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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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황인구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에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심사하여야 함으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은 결산검사 순서에 따라 국별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먼저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총 예산이 감사담당관이 1억 6,9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68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대비 한 1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뭐냐하면 우리 옴부즈만 제대로 신설하려고 해가지고 일정이 연기되는 바람에 한 1,412만 8,000원이 그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부별

세부별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옴부즈만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용철위원

29쪽부터 32쪽까지 내역에 옴부즈만에 1,200만원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좀 찾아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찾겠습니까? 지금 세부내용으로 보면.

조동탁위원장

계장님 안 계십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제도 신설하는 데서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용철위원

결산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는데 옴부즈만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나온 내역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옴부즈만을 조례 통과할 때도 이 예산을 쓸거냐 물었을 때 분명히 연말에 지출을 꼭 해야 된다고 꼭 통과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감사담당관님 아니었지만 자료를 숙지하셨으면 내용을 아셨을 텐데요. 아무튼 2010년도 예산안을 마지막 결산하는 검토입니다. 심도 있게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만이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으면.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신부철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용철 동료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나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보충질문입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계속 추진을 하다가 2010년도 10월 1일부로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애초에 일찍 이 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게 옴부즈만 제도가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예산은 미리 계상해 놨는데 그 시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구민옴부즈만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구민들의 고충처리가 많이 해소됐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강사들이 제대로 된 강사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구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써 페이지 30쪽 중간입니다.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30쪽 중간입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140만원.

지요

아니지요김정숙위원

, 그 위에 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예상해서 몇 회 할 것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계획했던대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결산이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결산위원들이 다 짚은 그 숫자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따질려면 한없이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숫자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그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한 예산규모 현황을 본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거하면 우리구의 살림을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거래세 이런 거의 증가에 의해가지고 매년 강동구 살림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경기가 저하되고 지금은 거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살림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라든가 2012년도에는 더 탄력적인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우리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만 그러지 말고 각 부서에서는 더욱 더 탄력적인 그런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신부철 감사담당관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31쪽을 보시면 이 예산이 지출액이 1,200여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것을 변경을 해서 썼는데 70만원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조동탁위원장

변경했던 그 사유가 뭔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구민옴브즈만 제도를 신설하면서 사무실을 설치를 하는데 집기에 필요한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17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을 갖다 쓴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7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과다 편성을 했지 않나 하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과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지 않나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너무 많이 과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갖다 쓰게 되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늦게, 일찍 이게 구성이 됐으면 사실 이 예산도 여유는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늦게 10월달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 일부를 갖다가 그 집기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김용철 위원이나 김정숙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딱부러지게 하셨으면 이렇게 번복되는 질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다 편성이 돼서 또 이걸 이 금액을 갖다가 70만원이라는 돈을 변경해서 썼다는 것은 그래도 과다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렇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늦게 10월달부터 운영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는 것을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면서 강동아트센터와 선사문화사업소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 보시면 3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6페이지 청년실업 대책에 보시면 예산 편성을 1억 2,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4,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7,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청년실업 대책에서 현재 근로자 보수가 1억 2,300만원이 책정됐다가 과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실업대책 추진의 성과가 부족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이게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근무형태가 변화돼 가지고 주 4일 근무에서 일부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낮은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서 28명 중에서 22명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으로 이것이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 사정은 이 근거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근거는 그런데, 애초에 책정되었던 예산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35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청년실업 대책에서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책정된 예산을 쓰면서 지역 내에 몇 명이라도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형태가 됐든 실업대책의 일환이 될텐데 이 사업 추진이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실업 대책 관계는 시에서 인원을 갖다가 선발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결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이 부분에서 얼마가 결원이 생겼으니 채용을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채용 부분을 위임을 받든가 하면 지역 내에서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집행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4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인건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18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전용이 600만원 되었고 변경이 2억 2,800만원 되고 또 집행 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책정이 1억 8,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그만큼 채용을 해서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더 신경을 쓰겠다,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인건비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작년에 전 강동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이체해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회복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변경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나

전용이나박찬호위원

변경된 내용 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인원이 할당되어서 그 인원이 충원되고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예산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사업 자체가 충실하지 못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이 작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그 비율에 따라 삭감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총액인건비가 전체가 줄어서 일괄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하여튼 이 2억 2,800만원은 인건비로 이체해서 변경해서 쓴 내용입니다.

박찬호위원

사회복지사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 예산 쓴 것을 보면 인건비 지급을 한 내용이 그 사람을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고 그 사람을 많이 썼으면 사회복지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회복지 관련된 인건비를 이만큼 안 썼다라는 것은 그 사람 채용을 줄였고 그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하여튼 이 복지 분야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복지 수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기이 책정된 예산 부분은 특히 지역내 어려운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책정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또 그 충원된 인력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 소외된 부분을 적극 찾아서 해소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결산서 5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9억, 50억 정도 책정이 되었다가 한 10% 정도인 4억 3,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4억 3,000여만원 중에 2억 3,000 정도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환경 개선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환경개선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일부 삭감하고 또 그 당시에 분위기는 예산을 가급적 많이 절감해서 예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3,000 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 급식에서 1억 5,700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친환경 급식 비용이 좀 남은 것은 학생수가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2만 7,000명으로 잡았던 학생수가 2만 6,000명 정도로 이렇게 1,000명이 줄고 또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체험현장 학습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현장 학습이 있는 날은 또 식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건 강제로 남긴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고 육성 지원에서 한 4,7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명문고 육성 매칭 비율을 20% 하던 것을 동문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30%로 올렸더니 조금 신청이 전년 대비 사업규모가 좀 줄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세 가지 정도 요인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친환경 급식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세 번째 매칭펀드에서 동문들의 매칭 비율이 올라간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교육환경 개선 부분은 그 심사를 통해서 좀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줄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어느 게 예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전국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왕에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책정된 예산들은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지역 현장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수요를 조금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2억 3,000만원 정도 남았다라는 것은, 물론 총액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되지만 또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각 학교별로 교육환경 지원금 지원 내용이 대략적으로 학교당 한 2-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면 10개 학교 정도를 더 현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심의 과정에서 특정 학교에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

물론

물론박찬호위원

형평성은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육예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57페이지 신소외 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총액 대비 1,3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예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300만원 책정된 사업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어떤 계약할 때 조금 낮게 비용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 신소외 계층 평생 프로그램 예산은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에 예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천호1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 도배사업 또 고도아트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353만 5,000원이 시비 사업비로 지원돼서 편성이 됐는데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에서 도배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고 서울시 공모 사업에 냈는데 그 지원자가 턱 없이 미달되는 바람에 학원에서 운영을 못하고 반납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업을

사업을박찬호위원

추진했다가 반납한 사항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기관에서 하는 건데.

물론

물론박찬호위원

사업 기관의 애로가 있겠지만 반납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일찍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되면 사실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기이 책정된 거고 또 상급단체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장응순 총무과장님께서는 언제 총무과장님으로 부임되셨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2011년 7월1일자로 부임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총무과란 앞에 어떤 명칭이 붙어야 되느냐 하면 살림을 잘 하는 총무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쪽을 펼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 총무과는 타 부서보다 예산의 계상을 많이 하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이 인건비 쪽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인건비 부분에 어떤 예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많은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작년에는 50억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많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꺼내 썼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저희과에서 예비비를 쓴 것은 6,273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청 부지와 경찰서 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액인데 이것이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부지교환 통보가 온 것이 2009년 12월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하게 감정평가를 받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과장님! 일반행정 부분에서 예비비를 6,273만 6,000원을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이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가 작년에 곤파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예비비를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예.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김정숙위원

국장님은 지금 우리 강동구 예비비가 얼마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지금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숙위원

예.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한 17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청의 지금 문제점이 예비비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예비비란 국가의 재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선집행 하고 후결재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작년에 2010년 9월 3일날 있었던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피해보상 부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 예비비가 현격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살림을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보니까 총무과에서 타 부서보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은 없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50억 정도 감편성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감편성됐는데 보수에서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금부담금 등에서 각각 일부를 전용해서 예산을 갖다가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주 전용 내역이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35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것은 감액부분이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여기서 감해가지고 보수 분야로 인건비 분야로.

