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6월 30일에, 2011년 6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늘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안지구 개발로 인하여 기존 경계선 유지 시 한 필지에 두 개 동이 걸쳐 있는 저촉필지로 인해 주민불편이 예견되므로 동간 경계를 대로 및 하천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지형지물인 대로 및 하천을 경계로 기존 경계의 단순화, 직선화 및 명확화를 원칙으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동서대로를 경계로 진잠동 일부를 온천1동으로 조정하였고, 다음 법정동간 온천1동 경계조정은 봉명동, 구암동, 원신흥동, 상대동간 도안대로 및 하천을 경계로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도서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서관 개관시간을 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서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신청 및 승인,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 관리 운영을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는 선거구가 온천1·2동, 진잠인데 세 분 의원은 동의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구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동이 어느어느 동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원신흥동 하구요, 봉명동, 상대동 뭐 그렇습니다. 용계동 하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온천1동이 바로 분동해야겠네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분동도 해야죠.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온천1동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만7천명 되는 거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계속 입주 중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6월, 8월, 10월 이렇게 계속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하여간 구 경계가 아니고 동 경계는 별건 아닌데 다음에 온천1동을 분동할 때 잘 해 가지고 진잠동도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을, 노은동 같이 1, 2동을 해 놓고 3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을 인원을 잘 조정을 해 놔야 진잠동도 분동할 수 있다고. 한 쪽을 확 몰려 놓으면 거기 안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지 나는……. 상대·봉명동을 쪼개서 분동할 수는 없지 않나. 나중에 가서 분동할 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학하지구라든지 덕명지구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장래를 감안해서, 다음 분동을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여론수렴 과정은 있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를 해 놓구요. 동에 이런 내용은 공문을 시달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일부한테 의견은 들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부라고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은창
이은창위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구 경계하고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따로 반발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주민이 아예 없으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재산권 관련해서 땅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 관내에…… 이게 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문제없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위원
도서관 개관시간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거구요. 원래 당초 조례는 이거보다 시간이 적게 되어 있던 거를 확대해서, 연장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는 조례상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08시부터 되어 있구요. 바뀌면 21시까지 되는 겁니다. 하절기는 07시부터 22시로 되어 있던 거를 22시30분으로 연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구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법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치시면 뭐 규정 있다고 운영을 할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법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아마 운영위원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은 제대로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냥 운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창
이은창위원
별도 예산도 수반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개관시간 연장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직 설명이나 논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음번으로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종원 의원님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계사 및 세무가 각 1인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30일에 유성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에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 실·국·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3시39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현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자치행정과 및 운영지원과 소관인 58쪽에서 74쪽 및 각 동 소관인 239쪽에서 279쪽,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201-02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602만원을 사용하시고 지금 75만9천원 정도가 남아 있잖습니다.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활동하는 용품비라든지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개인표창 제작,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습봉사 운영비 이런 등등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봉사 문제집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당초에 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거쳐서 금액을 많이 감 추경하셔서 670만원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셨는데 부족함은 없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 계상하신 부분이 좀 있으셨나보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측을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세부항목 중에 보시면 자원봉사소식지 발간해서, 1천원*4천부해서 400만원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하셨었어요. 이 자원봉사 소식지가 발간이 됐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행복유성 소식지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거를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전혀 자원봉사소식지가 1년 동안 발간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 2011년도 예산에 같은 예산으로 세우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원봉사소식지를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행복유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발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복유성소식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처음에 300만원 계상을 하셨다가 계속 감 추경을 하셔서 80만원까지 예산 금액을 낮춰 놓으셨는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공공운영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사실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인데요. 자원봉사소식지를 미 발간하기 때문에 발간해서 우편발송을 해 주는 걸로 공공요금을 세웠던 건데 미 발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금액도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자원봉사소식지를 발간할 계획 자체가 없으시면 8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 할 지라도 감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고 하는 건 그때그때 제대로 맞춰서 감 추경을 하지 못했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추경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액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6,95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것이며, 투명한 목적으로 사용이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6,95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구요. 