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85쪽을 참고하세요.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개선 사업 중에서 포상금은 예산절약 성과금인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사용해서 그 예산을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각 과에서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그게 예산 절감에 합당하다 판단되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 그리고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는 23개 부서에 38개 사업으로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업을
사업을문영주위원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0만원이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는 10% 증액해서 3,300만원이 편성했고 그런데 2010년도 결산에서는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증액을 시켜놓고 증액한 예산만큼만 잔액이 발생시켰는데 당시 증액 사유가 뭐고 또 집행잔액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당초에는 2009년보다 2010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 더 잡은 것은 예산절약에 대한 포상금을 더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3월이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간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이것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상금을 10% 절약하겠다 이런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 예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절약하다 보니까 3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300만원 증액했는데 딱 300만원이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사용토록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세무2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징수과 결산서에 96쪽하고 97쪽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이라는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으로 아는데 예산 총 금액 약 3억 2,961만원에서 5,1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공공요금은 2009년도에 2억 8,4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4,503만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증액시켜 놓고 증액시킨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우선 공공운영비에 거의 99% 이상이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작년같은 경우 2010년도에 재정악화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라든가 체납안내문 독촉장 등을 체납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요금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집행잔액 약 5,173만원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전자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0년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고지서 뒷면에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지 않고 뒷면에 인쇄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게 약 한 3,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했습니다.
지고
따지고문영주위원
보면 5,1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보면 사실상 증액을 4,503만원 증액할 필요성이 없었죠?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문영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증액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각별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세무2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총액이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5,000건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불납결손액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재윤위원
시효결선인데.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시효결선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재산이 아예 없다든가 그다음에 체납자의 주소가 없어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저희들이 공매, 경매시에 할 때 평가액이 부족했다든가 기타 10만원 미만이라든가 해가지고 5,000건이 되겠습니다.
수가
건수가박재윤위원
많은 이유는 뭐냐구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건수는 2010년도에는 예년도에 보시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틀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 2009년도에는 3,052건, 2010년도에는 4,996건이고 액수로는 13억인데 자료가 잘못 됐나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0년도에 4,2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여기보니까 4,996건이라니까 2010년도에 어제 받았어요. 자료를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고 불납결손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5년치를 자료를 받았는데 4년치는 없고 2010년도 것만 불납결손처리한 그 내용만 나와 있는데 왜 그전에는 왜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세외수입도 불납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박재윤위원
전혀 없다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세외수입 자료는 세무1과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무2과는.
세무
세무박재윤위원
1과 담당이예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1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세무2과장님, 시효결손도 세외수입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확실히 아세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2010년도만 결손처리를 시작하고 그전에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 부분은 과태료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총괄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것을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의해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준용규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망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을 모두 찾아서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태
여태박재윤위원
안 한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거예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10년부터 세외수입도 처리로 들어간 거예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8년도, 9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2010년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시효결손이든 불납결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결손처리만 할게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가 거두미기동반이 진행되고 있죠?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예.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상당히 예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더니 요즘에는 움직이는 속도랄까 그것이 낮아져가지고 가끔 옛날같으면 신문에서 거두미기동반에서 많은 체납을 받아 가지고 세원을 발굴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가끔 보이는데 요즘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거두미기동반은 세무2과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세무2과장님.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세외수입이 세무1과로 갔고 저희들이 체납관리팀에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팀에서 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은 계속 다니고 있고 주로 체납은 연초보다 중반 이후에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 체납이 누적되면 저희들이 지방이라든가 출장을.
치를
조치를박재윤위원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현장을 확인하고 특히 상습차량같은 거랑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죠.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일단 여기 지방에 거주자 특히 200만원 이상에 거주자는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현장 출장을 보통 2,3명이 나가가지고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지방출장 나가고 또한.
예금
예금박재윤위원
압류도 했어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은 예금압류는 출장은 안 가더라도 예금압류, 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판
번호판박재윤위원
영치, 봉급, 보험, 증권, 강제추심을 한 적이 있나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상습차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에 남부나 강원도나 호남지역에 많이 나가서 직접 차량을 족쇄를 채워가지고 오토마트에 넘겨가지고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에는
최근에는박재윤위원
공공이용정보라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끔 해보셨나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신용등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재윤위원
고려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체납된 예산을 세금을 받아서 세원발굴함으로써 우리 강동구 세외수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같은 경우에는 21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됐는데 차츰차츰 낮아져가지고 올해같은 경우 13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더 결손처리도 줄이면서 세외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가에서 취등록세를 50%로 감면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등록된 마이너스 100억 내지 200억까지 손실이 오는데 지금현재 국가에서 얼마큼 재정보조금해 주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등록세는 일단 서민층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등록세에서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거부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을 국가에서 재정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보전을 해주지않으니까 각 구별로 한 100억씩 손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맺고 가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직까지 결론이 난게 없고 저희가 105억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절감을 27억하고 나머지는 사업집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을 국가에서 대신줄테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채권 발행을 지금현재는 못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세목을 바꾼다든지 취득세에 어떤 받아야 될 비율을 60%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철저히 잘 처리해 주시고 최근에는 소문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제로 송파구같은 데는 한 2,200억을 기채를 했거든요. 은행에서 우리구는 70억을 했다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실은 없는데 그런 유언비어까지 외부에서 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국장님, 제안설명서에서 7월 6일날 구의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총괄 국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639억 3,902만원이고 그 중에 36억 4,543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502억 9,358만원을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했거든요. 그래서 이 잉여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300억 정도 나야 되는데 보니까 물론 고덕생태하천 등 해서 암사동 청사건립으로 해서 많이 그 돈이 있어 가지고 502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502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58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19억입니다. 그래서 502억이 되었습니다.
조금
보조금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이 꽤 많이 20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매칭펀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저희가 구비를 보존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가내시로 내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못할 경우에.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추가로 내려오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연말에 경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납을 하는.
하는
반납하는박재윤위원
것도 그것을 제대로 써야지 반납을 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재정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부과과, 어제도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요, 어○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동산정보과 관련인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부동산정보과예요? 제가 오후에 질문하고 기획경영과 86페이지,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여비가 우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국내여비가 예산액보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작년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8,9월에는 수방,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참석했고, 추석전날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오랫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근무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즘도
요즘도임춘희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공무원분들이 밤낮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건강도 해치지 않게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잘 전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부과과 101페이지에 우리가 사무관리비 이게 예산보다 적게 들어 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요? 101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 집행잔액이 490만원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750만원, 10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부과과로 되어 있는데요?
