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산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정신섭 담당입니다. 김진원 학예연구사입니다. 문화기반 정희겸 담당입니다. 향토사료 윤영신 담당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오현문 T/F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복합문화센터 고경윤 문화경영팀장입니다. 문광인 동탄센터운영팀장입니다. 김태철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유앤아이센터 박영식 여성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순희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유명규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권부섭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완료를 감사지적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문화의 집이 조치결과 “조치완료”가 됐다는데 어떻게 조치완료가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건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먼저 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봉담하고 향남 문화의 집이 있는데 봉담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향남문화의 집이 실질적으로 향남 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라는 것이 건물은 지어 놓고 사무실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신섭 계장님, 완료된 것입니까?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완료됐다”고 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요. 문화원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자체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깁니까?
5-70페이지 화성용주사 승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내역이지요?
결산내역을 보면 2,650만 원이 시스템비, 무대조명으로 해서 2,65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승무제에 대한 공연은 1,3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산사음악회가 2,500만 원, 홍보비, 백수연까지 해서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1차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과연 승무제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봅니까?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차 추경에 7천만 원씩 올라온 것은 지금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실무진에서 올리면, 올해 금년도 축제가 거의 다 줄어든 상태에서 승무제에 7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7천만 원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1차 추경에 올린 것이냐,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이것에 대한 평가 안 합니까? 어떤 축제를 하고 나면 화성에서 평가회를 안 해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돼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축제를 했을 때는 예술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거의 위탁내지는 다른 타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평가에 의해서 지적해서 위탁업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하지, 돈만 무조건 타다가 쓰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현상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결국 평가를 통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5-53페이지,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국화도를 현장방문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데서 여름철 같은 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지 않습니까? 피서철에 그런 공연이라도 한다면 화성을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렵다면 내년도라도 반영해서 제부도, 국화도라든가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몇 년 전에 화성휴게소에서 실시한 “여행객을 위한 음악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화성휴게소 같은 데는 5일 정도, 성수기 때 2, 3천만 원 들더라도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음악회를 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5-64페이지 독립운동유적지, 여러 가지 화성의 유적지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제암리 유적지가 화수리 3.1운동 유적지에서 발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수리 기념비 가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못 가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한번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일본 주재소의 순사를 불에 태워죽이고, 그것이 발단돼서 제암리가 보복 현장인데 실질적으로 화수리에 대한 기념비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도 해서 제암리 유적보다는 사실 화수리 유적지가 더 보람 있고 독립운동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은 화성시의 복지에 대한 콘텐츠를 모든 것을 총 망라하고, 또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재단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모두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같은 부분을 의뢰하는데 문화재단에도 인력보충을 석ㆍ박사급으로 해서 화성시에서 벌어지는 문화콘텐츠 부분을 다 용역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어제 얘기를 듣고 저희가 느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단 백대식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 인력, 일종의 학예연구사 정도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한번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2명의 학예연구사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자칫 문화원과 업무의 중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것이 분류가 되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제도 복지재단에서 얘기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도 학예연구사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학예연구사들에 대한 처우는 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에 학예연구사가 계시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학예연구를 하는 분이 그 역할에 대해 대우를 받는 것은 굉장히 미흡한데 앞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학예연구사에 대한 지위와 위치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사료박물관 같은 것도 학예연구사가 중심이 돼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미흡하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처우를 최고의 수준으로 대우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모든 분야에 대한, 1, 2억씩 용역 주지 말고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전체적으로 문화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력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주신다면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선주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원,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중복사업이라고 할까?, 사실 저는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원은 문화원의 특성에 맞는 사업만 하고 문화예술과, 또 문화재단,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행사나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향토박물관 운영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또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으로 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정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55명 중에 49명이 계시잖아요. 49명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선진화를 통해서 다섯분의 인력이 조기 퇴직하였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력보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화성시가 긴축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50명이 운영해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보충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현재보다 더 분발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성비전센터 경우에는 여성교육이라든가 새로 일하기센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비전센터에 전문직 3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4급이 계신 것 같은데 3급 없이 운영하는 것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직제상 2급이 팀장이고요. 3급도 팀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6개 팀이 있는데 2급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는 3급 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급이 한분 계시니까 없다고요. 없어도 무리는 없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3급을 물론 팀장님도 전문이시기는 하지만 채용하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여성을 위한 3급 전문인.
영식
박영식여성청소년수련관장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수련관장 박영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9쪽의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표님과 저하고도 교감을 가진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탄복합문화센터가 작년 연말에 개청하면서 사실 경영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원은 해야 되고 유앤아이센터 인력이 동탄복합문화센터로 많이 가는 바람에 전체적인 정원 55명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경영선진화 기간에 묶여있다 보니까 현원이 49명으로 6명이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관계에 있고, 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이 55명, 무기직이 정원화돼서 30명이나 있어요. 사실 무기직이라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일용직입니다. 총액인건비 개념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나 우리 본청에서 얘기하는 9급에 해당하는 보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없애고 이 부분을 다 정원화해야 됩니다. 사실상 85명을 정원화 한다 하더라도 정예화만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비전센터에는 3급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3월에 경영선진화가 종료되는 시점에 조직을 재정비해 가지고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내용을 살펴보면 피라미드형인데 무기직이 30명이나 많기 때문에 변형된 피라미드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원화해서 다시 조정해서 합리적인 모형인 항아리형으로 수정해서 여성비전센터에 3급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보면 작년까지 15명이었는데요. 5-25쪽 보면 30명으로 늘었어요.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원래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할 때마다 15명씩 위원회를 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지난 행감자료에는 15명이라고 올라왔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30명인데요. 30명에서 50%씩.
선주
이선주위원
전년도 자료가 오타인가요? 30명이 맞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룡알화석지 방문자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제작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문화경영팀장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공룡알화석 방송제작된 것은 SBS하고 공룡탐사를 하는 작업과정, 또 향후에 자연사박물관이 됐든, 공룡박물관이 됐든 홍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방송제작비로는 4억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방송제작하고 탐방로를 보강 공사했는데 실제로 얻은 홍보 효과 같은 것, 방송하고 탐방로도 새로 했는데 방문자수가 늘어났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방문자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구제역 때문에 제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방문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홍보효과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체육관광과 자료를 보면 평균 관광객이 3만 9,21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2월 31일 기준 5만 3천명 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작년도 기준으로 5만 3천명이 맞는 것인지, 3만 9천명이 맞는 것인지?