민주평통에서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북대전청년회의소에서 잔액이 1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북대전청년회의소는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보조금이 집행이 미흡해 가지고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구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유사단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특정단체 두 곳을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 시정조치를 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 소관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국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고 통폐합해야 될 그런 단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특수하게 통합을 해서 해야 될…… 저 국에는 7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7개 단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북대전청년회의소 빼고 6개 단체…… 저희 소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단체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은 없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은 7개에서 북대전을 제외한 6개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대전청년회의소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잘못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통폐합도 되지 않고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유성청년회의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데 계속 주다가 그 외에도 사실은 북대전청년회의소 외에 더 잘못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잘 모르시죠? 어쨌든 앞으로 북대전청년회의소에서도 앞으로 잘 한다니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시 보조금을 받고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지역사회개발에 역량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할 계획인데,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에는 59페이지 통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3,79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동안 산업시찰 하는데 버스임차료로 행사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행사실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도 서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난 2010년도에 통장조례가 일부 개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일부 통장님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늘 5개 구 중에서 우리 유성구가 최고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7월 6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서구에서 이미 통장들에게 상해보험을 다 해 줬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이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난번 담당 주무가 오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박승원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되었는데 아직 국장님까지는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다 거짓말로 말씀드렸네요? 집행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 구하고 이런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험료를 꼭 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적인 그런 거는 아직 한 건 없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난 2010년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집행부에서 그 대안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동안 제안했던 부분들을 다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로 중요한 게…… 물론 저희가 산업시찰로 인해서 관광차 비용도 보조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통장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160만원이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 행정평가라고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동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 동에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시상금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디가 우수 동으로 선정되고 포상은 어떻게 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2010년도 거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를 너무 과다하게 신축을 해서 현재 많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도서관, 온천2동사무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근에 관평동하고 온천…… 관평동은 인구 5만이 넘어서 분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축을 한 거구요.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남의 건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동사무소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은3지구라든지 2-3년 내로 온천1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 분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사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서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도안지구 쪽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그건 당연히 맞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온천2동, 관평동, 또 노은도서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최소한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노은도서관을 좀 더 뒤로 밀던가 그렇게 했으면 현재 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재정을 꼭 생각하셔서…… 사실 최고 필요한 건 진잠동사무소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걸 계획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관평동 주민센터 신축 집행잔액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관평동은 남은 잔액이 내용을 보면 입찰잔액과 시설부대비라든가 시설공사의 조달계약수수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의 집행경비가 사실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건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남아서 반납을 한 부분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2011년도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없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11년도에는 집행이 되는 게 없죠.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요. 아까 통장 사기진작 말씀하실 때 버스 임차료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유성구 차량으로 해서 재원을 좀 아낄 수 없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 버스를 이용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통장 연찬회도 마찬가지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유성구민을…… 불특정다수인으로 버스를 임대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통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우리가 돈 줘서 가나, 우리가 대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웃음
은창
이은창위원
통장 사기진작인데 우리가 돈 줘서 버스 임차해서 보내주나 아니면 우리 버스로 보내주나 같은 맥락 아니냐구요.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선거법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이 3,800만원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린 거구요. 현재 통장을…… 우리가 부분 개정을 했는데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통장을 심사하는데 통장협의회장이, 통장이 통장을 심사하는 게 불만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웃으며) 국장님 그 때 같이 추진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때 엄청 매 맞으면서 이걸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통장협의회장이 통장을 심사하는데 들어와 있다 보니까 통장들이 왜 통장이 통장을 심사하는데 기득권을 자꾸 쓰고 이걸 가지고 뭐 권력 남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바꾼 측면이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규칙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는 규칙에서 동장님이 재량으로 몇 명을 구성해서 통장을 뽑는 걸로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동장의 재량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동장은 일전처럼 통장협의회장을 위원으로 앉혀서 심의를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통장이 통장을 뽑을 수 없다 해서 통장을 배제하고 하는 동이 있어요. 그랬더니 통장을 배제하고 했던 데는 전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아시다시피 관평동은 바뀌었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그 사람들이 통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규칙을 일정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심사를 하는데 동장 재량으로 하게끔 하면 안 되고 구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해라 해야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바꾸자마자 저희 관평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동장님이 지금…… 좌천으로 봐야 되나 영전으로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데로 6개월 만에 전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 때 꼭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8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가 다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 예산 남은 잔액도 시설비는 입찰계약의 잔액이구요. 