헌식
박헌식세무1과장
부과과는 저 위에 앞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세 번째 라인에서 종결되고 그 다음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임춘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결산검사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려고 위원님들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구민창안 정책아이디어 발굴 예산이 2,050만원 책정이 되었잖아요. 2010년도에, 87쪽. 그래서 2,0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950만원 집행을 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창안이라든가 정책아이디어가 제출이 되어서 구정에 접목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민창안을 내 놔 가지고 창안이 우리 구정이나 행정에 접목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1,700만원 정도 포상비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창안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실제 우리 구정 행정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민아이디어를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을 상대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수상 2개, 장려상 4개, 격려상 5개를 주었는데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행정에 반영한 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인구위원
결산검사 때 그것을 미처 지적을 못했었는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행정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나 창안이 제대로 접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획경영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아이디어 창안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상당히 유대관계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9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타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민간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타 업체한테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김재환위원
타 업체입니까?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아닙니다. 타 기업입니다. 타 업체입니다.
김재환위원
업체에다가 세금을 징수해 달라고 위탁합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그 위탁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같은 인쇄,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봉합작업, 봉투작업,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송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
봉투김재환위원
제작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입찰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안 그러면 준비 작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 이 체납금이 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위탁금인지 어느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양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체납자를 받아달라고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체납명부를 민간인한테 이렇게 다 주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전부 다 발송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쇄에서부터 해서 봉합작업부터 발송작업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괄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환위원
것은 전에는 직원들이 다 했었는데 용역을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실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해 가지고.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저희들이 1년이면 백 몇십건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력이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나누어 주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위탁금 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재환위원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2,900만원 약 35%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이것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거 있지만 저희도 전자안내문 같은 경우에 작년 2010년부터 고지서와 뒷면에 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예산을 사업규모에 맞게 책정을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잔액시키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쓰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희진
정희진세무2과장
올해 예산을 작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위에 페이지 거기도 보면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해 해가지고 거기도 1억이상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재무과장님, 9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배상금은 어디에 배상한 건지, 잔액이 5,200만원 남아 있는데 예산이 1억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출한 게 1억 1,700만원 지출했고 5,239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어디 배상했다가 남은.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게 사유지 같은 도로를 도로부당이득금에 대한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당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현재는 29건을 작년에 2010년도에 소송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5,400이고요.
김재환위원
안 그러면 소송을 안 해서 이렇게 배상금이 남아 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송 안해서, 패소에 따른 거죠,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패소를 하면 배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패소건수가 많아지면.
소를
승소를김재환위원
해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건수가 좋은 겁니다. 소송건수가.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87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을 책정했다가 하나도 책정 안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된 것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건 소송공탁금인데요,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 공탁하는 금액인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공탁할만한 그런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로 잡아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공탁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사무관리 600만원 책정했는데 3,100만원만 쓰고 3,600만원은 남아 있어요. 이것도 50%이상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과관리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팀별로 잘 한 팀을 표창도 주고 이런 내용인데요, 애시당초에는 성과관리 책자를 200부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200부가 많다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100부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를 연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는 내부에서 하고 1회는 외부평가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업무평가위원회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평가관리 관계는 그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가지고 많이 남는다면 특히 기획경영과에는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인데 실무부서는 이런 것을 더 잘해야지, 타 부서보다, 그래서 이렇게 %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했다가 잔액을 많이 하면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못한다고요,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결산서 88쪽입니다. 당초 현액 예비비는 27억 정도 잡혔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용을
사용을박재윤위원
13억을 했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자료보니까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어린이, 누수 지원 등으로 해서 14건이 나가서 지출이 13억 740원을 지출 결정한 후 12억 3,185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7,55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잔액으로 그냥 남겨뒀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보면 책자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13억 했는데 집행잔액이 14억이 남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걸 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잔액이 14억이 남았으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에 1%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는
우리는박재윤위원
결산서에 준해서 집행잔액을 들여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예비비를 사용을 적절히 하셨는데 결산서에는 오히려 9,300만원 정도가 남은 14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14억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비로
예비비로박재윤위원
쓰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절대 못갑니다.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 또 주민이 불편해서 부득이 해야 되는 사업은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편성해준 몫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에 자금집행 및 결산 추진사업인데 일반운영비의 경우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일반운영비.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3,710만 9,000원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일반운영비는 2,707만 9,000원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2010년에는 3,12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보니까 350만원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편성이 3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78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편성이 잘못 된 거죠?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이 부분입니다. 원래 공사의 경우는 50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같은 경우는 몇 십억 이상은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주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한정된 계약심사위원회에 개최할 미개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88쪽에 보면 공단경상전출금이 1억이 남았거든요. 내용을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을.
박재윤위원
팀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승준입니다. 저희 공단 예산액이 46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45억 2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은 1억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서 3,900만원이 남고, 경비에서 5,700만원이 남고, 예비비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육아휴직자 2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로서 전문직 수영강사나, 중도퇴사후 미채용하였고 연차 촉진으로 연차수당이 미지급된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서 임시직 급여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비에서는 복리후생비로서 국민연금 미가입대상자가 있었으며 이것이 800만원이 남았고, 대표적인 것으로 보상비로서 문화학습강좌 수강생이 감소하였기에 공익근무요원보수 등 위촉강사료가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은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애당초 편성할 때 인건비가 3,900 남았잖아요. 경비가 5,700이고 3,700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잘못한게 아닙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구민들에게 홍보를 부족했거나 뭘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로 그 강사에 수강생들이 와야 되는데 수강을 안 하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료도 많이 남았잖아요. 부실하게 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거 증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력한
노력한박재윤위원
만큼의 결과는 안 나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공단에서 경직성경비입니다. 인건비 시설유지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일반회계인데 공단에서 본예산에 2.0%가 남았고 2009년도에도 69만이죠? 그 예산에서 2.0%가 남았는데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는 월등하게 83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2.7%가 증가했거든요. 인건비 시설비 사무용품 공공요금이 상당히 공단이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반증을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식
윤한식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이 늘어서 그런데 주로 도서관 업무가 넘어와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모든 수강생이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편성한 인건비는 편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3,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을 잘못 인식했거나 세수를 잘못 책정해서 남은 거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공단에박재윤위원
대해서 타위원님들이 묻지 않아서 제가 물었는데 공단도 실지로 한번 이쯤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재점검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게 운영하지 말고 더욱 더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고 이런 모든 자료는 올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근거로 삼을테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은 철두철미하게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59쪽 공동주택관리에서 예산액이 12억 정도 예비비가 9,000만원 정도로 추가 사용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1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9,000만원은 보민연립 담장옹벽 보수공사비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개 합해서 12억 9,000만원이 되죠.
디에
어디에임춘희위원
썼다구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보민연립입니다. 천호동 소재죠. 천호동 ***-*입니다.
