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아닙니다. 사택촌에

예. 그 문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해놓는 바람에 동선도 문제지만 숙박촌도 만들어 놓고 사실 운영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숙박 3채를 운영하려고 인원 3명을 못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못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한표 : 아닙니다. 저 빼고

계장은 박물관 쪽에 올라가 있고, 순수한 직원 만, 계장이 없어서 직원만 4명이

예. 맞습니다.

그런걸 할려면 또,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위탁이나, 매각을 한번 검토해보라 해서 사실 검토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왜 검토를 했냐 그러면 너무 그거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꽃밭문제도 있는데

그 방법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정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택촌도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마당이 넓고 이러니까 돌구이를

네. 돌구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정취를 느끼면서 숯불로 돼지고기를 구워먹어도 상당히 정취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계획내 부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투자사업과하고, 지금 개발계획 최종승인이 안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못 파는데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을 파악해보고 저희도 그걸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광객은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입장권을 내줘서 무료, 유료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관광과 쪽에 통계는 약간 부풀수는 있지만 도립공원 쪽에서는 입장권 판매숫자가 있고 야영장도 티켓이 다 나가고, 민박촌도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부풀어 지는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 배수로는 직원들이 다 노가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올라가다보면 반재 부분에 아주 완전히 꺼진 자리는 인력으로 못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추경에 안섰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가다보면 경사면에 토사가 다 유출된것은 위에 배수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배수로 예산을 세워 달라했는데 1,5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위에 배수가 안되니까 그냥 경사면에 철조망식으로 붙인게 뿌리가 다 안자라가지고 그게 다 슬라이딩 돼서 내려와 가지고 위에 배수로만 설치하면 그 문제는 없는데

그쪽은 지금 꺼졌습니다. 완전히 꺼져가지고 그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돌로 앞에 물이 못치도록 막아는 놨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비에 완전히 내려앉았거든요. 등산에는 지장 없도록 했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꼭 해야될 구간입니다. 현재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에서 피해 입은게 1억 정도

재난관리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느쪽에 서든지 그건 바로 설치를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백산국립공원 조금전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승격을 하는데 있어 갖고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건비등 시비가 절감이 된다든가 뭐 그렇고, 최근 3년간 수입이 얼마나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투자비용.. 전체적으로 하면 한 12억 정도라고 하는데 투자비용 대비해서 연간 한 20억정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한 40~50억 정도 되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지출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게 되면 국비 투자 및 대외인지도 향상으로 내․외국인의 관광객 증가도 되고 또 환경도시 이미지도 확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국비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체계적인 전문적 공원관리 기반구축,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이런 효과를 누릴수가 있는데 태백시 문제점으로 보면 도립공원 근무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겠죠 그죠?

그거는 승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49명이죠?

49명인데 현재 직원들은 2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시직 매표라든가, 박물관 청소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었을 때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삭감이 예상 되고 있죠. 그죠?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봉화군 하고 인접을 하게 되면 그쪽에 탐방로가 설치가 되게 되면 관광객들이 분산 우려도

예. 감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겨울축제 행사시에 국립공원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태백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축제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20%씩

아니. 현재 문제점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산이 옛날에도 한번 국립공원 때문에 언제였죠? 그때가.

12년

12년정도. 맞아요. 그쯤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은 많이 틀려져 있다라는거. 그때 만약에 국립공원을 추진해가지고 그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추진을 했을때는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거 그것을 꼭 도립공원측에서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기 확보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광객 수가 작년에 물론 구제역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 겨울이나 이런때는 풀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인지도 부분은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산은 확실합니다. 정말 산의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태백시에서 유일한 자원인데 이걸 당장에, 여기 보니까 초기 한 3년간은 100억 이상 투입이 된다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갖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얻는게 있으면 잃는 것도 많다 라는 거, 그리고 10년전 11년전에 국립공원이 추진이 되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나름대로 태백시에서 지난 10년동안 잘 가꾸었고 잘 보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태백산의 활용가치도에 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미 명산보다는 영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조금전에도 뭐 6개월 동안 용역을 하신다 했으니까