운영비는 전기나 통신요금으로 집행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주로 많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체 설치는 다 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몇 대 설치하시고 남은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1대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비, 시설관리비가 많이들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김형춘 국장님 비도 많이 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둔산경찰서장 취임하는데 난을 8만원짜리를 보내줬어요. 이거 누가 보내준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빨리 적으세요. 모르면. 8만원짜리를 어쨌든 구청장이 보내 주셨을 거 아니에요, 7월 2일 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7월 13일 날 대전지검장 취임 때도 8만원짜리를 보내주셨구요. 7월 15일 날 유성문화원장은 똑같은 난인데 그건 5만원짜리 보내주셨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은 또 시장 취임하는 데는 난을 10만원짜리를 보내주셨고. 검사장하고, 시장하고, 둔산경찰서장의 차이점과 동등한 점. 또, 8월 6일 날은 육군대학총장 취임하는 데는 난을 10만원짜리 보내주고. 5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 차이점이 어디다 두고 있는지 관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성심성의껏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디에 기준이 꼭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사회적 통념상 직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대윤
송대윤위원
둔산경찰서장하고 육군대학총장하고는 서열상 해서 거기는 10만원짜리 보내주고, 여기는 8만원짜리 보내주고, 유성문화원장은 직급이 없어서 5만원짜리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하여튼 사회적 직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무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7월 22일 날 유성구 시의원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8월 31일 날 시의원들하고 또 만찬을 했습니다. 금액을 두개 합치면 92만원인데요. 우리 유성구의원들하고는 식사를 한 끼도 겨우 했는데 시의원들하고는 두 번씩 아주 그냥 개운하게 드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의원들하고는 이렇게 두 번씩 먹고, 형평성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안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의회하고도 제가 알기로 두 번이상 한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두 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적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7월 16일 날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먹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시의원들하고는 7월 22일 날 드시고 8월 31일 날 드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 번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뇨. 그게 아니라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시의원은 왜 바로 두 번을 했는데 구의원은 뺐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저 아시다시피 여러 번 초청했는데도 안 갔어요. 부구청장이 초청해도 안 가고 오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구민들하고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고 맞고, 이런 부분은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구청장님이 시의원들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대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저 밥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대윤
송대윤위원
잘 모르겠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청장님이 작년도에 취임해서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정이나 구정을 서로 교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차원으로 했던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주 적절하신 답변이었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더 나아진 게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게 뭐 숫자적으로 딱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언론인들하고 식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인들을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혈세로. 제가 일부러 다 했구요. 그 부분 저 또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3일 전에 밤 새가지고 다 더한 겁니다. 아마 민원실 작년에 그 사건 아시는 분 계실 건데요. 다시 한번 했는데 또 찾아냈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덧셈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을 어떻게 맞췄나 전 이해가 안 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이 잘 안 맞나요?
대윤
송대윤위원
더하기가 안 맞다고요. 하나도. 이게 29만 구민들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이 더하기도 하나도 안 맞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맞아 떨어지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건 정말 국장님 관리소홀 아닙니까? 더더구나 숫자 한 두 개도 아니고 금액적인 거를. 더더구나 29만이 보고 있는 책자를. 아주 난감할 겁니다. 제가 더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마 모를 겁니다. 안 더해 봐서. 그죠? 금액만 다 보셔서. 우리 직원들도 다 안 해 보셨잖아요, 그요? 과연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제가 지금 확인해 달라면 금액까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결산에 대한 심의인데 말 그대로 결산이 안 맞을 거란 얘기죠. 이게 틀린데 어떻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제가 할 것이며, 궁금하시면 국장님은 별도로 쉬는 시간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봐야 제가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내용은 우리 구청장이 매달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를 공개하잖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틀려요. 쓴 금액하고 합계금액하고. 이런 거를 볼 때, 29만이 다 볼 수 있는 책자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거를? 오타도 다 수정하잖습니까? 그럼 이거 국장님 관리소홀 아닙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어떻게 맞아요, 금액이 틀린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뭔가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 거 갖고 검토해 본다는 건 맞지 않구요. 그 당시에 정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행복유성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서, 구청장이 쓰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구요. 난 한번 얻어먹지 못했는데 청장은 이렇게…… 최고 많이 쓴 달은 1,200만원 썼더라구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모든 유성구민이 눈을 뜨고 있고,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태정 청장이 지난 공약과…… 자기는 뭐 투명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거 볼 때는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저희가? 더하기도 다 틀린데. 이 부분은 책자로 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철저히 검사를 해서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해야지 더 올바르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 해서 홈페이지와 행복유성을 통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통보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별로는 다 있지만 합계금액을 내 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보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행자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밑에서 네 번째,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301-10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처음 당초예산에 올리셨었죠? 그래서 1,386만원이 1차 추경 때 감 추경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이 금액이 됐는데 집행은 454만4천원에서 한 7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카풀이라든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이 됐던 부분들이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카풀을 해서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교통비가 지급이 덜 되었고, 급량비도 구내식당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거 보다…… 자원봉사 활동시간 등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됐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된 잔액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교통비는 당초부터 2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던 거같구요. 