명수나 하천 오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수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금액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황계동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모이니까, 또 매년 반복되니까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오수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전혀 틀리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는데요. 구시가지가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혹시 현재 구조라고 하면, 구도심의 도시계획 내지는 시설현황을 봤을 때는 오수가 분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져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오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오수 때문에 가동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수과 쪽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하천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줄은 것 같기는 하지만, 물론 하천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응급복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특정 하천 경우에는 응급복구비가 2, 3년 주기, 또는 1년, 2년 주기로 매년 1, 2억씩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팔탄 월문온천 있는 쪽 하천 경우도 해마다 제방이 유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하천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천개수공사라든가 정비공사가 우선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당연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겠지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이번에 다시 재수립하시는 것 같습니다. 2억 5천만 원 들여서, 화성시 소하천이 300여개 되던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149개소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하실 때 주로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 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정해 놓으면 일단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지요.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화성시 소하천정비계획 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정한 곳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홍근

이홍근간사

재정비하는 개념이 큰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된 구간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하천 지정될 수 있는 곳만 해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황조사는 같이 들어가겠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은 법적사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간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적인 생태현황이나 환경, 주변여건을 나름대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천도 그런 곳이 있어요. 생태적으로 괜찮은 지역, 반드시 보전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황조사해 보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미 이것은 발주가 된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발주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에 시방서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쪽에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실 소하천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도심화 되고 개발되면서 자연적인 모습이나 반드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훼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요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보전하거나 눈여겨 봐야 될 지역들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재난방재라고 하는 것들이 치수가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겠지만 가면 갈수록 생태적인 가치나 기능들은 높아질 것이고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원하고 정원이 차이가 있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육아휴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세외수입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양호한데 2010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신경 써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재난취약지구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사는 다 끝나셨어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끝났으면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산에 있는 문산천이 먼저 비에 침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하류 쪽은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연접 부분이 있고, 바로 상류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또한 송산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하류지역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문산천이 경지정리 구역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경지정리 하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구역으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관리 자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해에 관계된 것은 다시 한 번 현장조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관리 하천이 아니라고 해도, 농어촌공사 관리 하천이라고 해도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농어촌공사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천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융건릉 앞에도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우선순위 정할 때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시화호 유역을 보면 간척하고 개발 예정 되어 있지요?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려고 하는데, 대부분 배후농경지들이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도부터 송산 고정리까지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도 아마 상당히 물에 잠겼을 것 같은데요. 잠긴 이유가 옛날에 갯골이었던 곳을 간척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척지가 육지화 되면서 약간 높아지고 갯골도 막히면서 배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간척지 내부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유역에 대한 배치계획은 몇 군데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수자원공사하고 전략적인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특히 송산그린시티 할 때 이런 문제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협의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배수계획이 그쪽하고 송산그린시티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현재 조건으로 보게 되면 일부 겹쳐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쪽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배수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진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간척지에서 막혀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것 때문에 그쪽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 수공에 요청하면 쉽게 협의는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쪽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현장도 보자고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배수 부분만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하여튼 배후 쪽에 침수가 잦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황구지천에 신현대아파트 앞에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한번 현장을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끝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하셨는데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더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차피 낚시금지구역은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정책과로 업무이관을 시키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