건비

인건비김정숙위원

분야로 전용을 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제일 또 처음으로 올라 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이 아까 답변드렸듯이 청사시설 교환부지 감정평가비 그 내용입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 한건입니다. 한건에 6,200만원인데 청사부지 교환 건으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39쪽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과에서 인력운영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 써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이유가 뭐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인력운영비를 추가로 쓴 것은 예비비로 쓴 게 아니고 인건비 등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예비비 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숙위원

아! 전용입니다. 왜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게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감편성이 한 50억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을 할 적에 각 분야별로 그것을 감편성 했어야 되는데 보수분야에서 감편성을 해가지고 보수분야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 또는 전용해서 우리가 쓴 사례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렵게 어렵게 각 항목마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저희가 봤을 때 작년도에 인건비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그것이 휴직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휴직자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남는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제일 마지막 40쪽에도 보면 총무과에서는 전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분야에서 50억을 감편성 한 거에 대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유를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이용하고 또 예비비를 쓰고 전용하고 이렇게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항목에 있어서는 맞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할 때는 그 항마다 제대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에 들어 올 때는 많은 부분이 전용이 되고 예비비를 꺼내 쓰고 이용이 되고 하는 이런 목간 이용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올해는 예산편성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도가 이제 약 반이 지나고 반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 계상한 데서는 내년에 결산심사 할 때는 이렇게 많은 항이 이런 금액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52쪽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박찬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4억 3,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큰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학교환경개선에 한 2억 3,200만원 정도 또 친환경학교급식에서 1억 5,700만원 정도 또 명문고 육성 지원 해서 4,700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환경개선에서 각 학교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하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2억 얼마나 이렇게 남았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연초에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심의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어떤 금액이 형평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한 학교는 일부 감지원하게 되고요.

조동탁위원장

그 이야기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에는 타 부서보다 애시당초 많은 금액이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계상되었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환경개선사업이 또 서울시에서 중복 이렇게 예산지원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교육지원과의 전체금액 59억 6,510만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이 일부 있지만 서울시예산 중에는 또 별개로 추진하는.

개로

별개로김정숙위원

추진되지만 타 과보다는 59억이라는 예산은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다 집행을 해서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이렇게 적은 금액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쭉 볼 때 각 항마다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예를 들자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잔액이 3,988만 8,000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총 예산 집행액이 2억 2,000 중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집행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CCTV를 본래의 계획대로 설치하면 CCTV 보험료라 할지 전용회선료 이런 게 나가는데 조금 설치가 늦어져서 전용회선료 이런 거 한 2,400 정도 집행이 덜 되고 그랬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아무리 CCTV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도 이렇게 3,9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런 금액이 남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각 학교마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신청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한 곳 두 곳이라도 더 하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결산금액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에서 일부 2차로 추가로 5대를 더 발주해서 한 게 있고요, 그 낙찰차액 부분은 한 1,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낙찰차액이 발생 안 되고 최대한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김정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은 교육지원과에 언제 오셨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2009년 7월 1일자.

나마

그나마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동 관내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든가 그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 과장님들이 너무나 잦은 자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타부서로 가고 이래서 우리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언제 교육지원과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타 자치에 보면 또 일본에서 있었던 방사선 오염 때문에 아이들 친환경급식을 위해서는 제대로 방사선에 오염이 됐나 안돼 있나를 보는 방사선판독기를 자치단체에서 구입한다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제대로 된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그런 방사선판독기라든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납품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학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확보하는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방사선판독기 한대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지금 25개 자치단체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늘려가는 그런 추세이니만큼 우리 강동구에서는 빠른 그런 대처를 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보시면 총무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도 그렇고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 그 뒷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강화, 국내외 교류강화 쭉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작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선 10% 예산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취지 그런 쪽으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산절감 해서 남는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다른 데에다 배정할 수는 없나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안 잡히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이 4,200이 잡혔다가 2,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1,950만원이요. 절반 정도 이렇게 남는데 그게 지금.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업무추진비인데 작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작용을 했고요.

워서

어려워서송명화위원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절반을 어떻게 계획했던 거보다 절감을 했을 수가 있겠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선거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거가

선거가송명화위원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어야지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럼 다음에 편성할 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거법 하고 관계가 없으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강화되면서 막히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쭉 보니까 총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보이고 올해도 2011년 쓴 것을 보면 그 결과를 알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 육성지원이 1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4,000만원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편성이 80명분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병무청에 이렇게 요청을 할 적에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지만 병무청에서 배정을 다 안해 줍니다. 배정은 그 다음연도에 오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평균 한 45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뒤에송명화위원

427페이지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분으로 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거의 2,000여만원 정도씩이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위원

예.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이 사망이나 상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하고 또 인원이 80명에서 45명으로 감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80명 잡을 때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 안 하고 80명을 책정을 하셨어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매년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금년도에는 몇 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하면서 편성한 것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병무청에서 그 숫자를 저희가 요청한 사람만큼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2009년에 몇 명이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작년에 평균 45명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9년에.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2009년에 평균 5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80명으로 그러면 늘릴 때는 그만한 사전 준비가 있어서 올렸을 거 아니예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런데 이 수요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과나 동에 직원들 숫자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편성하기 전에 부서별로 이렇게 요청 인원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적정 수준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병무청에서 인력 수급 문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배정이 좀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를 봐서는 80명 정도가 다 와야 되겠죠.

정을

배정을송명화위원

위한 노력은 하셨나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절반 정도 배정이 안 될 정도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검토하셔서, 올해는 몇 명이 잡혔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80명으로 잡혔고.

산을

예산을송명화위원

잡으면 그에 따른 노력과 함께 최대한 그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앞서도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인건비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등에서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12월17일날 다 전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2월달에, 16일부터 20일, 그 사이로 전용이 됐는데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8억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추경이 두 번이 있었고 그 안에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차 추경 때 인건비를 갖다가 구에서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26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직원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보수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50억 정도가 감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금부담금이랑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남을 것으로 9월 정도면 예상을 했을텐데.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 연금부담금은 연금공단에서 매년 얼마를 갖다 이렇게 편성하라고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자치행정 역량강화 추진비가 1,800만원이 잡혔다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하려고 잡았었는데 총무과에서 강동가족 자선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안한 겁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언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저희들 사업 계획 할 때는 잡았었는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때 계획 사업을 안하게 되면.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총무과가 행사가 12월달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어차피 연말에, 저희들도 연말에 하려고 그런 거고.

전에

사전에송명화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됐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이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한 군데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자선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동주민센터는 별도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권고사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에서 축하난 및 근조화환 이런 것을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 확인해 본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8일 5월9일날 저희들이 실무자 담당 회의를 했고 그리고 또 소관 부서 집행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 소관부서에 철저히 감시 감독하라고 했고 또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장님 명의로 강동클린 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6월30일자로, 앞으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이 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 했다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렇게 기존에 집행된 단체들에 대한 이후의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결산을 받아 보고 각종 체크카드나 이런 영수증 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집행 부분이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송명화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사실 과목을 보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전반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종목종목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할 수 있고 목만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위원님들 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다니까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하고 추진 있지 않습니까? 협력 추진 연례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금액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대말 6대초가 왔으면 아마 전년 대비해서 협력추진비가 좀 더 추가될 수 있는데 도리어 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협력추진비가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도

그렇게도김용철위원

볼 수 있지만 소통이 예산을 절감하는만치 소통이 좀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다가 선거법에 너무 엄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선거법이라는 것은 공선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선법입니다.

김용철위원

의회에다 선물한 적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목을 변경 했습니다. 출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원래 별도로 돼 있었는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흡수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출연금을 과목을 변경해서 한 사례입니다.