예. 용역을 해서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도립공원에 올라가봤더니, 소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 라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제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제영 인사) 김원기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이대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대영 인사) 강진혁 하수담당입니다. (하수담당 강진혁 인사) 염순옥 생활민원센터담당입니다. (생활민원센터담당 염순옥 인사)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북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농협삼거리부터 황지교사거리까지 200m,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태백시 경관위원회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2012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위치는 황지처리분구로 황지동외 3개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6.0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5,500만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 21%, 기금이 9%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12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황지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부서협의체 구성 및 회의를 6월 1일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수도관망, 명품거리, 물길복원, 가스공사 등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발생 및 한전, 통신등 지하매설물이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 및 조율로 사업시기 조정 및 효율적인 지방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 미확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시건의 및 사업 타당성 확보에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총사업비 288억5,500만원은 신규 반영되고,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게획은 기본설계 및 용역을 9.3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2.3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이며 인도설치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신청을 2010. 10월에 했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를 받은 것이 2010년 12월 29일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발주한 상태입니다. 중점사업구간은 세곡마을부터 용연동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황지동 대산아파트와 태백역 사거리에 험프형 횡단보도 3개소와 미끄럼방지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상반기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백만원이고 사업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17개소와 보행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종점 표지판 설치는 완료하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보도휀스 설치공사 중입니다.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량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점검을 통한 보수대상 조사를 완료하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삼성초교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삼성초교앞 인도설치 220m와 도로정비 3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년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삼방동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삼방교부터 4주공 아파트간 인도설치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추진상황으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보도설치를 완료하고 방어책 설치 등 마무리를 해서 7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추진게획으로는 연중 시행하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200등, 가로보안등 신설 30등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2개소, 도색 및 노후시설보수 200등 총사업비는 3억3,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연중추진하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현재 61%로 730건을 했습니다. 가로등 신설사업,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도색 및 노후시설보수는 7월중에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로, 보안등 신실요구 민원이 연중수시로 발생해서 예산부족및 민원건의사항을 즉시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여건 적합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로,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제점검에 의한 생활불편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통리부터 구문소간 2-2공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연립상가부터 육성아파트간 도로확장 1.02㎞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원으로 확보된 사업비가 2억원이고 미확보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2008년 5월 22일날 받아서 실시설계는 2009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은 83%이며 기투자된 사업비는 8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신설교 구간 건물철거 5동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과다한 사업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폐기금 등 자각적 재원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25억해서 년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도부터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사업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소도 다목적 주차장부터 혈리수원지간 4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4,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상추진진도가 85%고 집행액은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대책으로는 사업비 집중건의를 해서 20102년도 당초계획이 4억9,000만원입니다만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잔여필지 2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백단사입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혈동 백단사입구 도로선형개량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추진진도가 49%이고 1공구에 대한 토지 6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현재까지 12억7,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고보조금이 매년 소액으로 책정되어 장기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중지 상태인 사고위험구간 암사면 절취와 노반시공으로 겨울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위험구간을 우선 시행토록하고 사업비 집중지원 건의 등을 다각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15쪽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2011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소도배수구역 함태초․중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7.9㎞고 배수시설은 54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3억7,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총괄사업계획을 하고 2차분 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3차분을 시공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협소한 밀집 주거지역내 공사시행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작업게획을 사전고시 및 홍보를 해서 구간별 완성위주의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행과 11월말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기상 현황을 보면 최대적설이 약 50㎝왔고, 눈온 날은 30일, 적설기간이141일이 되겠습니다. 제설인원은 25명, 장비는 14대를 활용했습니다. 자재는 소금과 염화칼슘해서 3,210톤을 확보해서 사용량은 2,501톤이 되겠고 잔량은 526톤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폭설에 따른 긴급제설로 장비 27대와 인력 91명을 추가로 투입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비노후로 인한 제설작업의 어려움 및 장비교체가 시급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 1대는 96년 식으로 노후가 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교체를 위해 추경에산에 2억2,0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자체보유장비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전원은 2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로 동절기 마다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자재 등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제설 대책을 10월까지 완료해서 장비교체 및 점검을 해서 동절기 제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일원에 가드레일, 표지판, 차량방호벽, 얀개 등 설치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보면 삼척시 경계지역 안개등 30개, 한보5단지 안전표시판 12개, 관내지역 차선 규제봉 250개, 충격흡수탱크 6개, 가드레일 60m등을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족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위험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로포장 보수 공사입니다. 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부분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를 해서 도로가 노후한 곳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통골과 삼수동 천포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황연동 통골은 완료하고, 삼수동 천포는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 추경에 에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밭 기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금천, 철암동 피내골, 삼수동 절골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배수로 설치 350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천농로와 피내골 배수로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민원접수 창구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개반 3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재료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429건 내용별로 보면 도로시설 노면보수 187, 보도블럭 36, 도로시설물 31, 그레이팅 18, 기타가 78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추진은 집수 그레이팅 보수 등 11개공사를 2,1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생활민원 전수조사를 7월에 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담당, 벽체, 지붕, 화장실 개량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태백지역 자활센터 집수리 봉사단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은 집수리지원사업 계획수립을 해서 대상사업자를 7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집수리사업 추진 위탁은 태백지역 자활센터에 6월에 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 2세대 300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 항상 연락오고 또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는게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확인이 안되면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는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로수는 농정산림과로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하고, 일괄적으로 할 때는 그 과에 통보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거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장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수명을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덧 쒸우기나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개설, 신설도로 확장에 비중을 두었는데 지금부터는 도로유지관리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타이어가 터져도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보다