임춘희위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썼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12억 중에 11억 3,500만원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9,000만원 예비비 중엔 6,500만원을 담장보수비로 쓰고 2억 5,000만원이 예산잔액하고 낙찰차액해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주택재건축과는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 163쪽에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산액 1억 4,000 정도였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8,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개발비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임춘희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통상 2년 정도 걸리는데 계획수립 과정 주민과의 의견 조율 주민공람이나 서울시 협의과정이 길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계획수립이 완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개발 추진 164쪽 뉴타운지역에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쪽 지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과정 서울시 자문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바로 끝나기는 어려운 업무상 문제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올해내에는 다 집행되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뉴타운같은 경우는 용역이 준공이 됐고 지구단위계획도 금년말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167쪽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정도였고 2010년도 아름다운거리 걷고싶은 거리 조성 예산액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차이점은 다른 것이 플러스된 겁니다. 12억 9,300은 서울디자인거리 이월액 넘어온 거고 그거하고 합해서 19억 4,000이 된 겁니다. 8억 1,500이 있어요. 우리 과에 전체 예산이 그거거든요. 그거하고 전년도 이월 넘어온 거 12억 9,000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억 4,000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집행잔액은 2만 300원.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떤 새로운 걷고싶은 거리 조성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봐도 됩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예산을 이게 거의 매칭포인트로 우리구가 20% 대면 시에서 80% 대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7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부동산실명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이 95년 7월 1일자로 제정 돼 가지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96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래금액에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10%씩.
임춘희위원
한 해에 10%씩 증액되는 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최고 3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래금액에서 30%에서 시작해서 10%씩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씩.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을 내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에 30%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그 다음에 실명법 위반기간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번에 어제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명예신탁재산을 신탁자가 환원 등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건이 나왔거든요. 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5억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3억 5,000하고 1억 5,000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부과한 게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윤경씨에게 부과한 것은 당초에 3억 5,000이었습니다. 3억 5,000을 부과했는데 그 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2억 6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경정부과를 다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압류를 했습니다.
류가
압류가임춘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가압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압류를 했는데 그 금액이 저희거 외에도 가압류 된 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가 후순위일 때는 집행을 한다고 해도 재산을 우리가 채권확보는 했지만 그냥 공중으로 날리는 수가 있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적받은 대로 지금현재 당 물건은 본인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위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압류는 안된 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다른 물건에 되어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임춘희위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로 넘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물건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분이 소유한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물건은 그 분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 이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 개인의 다른 타 재산에 가서 가압류를 해 놨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채권확보는 확실한 거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압류는 했는데.
지만
그렇지만임춘희위원
너무 많은 사람이 가압류 되어 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대로 당해 물건을 대위등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번에 지적된 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물건에 가서 압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 방금 전에 임춘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액이 9,037만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9,013만 300원이 있거든요.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에서의 잔액인가요? 어떤 잔액이죠? 집행잔액이.
제갑섭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12억 9,000만원 중에 12억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고 9,037만원이 예비비로 해서 보민연립 옹벽 보수공사 한 건데, 그 중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6,4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보민연립 예비비에서 2,53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합계 9,013만원이 잔액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에서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신청한 분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예산신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나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돈으로 지급했는데 작년도에는 공사발주 한 거예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4,598만원이 남았고 또 3개소에서 안 하겠다, 포기한 게 세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작년과 올해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지원금에서 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50대 5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경계석 교체에 대해서 예산 신청했는데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올해 전체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와서는 법이 바뀌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없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작년에는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저희들 공사부서에다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업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보다 작년도가 경직되죠. 집행방법이, 그래서 금년도는.
김종희위원
낙찰차액이 몇 월 정도에 남아 있었죠? 금액이.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회계법상에 낙찰차액은 불용액이예요.
김종희위원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요, 올해는 예산 배정액 중에 전체로 잘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럴 저거는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몇군데는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해도
올해도김종희위원
또 그러면 재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금년에는 그걸 끌어 모아서 2차 심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김종희위원
2차로 심사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해 줄 예정이십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남았거든요. 이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비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종희위원
예. 163쪽에 용역비.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인데요.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있는 지구단위계획.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강동구청역하고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사용을 안 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계획수립 과정, 주민과의 설문조사, 서울시 자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확정시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사고이월비가 올해는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천호뉴타운 지정 그 쪽에도 한 9,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사고이월도 그런 사고이월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종희위원
사고이월비가 올해는 이월이 되어서 이 연구용역비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축과장님, 167쪽 밑에서 다섯 번째 배상금이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게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재환위원
죄송합니다.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배상금 200만원은 불법노점 단속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차원으로 했던 건데 아무 사고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에
사고에김재환위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93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배상금 밑에.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167페이지 1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환위원
예.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노점 단속용역인데 나머지 1,700은 예산 절감 10%하고 낙찰차액.
김재환위원
낙찰차액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느
어느김재환위원
업체하고 했습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자료를 나중에.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하시고, 뒤에도 보면 169쪽에 거기도 민간이전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가지고, 169쪽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양지시장 광고물 개선사업을 한 건데 광고물개선위원회에 주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간판개선 사업할 때 간판개선 사업은 민간한테 위원회한테 주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그 위원회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는 간판을 개선하는 사람들끼리 구성하는 거죠.
동구
강동구김재환위원
간판개선위원회?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자체적으로 거기서 양지시장내 100여개 50개 업체가 간판을 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것은 간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회에 내 주는 용역 내용이 뭐냐고요?
상운
조상운도시디자인과장
개선 대상을 물량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디자인을 작성하고 디자인 안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을
내용을김재환위원
잘 들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민간이전 사업에는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남는데 결과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용역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당량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다른 과에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확보사업비가 2010년도 예산서에는 6,7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759만 6,0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경 때 감액된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추경 때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감액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사업비는 전액이 수당입니다. 전액이 수당이죠? 전액자체가 수당인데 점검 내역하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점검수당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렇죠? 이 점검내역과 점검인원 그리고 검사원 인적사항하고 검사일별 수당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아래쪽에 보면 166쪽, 건축과 부서기본 경비가 985만원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66쪽, 그러면 당초 2009년도에 1억 1,200만원에 2010년도 예산요구시 44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여기에서 442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9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집행잔액은 당초에 저희 직원들이 1명이 퇴직을 했고 2명이 장기 병가 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565쪽에 보면 강동구 서원마을 환경정비 사업비가 1억 5,3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시에 보조금에.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구비입니다.