물관
박물관자연사
T/F담당 오현문 작년도에는 심포지엄을 하고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부분은 배제된 부분이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 중지
10시 5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문화전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라는 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욕구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문화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한 지자체의 역사를 담아 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콘텐츠 측면과 유적지를 정비한다거나,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화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를 정비한다거나,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향토박물관, 문화원 등 여러 가지 문화기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담보되지 않으면 건물은 건물대로 콘텐츠는 없이 빈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측면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발전을 시작할 때 초기에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난 이후에는 구축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 운영할 것인가를 콘텐츠개발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빨리 접근하지 않으면 공백기가 생겨서 나중에는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화성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연이나 연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각되는 것은 대중예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화성시의 고유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화기획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역사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용주사의 승무제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7천만 원을 배정했고요. 이번 1차 추경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제암리 고주리 순국선열 위령제에는 5백만 원이 책정이 됐고,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질의드렸더니 7백만 원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백만 원과 7천만 원은 10배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배정하는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성시 고유의 역사성을 담보하는 것과 승무제라는 문화재를 지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지?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학예사 말씀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우리 역사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소홀했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토사료팀이 생기고, 또 학예사가 2명 더 채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유산을 더 개발하고, 우리 화성시가 가치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개발이나 또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선해야 될 것이 콘텐츠개발을 공연 쪽으로 많이 개발한다면 상설공연장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하드웨어가 사실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콘텐츠개발하고 같이 해서 어둡고 무거운 주제보다는 재미있는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콘텐츠개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콘텐츠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문제와 예산 배정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면 이미 늦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윤봉길과 윤봉길 아들의 일대기를 다룬 “나는 나다”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이 윤봉길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이었어요. 그런데 1919년 제암리에서 일어난 일이 2019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10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어떠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개발을 하는 기간, 문화제를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화성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 바로 준비기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100주년 행사가 잘 된다면 그런 콘텐츠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공연을 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위상이, 화성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선행 사업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이 7월 4일자로 꾸려졌고요. 먼저 하던 한ㆍ몽 공룡알화석 국제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2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2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문체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의 자료를 해서 확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연사박물관이 한 지자체 고유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만 유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이 건하고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강화도와 유치경쟁을 했다가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관에서만 주도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화성시민들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호응을 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했으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들도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관합동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화성시 만의 축제가 아니라 한 국가에서도 환영할만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유치추진위원회를 25명 정도로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앤아이센터가 개관한지 3년 정도된 것이잖아요. 건물 유지보수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질의가 포괄적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개관하자마자 수영장 물이 새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어떠냐는 것이에요. 건물상태가 어떤지 궁금한 것이에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자는 공사에 정말 문제가 있는 하자일 수도 있고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발생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시공회사와 협력해서 지금도 하자를 받고 있고요.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발생된 훼손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전에 빙상장에서 녹음기 떨어지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유해요소가 있는 부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 약간 누수현상도 발생됐고요. 실무팀들이 항상 조사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복합문화센터도 개관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개선하고 나서 개관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그때 비도 새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어떤가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유앤아이센터보다는 약간 심합니다. 유앤아이센터는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동탄복합문화센터는 LH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마무리라든가 세심한 부분에서는 유앤아이센터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 부서 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고, 요즘 계속 하자요청이 받아져서 수리 중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빨리 대처하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늦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2년간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시공한 일종의 하도급 업체가 도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 업체가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면 수리나 개선이 가능한데 그 업체가 없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H공사나 처음에 맡았던 태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영이 하도를 준 회사가 없어요. 또 특수기술 같은 부분일 경우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은 경우잖아요. 하자보수 발생이 되면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시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불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로컬 거버넌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런 것이랍니다. “삶과 직결된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은 지역민의 일상적이고 구체적 욕구에 보다 더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아래로부터 열린 의사결정구조를 받아 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조효행문화제 행사와 관련돼서 문화원과 예총과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됐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마무리 잘 될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러한 것이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끔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담문화의 집을 며칠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가지고 벽이 다 젖고 아래가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예비비 내려 보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조치됐습니까?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사실상 올해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화행사 중단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공연위주나 전시성 문화행사는 중단되어야 되고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나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축제를 얘기하시나요?
홍성
김홍성위원
문화사업, 축제도 되고, “화성시 문화사업이다” 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다는 대표적인 것이 있느냐고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축제로는 포구축제 같은 것이 대표사업이 되겠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인근 타시에 보면, 특히 부천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천시는 5대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복사골예술제, 판타스틱영화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대표적인 문화사업이 5개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부천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화성에도 지역예술 활성화, 또는 향토문화 보존과 계승발전을 갖춘 이러한 문화사업을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유한 문화가 수원하고 겹쳐 있는 문화가 많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전통문화를 개발, 육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사성을 토대로 해서 대표적인 문화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역예술 활성화 또는 향토문화 보존계승발전을 기본으로 한 화성시 문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갖춘 교육을 통해서 동부와 서부, 남부 지역 주민들 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길잡이적인 역할도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게시판에 보니까 벽에 설치된 전자시계가 틀려서 몇 번 고쳐달라고 요구했는데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고 답을 하더랍니다. 별것 아니지만 사소한 것도 바로 민원인이 제기하면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바로 바로 시정해야 되는데 전화 받은 직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의식교육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글귀를 한번 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청 근방에 사는 주민으로서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자 적습니다. 요즘 공연 플래카드를 보면 거의 동탄반석아트홀이나 유앤아이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동탄, 병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양반도 시민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줄 알고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는 병점에 있는 유앤아이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가려면 차가 없으면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타가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유앤아이센터와 반석아트홀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공연장을 여러 개 둘 것이 아니라 남양반도에도 하나쯤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민의 의견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남양반도나 남부 쪽에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문화재단에서는 충분히 배려해서 문화에 관련된 행사도 전체 화성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문화의 동고서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2개의 공연장이 있는데 유앤아이센터는 740석, 동탄복합문화센터에 540석 정도 되는 2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물론 공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객입니다. 관객이 와줘야 공연의 열기도 있고 배우들의 열기도 있는 것인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인구비례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있고 극장도 직접 현장에 가서 해 주고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에 김정주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윙바디” 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차량이면 웬만한 공연, 물론 공연장에서 듣는 웅장함이나 그런 것은 떨어질지라도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계획 중에는 좀 더 커다란, 지금 1천석이 넘는 대공연장은 없습니다. 1천석이 넘는 공연장도 화성의 중앙 정도에 기초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는 물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가 공기처럼 흐르는 도시를 꿈꾸면서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근로자 우리 농어민 등 계층별 라이프스타일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화공급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을 반드시 갖춰서 문화예술이 화성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남부권 문화에 대한 혜택이 적다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무대차량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이라도 꼭 세워 줘야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화성시 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음악회 무대차량이 지원이 되면 찾아가는 음악회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남부권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또한 지역축제에 관련돼서 화천 “산천어축제”와 함평 “나비축제”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인데 전국에 300여개의 지역 축제를 하는데 산천어축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사례라 정부 지원도 받는데, 화천군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이 1,450억이고 지역주민한테 관광객이 와서 풀어주는 것이 600억이라는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지출을 한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과장님께서는 수원을 자꾸만 얘기하시지만 화성의 대표적인 축제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경주분인데 목공예에 대해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고 세계발명특허로 깎는 기계를 개발해서 전국 1인자 수준인데 그 사람 얘기가 “화성에서 목공예에 대한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화성에도 지역축제를 전국 단위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2억 들여서 포구축제 했지만 궁평리 포구축제나 전국 어느 포구축제를 가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화성만이 느낄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지리적 여건에 맞는 축제개발을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서 실정에 맞는 것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화라는 것이 역사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등의 사업을 보면 상당히 과거지향적인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만의 고유한 사업의 영역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인, 미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유앤아이센터 여성비전센터의 사업내용하고 관련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난 5, 6월에 여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한번 했었는데 80여명이 오셔서 성황리에 강좌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가서 인사만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의 고유성을 가진 사업을 하도록 조례 개정이 일부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64페이지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5개 유적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기간을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기념탑을 정비한다든지, 가로등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비한 것이 있고 앞으로 할 것 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는 것은 시설적인 정비만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독립유적지에 대한 사업이겠느냐는 고민이 드는 것인데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립운동 유적지를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정신을 후대에게 남길 것인지, 우리는 독립운동유적지를 보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3.1운동을 했던 독립정신, 애국애족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후대에 길이 길이 남길 수 있게, 후손들이 따라 배울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드는 것인데 다섯 곳을 정비사업하는데 86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 같은 경우는 181억을 투자한단 말이지요. 저는 솔직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홍난파가 과거 친일경력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여기에 181억이나 들여서 생가도 복원하고 주변 정비도 하면서 실제로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사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적지에 살아 숨쉬는 선조들의 독립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콘텐츠와 같이 맞물려서 하면 시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충과 효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화 하는 작업이 시에서 구상 중에 있고, 축제도 충ㆍ효하고 바다하고 연관된 것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비용적으로 86억, 고향의 봄 꽃동산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데 독립운동유적지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제암리 같은 경우에는 땅만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면에서는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학술대회 몇 번 한다고 정신이 기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 제대로 널리 알릴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독립운동 유적지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잘 알려 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학교 등과연계해서 학생들이 참관도 하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학술대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선조들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부분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여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계획이 빨리 수립돼서 아까 100주년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안으로 도화갤러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도화갤러리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40평 정도가 되고 있고요. 운영을 직접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면 우리 시하고 운동장하고 거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 예총에 위탁해 볼까?