한 70㎞는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한번 파악했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광개발사업비로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젤 취약한 점이 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보니 총 도로연장이 324㎞네요. 태백시관내에

예?

아니 여기는 소방도로까지 포함해서 전체 도로가 이렇다는거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는 그런데

제가 아까 70㎞라 한게 포장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이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하는거는 우리가 합니다. 김천수 위원 : 지금 말 그대로 동네안길 뭐 이런 걸 얘기 하는게 아니라

그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시구역은 시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아직 안해서 재포장할 구간도 있고 덧쒸우기 할 구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확보전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립상가까지 도로는 했고, 옛날 구 철암역앞 신설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는 건물 보상을 하고, 건물 철거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8월 말경에 나온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의원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견수렴 사항도 있을 겁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보존을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보존을 하던 어찌하던 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널목까지, 주민센타앞까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못한게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상을 하고 그다음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철암시장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추경에 폐광기금으로 해서 25억이 확보되게 되면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하고 안하고는 보존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공식적인 단체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보상 철거하는거로 알고 있고, 또 물건조사나 이렇게 현장 나가보면 일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보존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랑도 있고 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업무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서는 얘기안하고 공식적으로 얘기안하고 도로를 확장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보상을 받으신 분이나 이런분들이 보존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확장사업을 추진계획을 함에 있어서 올 계획은 금년도에 보상은 완료하고, 보상비가 나가면 철거를 하는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보존 얘기가 나오니까 4차선을 확보하지 않고 현재 2차선으로 하고

사업비가

사업비가 총 우리가 안한 사업비가 62억 됩니다.

공사에 그렇습니다.

62억인데 요 중에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는 연립상가~신설교까지 31억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건 철거를 해서

이미. 철거해놓았으니까요. 신설교까지

김원기 계장님

다. 뽑아 놓았습니다.

그럼 대답을 좀 해주세요.

21동입니다.

잘못했습니다. 15억입니다. 15억

그거는

조금전에 담당이 얘기한 것은 그건 보상비랑 철거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공사비가 62억3,3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도 실시설계 할 당시를 기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다 합해서 한게 총 부족분이 99억9,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존복원으로 간다 하면 철암시장을 보상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추가로 또 포함되어야 겠습니다. 거기 낮은데를 복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게 검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상을 해준 집들이 영업보상 이라던가 이주대책비, 이사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했는데 환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예. 그건 아니고

영업보상을 준 데가 있고, 또 이주대책비를 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간에 부서간에

전체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거양입니다.

1,2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도구간에는 가스 뭐 이런건 없고요. 상수도가 다음에 추가로 할 곳이 있는데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을 바꾸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봐에 의하면 우리가 하수도를 하는데 상수도가 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나중에 해야되겠지만 그런 중복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이미 늦어서 안되고, 지금 황지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의원님. 4쪽에 보면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구 부분은 지휘부에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서 유관기관이나 가스공사, 전기통신, 상수도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1차 회의를 했고, 7월중에 또 2차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모든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용역에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신설교에서

남동 지나서, 연립상가 지나서 강 건너 가는 거기

예.

지금 그 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기부체납한거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강원연료 들어가는 다리 보수 한다는건 하천시설물 상에 있기 때문에 보수해준다 했고

없다고 보겠죠.

