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연일 노고에 많으신 이한영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 도립공원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우옥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서우옥 인사) 박승필 공원보호담당입니다. (공원보호담당 박승필 인사) 진한표 석탄박물관담당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진한표 인사) 1,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립공원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당골 3교에서 반재까지 테크계단 236㎡, 난간휀스 167경간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는 2억 정도로 도비1억, 시비 1억 했는데 더 집행되어 2억6,900으로 6.11일날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2012년 국비확보로 도립공원에 와서보니 국비확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호식총부터 반재, 망경사부터 천제단구간 2개구간 780m 국비신청을 5월에 올렸는데 엊그제 3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위험구간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입구에 있는 3-1주차장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5억을 들여서 유일사 주차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도비가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 가지고 3-1주차장을 7월부터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 공사를 8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일사 이면 주차장은 계속 국도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등산로정비입니다. 4월부터인데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망경사부터 천제단 등산로와 이정표를 정비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반재에서 올라가는 구간 일부 포함하여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훼손지 조사 및 소요예산을 7~9월중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망경사 앞 용정을 정비하고 가로․ 보안등 정비 및 공중화장실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7페이지 공원 가꾸기 및 기능강화입니다.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풍속촌단지에 꽃밭을 조성하려 했는데, 금년 6월달에 관광문화과에서 소도에서 철암으로 사업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얼마전 시민공원 진입로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된 부분이 있어 이부분은 사업변경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반납을 하던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입니다. 2,200만원해서 공원 등 정비사업인데 고장등 35개, 분전함 3개수리, 분전함 2개 신설, 저수조교체 1식입니다. 저수조 교체를 5.17일하고, 공원 등은 4월19일날 모두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승격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더니 22개단체에서 찬성을 하고 2개단체가 유보, 1개단체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7월4일날 강원도에 건의요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6개월 동안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 태백시 쪽만 할 것인가? 아니면 봉화를 포함할것인가 이런 쪽을 검토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시의회 다시한번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담당지정제 및 정화․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인데 태백산정화의 날은 매주 화요일날로 하고, 등산로 정비는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 6개구간 12코스로 저외 11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제를 해서 지속적인 정비와 쓰레기 수거 등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등산 흔적남기지 않기 운동전개입니다. 매표소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산행 전 화장실 이용하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리본달지 않기 등을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계도를 계속하여 산쓰레기 없는 태백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LED전등 교체입니다. 금년 3월달에 했는데 조달물품으로 LED를 구입해서 자체 인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50Ｗ짜리 245개, 70Ｗ짜리 45개, 삼파장 20Ｗ에 80개를 전부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달 전기료를 보니까 월 28,000㎾를 쓰는데 교체하고 난후는 26,000㎾로 2,00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교체가 안된게 762개가 있는데 예산이 1억정도 들어갑니다. 내년 정부방침에 따라 환경부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받아서 30% 정도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시실에있는 조명은 전체 교체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태백산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금년 운영목표가 60만명에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객이 6월까지 327천명에 4억4,300만원으로 63%정도 되고 전년대비 4%인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줄은 상태입니다. 그 대신 봄에 철쭉이 많이 피이서 6월 등산객은 상향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표원 및 직원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산악회 산행정보제공을 해가지고 계속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태백산민박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목표가 3만명에 5억인데 목표대비 실적은 12,742명 33.7%, 전년대비 84%입니다. 이것도 1월달에 축제 요원들이 민박촌을 100% 다 쓰고 있는데 이때가 비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5~80% 작년대비 인원입니다. 그래서 민박촌 노후시설 및 창호보수, 보내공사, 객실 보일러 교체공사는 모두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민박촌 적정 요금은 조정은 6월2일날 조례개정해서 7월2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백산 썰매장․야영장 운영입니다. 야영장은 7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썰매장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썰매장은 13,000명 7,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76%입니다. 눈축제 취소로 관광객이 줄은 상태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목표가 350,000명 이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6월 현재 141,927명 29%가 감소하고 눈축제기간에 전년동기 47% 감소했습니다. 유물관리 및 구입은 완료를 했고, 노후시설 확충은 계속하고, 리플릿 제작은 40,000부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계속하여 많은 분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연구교실 운영입니다. 4개분야 600명, 지형지질, 화석, 석탄산업, 광해 이렇게 해서 전국 초,중,고등학생 하고 기타 단체에다 하는데 금년도 신청이 620명입니다. 6월말현재 4개 단체 218명이 체험연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특별전개최입니다. 연 2~3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도는 작가 신동필 사진으로 기록과 기억전을 하고, 김면운 작품이 태백의 숲의 소리를 전시했습니다. 8월 이후 1~2개의 전시회를 더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체험공원관리운영입니다. 관광객 현황을 보면 금년 6.20일까지 3,049명입니다. 물론 눈축제가 취소되어 인원도 적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리후렛 배부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인원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및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하여서 수학여행단이나 전국행사에 적극 홍보를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요. 데크계단 설치하는게 호식총에서 반재까지 구간이 5쪽에도 또 있는데 이건 뭐죠?

아! 이게 반재에서 호식총 구간이라고 표기는 헸는데 호식총 밑에 보면 바로 경사지점, 샘터 밑에 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5쪽에 예산을 사용해서 완료를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는 호식총에서 반재 올라가는 구간이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을 정비한다는게 아니고, 그쪽부분 일부를 정비하고 가장 큰 구간은 망경사에서 천제단 구간 그 구간을 국비를 5월에 신청 했습니다. 국비 14억정도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비보조율을 80%로 올렸더니 50%로, 국비는 올해 처음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에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LED전등 교체하는 거요? 28,000㎾에서 26,000㎾로 줄였다면서요. 금액으로는 얼마나되죠?

금액까진 저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 2,000㎾가 줄었습니다.

예. 2,000㎾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들인 만큼 절감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절기가 그만큼 덜 사용되었기 때문에

덜 사용된 게 맞는데, 투자한 만큼 전체를 교체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냐 하는 거죠?,

효과는 충분하죠?

2,000㎾정도면 얼마나 되죠?

전기 관계는

진한표 : 그러니까 28,200㎾를 썻을 때 2백6십7만7,750원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대비 2만6,970 쓸 때 261만1,780원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당 작년에 95원했는데 올해는 109원으로 6%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 계산하면 절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오륙만원 밖에 안되네 그죠? 5만원 정도네요. 작년하고 그냥 비교 했을때

진한표 : 그러니까 왜 그러나하면 ㎾로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에 기준했을 때 2만8,002㎾를 썼잖습니까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0㎾ 정도 줄은 거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5만원 정도 줄은 거네요.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진한표 : 그래서 저희들이 LED도 절감을 많이 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다보면 그 쪽에 치중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LED쪽으로 봐을때는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적인

진한표 :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나온 것이고 아까 얘기한 인상분과 전체건물에 대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전시 시설만 금액을 따로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실 조명만 교체를 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차피 다른 전기도 그건 마찬가지죠? 26,000㎾를 썼다는 것은 작년에 28,000㎾쓴게 전기, 난방비 다 포함된 금액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 같다고 봤을때 LED전등 교체에서 4개월 동안 5만원 정도

진한표 : 아니. 4월달 한 달

아! 4월달 한달에

진한표 :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당초에는 50W짜리가 245개 잖습니까? 그것을 LED로 교체했을 때는 5W로 교체했을 때는 10배가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W 짜리를 5W LED로 교체를 했으니까

70W짜리가 10W로 빠뀌었을땐 7배로 보시면 됩니다.

수명이 어때요? 수명

진한표 : 수명은 깁니다.

그런게 중요한거지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따로 세운게 아니고

한해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볼때

보통 공사할적에 인부임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저희들은 조달 구입을 해서 전기직 직원이 자체적으로 전시실만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금액을 뚜렷이 못 제시하는데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요. 리고요, 체험연구교실 14개단체 620명이 신청했다면서요? 태백시내가 아니고 외부단체들이 얼마나 되죠?

전부 외부단체입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 등

이거는 참 괜찮은 거 같네요. 그리고 특별전 개최하는거요?

예. 맞습니다.

통로에 전시를 했는데 그냥 빛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진한표 : 의원님. 그래서 전에는 저쪽 동선으로 했는데 반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해가 안들어오게

그 얘기가, 지난번에 빛이 들어와서 관람이 힘들다해서 동선을 바꿨습니다.

관람도 그렇고, 사실 이분들이 돈 받고 작품전시하는건 아니잖아요. 빛을 계속 받으면 소위 망가질 우려도 있고

진한표 : 네. 그래서 반대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작품사진 이기 때문에

체험공원 사택촌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못도 있고 연못에 안전 울타리 설치도 안다그러는데 실제로 연못에 물도 없고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 할적에, 저희가 가지고 있을을때는 연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오히려 연못을 만들어 놓으니까 순수한 상수도로 운영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자연물을 유입시키면 괜찮은데 상수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연못을 만들어 놓고 못 쓰는 상태입니다. 전기세가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사람도 많이 안오는데 전기세까지 나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연못이 없고 평평하게 되어 있었을때는 작업동선도 편했는데 연못을 하고 난 다음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히려 물길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동선도 다니기 불편하게 해 놨고 아주 문제가 많던데요.

도립공원안에 있는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택촌에

그건. 관광문화과장님 보고 참 어이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 문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해놓는 바람에 동선도 문제지만 숙박촌도 만들어 놓고 사실 운영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숙박 3채를 운영하려고 인원 3명을 못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못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그럼 뭐 여기 울타리 설치하고 그럴 일도 없을것 같은데요.

그 울타리가 높은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떨어 지도록

거기 물도 없고

아니, 그런데 거기 떨어져서 다치는 관계, 그래서 동선관계를 고려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돈은 별로 안들였는데 동선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공원관련해서 아래쪽 체험공원 있잖아요. 함태수갱 있는데

진한표 : 라이닝 해놓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까지만 가잖아요. 실제로 좀 깊숙이. 체험하러 온 사람들 한테 캐임램프도 좀 채우고

관광문화과에서 변경된게 그 안쪽 굴을 개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철암으로 옮겨져 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쳤다가 철암으로 옮겨가지고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투자를 해가지고 또 어느정도 올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활용해서 들어가면 안되요? 위험해서 그래요?

예. 위험해서 그럽니다. 가스 문제나, 동발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던 것들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꽃밭부터 다

그리고, 체험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누가 제안을 좀 하든데 아실꺼예요. 패키지로 박물관하고 체험공원하고 매표를 같이하면 이쪽에도 많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던데

지금. 박물관 와 가지고 체험공원으로 유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학여행단들도 전부 시간에 쫒겨가지고 1시간간격, 뭐 오투에서도 숙박하면 체험공원 입장권 주고 이러는데 대개 수학여행 코스를 살펴보면 삼척에서 레일바크타고 바로 박물관 들렀다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한두시간에서 관람을 하라 하니까 시간자체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학교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수학여행단에서도 코스로 넣어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방안을, 좀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공원. 그냥 활성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가 얼마죠 1,500원 인가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포함해서요?