혜명
박혜명간사
도화갤러리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예정이지요. 주로 대관으로 갈 계획입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명칭이 “도화갤러리” 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빈공간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시설만 일부 해 놓고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대관해서 미술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화성시에 아직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전시를 시청 현관에서 하고 있는데 미술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도이리 쪽이 복숭아꽃, 그래서 명칭을 “도화갤러리” 라고 명칭을 거창하게 지어 놨지만 큰 의미로 전시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료상에 보면 2010년에 42회, 2011년에 20회 진행했어요. 관람인들이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꽤 많은 숫자가 되는데 관람인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공연은 소기의 목적을 10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화도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계획에 올해 국화도에 한번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소외된 지역, “소외됐다” 는 표현도 그분들한테는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와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달이면 보통 1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 사용한 비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장 1명당 10만 원의 비용을 들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공연하면 그분들한테 50만 원 보조금을 드리고, 10명이 가서 하는 공연이라면 1백여만 원이 나간다고 줄잡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질의가 그것이 아니고요.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이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관람객의 호응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식
백대식문화재단대표이사
호응도가 좋다니까요. 막연히 좋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또 요구를 하니까 간다는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예산이나 인력을 더 주신다면 확대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설문 평가가 됐든 무슨 평가가 됐든,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를 봤는데 “이러 이러한 것이 부족하더라” 이런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극을 봤는데 “이러 이러한 것이 미흡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몇 명이 받는다든지 실적은 있는데 남긴 성과가 정확히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행사가 끝나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서 반응이라든지 미비점 등을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화성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몇 회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다면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한다든지, 내년도 사업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모니터링 한 내용을 앞으로는 첨부해 주시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3페이지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향토박물관을 찾는 관람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희순
류희순문화예술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일 한 1백여명 정도 됩니다. 쿼터기로 계산하는 숫자여서 좀 더 과대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일 방문객수는 50여명 이상에서 1백명 사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전시, 민속조사사업, 특별전 개최 등 이런 것이 있는데 향토박물관치고는 규모가 작은데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전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박물관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높이거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진원
김진원학예연구사
처음에 개관하면서 남양 홍씨 정효공파 특별전을 6월에 마쳤고요. 7월에 틈새 전시로 사진작가들, 시민동호회를 통해서 특별전을 하고 있고요. 또 여름방학에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짚풀공예, 금속공예 등을 준비해서 인근 학교들을 먼저 선택해서 아이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8월에는, 저희 박물관이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정도로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생긴 박물관이나 다름 없는데 옛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옛 사진들을 수집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억이 있는 향남의 어제와 오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옛 추억이 담긴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시민들한테도 다양한 볼거리도 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동아리 실태조사를 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활용 내용을 보면 “동아리 지원정책연구” 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겠어요?
경윤
고경윤문화경영팀장
2010년도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한 것은 화성시에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실태가 무엇인가, 또 동아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동아리 조사된 것이 14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는데 카페에 34개 단체가 했습니다. 그분들이 2010년도말에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했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연습공간”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을 임대를 해서 동호회원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고요. 현재도 향남읍 소재 공간에서 개인이 임대해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했고, 그분들이 공동위원장 세분을 정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요. 저희가 또 지원하는 사항은 개별적인 동아리 단위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연구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가 좀 더 문화적으로 더 발전되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콘텐츠개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 콘텐츠개발 등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후에 자체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문화 관련된 다양한 기관, 아니면 문화예술인과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문화도시로 발돋음 할 것인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3.1운동 기념비 건립 건은 화수리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현장 확인까지 했으나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012년 이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2012년 이후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삭감까지 해서 기본적인 설계비까지 했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루어진 계획들이 ······.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화수리는 땅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땅 주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자가 접촉도 안 해 보고 2012년으로 미뤄버리는 식으로 진행하면 과연 건립비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무담당인 정신섭 계장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예총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국악도 그렇고 문인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등 이렇게 산하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다보니까 예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자금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총의 중요성을 못 느끼니까 작년도 국악협회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금년도에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전횡을 휘둘러도 예총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실무담당인 정신섭 계장이나 문화예술과의 책임이라고 봐요. 자금 지원하는 것은 예총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올라 와야 화성의 예총도 사는데 결국은 누구 배경 믿고 직접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절대적으로 99%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정신섭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몰라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화성시 예총이 인근에 있는 수원예총, 안산예총에 비해서 말만 예총이지 지지부진한 역할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는 예총 회장의 도장 찍고, 그런 부분을 거쳐서 와야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결국은 유명무실한 예총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사무국에 지원하는데 명단조차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는 산하단체를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 세심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산하 단체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문화예술과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번창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 배경 믿고 직접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나중에 문제점 지적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책임은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악협회가 됐든 어디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끔 예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올라오고, 또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지,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니까 엊그저께 같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정신섭 계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백대식 대표이사님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화성의 문화산업이 진짜 번창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문화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 중지
11시 5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경제산업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경제산업국장 김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박미랑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노영 국제교류통상담당입니다. 송병식 에너지담당입니다. 인미경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김형운 녹색성장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수출기업간담회에 제가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성시의 예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인근 수원시하고 비교해서 수출기업인센터가 있는 데가 흔치 않고 화성에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수출기업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도 같이 반영도 되어야 많은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이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출기업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우호도시가 많은 도시가 있는데 작년도에 뉴질랜드하고 했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허트시하고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인적교류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도 예산이 뒤따라야 교류방문도 앞으로 잘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복지경제위원회가 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지 방문나갈 때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현 실정과 앞으로의 진행방안을 점검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씩이라도 나가서 같이 파악도 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연구ㆍ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7-16쪽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이 있어서 불용 사유에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수행자 선정이 잘못됐거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초에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 사항은 거의 쓰다 남은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 위주로 채용을 하는데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도 중도 포기자가 적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이지 중간에 누가 그만 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7-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상자 미확정” 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심사해서 1개 단체를 추천하는 것인데 도에 상정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직 사업이 안 된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2011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
김홍성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7-16쪽 불용액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1년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표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사무 감사 요구에 의해서.