그런 부분, 개 소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데 예비비를 물으시니까. 예비비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은 사전에 좀 위험하다든가, 예방차원에서 일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각 실과, 동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1억2,000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15건을 사전에 공사를 했거든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까 소하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찾아서 급한건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가집계 한 것을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렸는데 이후에는 집계된게 별로 없습니다. 복구금액이 17억 나오고, 피해금액 조사를 한게 6억3,600이래서 복구가 17억이 나왔는데 큰 부분이 건설정책과 도로부분하고, 재난관리과는 하천 일부분, 나머지 타과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에서 성도레미콘 있는데 도로 유실된 부분, 소규모 시설물 하고 이 부분이 주된 곳인데 이 부분을 지금 사업비 때문에 도의원님을 통하고, 예비비 일부하고 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전에 할수 있는건 최소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휘 위원님

예. 급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최하위

이기호 : 주택일 때는 E까지 있고, 일반구조물은 D가

이기호 : 네

이기호 : 네

안전시설 관계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기호 : 그 밑에 지금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한 순수목적은 하천구조물이라는건 시민의 공익 이런 차원이지, 거기가 우리 국도상인데 관광객도 지나고, 또 그걸 안막음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실상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받는 것이거든요.

이기호 : 아니. 그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할 당시에 태화마트에서 보건소 앞까지 420m 전체를 의뢰를 했습니다. 전체를 의뢰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마 전체가 D급이다. 이렇게는 안났을것 같아서 다시한번 찾아보고

하천을 관리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장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노영환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노영환 인사) 변형웅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변형웅 인사) 유환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유환수 인사) 홍화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홍화표 인사) 교통행정담당은 지난달 퇴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공석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 경계지역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국도 38호선 시 경계관문 지역인 싸릿재 터널앞에 우리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조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휴게 및 편의시설 정비, 수변공간, 테마공원 조성 등이며 소요예산은 1차 사업비가 4억5,000만원으로 현재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28일,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6.24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변경 결정고시를 5월 20일 실시하였고 국유림편입 부지 3,175㎡를 800만4,014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토공, 조경부문을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도심 뉴-타운개발할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개요는 부도심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소관부서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은 권역별 개발목표인 1부도심 4개지역 중심으로 2011~2014년까지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이며,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서별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관부서별 업무추진 장기화가 예상되어 도시관리계획변경 조기수립추진이 어려우며 사업추진이 가능한 소관부서 업무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반영여부를 금년 11월까지 세부검토하여 12월경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도심 뉴-타운개발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입니다. 장성동 시장입구~장성교 구간으로서 시가지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15동, 영업점포 38호를 보상하고 보도확장 340m, 가로수식재 및 소공원 등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2012년부터 구간별로 추진하여 손실보상, 보도확장 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6월경 실시설계용역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평가위원회 설명이 완료된 상태로 국비지원으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럽풍 복지문화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발생된 자투리땅 및 공한지를 이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공원조성 18개소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제1회 추경확보시 상장동 부초가든외 4개소를 시범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황지연못 물길복원확장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황지연못 주변 정비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지연못 접근도로망정비 120m, 보행자 전용도로정비 16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광특비를 포함하여 시비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8.30일까지 지장물 철거 공사를 마치고 9월 중으로 본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지장물을 90%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운상가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행운상가 건물 화재 발생등 재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편입지장물을 보상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3동, 토지 4필지, 가설점포 73동을 보상하고, 시민공원 2,189㎡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8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장물 감정 및 평가를 마쳤고 대상 손실보상은 73동중 35동을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9페이지 백단사 등산로 정비공사는 완료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체증해소와 화재발생시 구급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소로 11개 노선 1,560m이며 총사업비는 83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개설외 9건 16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간 도로개설외 9건중 3건은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해소 사업을 포함하여 6건은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간선도로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3월 3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내 간선도로망 정비 TF팀을 구성하여 경찰서, 태백소방서, 건설정책과와 2회에 걸쳐 현지 확인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개소중 15개소에 대하여 일방통행지역, 주차구획선 설치, 9개소에 대하여 차선규제봉 설치를 협의하였으며 21개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중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정차금지구역설정, 일반통행로 지정, 노상주차구획선 설치등 2012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시내 간선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하는 용역으로 금번 용역은 태백시교통안전기본계획 2차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이며, 내용적 범위는 태백시내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 교통사고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중간용역 및 최종용역보고회시 태백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제시로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차 사업입니다. 택시의 주행․정차․주차시 차량주변상황을 상시 영상으로 저장하여 차량사고 발생시 정확안 원인분석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영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1차 사업을 개인택시 112대, 법인택시 88대 총 200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인택시 74대, 법인택시 58대로 총 13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내․외부를 모두 촬영하여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승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내부 촬영은 차단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송경로당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화재발생시 진입로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2필지 보상과 청송경로당 진입로 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2월 17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2010년 11월 30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절골교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절골교 진입 가각부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정비 200㎡와 건물1동, 토지1필지 보상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 확보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1.2월 세부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1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연구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손실 규모액을 산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결과로 비수익노선 12개 노선 8억1,000만원, 벽지노선 2개 노선 1,700만원으로 2011년 손실보전액은 8억2,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 예산액에서 3,4400만원을 추가집행할 예정이며 추후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재정 및 위원구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버스운영 체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태백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 및 국토해양부정책에 의거 도시계획 전산화를 통해 개개인이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7일 용역계약 및 과업을 착수하였으며, 2012년 6월 30일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6월 30일 용역과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까지 사용자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주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연례반복 일반시책사업으로 그동안 디자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태백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전파교육, 우수 부서 시상 등을 통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경관, 디자인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우수사례 도입반영을 위한 직원 벤치마킹 실시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자문을 3회실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장북로 명품거리 추진협의에 구성 및 벤치마킹 실시, 직원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등을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입니다. 개요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10년이상 경과된 대지 및 건출물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하반기 추가 매수신청된 8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3건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보상금액 차이로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신청된 1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6월부터 추가 매수 신청을 위한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활성화 도모와 교통서비스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은 화물, 택시, 시내버스해서 635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승강장 설치 및 보수 3개소에 3,800만원, 승강장 홍보판 교체 및 환경정비 150개소에 2,0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26억5,0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현재 41%입니다. 2011년말 목표를 50%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차선도색공사 등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하여 3억3,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현재 13개소 630면에 대해 운영 중이며, 위․수탁 금액은 5,8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화전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화전 삼거리 명보반점 앞이 되겠습니다. 주차면 20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중앙선 및 과속방지턱에 대해 부분도색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로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자동차 및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6.30일 현재 처리실적은 19건이며 30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296건에 4,800만원이며 485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홍보를 통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진처리 될 수 있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지역을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량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단속 구간을 정하여 계도 및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연못에

