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23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2010회계연도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356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5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214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9억9,800만원으로써 총284억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특별회계가 50억9,400만원, 이월액이 46억3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1억1,400만원으로 이월액이 12억8,80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72억8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에 주요투자사업은 태화강둔치문화쉼터조성공사에 5억원을 투입했고 중앙시장 일원 우·오수정비사업에 1억9,000만원, 병영동 산전길 보도정비사업에 5,700만원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사업에 4억8,000만원, 성남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에 34억1,900만원, 학성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에 13억7,500만원, 재개발추진사업에 1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9,900만원,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사업에 9억7,700만원, 울산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1억2,700만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27억8,600만원,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9억9,9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5,0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에 2억4,900만원 등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집행예산의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길촌진입도로에 5억원 그리고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학성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에 14억8,900만원, 재개발추진사업에 6억4,700만원,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3,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2억1,600만원 등 4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사업에 5억4,500만원,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6억7,800만원 등 1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모든 이월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4억9,000만원, 태화강둔치시민문화쉼터조성사업 4,300만원, 구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에 4,200만원, 성남지구재해위험정비사업에 2억5,900만원 그리고 사업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7억7,000만원은 옥교동 115-5번지 공영주차장조성 1,800만원, 예비비 7억500만원 등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5,500만원으로써 총13억1,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심사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촌마을진입로개설사업은 2010년도10월5일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2010년도11월18일 특별교부금으로써 5억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상협의로써 소유권 취득 후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에 의해 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기 공사의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사업비를 2011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촌마을진입로개설은 사업비 5억원이 됩니다. 설계비 2,900만원, 보상금 3억3,300만원, G·B훼손부담금 1억5,800만원, 공사 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보상을 추진했는데 9억5,000만원정도 부족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는 2010년도에 이월해서 5억원과 올해 조기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설부대비 107쪽에 보면 하천정비 잔디밭관리 풀베기공사, 소하천유지관리비가 약1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용역비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

쉼터풀베기는 시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서 …….

태화강둔치쉼터 위에 소하천유지관리하고 하천정비 잔디밭관리 풀베기공사 …….

시설비 아닙니까? 하천정비 잔디밭 풀베기도 시에서 8,21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받아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둔치와 동천 둔치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소하천하고 같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용역으로 줘서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하천풀베기작업은 조경회사에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조경회사에 공사로써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은 석축공사로 했습니다.

전체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주고 이월금액 없이 그 금액을 전부 소화를 해버린다는 …….

예. 시비는 돌려줄 필요 없이 그대로 소화시킵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저희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전거예산 1억9,500만원 중에 120쪽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천에 자전거무료연습장에 혹시 비 오실 때 가보셨어요?

일부 물이 좀 고입니다.

저녁에 12쯤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물이 고여 있던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배수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그렇죠?

그 당시에 배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배수로를 못 묻었는데 왜냐 하면 동천둔치는 배수가 너무 좋습니다. 투수가 좋다보니까 웃비만 그치면 수위가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버립니다. 굳이 돈을 투자해 가면서 배수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비올 때는 좀 고이기는 한데요.

자전거라는 자체가 잘못 움직이면 위험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빗길운전이면 위험한데 사전에 차단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보면 자전거를 100대 살 것인가, 50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배수공사와 관련 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죠?

예. 그것은 마련하기 쉽기 때문에 다음에 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에 유곡천복개물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약사천복개구조물 보수안전진단용역하고 약사천복개물은 크기 때문에 5억3,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용역발주와 관련되어서 몇 개 업체가 입찰 지원됐고 복개천 안전진단용역이 2개가 같은 업체가 됐는지 …….

용역은 울산에 용역업체가 5개, 6개정도 되죠,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 입찰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보수보강공사는 별도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면허를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특수보강공사를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과 공사는 별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천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인데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한 겁니까?

밑에서 셋째 줄에 약사천복개구조물 안전진단용역 이것은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안전진단을 했으면 면허가진 업체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면허가진 업체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진단할 수 있는 업체보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더 많다 …….