진한표 : 아닙니다. 저 빼고

계장은 박물관 쪽에 올라가 있고, 순수한 직원 만, 계장이 없어서 직원만 4명이

무기직이 없고, 전부 직원들이예요?

진한표 : 아닙니다. 청경이 2명하고,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청경도 직원 이지 뭐

직원이죠. 연봉으로 따지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럼 공무원에 준해 주는데

4명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위에나 밑에나 사람이 근무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뭔 얘기나 하면, 거기에 근무하실 필요가 없다. 왜그러냐면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활성화 방안이 오늘날까지, 한 6년정도 되었나요?

예. 맞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 날 샜으니까 접자 그러고 그러한 부분에서 말 그대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부딪치고 시설이 이렇다 보니까 하는 자기 반성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행정에 뭐 공무원들이 뭐 하고 나면 책임지라 그러면 어떤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반성 정도만 있으면 하고 앞에 광장 같은 경우엔 잔디를 심든 꽃을 심든 오히려 4명의 직원들이 꽃만 관리하고 이러는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포토존이라도 만들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걸 할려면 또,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위탁이나, 매각을 한번 검토해보라 해서 사실 검토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또 누가 위탁을 하겠습니까? 판매도

그런 문제도 왜 검토를 했냐 그러면 너무 그거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꽃밭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니어클럽 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시게 하고 돌아가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수학여행이 아닐 때는 일반인들이 거의 오지는 않잖습니까 10명 채 올까 남짓인데 어휴! 공무원 4명 근무라 생각해봐요. 시니어클럽에다가...... 아예 민간인한테 매각도 안되는 사항이고 이 체험공원은. 몰라 땅만 사가시오 하면 몰라도 오히려 철거비용을 더 보존을 해 줘야할 부분이니까

그 방법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깊은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깊은 생각해봐요 또 돈만 투자하고 똑같은 작품이 또 나오니까,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체험공원 다시 리모델링하고 연못 만든 거 7억8,000 들었는가요?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잖아요. 솔직히 이자만해도 우리 천부성 과장님서부터 주기영 과장님까지 옷 벗고 빨리 나가야 되는게 정상인데 불구하고 공무원이다 보니 나둬야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니어클럽도 좋지만, 해설사들이 70넘은 사람들이 해설사들이 많잖아요.

아까 부의장님이나 정용화 의원님 얘기 하신것 처럼 세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하다가 관광과에서 한다 해서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데크 같은 경우는 정말 좋거든요. 거기에 무슨 장사를 할수있게 한다거나

어쨌든 4명의 임금만 해도 1억6,000 아니예요. 4,000만원씩 잡아도......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한번도 안해봤어요. 요즘은 내가 왜 의원이 됐을까 하는 후회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스트레스를 좀 받다보니까 의원을 왜 하냐하는 생각도 있는데 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 전체틀을 다 헐고 새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 저 상태에서 조금조금 투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틀을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틀을 바꾼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택촌 헐고 터널을 깊이 더 뚫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뭔가라도 볼수 있는데 현재는 체험 자체가, 용어부터가 우서운 얘기입니다. 가서 뭘 체험 합니까 체험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이것은 소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관리전환을 관광문화과로 다시 보내던지 아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서에 우리 이 인원만큼은 다른데로 돌려주시오 하는거 아마 태백시청 개청이래 처음일 겁니다. 그런 얘기나오면...... 그러한 부분도 과감히 좀 해줄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운영의 방안으로는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 이래갖고 최대한 공터내지는 주변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속된말로 시민들이라도 와서 즐길수 있고 말 그대로 시원함 느낄수 있는 테크라도 만들고 비치파라솔이라도 쒸워 가지고 활용방안을 넓힐수 있게끔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새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탄광촌 있잖아요. 그런거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매각처리를 해서 수입원으로 해서 예산을 시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는게 훨씬 낮지 않겠어요? 그런거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예. 사택촌 매각관계도

사택촌 지금 매각해버리면 이전에 리모델링한 과장, 계장들 살아남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택촌도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마당이 넓고 이러니까 돌구이를

막걸리 장사라도 하면 되잖아요.

네. 돌구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정취를 느끼면서 숯불로 돼지고기를 구워먹어도 상당히 정취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더 들면 안되요. 시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더 들면 안되요. 시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체험공원관련해서, 지금 함태초등학교에 유채 연구단지 들어온다고 지금 협의중인거 아시죠?

예.

오히려 그 쪽보다, 거기가 괜찮을것 같아요.

유채를 심을려고 당초에 노력을 했는데

유채꽃을 심는게 아니고 기업연구소 유치하는거를 그 장소에다 해도 함태초등학교 아니고.

아! 기업유치

경제정책과랑 협의를 좀 해보시면 그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 문제는 경제정책과랑 같이 협의를

지금 저 상태는 우리가 헐값에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저건 팔았다가는

개발계획내 부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안되는건 안된다고 얘기하고 말지

이 문제는 투자사업과하고, 지금 개발계획 최종승인이 안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못 파는데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을 파악해보고 저희도 그걸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의회 끝나고 인사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야영장 있잖습니까.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거기에 음악이라도 좀 틀수있는.. 야영장은 사실 돈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거고, 도립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도 투자대비 돈을 버는게 얼마나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하는 효과적인 부분인데 다른분들 보다도 소장님께서 솔선수범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올해 꼭 부탁드리고 싶은게 유료관광객이든 무료관광객이든 가상치 추정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추정, 결국은 통계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무료관광객, 유료관광객해서 연중에 이만큼 하는 거 보다도 사실로 해주십사하는 얘기

도립공원 관광객은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입장권을 내줘서 무료, 유료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관광과 쪽에 통계는 약간 부풀수는 있지만 도립공원 쪽에서는 입장권 판매숫자가 있고 야영장도 티켓이 다 나가고, 민박촌도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부풀어 지는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통계가 제대로 취합이 되어서 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거 갇습니다. 변화가 되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봐도 소장님 오시고 부터는 굉장히 깨끗해 졌더라고요. 민박촌 지금 완료가 다 되었나요?

공사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가격은? 조정이 되었나요?

7.2일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7,8월, 1,2월로 해가지고 나머지기간은 3만원으로 받고 그 시기만 4만5,000원으로 받는거로 지난번에 조례통과 되어서 7월2일부터 시작인데 7월이 성수기기 때문에 지금은 4만5,000원으로, 현재는 대회로 꽉 찹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비수기니까 3만원으로

지금 현재도 예약이 다 완료되었나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주가 축구대회 끝나고 한가하고, 다음주부터 8.15일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예요?

7,8월은 성수기 때문에 4만5,000원으로 받습니다.

아니. 지금은 4만5,000원 받는데 비수기 때는 3만원씩 받는다면서요?

비수기 때는 3만원 받는데 방이 거의 빕니다. 연인실만 들어오는데. 4만5,000원이라 그러면 인터넷도 하나 설치 안됐는데 뭐 시내 여관요금보다 비싸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 했거든요.

인터넷은 다 설치되어 있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설치 안 되어 있어요?

네. 그게 가장 불만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투자비가 전체 뽑아보니까 객실수리, 텔레비전, 가스렌지, 냉장고, 인터넷 빼놓고 전부다 새로 수리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고, 인터넷은 별도로...... 인터넷이 지금 하나도 안들어 가니까 선수들 불만이 인터넷이 안들어 오는게 가장 큰 불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싶은게 비수기때 3만원씩 받지 말고 차라리 적정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요새 사실 가면 인터넷 설치 안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요금을 받되 인터넷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초에 보고 드릴적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20%씩 바꾸다 보니까 또 5년 후에 그쪽은 다 낡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인터넷 문제를 한번에 교체를 해가지고, 솔직히 요즘 인터넷 안들어 오는데가

없어요.

저희도 그거 땜에 창피스러워 죽겠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비용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릴테니까 좀 세워주시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축하는데 비수기, 성수기 따지지 말고 적정요금으로 가는거로 한번 해보시고, 야영장 있죠? 야영장에 음수대 작년인가 한번 가봤더니 음수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와서 막 쓰고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음수대는 지금 설치된 곳이 한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아침에 와보면 그 사람들 술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운영기간에는 직원들이 칠팔명 투입돼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음수대가 한 개있죠? 한 개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가 봐요

음수대, 탈의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개월만 운영되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 올라가면 초장부터 삭감이 되고

그리고. 야영장에 오시는 분한테 계도도 좀 해주시고

표를 팔 때 계도를 하는데, 끝나고 텐트 철거하고 갈 때는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계도는 항상 합니다.

예. 그것만 좀 신경써 주세요.

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에 2012년도에 2개구간 호식총부터 반재, 망경사부터 천제단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망경사부터 천제단 구간은 상당히 위험해요. 겨울에 많이 미끄럽고 등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립공원 쪽에는, 지금 우리 등산로는 너무 넓습니다. 데크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살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 외는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망경사에서부터 단군성전 까지가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 폭도 어느 정도는 데크로 해서

호식총에서 반재면 어디를 얘기하나?

호식총은 반재 올라가다보면 샘터 있는데

지금 했잖아요.

밑에까진 했는데

그럼 그 위로 하나도 안했단 말예요.

그 위로는 데크를 설치하는게 아니고

그 위로는 길이 평평하고 괜찮은데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드는 겁니다. 등산로 폭이 상당히 들쑥날쑥 합니다.

거기가 좀 그래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조정하고, 정말 중요한거는 망경사에서 천제단까지 데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데크를 하겠다.

왜그러냐하면, 단군성전에서 올라가는 바로 급경사지역, 그 지역에 겨울에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로프하나만 잡고 내려오는데데크설치만 좀 해놓으면 그 부분들이 국립공원이나 어디나 다 그런 부분들은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약간 넓게 하더라도 지금 젛희들이 반재에 한게 1.8m거든요. 2m정도로 하면 교차도 가능하고

하여튼 거긴 그럼 데크로 하고, 겨울에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유일사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몇군데 폭이 상당히 좁고 위험한데 있잖아요. 거긴 어떻게 할겁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긴 예산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 좀 넓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유일사 올가가는 길은 손을 안대고 유일사에서 한 10m 내려오면 커브지점 있잖습니까. 그 지점에서 옆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새로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넓은 부분에서 만나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거기가 1.1일날 산에 올라 갈적에 가장 많이 막히는 코스로 한사람 밖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m 내려가면 옛날 구길이 있더라고요. 구길 쪽을 정비를 해서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서 넓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부분은 소규모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할려고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그부분이 가장 막혀서 난리치고, 그 부분에 가면 암석 있는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다칠 우려가 가장 많다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한다니까.

그 부분하고, 아까 옆으로 길을 하나 더내가지고 합쳐지도록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태백산에 모든 등산로에서는

네. 바로 보셨습니다.

소장님. 요번 수해와 관련된 보수는 어떻게 하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 배수로는 직원들이 다 노가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올라가다보면 반재 부분에 아주 완전히 꺼진 자리는 인력으로 못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추경에 섰잖아요.