네. 별개입니다.

연탄공장

알프스장 내려오는 도로

예. 주변정리

예. 그 안에는 물길복원사업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도립공원에 예산이 없다고

그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규제봉은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 갑니다.

봉 하나 설치하는데 8만원 정도 듭니다.

약 1m정도 돕니다.

도로 폭하고 간격에 따라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45개 노선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실무자들이 더 잘 알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예산 1억을 요청했고 결정을 다 봤습니다. TF팀에서. 일방통행을 시킬것인지 그런데 거기에 규제봉을 설치해야 할 곳이 15개나 됩니다.

그게 지금 경찰서, 소방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 제기해오면 그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확실한 그런건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할것인지, 저희가 설득할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체는 그 자체가 참 막막합니다. 결정은 했지만

제일 큰게 그렇습니다. 4차선에 꼽는게 그 정도

태백역 앞에 있는 것은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일반 규제봉 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행사 있을 때는 철거했다가 평상시 다시

네. 알겠습니다.

주무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자입니다.

주무관 : 지금 계장님이 공석이시라

그러니까 내부만 촬영이 안됩니다. 안쪽만 촬영이 안되고 바깥쪽은 다

개별 장치가 돼서

17만원

주무관 : 택시관련해서 주․정차는 따로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 : 의원님. 예를 들자면

주무관 : 이거는 택시관련해서, 주차나 정차를 한다던가 했을때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있었는데 취객이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부딪치면서

주무관 : 예

주무관 : 그건. GPS관련해서는 지금 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주무관 : 택시영상기록장치는 도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재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재생을 시켜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애매한 조건외에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사인 간에 문제를 저희가 따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받아 들였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건물주인 하고 영업주하고 협의가 있어야지 만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은 딱 한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1동이 각각 주인 A,B가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그걸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영업권 보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권 보상만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비까지 포함해서 계산

이건 영업권이고, 시설 보상부분은

하여튼, 저는 그래요. 방금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뭐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가상가 부분에 있어갖고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김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그 분들이 협의를 하고 그거는 행정에서 관여할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주민들한테 얘기 다하고 났더니, 또 다른분이 얘기하니까 된거야. 나만 병신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때는 똑바로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예. 현재는 바로바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