예. 시공업체도 많고 …….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는 6군데 되고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더 많다 …….

많습니다.

이 6개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까?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경리계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곡천하고는 별개의 업체가 참석했고 …….

예. 입찰은 딴 업체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용역과 보수공사를 같이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노후가로등교체사업 20m이상 도로인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당초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추경에 잡힌 것 같은데 20m이상 도로 같으면 울산광역시 종건에서 해당하는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돈을 교부받아서 중구청에서 동중학교 삼거리까지 노후가로등교체사업을 했습니다. 38등을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구청에서 예산액을 받아서 한다면 구청에 행정적인 낭비보다도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종건에서 해야 될 업무를 예산을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른 민원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와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노후가로등에 대한 교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종건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딴 업무에는 지장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업무하고 유사한 가로수 관계 있죠. 가로수 관계는 구청에서 손도 못 댄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업무의 성격이 시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로부터 20m이상 도로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못 받는 있는 것이 건의사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회의 때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둡고 하다보니까 언제든지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청에 빨리 갈아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전체를 중구 내에 20m이상 도로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전체 다를 가지치기라든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도로에는 가지치기 했으면 상점이라도 있고 하면 다른 상점에 있는 근거리에 떨어진 업체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잡하다보니까 회피하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이 업무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잘된다면 종건하고 잘되는 부분도 국장님이 협조를 잘 받아서 가로등하고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 …….

가로등하고는 가로수는 관리 분야가 다르거든요. 가로등은 시에서 20m 이상은 관리를 종건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 예산을 전부 지원받아서 구에도 기술직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도록 가장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로수는 시 녹지공원과도 있지만 시설공단에서도 관리합니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니까 시설공단하고 구하고 협의관계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20m이상 되는 가로수는 시설공단에서 바로 풀베기까지 잡초제거나 가로수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하니까 구에서 손댈 필요 없는데 일손이 부족할 때는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있으면 우리 관내이니까 환경정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공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교체부분에 대해서 절전형 보안등 교체한 부분에 기존 가로등하고 비교해서 장·단점 분석은 됐는지, 예산대비 에너지절약 효율성이 있는지, 기존 가로등 재활용은 했는지, 그런 부분을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절전형은 LED등과 CDM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일부 LED등은 시험으로 설치했고 CDM등은 설치를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4. 5배정도 절약이 됩니다. 상당히 전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등수는 그 당시에 반구동외 8개 동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24등을 설치했고 성안동외6개 동에 보안등을 18등을 설치했고 절전형 보안등 또 설치한 것이 LED등도 CDM등 도 122등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추세가 절전형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만 했고 가로등은 한 개도 안했네요?

가로등은 설치한 것이 5,000만원 가지고 38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동중학교까지 …….

교체하고 그전에 있던 가로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전부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나트륨등은 전기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폐기 처분합니다.

재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재활용 할 장소도 없고 해도 전기료도 많이 먹기 때문에 70W하고 250W하고 같게 되거든요. 절전형은70W만 하면 충분히 250W, 룩스를 내고 있는데 3배정도 넘죠. 그것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료가 낮게 나왔는지 검증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검증한 데이터자료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우·오수정비나 병영2동 산전보도설치나 구역전도로 진입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애초에 당초예산이 안 잡혀 있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특별교부금이나 돈이 내려올 때 그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사업계획에 원래 없었던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중간에 연말에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돌출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이월된 금액들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에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있는데 1,500만원이죠?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아마 보상금이 될 것입니다. 조기에 보상을 주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2동은 토지수용을 거의 다 했습니다. 소유권을 전부 우리한테 넘어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촌길에 관련되어서 진입로 5억원이 계속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촌은 5억원을 받아서 설계하고 G·B훼손부담금 1억5,800만원하고 설계비 2,900만원하고 보상을 거의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상을 받아가지 않아서 있는 것인데 수용을 통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9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공사비가 8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출이 됐네요?

예. 집행하고 1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못하는 돈, 보상을 하지 않는 돈 …….

