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분들과 장애인단체 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김학수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당면 업무관련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는 이태영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부의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생활현장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모두질문을 하시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이 있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모두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을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활용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1차 일괄 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강명호 의원님, 박연호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명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17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전재규 회장님과 모니터요원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항상 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영월군 군의원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보다는 올바른 군의회 입장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집행부와 힘을 모아 영월발전에 전력투구하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대 군의회에 입성하여 활동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며 느낀 것은 진정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낀 점들에 대해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최상의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 우수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박선규 영월군수의 개선의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농경지를 비롯해서 도로 및 가옥의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도로나 가옥의 마당에 물이 고이고, 때문에 행인이나 차량 운행 시 피해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견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년 장릉의 수해 때도 일부분은 인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만 철저히 해도 행인이나 차량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명품도시영월을 건설하려면 근본적으로 우수관로를 정비하거나 개수로를 설치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600~800㎜ 우수관로는 시간당 75㎜기준으로 10~30년 기준의 홍수에 대비한 것입니다. 시간당 95㎜이상이 내렸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이 작년에 호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은 장릉연못~삼호아파트, 주공1차 아파트, 드림채 공사현장~3차 아파트 앞, 축복교회 앞, 장릉우회도로 소방서~석정여고 앞까지 수없이 많은 곳곳이 있습니다. 당장의 임시방편보다는 적어도 30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를 통합관리하고 대형관로를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김중호 부군수께 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도로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도로이용 시 불편한 점에 있어서도 개선되지 않는바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인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아이엄마 등 인도가 사용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면 명품도시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현재와 미래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사업도 올해 개장하기로 해서 5억의 예산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해본결과 올해 개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인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고종학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의 문제와 시기상조라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논란 당시 설립의 가장 큰 이유였던 공무원 정원 조정과 그와 관련된 총액인건비제 해결이 설립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영월시설관리공단의 제2단계 대상사무인 커뮤니티스포츠파크의 업무는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업무의 중복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단지 시설관리가 목적인지, 아니면 스포츠 마케팅을 포함한 전문성을 도입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주상복합사업의 진행방향과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연구현황에 대해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사업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고 있습니다. 주변주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영월군민들 역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사업에 대한 LH의 입장과 향후 사업의 진행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007년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작년 2010년 말부터 올해 2011년 6월말까지 연구 횟수와 성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옛말에 우문현답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더욱 살을 붙여서 훌륭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희망 영월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17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박물관 도시의 기본 속에 많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도시의 경쟁력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공간에서의 편리함, 아름다움, 감성체험 등 쾌적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에 감동과 편의제공이라 생각하면서, 영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이태영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의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 등 어매니티(Amenity)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군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일 벽두에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최종 확정짓는 낭보로 온 국민과 함께 저 또한 기쁨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인접한 군으로서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평창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모아져서 한 번 더 도약할 기회를 잡아 볼 수는 없는지 몹시 온 몸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안과 SOC사업의 추진 계획은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쌍용지역의 거점면사업의 진행상황과 연계사업계획 및 소외된 북면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인 포괄보조사업 계획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태풍에 의한 대홍수로 인하여 남면 연당리 지역의 침수로 인한 지역의 주민들이 곤혹을 치렀고, 이어서 새 터전이 마련됨에 따라 이주하게 되어 현재는 안정된 터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당2리 수해피해 지역은 볼썽사납고 황량하게 방치되어 환경적으로나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수해지역 또는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그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나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만 듣는 저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면 수해피해 이주 지역의 나대지의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린 것은 군민의 마음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뜻임을 헤아려 성의 있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손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영월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일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영월군민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생각과 의지가 진실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성현의 말씀이 절실히 와 닿은 한해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충실히 배워나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일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시가지에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오래되었음에도 아직도 대책 없이 가는 영월군 입장에 담당부서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가 없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라 판단되어져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대안책도 없이 CC카메라 설치 후 상가주민들의 불편함과 생활의 어려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심각히 고민해보셨습니까? 이제는 고민만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주차장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 무료주차 실시 이후 장기주차로 인해 인근 상가들의 불편함과 이용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께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증가로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녹색성장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국제적 규제 대응과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삶 속에서 녹색생활이 뒷받침 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식주와 소비, 교통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전 부분에서 녹색생활이 뿌리내려야 비로소 녹색성장도 가능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녹색생활은 저탄소생활을 실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자연친화적 삶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생활은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녹색생활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세기말 한반도의 연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4도 오른 15.71도가 될 것으로 예상, 연간 강수량도 1,465㎜로 지금보다 21% 늘어날 것이며, 해수면이 지금보다 35㎝상승하면서 해안가 240㎢가 침수되고 15만 명이 피해를 본다,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지금과 견줘 8,715명이 초과 사망한다. 쌀 생산량도 15% 줄어들고 강수량 변화로 4대강의 수자원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는 22세기 한반도의 모습은 암울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도 약 2,80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있습니다. 녹색생활참여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증가와 불편함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되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효과도 불확실하여 참여율을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불편함을 회피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장기적 편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무임승차현상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녹색생활은 현재의 삶과 환경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수준 2만 불 시대를 앞둔 우리는 삶의 방식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원과 환경의 책임감 있는 이용, 삶의 여유를 찾는 녹색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녹색마을 조성과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참여율 높이기가 쉽지 않고 성과도 크게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군에서 실천하고 있는 녹색생활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불철주야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중호 부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진정어린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애써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군정질문이 아니라 영월군민이 영월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정동훈 과장님께 질문을 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 이태영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업지원을 통하여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저소득가구 소득수준 향상 및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득향상자금에 대해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사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희망복지기금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가구로써 주택매입은 어렵더라도 전세임대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희망복지기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문서를 시행하여 읍면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복지기금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또한 2011년도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지원 실적과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소득향상 및 창업,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에 관한 대행기관과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소득향상 및 창업,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은 가장 어려운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례 개정 시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지원금 회수 등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향상자금에 대해 대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사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이후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대행기관 위탁이 어렵다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되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업지원을 통하여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희망복지기금 현황과 기금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이형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을 유치하면서 박물관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물관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 유치된 공·사립 박물관 중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질적·정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박물관 고을의 명성을 살려야 만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강원도탄광문화촌과 연계한 침체된 마차지역의 경기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립박물관 중 강원도탄광문화촌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북면 마차 시내지역에 미치는 지역 경기효과는 전무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마차시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강원도 탄광문화촌과 연계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마차시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탄광문화촌으로 타고 갈수 있는 레일바이크 또는 모노레일 설치 등과 옛 탄광촌 거리를 조성 추진한다면 마차 시내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 책박물관 운영자의 관사와 일부 건물에 소품 및 일부 집기류가 아직까지 미처리되고 있는 사유와 현재 미디어박물관이 개관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박물관 1호인 책박물관은 운영의 문제로 수년에 걸쳐 영월군 박물관고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난해 12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책박물관을 폐관한다고 언론에 발표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11년 2월에 대체 박물관으로 미디어박물관을 2011년 6월에 개관하겠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관사 및 일부건물에는 전임자의 집기 소품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미디어박물관의 개관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동안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박물관이 행정의 무관심으로 책박물관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미디어박물관 개관에 대한 지원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은 영월읍내 우수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과 손경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영월군 우수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네, 의장님.