홍성
김홍성위원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때 없었다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용어를 자꾸 다르게 써서 그런데요. 저희가 쓰는 용어도 있고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쓰는 용어도 있고, 작년도 업무 보고상에 마을기업육성 계획에 관한 것은 넣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7-37쪽 일자리 알선이 경제정책과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고용이 늘어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정책과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를 봐서는 고용알선기관으로써 역할을 더하시는 것은 아닌가, 왜냐 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 내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든지 하는 것이 경제정책과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선은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았고요.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해서 몇 개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혹시 지난해 경제정책과 사업 중에서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된 사업 했었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 하면 저도 석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몰랐는데 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알았는데 석면이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 크기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노출되면 14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 악성증피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사업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에 대한 부서는 아니고요.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영세민가구를 몇 가구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인데요.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주택부서 등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해 경제정책과에서 한 일이니까, 이 일은 좋은 일이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창 새마을 운동하면서 시골에 슬레이트지붕 다 올려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일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당진화력심의위원회에 갔더니 지금까지 당진화력에서 국화도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다른 데는 47억씩 받는데 국화도는 9,700만 원 받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했더니 이익금의 3%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한테 받았더니 거의 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협조 서명을 해 줘서 지금 2.9% 받아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금년도부터 내용을 정확히 아셨으니까 평택하고 협의를 볼 때, 여기서 협의를 다뤄주지 않으면 배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돈에 9,700만 원 주니까 고마워서 얼른 서명해 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실무자 내용 아십니까?
협의는 이런 부분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당진화력에서 당초에 3% 내지 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3%를 받았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해서 5%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금년도 사업은 안 되고 내년부터 5%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당진화력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것을 화성에서는 찾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화도와 화성시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것을 꼭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명문화시켜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자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피해가 결국은 화성시의 피해로 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명
박혜명간사
현재 화성시 실업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인구수는 제외하고 실업률을 파악한 것이 있는데요. 현재 경제활동 인구비율로 해서 실업률이 3.4%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경제활동 인구가 25만 7천명이니까 3.4%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이야기했고, 실업률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고 답을 하셨고, 이후에 질의를 했을 때 3%인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면 ······.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숫자는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돼요? 지역별 실업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지역별은 통계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잡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잡았기 때문에 시 전체로 잡지 읍면 단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경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사회가 더욱 더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7-38페이지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계획인원은 595명인데 선발인원은 161명이에요. 2차 선발을 아직 안 해서 인원이 작은 것인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분기로 나뉘어져서 연인원을 잡은 것이고요. 추진실적에 잡은 것은 5월 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1분기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희망근로사업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번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에 1년에 두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인원 595명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먼저 선발했던 16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계속 선발을 하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얘깁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자료상에 계획인원이 59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다 단기형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몇 개월 일하시고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경기부양책을 목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도 153억이나 됐는데 처음에는 1년만하고 없어지려다가 그 다음에 2년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청년일자리나 마을기업 등 이런 형태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예 삭감할 수 없으니까 점차 줄여가려니까 변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점점 줄고 계획인원은 많고 선발인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향후의 계획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든,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실업상태에 있든 실업상태에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스스로 취업자체를 포기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자리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기업들과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많이 억제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해 줘야지 일자리 문제가 풀리는 것이거든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화성시 입장은 반대입니다. 채용하는 기업은 많은데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에 신청한 인원이 대부분 다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기업 취업을 시키면 저희 시에서 50%, 기업에서 50%를 대서 취업을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섰습니다마는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을 소기업에 취업시키면 사흘 있다 가 나오고, 열흘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취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희망근로사업은 나가서 일이 쉽고 기업에 취업하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단하니까 이 분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요. 실제로 취업문은 활짝 열렸는데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 화성시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사실 실업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시가 앞으로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하고 싶은데 일하기 힘든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제정책과에 지난번에도 제가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관적으로 막연하게 상상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일을 하려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실업률 조사해 가지고 “화성시 실업률이 이 정도” 라고 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등 다른 도시와 다르게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공공근로모집하는 정도로 아시는 것인지, 물론 대충 보면 알겠지요. 동부권의 실업률이 서부권에 비해서 당연히 높겠지요. 그런 정도의 짐작을 하겠지만 화성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업률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사람을 요구하고 어느 지역에 인력이 있는 것은 거의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작년부터 세우려다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경제지표 작성할 때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파악을 하셔야 어느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재정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필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교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용복 기업SOS담당입니다. 유창희 산업입지담당입니다. 권덕은 공장설립담당입니다. 김동의 공업관리담당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조장관리T/F팀장 서봉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어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아산국가산업단지는 우정읍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일원으로 323만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제조업을 위해서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일부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석천 어항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준공도 중요하지만 기아자동차에서 기존에 있던 석천 어항을 바깥으로 빼서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운영해 왔던 만큼 석천어항을 준공해서 지번 부여를 한 다음에 준공해야 맞는다고 도에 의견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기아자동차 주관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자동차운행 시험장 했던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 외에 이화리에 11만평 개발계획안 국토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국가산단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협의는 두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어차피 지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되면 관련법을 협의해서 경유 진단해 주는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업자가 당초에 1개 업체에서 관여하다가 지금 지주조합 비슷하게 형성돼가지고 2개 업체가 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주협회가 승인 받은 것이 11명이라고 했지만 지지부진하고, 국토부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관여를 해 줘야 공공성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왜 추진해야 될 사항이냐면 기아자동차가 들어온 지가 20년 가까이 되면서 그때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해서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 거리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물론 11만평으로 개발이 진행돼서 올라가지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은 나머지 부분도 더 확장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수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물류가 멀리서 오는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류단지 내지는 자동차하청 관련 업체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멀리서 오는 부분에 대한 해소점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서 빨리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정하게끔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금의공단 같은 것도 30만평으로 개발했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업체들이 저한테 “언제 개발하느냐? MOU계약이라도 체결하겠다” 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만평, 2만평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너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1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물류단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감보율 빼면 7만평내지 7만 5천평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물류단지나 하청 업체들은 바로 정문 옆이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이 부분의 진행이 더디어지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토부의 의지에 맞춰서 빨리 진행시켜주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낫고 기업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 아닌가, 지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관계자들이 개입된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질 것 없고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빨리 결정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노사화합 전진대회나 근로자체육대회에 전체 근로자 중 몇 %나 참여합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명이 참여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가족끼리 다 합해서 1,200명이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근로자만 따지면 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을 개최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복지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8-31쪽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주이용자가 지금 현재 누가 이용하고 있지요? 