굳이

굳이김용철위원

출연금을 그렇게 목 변경해서 전용할 필요가 있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결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세목별로 그걸 확인해서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회단체가 우리 강동구가 여러 단체가 많죠? 그 중에 큰 단체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봉사단체로 보는 경우가 많죠? 크게 하면 몇 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라고 보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은 단체라 하면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또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개 단체를 했고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5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는

단체는김용철위원

그렇게 많습니다만 적어도 소위 말하면 오랫 동안 전에는 사실은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바뀐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쨌든 우리 강동구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헌신 공헌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고 계실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 관리 감독권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결산 검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검사를 하면서 또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결산 검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가 마치 어떤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본인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분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써 가지고 회비를 내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떠한 문제는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사전에 지적을 했으면 연속 반복되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 아닌 일반 집행이 실무자들이 이런 목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실무자나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가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사회단체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목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회비를 내 가지고 회비를 내는 것은 본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보조금 지원 사업은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신년 인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화환를 보내라, 어떤 걸 사실은 각 단체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요구를 하고서 뒤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한다면 그게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사회단체 사실 좀 동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협조를 해 달라 모든 클린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회단체들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마치

마치김용철위원

여기가 무슨 보조금을 함부로 쓰는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그 분들이 아시면 뭐로 알겠어요? 심지어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쌈짓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그 수고하는 분들이 볼 때에 정말 봉사할 마음이 있겠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6억 1,000 정도 지금 저희들이 편성돼 있고 그걸 각 단체별로 53개 단체에 2010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일부 단체, 소수의 금액이 그렇게 집행된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하신 거지 대부분의 단체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아주 소수의 단체, 그런 것마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매년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런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분이나 거기에서 총평을 낼 때도 사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고 정말 봉사하신 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결산 대표가 된다면 이런 용어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정말 그 분들 봉사하는 분들 봉사 안 한다 하면 강동구 사회단체 정말 진정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용철위원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아트센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긴 세월 속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한 소감이 뿌듯하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제가 처음부터 착공 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준공을 했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아트센터는 정확하게 말하면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7번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의원들도 잘 몰라요. 아무튼 단장님이 들어 가셔서 마무리 준공이 웬만하게 끝나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용철위원

전체 준공과 동시에 물품대는 전액 지불이 다 되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기간이 되어 있고 기간 중에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초기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지 준공 단계도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몇쪽을 말씀을.

비가

용역비가김용철위원

73쪽에 있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73쪽에 있는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5개 작품을 그 때 제작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자체 제작 대관공연 사전제작비 사전제작에 따른 그 용역비를 지급한 겁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용철위원

그 공연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으로

뒷장으로김용철위원

가가지고 597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73억 7,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은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해서

추가해서김용철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최종적으로 집행잔액 다 제하고.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준공이 언제 났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작년도 11월20일날 났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철위원

9월30일로 돼 있는데, 그 때 예상했던 그거로 해서 자료를 올린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이게 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11월20일자 준공입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는 9월30일날 준공 예정을 했는데 조금 연기가 돼서 11월30일로 알고 있는데 20일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20일입니다.

김용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 때 해서 다 지출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면 물론 결산특위에서 내용물이 오면 알겠지만 이 2억에 대한 것은 공연에 대한 용역비라 이 말씀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전통 음악공연 운영비가 있습니다. 87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찾아봐서 물어보는데 873만원인데 800만 지출하고 73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런 전통 운영 같은 것은 정확한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선사문화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문화사업소장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용철위원

질의 내용이 선사문화사업소인데 우리 아트센터단장님께 더 질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용철 위원입니다. 선사사업소에서는 234쪽을 한번 봐 주시고, 조금전에 질의한 전통음악 공연에서 보면 800만원이 지출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예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73만원이 지금 남았어요. 그럼 정확하게 공연 예약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몇 월, 1년에 몇 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날짜를 이제 지정해 놓지요. 셋째주 일요일이라든지 첫째주 일요일 그런데 당일날 막상 우천이 된다든지 어떤 경우가 생겨서 못하는 경우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게 1회가 아니고 여러 회가 된 겁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악하고 그다음에 판소리하고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월1회씩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8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횟수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고, 보면 국민건강보험 연금부담금을 전용 목변경을 했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을

목변경을김용철위원

직무수행경비로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게 2010년도 9월 1일자로 문화시설과가 해체되면서 리노베이션팀이 저희 선사사업소로 기구개편이 됐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철위원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게 직무수행경비 안에는 직책급 업무수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거의 보수 수준으로 주고 있는 거지요 월급형태로, 직급보조비도 있고요.

김용철위원

그 정도라면 전용을 해서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목변경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목변경을 해서 국민연금이고 연금부담금을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에 맞게끔 금액이 106만 5,000원을 했을 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들 보수성 임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선사사업소 조직이 리노베이션 사업 때문에 늘어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느라고 전용을 했습니다.

한번

한번김용철위원

용어를 보십시오. 용어를 보면 이것이 전용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용철위원

되면 모든 것을 전용해서 씁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특별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전용이고 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게

특별하게김용철위원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을 좀 알아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용도로 해서는 전용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사문화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직급보조비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직급보조비라는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들었고 아무튼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작년 2011년도 예산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액편성이 되었지만 불요불급으로 한다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겠지요.

고종덕위원

62쪽에 책읽는 강동 생활화에서 예비비를 600을 쓰셨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비비 600만원은 천호1동에 천일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쓴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하게

특별하게고종덕위원

예비비에서 써야 될 그런 용도가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태풍 곤파스 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천일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은 어디에다 600을?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열린사회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위탁 줬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예비비에서까지 지원을 해줄 그런 용도가 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이거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준 거지, 시설관리나 전체를 위탁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지요.

설비

시설비고종덕위원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쓸 수 있습니다.

밑에

밑에고종덕위원

바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또 600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할

사용할고종덕위원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하고 주민이 불편할 때 그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수해로 인해서.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비가 새는데 편성된 예산은 없고 예비비 사용해서 수리하도록 한 겁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 4,5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 천안함 사태 등으로 개최를 하지 못해 가지고요.

함이

천안함이고종덕위원

아니고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69페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1,400만원에 대해서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전 운영경비로 사용했고요. 2,100만원은 남아공월드컵 8강기원 거리응원전 운영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잔액이 9,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잔액은 추경에 경정을 해야지, 이렇게 남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2011년도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용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다시 추경에 재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7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지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에 대해서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사용한 내역은 생활체육단체 운영비 용도로 사용합니다.

고종덕위원

1,500만원에서 지금 9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용도가 틀린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단체 운영비입니다.

산을

예산을고종덕위원

이렇게 900만원씩 남기지 않게 원만하게 단체에서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1,500만원을 예산 잡아놨다가 900만원의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단체에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너무 강한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고종덕위원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자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강동아트센터 7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당초에 준공이 9월이었는데 11월로 연기가 되면서 감리기간이 2개월 늘어나서 그만큼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고종덕위원