결산서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작년 예산이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부족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9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국비를 교부해놓고 있습니다. 국비로써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

지출행위는 결국은 보상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G·B행위부담금하고 설계비하고 그것만 나갑니다.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공사가 시작할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8억원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니까 9억5,000만원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은 계속사업이니까 확보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길촌이라는 곳이 너무 변방으로 그렇게 변방도 아닌데 울주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울주군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안을 인접해있고 혁신도시를 인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예견되고 앞으로 제법 품격 있는 취락지구가 될 것 같은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도로 상황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중구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확보에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오는 5억원이죠?

예.

교부세 5억원 이외에는 시에 부담하는 특별교부금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어느 것 하나라도 받아오려고 국비조서에 넣어서 …….

이미 국비는 한번 내려왔고 시로부터 받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도로과장님 하셨으니까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확실한 보완이 계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사실상 국시비를 안 받고는 자체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비도 일정부분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매칭펀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길촌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하고 굴곡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확장도 해야 되고 우선G·B행위허가하고 올해는 훼손부담금 부담을 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다 해놓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국시비 받기 위해서 시에도 계속 예산실이나 담당부서에 출장도 가고 국비관계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내버려놨다고 할 정도로 소외되어 있는 것이 길촌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왕래를 하고 있는 주위여건을 비교해 본다면 길 상태는 엉망으로 되어 있고 포장하기에도 예산낭비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병영2동 산전길보도설치 최초예산이 3억원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6억1,500만원인데, 이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봐지는데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 돈은 이월되어서 …, 2008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12월말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보상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이월되다보니까 이월된 금액과 예산액이 예산액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예산현액이 높아졌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뭐냐하면 세출결산내역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지만 113페이지를 펴 봐주십시오. 예산액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6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결산내역서를 만들면 칸을 만들면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할 사항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받은 것을 보면 2008년도에 4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1월에 1억3,000만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9월에 2억5,000만원을 교부금을 확보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보상이 부진하다보니까 이월한 금액하고 현액하고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바꾸어서 예산액, 예산현액 이 차이 공간에 이월되는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적어 놓으면 그 차이에 7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양식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데 제가 결산위원이어서 예산결산위원 때 집행부, 기획실장 다 모이면 양식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산액, 예산현액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있어도 될 상황도 아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과장님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양식에 등기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 지적해 주시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나왔다고 얘기 해 주십시오. 결산위원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에 보면 중앙시장 일원 우·오수정비사업을 1억9,850만원 있는데 불용액이 6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공사를 보니까 지하로 매설되는 공사가 정말 엉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시장에 저희들 우·오수 정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시장 내 공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 지장물을 이설해가면서 김무식 계장님이 곤욕을 치루고 민원 다 해결해 가면서 애를 많이 쓴 결과인데 …….

제대로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당초 중앙시장, 옥골시장 쪽에는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쾌적한 전통시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기에 보니까 오수가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민원도 참 많고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울산시에 용연하수처리장이 하루처리량이 25만톤입니다. 비가 오면 우·오수관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하거든요. 펌프장에서 이것을 계속 퍼서 용연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량이 많다보니까 용연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펌프장 가동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펌프장 가는 물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넘치게 되는 결과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부에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것이고 시례쪽인가 하나 설치할 겁니다. 그쪽 물들이 용연으로 안가면 하수처리에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 내려가면서 인부들이 공사 쓰레기를 관에다 놓아두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막힘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비만 오면 우수가 올라오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고 공사 쓰레기 같은 부분을 안치우고 그대로 놓아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오수가 올라오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겠고 관 속에 쓰레기를 넣은 그런 것이 옛날에는 현장인부들이 못된 인부들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넣는다든지 나중에 약점을 잡아서 돈을 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관공사는 CCTV를 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