주 이용자를 말씀드립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근로자들도 일부 있지만 근로자 가족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근로자들이 차별화 되게 받는 서비스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보기에 법률상담소가 하나 정도 있는데요. 고작 1년에 19건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의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복지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곳이 없음으로 근로자들이 발을 끊고 동호회나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로자” 라는 문구를 떼고 아예 복지관이라고 하든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세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너무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취지에 맞게 향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다운 면모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이 올해 예산에 40 몇 억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예산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이 잠깐 듣기로는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착공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상공회의소 회관 건립이 추진 중이 잖아요. 이 부분은 설명보다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8-24쪽 지난해 중소기업 및 상공회의소 지원실적과 관련돼서 운전자금지원, 중소기업특례보증,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차액보존 등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답을 보면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곳이니만큼 효과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수혜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례보증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만 그 출연을 가지고 받는 혜택이 우리가 수십 배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 기업체나 소상공인한테 수혜가 된다고 해서 수혜실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7억 1천만 원을 부담해서 794억 정도 융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이것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큰 보탬이 되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수반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혜택이 된다기 보다는 최소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나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을 그냥 “수혜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수영장은 그외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질의드리는 이유는 근로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복지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근로자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문을 열면 과연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실업자이신 분외에는 평일 근무시간에 이용하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말에 하루 정도는 문을 연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법률상담소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정기상담을 연 4회밖에 하지 않아요. 사실 이래 가지고 무슨 상담을 하느냐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근로자복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체불임금상담, 노동법상담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상담한 내용도 상담자체 건수도 너무 작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기상담 자체가 너무 적은데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갑자기 닥치는데 정기상담 날짜에 맞춰서 기다렸다 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1회 정도 정기상담 일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찾아오셔서 정기상담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성시에 기업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약 6천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담건수가 작다는 얘기가 화성시의 기업체들에서의 근로조건이 너무 좋아서 상담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열악한 조건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것이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정기상담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수시상담을 하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수시상담은 항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면 변호사라든지 노무사한테 연계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기상담을 주1회 정도씩 한다고 해서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이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기는 연4회를 하지만 수시는 항시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잘 참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드렸듯이 운영적인 면, 아니면 횟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근로자복지관이 본래 취지에 맞게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맞게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40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초에 관련된 신문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중 내용이 “향남지구를 해제한다” 그러면서 “공장들이 부도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현황이 어떤지?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이슈화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월 20일 향남지구 관련해서 시의 의견하고 주민의 의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했고요. 5월 27일 향남지구에 관련된 시의 의견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지구지정을 해 놓고 더 진척도 안 되고 개발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경제부의 승인사항인데 도의 입장은 한 달 정도를 더 세부 검토해서 7월 중에 최종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지식경제부까지는 도달이 안 된 것 같고 도에서는 일단 저희가 감지하는 부분은 황해자유구역이 화성지역 건은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7월에 결론이 나는 것이잖아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만약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혹시 피해 부분은 없는 것인지? 공장부도 문제나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예상 피해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어차피 피해에 대한 부분은 초기 지구지정 당시에 개발 승인받은 사람이 융자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피해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피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구지정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계장 문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지역이 아닌데 지정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3페이지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것인데요. 행감자료에 현재 분양이 3개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2차 분양공고를 한 것 같은데 신청은 언제까지 받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2차 분양이 6월 30일까지 돼 가지고 총 9개 업체에 8만 294제곱미터가 분양됐습니다.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람이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분양된 것이잖아요. 분양률이 몇 %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분양률은 8.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계속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분양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60만 원 대의 분양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정될 우려가 있고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한번 미팅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한데요. 안산 MTV가 분양되는데 약 220~230만 원대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영향이 저희한테도 있고요. 또 하나 도로 접근성이 불합리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2013년에 개통이 되면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또한 23개 업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분양률 문제가 실제 된다면 업종을 확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만들어지면 좋아질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은 객관적 조건이잖아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에서 만들 수 있는 주관적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초창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2013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양률은 얼마 되지도 않고, 2년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을 해서 매입비를 내게 되면 기업체들도 2013년도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데 자기들도 돈을 넣거나 했을 때 이자율 등이 부담되기 때문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분양건수 목표제를 시행해서 시화공단이나 인천 남도공단 쪽에 많이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좀 더 대책을 잘 세워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분양단가를 낮추든, 어쨌든 시가 담보해 준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를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타격은 말도 못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농정담당입니다. 이응구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유시용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신건규 농지전용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사업단의 서병권 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직원 이병은입니다. 관리담당직원 윤성수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32쪽 농지전용 불법단속현황을 보면 보통 임야를 개간해서 전용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임야 개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만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농지를 밭으로 전용하잖아요. 왜냐 하면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런 단속은 없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간사업으로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업무가 다른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원상복구라고 해 놨는데 만약에 임야를 개간해서 음식점업 등을 하면 임야라는 것은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흐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상복구할 때 나무 심는 것까지 단속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산림에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묘목을 심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심은 것까지 다 확인하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에 보면 공동육묘장이 있는데요. 시비하고 자부담 50대 5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영농법인에서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로 하면 힘이 드니까 공동으로 육묘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2011년도에는 아직 없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없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서 없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 연말 전에 예산사항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청기간은 언제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 말쯤 시비는 별도로 신청 받고요. 국도비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삭제가 돼가지고 현재 시비만 운영하는데 금년 예산편성 전에 별도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유통사업단이 작년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됐는데 서병권 단장님께서는 오신지 7, 8개월 정도 되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4개월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끝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통사업단에서 신경을 안 써도 쌀 판매가 자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판매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유통사업단이 앞으로 화성시 대한 농산물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들이 계획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되었는데 학교급식지원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직거래장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을 16개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 직원들이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유통사업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원수도 많고 지원사업도 하는데 농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유통사업단의 역할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어제도 복지재단, 인력육성재단, 문화재단 행정사무 감사를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모든 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해서 펼쳐야 되고, 또 인재육성재단 같은 데는 청소년에 대한 육성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리매김하려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둬서 석ㆍ박사급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 지원이 되더라도 농정과하고 같이 연대가 돼서, 농정과에서도 흔히 용역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전문인력이 2, 3명이 배치돼서 농업 행정에 대한 용역, 조사 등 거의 해서 화성시 농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하려는 전문인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아직까지 준비 안 됐습니다마는 ······.