일반운영비가 현재 2억원을 변경했는데 현재 사고이월이 1억 9,9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사고이월된 것은 당초에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작품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한 금액이 협약으로 3억 9,800을 협약했고 1억 9,900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전체 협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9,900만큼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 75페이지 1,700만원이 지금 현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부대비로 변경했잖아요, 어느 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가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천호2동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다가 시설비를 변경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게 변경이나 이용같은 것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목을 신설해가지고 목을 그쪽으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강동아트센터담당관께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 보시면 강동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2억 4,183만 4,000원 중 3,600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 7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지금 공공운영비가 2억 4,183만 4,000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강동아트센터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9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12월까지 당해연도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9월에서 11월 20일로 준공기한이 2개월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면서 각종 공공요금들 그러니까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전체 다 포함한 공공요금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 이런 것들이 종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사고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강동아트센터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공사기간이 2개월이상 연장이 되다보니까 쓰여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총무과장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33쪽 보시면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4,942만 8,000원을 청사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청사실의 효율적 관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4,932만원으로, 그것은 저희 청사가 오래 되고 장소가 비좁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사무실 관리비하고 또 기타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행정차량 효율적 관리 예산을 4,932만 8,000원을 변경 사용하고도 집행잔액이 1,6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의 일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을 작년에 업무택시 같은 것도 저희도 도입을 했고 그런 것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사용하신 거에 대한 내역이 아니고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과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1,68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택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으로 차량 운행을 절제를 하면서 그런 것하고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그 잔액에 대한 용건을 묻는 거지, 이 차량 구매했다는 그 금액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이 5,000만원이 필요하면 딱 5,000만원에 대한 그 돈이 필요한 건데 4,9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됐다, 이것은 묻지마식으로 잔뜩 올렸놓고 그 때 예산 편성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자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관용 차량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거고, 또 유류비 같은 것은 단가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은 정확히 0원이 남도록 편성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가나 이런 거에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업무택시나 이런 업무 개선에 따라서 조금 많이 절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앞으로도 6대 들어온 위원님들은 2년 동안 감시감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더 짚고 넘어갈 것이며 또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님, 결산서 233페이지 보시면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됐다가 한 50% 정도 사용하고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사업에서도 한 250만원 정도 75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도 암사역사대학을 지난 상반기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고 또 수요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내 수요가 많은데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체험을 예약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체험을 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인원을 아르바이트 인원 그러니까 일당 3만 5,000원이죠. 이것을 3명을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평일날은 없고 주말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제 당일날 저희들이 예상컨대 1일 한 60명이 이용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는데 날씨나 우천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는

요지는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55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 정확한 인원을 사실은 예측 못한 책임을 물으시면 그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이게 날짜별로 또 계절별로 이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약하는 마음에서 또 어떤 경우는 날씨가 안 좋다 하면 한 명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이런 어떤 경우에서.

박찬호위원

그 정도라면 한 20% 정도면 수긍이 갈만한데, 50% 정도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고, 그 밑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낮에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 지역에 낮에 있을 수 있는 분들 주로 주부들 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상인데 예를 들면 역사대학 같은 것을 주말이나 또는 야간에 편성을 해도, 이런 부분들은 수요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면 기이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집행 잔액 생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안에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선사,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에 특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동주민을 모집을 해서 유적지를 답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공문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절약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예산박찬호위원

절감 의지는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본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 절감 노력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 업무와 사업이 제일 중요한 파트의 하나고 또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렇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또 전자정보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나 사업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면, 총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한 20억 정도, 19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시설을 장비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에

협상에박찬호위원

의한 방법이라고 하면 특정 업체, 기존 거래하던 업체와 얘기를.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공개 입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적격 업체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업체를 선발하는 겁니다.

모든

모든박찬호위원

사업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공개입찰 하는 거와 지명입찰을 하는 거나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지명입찰은 없습니다. 지명입찰은 없고 대부분 협상계약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기술평가를 먼저 하고 금액 협상을 하나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박찬호위원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면 우선 77페이지부터 한 번 볼까요.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총액으로 8억 5,000만원 정도, 또 그 밑에 정보통신 기반고도화사업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세밀한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예산액과 지출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거의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액 보다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부분은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일정하게 한 3%, 5%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는 건데 이 내용을 유추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100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면 큰 게 등락 없이 한 95%에서 97% 정도로 모든 사업을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물품 구매도 있고 용역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관행적이지 않는가, 또는 기존에 하던 업체와 새로운 업체하고 이렇게 발굴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입찰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누구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공개 계약은 없고 전국적으로 열어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 지정업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전산 정보와 관련된 장비나 또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1년이면 굉장히 가격 진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하고 그 다음 1년 동안 쭉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거의 일률적으로 한 95에서 97 정도로 다 계약을 하는지 어떤 부분은 저도 관련된 업에 잠시 종사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아는데 대형 서버 같은 경우는 구매 루트에 따라서 70%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 20%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현장에 그런 현실이 있는데 여기에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맞춘듯이 그 계약 또는 지출 퍼센테이지가 일률적이라는 거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들은 보통 유지보수비가 거의 다입니다. 유지보수가 10억이 넘습니다. 저희 구 예산 중에서,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적게 돈을 들여가면서 좋은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편성된 예산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절감해서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데 너무 좀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하던 업체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고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이후에는 제가 조금 더 이 자료를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세심하게 보시면 이런 정도의 계약 단가율이라 그럴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아트센터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박찬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 회의는 조동탁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부위원장인 저 박찬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자료가 없고 원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용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전용 사례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 예산 2,000만원은 저희들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연수를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의 목적은 선진 보육시설 견학 등 시설장 연수를 통해 우수 보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시설장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장 연수를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가 처음 시작한 겁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실시된 것 아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처음 했고, 그러면 작년도에 1차 추경을 몇월달에 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은 7월, 8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008년부터 여러 가지 국내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1차 추경을 3,4월에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대로 1차,2차,3차 추경을, 1차는 4월달에 했고 그럼 1차 4월달에 추경할 때도 그 예상을 못 했습니까? 작년에 연수를 처음 했다고 그랬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전년도에 없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 전년도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교육비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이면 작년도 4월달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을 못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4월달에 추경이 있는데도 못 했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보면 통상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수에

연수에김용철위원

몇 명이 참석했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립, 민간, 가정이 한꺼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립, 민간, 가정 3개 어린이집별로 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어쨌든 전용 잘못 됐지요? 전용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4월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상도 못 하신다면 안 되지요. 그것을 예상 못 했으면 그런 것을 추진하면 안 되지요. 긴축 추경편성을 할 때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2011년도는 지금 금년도에는 편성이 지금 돼가지고 시설장 연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되어

편성되어김용철위원

있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올바르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예상을 못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에는

금년에는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제185회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인데도 올해 지금 추경을 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긴축재정 때문에, 그럼 작년도 같으면 4월달에 1차 추경을 하고 9월달에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시면서 예비비를 전용해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 그렇게 세금 우리구 재정을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론 뜻은 좋겠지만 4월 추경을 분명히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못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 2011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편성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실시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실시 다 했습니까? 구립만 했습니까, 민간도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 가정 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인원수가 상당 하겠는데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립 기능별로 그렇게 세 어린이집별로 해가지고 각각.

소가

장소가김용철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연수를 제주도에서 금년에 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양평콘도에서 했습니다.

소가

장소가김용철위원

일정한 것은 아니지요? 장소가 한 군데로 해서 다한 것은 아니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립, 민간, 가정별로 각각 그들이 계획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서 기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실시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부터 또 체험농장 등등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적으로 아주 우수한 우리 강동구가 지정됐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출됐는데 보조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폭이 넓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비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친환경비료라고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얘기하는 건지?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친환경비료라고 언급을 할 때에는 토지개량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화학비료를 뺀 나머지는 친환경비료로 다 간주하시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다 포함된 겁니다 포괄적으로.

김용철위원

그 중에는 지원을 할 때 비료 지원비에 대비해서 원가가 아마 차등이 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비싼 비료도 있고 저렴한 가격도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화학비료 빼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시면 전년 대비하면 저희들이 보통 한 70%에서 67%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점 우리 강동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친환경을 선호하면서도 지원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보면 한 60%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총 해가지고 한 2억 9,000 정도 되잖아요. 되는 데서도 거기에서 또 지원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타 구보다는 지금 보통 우리가 67%에서 70% 했는데 지금 60%로 내려와가지고도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 남으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 지원할 세제혜택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뭐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작년에는 유기질비료를 본격적으로 개발한 게 왕겨라든가 쌀겨 그런 것을 1억 정도를 갖다가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유기질비료로 해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라는

겨라는김용철위원

것은 벼를 도장할 때 그 껍질 그것을 말하자면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걸 1억 정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준 거지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비를 조금 더 해 주면 그 농민들에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물건이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고서도 왕겨나 쌀겨로 충분히 유기질비료가 되니까 신청들을 안 하셔가지고 이 돈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보통 보면 농부원부라고 그러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농지원부.