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우선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질문까지 다해서 집행부께서 조금 혼란스러우셨다면 오늘은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문제로 보이는데 제가 군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는 이게 재난방재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소재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우수관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포츠파크 옆 같은 데는 새로 만든 우수관로는 지금 몇 ㎜를 우수관로를 사용하시는지는 아십니까? 군수님. 그 부분은 제가 예리하게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을 알면서 아직까지 20㎜ 정도를 또 썼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제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사소한 지역적인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새롭게 나는 도로나 도시에는 대형관로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에 지난 토요일 날 영월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다 담았는데 프로젝트가 됐으면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은 현장을 사실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프로젝트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릉 연못에서 삼호아파트까지 우수관로가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에 보면 알겠지만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경계석에 구멍을 작게 뚫어놓은 것이 4개인가 5개인가 그중에 3개는 막혀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릉부터 삼호아파트까지 물이 개울처럼 쓸려 내려오는, 이것은 집중호우의 탓도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리고 38교량 밑에 보면 한 곳이 두 번 집중호우 시마다 다 쓸려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인도가. 그런데 그 부분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도로하고 같은 면으로 놓고 차량이 드나드는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을 또 매번 경계석으로 해서 쌓아놨더라고요. 그것이 만일 작년이나 그 전 같은 집중호우라면 거기는 또 터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릉 우회도로 소방서에서 석정여고까지는 토요일 날 영월전체가 문제를 제가 아까 지적한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도로가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서에서 야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석축을 따라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우수관로가 하나 있고 그것은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내려와서 미처 내려오는 물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는 우수관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길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석정여고 앞까지 물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수관로 한곳만 정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개수구를 만들어서 스틸그레이팅 올려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집수정이나 거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넘친 게 아니라 부족한데 받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가 어떻게 됐든 향후 그렇게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현장에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다시 우리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같이 한번 보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우수관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전국에 내린 비로 토사가 도로로 내려와서 교통이 막히고 지금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영월은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중에 한곳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해마다 연례행사로 피해가 있는 곳이 한 곳 있는데 그 덕포 금용아파트 뒤쪽에 보면 토사가 항상 흘러내려서 그 부분이 길도 덮고 항상 피해가 많다고 해요. 이번 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낮게 쌓여진 석축도 높여주고 우수관로도 집수정을 시켜서 우수관로로 빼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부분인데 해마다 일어나는 피해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손을 못 대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민원인이 군에 몇 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예산부분 문제로 항상 뒤로 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란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급한 데는 빨리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 관계로 미뤄지지 말고 피해가 큰 데를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배수불량지를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피해있을 때만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배수불량지를 전수조사 다 하셔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제대로 전수조사하셔서 피해를 막아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손경희 의원님이 질문한 영월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제 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 들었는데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영월읍 부분을 보면 부자상회~영모전 간, 기차카페, 덕포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영월읍에 필요한 부분은 중심지인데 이 부분은 주차장확보가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유료화에서 무료화 된 부분부터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에 보면 유료주차장 이용의 기피로 반대쪽 도로에 주차해서 오히려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무료로 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유료화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 빠지고 들어가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 양쪽 다 무료로 다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할 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애인단체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임대료는 연 얼마씩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맡길 때는 장애인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맡겼을 텐데 그것을 굳이 군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주차장운영이라는 게 무슨 재료비가 드는 것도 아닌데 적자가 난다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지금이라도 유료화 시키시고 주차장확보 될 때까지 쭉 계속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은 주차장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간다면 그래도 CCTV카메라 설치 후 주차할 데 없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 즉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꼭 좀 세워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읍민관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농협사거리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그 부분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읍민관 부근에 청풍횟집 주변부지를 지금 매입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읍민관이 있는데 그 읍민관을 따로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 정문 쪽으로 이렇게 정비한다는 군수님 뜻은 참 좋은데 제 생각은 구 읍민관이 등급판정을 E등급 받았습니다. 그런 읍민관을 리모델링하셔가지고 군수님이 뜻하시는 바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억의 영화 아카이브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영월지역에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은 포기를 하라고 재촉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매입이 용의치 않으면 읍민관을 헐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면 그 주변의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그러리라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 한 부분 농협사거리하고 터미널 사거리 사이에 주차공간이 또 공영주차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할 부지가 그 부분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변에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럴 때 매입을 하셔서 지금 딱 시기가 좋은 게 이주시키기도 참 좋고 내년에 올해부터인가 덕포에 임대주택 시작이 되면 내년 후년 정도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시키는 대책도 되고 또 그런 공간을 찾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런지요?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릴 때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영월지역주민들이 몇 달 전부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군에도 몇 번 몰려왔고 의회에도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항상 이런 말씀만 하셔가지고 이게 답이 없다, 군정질문에 군수님께 군수님 의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질문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히, 이제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고 심각히 빨리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이 되셨어요? 손경희 의원님?
경희
손경희의원
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일단 장애인단체에 임대료를 주셨다가 무료화한 것은 시대적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시대적 요구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 그전에 이 질문이 끝나기 전에 의사과 직원 분 한분이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의원 전체의 뜻이니까 주차장을 유료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공문은 띄었었죠? 그것 답변 온 것 있죠? 그 서류 한 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상가에 불편하신 분들이 물론 지금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교통하시는 분들은 편리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생긴 게 상가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옷가게를 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를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무 그게 없었으니까 유료화를 주셨어도 지금은 적자나는 부분은 틀림없이 고용진흥청이나 보면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면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중앙로에 불법주차를 했던 부분은 CCTV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켰을 때 효과가 저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가주민들이 올라오셔서 군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게 한달이 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결론 같은데 어떻게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군수님,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랬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수냐 소수냐 그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의원 전체의 뜻이라고 틀림없이 지금은 이사장님으로 나가계시지만 김명구 건설과장님한테 '군수님한테 꼭 전해서 의원전체의 뜻은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느냐 안 해보셨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지금 다수가 원하느냐 소수가 원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손경희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유료화를 하겠다 못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이 토론이 끝난 후에,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 얼마나 성심껏 정말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됐든 어느 정도 시기는 줘야 되겠지만 답변은 틀림없이 올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주차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읍민관 얘기가 어차피 손경희 의원님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대문화의 유산이라고 하지만 등록문화재라고도 합니다. 이게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에 보면 남도여관이라는 것도 있고 금산에 가면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본인이 집단으로 살던 주택들이 원형보존이 잘돼서 그게 근대문화유산이나 다른 말로 등록문화재라든가 해서 하나의 지역의 관광거리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민관은 사실 주변여건으로 보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꼭 그 조감도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 조감도대로 했을 때 주변의 건물과 과연 그게 맞느냐, 그럼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을 그 조감도처럼 했을 때 그게 과연 근대문화유산일까,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이 두 부분은 정말 의원들 전체가 다 뜻을 모아서 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군수님 의지도 중요하시겠지만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죠?