추경에 안섰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가다보면 경사면에 토사가 다 유출된것은 위에 배수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배수로 예산을 세워 달라했는데 1,5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위에 배수가 안되니까 그냥 경사면에 철조망식으로 붙인게 뿌리가 다 안자라가지고 그게 다 슬라이딩 돼서 내려와 가지고 위에 배수로만 설치하면 그 문제는 없는데

올라가다 반재 한참 밑에 하천 있는 쪽으로

그쪽은 지금 꺼졌습니다. 완전히 꺼져가지고 그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비가 더 왔다 그러면,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돌로 앞에 물이 못치도록 막아는 놨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비에 완전히 내려앉았거든요. 등산에는 지장 없도록 했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꼭 해야될 구간입니다. 현재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도립공원도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에서 피해 입은게 1억 정도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1억을 사업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도립공원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느쪽에 서든지 그건 바로 설치를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백산국립공원 조금전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승격을 하는데 있어 갖고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건비등 시비가 절감이 된다든가 뭐 그렇고, 최근 3년간 수입이 얼마나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투자비용.. 전체적으로 하면 한 12억 정도라고 하는데 투자비용 대비해서 연간 한 20억정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한 40~50억 정도 되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지출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게 되면 국비 투자 및 대외인지도 향상으로 내․외국인의 관광객 증가도 되고 또 환경도시 이미지도 확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국비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체계적인 전문적 공원관리 기반구축,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이런 효과를 누릴수가 있는데 태백시 문제점으로 보면 도립공원 근무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겠죠 그죠?

그거는 승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49명이죠?

49명인데 현재 직원들은 2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시직 매표라든가, 박물관 청소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었을 때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삭감이 예상 되고 있죠. 그죠?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봉화군 하고 인접을 하게 되면 그쪽에 탐방로가 설치가 되게 되면 관광객들이 분산 우려도

예. 감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겨울축제 행사시에 국립공원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태백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축제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20%씩

아니. 현재 문제점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산이 옛날에도 한번 국립공원 때문에 언제였죠? 그때가.

12년

12년정도. 맞아요. 그쯤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은 많이 틀려져 있다라는거. 그때 만약에 국립공원을 추진해가지고 그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추진을 했을때는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거 그것을 꼭 도립공원측에서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기 확보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광객 수가 작년에 물론 구제역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 겨울이나 이런때는 풀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인지도 부분은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산은 확실합니다. 정말 산의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태백시에서 유일한 자원인데 이걸 당장에, 여기 보니까 초기 한 3년간은 100억 이상 투입이 된다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갖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얻는게 있으면 잃는 것도 많다 라는 거, 그리고 10년전 11년전에 국립공원이 추진이 되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나름대로 태백시에서 지난 10년동안 잘 가꾸었고 잘 보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태백산의 활용가치도에 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미 명산보다는 영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조금전에도 뭐 6개월 동안 용역을 하신다 했으니까

예. 용역을 해서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도립공원에 올라가봤더니, 소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 라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제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제영 인사) 김원기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이대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대영 인사) 강진혁 하수담당입니다. (하수담당 강진혁 인사) 염순옥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염순옥 인사)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농협삼거리부터 황지교사거리까지 200m,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태백시 경관위원회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위치는 황지처리분구로 황지동외 3개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6.0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5,500만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 21%, 기금이 9%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12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황지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부서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6월 1일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수도관망, 명품거리, 물길복원, 가스공사 등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발생 및 한전, 통신등 지하매설물이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 및 조율로 사업시기 조정 및 효율적인 지방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 미확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시건의 및 사업 타당성 확보에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총사업비 288억5,500만원은 신규 반영되고,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게획은 기본설계 및 용역을 9.3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2.3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이며 인도설치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신청을 2010. 10월에 했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를 받은 것이 2010년 12월 29일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발주한 상태입니다. 중점사업구간은 세곡마을부터 용연동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황지동 대산아파트와 태백역 사거리에 험프형 횡단보도 3개소와 미끄럼방지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상반기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백만원이고 사업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17개소와 보행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종점 표지판 설치는 완료하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보도휀스 설치공사 중입니다.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량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점검을 통한 보수대상 조사를 완료하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삼성초교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삼성초교앞 인도설치 220m와 도로정비 3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년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삼방동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삼방교부터 4주공 아파트간 인도설치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추진상황으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보도설치를 완료하고 방어책 설치 등 마무리를 해서 7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추진게획으로는 연중 시행하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200등, 가로보안등 신설 30등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2개소, 도색 및 노후시설보수 200등 총사업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연중추진하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현재 61%로 730건을 했습니다. 가로등 신설사업,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도색 및 노후시설보수는 7월중에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로, 보안등 신실요구 민원이 연중수시로 발생해서 예산부족및 민원건의사항을 즉시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여건 적합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로,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제점검에 의한 생활불편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통리부터 구문소간 2-2공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연립상가부터 육성아파트간 도로확장 1.02㎞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원으로 확보된 사업비가 2억원이고 미확보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2008년 5월 22일날 받아서 실시설계는 2009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은 83%이며 기투자된 사업비는 8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신설교 구간 건물철거 5동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과다한 사업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폐기금 등 자각적 재원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25억해서 년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도부터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사업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소도 다목적 주차장부터 혈리수원지간 4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4,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상추진진도가 85%고 집행액은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대책으로는 사업비 집중건의를 해서 20102년도 당초계획이 4억9,000만원입니다만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잔여필지 2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백단사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혈동 백단사입구 도로선형개량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추진진도가 49%이고 1공구에 대한 토지 6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현재까지 12억7,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고보조금이 매년 소액으로 책정되어 장기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중지 상태인 사고위험구간 암사면 절취와 노반시공으로 겨울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위험구간을 우선 시행토록하고 사업비 집중지원 건의 등을 다각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15쪽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2011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소도배수구역 함태초․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7.9㎞고 배수시설은 54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3억7,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총괄사업계획을 하고 2차분 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3차분을 시공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협소한 밀집 주거지역내 공사시행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작업게획을 사전고시 및 홍보를 해서 구간별 완성위주의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행과 11월말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기상 현황을 보면 최대적설이 약 50㎝왔고, 눈온 날은 30일, 적설기간이141일이 되겠습니다. 제설인원은 25명, 장비는 14대를 활용했습니다. 자재는 소금과 염화칼슘해서 3,210톤을 확보해서 사용량은 2,501톤이 되겠고 잔량은 526톤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폭설에 따른 긴급제설로 장비 27대와 인력 91명을 추가로 투입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비노후로 인한 제설작업의 어려움 및 장비교체가 시급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 1대는 96년 식으로 노후가 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교체를 위해 추경에산에 2억2,0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자체보유장비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전원은 2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로 동절기 마다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자재 등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제설 대책을 10월까지 완료해서 장비교체 및 점검을 해서 동절기 제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일원에 가드레일, 표지판, 차량방호벽, 얀개 등 설치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보면 삼척시 경계지역 안개등 30개, 한보5단지 안전표시판 12개, 관내지역 차선 규제봉 250개, 충격흡수탱크 6개, 가드레일 60m등을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족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위험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로포장 보수 공사입니다. 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부분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를 해서 도로가 노후한 곳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통골과 삼수동 천포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황연동 통골은 완료하고, 삼수동 천포는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 추경에 에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밭 기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금천, 철암동 피내골, 삼수동 절골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배수로 설치 350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천농로와 피내골 배수로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 창구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개반 3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재료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429건 내용별로 보면 도로시설 노면보수 187, 보도블럭 36, 도로시설물 31, 그레이팅 18, 기타가 78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추진은 집수 그레이팅 보수 등 11개공사를 2,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생활민원 전수조사를 7월에 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담당, 벽체, 지붕, 화장실 개량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태백지역 자활센터 집수리 봉사단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은 집수리지원사업 계획수립을 해서 대상사업자를 7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집수리사업 추진 위탁은 태백지역 자활센터에 6월에 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 2세대 300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있잖습니까. 혹시 교통사고나 등등 사고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잖습니까? 그건 매일 경찰서나 이런데서 신고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 항상 연락오고 또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는게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확인이 안되면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는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는 농정산림과로

신고를 받으면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시에는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하고, 일괄적으로 할 때는 그 과에 통보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파손되거나, 훼손 되어서 교통사고가 나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한다 뭐 등등 빨리하면 되는데 보면, 일이년 안하는 구간도 있어요. 그건 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뺑소니인지

저희들이 하는거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다하기 때문에

하고나서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날 때 신고하고 보수를 해놓고도 신고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확인해서 인정을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말 그대로 접수가 제대로 되는지, 도로휀스나 가드레일, 가로등도 그렇고 왜 방치되어 있을까 하는 분명히 돈은 받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시설을 했는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면, 결국은 시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도로 덧쒸우기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태백시전체도로 포장이 엉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하면 편한 얘기로 땜빵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를 해놓으니까 전체를 다 들어 내야하는 상황이 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때 현실이 어떻습니까?

포장상태가 나쁩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거의 물 다먹고 다 부식된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수명을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덧 쒸우기나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태백은 어떻습니까? 태백 전체 현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개설, 신설도로 확장에 비중을 두었는데 지금부터는 도로유지관리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타이어가 터져도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도로를, 건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먹구구 하지 말고요. 건설정책과장님 이시잖아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이대영 계장님 인가요? 얼마나 되죠. 아니면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 받을까요?

아니, 그보다

오늘 저랑 한번 재보지 뭐. 줄자로

한 70㎞는 될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걸 한번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태백시 현황 보면 전체를 다시 다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광개발사업비로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젤 취약한 점이 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보니 총 도로연장이 324㎞네요. 태백시관내에

70㎞랑 몇% 차이나죠?

예?

70㎞랑 324㎞가 몇% 차이나죠?

아니 여기는 소방도로까지 포함해서 전체 도로가 이렇다는거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는 그런데

그럼 건설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70㎞라 한게 포장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 전체 태백시 건걸정책과에서 관리해야하는 전체도로거리는 얼마입니까? 말 그대로 소방도로, 소도는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하는거는 우리가 합니다. 김천수 위원 : 지금 말 그대로 동네안길 뭐 이런 걸 얘기 하는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업투자를 하면 국도가 68㎞라 그러면 지정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도입니까? 그냥 38국도, 31국도 뭐 이렇게 되어 이잖습니까 태백시로 봐서는 그런데 두문동재 터널 빠지면 국도지만 관리는 태백시, 국도라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시구역은 시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도는 없잖습니까.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해주는 국도는 사실

네. 없습니다.

그럼 68㎞라는 얘기는 그냥 용어만 지명이 되있지 시설관리는 국도관리청이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수명이 거의 다되었죠? 그럼 전체를 다시 한다면 에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아직 안해서 재포장할 구간도 있고 덧쒸우기 할 구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확보전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봐 갖고는 태백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참 답답해 갖고 저희들도 기 포장을 덧 씌우기라든지 재 포장이라든지 등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상태가 이렇게 가는게 엉망이다. 엉망이다 보니까 잦은 사고내지는 비가 왔을 때 운전 중에 물이 튀는 정도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사업 어디까지 했죠? 철암까지 했나요?