정주
김정주위원장
현재 있는 인원이 그중에서 그런 용역이나 농산물판매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팀이 될 수 되느냐는 거예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인프라는 조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기농판매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문적으로 용역이나 농산물에 대한 활성화, 화성의 농업이 중장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유통사업단이 활성화되고 농업에 대한 유통이 활성화 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보강이 돼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유통사업단을 보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만 지난다고 한다면 유통사업단에 대한 존재 이유를 과연 농민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농민들이 필요로 느껴야 되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그 조직은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과 또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망라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협조관계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ㆍ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 부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내년부터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 다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책자로 나왔습니다. 백서를 두 달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부하고 우리 보다 학교급식이 앞선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벤치마킹한 사례에서부터 모든 것을 책자로 만들었거든요.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유통사업단이 농정과하고 복지경제위원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보고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통해야 얼굴 한번 볼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대 강화 하고 애로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중간 보고도 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 진행되는 사항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유통사업단 움직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진행되는 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예산지원 등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의회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이끌 것인가를 4개월 지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의회에서도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질책과 질의가 쏟아질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9-26페이지 햇살드리 홍보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로 홍보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봤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홍보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이 실제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것 없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서 분석한 대형매장들 판매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지속적으로 농산물판매량도 증가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햇살드리” 라는 것이 어느 브랜드인지도 몰랐었는데 인지도가 강남권까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어디 무슨 신문도 중요하지만 이러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9-35페이지 농촌체험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곳이 조성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세곳에서 체험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상두리마을은 주로 주말에 소비자들이 와서 치즈체험이라든가 농사체험 등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많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먹고 일부는 자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평리 체재형 주말농장은 미니 2층 5개동을 건축했습니다. 500만 원씩 연간 분양이 완료가 돼서 그분들이 와서 50평 내외되는 텃밭이 있거든요. 경작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은수포 농원은 무화과, 포도 등을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 하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찾아오고 있고, 찾아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 비슷한 스타일의 체험형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비슷 비슷하게 중복되는 경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성화 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24-7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면 농산물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계획을 제출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전임 단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오기 전이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굉장히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계획이든지 평가가 밑받침 되어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단장님이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해서 “저는 잘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존에 계속 일하고 계신 직원분은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라도 평가 사업을 하고, 왜 유통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었는지, 평가사업을 한 뒤에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평가 작업을 진행하셔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서류 자체가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야지, 홍보물 동영상 2010년 상반기 들어가 있고.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이것은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순서를 연도로 맞추든가 해야지, 아래위로 헷갈리게 무엇입니까? 체계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 나오는 것 보면 연도별이면 연도별, 월별이면 월별로 맞춰야지 들쑥날쑥하게, 이런 서류 하나만 봐도 과연 농산물유통에 대한 기획제작을 할 수 있는가?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도 무계획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것도 성의 없이 해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 감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화성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도 들어왔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 활성화 방안만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활성화 방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걸맞게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화성시 관내에 판매하는 측면 한 가지 하고 관외에 판매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와 관외에 어떻게 전술적으로 다른 방안을 가지고 판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금주내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몇 가지를 요약해서 관내 판매, 관외 판매에 대한 것도 보고드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로컬푸드개념에서 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두달 반 동안 매달려서 16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곳, 로컬푸드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또 올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다 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봐야 위원님들한테 죄송할 것 같고요. 관내에서는 100인 이상의 기업체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와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을 다 조사해서 전직원이 영업을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등을 같이 판매해 보자는 생각에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쪽은 햇살드리 홍보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근 수원이나 안산에 가면 “햇살드리” 라고 하면 시장이 인증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 것에 힘 입어서 관외 쪽에도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납품 들어가는 것으로 “전직원이 영업사원화 하자” 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직원의 영업사원화” 는 방금 김정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이에요.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고 아까 주문하셨는데 몸으로 하는 일은 다른 분들 시키세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는 저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영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통을 하다보니까 영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몸으로 하는 일을 못해 가지고 아까 박혜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가기준 지점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기획이 부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몸으로 하는 일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안 된 것이잖아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실제로 판매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 부재 아니었나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을 보강하셔야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보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홈플러스가 발안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가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진하고 화성농산물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협의해 보셨어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는 발안농협에서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코너를 하나 줬으면 하는데,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하나의 코너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발안에 최근 홈플러스가 들어섰는데 농정과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실무접촉을 맨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현주 위원이나 박혜명 위원 얘기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획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화성농산물을 홍보할 것이냐” 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뛴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정과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농민들하고도 대책회의도 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와서 “잘 하겠다” 고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주고 싶어도 농민들 입에서 “농산물유통사업단 있으나 마나한 조직” 이라고 생각하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대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로컬푸드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이에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산지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15% 정도가 농민인데 15%에서 농사짓는 것을 85%가 먹어주면 유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의 개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가 농사지은 것을 저희 지역에서 먹어주는 쪽으로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이 로컬푸드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화성시 내지 수도권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보시는 것이에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소규모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것을 먹는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으로 본다면 전체 대한민국 농산물을 대한민국 국민이 먹어주는 것이 로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분류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사업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것이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화성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화성관내 주민 내지는 안산이나 인근 시에서 먹어주는 것을 로컬푸드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분량이 훨씬 많을 것이에요.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화성시 전지역을 다 소비할 수 없어요. 종류별로 다 보자면,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히 하시고 일을 하셔야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50km 반경 내외가 주로 로컬푸드라고 그러는데요. 지역에서 물을 떠서 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화성시 관내에서 하는 것은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 관외까지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부족한 것은 친환경 쪽의 농산물,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먼저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로컬푸드의 개념으로만 가서는 안 돼요. 화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얼마나 된다고 로컬푸드로 화성시를 다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가 사업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기간하고 관련해서 2011년이 아니라 2012년 상반기부터 잡으신 것 같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을 경우에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가면 사업단은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부터라도 학교급식지원선터를 설립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어떻게 원활하게 유통시킬 것인가와 더불어서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고, 수입해 오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런 것은 내부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유통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수도권, 전국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하고 관련해서 왜 2012년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2011년까지는 준비기간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세가지 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단 부지 있는데다가 우선 관내 급식 조그맣게 시작해 보는 것부터, 두 번째는 땅을 어떻게 준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할 것이냐, 안성이나 양평처럼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 등을 짓고 농협에서 학교급식을 같이 해 나가는 방법,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이면 그래도 얼추 계획이 올해 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돌아다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초적인 것이 12월 이전에는 나올 것입니다. 행정 쪽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고, 어느 안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하신지 오래 되셨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농정과장님으로서 활동하신 것이 몇 년 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년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이 우리 화성시 농정에 많은 것을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성시 농업에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요. 우리 나라 곡물 자급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25% 정도.
홍성
김홍성위원