김용철위원

농지원부가 소재해 있어야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세제혜택도 보고 유기질 친환경 비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말농장을 해서 강동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농지원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 친환경 세재혜택 보는 비료를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농사를 직접 본인이 짓지 않더라도 그 도시농업이라든가 주말농장에 제공이 됐다면 팔 때 양도소득세도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달라고 지금 농수산식품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단말입니다. 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또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일반 농자재나 이런 데서 그냥 비싸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분양하는 것도 활성화가 좋지만 그러한 것도 홍보도 중요하다. 물론 2억 정도의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내려와가지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물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6, 70%를 70% 가까이 지원하는 우리 예산을 지금 현재 한 60%로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원상복구해서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5페이지 지역선택형 투자사업비 5억 5,2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투자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 구비 25%로 편성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5억 1,400을 내시액으로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부액이 줄었습니다. 2억 8,000으로 줄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지만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구청 구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됐고 나머지 국비, 시비는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된 겁니다. 자체가 안된 겁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예산서상에 보니까 구 선택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예측을 못 했나요? 이런 사업이 배정이 안될 것을.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지, 교부만 됐으면 다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 계획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밑에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으로 3,780만원은 변경이 됐던데 그 변경된 사유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변경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사업변경을 하라고 하면 우리쪽에서는 초기 계획과 무관하게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총괄하지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지, 저희들이 총괄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우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박찬호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지역선택형 투자사업 거기에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광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두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향상 서비스를 가정을 방문해서 일대일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용품 놀이감을 대여하고 놀이활동을 지도하고 장난감 교환 서비스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 육아용품 장난감 대여 서비스 두가지를 저희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초기계획에서 변경이 있었나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국책사업인데 그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보조를 받지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박찬호위원장대리

지금 사업 주관이라든지 진행에 주체가 불명확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결산서상에 주민생활지원과 항목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부서가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아까 어느 과라고 말씀하셨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지역보건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여러 부서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개발형 투자사업은 당초에 3억 5,300으로 되어서 한건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1억 2,600하고 7,500하고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복지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집행한 겁니다. 사업변경이 복지부에서 된 겁니다.

변경

사업변경송명화위원

사유는요, 왜 그렇게 됐어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만 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 돈이 남으니까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하니까 지역주민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봐라 해서 돈을 이렇게 나눠서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시비고 구비고 그렇게 나눠서 집행한 겁니다.

눠서

나눠서송명화위원

집행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예산서상에는 구 선택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선택적으로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선택형하고 개발형이 한 8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 건건이 다 내려 옵니다. 어린이체험학습이니 희망비전 드림이니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건이 국비에서 착착 내려 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예산서상에 구 선택사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선택사업 하고 개발형사업,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에서 선택하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건별로 다 정해져서 내려왔고 그게 중간에 변경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변경된 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못쓰고 남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 교부는 그 내용이 찍혀서 내려옵니다.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작년에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예산이 중간에 답변을 하실 때 늘 같은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면 남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씩 처음 계획에서 남도록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하면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감추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신규사업 개발 중이니까 감추산 하지 말라고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거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매번송명화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보겠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전용 관련해서 보훈회관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기관 공사능력 부족이라고 사유는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사업을 하는데 보훈회관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민간에서 발주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데 보훈회관에서 하면 입찰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이렇게 전용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당초에 시설비는 잡혀 있지 않았었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고 중간에 시설비를 별도로 해서 구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지금 4월달에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저희가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끝나고 나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추경 바로 끝나고 나서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구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용으로.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하여튼 공공입찰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은 굉장히 된 것 같습니다.

승인

승인송명화위원

일자가 4월로 되어 있고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 절감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정할 때 전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분명하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추경이 있을 때 이런 걸 바로바로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바로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추경은 4월20일날 됐고 저희들이 입찰하고 그런 것은 3월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송명화위원

그런 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데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묻겠는데 25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네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비로

예비비로송명화위원

지출할만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늘 지급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을텐데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 사유가 뭐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고 전년도에 가내시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예측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예산이 177억이었고 그 다음에 9월에 있었던 2차 추경에서도 또 4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2차 추경 때라도 그런 예측이 9월이면 이게 12월17일날 지출 결정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2차 추경을 9월27일날 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통보가 11월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충분히 미리 예측은 했었어야 되는데.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보면 예측이 안 되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또 예비비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령 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지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바로 밑에 구립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봉안당이 우리가 3,000기를 매입한 거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6기가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구가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게 낮은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자치구 봉안당 설치한 지 5년 이상된 자치구도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홍보에 주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3,000기 중에 36기면 1%인데 저희가 여기 들어간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12억입니다.

송명화위원

12억을 투자해서 1%의 효과를 지금 1년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지금 될 문제로 보이지 않고 실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 또 만약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다른 활용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이 있었고 실제 지금 진행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이것도 예비비로 1억 5,000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약금을 10년 5월에 2억이 계약금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9월16일날 우리가 2차 추경이 끝났는데 9월17일날 예비비로 1억 5,000을 지출을 했더라구요. 지출 결정을, 그래서 20일날 지출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모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적고 깎이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계속 못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치당 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그 분들이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잔금을 며칠까지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에도

추경에도송명화위원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추경에도 그 때도 돈이 없어 가지고 간신히 예비비를 써서 잔금 치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계획을 할 때 중간 분양 매매대금이나 이런 것도 언제쯤 지급이 될지 이런 게 다 예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잘 못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건 지난 일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봉안당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쭉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방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예비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용과 변경이 없이 깔끔한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아주 예산에 있어서 잘 효율적으로 썼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 선택형 투자사업에 이렇게 변경을 이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도 정말로 그 수요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했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107쪽을 펼쳐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 이전 부분에 전용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106쪽 하단입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보훈회관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이전해 가지고.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답변에 갈음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공사비 같은 것은 보훈단체에 주면 입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것을 꼭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유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못한다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의 서비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업 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런 성격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산 편성액의 예산액은 결코 많지 않았어요. 예산이.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눠진 게, 작년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 집행은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저희들은 일반 보훈회관이나 복지관 운영 그런 데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되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정숙위원

불구하고 지금 예산 성립후 증감에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고 예비비를 정확하게 얼마 사용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3억 2,575만 8,000원 사용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비비가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그것을 노인 수요가 너무 혁혁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라고 답변하셨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전체 구민에서 지금 노인 인구가 몇%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8.1%.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국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7% 이상 되면 노인사회로 진입됐다고 평가되고 있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고령화사회로.

김정숙위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8%가 넘었다는 것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진입해서김정숙위원

이미 고속도로로 말하면 한 수원쯤 갔다고 봐도 되겠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수요 파악을 그렇게 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노인 인구를 근거로 해서 가내시액을 보내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나라의 문제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태어나는 인구도 많아야 되는데 또 저출산과 반대로 고령화사회로 이렇게 진입되는 것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11쪽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예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7억이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7억.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8,000만원 됐고 집행잔액이 1억 9,62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원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7억이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을 시비가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받았는데 시비가 전혀 안 내려오고 국비만 7억이 내려와서 그걸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암사2동 청사에 신축하는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만들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암사2동 신축청사 건립 비용에 포함시켜서 사고이월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2쪽에 나와 있네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112쪽에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사업이 그 제품이 몇 가지로 판매할 예정이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제품의 종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찾아야 되는데, 비누라든지 장애인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관내 천연비누라든가 다기류, 악세서리, 사무용 집기 등인데 관내 11개소에 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산된 물품을 여기에서 판매하도록 코너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길동에 파란마음복지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수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판로 개척에 있어 가지고 아주 난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를 의뢰를 해도 가격적인 면에서 또 중국산 보다는 비싸다는 이유로써 아주 판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 제품 판매하는 곳에는 그런 복지센터에다가 연계를 해서 그 곳에서 나오는 수의도 같이 구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언제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셨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금년 1월1일에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김정숙위원

가정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부디 다른 곳으로 빨리 가지 마시고 그 곳에서 계속적으로 잘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33쪽에 대한 페이지를 펴 주세요. 133쪽에 보면 예산 성립 후 그 증감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전용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 1,26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김정숙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 윈윈 프로젝트 운영과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과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느냐, 이 말이죠. 이유가.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자녀가정 윈윈프로젝트는 저희 구민들 중에서 네자녀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단체에서 그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윈윈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0가구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중에서 참여한 단체에 감사패를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소요금액을 저희들이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감사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 줬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사패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감사패에 대한 예산이 지금 그 조례에 맞습니까? 조례에 상장과 표창장에 대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포상기준에는 감사패.