몇 군데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CCTV를 점검 한번 해주시고 …….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조금 오는 데도 역류를 하고 올라오고 하니까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조만간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재난대비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결산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재난관리과에는 불용액이 50만원 이상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과장님 동의도 안 구하고 바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재해사전예방사업에 임차료, 운영수당, 자율방재단 운영 900몇 십만원 있는데 품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재난대응행동매뉴얼, 재난예방홍보현수막 등 제작을 했고 임차료에는 재난종합상황실 복사기임차료를 월10만원에서 12개월, 운영수당은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집행, 단체상해보험, 조끼구입, 우의구입, 방재단 간담회 경비 등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재해발생 시에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인원수만 많았지 실제 재해 시에 동원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율방재단으로서 형식적인 이름만 걸친 방재단이 아니고 폭설 시나 이런 부분에도 구청에 앉아 있었지 실제 염화칼슘 배달도 있는 상황에 자율방재단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각자 소명의식이 있어야 이런 방재단위원으로서 활동하지, 아무나 이름 올려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에 재난상황실에 자율방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구청 재난방재단이었고 동 자율방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동 자율방재단은 동 구역에서 제설작업을 했고 구 방재단은 구 관내전역에 제설작업현황이나 사고현황을 수시로 무전으로 주고받고 제설작업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방재단인원이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장분도 계시고 단체의원도 계시고 전혀 단체에 가입 안 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부분에 구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체원하면서 통장하면서 자율방재단하고 1명이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으로서 차량을 사륜구동을 갖고 있다든지 군대를 그런 쪽으로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특기는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지 인원이 안 된다고 통장이나 단체원을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조직정비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수특전동지회 25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도 재난 시에도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예산집행하면서 특전동지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는 여름철에 물놀이사고가 나면 재난구조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물놀이사고, 태화강변 말입니까?

태화강, 동천강, 다운동 인근에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잠수할 수 있는 그런 …….

예. 잠수도 합니다.

126쪽에 각종 재난복구동원인력 비상급식이 34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6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설작업 참여 민간인들한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는 호우피해는 별로 없었지만 연말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아닙니까?

2010년도 말에 있었습니다.

그때 동원인력 비상급식을 해서 각 동별로 계산서를 올리면 정리한 부분입니까?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2월에도 두 차례 눈이 많이 와서 그때하고 민간인들이 3회에 걸쳐서 비상급식을 했습니다. 동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예.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180만원이 있는데 성남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성남지하도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공사를 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노출되어 있는데 18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92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데 단체상해보험가입, 조끼 및 우의구입, 방재단 간담회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무관리비 예산서내용에 보면 920만원이 단체상해보험비가 중구 내에 자율방재단 등록이 된 사람이 100%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으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상해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봐서는 잘 되는 동에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동에는 다른 봉사단체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수특전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250만원을 사회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율방재단은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비옷, 일하라고 삽 주는 것뿐이고 그래서 여기에 운영을 정확하게 하려면 겨울이나 여름에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중요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금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별 지원 재원마련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사정상 지원을 못해줘서 그렇지, 지원을 해 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구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특전동지회나 사회보조단체를 통해서 연에 1회, 2회 정도 나누어서 지원을 좀 하면 이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책임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나와서 일을 하고 난 뒤에 때로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점심을 먹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내년도에는 각 동에 일정액의 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2월에 두 차례 눈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되고 동원되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의회에 온지 9년차입니다. 눈이 와서 새벽이 동원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결산할 때 설명해 주셔야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예산편성할지 의회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점은 직원들이 야간에 작업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 장비가 부족해서 제설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장비를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직원들이 거주지동이나 인근에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눈이 와서 교통이 마비됐는데 구청까지 오라, 아니면 일정장소에 오라고 하니까 올수가 없습니다. 도보로 걸어오면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올 연초에는 거주지 동에 등록하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력보다는 제설장비나 제설물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눈 왔을 때 그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예산 면에서 어떤 면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공감대를 결산할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각종 재난동원인력 비상급식해서 돈이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69만원이 남았거든요. 눈이 왔다고 해서 비상을 걸었을 때는 방재단보다는 공무원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주지 동에 다 동참해서 동장님 지시 하에 제설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됐습니다. 동장이 아예 오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동도 있었고 어느 동은 모든 인원을 장악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잘한 동도 있고 와서 그냥 왔다갔다하다가 간 경우도 있고 사실 인원은 동원됐지만 장비는 부족했고 지위계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왕좌왕 했던 부분들도 문제였고 새벽에 불러내어서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전혀 못 챙긴 부분도 문제였고 동원인력비상급식이라는 성격이 민간인한테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한테도 줘야 되는 겁니까?

