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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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방식은 지난 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요, 발언권 없이 그냥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관께서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병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고요,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 먼저 이렇게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추경에 설계비 잡아주신 점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2개소 설치 실시설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서초3교, 잠원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은 나루터길하고 사임당길 2개소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민위원

나루터길이랑 사임당길이라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나루터길이 어디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나루터길은 지금 잠원동사무소 뒤쪽 옆에 길, 강남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 주요사업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한테, 이것은 잠원동에 있는 나루터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임당길하고 서초로하고 효령로 4개 중에서 통행량이 최고 많은 데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통행량이 최고 많은 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이것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수량적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1개소, 2개소를 더 추가한다면 금액이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개소당 5억을 잡았는데요, 보통 설계비는 금액당 5%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 해서 2개를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내년 초에 본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설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잠원동길도 녹색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녹색길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해당됩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요, 청두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봐 주시겠어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처음에 2011년도에 예산서안 보면 5억을 잡았는데 마지막 예산안에는 4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처음에 예산서안에는 1억 차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추경에 2억 올렸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추경은요,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발주해서 착공을 해서 사실 조합놀이대, 파고라 해서 시설물하고 저희들이 착공을 한 이후에 5월 17일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아침에 10시부터 나오셔가지고 한 2~30분이 나오셨는데 그때 저희 설명을 쭉 해보니까 시설물 들어간 현황이라든지 고장 난 것이 빠진 4억 가지고 마치다 보니까 거기 공원등도 일부 빠져있고 저희들 운동기구라든지 공원 휀스 그리고 플흄관 해 가지고 일반 수목식재도 약하고 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추경에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주라 해서 동에서 3억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2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처음 예산서 안에 올라올 때 5억이면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5억원 예산서 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3억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2억원을 해준다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닌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사실 7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7억원을 확보해준 상태인데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1년 더 유보하자 해서 사실 7억원은 마지막에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요구할 때는 8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 문제가 있어서 5억원을 상정했는데 4억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2011년도 예산서 안에 보면 청두공원은 5억원으로 되어 있고 뒷벌공원 1억 5000만원, 몽마르뜨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예산안에는 청두공원은 4억, 뒷벌공원 1억, 몽마르뜨 1억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올해 공사한 것을 보니까 지금 뒷벌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4100만원만 쓰고 나머지 5100만원은 몽마르뜨공원의 공사에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3개 공원을 두고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계획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뒷벌공원 거기 1억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은 배드민턴장 한 면하고 주변에 녹지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우리 감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그 관계 다른 거주자 주차문제하고 여러 가지 통보 내용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5000만원 정도로 거의 충분하기 때문에 5000만원은 몽마르뜨공원쪽으로 방침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이지요, 뒷벌공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식재공사라든지 체육시설 그 다음에 복개천이기 때문에 밑에 하부구조에 보강공사까지 해서 공원을 꾸미기로 1억 5000만원을 그 당시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41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차장을 해라 이렇게 의견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공원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몇 사람이 직소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현안회의 서류를 봤는데 방배4동장도 체육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뒤로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참석을 해서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몇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방침이 바뀌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 직소민원실에서 전체 동하고 각 과별로 협의해서 그 당시에 현안회의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사실 설계를 해서 ······.