지금 연립상가까지 도로는 했고, 옛날 구 철암역앞 신설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는 건물 보상을 하고, 건물 철거까지 했습니다.

해놓았는데 혹시 관광문화과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건설정책과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8월 말경에 나온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의원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견수렴 사항도 있을 겁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보존을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보존을 하던 어찌하던 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널목까지, 주민센타앞까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못한게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상을 하고 그다음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철암시장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추경에 폐광기금으로 해서 25억이 확보되게 되면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하고 안하고는 보존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철거 안하면 보상을 왜 줍니까. 그것도 우서운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특히, 오시기전에 철암동에 계셨나요? 철암동에 계셨으니까 철암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공식적인 단체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보상 철거하는거로 알고 있고, 또 물건조사나 이렇게 현장 나가보면 일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보존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랑도 있고 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업무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주민들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를 듣고 싶어서 물어 본거지 둥글둥글 애매모호한 얘기를 들을 려고 한건 아닙니다.

공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서는 얘기안하고 공식적으로 얘기안하고 도로를 확장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보상을 받으신 분이나 이런분들이 보존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존을 한다 그러면 철거비용이 총 사업비의 그 구간이 얼마정도 절감됩니까?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억은 절감이 되니까 예산확보를 안하셔도 되네요.

그렇죠. 철거를 안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관광문화과에서 알아서 알테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확장사업을 추진계획을 함에 있어서 올 계획은 금년도에 보상은 완료하고, 보상비가 나가면 철거를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보존 얘기가 나오니까 4차선을 확보하지 않고 현재 2차선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도로확포장 사업비하고, 철거비하고.. 철거비만 12억 그럼 4차선으로 도로확포장을 안하면 절감 되는게 얼마죠?

사업비가

철거비용 12억하고, 나머지 보존을 하니까 확포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확장을..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얼만죠?

사업비가 총 우리가 안한 사업비가 62억 됩니다.

62억에 보상비가 포함됩니까? 아니잖습니까?

공사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한 50억은 절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62억인데 요 중에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는 연립상가~신설교까지 31억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건 철거를 해서

그건 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이미. 철거해놓았으니까요. 신설교까지

그러니까 미집행 된 12억이라는게 보통 몇건에 몇 동 입니까? 담당은 누구시죠?

김원기 계장님

김원기 계장님. 이게 어쨌든 보존복원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벌써 뽑아나야 됩니다.

다. 뽑아 놓았습니다.

뽑아 놓았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럼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21동입니다.

그러니까 21동에 철거비용만 12억

잘못했습니다. 15억입니다. 15억

15억이고, 여기에 따른 도로확장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철거를 안했을때

그거는

아니 왜 이런 이야길 드리나하면 보존복원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통리~구문소간 도로는 지금 부족사업비란 말입니다. 부족사업비 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을 때는 어느 방향에서 빨리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는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 부족분에 대한 국비확보방안도 나와야하고 지금 같이 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럼 지금쯤이면 벌써 건설정책과에서도 이정도 데이터는 나와 갖고 관광문화과랑, 기획예산실, 관계부처 회의할 때는 나와 줘야 되는게 아닌가

조금전에 담당이 얘기한 것은 그건 보상비랑 철거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공사비가 62억3,3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도 실시설계 할 당시를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ESC 포함 안시킨 금액이죠?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다 합해서 한게 총 부족분이 99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50억 정도를 돌려준다 그러면 오륙십억 정도만 있으면 준공을 다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보존복원으로 간다 하면 철암시장을 보상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추가로 또 포함되어야 겠습니다. 거기 낮은데를 복토를 해서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면 됩니다. 보존을 함에 있어서 그건 100% 국도비사업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뭐 이렇게 오히려 보존으로 간다 그러면 건설정책과에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게 검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상을 해준 집들이 영업보상 이라던가 이주대책비, 이사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했는데 환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 그거는 이런 겁니다. 환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그러한 부분을 문서화해갖고 저가임대로 그분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잖습니까. 영업보상 줬으니 나가시오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영업보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나가는거 그것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보존복원이란 말입니다. 뭐 보존복원해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다시 외지사람이나 황지권사람 들어와서 영업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요? 영업보상이

영업보상을 준 데가 있고, 또 이주대책비를 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간에 부서간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잘해주시고 하수관거사업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어디하고 있습니까? 구간이 소도배수구에서 함태초등학교, 중학교 일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했습니다.

전체. 회사가 어딥니까?

원주에 있는 거양입니다.

원주 거양. 총사업비가 53억7,900만원인가요? 시비는 11억, 이 구간에 1차분 공사를 지금

1,2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2차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 구간에 혹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등등이 들어가기 위해서 재시공할 요인이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까?

소도구간에는 가스 뭐 이런건 없고요. 상수도가 다음에 추가로 할 곳이 있는데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사업부서랑 얘기합니까?

노선을 바꾸던지

노선을 바꾸면?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봐에 의하면 우리가 하수도를 하는데 상수도가 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나중에 해야되겠지만 그런 중복될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랑 협의해서 미리 관망만 설치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이미 늦어서 안되고, 지금 황지

그러니까 제가 우려 되는게 그겁니다. 기 이루어져서, 공사가 끝나서 안되고요.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다 끝나고 나서 통신망 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다 끝나서 그 구간은...... 그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분들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사무관까지 하신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정주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업도 애정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하수정비관거사업을 구간별로 계속 도로망으로 올린다 했을 때 도시가스개발공사와 협의해야지 하는 절차부터도 까다로워 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면 일반사업도 아니고 가스관거가 있으니까 특수목적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4쪽에 보면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구 부분은 지휘부에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서 유관기관이나 가스공사, 전기통신, 상수도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차 회의를 했고, 7월중에 또 2차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모든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관거사업이 시민들한테 혜택은 주지만, 기존에 태백시를 경유하거나 가스관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법이 있지요. 법률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중복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이미 나온 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할때 사업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진동락 과장님 정년하고난 후라야 하게되겠지만. 왜! 재정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사업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사무관을 달았을 때 굉장히 큰 짐이된다. 시민들한테도 짐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관거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다시파고 일이년 안에 거기에다 뭔 사업을 한다는건 참 어이없단 말씀을 드릴테니까 철저하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새로 시작하는 구간이라도 협의 해 가지고, 또 한가지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삭감이 안되고 들어오는 사업이 있어요. 하수관로 하는데 상수관로 깔아줘요. 그러면 터파기든, 되메우기든 산출근거에서 그만큼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만큼이 빠지지 않고 요만큼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차후에 그런 공사는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보안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시장주변으로 명품거리 조성뿐만 아니고 주차장, 간판사업 다 집중이 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편중이 되죠? 여기에.

편중이 되있다기 보다는 좀전에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지적 했다시피 사업이 말입니다. 명품거리 조성하는데 거기 보면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또 전기 지중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되었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시에서 집행되는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시설해서 거의 시장주변으로 몇 개만 봐도 금액으로 따지면 50억이 훨씬 넘거 든요. 그리고 중앙로까지 있죠. 그러면 시장주변에 너무 편중되는게 아닌가 시에서 사업하는 전반적인게

예.

그리고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거 조감도죠? 차 다니는 데가 돌이죠? 청계천에 해놓은 것처럼. 겨울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태백시경관위원회 자문도 실시했는데 의견들이 많이 나온게 있습니다. 지금 의견 나온것 중에서 큰게 두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쪽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는 제설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감도대로 하면 제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황지분구 하수관거사업, 기타 예산은 뭐죠?

기금입니다. 기금....... 유역층 기금입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보호사업 개선 관련해서 함태초교 앞에 각종 표지판 세워놓은게 엄청 맞아요. 어른 머리에 닿을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 확인을 해서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죠? 도로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데 확장을 할려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시죠? 과장님 생각에 여기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했을 때 4차선 확장 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예. 철암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거 말고요.

교통량은 인구가 줄고 해도 확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넓은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말고요. 도로를 확장해야할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냐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인구가 줄고 이래서 도로를 확장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추진한게 200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3%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는 83억이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철암시가지 주변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존복원이 다시 오므로 해서 타당성

그 얘긴 계속 하셨던 거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건 과거에 계획하고 진행되었던 사업이라서 그냥 해야 된다 그런 답 말고,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꺼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4차선 해주고, 8차선 해주고 더 넓은 도로 해달라면 더 넓은 도로 해두실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꼭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철암시장 그 구간에는 확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다 떠나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금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시가지 면모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 해 놓으면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실무에 전문가 아니세요. 책임지고 계신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 늘었다든가, 앞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든다, 지금 2차선이라서 너무 막히고 불편하고 그래서 차가 못다닌 다든가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지 도시면모가 좋아지고....... 도로 넓어진다고 도시 면모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국도가 4차선이 되려면 1일 교통량이 8,000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포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4차선 계획이 있지만 2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대부분 4차선 예산확보를 못하고 대부분 3차선 도로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향이. 그렇지만 이 도로는 교통량을 따지는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도로 같으면 교통량조사를 해서 현재 35번 같은 경우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따져서 4차선, 2차선 하는게 아니고

시내 도로는 그럼, 새로 개설하는 시내 도로는 교통량 안 따지고 다 4차선으로 하나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하는게 다 검토되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한 것은 사실은 과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7년에 시작을 한 사업이네요. 2007년이면 벌써 5년 전에 이미 검토를 한 사업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시행하는 것도 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과거에 했던 기준이나 원칙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을 계획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엄청나게 예산도 들고 예산 확보하기도 참 어렵다고 표현도 해놓으셨네 그죠. 그리고 태백시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도로를 확․포장 하는게 적정한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지 도시계획사업 하는거는 그대로 추진해야지 하다가 중단되고 이렇게는 안되는데 다만, 보존복원사업을 해서 4차선을 확보하되 방법이 있다면 시가지 쪽은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대로 선형을 바꿔야하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더라도 2차선으로 도시계획 변경은 안됩니다. 지금 보존복원을 해서 2차선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2차선은 도시계획상에 4차선으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건 도시계획 변경자체가 안됩니다. 이것도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그럼 승인을 받으면 되네요.

받으면 되는데 도시계획법 규정상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은

예. 계획된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자체가 이렇게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고 이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가지 도로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2차선으로 변경해 놓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2차선으로 하더라도 2차선은 다른 노선을 통해서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그런 근거들이 뭐죠?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법이죠? 도시계획법에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명품거리 조성 있잖아요. 그거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도 그렇고, 상인들이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가지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므로서 장사가 더 안된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있는, 나부터도 공사를 하면 보행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뭔 명품거리조성해 얼마 가냐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상인들 100% 찬성도 아니고, 100% 반대도 아니고 찬반의견이 다 있으니까 그걸 제고를 한번 해보시고,...... 8쪽 교량 유지보수 있죠. 이건 어디가 제일 시급한가요?