27% 정도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회원 중에서 최고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주식자급율은 70%, 곡물자급율은 30%로 2015년까지 올리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주식자급율은 쌀, 보리, 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쌀 자급율이 100.6%가 되고, 2015년까지 이것을 98%로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밀은 1.7%에서 10%까지 상향조정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화성시도 이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화성시 농업은 수도권 인근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어느 타 시군보다도 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성시 농정현안과 관련돼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다 파악하셨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치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대충 여쭙겠습니다. 관내 어떤 작물을 누가 어느 정도 심었다는 것은 얼추 나오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략적으로 지역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경작물 중에서 화성시의 어떤 작물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화성시라고 하면 전국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경쟁률이 화성시 농작물 중에 “이것이 최고다” 최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대표로 손꼽을 수 있는 작물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부분은 포도와 이화회의 배가 사실은 화성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두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인지도가 높은 작물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주 미미하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포도하고 배, 그러면 경쟁력 있는 작목이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단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작물경쟁력단체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작물경쟁력단체, 즉 포도영농조합, 아니면 무슨 영농조합 등 작목반, 화성에서 경쟁력 있는 단체가 어느 곳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최고라고 내세울만한 작목단체가 어떤 단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화성포도영농조합이 제일 규모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특화품목육성을 몇 년전부터 했는데 블루베리영농조합 법인이 고소득 작목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단체 이름 없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블루베리영농법인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블루베리영농법인이 화성을 대표할 만한 작물단체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법인으로 통일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부 파프리카 법인이 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추후 결론을 내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현황 파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요. 농정 예산과 관련해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농민들이 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소외된 농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계속 사업으로 10년 전이고 5년 전에 실시했던 실패한 농업 사업에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계획 대비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없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 워낙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지난해에 편성된 것이 최소화돼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농업을 주업무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이러한 등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라고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A 이름을 입력하면 농업직불금부터 박스보조, 유기질 퇴비비료보조, 화성시에서 모든 보조가 나가는 부분이 A라는 이름을 치면 나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달라,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해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니까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셔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엑셀프로그램으로 2010년까지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은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 다수인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빼고 나머지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정리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유기질비료를 17억을 가져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17억을 각 농협에 배포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유기질비료 사용처가 대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논농사일까요? 밭농사일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밭농사가 많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밭농사를 주로 합니다. 화성의 유기질비료 보조받아서 논에 뿌리는 농민들 흔치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태안농협에는 10만포가 넘게 나가요. 늘 10만포 넘게 해 왔습니다. 과장님, 태안에 유기질비료 10만포 뿌릴 밭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쪽으로는 일부 논에도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논 확인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뿌린 곳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아직까지도 통계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적어도 농업을 한 사람이 과장님한테 여쭤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으면 이름만 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꼭 처리해 주시고요. 유기질비료 문제 또한 그렇고, 임대농기계는 여기서 하지 않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임대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보조사업을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일들을 처리하신다, 면적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각 농협별로 배분을 한다거나,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과 농정과 직원 분들, 아니면 농산물유통사업단 직원 분들과 우리 화성시 농업, 농민을 위해서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멋지게 농민을 위한 계획안이 빨리 수립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 또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해 보셔도 되겠지만 물량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되다보니까 상토를 과다분량을 신청해서 쓰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 읍면동을 돌아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고, 또한 여기서 물량을 신청해서 충청도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김홍성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무조건 신청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과 인력이 들더라도 한번만 그런 고생을 하면,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지요. 태안 같은 경우에도 유기질비료가 엉뚱한 데로 나가다보니까 실제로 다른 지역은 모자라서 난리인데 태안지역 같은 데는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주고, 재작년에 줬으니까 작년에 주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정확한 파악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택 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농산물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수한 농산물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계속했는데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 나가다가 올해 “예산이 없다” 는 이유로 예산이 절감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 끊겨서 이것을 복구하려면, 좋은 농산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우수한 농산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은 농민을 살리고 화성시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쌀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수한 농산물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화성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셔서 농정 업무에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6쪽 판매처 현황이 있는데요. 품목이 무엇이에요? 백화점, 학교급식, 할인매장, 기업체, 식당, 쇼핑몰이 있는데 무엇을 판매한다는 것이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주로 쌀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는 쌀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네, 현재는 쌀하고 잡곡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유통사업단에서는 쌀만 판매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쌀도 좋고요. 화성 쌀이 좋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여기 저기 알아볼 것도 없이 화성에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13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황당해서요. 무슨 소리인가? 13개 업체밖에 안 간다니, 또 해비치리조트는 제주도에 있는 해비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화성에 있는 기업체에도 판매가 안 되어 있는데 제주도까지 쌀을 판매하러 가나? 물류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 이것이 또 염려스럽더라고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이병은 선임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해비치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롤링힐스호텔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해비치라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기업이 1만 3천여 개가 되고 기업의 사정상 저렴하게 식당을 이용하는데, 아니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기업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우리 관내 쌀도 이용 안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우리는 얻는 것도 없이 지원만 해 줘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어디든지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지만 그것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신경 써야 되는데 그린환경센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쌀도 화성 쌀이 아니더라는 이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더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지난 번에 가서 소장 불러서 “당장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린환경센터에 여기 쌀이 아니고 양평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부터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지, 관공서에서도 외부의 쌀을 활용하는데 일반 기업체한테 쓰라고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쓰겠느냐, 이런 부분은 관공서 뿐 아니라 공직자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더 심각해지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유통사업단과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저희 관내에서는 우리 시와 연결된 곳은 당연히 먼저 쓰고 나서 기업체도 유도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쓰지 않으면서 기업체 유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이종원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담당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분뇨처리 시설을 마도에 짓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화성 양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화성시 축산규모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부족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양돈조합이 하루에 70톤, 마도간척지 있는 것이 190톤, 이것이 내년 3월에 완공되면, 지금 환경부하고 부지내의 여유분에서 100톤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화성시가 도시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경부하고 계속 토론해 가지고 100톤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시스템 외에 개발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짓지 않고 약품을 뿌려서 한다는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별로 나름대로 톱밥하고 약품 등을 혼합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동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광역화 사업을 기존에 있는 70톤, 190톤 가지고 더 이상 막대한 돈을 투자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타난 부분이 방역시스템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축산업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축산업에 대한 것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허가 나갈 때는 몇 평 이상에 대한 규모는 방역시스템을 갖춰서 했을 때 준공검사를 내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모범적으로 잘하는 농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농가는 과감히 지원을 안 주든지 패널티를 줘서 차별화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모든 것을 규제도 하겠지만 차별화 쪽으로 방역체제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축산업 허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방역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20% 보조해 주든, 30%를 보조해 주든 몇 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화시켜야지 구제역 발생 때마다 전 직원이 나가서 설치하고 고생하는 것 보다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성시만 축산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똑같거든요. 어느 시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강압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 어느 쪽으로는 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밀히 인근 시군을 살펴가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세 번째로 구제역 살처분한 것에 대해서 돈 지급이 다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21농가 중에서 13농가를 집행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농림부 지침에 농가들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조율하는데 자꾸만 지침이 변경이 되요. 그나마도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21농가 중에서 13농가를 완료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지만 나머지 못 받은 농가는 입식을 하려해도 돈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빨리해서 빨리 지불될 수 있게끔 축산과에서도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조치를 취할 사항이 아닌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을 70%는 일단 줬습니다. 나머지 30%를 못주고 있는데 30%도 지난주 지침이 완전히 내려 왔기 때문에 빨리 수속을 밟아서 전농가가 재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특히 금년도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또 화성시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노고에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큰 무리없이 해결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화성시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최종 목표이고요. 나름대로 축산과가 축산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방과 정부 시책을 잘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축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를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창효 해양정책담당입니다. 고영철 해양레저담당입니다. 강영묵 어항관리담당입니다. 양덕수 해양지도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호 낚시를 제한하고 있지요?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아래, 위쪽으로 1km씩 낚시 제한을 두고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측면에서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 1km에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옛날에는 농로 부분으로 해서 길이 좁다보니까 농기계 사용 관계로 해서 조정현 의원이 제한을 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보면 관리인이 2명 왔다 갔다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있으나마나한 1km 반경 제한을 뒀지만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양수산과에서 하셔서, 오히려 풀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환경정책과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묶으면 다 묶든가 해야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1km만 묶어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묶으려면 다 묶어서 낚시 금지시키든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1km씩만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해 보트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47억씩 대고, 도에서도 부담을 했지만, 돈 부담하고 바보 짓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것도 없고, 또 행사도 축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더 지원해서 음악회 등 이런 것도 같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돈 부담하고 바보 짓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면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부담을 하면서 화성시에 얻어지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성시에서는 4억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놓았지만 도에서 못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보트나 요트를 필요로 하는 주된 관람객 이외에도 앞으로 목표를 갖기 위한 관람객들도 오게 하기 위해서 축제나 어떤 음악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추가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도 2회 추경에 4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일 모레 도에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이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끌려가는 형태가 됐는데요.