그 고민의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상가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상가지역 상가주인뿐만 아니고 우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당장 시급하게 중앙로쯤에 주차장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유료화를 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지금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냐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군수님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성의 없이 해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군수님. 이것은 정말.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더 앞으로 의회가 요구하면 좀더 성심성의껏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군수님뿐만 아니고 여기 옆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는데 주정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유료주차장화 할 경우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결과와 의견을 집약해주시고, 두 번째 유료주차장을 장애인을 고용할 시 장애인에게 고용촉진금 등을 지원합니다, 40%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료주차장화 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를 노력하셔서 결과를 의회로 지금부터 열흘 후까지 드리면 될까요? 시간을?
아니, 6개월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2건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과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간결하게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안과 SOC사업의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녹색생활실천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의 설정 및 실천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규원 의원님께서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의 지원 및 운영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향과 SOC사업의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및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점이 각 지자체마다 중점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촌 환경의 경우 그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난개발의 영향에 취약하여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도시환경의 경우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른 환경과 문화의 질에 대한 욕구의 상승은 생활공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의 고품격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함께 각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경관 계획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메니티를 포함한 환경정책은 주로 경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러 법률들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경관 관련 규정들을 총괄 조정할 근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였으며,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에 있어서 농촌경관은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공동체 문화,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성을 주고 도시경관은 건축물, 자연경관, 랜드마크, 사회적 네트워킹을 포괄하여 도시에 대한 만족감과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어메니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문화도시, 전원생태도시, 환경도시, 예술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관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영월군만의 차별화된 경관조성을 위하여 2001년 2월 영월군 경관형성기본계획, 2007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2009년 2020영월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12월 11일 영월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어메니티 중심의 농촌,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및 도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관정책 계획은 급변하는 조류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좀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유형별로 산재된 경관계획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군의회, 전문가, 군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매력적인 경관은 기본 및 실행계획도 중요하지만 모든 군민들이 협동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으며, 경관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주체는 행정이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꾸어 완성시키는 것은 군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8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안과 SOC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프랑스 안시와 독일 뮌헨을 제치고 평창이 승리 할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에서 정성과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제 스포츠계에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력을 보여 주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은 선진국형 고급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 측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 올림픽 개최국의 국민소득 통계를 분석해보면 하계올림픽 개최국보다는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개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계올림픽 개최가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동계올림픽 개최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계올림픽 개최로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 20조 5,000억원, 경기장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액 8조 7,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약 2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도 2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군의 역량을 드러내고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마련할 전략을 수립하여 실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평창과 인접해 있는 영월은 획기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전력 수급 사업인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재추진시 장기검토 대상노선으로 지정된 세종시~청주~충주~제천~평창간 고속도로 사업, 제천~백산간 태백선 복선전철 사업,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단양~영월 연결사업, 이와 관련된 남한강 대교사업, 31번국도의 조기 준공, 제천~주천~정선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원주 신림~주천~영월간 지방도 사업을 2018년 이전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인프라를 통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박물관 고을 창조도시 영월이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우리군 발전전략 계획을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위 중심으로 영월발전포럼, 지방공공자치원 중심으로 한 영월 희망포럼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인적 네트워크와 함께 중앙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전담팀 구성은 물론, 중부내륙 6개 시군 협력회와 태백권역 4개 시군 협력회를 통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군민들과의 빈틈없는 지원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나아가 공동체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장입니다. 우리군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과 저력을 보여 줌으로써 영윌군이 평창 못지않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추진방향과 과제, 실천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녹색생활 실천 추진방향은 생활속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생활 모범군 구현, 녹색생활을 통한 삶의 질 및 공간의 질 개선, 녹색구매양성기반 마련 및 인식제고 등 3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으로 1읍면 1녹색마을 조성사업, 녹색리더 및 컨설턴트 위촉 운영, 영월군 새마을 지회와 연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탄소포인트제 제도, 녹색생활 홍보 등이 있습니다. 먼저 1읍면 1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정부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주민주도형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1개군 1마을 녹색마을을 선정하였고 우리 군의 경우 덕포2리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전국 8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군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대에 발맞춰 전 마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1읍면 1개 마을로 확대운영하게 되었으며 실천사항으로는 1마을1시책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전 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Eco-Driving 실천, 장바구니 사용하기, 내복 입기 등 가정에서 CO2를 줄이는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리더 및 녹색컨설턴트 위촉·운영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가정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각 읍면 주민 21명을 녹색리더로 위촉하여 이웃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생활 홍보물 배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녹색컨설턴트는 6명을 위촉하여 녹색마을 조성에 대한 자문과 녹색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품을 리디자인하여 재활용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와 연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가전·상업·교통 등 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 군민실천운동 사업으로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녹색생활 실천 사업이 되겠으며,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및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줄인 온실가스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여 혜택을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주민 실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는 818가구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적립포인트의 소액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연립 등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가구가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수도 등을 포함한 년 1만원의 감축운동을 추진하겠으며 탄소포인트를 환산해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종량제 봉투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환경부가 실행주체가 되며 가정에서는 감축활동을 실천하고, 지자체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운영센터 관리와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부는 정책을 지원하고 제도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생활 실천 홍보활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사시 부채와 팸플릿을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 주민환경강좌 등과 같은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녹색생활 정착을 위해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차 안 가져오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하기, 1회용품 사용자제하기, 친환경 녹색물품 구매하기, 사무실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강원도 2011년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평가에서 3위로 선정되어 수상 받은바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은 모든 주민들이 인식하고 동참해야할 사명이라고 판단하며, 녹색실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영월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에 따른 지원내역과 읍면별 지원현황 및 홍보내용, 저소득층 소득향상 및 창업,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에 관하여 대행기관과 협약 체결한 결과와 향후 계획, 2009년부터 2011년 연도별 희망복지기금 현황과 기금의 지출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저소득가구에게 1인당 2,000만원, 무담보, 무보증, 고정금리 연2%로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지원금액은 2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총 12명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5일 희망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6명을 선정하였고, 현재 전세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3/4분기, 4/4분기에 신청을 받아 각각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원현황 및 홍보내용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기간 중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명으로 영월읍 11명, 북면 1명이고, 자금유형별로는 주택 매입자금 4명, 전세자금 8명입니다. 