이 항목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한테도 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민간인한테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동원된 인력이면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온 사람은 다 줘야죠. 돈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69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동원되어서 간식하나 못 챙기고 장비 없고 동장 출근 못해서 올 수 없어서 지휘체제가 안 되어서 우왕좌왕했고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된 동에 비하면 안 된 동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괜찮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방재단운영도 문제가 뭐냐 하면 최소한 사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확보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염화칼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차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사륜밖에 갈 수 없던 초기단계의 대응이 문제였다, 방재단을 운영하자면 최소한 우리 중구관내에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정도, 각 동마다 방재단에는 중장비를 동원하지 못하더라도 눈 왔을 때 사륜이라도 동원해서 염화칼슘이라도 싣고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동원된 공무원들 급식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이 계란 삶아 와서 건네주고 재난관리과가 장비를 운영하면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 동원됐을 때 인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염화칼슘이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성안에 있는데 성안에 눈 조금만 오면 차가 누가 올라갑니까? 최소한 사륜이라도 동원해서 싣고 올 수 있는 체제정도는 구상해두어야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구배가 그렇게 심한 곳에 염화칼슘 창고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중장비소유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설작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제설작업단은 농기계 트랙터 갖고 계시는 분들로 트랙터 앞에 제설장비를 달면 바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방재단에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그것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청으로 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교통수단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동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고 트랙터는 중앙동에는 없습니다. 트랙터가 있을 수 있는 동은 태화동, 다운동, 병영 쪽에 작목반이 있는 쪽에 농사짓는 사람 외에는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하기보다 동에 배치하는 활용도를 기본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염화칼슘창고가 왜 성안에 있냐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에 13개 동에 유일하게 동에서 출동해서 염화칼슘 싣고 온 곳은 태화동밖에 없습니다. 반구동 그 외에는 염화칼슘 배분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총체적인 비상에 대비하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 되는 재난관리과의 대응이 평소부터 유비무환의 정신체제로 그만큼 하라고 의회에서도 강조하고 요구했는데도 당장 눈이 오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눈왔을 때도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으로 했다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재단운영이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장비가 동원될 수 있는 최소한 사륜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라도 실어서 날라야 될 것 아닙니까? 사륜차는 요즘 많습니다. 사륜차 동원하는 부분이 고호근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는데 이것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수부대 분들도 특전무술을 연마했던 분들은 그 기술을 사회에서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하게 재난구조가 아니고 시체 인양하는 데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군에서 익힌 기술을 재난이 생겼을 때 활용가치를 그저 시체 인양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69만4,000원이 남았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 이 돈이 남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 혹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 방재단이 동원되었다, 새벽에 동원될 확률이 높은데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돈 지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돈을 재해대비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예측 불허한 예산을 눈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예비비가 뭡니까? 예측불허한 데 돈을 쓰기 위해서 전체예산 2%, 3%를 항상 준비해놓는데 당연히 예비비 지출해야죠. 지출해서 동원된 사람들에게 최소한 간식 지급해야 되는데 못했죠.