김정숙위원

포상기준에 감사패도 포함이 됩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개략적으로 그 감사패는 하나 드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 수반됩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감사패 만드는 품질이나 규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20개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 264만원 정해 가지고 참여한 20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패를.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하나에 얼마로 가격이 계산되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11만원 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패가

감사패가김정숙위원

지금 5만원부터 크리스탈로 하면 훨씬 또 금액이 많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전달하는 감사패이니만큼 그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적당한 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얼마김정숙위원

전에 제가 구민회관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구청장의 표창을 받는 분들이 다 감사패로 받더라구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질문에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135쪽을 또 펼쳐 주세요.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인과 청소년은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예비비 사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노인과 청소년 부분에서 집행이 가장 되지 않은 부분이 아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한 1억 9,000이 지금 미집행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왜 미집행이 됐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을 작년 예산 성립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는 그 예산이 최초 본예산에는 11억 9,000이 예산 편성됐는데 작년 8월경에 방학 때를 맞이해서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했는데 급식을 1식밖에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비등해가지고 작년 8월경에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1식만 주느냐, 두끼 정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한창 그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검토돼가지고 그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좀 추경을 과다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막상 저희들이 2식을 반영해 놓고 막상 지역아동센터나 여기에 이렇게 수요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크게 수요자들이 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과다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그것이 물론 판단의 잘못 수요의 그러니까 통계의 잘못으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답변이시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5% 감액부분으로써 전 부서가 다 감액부분에 참가했는데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너무 많이 과다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여론이 자꾸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2011년이지만 내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결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방학이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충분히 수요를 잘 파악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숙위원

성립되고 예산을 받을 때는 각 과별로 예산과에다 많은 신청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많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 감액된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성립하고 물론 증감이 또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제로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 성립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빈칸으로 있는 사항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하지 못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할 때는 올해 2010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라든가 이런 항에 있어서는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정말 지역경제를 잘 보살피듯이 예산도 참! 잘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 같아요. 예비비도 한푼도 안 꺼내 쓰시고 전용도 안하고 이체도 안하고 그래서 역시 여성 과장님이라서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썼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앞으로 더 잘하는 지역경제과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9억 6,632만 8,000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2억 7,800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 종량제 봉투 제작비하고 감면자용 봉투 대금이 있는데 이게 2억 7,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재고물량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봉투 제작 단가가 조달에서 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한 3억 5,000만원 정도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봉투

봉투김정숙위원

제작에 관련한 예산이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입장으로서 주부의 입장으로서 끈으로 이렇게 지금은 묶는 식이지요. 지금 봉투가 이렇게 교차돼가지고 묶어서 버리는 그런 봉투지만 거기에 끝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넣을 때는 끈을 늘렸다가 쓰레기를 넣고 나면 끈을 조이는 그런 것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는 어느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주부들의 살림 편의를 위해서 봉투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제일 문제점이 제작단가인데요.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했을 경우에 더 비쌀까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비싸고 제기억에 한 5년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끈을 하면 이렇게 잡아다니면 오므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지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성이 없어서 다시 양날개로 비닐을 올려서 묶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숙위원

자치뉴스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아주 주부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봉투 제작에 있어서도 색깔을 달리할 경우에는 또 제작비가 더 많이 듭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음식물쓰레기봉투.

김정숙위원

오렌지색깔로 할 경우에.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일단은 고양이라든가 개가 그 냄새를 맡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정에서 보관했을 때 집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냄새도 맡아 보게 했는데 제작단가도 좀 비싸려니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렌지

오렌지김정숙위원

색깔로 할 경우에 단가가 더 비싸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왜 색깔이 바뀌는데 단가가 더 비쌀까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색소를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이

물감이김정숙위원

얼마나 한다고 그게 더 비싸집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단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많은

많은김정숙위원

단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렇게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박희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보다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질문하기고종덕위원

전에 제가 언어상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로바로 전문지식이 있는 과장님들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이 질문했던 지역선택형 투자사업에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이전을 시킨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일을 하는건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반납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카드발급을 해 주고 또 서비스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대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약간 수동적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할 때,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사업은 당초에는 국가에서 크게 지역선택형 하고 개발형으로 나눠가지고 8가지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전국적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업이 축소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체 변경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고종덕위원

이런 것은 지역신문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데다 홍보를.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한 5개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지역보건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교부된 금액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모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예산은 상당한 구청에서 관계기관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10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을 다 했네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을

집행을고종덕위원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다 이렇게 쓰신 겁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모자랍니다 저희도 그런데 아껴 쓴 거지요.

남긴

남긴고종덕위원

것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성격이 지금 직원들 출장비 성격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고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10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현재 집행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4,2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덕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없어진 사업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게 존치가 됐었는데 교부가 안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사실은 편성이 필요 없는 것을 그냥 이렇게 따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과가 주민과에서 분리되면서 따라 왔어요 이 돈이, 사실은 교부가 안돼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있잖아요, 5,8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잔액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자활근로사업은 구분하지 않고 민간위탁형이든 지자체 시행형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활사업으로 묶어서 일괄 교부된 사업인데 자치구에 내려오면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지자체에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민간위탁형에 너무 많이 예산이 치중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너무 작아서 5,815만원을 변경해서 지자체에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전용을 했는데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은 쉽게 말씀드리면 취로사업 예상하시면 되십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잔액이 지금 5,0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전용이나 변경까지 하면서 800만원을 지금 지출한 내용인데 5,000만원을 잔액을 남기면서 800만원을 쓰자고 이걸 전용까지 하면서 쓸 필요가 있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전용을 할 당시에는 그 정도 연말까지 그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라고 전용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좀 잘 못했습니다.

액이

잔액이고종덕위원

사실 전용을 5,8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지방행정이 어려운만큼 강동구 재정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지방재정의 낭비성, 선심성 또 행사성으로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종덕위원

12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전용한 게 있잖아요, 본예산 7,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해가지고 총 9,60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잔액이 2,600만원이 남았는데 전용한 2,000만원보다 집행잔액이 2,600만원으로 더 많은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7,800만원 중에는 방금 얘기한 전용한 2,000만원 외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지원금 예산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 연수교육비 그 전용 부분에 대해 저희 전액 다 지출했고 평가인증 취득 시스템에 대한 지원금 중에서 2,6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제 얘기는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액수 보다 잔액이 지금 600만원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물론 시설장 연수교육비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날 상황을 저희들이 나오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종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편성할 때 정확한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에게 불편만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어차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재적소에 정확한 금액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그야말로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력을

노력을고종덕위원

많이 기울여 주세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지금 보육시설 이용 및 아동 양육 지원 있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고종덕위원

1,260만원이 지금 아동돌보미 운영으로 전용이 됐잖아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고종덕위원

예산이 이렇게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2,900만원이 남아 있죠? 여기도 전용한 것 보다 남은 잔액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매칭보조금이 연초에는 보통 가내시 되었다가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해서 쭉 집행을 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확정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에 확정 내시가 늦게 이 예산 같으면 보통 10월12일날 사업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늦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부서별로 보면 예산을 전용을 해서까지도 집행이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요?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10월12일날 지원금액이 확정내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비가 10월12일날 확정내시 돼 가지고 그 금액이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라고 그만큼 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라도 매칭 부분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종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미집행하고 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다음 예산을 할 때는 헛된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 건으로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4페이지인데, 지난 해 결산 때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기금은 연도말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있고 실제로 고유사업에 예산 편성은 4,0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다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7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게 미화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에 들어간 자녀를 대상으로.