상반기에 교량을 다 점검했습니다. 제일 많이 교량이 파손 되는게 이음부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조사해서 하반기에 할 것으로는 우선 국도상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이름 없는 교량

젤 시급한 곳

그런 곳이 세굴 되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한 10개소 되는데

글쎄 하는데. 제일 시급한 교량이 어느 쪽?

저희들 조사한거요? 1월 달에 보고할 때 연화산 넘어가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굴된 곳, 그 다음에 구 황지광업소 들어가는 문명교 다리, 옛날 여성회관 다리, 상장초․중학교 교량 난간 낮게 한 그 다리, 한성교, 청소년교, 문양교, 문양교는 고원아파트 들어가는데, 태서교, 대림육교가 부식이 많이 되어서 녹슨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수동 트윈스모텔 교량

그거기는 조그만 하잖아요.

조그만 한데 위험해서, 문곡 사베리골 입구, 삼수동 강원연료 가는 교량 대강 그렇습니다.

시급한데가? 그리고 9쪽에 삼성초등학교 진입로 있죠? 그것은 처음에 할 때 안전체험테마파크 거기서 하기로 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건설정책과에서 하죠. 이것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학생들이 개학하고 나면, 거기가 도로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해서

네,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정용화 위원님!

시장북로 명품거리 있잖아요. 시민이 편리한 기본사업 말고 뭐 어떤걸 해서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름은 명품거리로 되어있습니다만, 다른게 없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건 도로정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나중에 다른시설 하는건 추진하겠지만 현재 명품거리 조성사업해서 정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쓰는데 질이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디자인해 쓰고 다른 거 더 특별히 추가로 하는건 없습니다.

전선은 지중화 한다 했지?

사업을 하면서 중복으로 지중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결과적으로 배수나 등등 이런거 잘되어있지 않은걸 완전 정비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간판좀 가리고

예.

특색이 있다면, 전선주가 지중화로 간다.

예.

또 방금 얘기한대로 보도블럭 같은걸 고급으로 깐다.

고급이 아니고 디자인이 있는걸로 깔고 그 다음에 맨홀이나 빗물바지 뚜껑을 해도 좀 아름다운거로 하고 그렇습니다.

몰론, 우리 태백시 어떤 지역에 명품거리가 있어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명품거리에서 좋은 물품도 사고, 기념품을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명품거리가 되겠나하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 첫째 도로가 차량통행관계 기타 여건으로 볼 때 명품거리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200m라 그랬죠?

예. 200m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거리가 된다 해도 난 그 복잡하고 등등 사실적으로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한쪽에는 전부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이 걸어다질 때도 없고 이런데 전 참 걱정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시장지역이 활성화되고, 황지연못 물길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을 밝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명품거리를 인터넷으로 쭉 찾아봤습니다. 현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보니까 명품이라는게 시설물 진열해 놓는 것도 명품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설작업 우려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는길이 있어서 속초에 로데오 거리를 갔더니 택시기사가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제설 작업을 못해서 차도 못다닌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설작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다만, 가스공사가 있는데 가스가 지선가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못할것 같습니다.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별도의 노선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 외에 이런게 있습니다. 진열장 등등. 이런 것도 보조를 해줄 생각입니까?

저희 부서에는 그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왜 그러냐하면, 장성시장 재래시장 할 적에 그런 것도 해주고 등등 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200m되는 데서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셨지만 50억 내지 70억, 80억.... 어떤 많은 투자와 개인적인 특혜를 준다면 이거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유려가 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명품거리가 안될것 같단 말예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서 명품거리가 되가지고 정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물건도 사가고 우리 시민들도 명품거리 와가지고 즐기고 등등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 장소자체가 부적합한것 같아요. 마무리 생각해 봐도. 교통량 등등 이런걸 봐가지고, 선택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잘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성해 놓고 한번 봅시다.

해 놓고 나면

할 수없는 거죠.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한번 막아본 적 있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셔도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해서 태백시를 앞으로 진행해야지 시장님이 지시를 했을 때 예라는 대답만으로 가시다 보면 태백시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아닌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일 해야 되지 방금 제가 열거하는 것이 그겁니다. 또 그 밑에 하는 낙동강 발원지 복원사업도 다음에 또 열거하겠지만 그것도 또 보이기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2m내려간 물길 가지고 뭔 어떤걸 하겠다는 거예요. 2m면 폭이 이겁니다. 넓은데가 4m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물길복원사업이 역사성을 지니고, 관광객이 오고, 우리 시민이 공원으로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명품거리와 성격이 비슷한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들 정말 진정 태백시를 위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아까 철암복원사업, 그 구간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죠?

그거는 용역에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신설교에서

신설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

남동 지나서, 연립상가 지나서 강 건너 가는 거기

철거 해놓은데 까지. 사실 거기가 어떤 면에서는 도로가 제일 좁은 구간이죠? 철암에서는

예.

아까 그럼 2차선도로 교통량. 그런데 교통량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31번국도하고 38번국도가 준공이 다 되었을 때 연계도로가 어딥니까? 38번 통리까지 오고 그리고 석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다 되어 있을 때 삼척으로 빠져가는 연결도로가 어디죠?

지금 그 도로입니다.

감안하셔야 되죠. 그것도 고민하셔야 해요. 왜냐면, 도로가 확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교통량과 도로 확포장이 되었을 때 교통량은 틀리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가 확포장이 되며....... 우리가 이런 얘길 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원주국토관리청 가면 뭔 얘기를 하나하면. 태백을 위해서 지금 교통량은 저희들은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가 확포장이 됨으로 해서 도로시설이 좋아지니까 태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다. 일단 시간이 단축되고 도로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량하고 확포장이 되었을 때 교통량하고는 틀릴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교량 얘기 했는데, 황지광업소에 있는 교량이 시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유 다립니까?

그게

다리를 쭉 말씀 하셨는데, 지금 기부체납이 안된 다리도 있는것 같아요. 시 관리 다리가 아닌것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기부체납한거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강원연료 들어가는 다리 보수 한다는건 하천시설물 상에 있기 때문에 보수해준다 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명교가 황지광업소 다리라 그러셨죠? 문명교 같은 경우 기부체납이 되었으면 유지보수 아니면 다리를 다시 만들거나 할 때는 시에서 해야 되지만 특정 몇 사람들이 쓰는 다리 아닙니까? 기부체납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가 새로 다리를 나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겠죠.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암 도로확장 문제요. 이거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이 아는 면하고 내가 아는 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과장님 관광문화과와 연결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많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복원을 해도, 복원을 안해도 이걸 만약에 다 뜯고 4차선 확장하면 그럼 낮아요. 그쪽은 상가가 못된다 말예요. 그러러면 다시 다 메우고 쉽게 얘기하면 복원사업이 안된다 말예요. 복원사업이 안되고 그 대신 시장을 만들어서 철암 시민 살게 해줘야 하고 등등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저하고 계장님 하고 다시....... 개인적인 보고 좀 해주세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암도로 확장하고 관광문화과 복원사업 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태백시로 봐가지고, 그래서 뭐 확장을 하느냐 그대로 보존으로 가느냐 이거는 지난번에 제 의견은 분명히 밝혔어요. 태백지역 에 광산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철암지구 거든요. 이거를 관광자원화 시켜가지고 보존을 하면서 간다 그러면 철암주민들 한테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 부분도 그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전에 83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꼭 해야된다 라는 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 들일수가 없고요. 그 시장북로명품거리조성사업 중간용역 보고를 지금 받으셨죠?

예.

그게 언제 받으셨어요?

5월에 받았습니다.

의회에 용역에 대한거 보고 한번 한적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왜 아직 안하셨어요?

일단 기본 착수하면서 했고 그런데

아니. 간단간단하게 빨리 나가자고요. 재난관리과 빨리하고 축구 결승전응원가tu야지 우리 태백시민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민설명회는 하셨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황지동사무소에서 하셨죠 그죠? 그건데 그 중간용역보고결과 나온걸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 의회 보고를 안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도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그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 쪽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뭐 세분 네분 이나 계시고 있는데 그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 와서 종이쪽지 한 장 놓고 시장 명품거리 조성하겠다 이것은 아닌것 같아요.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나온 것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 구간 있죠 이것도 설계 다 나왔죠?

20억입니다.

2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겠다 하는거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왜! 안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한테는 다 보고가 되었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거

명품거리는 용역보고를 했고,

팔마아파트 인도설치공사는 설계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 했을것 아니예요?

이 사업은 그냥 단순한 보도시설이기 때문에 용역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가 설치되면 뭡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용연동굴까지 인도가 다 설치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황지중앙초등학교 하고 태서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일단은 거의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지금 안된 곳이 상장초등학교 앞, 상장중학교 거기가 사고의 위험이 많이 높고, 태백초등학교 이런 곳들이 지금 4차선 같은 경우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도 빨리 취해주시고 과장님 시간 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승인 인사) 최봉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최봉순 인사) 이기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이기호 인사) 심은숙 민방위통신담당입니다. (민방위통신담당 심은숙 인사)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황지, 장성지역으로 분리 발주를 해서 1억2,800만원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잔액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석쌓기 80m와 낙차보 14m를 백산동에 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5월에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 수목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500만원으로서 황지천 여성회관앞하고 장성수갱하고, 혈암천외 4개소는 수목제거를 3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전진단용역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에 용역착공을 해서 5.20일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구조물 안전성 등급 D급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정사업비가 2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청에 가서 더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서학골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중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1차분 공사 착공을 해서 거의다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기 때문에 일부 진입로 포장이 안됩니다. 8월중 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1억6,2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완료 했고, 철거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교량 전석쌓기하고 교량 교대하고 시설중에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교량상승 부분은 적극 검토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황지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황지천1공구와 황지천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하는데 총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1공구는 총 80% 4개소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공구는 90%입니다. 2공구는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완공이 되고 황지천 1공구는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국비 1,450만원을 받아서 5.4일 장성광업소 현지에서 굉도붕괴에 대한 현장훈련을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잘 마쳤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비 1,600만원으로 172가구에 대해 6월달에 전 가구에 안전정비사업을 마무리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과년도, 2011년도 총 부과건수는 6,276건에 5억9,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5억1,4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5,700만원중 일부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조치를 위한 재산조회의뢰를 14건 3,500만원 했습니다. 체납장 독촉장도 발송했고, 향후 계속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액 일소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상대비 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상대비업무 전 직원교육을 1월 4일날 실시했고, 중점확인의 날 행사, 충무실시계획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달에 금년도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8.16~19일까지 3박4일 동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훈련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을 4월에 했고, 일반 방독면 구입도 5월에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방독면 추가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방독면은 전 민방위대원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민방위대 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 1회 했고, 5년차는 2회를 했습니다. 민방위대장은 통대장이 되겠으며 1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유민물에 계획된 일정대로 민방위의 날이나, 창설기념행사, 보충교육등을 통해 민방위훈련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진단 용역 및 면진장비 대상 조사를 했고, 별관종합상황실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잔방지를 위한 저감장치 이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 추경에 3,2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음에 면진장비까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17쪽 동, 사업소 네트워크제어시스템구축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4,700만원을 8개동과 사업소, 외부사무실해서 전체적으로 단말접속센서장비하고 사용자단말접속허가인증, PC, 프린터, 인터넷, 전화 등을 총괄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음향방송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구내 행정방송망이 되겠습니다. 외부사무실 4개소에 500만원 예산으로 자연사박물관, 체험공원, 고원자연휴양림, 태백산민박촌 시스템을 완전 정비해서 방송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된 장마 비에 재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호의주의보다 등등 항상 문제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전 직원들한테 다 보내주고 있죠?