간식비는 지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었는데 답변 중에 과장님은 급식비까지는 무리라고 하는데 제가 과장이었다면 최소한의 우유 하나에 빵 하나 정도의 지급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간식, 당연히 따뜻함을 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목에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원인력 비상급식이라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다 똑같이 비상급량은 지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69만원 남겨서 예산 아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더 필요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까지도 잘 매뉴얼화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부터 방재단 급식비지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방재단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상해보험이나 조끼, 우의구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나왔다가 자기들끼리 돈 내서 밥을 먹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더니 급식비라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부터는 동 방재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방재단과 관련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재단이 긴급이나 제설작업이 되든 비가 오든 나가면 동원이 되는 거잖아요. 동원예산이 따로 잡혀있는데 굳이 급식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예산지원측면도 중요하지만 김영길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것을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는 예산수반도 동시에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곳에 집중을 하고 긴급 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에 시설물안전 및 안전운동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전개했으며 성과에 대한 자료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안전교육에 수강강사가 4회인가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의 참석범위는 어떤 분들이 참석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물안전점검에 안전운동전개부분에 있어서 지표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1,3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안전교육강사가 4회에 걸쳐서 강사료도 28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교육참석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을 교육 참석시키고 어떤 분들을 교육시켰습니까?

노약자대상 생활안전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교통보행안전, 전기가스안전 등 생활안전전반에 대해서 했고 강사는 …….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 무작위로 모셨습니까?

노약자 대상입니다.

안전운동전개에 있어서 예산대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됐던 내용들은 기껏해야 책자, 안내표지판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교육을 한 강사거든요. 교육내용인데 내용별로 봤을 때 작은 내용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1,300만원에 대해서 실효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예산에 비교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적인 운동보다는 실질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운동, 노약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관련된 동 단체, 동장들이라도 전파할 수 있는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그 교육을 받고 가는 것보다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참석해서 성과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재난복구강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126페이지에 재난복구능력강화인데 교육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문복구능력이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방지할 수 있는 거라서 임차비, 급량비, 인력동원비 있지만 교육이 아무것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유지관리가 재난복구능력강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사전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항목도 사업적인 항목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난관리과에서 요즘 재난시대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재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배수장 응급조치자재구입하고 배수장기계 전자자재구입이 어떻게 딱 떨어졌는지 지금 구입자재가 리스트 업 되어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자체가 몇 가지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요부품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됐다는 것이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까?

배수장에는 협력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고장이 나면 즉시 와서 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장 나면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 회사에 스페어부품이 없으면요. 여기에 보면 자재구입비, 배수장 기계전기구입비가 100만원하고 177만원이 딱 떨어져서 스페어부품으로 불용액이 1,600원 되어 있네요. 응급조치자재구입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딱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비상업체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집행을 했습니까?

돈 안 받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 업체가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재난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가 바로 복구가 잘 안 되지 싶은데 자체적으로 자재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청에서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재가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제로인 것은 배수장보수용 자재구입, 페인트, 시너, 장갑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응급조치용입니까?

페인트, 시너 이런 것이 응급조치라고 말은 그렇게 붙여 놨는데 재료비안에 들어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재난복구능력강화에 대해서 이 항목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명목들은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 놨겠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변경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응급조치하고 복구할 수 있는 교육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용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고 재난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재가 스페어부품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일괄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들은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갔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원격시스템 다 되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교육은 우리 배수장직원들을 순회근무를 시켰습니다. 순회근무 시키고 해서 인근배수장에 직원이 다른 배수장에 가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배수장기계가 배수펌프가 고장 났는데 수리할 정도로 교육은 못 시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비적인 보완적인 문제이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각 배수장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죠?

옥교배수장에 2명이 있는데 그 외에는 1명입니다.