나머지는 실비보상이라든가 급량비로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당초계획에는 100명씩 해서 4회 교육을 실시할 거라고 계획을 올리셔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 교육을 몇 차례에 몇 명이 하셨는지 그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엔 결산 때, 더군다나 이렇게 70% 이상 불용된 것에 대해서 사업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주무담당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는 건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로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겠구요. 이 예산이 아까 국장님께서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계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건 아닌지? 70% 이상 불용금액으로 남는 게 과연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활동이 당초계획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구요. 참여자 활동이 당초계획보다 진행과정에서 미비하게 됐던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기타보상금 상해보상금인데요, 이거는. 이거까지 합쳐서 1천만원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네 번을 처음에 계획을 하셔서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적은 인원으로, 횟수도 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때 왜 감 추경을 안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추경 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감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구요. 처음에 예산 계상하실 때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계획서 있잖습니까? 계획서와 2010년 1년동안 교육하셨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일까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64쪽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4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전기오븐을 구입하시겠다고 당초 500만원을 올리셨던 금액같은데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별관 제빵 봉사실에 전기오븐을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구요. 별관에 이거를 하려면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전기승압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연초 업무보고서 66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나눔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노인봉사, 장애인, 재활용, 그 다음에 전문봉사에 아마 제빵 봉사가 들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습봉사와. 맞습니까? 그런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게 맞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이 부분 또한 전기오븐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전압이 맞지 않아서 쓰지 못했다는 건 저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여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야심차게 연초 업무보고 하신 거 보면, 물론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163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때는 굉장히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하셨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건가요, 작년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빵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는데, 기계를 더 좋은 전기오븐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시설을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기승압 문제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웠다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존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오븐기가 있었는데 새로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시다가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가스오븐렌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오븐렌지 쓰다보니까 덥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전기오븐렌지로 교체를……)
대윤
송대윤위원
과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가스오븐렌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봉사자들이 덥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전기오븐렌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승압을 해야 된다. 뒤에 있는 구청 전체의 전기를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예산 440만원을 세워서 전기오븐을 사려고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오븐렌지를 못하고 지금 가스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나머지 자원봉사활동들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것도 이미 승압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되셨으면, 이미 전기오븐렌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아셨을 때 이것도 감 추경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80만원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런 금액들이 쌓이면 억대가 되고 몇 십억 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 드리겠구요. 희망나눔 자원봉사활동 아까 진행된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활동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가능하면 내일 모레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자원봉사활동이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사용이 됐는데, 그런 것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4쪽에 있는 자원봉사 행사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04 중간 정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마 선진지 견학을 보냈던 거 같구요.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7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80만원 사용하시고 24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민간행사보조는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자원봉사대축제를 하신 부분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에 몇 회를 언제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대축제는 12월 16일 날 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구요. 자원봉사박람회는 2010년도 10월 19일 날 송강근린공원에서 했고, 선진지 견학은 11월 12일 날 경남 거제를 갔다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선진지 견학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구요. 박람회와 대축제 한 것에 대한 결과물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있는 정보화교육 추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민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세무과 옆 1층에 전산실에서 주민들을 컴퓨터 관련한 교육들을 기수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수료증 이런 것들도 주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수요자가 계속 있으신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수별로 계속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작년에 몇 과정을 며칠로 운영을 하셨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5회에 530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구요. 이 수강생들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따로 모집하지 않아도 인원수는 계속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2,600만원 세웠다가 한 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2011년도 예산 얼마나 올리셨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2011년도도 똑같이 2,2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컴퓨터를 못 다루시는 분이 예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관련한 교육도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잖아요. 처음에 계상하셨던 횟수는 30과정이었던 거 같은 25회 했으면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작년에 올렸던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수요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제가 당초 예산서를 언뜻 보니까 수료증을 하나 주는데, 저는 어디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료증 케이스 하나에 9천 얼마씩을 올렸던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비싼 수료증 케이스 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받는데 드려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아마,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던데 절감을 해서 잔액이…… 케이스 같은 것을 그 동안 했던 부분들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절감 금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번 2011년도 예산안 올리실 때 조금 달라졌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이 좀 잘못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료증 케이스에서 예산 절감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과정 자체가 5과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불용처리 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수요자가 계속 있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정보화가 계속 추진되고 컴퓨터를 못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교육을 계속 해오던 관례대로 실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거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있는 운영지원과에 후생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2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12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집행률이 7%예요. 