박찬호위원장대리

대학생에 한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전문대학도 맞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대상은 2010년도에 몇 명이었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명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우리 관내 미화원이 총 몇 분이시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101명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한 건가요? 공무원 신분인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 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 분들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평균으로 치시면 한 4,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물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셨겠지만 100여명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두 분만 계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고령화된 환경미화원이 많고 또 최근에 채용된 2-3년 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중간계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대학생을 많이 임의대로 구청에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자녀가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보면 기금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유사업으로 한 70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거나.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치해서 정기예금 이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율은 좀 싼 편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것은 운영의 측면에서 자금 운영의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간 6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100여명의 미화원 중에서 그 자녀 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기금 설립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규정이 대학생만 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금을 운영 원칙이라든지 대상을 좀 조정해서 실질적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이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럴 수도 있구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사항인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금은 많은데 너무 활용되는 기금이 너무 작으니까 그 기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6억 정도면 그냥 그 예금 이자만 해도 한 4-5,000만원, 여기서도 보면 지출 계획은 4,000만원 잡았다가 7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이 관련된 조례안을 고쳐서라도 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학자금 대여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박찬호위원장대리

미화원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유치원생이 많으면 유치원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련하셔서 다음 번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금 운용에 어떤 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질문을 신청한 김정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장환입니다.

김정숙위원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환경보전과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서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별로

별로김정숙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을 무시하고는 주민이건 기업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환경을 보전하는 과는 정말로 중요한 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2010년도 예산액에 대비했을 때 전년도 이월액이 참 많은 과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년도

전년도김정숙위원

이월액, 1억 2,191만원에 대한 것, 왜 그렇게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넘어왔습니까? 이유가 뭐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전체 금액이요? 이월액이 2009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환경백서 작성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분뇨 차량 도색 경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환경백서는 왜.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정숙위원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연구용역인데, 그것을 발간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한 겁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이월이 돼 가지고 2010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곧 그 백서가 나온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7월이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지금 배부가 되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배부된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예비비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300만원을 어디다가 썼어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그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갑자기 펌프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하는데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300만원이 다른 데서 전용할 그런 금액도 없었어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예비비에서 돌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7,800이었고 또 집행잔액이 지금 38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몇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152쪽, 조금 전에 300만원도 전용할 그런 게 없었다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쓰셨다는데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3,000만원이 발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구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이 3,000만원이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얘기지, 전체 금액에서 3,000만원이 남은 게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집행잔액에는 지금 3,300.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총 금액이고 그게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데서 남아서 총 금액이 3,000만원이 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 예비비를 꺼내 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답변에 갈음하겠고, 지금 수질 및 상하수도 수질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민들이 녹물을 제거한다든가 배관을 청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가 아시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수도사업소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예산도 이렇게 수질 및 상하수도 수질 관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8억 8,5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녹물이라든가 가정에 수도 배관을 청소하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원할 때는 그 예산을 만약에 120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동구에서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쪽 하단을 봐주시면, 공중보건관리에 있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2,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포함된 금액이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공중보건관리에 의해서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예가 없도록 공중보건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정화조 청소하고 오니 처리 비용은 시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 비용에 시에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한 비용의 잔액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오니처리비가 평균적으로 2010년도 대비 2009년도로 봤을 때 2010년도가 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그대로입니다. 인상은 되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1년도도 그대로예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오니

오니김정숙위원

처리비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구민들이 상당히 피부에 닿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인상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시죠.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몇월에 과장님 부임하셨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환경보전과가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입니다.

김용철위원

맑은환경과인데 그렇게 환경보전과장님, 하면 대답을 하셔도 돼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로 명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철위원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셔도 과장님은 맑은환경과로 하셔야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철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하니까 과장님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자꾸 이런 변동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맑은환경과로 바꾸셨으면 환경보다도 맑게 해서 환경과를 상호를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 보시는데 경사가 있어 가지고 그러시는지, 아무튼 예산 짜시는데는 아주 우리 서울에서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벤치마킹해서 각 구에서도 많이 하시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구 소유 공공건물 석면 조사에서 집행도 되었고 집행 잔액도 되었어요. 구 소유 공공건물은 석면 조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무팀장님들은 자료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전체 50개.

김용철위원

50개가 돼요? 우리구 소유 자산이.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공공기관.

김용철위원

공공기관에 석면을, 현대건물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아니, 조사대상이 50군데.

김용철위원

조사대상이 50군데라는 말이지요, 시간관계상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도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거 다 전수조사 했습니까? 조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월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50개 전수조사는 다 했다고.

김용철위원

다 했어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월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2015 중기환경백서를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그 지출이 아마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백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김용철위원

해서 작년에 우리 2015 백서 발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해서 지금 나가신 것 같고.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그건 연구용역이고요.

김용철위원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나간 거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이.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백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서

백서김용철위원

발행을 안 했다고요?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김용철위원

연구용역이 백서지 그럼 뭐예요? 그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발표했으니까 우리 강동구에 2015 비전환경정책 용역 발행 했잖아요. 그럼 그게 백서지 다른 겁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연구용역서입니다.

서로

용역서로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하듯이 얼마 전에도 고덕천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중천이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예.

관이

치수관이김용철위원

흐르는 지하관 그리고 맑은물이 사람이 놀 수 있는 2,3급수 역류를 해서 물을 맑은물로써 하천으로 하는 이런 관계인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치수관 하고 물 배수되는 게 아마 혼합돼서 좀 나가나 봐요.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가면 저도 잘 몰랐는데 차를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야만 하는데 시민이 재차 또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겠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폐기물 같은 것이 그쪽이 아시다시피 하남 창고지역입니다. 그런 데서는 가내공장들 하기 때문에 환경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29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어요. 이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입니까?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용철위원

148쪽.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포상금 290만원 다 지급 된 것은 저희가 깨끗한 강동가꾸기 동평가 우수포상금 지급입니다. 최우수동에 대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동 2개동에 대해서 50만원씩, 장려동 6개동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총 지급을 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냥 듣기만 해 주세요. 조금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안당 사업은 여러 가지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고 각 구에서 여러 가지로 서민대책으로 해서 지역의 차상위계층 사업을 해서 오랜만에 했고 사실 먼저 한 구들은 사기를 맞아가지고 한 10억씩 다 날렸습니다. 우리구는 돈이 없다보니까 늦게 해가지고 그런 부실이 하나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좀 애정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보건소는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분들 자리해 주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4,113만 5,000원 전용하셨지요? 전용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전용부분은 결산서 책자 246쪽 하고 247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전용부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아래에서 두번째 칸에 246쪽 거기 보면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 의료비가 확정내시가 두번 변경이 돼서 오면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비 매칭 비용만큼 필요하게 돼서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도 역시 확정내시가 증액되면서 거기도 또 구비부담금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돼서 그 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예산은 매칭펀드 사업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가

특위가김용철위원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결산서류만 보면 사실 세부내용을 모릅니다. 결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매칭펀드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예산이 증액돼서 국·시비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우리 강동구에서 지역보건을 잘 해가지고 어떤 성과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인데 이게 예산액보다 상당히 신청자 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강동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이게 SBS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안 된다, 그 방송 이후에 복지부에서 증액해가지고 확정내시를 통보해 줘서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분이 늘어났습니다.