홍보내용은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여 이장회의 시 홍보토록 하였고, 영월군 홈페이지, 희망영월 소식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영월신문,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소득향상 및 창업,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에 관하여 대행기관과 협약 체결한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가구 소득수준 향상 및 창업자금 지원과 저소득가구 소상공인 점포운영 지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관내 금융기관인 단위농협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하여 왔으나, 자금융자 후 상환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내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춘천에 소재하는 강원도광역자활센터와 위탁여부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수탁조건으로 위탁자금의 15%에 해당하는 높은 관리운영비를 제시하고 있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 조건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1년도 희망복지기금 현황과 기금의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 현황은 2009년 기금은 20억 3,300만원, 2010년 기금은 10억 7,900만원이며, 2011년 기금은 6월 말 현재 11억 1,900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지출현황입니다. 2009년 3월 희망복지기금 운영조례 개정 방침 결정에 따라 2010년 10월 조례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지원 실적이 없으며, 2010년은 10억원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회계 변경되어 지출된 바 있습니다. 2011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후 전세계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까지 지출실적은 없으며, 7월말까지 1억 2,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먼저 박연호 의원님이 질문한 농촌환경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부서를 씽크탱크라고 명명해도 됩니까? 아니, 영월군의 공무원들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자부할 수 있는지.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씽크탱크는 우리 실과 모든 직원과 실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더 좋게 개선하고 또 역량을 높여가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심사분석기능이 있고 예산기능이 있고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무전반에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획을 할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전에 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씽크탱크 역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하겠다는 겁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씽크탱크 역할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러면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말에 부군수님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조적 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발전적 융합.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잘터, 쉴터, 일터 뭐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서 그 문화가 좋아져야 된다, 농촌의 환경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질문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시행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부분이 없어서 재차 합니다. 안되면 또 다음번에 재차하고 이번에 재차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까지 강구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실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 엄태열 과장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역농업에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어메니티 개념을 활용해서 체험관광, 농촌운영, 이런 쪽에서 지역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상당히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농촌환경을 자기 분야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를 설정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공무원들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데 빵빵한 대학학력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명나게 충분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해 간다라고 하면, 600여 공무원이 해 간다라고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에너지 속에서 열정을 갖고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실장님이 어메니티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박연호의원
자체도 모르는 것 아니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알고 있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박연호의원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답변한 것을 보면 전부다 면피성 회피성으로 한다고. 한번 읽겠습니다. ‘매력적인 경관은 기본 및 실행계획도 중요하지만 모든 군민들이 협동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으며 경관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주체는 행정이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꾸어 완성시키는 것은 군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도 만들어놓지 않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도 아님에 불구하고 군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프로듀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대장금을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거기에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이영애가 스포트라이트 받지만 그 뒤에는 감독, 연출자가 있습니다. 연출자는 과연 이 상태를 정말 최선의 선택으로 가고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곧 어메니티는 보통사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참 잘 만들어졌다. 농촌환경 도시환경이 잘 만들어졌다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초점을 맞춰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계획 없고 지금 경관계획 있고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민만 따라주면 됩니다. 보여 지는 게 없는데 무슨 군민이 따릅니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에서 케이팝이 유행합니다. 케이팝 뒤에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출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씽크탱크를 자청하고 자부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연출을 해서 우리 농촌이 우리 도시가 어메니티 개념이 된 상태에서 편리성, 문화성, 쾌적성이라든가 환경성 이런 것이 주어져서 정말 좋다, 또 심미성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농촌 어메니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 어메니티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접근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왔는데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신바람 나게 움직이겠다는 부분이 만들어져가지고 실과별로,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을 하는데 여기 하천공사를 들어가는데 여기 어메니티 개념이면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둬서 좋을 것이냐, 과학기술처에는 집어넣고 농촌주택을 개인들이 짓는데 농촌주택은 이런 형태의 농촌주택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전에 농촌주택 짓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부지를 100년, 200년 하는 것을 주택부지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폼 나게 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와서 푸성귀도 뜯고 과일도 따먹고 그 다음에 동료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활하는데 환경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농촌에서 그것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나가서 대화를 해보면 조금 아직까지 접근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실장께서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행정 개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것이냐, 군민들은 유도하고 따라주고 이게 좋다는 것을 해주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지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고 다시 자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어메니티 개정은 그렇습니다. 영국의 19세기말 산업혁명시대의 시골에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이 사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어메니티 개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쾌적선이라고 정의내린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농촌 환경을 하거나 참살기마을을 하든가 새농촌건설을 하든가 사실상 이런 어메니티 개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경관디자인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어메니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환경유익이라든가 공공디자인부터 지역의 특색 있는 시가지 경관 형상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사실상은 2022영월군계획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라든가 공공경관계획을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실장님.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박연호의원
지금 시행하는 것이 지금 여기 영월을 들어오는 관문 또한 경관개념을 두고 필수성을 두고 거기에 문화성도, 심미성도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던 좀 구체화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우리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어메니티라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 시행이 됐을 때 가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군민들 또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을 수립해서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관기본계획 안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하천, 이런 부분, 또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제가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습니다. 경관계획이 됐다 라면 학술적으로 학술보고형태로 행정에서 접목시키지 않으면 각 분야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종합계획이 있고 집행계획은 각 사업단위마다 별도로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한 집행계획은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농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도 어메니티 개념을 부분적으로 다 도입을 해가지고 실지적으로 실행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이후에 그 실행계획이 됐다는 부분을 자료를 전부다 갖다 주시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린시티영월이라든가 영월드영월의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무리한 부분입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어떤 모든 개념은 맞습니다. 크린시티라든지 창조시티라는 부분은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쾌적성이 있고 그 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안정성, 심미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농촌 환경이나 도시환경이나 다 도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각 실행계획을 각 실과별로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일단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경관기본계획에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농촌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수립해서 앞으로 영월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총체적 계획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이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2010영월군 기본계획에 있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잠깐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 경관계획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실상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부서에서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부분을 충당하고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아니, 관련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하지 않고 바로 군수한테 질문 드렸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씽크탱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각 실과의 업무를 관장하는 파트에서 앞으로 이 방향을 영월군 정책으로 만들어서 가자, 각 해당실과에서는 나름대로 만들겠지만 그러나 군 정책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합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통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실시했는지, 지금 실시하는 계획에 이런 개념이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종합계획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계획 자체가 우리 영월군 주민들 편리하고 쾌적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잘 정비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영월지역을 찾아주는 농촌 활성화되고 도시가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영월 자체가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기대되고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월이 어메니티화 된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영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50년, 100년 후에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영월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가지고 50년 후에, 60년 후에 이런 영월이 만들어졌다, 명품도시가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직에 몸을 담고 있고 공직생활하시는 분들, 또한 여기 현직에 있는 의원들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계속해서 농촌 도시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안과 SOC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과 답변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본의원한테는 대단히 압박감으로 오고 있습니다. KTX가 원주에서부터 강릉으로 한시간만에 주파해서 서울로부터 주파해서 갑니다. 