그 외에 관련된 여기에서 원격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 …….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환교육인데 한 사람이 결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근하게 되면 2명이 근무하는 배수장에서 1명이 커버를 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대체능력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재난복구능력강화라든가 안전물이라든가 등등 봤을 때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없다면 재해예방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배수장 유지관리라든가 사전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에 지원이 되어 달라, 교육이 아니고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설비를 그대로 해놓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과 고려를 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41쪽에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를 포함한 1단계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정비계획수립대상으로 정해진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시구비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4개 구역, 88만㎡에 대해서 2010년4월27일부터 2011년10월26일까지 진행하는 용역으로 2010년4월에 19억3,250만원을 계약하고 13억5,216만6,000원을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6억4,783만4,000원은 계약금 잔액 및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으로 이중에 2011년3월부터 6월까지 선급금 20%에 해당하는 3억8,65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계약에 따른 잔액은 1억9,32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도 올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도심이 품격 있는 정비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동지구외 4개지구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동지구외 4개지구 주거환경사업 시설비 중 1회 추경 시 2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동·서동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병영성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인근구역으로 2007년도3월22일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시에 사업시행 전에 전 구역에 대해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후에 사업 시행하도록 조건보도가 됨에 따라서 시설비 중 2억원을 문화재 시·발굴조사로 인해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37억300만1,420원을 지출하고 121억60만6,530원을 이월한 구체적인 사유는 본 사업은 동동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를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개년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억4,640만원과 계속비 이월비 13억3,960만원을 포함해서 현액은 48억360만7,950원입니다. 이중에서 반구동과 동동, 서동, 학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설치공사비로 10억4,970만3,000원을 집행하고 서동, 학성동, 산전지구 편입보상비로 26억5,329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용은 동·서동에 3차 준공기한이 2011년9월30일로 준공금 4억9,626만3,000원과 학성동지구 지장물철거공사비 준공기한이 2011년1월28일로 준공금 7,801만8,000원, 산전지구에 편입된 토자등소유자 보상금 저렴에 따른 불만으로 미협의로 보상금 5억2,632만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주택재개발구역관련 홍보에 대해서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주택재개발 관련 홍보는 옛날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공무원까지 동원되어서 홍보하고 했는데 예산까지 들어간다면 주택재개발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에 의해서 재재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구에서 예산까지 투입된다면 없는 예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개 구역에 1,742만원이 들어갔고 중점적으로 어떤 구역에 홍보비가 들어갔습니까?

홍보비 내역에 보면 홍보책자 발행하는 것도 있고 알기 쉬운 주택재개발해서 만화집 비슷하게 제작한 것도 있고 그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8개 구역 정비구역에 따라서 보내고 왔습니다. 중점적으로 한 지역을 물으신다면 04구역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141페이지 도시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용역도 2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주택재개발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관련된 홍보물을 보면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없는 방법은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추진이 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재개발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조합까지 그러한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B-04부터 해서 14개 구역입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옛날에 해왔던 문제점들을 이제야 제기하고 있지만 묵살되는 부분,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자도 보내 드리고 주보, 월보 식으로도 보내 드립니다. 주보, 월보 식은 세심하게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주민이 해야 할 일, 주민의 권리를 일부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도시를 견학해서 많이 도입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정비구역지정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20억원을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20억원 문제는 법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70%, 14억원을 받았고 30%인 우리 구비 6억원을 보태서 20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운영비까지 일부 서울시에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지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법상지원이 가능한 금액이고 그 돈이 시에서 정비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입장에 서서 용역계획수립이나 지정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목표를 두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공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냐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2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자되면서 주민들의 재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지정에 대해서 못을 박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재산가치는 묵살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3차에 걸쳐서 근50%, 48%의 주민설문조사를 거쳤고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6월초부터 용역중인 14개 구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6월30일날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주민설명회 했을 때 나온 주민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병영에 있는 11구역이나 학성공원 맞은편에 있는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지역은 사업성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사업성이 있는 곳은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 2020년도 울산광역시기본계획에 보면 5개 구역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지정이 됩니다. 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8개 중에 3, 4, 5 구역을 빼면 5개 구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라고 시에서 자기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중에 대상이 11구역하고 10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지만 사업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주민의견을 더 수렴한 주민의견을 정리하고 더 필요하면 그 절차도 거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의회의 의견청취일 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시로 올라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50%가 넘었을 경우에 행정절차가 의도대로 하겠다고 하면 구의회의 의견청취 외에는 의회청취로써 끝나버리는 거지 결정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의도대로 가지 않는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할 때 의견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전지역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재개발을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 속에서 찬성하셨던 분들이 로비에 의해서 지금 상태에서 몰랐다, 얼마 전에는 학성동에서 한 민원이 와서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동장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는 내용들도 들어오는데 도시과에서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매스컴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중구에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가는 주택재개발사업 선진도시를 견학을 해서 좋은 점만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역이 몇 구역까지 있죠?