금액은 작습니다. 작은 거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8만8천원만 집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내식당 장비 등 수선비’ 해서 20만원*4종*2회로 해서 처음에 올리셨던 부분인데 왜 이 예산 집행률이 7%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내식당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계 노후화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128만원 중에서 8만8천원을 집행을 하셨다는 건 예산 계상이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사실 대형 솥 같은 것도 오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세워놨던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물론 미리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8%라고 하는 건 예산을 행정 편의적으로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갑자기 솥이 터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9쪽,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회계정보과에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맞죠? 이게 언제부터 썼던 폼이에요? 세입세출예산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결산 양식 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안 양식이 행안부에서……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권고사항이죠? 참고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책이 보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회계법 상에서 결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하도록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게 그냥 권고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법적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표지를 한글로 쓴다면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표지야 별 문제는 없겠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도 보기 쉽고 저희들도 보기 쉽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예산 중에 추경으로 추가로 세웠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을 딱딱 지어서 해 주면 보는 사람도 조금 낫고 받는 사람도 나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장님 감독 하에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3쪽 세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7쪽, 구민봉사실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그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에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결산서 36쪽에서 42쪽, 일반회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먼저 이인기 기획감사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성구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고 의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39페이지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은 얼마나 되고, 승소와 패소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유성구청에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소송접수 건수는 총 49건입니다. 이중 국가소송이 13건,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이 4건으로 승소는 30건이고 패소가 6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을 따져보면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부분이 유성구민들이잖습니까? 아닌 분도 간혹 계시지만. 꼭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 악한 상황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책이……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자면 나름대로 행정심판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 여건에 맞춰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폐쇄적인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소송 같은 걸 할 때, 대반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부분들은 어차피 소송절차를 밟아서 승소해서 오시면 우리가 구제해 드릴 수 있지만 현재 법적 여건 내에서 좀 생각이 들은 부분도 있고, 또 현행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소송이라는 건 대한민국 법으로 해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을 때, 그것마저 안 됐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또 저희가 패소도 10%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유성의 이미지가 혹시나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하는데요. 아무쪼록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끝나고 나면 관계 공무원과 또 소송했던 분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서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달래주고 얼래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계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2010년 거는 못 받아보고 사무국에서 빌렸구요. 2011년도 거를 받아 봤습니다. 2011년도 거랑 상관은 없지만 2011년도 거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출하셔서 저희도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방의회에 보고하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서면보고라고 하는 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게 서면보고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마 그 간에는 공문으로 의회에다가 보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필요에 의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되면 아마 답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거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재정운용계획을 짰을 때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문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책상 위에 올려져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발견한 거밖엔 없었구요. 저희에게 보고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의 일말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생략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다 들어가 있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은 추진을 저희가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29만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서면보고로 갈음을 했다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관례인 거 같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기는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289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저희가 없지만 전용을 보니까 총 8건에 8,814만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런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변동내역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으로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 전용된 사례를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한 총무과의 포상금이 직원 친절교육으로 전용된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예측가능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으로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시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36쪽에 있는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2011년도 본예산 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이 구민제안제도가 작년에 불용이 됐죠? 75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사유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선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이게 보편적으로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할 때, 평소에는 주로 상반기 때 운영해서 하반기에 결정 시상하는데 이런……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아마 2010년도 예산은 제안 시기를 12월 말까지로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거보다는 