지금 두시간반, 세 시간씩 걸리던 것이 한 시간 내에 주파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영월을 지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영월의 열차가 강릉까지 가야 되는데 전부 빙 돌아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걱정을 하시겠지만 며칠 전 지인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담아내야 된다. 그러면 배후도시에서 직접적 참여가 되지 않으니까 배후도시로의 역할 부분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 중국관광객이 대단히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또한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캐나다, 미국, 북미, 남미 이쪽에서도 주목할 테고 인도,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주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주목하는 곳에 과연 외국인들까지 영월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만들어졌을 때 2018이면 앞으로 7년 후, 혹여 여기에 실장께서도 없을 수도 있고 저 또한 없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도달했을 때 현직의 의원하고 공무원들은 무슨 고심을 했고 어떻게 이 지역을 가꿔가고 활력을 주겠다 라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OC사업 같은 것도 거론을 했고 용역 줄 생각도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것을 군수님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월을 한번 생각해보고 영월을 걱정하시는 속에서 2018동계올림픽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맞고 나서 이후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혹시나 그 시설들은 평창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 공허함으로 남을 수 있지만 잘만 엮는다고 그러면 영월은 사회적 지속성하고 경제적 지속성을 계속 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월군이 평창 못지않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역시 씽크탱크의 역할을 잘하실 것이라고 믿는 의원님들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정말 2018 함께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왠지 미흡한, 그런 것은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월군민 모두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치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여파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이 지역의 것이지만 강원도 전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7년 후의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감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노인회 연찬회 때에 특임대사하셨던 김진선 대사님께서 특강이 있어서 오셔서 딱 군수님을 보시면서 첫마디가 뭐냐 하면 2018과 연계한 영월군의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아주 그게 처음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굉장히, 우리 박연호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의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 답변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셨는데, 직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하시겠다, 강원발전연구원과의 용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비중 있는 그리고 평창이 가지고 가는 리스크를 우리를 갖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어쩌면 그 지역에서 30분 거리의 지역에서의 시너지효과를 우리는 아마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실장님, 이 부분에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에 우리가 은밀히 기본계획은 세워서 유치되자마자 그 다음날 군수님께 결심을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인맥을 활용하고 구축해서 하여튼 연계된 영월군의 발전에 호기가 되고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돼가지고 혹시 평창에서 영월간의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우선 31번 국도가 있습니다. 지금 평창간의 거리는 약 40분 거리인데 31번 국도가 일단 준공되면 약 20분 이내로 단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외에 지금 청주에서 동해 간에 고속도로 계획 부분,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날일(日)자 형식의 도로망이 구축됩니다. 춘천에서 양양, 원주에서 강릉, 그리고 영월에서 동해 연결되는 날일(日)자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31번 국도가 되도록이면 조기에 완공이 돼가지고 우리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이 이 길을 많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영월을 알 수 있게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2018과 관련해서 영월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정말 영월군이 SOC사업 등 관련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용역사를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손경희 의원님이 질문한 녹색성장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의 설정 및 추진성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실장님, 연이은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녹색성장에 관한 질문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했었고 지금 두 번째인데 그때 답변보다는 지금 더 훨씬 실장님 보내주신 답변이 우리가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가까이 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지금 418가구가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영월군이 지금 8,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10% 정도 가입이 돼있는데 이게 많이 가입된 것은 아니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가구수는 우리가 14,000가구수가 됩니다. 영월군 전체적으로. 그렇게 818부분은 약 5.74%입니다. 전국에서도 얘기가 잘 되는 부분은 원주시가 되는데 원주시는 약 28%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장점은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우리는 5.74%이니까 강원도의 순위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잘 가입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가구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라 아직 전체적으로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꾸준히 이 사업을 늘려가야지만 미래를 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기본적인 것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주민들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는 크게 답을 요구하거나 실장님이 지금하시는 이 사업을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이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주의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영월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녹색생활실천이 기반이 돼서 다른 부분이 녹색성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생활실천이 각 가정마다 실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녹색생활이 정말 작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구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아침인가 3차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는데 재활용 표시가 된 비닐봉투를 이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안하겠다, 그냥 소각용으로 버려라 라고 방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일이 없었는데 마침 오늘아침에 아파트내의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지금당장 모르시겠으면 서류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서류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군 1개 마을 녹색마을 선정에서 우리 덕포2리 마을을 선정 추진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8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그럼 전국1위를 거둔 데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었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참여가구수라든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는 실천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총체적 용량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사실상은 최우수라든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덕포2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형광등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에코형식으로 바꿔가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특색 있는 것을 배울 것이 있어서 우리가 따라할게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1읍면 1특색, 1읍면 1마을에는 한 가지 특색을 전부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마을이라든가 일회용품 없는 마을, 또는 분리수거 마을, 탄소절감마을 이런 특정한 시책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 추진되도록 수시점검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녹색실천운동이 어쩌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3만 불을 지향하는 주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농촌환경 문제도 역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까지 모든 시책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오늘 인터넷을 한번 보면서 위그린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스무 가지 줄이기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 다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용 이것 다 분리하는 것을 주부들은 냉장고 같은 데 다 붙여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접속하는 방법까지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포인트제까지도 다 되면서 실천운동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냉방온도, 내복입기, 정말 너무 쉬운 것인데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가는 주민의식의 계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싶어서 이런 것을 한번, 요즘 들어 우리 여성들이 가장 생활에 입각해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지 이제 신문에 넣어서 하면 그렇게 붙여놓고 쓸 수 있는 방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추진한 시책보다는 영월군만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선별해서 추진하고요. 탄소포인트제 접속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의 부착을 통해서, 이게 홍보지로 했을 경우는 사실 한번 보고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의 어떤 과제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곳에 부착해서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늘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조규원 의원님이 질문한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의 지원 및 운영관리현황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지난해에 희망복지기금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하셨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 제정할 때 관여를 했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그리고 2010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규원
조규원의원