비도
구비도김종희위원
남고, 시비도 남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시비는 전액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구비만 남아 있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김종희위원
여기 표시에 시도비가 1억 5,370만 9,69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5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 집행잔액은 어떻게 됐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납을
반납을김종희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반납을 안 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공문이 최근에 와가지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시기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결산전에 보조금이 목적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 목적으로 해서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잖아요.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도입과 지출 원인행위 끝나는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 회계법은.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12월말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12월말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2011년 추경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추경이 집행잔액 올리고 이런 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종희위원
작년에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비로 16억 8,000만원을 써라하고 내려보냈는데 집행잔액이 1억 5,300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시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기전까지는 기다려주나요? 12월말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 이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원인행위만 해놓은 상태고 추경할 때 이것을 반납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집행잔액이 다시 올라가고 서원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다 끝났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 비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해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금액으로 쓰면 이 예산을 시에다 반납해도 서원마을 환경정비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 금액 범위내에서 다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겼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공사를 입찰하고 낙찰차액이 남아가지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을
서원마을김종희위원
사업이 매스컴도 타고 좋은 사업으로 해서 강동구를 홍보 효과는 좋은 데 충분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나 그랬더니 낙찰차액이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다 쓰고 싶은 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원마을이 깨끗하고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멋진마을로 휴먼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축과장님, 16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뒤쪽에도 보면 166쪽에도 밑에서 다섯 번째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을 안 하셨습니까? 잔액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데.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예산절감을 못했습니다.
김재환위원
예산절감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제1호로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푼도 절감이 안 됐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다 보면 조금 남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푼도 남아 있지 않아서 계획을 정확하게 잘 하신 건지 원래는 한푼도 안 남아야 되는데 업무추진하다 보면 0이 가깝도록 계획수립하는 게 힘들어서 물어 본 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방금 김종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1억 5,000인데 낙찰차액이 얼마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잔액 남아 있는 게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684만 5,020원이 낙찰차액으로 정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원마을 총 사업비가 36억 3,0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도 똑같이 표기가 되어야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2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본예산은박재윤위원
42억 7,100만원이 본예산이고 거기에 비해서 잔액이 6.4% 내가 다시 확인할테니까 일단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도 현재 1억 82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보니까 낙찰이 1억 700이예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그 예산에 낙찰차액이 보통 몇%입니까?
용출
전용출도시관리국장
공사같은 것은 85%니까 15% 된다고 봅니다.
박재윤위원
15% 이상은 남지 못해요. 15% 이하가 낙찰차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800이 남았는데 낙찰차액이 1억 700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자체는 정리를 잘못한게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시설비, 입찰본 거에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과 미집행액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답을 하셔야지 거기에는 분명히 서두에는 낙찰차액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전부서의 집행잔액을 집계한 표고 저희는 저희과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혼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과하고 재건축과하고 합치다보니까.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면 아까 김재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10%씩 남겨야 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몽땅 잘해서 다 없앤 것인지는 몰라도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올 12월에 위원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각 부서별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다 있잖아요. 보면 보통 비율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에 비해서 3.4%가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각 부서마다 사무용품 공공요금만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A4용지를 절약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재정이 구뿐이 아니라 국가,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서장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돼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각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가지고 좋은 예산을 편성해서 강동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을 펴보세요. KD택시 운영활성화 및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전액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어요.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도 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잔액발생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브랜드택시로 꽃담황색 택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택시가 모두 꽃담황색 택시로 바뀔 예정이어서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던 KD택시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KD택시도 현재 6개 업체 40여대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지원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앞으로 KD택시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꽃담황색 택시로 브랜드택시로 모두 바뀔 예정입니다.
산을
예산을문영주위원
괜히 세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올해 했는데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택시협회하고 그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꽃담황색택시로 하면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개인택시협회에서 반발이 있어서 택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고 저희가 편성하고 나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당초
당초문영주위원
이 사업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담당과장이 답변하기를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결산에서는 당초 총 예산 567만원 중 약 50%가 넘습니다. 50% 정도만 지출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없이 무조건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는 그런 이유로 저희가 별도로 또 이중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택시가 꽃담황색 브랜드택시로 다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KD택시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문영주위원
예산도 50% 쓰고 50%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약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6,00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특히
특히문영주위원
2009년도에 4억 7,470만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약 3,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 1,097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런데 6,078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증액시킨 예산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3,450만원을 다른 부서에 증액편성해도 되는데 2009년도 예산 4억 7,470만원만 가져도 남는데 이 또한 무조건 내가 먼저 예산확보 해 놓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닌지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해가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2009년도에는 4억 7,470만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다가 3,450만원을 증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는 게 6,078만원이면 증액받은 거 보다도 더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2010년도에 4억 7,500이나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약 3,5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5억 1,1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가로등 관리직원의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대부분 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천호지하보도 전기요금이 주종을 이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요금 자체는 저희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가로등 요금이 가격 자체가 2010년도 8월 1일자 한번 인상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인상되는 금액이 많을 거로 예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한전에서 요금을 내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키로와트당 현재 65.4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에서 전기사용량을 측정해 가지고 하는데 개당 2010년도 8월 1일자 로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4억 7,470만원만 가져도 여기서 또 남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증액을 3,450만원이나 받아가지고 6,000만원이 넘게 지금 남겨 있다고 하면 이 돈이, 아까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을 다른 부서에 증액을 해 줬더라면 필요하게 쓰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잘못 됐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9쪽하고 191쪽 질문드릴 건데요. 우선 189쪽에 수해예방 예산액이 6억 3,7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6,700정도 남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집행잔액이 638만.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못 봤네요. 그럼 191쪽에 상하수도 60억여원 정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60억에서 또 전년도 이월액이 62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월이 왜 되었는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그 내역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덕천이 3.4㎞인데 상류 1.8㎞는 지금 고덕천을 보시면 한 6내지 7미터로 옛날에 침수정 하천으로 홍수예방용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깊고 주민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하수박스를 묻어 가지고 하천을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려 가지고 지금은 일부 하수관 지하로 박스로 흐르고 상류로 맑은 물이 흐르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담이 100억이 되는데 SH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 접근이 편리하고 상류 수로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류관에 지금 착공만 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SH공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비를 받아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류와 같이 하천을 박스를 묻고 들어 올리자면 또 80억이 더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하류구간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박스를 묻지 말고, 하천을 들어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는 상류와 같이 해야지, 하류에는 하천이 깊고 맑은 물이 안 흐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11월 2일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명일1동에 침수지역이 침하한 지역을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번에 피해가 많고, 어제도 현장을 가봤는데 원활하게 침수지역을 피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넓게 봐야 되고 명일1동의 침수지역은 명성교회 주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원인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명성교회 준공을 앞둘 때 LG아파트와 명성교회 사이 그 샛길을 도로포장을 할 때 반드시 치수과에서 관여해 가지고 그 물길을 정말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침수지역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조치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랬고 명성교회 건축 중인 도로는 일단 남겨 놓은 이유는 도로과하고 상담하니까 앞으로 준공하면서 도로포장이 새로 될 때 그때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 빗물받이를 여러 군데하고 또 그리고 빗물하수관을 연결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말이면 준공이 될 텐데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헤쳐 보면 하수관이 제대로 매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명일1동 침수지역에 명성교회 준공과 앞두어서 도로를 포장할 때 꼭 빗물받이를 여러 군데, 꼭 우리가 20미터 간격을 떠나서 우리가 침수지역은 어떤 편리를 봐서 빗물받이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5쪽에 산림보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곤파스도 오고 그래서인지 예비비 사용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가 우리 강동지역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응급복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6억 8,000정도, 이렇게 집계를 해서 그래서 시에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구에 예비비를 2억 2,3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허브천문공원과 피크닉장 그리고 일자산 자연공원을 비롯해서 산림공원 내에 쓰러진 나무, 그 다음에 시설물 복구 이런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수고
수고임춘희위원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쪽 사고이월 1,8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고이월인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용역비입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고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종희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아주 시급했을 때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었잖아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치열하게 토론했던 것 같은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있고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하고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사고이월로 1,880을 놓고 집행잔액으로 120을 놨거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안전계획 수립 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산에
본예산에김종희위원
편성했으면 그 연도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2차 추경 계획이 있거든요. 1차 기본계획하고 2차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맞추느라고 추경에서.