2011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용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제 생각에는 이 구민제안제도 보상금 175만원이 9월 17일 날 제출된 2회 추경 때에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이미 구민제안제도를 10월까지 받겠다, 혹은 12월까지 받겠다 계획이 나와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에 추경으로 175만원을 세웠던 부분과 12월까지 됐을 때에 내년도 예산을 쓰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바로 감 추경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39쪽에 평가업무관리에 있는 연구개발비에서 207-02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전산개발비 400만원 명목이 직원용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자도서관 구축이 됐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운영 사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전자결재 메인화면에 배너 창까지 띄워져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e-book 같은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게 전자도서관 D/B 구축해서 하는 거 맞으시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400만원 예산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세우신 거 같은데 2011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당연히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 사이트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될 건데 왜 2011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는지? 이 때만 잠시 만들어 놓고 그냥 1회성으로 이 400만원이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더 파악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운영은 중단 된 것은 아닐 것이구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파악하셔서,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도 좀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기왕에 돈을 들여서 구축한 사이트니만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올려서 직원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36페이지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포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해연도 안 하고.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예산을 얼만큼 편성을 해 놓으셨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올해 기타 포상금을 세운 것이 190만원이 서 있는데요. 작년도 선정된 그 안에 30만원이 지출되고 현재 16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년도가 3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제안제도에서 선정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썩 활용할 만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30만원 정도 해서 5만원씩 일괄 6팀을 선정해서 지원한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28만원도 전혀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자체가 지금 이거와 연계해서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예산으로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소위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에 받아 가지고 적어도 9월 이전에 확정을 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2010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아마 응모자가 없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9월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포상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다면 올해 세운 거 190만원 중에 30만원은 작년 걸로 포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16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 160만원 가지고 올해 제안제도 운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요량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구요. 3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80만원 세워 놓으시고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연찬이 덜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대내외협력비요? 이것은 당초에, 2010년도에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그쪽과 서로 콘텍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T/F팀 구성이 제대로…… 서로 콘텍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 썼구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올 해는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8페이지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있잖아요? 현재 이 예산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전체 1억6,040여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에 제로입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8건을 선정해서 집행을 했는데요.이게 아마 작년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을 해 가지고 1억6천인데 이것은 시비가 50%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는 건데, 보조금이 1개 사업당 2천만원 범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시비도 있고, 거기에 우리 구비 일부를 포함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여 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용하게 쓰여 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잔액이 제로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개 사업당 지원규모는 2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제가 그 전에 기획실장 할 때도 활용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일부 자기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신성동에 있을 때는 그 사업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충렬…… 그 쪽도, 지금 보훈지청에서도 지원받고 하면서 같이 해서 기와를 전부 교체했던 적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을사업 세부지원 내역하고, 42페이지 보시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내역이 쭉이 있거든요. 이자상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금하고 이자상환내역, 그리고 남은 잔금 세부 목록으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45건, 사고이월 16건, 계속비 이월 3건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221억인가요? 그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를 했고, 사고이월도 작년에 비해서 12%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뭐 이거 이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월비를 좀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320쪽부터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부 사업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공보실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면서 제2회 추경 편성으로 ‘대상지 선정 및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2회 추경 때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이월사유를 이렇게 적는 거 자체가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나중에 세우실 때 다 다른 부서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만큼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7페이지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를 지급하는 데 몇 군데나 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유성포럼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얼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493만원 정도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집행이 잘 되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나름대로 저희같은 경우는 유성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유성구의 현안사업 중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짜내기 어렵거나 어떤 시책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유익한 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관내에 있는 대학들 위주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씩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포럼결과가 우리 유성구청에 반영이 됐다든지 유성구민에게 이득이 될만한 토론이 나오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주로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할지, 앞으로 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선진적인 기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 유성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 좀 해보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은 탄동천이 됐든 세종시와의 협력관계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발제자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의원으로서 볼 때는 우수 인력은 우리 유성구청 직원들이 훨씬 더 좋다. 