희망복지기금이 주민들에게 정말 복지가 될 수 있는 복지로 활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아마 4월 8일날 결재를 맡아가지고 읍면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실지로 읍면에서는 또 이장회의도 하지만 이왕이면 홍보하는 것이면 희망복지기금 안내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비치를 해놔서 우리 영월군에서 이러한 희망복지기금 지원한다는 것을 서류보다는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갖고 또 영월군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되지 않을까, 아마 타시군은 지금 한적 없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강남구가 실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강원도에서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서는 없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리플릿을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다보면 예산이 또 들겠죠? 어차피. 예산이 들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저소득층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택과 임대를 올해 11명을 해가지고 8명이 지금 됐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8명이 된 상태에서……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전체 12명인 중에서 6명이 됐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이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3년간 대출받아가지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정말 어려운 게 3년 만에 2,000만원을 갚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2,000만원을 빌릴 때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3년 뒤에 과연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례도 한번 다시 한번 개정해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질문한 소상공인 창업 위탁자금에 대해서, 위탁대행기관.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정 안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안내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시행할 때는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부분은 3년 이후에 마지막 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자립해서 과연 2,000만원을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출의 문제보다는 어려운 영세가구가 어떤 상점을 차려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이 이자금 상환도 6개월 거치 매월 이렇게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회연대은행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 의뢰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용수수료가 15%라서 너무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자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 기술지도라든가 판로확보라든가 홍보마케팅을 그런 수탁 받은 곳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고 서로 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이용수수료가 15%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원거리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장교육이라든가 현장지도라든가 또는 제품기술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자립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취지도 자립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출해줬을 때는 대출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기술지도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래서도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희망복지기금 조례 말고 시행규칙에 보면 대상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범위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상업적인 부분, 창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5조에 보면 대상에 보면 ‘농업인’해가지고 ‘축산인’ 포함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게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시행한다면 농업인이 토지구매라든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또 과거에 농업인들이 토지구입자금 어떤 융자관리라든가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도 조금 어떤 순수하게 정말 농업 쪽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이 취지로 갔으면 되는데 제목상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놓고 실지 시행규칙에는 농업 쪽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약에 농업이 된다면 주택 전·월세 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전·월세와 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은 나중에 혹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농촌토지매입자금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이 조례 이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관련한 조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완전히 빼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서는 영월군에서 신청을 받는데 서류심사라든가 사전교육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외연대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연대은행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부분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이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규원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기금에 전세자금하고 창업자금이 거의 두 가지가 있어서 전세자금은 이렇게 6명이 받았는데 지난번 5대 때 의회에서 농업인들한테는 보조사업도 많고 한데 소상공인한테는 너무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안에 축산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고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조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시에 5대 의회 때 농업에 관련하신 분도 있고 아마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실장님, 이번에 전세자금 6명 지원한 부분 심의를 하면서 조례며 규칙이며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그것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과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작년에 실장님께서 이것 담당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라 생각나는데 저소득가구한테 2,000만원을 주면서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금 개정이 2010년 10월 8일자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는 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증인을 2명 세우고 담보를 세우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개정이 돼서 참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창업 소상공인 점포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의 관리운영비를 주면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되는 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복지기금이 쓰여 지는데 그 위탁 운영하는 관리운영비로 15%를 주느니 차라리 우리군민들한테 2,000만원 주고 떼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3억이니까 1인당 3,0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10명이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로는 15%니까 한 4,500만원 됩니다. 그것은 조례의 형평성, 또는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또 군민들에게 이익이 가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명에게 지원이 돼서 10명이 자립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아이 학교도 보낸다고 그러면 차라리 4,000만원을 없애더라도 10명을 우리가 자립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 중에 제일 으뜸은 자립을 하도록 시켜주는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은 바람직한 것인데 수수료 부분이 4,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 가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보다는 우리군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본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2014년까지 집행요인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10억원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돌려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증조건이 까다롭고 완화시킨 후에도 읍면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읍면 이런 부분은 아까 조규원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군민에게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억원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사실상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는 한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제가 예산이 쓰여 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을 못해서 여쭤본 건데……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잠시 빌려다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빌려다 쓴 것.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네, 나중에는 맞도록 이렇게 다시……
경희
손경희의원
그래서 이 기금조성하는 게 정말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희망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 홍보가 잘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쓰여 져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쓰여 지지 않는다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잘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시겠다고 그 전에도 본의원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기금은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법률이나 조례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것을 사실 전출을 해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다른 기금도 다 그렇게, 어떻게 다른 조례는 조례상 특별히 꼭 기금을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조례상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2010년도까지 희망복지기금이 아까 손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보에 이자까지 하도록 보증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월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시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틀립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니, 다른 부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 이 기금을 특별히 가령 농업인을 위한 기금이다 그러면 농업인들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다른 기금들은 조례상 전출을 못하게 했느냐 안 해놨느냐……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일단은 되어 있는 거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희망복지기금은 목표조성금액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목표조성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다른 기금들은 목표가 되어 있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목표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고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어떤 위임을 받거나 법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돼서 그게 위임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법의 업무로서는 조례를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재정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재정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그렇게 되면 특별히 거기 용도로만 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본건과 관련해서는 발의해서 공포를 2010년 10월 8일 날 했습니다. 이 당일 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스포츠파크에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물론 회계법상 보면 회계상 거래는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공포를 하면서 사업비를 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집행상 그 이유를 좀, 그렇게 다급했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또 2010년 9월 20일 날 집행부에 본 조례를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하고 2011년 4월 달에 읍면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7개월 동안 조례를 다 고쳐서 거의 전부를 개정하시면서 7개월간 공백을 두면서 본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더 늦춰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억이 있다 해서 20억을 전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자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금년에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는 얼마를 하겠다고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군민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의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 숫자가 틀려질 수 있고 기금의 지출의 금액도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금사용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0억이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게 조금 전에 회계 간에 전입, 전출 등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본 조례를 공포하면서 바로 쓴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전면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유는 대상자에게 큰 수혜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예.