간이
기간이김종희위원
도래되어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편성 했을 때 그 절차 있잖아요. 예산요구할 때,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179페이지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운영비,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여기에 마이너스 2,200이 있고 민간이전비, 뒤쪽으로 넘겨 가면 민간이전에 변경에 2,200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2,200은 자전거 서비스센터 예산을 자전거 교육장 예산으로 2,200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에 자전거 교육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올해 작년초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인건비로 된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경정을 하면서 미리 그 전에 있던 자전거 서비스센터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교육장 예산으로 2,200을 전용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용해서 쓴 예산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항목별로 되어 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제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자료제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비가 전용이 있어요. 마이너스 1,050만원이 있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목이 다른 데도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종희위원
180쪽에 자전거 교통체험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마이너스 1,050만원이 있고 밑에 민간이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50만원이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용부분에, 그러니까 목이 다르게도 전용이 가능한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세목간에 틀린 경우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되었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용내역과 집행내역을 전체적인 책자말고, 오늘 바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567쪽에 보면 치수방재과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 민방위 비용 중에 2010년 9월 호우피해 복구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2,463만원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복구비인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국비인데요.
비가
국비가김종희위원
아니고 국비는 지금 잔액이 안 남았어요. 집행을 다 했는데 구비가 남았잖아요. 그 항목에 보면 구비가 남아 있는 거죠. 국비가 아니고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과장님은 맨날 예산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시는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김종희위원
결산검사하는데 파악도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수도 수질에 대한 예산도 시비보조금이 1,720만 5,000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수계기금 받아가지고 퍼센테이지를 공사에 배분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낙찰차액은 시로 반납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반납 할 겁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안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그 밑에 보면 천호동 32주변 하수관 개량 여기도 시도비가 1,080만원 정도 보조금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드린 자료는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고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568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시비가 4,4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비가 2,98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낙찰차액입니다.
김종희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김종희위원
2억 얼마인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4,400 정도 남고 구비가 2,980 정도 남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집행잔액쪽에 저희들이 설계 시비하고 계약심사 금액하고 낙찰차액이.
김종희위원
낙찰차액이 시보조비하고 구보조비하고 퍼센트가 낙찰차액이 다르게 나타나요? 낙찰차액은 몇%로 주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은 예정가에 87%, 6%가 낙찰이 되는데 한 14, 5% 정도 낙찰차액이.
김종희위원
14, 5%가 시비에서 낙찰차액 퍼센테이지하고 구비 낙찰차액 퍼센테이지하고 달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파트열린녹지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된 예산 중에서 구비가 40%를 낙찰차액으로 남기고 시비, 국비해서 60%를 이렇게.
액은
금액은김종희위원
총 사업비 내역은 시비가 2억 100만원이고 구비가 2억이잖아요. 그러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산 총액대비로 보면 그런데 낙찰차액은 지금 시 낙찰차액이 훨씬 더 많고 구 낙찰차액이 적어요. 퍼센트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0만원 차이인데도 낙찰차액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를 합해서 60%를 하고 구비를 20%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는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해서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잔액을 남긴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국비에 낙찰차액 얼마 시비에 낙찰차액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낙찰차액이. 왜 시비에다가 낙찰차액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는 우선 집행을 다하는 것으로 국비를 우선 다 집행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남기는데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시비를 낙찰차액 시비 4,470만원이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는 우리가 시비에다 반납하는 게 이 금액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국비는 전액 다 써서 반납할게 없고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총 예산액은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60%를 보기 때문에 매칭을 구비는 40%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구비는 조금전에 20%라고 그랬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 시비를 나눠서 국비 나눴지만 국비, 시비를 60%, 구비를 40%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국비는 다 집행한 것으로 보고 시비, 구비 이 매칭 비율대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김종희위원
집행잔액은 몇%예요? 시비, 구비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6대4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종희위원
말씀하실때는 제가 메모할 때는 60대 20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60대20, 60대40 지금 혼동이 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 시비를 60으로 보고 우리 구비를 40으로 해서 매칭을 추진했는데 시비 60% 중에 국비는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하고 시비를 60%, 구비를 40% 이렇게.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말씀하셔야지 하나로 동일하게 하셔야지 왜 60대20, 60대40 왔다갔다 하세요.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푸른도시과에 숲가꾸기보조금이 또 있어요. 국비가 지금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1,266만 8,000원 그다음에 시비가 151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숲가꾸기 보조금액이잖아요. 작년에 태풍곤파스로 인해서 숲이 강동구에 산에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식목일날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각 단체를 통해서 나무숲가꾸기를 해서 돈 얼마씩 내가지고 나무를 심기운동을 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1,200만원 정도 왜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낙찰차액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종희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나무심는 예산이 아니고 숲가꾸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꾸기
숲가꾸기김종희위원
인력들도 나무 쓰러져 있는 거 베고 정리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왜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숲가꾸기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국내여비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집행을 1,000만원 정도 안 해 가지고 생긴 거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국비 1,200여만원 남은 내역서하고 시군비 거기 남은 잔액 그 내역서를 주셔야 우리가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직도 고덕뒷산이라든가 둔촌동이라든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 있으니 이 금액이 어떤 잔액인지 국비가 내려왔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쓰고 잔액을 안 남겨야 되는데 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내역서를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뒤쪽에 보면 푸른도시과에 국토 및 지역개발 중에 품격있는 가로수관리비가 있어요. 570쪽 가운데 정도에 보면 여기 비용 중에 시비는 18만 8,000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구비가 1,3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잔액이 무슨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종희위원
낙찰차액도 지금 아까 하고 다른 데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으로 예산 총액이 되어 있잖아요. 낙찰차액은 시비는 18만 8,000원이고, 구비는 1,380만원이라는 거죠. 이것은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가로수가 있고 우리 구 노선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시가 관리해야 될 가로수에 대한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이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낙찰차액이라면 퍼센트가 서울시든 강동구든 룰이 같아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낙찰차액은 1,380만원이고, 시 낙찰차액은 18만 8,000원인데 이게 구비가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예요, 낙찰차액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데 물량증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낙찰차액을 예산 쓰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노선의 작업량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시비를 또 가급적이면 시비를 저희들이 구비보다는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시비 낙찰차액을 시비는 많이 집행을 했고 구비는 낙찰차액을 조금 줄여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까 낙찰차액 퍼센트하고 지금 낙찰차액 퍼센트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잘 이해가 됐고 밑에 또 열린학교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학교공원화사업비에 여기에 시비가 4,80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몇%를 적용을 한 거예요? 4,800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학교공원화사업은 전액 시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전액 시예산인데 집행잔액이 4,800이 남아 있는데 낙찰차액이라고 과장님이 계속 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낙찰차액에 대한 퍼센트는 몇%로 낙찰차액을 보셨는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하여튼 입찰해서 낙찰가 그러니까 예정가에 낙찰도급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7% 정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결산검사로 들어가야 될 때 자료가 또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 자료를 집행했던 내역과 자료를 주시면 이중으로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예정가액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응찰하는 각 응찰가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몇%가 된다 이것은 알 수가 없고.