예 다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한단계 더 정보를 많이 주도록

예. 잘알겠습니다.

5페이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연도별 계획서가 서 있죠?

예.

연도별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주세요. 연도별 계획이 되어있으면 재해도 방지하고 예산도 적게 든다. 다시한번 강조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철암교량문제 있잖아요?

예.

너무 높아져서, 제가 요즘도 그쪽으로 1주일에 한번씩 가거든요. 아무리 봐도 높은데 이것을 양쪽 도로면 하고 어떻게 맞출건가 걱정이 되요. 되겠어요?

지금. 다방면으로 설계사무소와 검토중입니다. 한 20전까지는 내력갈수 있는데 50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아도 재해에는 우려가 없을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 그러니 제자신도 더 말할 수 도 없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저에게 건의를 하니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설명회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고요.

5그게 무조건 1m를 높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주민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호 계장 이 위에 지난번 내가 얘기했던 고무타이어 해놓은 곳은 사업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기호 : 물이 많아서 지금은 작업을 못하거든요. 옹벽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할것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갔는데 그 양반 이름이 뭐지? 도랑건너

이기호 :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메밀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공장 이라 그러나?, 그 건너

이기호 : 골재채취 하는거요?

골재채취.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이기호 : 사장은 김양봉

김양봉. 거기에 지금 올해 예산에 다리확장 해주는 예산이 있어요?

하천계나, 재난관리과에서 한건 없습니다.

하천계에서 했다고?

이기호 : 아뇨. 없습니다.

건설정책과에서는?

이기호 : 건설정책과나 도시과에서

올렸죠?

이기호 : 다른 과라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걸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저한테 잠깐, 아무 시간때라도 좋으니 대화를 한번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과 더불어서 가야하는 얘기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배웠던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널란드 소년인가 댐에 이렇게 구멍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그걸 밤새 막으니까 댐이 터질 것을 막았다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시가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밭 정비도 그렇고, 소하천에 에솔이 돼서 거의 무너질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요. 현장은 안가 봤지만 이번 비에도 무너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보완공사를 하면 1,000만원 들여 마칠 공사를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다 터졌을 때 몇 억이 드는거. 네덜란드 소년의 얘기랑 같은 겁니다. 현장여건을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이건 비가 와 갖고, 지금 상태서 세굴된 부분이라던지, 축대를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할 사업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 개 소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비비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비비란게 뭐가 터져서 긴급으로 써야될 때 써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예방차원으로도 쓸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재난관리차원

예산계장을 하셨잖습니까 그죠?

저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데 예비비를 물으시니까. 예비비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은 사전에 좀 위험하다든가, 예방차원에서 일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태백시 전역에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현장점검에 의해서 장마철에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간들을 점검 해본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각 실과, 동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1억2,000을 가지고

예1억2,000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을 해본결과 아. 이곳은 긴급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15건을 사전에 공사를 했거든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까 소하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찾아서 급한건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금액으로 얘기하면 돈천만원 갖고 할 수 있는걸 터지고 나면 몇 억 들어야 되고, 도미노 식으로 전체가 같이 터지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이런건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데도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 그건 예산타령이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보고, 시 예산적인 부분에서 더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고, 또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피해현황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태백시도

저희들이 전번에 가집계 한 것을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렸는데 이후에는 집계된게 별로 없습니다. 복구금액이 17억 나오고, 피해금액 조사를 한게 6억3,600이래서 복구가 17억이 나왔는데 큰 부분이 건설정책과 도로부분하고, 재난관리과는 하천 일부분, 나머지 타과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에서 성도레미콘 있는데 도로 유실된 부분, 소규모 시설물 하고 이 부분이 주된 곳인데 이 부분을 지금 사업비 때문에 도의원님을 통하고, 예비비 일부하고 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기금?

기금을 사전에 할수 있는건 최소한 지금

기금이 제로가 되더라고 할 수 있는건 꼭 하시도록, 민원에 의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어떤니 하는 얘기는 두 번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휘 위원님

황지광업소 폐석장 옹벽 쌓고 했는데

골프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왜 비가 쪼금만 와도 무너지더라고요. 옹벽 했는지 사실 얼마 안되었잖아요.

옹벽이 아니고, 거기가 밑에는 옹벽이고,

예. 석축.

일부는 석축 쌓고

그러니까 석축하고 옹벽을 쌓았는데 이쪽으로 가스충천소 에 한것은 개인이 옹벽을

그게 전번에 비가 왔을 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위에 지휘부도 그렇고, 우리가 기술 검토 용역을 5,000만원가지고 했잖습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고 그래서 당장 또 우기 오기 전이니까, 그 위에 사업 황지천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일부 못 내려오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다. 이거 뭐 사실 했는지 얼마 안됬는데 노후화, 노후화....... 노후라는건 몇 년 기준으로 봐서

글쎄. 뭐 석축 같은 거는 10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노후라는건 몇 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는지 이상하게 비만 오면 석축이나 옹벽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상당히....... 그래서 최봉순 계장님이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해서 갖는데 과거에 복구한 것이 제대로 안된건데

그러니까. 이런것을 잘 해야지. 보강하는 기간이 몇 년 이예요. 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한 2년

2년이죠? 그 보수하고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런거를 잘 체크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비가 오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스충전소 있는데, 방금 허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그거는 우리 태백시에서 복구를 해 준 거예요?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에 지방하천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 사업비에서 일부, 옹벽을 못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부실하게 했는데 거기에 LPG충전소가 어떻게 들어설수 있게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어떻게 났어요?

지금 가스 위에 법면이 내려앉은 거잖아요. 그때당시는 육안으로 봤을 때 든든하게 전석으로 쌓아 놓았으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공사를 부실공사 했는지, 그때당시에 그 위에 부분은 개인이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고, 어차피 거긴 되메우기를 했을것 아니예요. 그죠? 낮아가지고.

공사 할 때는 그랬겠죠?

되메우기 했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록 같은거 층층이 쌓고 올라갔단 말예요. 그것도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보강을 해주고 그건 아닌것 같은데

그건 그 밑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에서, 본인이 LPG 충전소를 만들때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는데 개인한테 그걸 하라고 부담을 줘야지. 어떻게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보강을 해줄 수가 있냐 이 말이예요. 제 말은. 원래는 거기가 낮았단 말예요. 그런데 LPG충전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블록을 쌓고 나갔단 말예요.

글쎄. 허가기준은 그 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땅인데 사면이 붕괴되었다고 그 부분을 왜 해주었나 하시는데 이 부분도 수차례 저희들이 만나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지휘부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기가 다가오니까 진짜 더 많은 피해가 나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올 봄에 났잖습니까?

예. 그 공터에, 주차장 크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부분만 해줬지, 위에 까지는 안하고 그냥 냅이 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가 필요한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의아하더라고요. 우리 태백시에 돈이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거지 그건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거는

그거는 다 끝났어요? 보석사우나 뒤편에 하는 거?

그건 재작년부터 해서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어요?

올 봄에 이월사업시켜서 끝났습니다.

올해 마무리 되었어요? 응. 그리고 함태중학교 그쪽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성여고 쪽에서도 하는것 같고

여고 앞에. 예.

위쪽에는 하는데가 어딨어요?

위쪽에는, 태화마트 앞에

그런데 하천정비 공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니.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뭐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사전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년차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총 사업비 황지천에 얼마해서 10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계획 세운것에 의해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예를 들자면, 소도 쪽 보석사우나 뒤편그쪽 바닥에 하천정비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것은, 그 부분은 과거에 손도 한번 안 된 곳입니다. 그 밑에 중국집이 있고 그런데. 전체를 판단해서 교량 밑에서부터 공사를 했는데 공법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했고, 하폭도 넓어졌고, 또 석축으로 되어있는걸 옹벽으로 쳤습니다. 사우나쪽 부분은.. 그래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태풍이오고, 집중호우가 오면 그 밑에 쪽으로 마을이 있잖아요. 다리도 넓지도 않고 이러는데 물살이 더 세가지고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놔두면 되고, 그리고 또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요?

침수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면 물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서는 물이다 스며들잖아요. 그죠?

이기호 : 네. 이기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호 :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좌우 쪽에 있는 집들이 노후된 석축 이런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말씀이죠?

이기호 : 당골. 올해공사한곳

예. 물론 재 착공하고 갔을 때가 3월인데,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과거 사진을 보니까 노후된 석축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면 집 앞이 허물어 지더라고요. 그런걸 요구하니까 앞에 석축을 보강해서 옹벽시설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닥에 콘크리트 깔았는데 보니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돌이 자꾸 굴러만 간대요. 그 돌이 굴러서 저쪽 밑에 있는 다리사이에 자꾸 끼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정도 해주고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기호 : 과거 한 10몇년 정도 전에는 서학골 쪽에다 골재를 준설해서 거기 쌓아서 시에서 공사하는 보조기층이나 팔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15~16년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하천 준설공사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건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 2~3년전에 하천이 준설할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시에 지금 4대 2급하천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국비를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계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기호 : 네. 핵심내용을 제가 파악했는데요.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콘크리트를 깔고 옆에 옹벽도 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손을 대다보면 거기에 대한 골재라든가 뭐 준설하고 나면 준설토가 나올것 아니예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이기호 : 네. 그 말씀을 드릴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고르게 다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천에서 나오는 그거를 실고 어디엔가 버리거나 이러면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천을 오히려 더 좁게 만드거지.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게 하천정비공사라는 것은 좀 안전하고 물길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라든가 자갈 같은 것들을 걷어 내지 않고 그냥 옆에다 다듬기 한다는건.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콘크리트 같은거, 돌같은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멘바닥을 만들고 나면 오히려 하천이 물 흡수하는 량이 더 작아지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상정리를 한답시고 사실 장비가 들어가서 옆으로 슬슬 펴기만 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하천을 할때 마다 공사의 양이 얼마냐. 그럼 구조물이 들어가면 그 양이 나옵니다. 소화는 안되고 그럼 계속 퇴적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는 하는데, 사토장 쉽게 말해서 이런 장소를 시비를 들이든지, 시유지를 쓰던지 해서 하천별로 서너군데 정해놓고 사업비는 한차에 15만원 됩니다. 하상정리 목적이 일단은 싣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천준설 사업은 해야 되고요.

골재 같은건 우리가 팔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걸로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구 부분 준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조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하천이 더 좁아지는데 그걸 그냥 옆으로 펴버리고 이러면 좀 분명히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한길충전소를 시에서 급하니까 임시적으로 했다 이러셨잖아요.