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은 나눠서 갈 수 있는 관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돈을 부담하면서 시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주관을 도에서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지원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42억을 화성시 다른 쪽으로 쓴다면 “고맙다” 소리나 듣지요. 42억을 투자하면서 화성시는 들러리 행사 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궁평항에 대한 부분을 20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나가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겠지만 궁평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날 가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거의 토요일, 일요일 오시는 분들이 70~80%가 외부에서 오시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차가 다 더럽혀져서 세차해야 하고 구두에 흙이 다 묻어가지고 화성시 욕 먹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찾아가는 궁평항이 되겠느냐?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낚시터도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하면서 돌았지만 전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낚시터인지, 아니면 재래시장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리 정돈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이 상태로 궁평항이 테마공원이나 전형적인 사업이 육성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 부분도 일방통행 시켜서 차량 진입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많아서 진입이 어려워서 30~40분씩 정리 정돈이 안 되는 상태라면 궁평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지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궁평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현황파악 하고요. 운영위원하고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도 A동, B동 직판장이 나눠져 있는데 A동 쪽은 일방통행으로 가다보면 손님들이 그쪽에 접근을 안 한다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과, 또한 한쪽을 막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5, 6년 동안 궁평항을 이용하면서 활성화 되었던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운영위측이나 지역어촌계 쪽하고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20일 현장방문 때 좀 더 논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어야지 외부에 오는 손님이 길에서 1시간씩 기다렸다가 나간다면 과장님이 소비자라고 했을 때 과연 좋게 판단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의 혼자 결정이 아니고 그런 안에 대한 것을 내일 모레, 즉 20일 토론회할 때 “너희들이 검토한 안을 우리 한테 제시를 해 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 농어촌공사 화성호에 대한 배수관문 레일이 깔려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차량통행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그것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볼 사항이지만 배수관문에 대한 레일이 깔려있는 사항을 임의적으로 자동차를 통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도 도출되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통합적으로 실무진에서 일일이 다 관장할 수 없어요. 적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데 먼저 정현주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어요. 운영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부분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자금 지원을 끊든가,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먼저 번에 바이클 부분도 결국은 어촌계에서 불법을 자행해서 돈 받아먹고 임대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강력하게 어촌계 폐쇄조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조치도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낚시터, 차량진입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매향리 중간선착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보겠지만 작년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해서 난리난 것이 지금 까지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강제철거 시키세요. 그리고 허가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강제철거까지는 그분들 재산이니까 어렵고요. 어항관리비로 해서 견적까지 받아놨습니다. 총괄적으로 철거하는데 그 쪽에서는 기본 골재를 남겨놔 달라고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차피 철거하면 다 해서 허가 내주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나중에 새로 인허가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면 인허가든 무엇이든 매향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십 원 한 장 없다”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외부적으로 화성시 이미지에도 반하는 부분을 보고만 있다면 행정기관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그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하지 행정기관하고 협상하자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1-34쪽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낚시 배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은 제부도하고 궁평항에 따로 방파제 쪽에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계를 잡은 낚시 이용객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사항은 화성시도 수도권하고 가깝다보니까 바다낚시 어선이 따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주말이나 바다낚시 이용객들이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항은 따로, 전곡항부터 매향항까지 활용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따로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월별계획을 해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여주시고요. 11-47쪽 종패사업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실적하고 2011년 계획하고 두가지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전에 실시하였을 것 아니에요? 2010년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몇 년 도부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호 간척사업 후 방조제 막고 나서 부터 어장변화가 생겨서 종패들이 서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종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 6년 이상 지난 것 같으면 갯벌 휴식년제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촌계 별로 채취하는 자체에서 윤번제, 오늘은 A라는 어장에서 조업하고 다음에는 B라는 어장에서 조업하는 등 돌아가면서 조개 채취를 하면 어장이 숨 쉰다고 할까요. 그렇게 활성화돼서 휴식년제 차원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민들이 알아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궁평항 바다낚시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줬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갔을 때 전혀 누구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위탁 비용 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촌계 등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데로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시설관리공단 직원 나와 있지 않은데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시설관리공단에 줍니까? 한 명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통합이 됐지만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낚시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강영묵 계장하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통제할 수 있는 차단기 같은 것이라도 해서 직원이라도 1명 배치한다면 예산이 더 지원되더라도 관리적인 시스템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데 바다낚시터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1,700여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주느냐는 것이죠. 바다낚시터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영향을 주길래 주느냐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변 청소하는 사항을 주는 것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청소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장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청소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촌계 등에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청소 같은 것이라면 궁평항 어촌계 등에서 청소하는 것이 낫지, 실질적 관리가 안 되는데 위탁업체라고 돈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이 부분 재검토 하시고, 어떤 부분이 궁평항 바다낚시터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가 실무 부서니까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20일에 현장 나가서 토론회도 복지경제위원회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회위생과 담당도 나와서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토론회도 가고 대화도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산 담당하는 어민들과 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6조 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종합계획을 발표만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36개 사업 중에 서두르면 올해 착공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화성의 바다농장 조성사업과 화성요트허브 조성사업이다, 요트허브 조성사업, 이 사업이 우리만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요트허브 조성사업은 전곡항 자체로는 마무리 단계고요. 2단계에 대한 것은 제부리에 있는 제부항과 안산에 있는 흘곳하고 방아머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별도 발주하고 저희 시군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앙지에 까지 날 정도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 추후에 이 부분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경기도와 긴밀하게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 얻어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지난해에 해양수산과, 그때는 축수산과였지요. 작년 행감 때 나온 사항인데 궁평항이 직판장하고 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직판장하고 어선하고.
홍성
김홍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구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고 했을 때 “내년까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비를 5년 동안 받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있지 않아서 무엇인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다시 여쭙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개념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답변 사항은 제가 그때 실무과장이 아니라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원래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이 조성되게 된 사항은 화성호 내측에 있는 9개 어촌계에 그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이 270척인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업활동하면서 잡아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포구가 작게나마 있어서 수산물을 잡아 오면 포구별로 수산물을 팔아서 유지했는데 판매장소가 없으니까 “아예 집단화되어 있는 판매장소를 해 주자” 고 해서 나온 취지가 현재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A, B동의 270개 판매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지난해 속기록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보트쇼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트쇼에 이틀, 삼일째 가봤는데 입장료를 받아요. 롯데리아 등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부스에 대한 임대료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입장료하고 임대료는 누가 받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가져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부스 사용료가 약 1억 되고요. 입장료가 7천여명에 2천 원씩 1,400여만 원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가 받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정산해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화성시의 세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세입으로 잡힌다니까 다행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 돈인지, 입장료는 받고 있는데, 과장님 궁평항에서 굿 행사 한번한 적이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5월에 했습니다. 풍어제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수산업하는 조합의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에 의정활동하셨던 분도 계셨고 현직에 의정활동하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예산을 많이 줬는데 현재는 예산을 안 준다” 는 식의 표현이 그 자리에 민망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역 수산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다 계신데, 화성시 예산이 수산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안 주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화성시는 무엇만 이야기하면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사실상 정치하는 사람은 그 소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최일선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 또 그런 소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누누이하고 다니다보면 너무 안 좋지 않으냐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수산업과 관련돼서 사회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수산과 관련된 사업에만 중점적으로 두지 마시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의 복지나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 부분에도 타 과처럼 인색하지 않게 예산을 수반해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사업 이외의 일도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먼저 번에 국화도에 갔을 때 국화도 발전계획을 보고 국화도 어촌계장님과 이장님과 같이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장흥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자” 는 말씀을 했는데 일정을 잡아서 행정사무 감사 끝나면 1박 2일 코스로 가야 될 것으로 예정하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요. 궁평항에 대한 도로포장, 주차장포장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하 3, 4천 평에 대한 부분에 들어왔을 때 비오는 날 같은 경우 도저히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과연 궁평항을 홍보할 수 있는가?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3, 4천평 해 봐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시 이미지 생각하면 당장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될 위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일부 어촌계에 있는 조합원들이 “자기 땅이다, 한 사람 앞에 2.67평씩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 다 듣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이번 토론회가 명실상부하게 수산인들한테는 좋은 대화의 시간과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도출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도 보니까 내부 판매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은 알력이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고요. 김홍성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어선과 판매장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분명히 5년 안에는 할 수가 없어서 “분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는 것을 김홍성 위원이 얘기했는데 “5년이 안 돼서 그렇게 된다”해서 답변을 저희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따로 분리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아낌 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