김종희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내부적인 게 이 금액에 집행잔액의 내역서를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죠?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오래하면 안 되니까 이상 푸른도시과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보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치수과장님, 191쪽에 제일 앞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예비비로 사용해서 4억 1,100만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이주시켰습니까? 4억 1,1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하고 또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어떤때 보상을 했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작년에 침수피해난게 비율이 국비가 40%고, 60% 가지고 시, 구하고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4억 1,100하는 이것은 구비입니다. 예비비가 있었는데 나중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제외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조금전에 국비, 시비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무슨 국비, 시비가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예비비가 우리 구 예산으로 100%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데 왜 국비, 시비가 얘기가 나오냐구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국가하고 시에서 부담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액이 4억 1,100만원입니다. 4억 1,100만원인데 집행한게 3억 8,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비비면 전액 구비인데 국비, 시비 왜 얘기가 나오냐구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보상할 때는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구비가 분담해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아야지 구비만 들어가는 것만 금액을 책정하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구에서 분담률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예비비가 4억 1,100만원이 전부다 보상금 전액 사용한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국비
국비김재환위원
,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4억 1,100은 전액 구비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예비비는 구비를 가지고 책정하는 건데 국비, 시비를 얘기하니까 왜 예비비가 국비, 시비가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2,400만원이나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방침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건축과에서 부적합 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다 조사를 해서 집행금액이 나오면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미리 예비비를 사용해 놓고 집행잔액을 2,400만원까지 남기면 그 예비비 다른 데, 또 작년 같이 곤파스 이런 데 사용할 긴급한 때 예산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수질 관계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것은 191페이지 중간에 상하수도 수질관계, 하수시스템 구축.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고덕천입니다. 고덕천에서 제 때 일이 진행 못 되니까.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몇 년간 하던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99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12년도 내년도 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김재환위원
그 전에도 고덕천 별도로 이렇게 있던데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해 가지고 뒷장에도 나오는데 이 예산하고 이 뒤에 예산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192쪽에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전년도 이월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오는데 여기도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이 별도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여기도 나오는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거기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환위원
191페이지 중간에 하수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상하수도 수질 관계로 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해서 나오는 게 있죠? 191페이지 중간쯤에 있고, 그 뒤에 보면 192쪽 두 번째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해 가지고 여기도 똑 같은 예산이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처음에 시비가 구에 와가지고 구비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재환위원
시비가 구비로 돼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로 변경된 거죠.
김재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시비가 구비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구비는 구비이고 국비는 국비고 시비는 시비지, 어떻게 시 예산이 내려온 게 구비가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192페이지 것을 모아놓은 게 합계 낸 게 그러니까 똑 같을 수 밖에 없죠.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이 예산서가 앞에도 상하수도 수질 해 가지고 제목만 틀리게 해 놓고 뒤에는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합쳐가지고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체 예산을 알 수가 있지, 예산 과목을 따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모든 예산이 그렇게 다 합쳐 가지고 앞에 해 놓고 뒤에 세부 내용 나오고 뭐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193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억 2,400만원인데 남은 게 1억 4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계약
무기계약김재환위원
근로자는 퇴직을 하면 빨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못 써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무기계약 근로자를 1억이나 남도록 채용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게.
제갑섭위원장대리
과장님 결산업무를 대비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들 예산 관계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도 세항이나 목이나 이런 것은 행정과목으로써 전용이 된다고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비비 사용은 전액 구비인데 과장님이 이 예산이 구비인지, 시비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묻는 저도 곤혹스럽고 오실 때는 명확하게 경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괜찮은데 앞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결산하고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하수도 관계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강일동 수로 관계가 치수방재과에 수로를 정비요청을 제가 하고 이랬는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는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그러면 시장주변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수도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게 적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고덕 뒷길에서 내려가서 농로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환위원
예.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서로 부서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는 농로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현황도로이니까 도로 쪽에 미루고 그러는데요.
김재환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하수과 있을 때부터 다 해 왔던 일입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서로김재환위원
부서간에 핑퐁을 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닐 때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챙겨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예산집행 잔액, 그 다음에 낙찰차액, 그것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에 곤파스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구가 각종 공원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정비가 되었고 특히 동명근린공원 고덕동 뒷산 이런 데는 지금도 가면 너무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이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파스 같은 대형재난이 있을 때는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이런 아까운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광석
이광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결산서 182쪽 기본경비 일반회계에서 부서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가 1,127만원이죠? 여비가 1,12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글쎄요, 2009년도에 대한 여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2009년도에는 5,76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766만원이었는데 57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2009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2010년에 6,336만원이 되었습니다. 57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도리어 1,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의 사명목적과 가용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6,300여만원의 여비 중에서 1,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여직원들이 출산 또 들어가는 게 있고 직원 중에 장기병가 암 수술을 해 가지고 병가처리를 해서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2009년도 대비해서 57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127만원이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사용목적하고 가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여비는 전체 특별회계 직원대비 일수 계산해서 산정이 되는데 갑자기 암이 발생해 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여비는 지급할 수가 없어서 원래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충분한 설명 이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뜩이나 강동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욱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하고 푸른도시과장님, 같이 앉으세요. 치수방재과장님, 2010년도에 간주처리 몇% 했어요? 간주예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재난점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총, 치수방재과 간주처리를 총 본예산 대비해 몇 %를 했느냐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고덕천 30억 했습니다. 시비를.