예. 급하니까 예방차원에서

구조물 안정성 등급에 D급 판정이라 그러면 최하위죠? ABCDE까지 나가는데

최하위

E까지 판정이 되나요?

이기호 : 주택일 때는 E까지 있고, 일반구조물은 D가

한길충전소랑 가서 몇 번 협의를 하셨다 그러셨죠?

이기호 :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일피일 미루더라.

이기호 : 네

그런데 시가 해줬다.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D급 판정은 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 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죠? 거기 왜 구조가 있으니까 건축물하고, 그렇지 않나요? 법령에 의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왜 시가 했는지?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시죠? D급이니까. 위험하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재난관리과 법령 제1원칙이 이거 아닌가요? D급 판정이면 강제 로 영업정지도 시킬수 있다고요. 왜! 위험하니까 나가시오 하는거

안전시설 관계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한아니 법령에 있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에 의해서, 건축물은 E급 판정이 나면 무조건 퇴거예요. 그런데 최하위인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쉬울게 뭐 있습니까? 구조물안전성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D급 판정을 뭐하러 시에서 해줘요. 거기 슬라이딩 된데가 사유재산 이지 않습니까?

이기호 : 그 밑에 지금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한 순수목적은 하천구조물이라는건 시민의 공익 이런 차원이지, 거기가 우리 국도상인데 관광객도 지나고, 또 그걸 안막음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실상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받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 그런데 E급 판정이 내려졌어 그럼 시에서 철저해주고, 이주대책 해주고, 재개발 해줘야 되죠?

이기호 : 아니.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모든게 공익 목적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법령에 의해서 D급 판정이니까. 재해위험지역에 산이 무너질것 같은데 돈은 없어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퇴거 명령에 의해 강제로 들어낼 수도 있죠? 똑같은 얘기죠. 아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D급 판정이 나왔으면 그 사람하고 협의할게 뭐 있어요? 바로 문서로 보안조치를 안할시에 강제영업조치나 강제퇴거를 하겠다. 특히 거기는 가스란 말입니다. 그 인근 주변에는 아파트등 주거시설이 있잖아요.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할 당시에 태화마트에서 보건소 앞까지 420m 전체를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를 의뢰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마 전체가 D급이다. 이렇게는 안났을것 같아서 다시한번 찾아보고

(청취불능)

위치가 과거의 폐석장인데 전반적으로 내려오면 맞은편에 사는 집들, 그래서 전체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 확보방안도 여기 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도 광해사업입니다. 광해공단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0년도에만 해도 760억이 있었다고요. 광해방지사업에. 올해는 얼마인지 몰라도

(청취불능)

그게 왜 광해사업으로 보냐면,

하천을 관리하니까

하천에 접해있지만 폐석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 확보가 쉬운지 연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노영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노영환 인사) 변형웅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변형웅 인사) 유환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유환수 인사) 홍화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홍화표 인사) 교통행정담당은 지난달 퇴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공석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 경계지역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국도 38호선 시 경계관문 지역인 싸릿재 터널앞에 우리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조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휴게 및 편의시설 정비, 수변공간, 테마공원 조성 등이며 소요예산은 1차 사업비가 4억5,000만원으로 현재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28일,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6.24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변경 결정고시를 5월 20일 실시하였고 국유림편입 부지 3,175㎡를 800만4,014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토공, 조경부문을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도심 뉴-타운개발할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개요는 부도심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소관부서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은 권역별 개발목표인 1부도심 4개지역 중심으로 2011~2014년까지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이며,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서별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관부서별 업무추진 장기화가 예상되어 도시관리계획변경 조기수립추진이 어려우며 사업추진이 가능한 소관부서 업무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반영여부를 금년 11월까지 세부검토하여 12월경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도심 뉴-타운개발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장성동 시장입구~장성교 구간으로서 시가지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15동, 영업점포 38호를 보상하고 보도확장 340m, 가로수식재 및 소공원 등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2012년부터 구간별로 추진하여 손실보상, 보도확장 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6월경 실시설계용역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평가위원회 설명이 완료된 상태로 국비지원으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럽풍 복지문화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발생된 자투리땅 및 공한지를 이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공원조성 18개소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제1회 추경확보시 상장동 부초가든외 4개소를 시범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황지연못 물길복원확장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황지연못 주변 정비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지연못 접근도로망정비 120m, 보행자 전용도로정비 16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광특비를 포함하여 시비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8.30일까지 지장물 철거 공사를 마치고 9월 중으로 본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지장물을 90%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행운상가 건물 화재 발생등 재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편입지장물을 보상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3동, 토지 4필지, 가설점포 73동을 보상하고, 시민공원 2,189㎡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8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장물 감정 및 평가를 마쳤고 대상 손실보상은 73동중 35동을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9페이지 백단사 등산로 정비공사는 완료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체증해소와 화재발생시 구급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소로 11개 노선 1,560m이며 총사업비는 83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개설외 9건 16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개설외 9건중 3건은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해소 사업을 포함하여 6건은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간선도로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3월 3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내 간선도로망 정비 TF팀을 구성하여 경찰서, 태백소방서, 건설정책과와 2회에 걸쳐 현지 확인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개소중 15개소에 대하여 일방통행지역, 주차구획선 설치, 9개소에 대하여 차선규제봉 설치를 협의하였으며 21개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중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정차금지구역설정, 일반통행로 지정, 노상주차구획선 설치등 2012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시내 간선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하는 용역으로 금번 용역은 태백시교통안전기본계획 2차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이며, 내용적 범위는 태백시내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 교통사고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중간용역 및 최종용역보고회시 태백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제시로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차 사업입니다. 택시의 주행․정차․주차시 차량주변상황을 상시 영상으로 저장하여 차량사고 발생시 정확안 원인분석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영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1차 사업을 개인택시 112대, 법인택시 88대 총 200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인택시 74대, 법인택시 58대로 총 13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내․외부를 모두 촬영하여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승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내부 촬영은 차단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송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화재발생시 진입로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2필지 보상과 청송경로당 진입로 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2월 17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2010년 11월 30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절골교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절골교 진입 가각부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정비 200㎡와 건물1동, 토지1필지 보상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 확보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1.2월 세부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1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연구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손실 규모액을 산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결과로 비수익노선 12개 노선 8억1,000만원, 벽지노선 2개 노선 1,700만원으로 2011년 손실보전액은 8억2,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 예산액에서 3,4400만원을 추가집행할 예정이며 추후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재정 및 위원구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버스운영 체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태백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 및 국토해양부정책에 의거 도시계획 전산화를 통해 개개인이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7일 용역계약 및 과업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 6월 30일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6월 30일 용역과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까지 사용자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주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연례반복 일반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태백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전파교육, 우수 부서 시상 등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경관, 디자인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우수사례 도입반영을 위한 직원 벤치마킹 실시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자문을 3회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장북로 명품거리 추진협의에 구성 및 벤치마킹 실시, 직원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을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입니다. 개요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10년이상 경과된 대지 및 건출물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하반기 추가 매수신청된 8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3건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보상금액 차이로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신청된 1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6월부터 추가 매수 신청을 위한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활성화 도모와 교통서비스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은 화물, 택시, 시내버스해서 635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개소에 3,800만원, 승강장 홍보판 교체 및 환경정비 150개소에 2,0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26억5,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현재 41%입니다. 2011년말 목표를 50%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차선도색공사 등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하여 3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현재 13개소 630면에 대해 운영 중이며, 위․수탁 금액은 5,8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화전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화전 삼거리 명보반점 앞이 되겠습니다. 주차면 20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중앙선 및 과속방지턱에 대해 부분도색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로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자동차 및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6.30일 현재 처리실적은 19건이며 30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296건에 4,800만원이며 485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홍보를 통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진처리 될 수 있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지역을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량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단속 구간을 정하여 계도 및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황지연못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이제까지 얼마들었죠?

도시과에서 연못에

이제까지, 앞에 식당도 철거하고 앨범사진관도 철거하고 등등 했잖습니까? 황지연못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이제까지 얼마 들어갔죠? 한 5년치 따져 보면은 이 표기가 이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7쪽에 여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57억인가 오십 몇 억이 다 투자되고 다 썼는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겠다는 비용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죠?

네. 별개입니다.

별개라 그러면, 지금 2011년이후 하고자하는 사업비가 22억 이건 뭘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꺼?

연탄공장

올해 11억은 어디 쓰죠? 그 인근 접근망도로 하기위한 거고

알프스장 내려오는 도로

예. 그건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사업비는 황지연못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거네요.

예. 주변정리

황지연못은 지금 도시과에서 손을 안대죠?

예. 그 안에는 물길복원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백단사 구간 금액은 2,500만원 작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 도로가 도립공원에 속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속해져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속해져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립공원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봐야 2,500만원인데. 아니 하라마라는 아니고, 소관업무가 구분이 안되는것 같아서 그런데. 도립공원에서 협조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그 내용은

담당계장님은 누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로에 규제봉 설치.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설치했다가 다 뜯고, 그 비용낭비 특히 역사거리 같은 경우도 다 뜯었고 골목길 해놨다가 민원에 의해서 또 뜯고, 또 설치하고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나도 구분이 안가요. 왜 그러냐면, 또 해놓고 나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불편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도시과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왜 그러냐면 해놓고 뜯을 바에는....... 한 개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규제봉은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 갑니다.

대강 몇 만원은 갈것 아닙니까. 그죠?

봉 하나 설치하는데 8만원 정도 듭니다.

작은 돈 아니예요.

담봉 하나 설치하는데 8만원 든다고?

인건비하고 시공비해서. 봉이 지금 3만 얼만가 그래요.

그래갖고, 뜯을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뜯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많이 설치하고 많이 뜯어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한 개 8만원만 해도 태백역 전체 도로 금액만 해도 얼마였죠? 거기 거리 m당 1개, 보통 1개 꼽는데 거리간격을 얼마나 둡니까?

약 1m정도 돕니다.

그럼 태백역 같은데 거리가 한 250m 정도 나오면, 2×8=16 등등 따지면

도로 폭하고 간격에 따라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긴데 한 개 8만원 정도 드는 봉을, 어떨땐 그렇게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다시 철거비용 또 들잖습니까? 그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45개 노선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실무자들이 더 잘 알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예산 1억을 요청했고 결정을 다 봤습니다. TF팀에서. 일방통행을 시킬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규제봉을 설치해야 할 곳이 15개나 됩니다.

설치해놓고 민원발생 할 부분도 15군데 다 죠?

그게 지금 경찰서, 소방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 제기해오면 그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확실한 그런건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할것인지, 저희가 설득할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체는 그 자체가 참 막막합니다. 결정은 했지만

제가 다니면서 규제봉을 체크해 보니까 어느날 꼽혔다가 좀 지나니까 뽑히고, 파손되고 오히려 흉물로 방치가 되는, 부서지거나 파손되면 방치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는데 진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직원들은 이 돈이 큰돈인지 작은 돈인지 어떻게 이해를 할려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참 원칙이 없다. 사실 이런건 또 원칙을 지킬라하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홍화표 계장님 태백역 규제봉 꼽아 놓은게 예산이 총 얼마였죠?