창희
지창희의장
7개월간 본 조례를 홍보 안했습니다. 홍보 안한 이유, 홍보를 안 하면서 대상자를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바로 대상자를 뽑았죠? 이런 홍보기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금리가 이렇게 3%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희망복지기금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한 사실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본의원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료로 답변해주실 것은 답변해주시고 기타 조례와 관련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규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문화촌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침체된 마차 시내의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 및 방안과 전 책박물관 운영자가 사용하던 관사와 일부 건물에 있는 소품 및 집기 등을 처리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미디어 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당사자간의 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할 방안과 향후 미디어 박물관 개관에 따른 지원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문화촌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침체된 마차시내의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원도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잊혀져가는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원도와 우리 군과의 위탁관리 협약체결로 2009년 10월 20일부터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마차 탄광문화촌은 개관이래 지난 6월말까지 총 입장객 79,300여명이 다녀감으로써, 폐광이후 관광의 불모지에 성장 잠재력은 검증 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마차지역 일원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금년도에는, 주차장 인근 64㎡ 규모의 옛 『마차집』을 복원하여 이 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1950~1960년대의 옛 향수를 느끼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오는 11월까지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19공탄 만들기와 착암기를 이용한 갱도 굴진 체험 등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현 영월광업소 갱도 옆 동굴에는 국내 처음으로 동굴 카페 등을 조성하여 최대한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구)문곡분교에 『교육박물관』과 『근대사 박물관』을 개관하여 마차지구 및 문곡지구까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마차 탄광문화촌 관광지 88,556㎡ 일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별화 되고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마차 탄광문화촌이 북면 지역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책박물관 운영자가 사용하던 관사와 일부 건물에 있는 소품 및 집기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 및 미디어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당사자간의 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은 박대헌 관장이 강원도 교육감 재산을 대부받아 1999년 4월 개관하여 운영 중 영월 책 축제 보조금관련 감사원 감사로 인해 2006년부터 휴관하였습니다. 책박물관은 우리군 제1호 박물관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2009년 4월 우리군이 교육청으로부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동년 7월 박대헌 관장에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 개관을 위한 영월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 개관에 따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부득이 2010년 11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고, 동년 12월 박대헌 관장 본인이 박물관을 폐관하였습니다. 폐관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박대헌 관장에게 박물관 시설 명도요청을 하여 전시관 집기류에 대해서는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관사 등에는 일부 집기류가 남아 있는 상태로 새로운 박물관 개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금년 7월내에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디어 박물관 개관에 따른 지원방향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디어 박물관은 2011년 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박물관 위치에 유치 결정되었으며 유치 결정 후 전시관 시설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미디어 박물관장 고명진에게 2011년 3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미디어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 운영자가 박물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박대헌관장의 시설물 명도 지연 등의 사유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지역의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건축 된지 5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여러 가지 행·재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디어박물관의 경우 전시실 정비공사에 이어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 상수도 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정 및 관로의 부식으로 상수도 관로 개선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관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상수도 관로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미디어박물관이 금년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오랫동안 비워있던 장소에 새로운 박물관 개관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디어박물관이 책 박물관에 이어 한반도면은 물론 영월군에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광문화촌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과는 약간 방향이 딴 데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마차시내의 주민들을 만났을 경우에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차시내에 어떤 종합개발구상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마차시내의 경기활성화에 판로가 있을 것을 구상하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이제 금년도와 내년까지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라든가 모노레일, 또는 마차시내의 주차장과 옛날 탄광과의 거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 강원발전연구원과 또한 강원도 담당 과에서 현장을 실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그 용역이 잘돼가지고 우리 북면마차시내 상가가 활기 넘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다음에 책박물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 아마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보이고 있고 좀 늦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박물관이 개관돼가지고 한반도지형과 어울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책박물관 밑에 보면 책박물관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말끔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박물관 이미지를 이제는 완전히 좀 없애버리고 새로운 미디어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개관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내에 미디어박물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북면의 탄광문화촌, 탄광박물관. 일전에 문화관광국장을 발령받자마자 한번 봤고, 박영호 씨를. 그 다음에 지난 7일날 올라갔다왔습니다. 좀 있으면 중부내륙권개발 때문에 전국의 문화담당국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의 담당국장하고 제천지역의 그 충북관계, 경상도하고 충북하고 3개 국장들이 중부내륙권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2018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충실히 집어넣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일바이크 문제는 문화관광국장 자체가 인식을 같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 발령받았으니까 그것 도시설이다,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될, 완성도를 기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만약 됐을 때 3시간 이상 체류가 된다고 하면 레일바이크 한번 타고나면 한 시간 정도 타고나면 배고파서 못 배깁니다. 그렇죠? 본의원도 타봤고 과장님도 타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거기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동안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요즘에 패턴이 많이 달라졌죠? 가족형 관광객 많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가족형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5만에서 7만으로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10만 도달되죠?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예.
연호
박연호의원
활성화 기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부내륙권 개발 속에 그런 콘텐츠가 포함이 돼서 지금 북면 마차 지역 같은 데는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든 간에 군에서 행정에서 어루만져주고 배려해주고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부내륙권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규원 의원님하고 박연호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 아울러서 목탄차라든가 풍력단지, 이런 것과 연계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문곡에서 미탄 쪽에 4차선 도로에 상당부분 저희들이 88,000㎡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강원발전연구원과 도의 담당과에서 왔다 갔고 저희들이 8월말까지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의원님께서는 중부내륙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거기에도 물론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남부고원휴양권 공공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도에서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그 용역에 반영해서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떤 국비라든가 관광기금 확보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강원도와 저희들 군, 강원발전연구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용역을 통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날 만났던 결과는 환경문화관광국장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욕구가 피력이 되고 그 욕구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는 환경문화관광국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셔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연호 의원님이 레일바이크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이제 정선의 여량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탄광문화촌 관계에 대한 그것은 사실상 광부들의 정서를 기리기 위한 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광부들은 레일바이크 안탔어요. 광차를 탔거든요. 광차를 탔기 때문에 탄광문화촌 입구에 보면 언덕입니다. 그리고 마차시내부터 해서 광차가 그리로 움직여가지고, 권양기라고 그러죠? 광차를 끌어올리는 것을 권양기라고 합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원
조규원의원
권양기로 끌어올려가지고 갱도까지 가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마차시내에 차를 두기 때문에 어차피 탄광문화촌을 가려고 한다면 마차시내에 와서 그것을 타야 되는 것으로 한다면 마차시내지역의 경기활성화가 될 것이고, 일부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삭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도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레일바이크 비슷한 광차를 가지고 광산 내에서 배터리카가 있잖아요. 배터리카를 운영을 관리한다면 운영비가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레일바이크보다도 광차를 배터리카에 탄다면 새로운 아이템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을 레일바이크 계획뿐 아니라 그와 같은 배터리카에 의한 어떤 관람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야만 나중에 어떤 계획이 선다면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1930년대 영월광업소 사진을 보면 목탄차도 등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문가 군에서 종합검토해서 어떤 게 좋으냐를 용역에 담고 사업비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박물관 관장님이 사실 개관 안한 상태에서 상당히 지역행사나 모든 부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회 들어오기 바로 전에도 책박물관 때문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 지금 7월이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아마 박대헌 관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상당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 애물단지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해결이 나기 위해서는 조금,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지만 한 번 더 관용하셔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좀 시간을 내셔서, 이제는 내놓겠다고는 하는데 이사비용 같은 것도 요구하는 게 있겠죠? 지금은 너무 형편이 없다 하니까.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은 저희 사진박물관 수장고에서도 한 3년 보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사실 다 가지고 갔습니다. 한 달 전에 다 가지고 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 가치가 적고 박물관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박대헌 관장님이 폐관을 선언했고 저희들도 공유재산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끝난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미디어박물관장님이 금년 내 하루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그분은 이사까지 오고 집까지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있는 문제는 7월말까지 집기를 철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박물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고생해 주시고,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쭤볼게요. 문곡초등학교의 교육박물관, 근대사박물관. 이것은 유치심의위원회의?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심의를 거쳤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거친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끝마무리까지 과장님 속 좀 더 썩어주십시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미디어박물관이 건축된 지 50년이 지나서 노후화됐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항상 보면 답변 따로 집행 따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당시에 만봉불화박물관이나 목아박물관을 예로 들면서 정말 자생적이고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수상하수도 노후관로 다 개설해주고 한다 말이에요.