율이

출산율이김용철위원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숙아라든지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뒤쪽으로 넘어가서 210쪽도 전용사유가 똑같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면 영양플러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의 그 집행잔액은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한 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번 채용하는 동안에 공백기간이 잠깐 있습니다. 채용공고라든지 면접에 소요되는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김용철위원

기간제근로 인건비에서 좀 남았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상담

노노상담김용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노노상담은 저희과 관련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보건위생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7월 1일자로 했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하셨습니까? 그럼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이 일부 있습니다. 전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용을 해가지고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208쪽입니다. 5,771만 9,000원 연금부담금등을 목변경 하셨지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당초 인건비에서 5,771만 9,000원을 감액해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거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을 당초 예산편성 시에 보건소 보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기준금액 착오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이 과소 책정돼서 인건비내 보수목의 예산잔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목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예산편성할 때 일부 착오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착오라는 것은 인건비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는건데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209쪽에 아무튼 보건위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유해업소라든가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세부내용은 또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쪽 지금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전에는 성내3동에 계셨지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구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의 전체적인 금액은 64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보건위생과에서 5억 4,000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맥락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362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으로 잔액발생이 1,210만 5,560원이며 낙찰차액 발생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4,150만 4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5만 2,27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209쪽을 펴주세요. 209쪽에 보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 부분은 왜 이렇게 전체금액에서 여비부분 이런 것도 잔액이 발생해야 합니까?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국내여비는 인원수 편성 당시에 인원수 곱하기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인원변동이 많고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여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도 매칭에 의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가내시라든가 또 그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를

가내시를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한 척도에 의해서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 확실을 기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조금씩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잘된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항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라든가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잔액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게끔 제로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타 부서에서 제가 다른 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할 때는 정말 한푼이라도 더 하려고 아주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인데 결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예가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는 가급적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을 펼쳐 주세요. 210쪽에 보면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출산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213쪽에 대해서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됐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용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용 설명드릴 때 난임부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추가 확정내시 증액 부분을 구비로 하면서 여기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 국가 예방접종에서는 예방접종 약품을 저희가 병의원에서 30%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그 민간참여율이 보건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조해서 거기서 좀 많이 남아요. 예산이, 그래서 거기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부될 때는 한 1억 3,800 정도가 교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지금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국가 예산이라든가 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매칭으로 인해서 지역보건과도 운영이 되지만 이렇게 부분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잔액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아까 출산 부부 출산율 지원 그런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는 전산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난임부부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는 예산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247명에 대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78건 정도 임신 성공했고 한 30% 정도가 성공하고 있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모든 항마다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을 지원되는 부분부분마다 정리가 작업이 잘 되고 있겠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년 전에 사례를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지역보건과, 215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민간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보건소 방역반 한 개반하고 민간위탁 한 개반을 운영하는데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치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8개월분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 보건소 방역반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8개월은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절감한 차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보도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들이 위탁을 많이 하는 반면에 그러면 운영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운영비는 늘어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내에서도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아웃소싱을 하면 그마만큼 그 전문가에게 맡기니만큼 행정적인 예산 면에서 절감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은 위탁대로 주는데 운영비는 늘어나는 그런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그마만큼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절감해서 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소독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는 성격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가 타구에도 많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민간위탁 방역반이 없으면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일용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방역 인력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 그런 데다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반을 운영하지만 별도로 또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편성된 동주민 자율방역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약품이라든지 간단한 유류비라든지 이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또 자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각 동에 직능 단체 어떤 단체라고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각 동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방역소독 같은 것을 그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계속적으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에서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은 게 4개월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 4개월 방역 동안에 민간이전 부분이 세이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면 4개월은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었으면 그게 끝났을 때 민간위탁했을 때 그 4개월 동안 작업하던 분들은 다른 일을 하셨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이 보통 1월부터 4월까지는 동절기다 보니까 저희가 유충구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건소 방역반을 운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월부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두 개반이 방역활동을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00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 한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한 600만원 정도는 낙찰 저희가 수의계약하는데 대한 낙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원래는 연간 민간위탁 주려고 7,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월부터 4월달은 동절기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동절기 때 자체 방역을 할 거면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맞고 그게 그렇게 자체 방역이 될 것 같으면, 그럼 하절기 때만 민간위탁을 하고 9월달부터는 다시 자체 방역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말씀 옳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1월, 2월이 민간위탁 절차를 밟는 시간이 한 2개월 정도는 안 하게 되더라구요. 그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 부분에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보건위생과 재난방재 민방위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 복무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공익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행정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집행이 안 됐는데, 안 된 사유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행정보조 요원이 공익근무요원 3명이 복무관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점인 1월1일자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가 국민건강보험 증진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로 나가던 예산이 국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환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공익요원 3명이 근무는 하고.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이후 처리가 되었는지,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예산은 안 잡히겠네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뒤에 206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건분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일단 보건분소는 1층에는 영유아와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육지원까지 같이 하는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건강생활증진센터 형태로 건강생활습관 개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정신보건센터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송명화위원

잡을 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뭔가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보건분소 관련해서 잡은 예산은 일단 청사관리 부분하고 기타 소모품이라든가 운영비 쪽에서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실제로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지역보건과나 보건의료과 사업들이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위생과에서 잡은 예산 부분들이 전체가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책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에너지 절감시책을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셨나요?

은성

황은성보건위생과장

특별하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덥고 춥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선풍기를 따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너지

에너지송명화위원

절약으로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 것 같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많이 여유 있게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건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비용이 같이 포함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후 예산에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223쪽을 펴 주세요. 고품질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현액을 했고 지출 원인행위액을 했고 또 지출액을 집행하고 나서 왜 이렇게 잔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되도록 이렇게 남겼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 잔액 중에서 좀 큰 부분이 노인 구강건강관리 쪽에서 잔액이 5,98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노인의치쪽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대상자까지 다 해서 했는데 서울시 건강증진과 5443호로 2010년 12월22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는 준비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걸 내려주지 못 한다 하는 게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대상이 노인 장애인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노인 의치보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장애인은 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예산 과목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런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그게 의미가 장애인도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예산 과목명이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그대로 저희가.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왜 장애인이라고 노인장애인 이 항만 봤을 때는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그런 분들을 위한 구강 건강관리라는 그런 성격으로 비쳐지거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게 위에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밑에 저희는 노인 의치만 내려왔지만 저 국가 쪽에서는 아마 같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민간 이전에는 어디다가 했습니까? 관내에 어떤 병원에다가 의뢰를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관내 치과의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80여개소의 치과의원과 저희가 하고 있는데 89개입니다. 참여 치과의원이 89개로 해서 저희가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를 그쪽에 시술한 것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관내에 89개의 치과 병원하고 관계를 할 때 그런 병원에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람들이 그 금액을 치료를 해 줄 때는 그 대상을 잘 파악하고 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다 치과도 검진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검사 의뢰에 의해 가지고 치과에 가서 한다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지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확실한 그런 대상자에 의한 그런 치료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다음장을 한 번 펼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부분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은 1,000만원인데 이렇게 330만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되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진료비가 만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 부담 약제비가 1,200원입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때 그럴 때 그 1,200원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체적인 구민이 65세 이상 되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도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정말 65세 이상 되는 전체 구민들이 약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소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건소

보건소김정숙위원

진료가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65세 이상인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께요.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민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그 예산과 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 볼 때 그 밑에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예산 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참으로 잘된 예산을 짰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다 집행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또 그 과목에 있어 가지고 22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산 운영을 갖다가 100만원을 해놓고 어떻게 한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자산취득비로써 이렇게 해놓고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물리재활치료실에서 필요한 자산을 사려고 잡았는데.

엇을

무엇을김정숙위원

사기 위해서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재활운동을 할 때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긴 것 같습니다.

절감

예산절감김정숙위원

차원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지 않았다는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 주세요. 보면 그 뒷장에 230쪽이 되겠네요. 중간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지출원인도 하지도 않고 지출도 하지 않고 이것도 그대로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건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발생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1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12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도 이거가 왜냐하면 예산은 저희가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갑자기 그런 심의 건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심의수당 같은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그럴김정숙위원

때 보건소만 위한 따로 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포괄경비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기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편성에는 다 올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보건의료과에서는 일반보상금에 관해서도 이렇게 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도 그냥 100만원을 그대로 남겼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 보험금 같은 성격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이 금액도 본예산에는 잡을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잡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이해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치고, 결산서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