인재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493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유성구에 대한 현안을 우리 구청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구요. 그리고 또 특히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일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십시일반 나눠주기도 하고 그 분들을 통해서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큰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 들여가면서 그 분들한테 우리 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쪽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그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시피 하죠. 연연이 단체 수는 늘고……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 우리 유성구를 생각하는 충정심이 강해서 더 이상은……. 감사드리구요. 3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990만원은 뭐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잖습니까?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탄력성 차원에서 이건 통합으로 묶어 놓은 예산인데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것만큼은 꼭 사회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또, 기왕에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뭔가 목적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한 걸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예비해 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풀 예산 세워 놓은 건데, 지원비인데 다 사용했네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게 어느어느 단체한테 지원이 됐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준비 안 해 갖고 오셨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여기 내용은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 소관은 한 개 단체라고 말씀을 들었구요, 유성포럼에 대해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 990만원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45개 정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단체가 보조금이 다 부족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선정이라든가 지원범위, 규칙이라든가 뭐가 정해진 게 있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소관 부서별로 각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습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대비 몇 퍼센트 정도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단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도 돈을 더 증가시켜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심의위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득불 총액대비 단체 수를 줄이지 못하고 돈을 주다 보니까 예년 수준에 준해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싶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가장이 250만원을 벌어오면 집에서 살림하는 분이 250만원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에 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서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이 되면 얼마얼마씩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진 금액을 오바해서 쓰는 거로 되어서 풀 예산 990만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전혀 없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직전 부서장을 할 때 실은 제가 보훈단체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 제가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현재 우리 보훈단체에 예산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봐 왔을 때, 제가 2007년도에 기획실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보다도 단체 수가 늘다 보니까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찬균 실장님하고 김미자 계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최소한도 예산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산이 늘 수는 있을망정 어떻게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실은 보훈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바램으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보훈단체 쪽으로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는 정말로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동의를 표하는 바이고, 또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정말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위해서 이런 건 당연히 맞는데 굳이 이렇게 불투명하게까지 해서 사이드로 도움을 준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보훈단체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떳떳하게 ‘아, 당신들 이정도 수준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풀 예산에서 좀 더…… 다들 부족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정말로 금액을 제대로 해서 해주든지 인심 쓰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계획에 맞게 하고…… 물론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또, 지난번에 저하고 새벽에도 만났죠, 보훈단체 갔을 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마음 저도 같습니다. 또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요. 정말 이런 부분은 떳떳하게, 보훈단체가 됐든…… 정말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셔서 정확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액을 아마 이런 이유에서 삭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단체에 추가지원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횟수가 거듭된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명목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 그 단체 설립취지에 맞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있어요. 물론 뭐 그냥 헛되게 쓰는 그런 곳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풀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신경을 쓸 테니까 이 항목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존에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이 선심성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구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예산 심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5시53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결산서 42쪽에서 57쪽,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은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가 535만3천원, 43% 정도가 불용이 됐죠? 이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1,500만원 예산 집행된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1,539만3천원 중에서 1천만원 집행하시고 500만원 남으셨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1,530만원 중에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안산산성 진입로 정비가 200만원, 숭현서원 기와보수 145만원, 진잠향교 사무실 수리비 349만원, 김관 김익겸 정려각 철재 훼손 수리 290만원, 소화기 구입 등 김익희 묘와 수운교 천단에 소화기 구입비로 2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집행잔액이 지금 한 34%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 계상을 좀 과다로 하셔서 34%가 남은 건가요? 아니면…….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문화재 보수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국비가 시·군·구별로 산출기초가 평균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가 부담되고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기준치에서 세운 1,500에 대해서 각 문화재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수운교라든지 진잠향교에서 크게 대보수 외에 소규모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뭐를 고쳐 달라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신청이 좀 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이 목으로 아까 소화기를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것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목이죠? 