김학진위원

현안회의 한 내용을 읽어 보았어요,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방배4동에서 체육공원으로 해 달라 처음에 1억 5000만원 예산서 안에 잡힌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과에서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공원 옆에 몇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안회의에서 주차장으로 결정이 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류가 회람이 돌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애초에 했던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체육공원으로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하겠다 해서 집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전체 거주자 우선 관계라든지 동하고 각 과별로 협의한 상태에서 직소민원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변경을 하거나 확대를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치, 그 면적에 맞추어서 이번에 배드민턴장 조성을 했고요, 주변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복개된 데가 되어서 수목을 많이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조성한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우선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소민원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방배4동에 지금 공원 딱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갑자기 방침을 바꾸는 것은 이것이 소통도 좋지만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모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직소 민원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차후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에서 처음과 같이 체육공원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복개천이라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면 보강공사를 하고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전체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뒷벌공원 1억 5000만원 지금 4억 4000만원 썼지요,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 배정된 것은 거의 다 쓰고요, 저희들 공원 확충 계획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돈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추경에 1억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뒷벌공원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원 처음에 잡았다가 4100만원 쓴 것 보니까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이 400만원 나오고 왜 실시설계가 400만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500만원, 폐기물 처리 450만원, 공원조성비 2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보면 2750만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 것이 없어요, 지금 기껏 해 봐야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고 운동기구 관급자재로 500만원 넣은 것 그것이 왜 돈이 410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옆에 나무를 심고 정자를 하나 꾸며주고 밑에 보강공사도 하고 그래서 방배4동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공원을 그렇게 많이 여름이고 봄·가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마 전체 공원 중에 그렇게 많이 집결하는 공원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예산 1억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 공원화 사업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목도 식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슬라브 상태이기 때문에 수목은 식재가 사실 곤란합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식재도 못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차 한대 중량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5대를 움직였다는 것인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배드민턴장 옆에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처음과 다르게 공사를 끝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1억 5000만원 잡았을 때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셔서 하시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감히 하셨나요? 지금 다들 원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시설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은 복개천에 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무게에 비중해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1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있었던 것을 다른데 쓰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54쪽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청두공원 어린이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청두공원은 방배2동에 있으며 502평으로 기정예산 4억, 추경을 2억 모두 6억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단가가 199만 8000원으로 모두 합 6억으로 계산해 보니 평당 단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공원은 호화판 어린이 공원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을 펑펑 써도 되는 것이고 우리 뒷벌공원에는 예산을 해 놓았는데도 다 빼서 다른 데에 쓰시는 것을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벌공원 공원화 사업 관계는 사실 민원이 있어서 어떤 분은 체육공원은 해주라 그리고 어떤 분은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라 그리고 어떤 분은 배드민턴장을 해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소민원실에서 감사과에서 직접 해서 현안 회의도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쪽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한테 방침을 하나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뒷벌공원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 만들고 수목 식재가 불가능하면 그래서 못 하기 때문에 프랜트박스를 만들어서 공원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면적은 나중에 주차장 하는 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면적은 사실 그 주변에서도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다른 데로 예산을 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몽마르뜨 공원 일부 예산이 남다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발주한 상태이고요. 지금 청두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7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청두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관계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1000㎡ 내외해서 3000평입니다. 그런데 이 청두어린이공원이 특히 뒷벌어린이공원하고 청두어린이공원이 최고 면적이 큽니다. 어린이공원 중에서 500평 하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은 최소한 시설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공원등이나 운동시설, 휀스 이런 것은 거의 크게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 해주는 것 그야말로 제대로 해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가 지금 몇 번 왔습니다. 이것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억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지요? 이왕에 하는 것 좋게 해주시려면 우리 뒷벌공원에도 이왕에 하는 것을 정확히 좋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영 되었던 것을 해주셔서 정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뒷벌공원 같은 데는 공원이 없어요, 방배 4동 같은 경우는 정말 취약지역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1억원이 예산 되었던 것을 다른 데에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마저 이번에 해주셔서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야 거기가 공원이 진짜 방배4동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거기서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좁은데다가 거기 뭐죠, 어르신들 놀으시는 그것을 해놓으셔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녹지 오시면 청두공원에 제대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뒷벌공원에 제대로 하나 해주십시오. 이번에 예산에 있던 것을 다시 원칙으로 돌려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주십시오.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뒷벌공원은 사실 2년 전에 바닥분수를 서초구에는 처음입니다. 6억 들여서 했고요, 사실 정비는 뒷벌공원 많이 한 상태입니다. 게이트볼장도 정비했고요, 이번에 배드민턴장 해서 추가로 공원 확보하는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하실 수 있지요, 이번에 추경 예산 아까 김학진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여기는 청두공원 2억 예산, 추경에 올려 있고 합해서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4000 얼마밖에 안 써서 거기도 다른 데에 뺏겨서 어디지요, 지난번에 했던 데 다른데다 서래공원에 하셨지요? 이런 것을 빼앗기는 상태이고 방치되어 있어요, 가보셔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다운 거기 뒷벌공원에도 과장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셨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평하지 않는 것을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하셔서 제대로 된 공원을 여기 우리 뒷벌에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위원님 먼저 하시고 황일근위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서초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가능해요,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진용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2008년 12월 31일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그 부분을 ······.

최병홍위원

서초노인요양원이 하도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지난 연말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이 현장답사도 하고 브리핑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맞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사실 ······.

최병홍위원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서초구청에서 준공해준 날짜는 언제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준공된 날짜는 금년도 2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지금 질의요지가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최병홍위원

직접 관련 있지요.

김익태위원장

관련 있어요? 예산하고 관련 있으면 우리 도시디자인국이 아닐 것 같은데요, 관련부서가 예산하고 관련 있으면 ······.

최병홍위원

원인행위는 건축과에서 했고요, 돈을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돈이 다 수반되는 일이에요, 돈하고 수반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준공 일자가 언제예요? 준공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

최병홍위원

지연배상금하고 지체상금의 계산 기준일예요, 준공일이 언제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준공일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최병홍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수계산을 해야 되니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작년 말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는 금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추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 자료로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위원님 ······.

최병홍위원

여기 말입니다. 추가경예산서 130쪽을 한 번 보세요. 지연배상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느냐 지난 연말에 지체상금을 반드시 하루에 960만원씩 받는 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체상금은 없어요, 지연배상금만 있고 추경예산서 130쪽 맨 하단을 보시면 지연배상금 3억 4542만 7000원을 입금시켜 놓았어요, 이런 계산이 정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6조 별표에 의하면 입찰자격을 박탈,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사실상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계약된 준공일과 그다음에 실제로 준공된 날짜를 재무과로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 계약자에게 그 지연배상금을 공지하고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지연배상금이라든가 지체상금 계산하는 것에는 그 기준일이 준공일이기 때문에 준공일로 예정준공일보다 얼마나 지연이 되었느냐, 이 일수 계산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당연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잠깐 양해를 제가 구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정확한 사항은 아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매일 1000분지의 1, 960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 일수를 보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데 960만원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같고요.

최병홍위원

그 계약 금액이 95억이니까 1000분지 1로 해서 960만원 정도예요, 매일.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분의 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1000분지 5면 더 많죠. 제가 하나 저거한 것은 서초노인요양원이 대단히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회에서도 현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현장답사까지 했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추경심의 때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시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이 문제는 내일 총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재무과도 배석하고 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익태위원장

그래서 내일 오늘 준비 못한 것 내일 준비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리고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체상금에 대한 계산은 건축과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공일만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그 계약 관계는 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해서 말씀을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이 얼마다라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준공검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재무과에 협의를 하고 얼마나 그 지체상금에 대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 공제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 봐야 의미가 없는 일인데 준공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지연배상금하고 지체상금하고를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법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