박재윤위원
30억 더 되는데, 36억 6,464만원인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게 고덕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왜 30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48%가 간주예산으로 처리했거든요. 간주예산,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숙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회피하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제일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려 주면서 이번에 꼭 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물쭈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재윤위원
치수방재과 몇 년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5년째면 저도 지금 의원생활 5년째입니다.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일단 5년 하셨으면 5년 하신 과장님 답게 모범을 보이셔야지 다른 과장님들은, 우리 과장님 기술직이잖아요. 행정직 과장님들은 1년도 바뀌었다, 2년도 바뀌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데도 잘 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잖아요. 5년 답게 시원스럽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을 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하고 의원들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비쳐지거든요. 알았습니다. 이번 본 예산 때 보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은 몇%로 간주처리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는 사업의 건수가 많습니다. 특히 공원유지 관리비 같은 게 월별로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문제라니까, 이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라도 한번씩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푸른도시과는 62%가 간주처리 된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본 예산이 얼마이고 간주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 자체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간주처리는 시 예산이 내려와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시 예산이 내려와도 총괄적으로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정말 답답스럽고 이렇게 보면 푸른도시과가 낙찰차액 등 해 가지고 1억 9,500이죠? 결산집행잔액이 원인별로, 보조금이 1억 7,200이고, 그 두가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간주처리 예산 중에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은 공사로 발주한 시설비는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물품구매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사용하지 않은 잔액.
조금
보조금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은 1억 7,000정도 남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행이
집행이박재윤위원
안 되어서요? 제가 아까 밖에 들었는데 국시비 낙찰 차액을 얘기하시는데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사업별에서 낙찰차액이 내려오는 것이지, 국시비가 낙찰차액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가사업, 시 사업, 그렇게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사업별 낙찰차액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이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매칭비율대로.
박재윤위원
매칭이라도 사업별 차액이지 국,시비 전체는 아니잖느냐 이거죠. 저는 묻는 것이,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님도 보조금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 들어 가시고, 다음 도로과장님도 낙찰차액 등 상당히 1억 6,000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낙찰잔액 등 해 가지고 1억 6,000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낙찰잔액은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에 대한 낙찰금액의 차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목표가 10%를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중심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로유지보수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외에는 낙찰차액을 전부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은 불용액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예산편성할 때 물론 낙찰차액은 편성이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사업별로 낙찰차액이 15% 정도 나오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러기
그러기박재윤위원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할 때가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주차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알고박재윤위원
계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2008년도에 결손처분액은 얼마입니까? 결손처분액이 6만원이잖아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해주신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 만들어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실 때는 이런 것도 다 참고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2009년도에는 얼마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3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2010년도에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억 2,700 정도.
박재윤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주차와의 전쟁이 199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2002년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작업 수기로 했던 그런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채권압류를 자동차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5년이 지나서 전체 체납이 1억 2,000 정도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채권 확보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결손하기 위한 작업을 인력 2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박재윤위원
1억 2,000이 맞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2억입니다.
박재윤위원
12억이지 1억 2,000이라고 하니까 12억을 결손처리를 2010년도에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안했다는 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안 했습니다.
되는
관계되는박재윤위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자기업무를 태만히 했던 그런게 다소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각 국별로 시효결손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처음에 불납결손으로 가서 그 A라는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계속 5년 동안 살피잖아요. 또 5년도 될 수도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이상되면.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론은
결론은박재윤위원
10년이라 이겁니다.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런데 이 전까지 12억이라는 돈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서 옛날에 거두미기동반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그런 기동반을 이용해서라도 주차장특별회계 돈 안낸 사람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와서 2010년도에 12억 정도를 결손처리해버리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결산대표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큰 정말 지적감이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후에는 이런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서 불납결손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박재윤위원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욱 더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
세무박재윤위원
1과 소관이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선납비율이 2008년도에는 13%, 2009년에는 43%, 2010년에는 48%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선납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10%를 감액을 해드리잖아요. 또 우리는 선납을 받으면 그만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와요.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런 격이 되니까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쪽 소관이라도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하게 예산이 손실되지 않고 세원이 발굴되는 정책으로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항시 말씀합니다마는 정말 혈세같은 주민의 혈세가 경기도 실지로는 상위경기는 좋다하지만 바닥경기는 아직도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물론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므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모든 과장님 그 밑에 팀장님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결산검사오실 때는 더 보다 나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건설재정위원님들 수고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할 때는 일반과장님들 말고 밑에 직원들이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상당히 얘기가 술술 나와요. 간주예산 집행잔액 얘기하면 거침이 없더라구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간주예산이나 집행잔액같은 경우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예요.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구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데 4억 얼마가 됐는데 순수하게 예비비는 구 예비비인거지 시비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보고 한다고 하면 다른 동료위원들은 그럴 게 아닙니까? 결산검사대표가 뭐했느냐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죠. 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간주예산도 어차피 우리가 기본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 내려온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많이 내려옵니다. 간주예산이 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간주예산 많이 내려주는 것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집행잔액도 정말로 사업을 책정했다라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가지고 따질 때는 당연히 시인하고 하면 되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고 낙찰차액이 건설교통국이 특히나 많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입니다.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안 쓰기 위한 최대한 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몇 년동안 근무하시고 하시면서도 밑에 직원들 보다 더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실무과장님들 단 한 분도 오신 분 없어요.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얘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같은 날 이렇게 결산검사하실 때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사실은 결산검사하면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일일이 결산검사의 문제사항으로 지적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얼마든지 저한테 결산검사하면서 필요한 얘기 질문할 얘기 혼자 다 못하니까 자료 달라 여러 번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주지 않았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느 분이 결산검사대표맡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무과장님들도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 외부에서 많이 일을 보는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갖고 묻는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또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도 몰아주고 하죠. 이렇게해서 예산 몰아주겠습니까? 우리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때 두고 보자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답변이 충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결산검사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83쪽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계획 타당성 용역비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아 있어요. 왜 사용을 못하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연구용역비는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편성요구할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포천 구리간 민자고속도로가 확정되는 단계에 갔어요. 그러다보면 구리쪽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성남쪽에.