일반운영비라는 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재를 의원님들이 다같이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돌다 보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구입연도가 오래됐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화재가 났을 시에 문화재 소실 우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기 같은 경우는 미처 담당자가 잘못알고 신청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늘상 비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았을 때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바꿔 주시는 게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거보다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여쭤 봤을 때는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진압설비나 소화기 같은 걸 비치 못한다고 그쪽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예상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다음에 47쪽에 있는 전통민속놀이 육성에서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예산인데 이게 120만원만 사용이 되고 8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88%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이거는 전통문화육성사업으로 전민골 상여놀이 시연행사하고 구즉동 바구니홰싸움놀이 시연행사 보조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시연을 축제시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관련 단체에서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하다, 참여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관련 단체에서 계획서…… 협의과정에서 잘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감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88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축제 때,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10년도면 2010년도에 축제가 언제 있었어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축제는 5월 달에 했고, 정리추경에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인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을 일찍 해버리면 그 다음연도에 유성구는 그런 사업의지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각 구에 똑같이 500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안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방향으로 실무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3차 때 정리추경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에 보니까 똑같이 시·구비 매칭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던데 올해는 다 쓰실 수 있는 금액이신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현재까지 계획은 아직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올해도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거는 관련단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올해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준 만큼 올해에 예산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48쪽에 있는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문화거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2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241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50%도 채 사용을 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이 부분은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으로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세우셨던데, 금액은 작지만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사실은 본예산때 141만7천원이 섰었다는 거죠. 2010년도 예산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차 추경 때 100만원을 더해서 241만7천원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건,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1차 추경 때 50% 가까운 금액을 해 놓고 나서도 반밖에 못쓰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동감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동감만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동감하고 계수를 잘 판단해서 계상과 정리추경에 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 2011년도 때도 예산을 세우셨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데요. 액수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닙니다. 그리고 5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무관리비를 800만원이신데 당초에 380만원 세웠다가 추경 때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공고’ 해서 금액을 계속 하셔 가지고 증액추경을 하셔서 결국엔 800만원이 됐는데, 이게 260만원 가까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청소년증을 제작하겠다, 청소년의 달 서한문을 하겠다, 표창패를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일부는 이루어졌구요. 잔액 사유가 유스호스텔 위탁기간 만료가 연말까지인데 사업자 위탁 선정하는데 신문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신문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연말에 방침을 받으면서, 업자 선정에 작년에 의회에서 수선비 10억을 예산 세워줬잖습니까? 그 사업 집행할 때까지 전에 위탁하던 기관이 잠정 6개월 하는 걸로 되는 바람에 공고를 시행 안 해서 200여 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것도 충분히 감 추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거는 12월 말까지 방침…… 12월 초에 방침이 되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방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청소년증 제작 발급,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서한문이나 표창패 제작 2010년도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 ‘청소년 성취포상제 홍보물’ 해서 250만원을 같은 목으로 올리신 적 있으시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거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승인도 안 받고 사전사용 먼저 하시고 나서 늦게 받으신 거잖아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 때는 좀 시급성이 있어서……. 죄송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취포상제 리플렛을 만들고 나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요, 금액을?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런데 250정도 되면은 인쇄물 하는 건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25만원 정도만 나투리 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데, 시책성 있기 때문에…… 인쇄물이라서 다음에 감사에 지적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따로 부기를 명시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50만원 어떤 부기로 받으셨었죠, 그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추경에 청소년 포상 리후렛 하는 거 별도로 한 거를 250만원 여기 잔액에서 쓸 수 있는데 안 썼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잔액으로 쓰기에는 실무자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별도로 명기해서 인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10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민관합동 지도단속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84만원 쓰시고 354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올리실 때 민관합동 지도단속에 280만원, 그 다음에 캠페인 전개에 150만원 예산을 달라고 처음에 계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드렸었는데, 왜 84만원만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당초 계획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자녀안심 해 가지고 연말이나 청소년 탈선 주의시기에 합동으로 캠페인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거를 시행치 못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떤 이유로 시행을 못하게 되셨던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결산 때 너무 감사처럼 자세하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불과 84만원이라는 돈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사실은 감 추경도 하지 못하시고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처음에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단속을 하겠다든지 캠페인 전개가. 그러면 그 부분을 못하게 됐으면 왜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결산 때 저희들한테 밝혀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84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된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몇 월 달에 한지는 제가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요. 할 때, 대부분이 식대 아니면 캠페인에 필요한 인쇄물 이런류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처음에 당초에 하시려고 했던 행사계획서랑 84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조직개편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 예산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6시12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서 224쪽에서 239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및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