제일 큰게 그렇습니다. 4차선에 꼽는게 그 정도

담그 정도였으면, 태백역에 꼽았던건 꼽고, 뽑고 했으니까 이럭저럭 한 3,000만원

태백역 앞에 있는 것은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일반 규제봉 하고 다릅니다.

아니. 어찌 되었던

그것은 행사 있을 때는 철거했다가 평상시 다시

아니. 도로에 앙카볼트 박은거 였어요. 황지역사거리부터 황지역 앞에까지 설치된게 일반 앙카볼트 박은거. 그러니까 꼽아 놓고 민원인 몇마디에 3천만원 날라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앙카볼트 이런건 재활용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느 도로에 꼽아야 겠다하면, 그 지역만큼은 사전에 주민들의견 등등을 좀 취합해서 설치를 하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래야할 것 같고요. 끝으로, 태백시영상기록장치 이 성능이 뭐뭐 되는 겁니까? 홍화표 계장님

홍화표 계장님 계시는데

교통행정 담당자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부만 촬영이 안됩니다. 안쪽만 촬영이 안되고 바깥쪽은 다

이게 GPS로 중앙메인시스템으로 다 연결되는 건가요? 아님 개별장치 입니까?

개별 장치가 돼서

홈쇼핑에 보니까 11만 얼마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을 묻는 거예요. 요즘 TV홈쇼핑 보면 11만원에 플러스 물품까지 주는데 개당에 179만원,

17만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개를 설치하죠? 132개. 이거 단체 구매를 하면 이렇게 17만9,000원까지 가겠나?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걸 설치하므로 해서 주정차위반도 단속 한다 이러는데. 택시들이 운행하다 그게 쭈욱 지켜있어. 그러면 하루에 택시마다 찍힌 영상자료 취합을 누가 하실 겁니까? 허울 좋은 얘기는 쓰지 말자는 얘깁니다. 홍화표 계장님 뭐 하교 계시죠? 나중에 영상취합은 교통지도계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 영상기록장치 해서 주․정차 등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주차 등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거구나. 불법주차 등 이렇게 있어서 얘기를 한건데. 혹시 형사, 민사상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하는거는 이게 아니라 모든 이 자체에서 GPS달아서 중앙통제실로 와서 도로교통정체라든가 등등을 다 볼수 있는 장비가 영상기록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태백시가 그 영상물로 인해서 뭔가 공적인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는데 말그대로 이거는 뭡니까, 우리지역에 사건사고, 택시기사들의 뭐 그걸 해주는 것 밖에는 안보이잖아 그죠?

근데, 나라 돈도 저희 돈이고, 강원도 돈도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혹시 협의를 하시면, 이건 사실 개인용 밖에 안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재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재생을 시켜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고 현황 이라든지, 요즘 많이 대두되는 사건․사고때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 영상물에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다른 부분까지 교통량, 교통 혼잡이 어떻냐 뭐 이런것 까지도 같이 매치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가는게 안났겠나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오유월 60일간 조사했잖아요. 그죠? 5, 6월 이 시기에 조사한 승객을 평균으로 보겠어요?

시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줍니다. 조사하는 시기를 못 박아 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 옛날에는 11월 달에 했어요. 11월~12월에 했어.

욕심으로 생각한다면 성수기 때, 휴가 행락객이 많을 때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지 우리가, 전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거를 어디서 정해준단 말예요?

그러면 그때를 빼고, 오유월이 가장 승객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뭐 시기적으로 봐선 그 시기가, 태백으로 봐서는 그 시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언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시기를 성수기 때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왜냐면 태백시가 2005년돈가 2006년에 할 때, 추운 11월에 했다고 매번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의원 다시 당선되어서 얘기해 가지고 이런 얘기 없었단 말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성수기에 하라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관련 공문을 가지고와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공문 좀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보상해준게 얼마예요? 보조해준 금액

아까 8억7,000이라고 했잖아요. 1년 사이에 2억이 더 올라 갔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식에 의해 8억2,700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1년에 2억씩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요. 타 시군에 좀 알아보고, 타시군에 작년, 올해 이렇게 대비를 해서 자료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좀 작은 일이지만 감정가하고 신청자하고의 보상액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서 포기를 했어요?

변형웅 계장님!

그러니까 포기할 정도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수로 대충 얘기해봐요. 예를들어 신청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보상가는 70이 나왔다는 거예요. 60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태호 위원님!

택시영상기록장치, 조금 전에 말씀하신 GPS하고 콜 같이 연결되는 사업을 앞으로 신청을 해서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영상기록장치하고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영상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GPS하고, 콜 하고 같이하는 여기에 이런 영상기록장치가 포함 되어서, 같이 포함 되는게 아니예요?

예. 그건 별갭니다.

나중에 GPS 하더라도 이거 떼내고 뭐 그런거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관련해서요. 시내에 좌석버스 많이 다니잖아요. 이 좌석버스가 새로 구입해서 새 버스가 들어 오는게 아니고 다른데 직행버스 다니다가 낡은 차들이 들어와서 시내에 좌석버스로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많이 바쁘고 손심들 많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들이 다니는데 낮에 아주 한가하고 그런 시간에 좌석버스가 다니면서 어찌 보면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좌석버스가 다니는 거로 인해 그걸 탈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후차량 적절히 이용하면서 버스요금도 올리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한테 고스란히 그 부담이 또 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암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석포에 시내버스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노선을 새로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전에 저도 KBS하고 인터뷰를 했고 봉화군청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지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석포가 행정구역은 경상도지만 모든 생활권은 태백에 와있다 이겁니다. 일부러 봉화, 영주로 나가라 해도 그 사람들 안 나간 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그런 실정이니 대현에서 봉화, 현동 쪽으로 운행합니다. 이쪽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또 줘야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봉화군에서 손실보상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여객운수회사에 얘기를 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청 의원님하고 경제정책과장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오고 민간인 대표가 저를 한번 찾아 왔습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과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걸 해결해 가지고 오면 우리도 해결방안을 찾겠다 거기까지 진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벽지노선보조금 주는데 대한 손실도 조금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석포에 왕래하시는 분들 중에 태백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태백분들도 많고 또 그 분들이 이쪽 노선을 이용하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권은 태백에 훨씬 가깝게 이쪽에 와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들도 있으니까 단순히 손실들만 보지마시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그 사람들이 영주, 봉화 거쳐서 현동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손실보상금을 1년에 6,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 군 의원님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이용도 안하는데 태백으로 운행하는데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왜 그쪽으로 운행하면서 지원하냐 이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봉화군 보고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니들이 영풍광업소에서 세금 다 거둬가지고 엉뚱한데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그런것 까지 감안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쪽 분들이 생활권이 이쪽이라니까 운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손실분도 보전금을 받으면서 운행도 하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는 거요.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사실은 목적이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 금액 보니까 6월까진가요? 1,700만원정돈데, 사실 돈 때문에 하는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정차 위반 안하고 교통소통 원활히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단속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락철이 되면 외지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여기선 몰랐는데 돌아가면 위반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의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속반원들 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계도를 하라고 요즘 아침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죠? 사업이 지금 보니까 48%진행되고 있어요. 보상이 지금 48%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좀 발생 하는것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영업권 보상하고, 건물주하고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두분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두분이 합의만 봐가지고 온다면.. 우리 임의대로 당신말이 옳다 라고 한쪽 손을 들어줄순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애매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영업권 보상하고, 건물주 보상은 동일시 되게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잖아요. 그거는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그게 뭐 법으로 했다해서 두분이 똑 같이 해야 되는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어요?

그건 없고, 두 사람 간의 이면계약

이면계약은 두 사람의 문제고, 시에서는 영업권은 영업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면 되고, 건물주한테는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합의를 해가지고 와야만 보상금이 나간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제가 문의를 했을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분들한테는 내가지금 방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니까 예 그럼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고 이게 뭐 행정에 통일성이 없어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원래 2동인데 한사람이 합쳐서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은 빌려준거죠.

그 내용은 아는데

빌려 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보상하는데 영업보상도 있지만 그 동안에 그 사람이 설치했던 인테리어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것이 먼저 빌려준 사람이 나도 여기다 인테리어는 했다. 영업은 니가 했지만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이번에 영업보상하고 포함되어서

아니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과장님이 가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가게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10만원이 됬던 100만원이 됬던 권리금으로 주든, 집세로 주든 그거를 주면 내용물까지 받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권리금을 줬든 안줬든 계약이 되었으면 건물은 과장님 것이지만 그 안에 영업권이나 집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일단은 내가 주장 할수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영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영업권은 영업권대로 보상을 해주면되고 건물에 대한 거는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영업권과 건물은 보상이 별갭니다. 별개면 별개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임차인은 사인간에 문제기 때문에 둘이서 알아서 법에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법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영업권은 영업권대로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은 결국 협의보상 아닙니까? 안되면 지금 건물주한테 공탁해서 처리하면 끝나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랑 영업권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업권은 말 그대로 세무서에 등록된 근거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애매한 조건외에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에 대한 문제는 별갭니다.

사인 간에 문제를 저희가 따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받아 들였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건물주인 하고 영업주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만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딱 한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1동이 각각 주인 A,B가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걸 다 사용했습니다.

아니아니. 두 안에 말 그대로 동업계약서 라든지, 세무서에 허가증이라 그러죠. 그럼 허가증이 있는 사람 앞으로 영업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영업권 보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2인이 등록되었다면 2인으로

그런데 영업권 보상만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비까지 포함해서 계산

인테리어비가 영업권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설보상비로 갑니까?

이건 영업권이고, 시설 보상부분은

아니. 인테리어도 영업권으로 갑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요. 방금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뭐 나중에

잠깐만. 이렇게 얘기 한번 합시다. 내가 등등의 이유에서 내 앞으로 허가를 못냈어요. 유환수 계장님 앞으로 허가를 내갖고 룸싸롱을 크게 했어요. 그럼 시가 그것을 철거를 할 때 실지 주인은 내야. 돈을 다 냈으니까. 그런데 행정으로 보상을 누굴 줍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가상가 부분에 있어갖고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김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그 분들이 협의를 하고 그거는 행정에서 관여할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주민들한테 얘기 다하고 났더니, 또 다른분이 얘기하니까 된거야. 나만 병신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때는 똑바로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규제봉 관련해서 황지가스 앞에..(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정책과에서 차선 확보를 위해 서 그 옆으로 도로를 넓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혀 놓았습니다.

넓혀 놓지는 않았어요.

넓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농장 밑 그쪽으로 그래서 차선을 하나더.. 공사는 해 놓았습니다.

전, 위험한 곳인데 왜 거기만 띄어 놓았을까 하고 항상 다니면서 생각을 해서, 차선을 더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죠?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기미집행건 보상이 3건 된거 있잖아요?

예. 현재는 바로바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