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하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정해지면 의원들이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정해지기 전에는 원칙을 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마치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이든 그 전에 원칙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만들어놓기 전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주고 받고를 떠나서 박물관고을을 이제는 좀 원칙적으로 다시 보자고 주요업무보고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다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항상 답변을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집행은 항상 따로 가더라고요.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 때 드렸던 것은 만봉이나 테마박물관은 순수한 민자유치사업이었고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48년 됐습니다, 학교 건립된 지가. 이 건물은 이미 영월군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 군 소유이고 책박물관 재 개관을 위해서 일부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세식 화장실 쓰기 위한 상수도 보강공사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시골의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인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문화집회시설로 쓸 용도로 매입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개관 쪽으로 가고 가급적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신규박물관 건립은 좀 자제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하여튼 원칙을 가지시고 지역이나 아니면 면이나 이런, 면이라는 것은 읍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가고. 물론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 들은 바로는 탄광문화촌에 먹을거리 조성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단기대책으로 소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향수나 추억 이런 것을 불러오려고 추진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그래서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차시내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탄광문화촌에 들어가 보니까 추억도 있고 향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조규원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마차지역까지 이렇게 지역경기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부분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탄광문화촌이. 그게 거기 관람을 하고 마을로 해서 지나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마차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박물관은 2006년도에 휴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네,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들한테는 되게 무섭고 멀리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고무줄빵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게 4년, 5년씩 이렇게 끌면서까지 군 제1호 박물관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인데 5년을 이렇게 묵혀두면서 이렇게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 능력부재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박물관으로 해서 다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박차를 가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미디어박물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형수
이형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을 했는데 이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담당과장이 아니었고요. 다만 2009년부터 제가 다시 맡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군이 박물관고을을 표방하면서 제1호 박물관의 상징성 때문에 진짜 재 개관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디어박물관이 올해 안에 개관을 해서 책박물관 뒷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진행사항과 다음은 북면 지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남면 연당 수해피해 이주지역의 나대지 활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하였으며, 그중 낙후지역사업은 4개 기초생활권 즉, 일반농산어촌지역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광특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중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유형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쌍용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쌍용지역은 60년대 시멘트산업의 가동을 시작으로 국가기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시멘트산업의 사양화와 함께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쌍용지역을 회색산업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그리고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정주생활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쌍용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쌍용지역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농림수산식품부 2010~2014 포괄보조사업계획에 쌍용지역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하였고,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올 해 3월말까지 실시하면서 쌍용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연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올 해 2월에 쌍용지역 종합개발사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발전위원회에는 부군수님과 김원태 전 쌍용발전협의회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박연호 의원님과 조규원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 등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강원도 현지실사 시 300여명의 쌍용지역 기관·단체, 주민들이 쌍용출장소 광장에서 함께 모여 사업유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4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타당성심사 시 군수님께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하여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높은 관심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쌍용지역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쌍용복지타운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과 생태녹지축조성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쌍용생활공동체양성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총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군 자체 예산으로 쌍용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 9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며,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북면 마차지역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금년 하반기 포괄보조사업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도에 읍면소재지정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위해 금년 9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면 연당 수해피해 이주지역의 나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연당리 집단이주는 2006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상습침수 지역 위험해소 방안으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 준공·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집단이주 후 침수지역 토지현황은 총58필지 15,882㎡, 약 4,800평으로 2009년도에 건축물 등 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후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존 테니스장에 대한 체육시설 및 휴게공원 등을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연당초등학교에 풋살장과 운동기구, 휴게공원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임을 감안하여 수해 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사업부서와도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먼저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도시디자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포괄보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쌍용지역이 회색산업도시에서 친환경녹색도시로, 또 낙후된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정주생활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지금 한 500세대 정도가 소득근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쌍용지역의 포괄보조사업이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정주기반관계, 그 다음에 그 지역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면모가 되어야 된다면 주거환경 또한 변모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 제안을 합니다. 제가 7월 7일 날 도에 올라가서 주택과장도 만나봤고 환경문화관광국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욕구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욕구에 의해서 도도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슬레이트가 이쪽 지역은 1동당 900만원씩 해가지고 24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슬레이트제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쌍용지역도 일부 들어가고 있지만 한 100동 된다 라고 하면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얘기가 된다고 하면 강원도지사한테 건의해서 한번 부담해주고 영월군에서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고육책으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 쌍용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포괄보조사업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거환경 자체도 일체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쌍용지역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그 분야까지 좀 들어가고 그 외에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계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쌍용지역의 이미지에 재해위험지구사업, 그 다음에 5리에 저류지 사업 하면서 그 개선사업 같은 것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정주권 10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전체가 좀 변화된다고 하면 소외됐다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소외됐다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면 승계문제까지도 거론했거든요. 그 거론하게 된 내용 자체를, 주민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연계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고유책이라는 부분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시정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연호
박연호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에 대해서.
상일
김상일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12개 세부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개선사업, 그 다음에 지역경관 개선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까지 이제 모든 사업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 주거환경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저도 확실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비 배분을 그 지역에 맞게, 또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추진단하고 환경산림과 부분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도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또 여기 돈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기본계획 용역 상에 포함을 시켜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쌍용양회 공장장하고도 의견 한번 제시를 해보고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을 위한다고 그러면 지역업체로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개선해가는, 방향자체를 다른 방향에서도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남면 수해피해 이주지역의 나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연호 의원님 하세요.
연호
박연호의원
제가 질문할 때 집행부에서 과연 이 파트, 이 부분을 고심해서 가는 파트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개발문제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나중에 얘기한 것이 경관농업단지 조성 및 공원 등 사업관련 부서와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지휘부도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한 것이니까 모쪼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안이 마련돼가지고 볼썽사납게, 그 다음에 환경이 불량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는, 놔둔다는 것 자체가 방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진다고 그러면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또 실과장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숙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지 표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집단이주를 해온 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일단 묶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 많이 오면 도로를 넘어서 침수가 됩니다. 이곳에 어떤 시설한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또 예산 투자 부분도 그렇고, 또 수해 시에 그 지역에 영향을 가급적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대상사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관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 자체 산림묘목장이라든가 가식장, 또 센터에서 시범포 이런 것도 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증을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모든 것을 연구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유료주차장 문제와 희망복지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즉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즉답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의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