김종희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용역비 산정 산출내역 4,800만원 산출내역이 뭐뭐뭐 들어 있었어요? 산출내역 금액만 말씀하세요. 어느 항목에 얼마로 책정이 됐다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 산출내역은 4,800만원 구성 되어 있는데 직접 인건비가 77.3% 인건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경비가 9.3%, 일반관리에서.
구원
연구원김종희위원
금액이 얼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직접 인건비가 약 3,7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나머지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경비.
비가
경비가김종희위원
1,100만원인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경비가 약 480만원 정도 일반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이윤 400만원 그래서 4,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원가 계산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원가계산을 자세하게 하셨는데 왜 추경에 그렇게 본 위원하고 실경이 하면서 예산을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고 예산배정을 받으셨는데 왜 한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죠? 시간이 거기에 꼭 맞는 이 시점에 그 금액이 꼭 필요하다 본예산 항목에도 없는 추경에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1원도 안 쓰고 4,800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추경예산 심사를 2010년 9월 15일날 했고 국토해양부에 2010년 10월 13일날 도로과에서 자료협조 요청 공문이 갔어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노선이 강동구 도심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의 환경훼손과 공해, 지하철9호선이 건설되어야 할 노선이라며 반대가 심한 실정입니다. 셋째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반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합리적인 노선을 검토코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전문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검토연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귀부서에서는 고속도로 노선의 타당성 조사 관계도서 및 고속도로 관련 자료 대안검토 도서를 학회에 제공하여 주시고 검토연구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학회에 제시하여 검토연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바라며 관련 자료제공 가능여부를 우리 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검토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반대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노선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반대가 목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구를 해서 국토해양부로 협조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4,800만원을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이렇게 대안에 대한 대안이든 찬성이든 생태공원 앞에서부터 광문고 고속도로까지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 요청을 국토해양부에 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연구한 자료라든가 대안 검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 주시고 또 거기다 이렇게 했어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학회에 제시하여 검토연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보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안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안왔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추가로 질문할 때는 시간을 짧게 준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어떻게 시간 충분히 드려요?
제갑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예산이 불요불급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경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제 생각까지 그렇게 아세요? 제가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과장님은 저의 생각을 대변을.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두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종희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니예요. 저는 아직 질문이 다 안 됐어요. 답변을 못받으셨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변이
답변이김종희위원
안왔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심의할 때 여기 속기록에 남겨져 있는 내용이예요. 작년에 우리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강동구청에서는 국토해양부에다가 서하남IC쪽으로 연결하고 강동구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철9호선 문제라든가 보내가지고, 말씀도 맞지 않는 데 하여튼 있는대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전체 결의를 하셔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원께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관련 국정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요지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의 경우 강동구 지하철9호선과 병행하기 보다는 강동구를 위해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지역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토부의 답변이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노선 지하철9호선 병행노선 강동구 우회노선 등 최종노선은 앞으로 세부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금자리 주택 강동구 소식지 구청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도면에 여기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도면이 딱 점 찍어서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덕동에 보금자리주택 부지는 제2경부고속도로 가는 길 여기까지가 딱 보금자리주택으로 잘려져 있어요.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국토부로 계속, 내용에 보면 반대의견에 개발유보지, 고덕동 그린벨트가 분리되어 단절되는 목적이, 이제 안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구 그린벨트 개발 기본 구상에서 여가 및 운동시설 또는 유보지 검토된 지역이 고속도로 통과로 인해 개발유보지가 분리되어 단절됨으로써 개발계획 수립이 제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몇 번 여기에 보면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다섯 번, 다섯 번 국토해양부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도면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도면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국토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국토부에서도 아직 답변이 안 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도로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는 지금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토부의 담당 과장하고 대화도 여러 번 했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금자리 지구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이라는 것으로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어 넣은 것인지 그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지역에 나가면 강동소식지 48만 주민들한테 이게 배포가 되었잖아요. 우리 명일2동에 가장 이슈였어요. 상일동이,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슈화가 되어서 이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느냐,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국토해양부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답변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금자리 지구에서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금자리하고는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현재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관계부서의 장을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임동규 국회의원께서 작년 11월 4일날 국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토부 장관님의 답변은 우회하는 방안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하는 그런 공식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이 속기록에 작년에 남겼던 조정식의원님이 국회에서 질문할 때에 있어서도 지하철 9호선하고 고속도로가 병행하는 도면이 국토해양부,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온 자료예요. 여기에 지하 40미터는 제2경부고속도로이고 지하 20미터는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이 계획을 주시면서 2010년도까지는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겠다, 제2경부고속도로와 동시에 파갈 때는, 그런 도면까지 제가 받고 있어요. 과장님 이 도면 자료 없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설계 관계자,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을 봤어요. 설계자를 불러가지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계획을 하면 단일노선은 계획을 안 합니다. 항상, 단일 하나를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서 주민의견도 듣고 또 도로의 경계성이라든가 도로의 효율성도 보지만 토지이용관계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대안에 대해서는 지하철 9호선 안이 두가지 계획안으로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에 대해서 주민들 이슈화를 안 시켰으면 지금현재 보훈병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 2016년도까지 광문고를 지나서 구리로 가든 강일동을 가든, 갈 수 있는 201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 온 자체를 강동구청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바람에 지하철 9호선이 연장이 보훈병원까지로 결정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에서 9호선이 가는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과장님, 반대의견 제시한 것은 서울시장이 반대의견 제시한 게 아니고 강동구 주민들이 반대의견에 서명을 해서 그것을 대변해서 구청에서 푸른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로 반대의견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9호선을 어디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는 거라는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종희위원
1차이니까 결산검사 또 있으니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에 청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여기 국토해양부 자료협조 두 번 하신 거 지금 2010년 1월 29일날 국토해양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내용 답변서, 그 다음에.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답변 안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 10월 13일날 이런 이런 협조요청한 거에 대한 답변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없습니다.
변도
답변도김종희위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국가기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종희위원
하셨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두 번, 세 번 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못 받으셨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방문을 해서 거기 관계자하고 대화를 했고.
화만
대화만김종희위원
하셨고 자료는 없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방문은 여러 번 하셨는데 자료는 없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국토부의 담당과장 의견은 국토부의 도로 정책자체가 꼭 고속도로가 그리로 가야 되느냐, 핵심 구간인 강동주민과 성남시민이 반대를 하는데 꼭 그리로 가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어서
떠들어서김종희위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 혼자만 계속 국토부로 하면 뭐해, 도면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애쓰셨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할 내용이니까 오늘 애쓰셨고 앞으로는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시고 또 의원이 이 예산은 추경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면 구의원 의견도 청취를 들어 주세요. 그랬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잖아요. 작년에 본위원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잔액이 안 남잖아요.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잔액을 1원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기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배정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당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