2020년 울산기본계획에 보면 88개구역중에서 우리중구가 27개 구역입니다. 그중에 주택재개발이 16개, 도시주거환경이 5개, 주거환경 5개, 재건축 5개 해서 27개 구역인데 이중에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된 것이 8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군데, 이번에 나머지 용역중인 것이 14개 구역이고 14개 구역은 그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재개발, 환경정비 해서 14개를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시비가 몇%죠?

70%입니다.

저희들 병영에 11구역 설명회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왜 불렀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용역을 줘서 돈 들여서 해서 아무 필요 없는 부분,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해서 하면 용역비 이만큼 안 줘도 되고 번거롭게 사람들 오라 가라 불안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병영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괜히 사람들 와서 질문하라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 사기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돈 20억원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성 검토를 하고 …….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정을 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었습니다. 25층, 2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병영성문화위원님에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진 사유는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병영성복원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11구역 밑부분이 추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영성복원 추가계획하면서 2층, 3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어진거지, 당초부터 사업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영지역은 남문지도 있고 병영성터가 제일 살아있습니다. 동동 저쪽에는 성터가 묻혀있지만 거기에는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20몇 층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는 5층 이상 못 짓도록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개별 형상변경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받지요. 그런데 전체를 개발하면서 문화재청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산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11층까지 승낙 받은 것도 문화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의견 받아들이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층까지 …….

산전지구는 성터가 높고 여기는 산전지구 개발하는 데는 낮지 않습니까? 병영남문지는 비슷합니다. 앞에서 막히면 성터가 다 막히고 조망이 안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업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진입도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곳도 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용역비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성이 있는 데만 진행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영산전지구 25층까지 말씀하셨는데 …….

산전이 아니고 11구역입니다.

병영, 약사동, 북구 일원이 25층까지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운행지역이라서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병영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위치가 다릅니다. 월성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11구역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올리고 병영성 가까운 곳은 층수를 낮추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있었습니다.

고도제한에 래미안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에 의해서 높이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도제한은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했습니까?

항공청에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만듭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m를 올립니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 고도지역이 낮고 높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 올리면 10층 가고 거기에서 또 10층 올리면 25층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계산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얘기하면 성안 정상 같은 경우에는 200m 항공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가는데 낮은 지역은 층수가 많이 올라가고 높은 지역은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가죠.

고도제한지역이라서 사업성이 25층까지 나왔는데 사업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헷갈린다는 이야기는 주민들도 혼돈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재발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성이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좋게 나오면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영, 반구, 약사동 기타 이 지역도 보면 고도제한입니다. 아파트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고 아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서 나온 것을 보면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업성이라는 것이 층수가 높으냐,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심으로 용역계획서나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이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 핵가족화 되어 가고 이런 과정에 용역계획자체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용역계획이 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5층을 아무리 지어도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될 건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특히 울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화동이나 새로 생긴 지구를 빼고는 신입생이 3학급을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대부분 2개, 3개 반밖에 없는데 농촌뿐만 아니라 중구에서도 어린아이들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획일적인 재개발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중구가 향후에 구청장님도 바뀌셨지만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구의 방향이 달라질 것인데 오히려 지금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타 부서나 중구전체와 2020년까지의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문화와 이런 것이 살아있는 중구에 대한 도시재생,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단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산전 같은 시범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 나가는 방법에 대한 토탈 용역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번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B-04지역에서 우려됐던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재입주율 문제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 재산권문제 이런 것이 어느 지구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철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될 것이고 또 다시 마찰과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 용역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은 35억원을 받아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3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3단계 사업은 다소 추진이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개 지자체가 같이 국토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주거환경은 물론 토지등소유자의 자립력을 유발시키는데 좋은 사업이더라, 그래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간담회 때도 건의를 했고 몇 개 기관하고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앞으로의 정책은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일부 교수님이나 일부 관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중구에도 예를 들어서 향교주변이나 학성동 맞은편에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중구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구상하고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재개발사업은 당초부터 주택재개발 그 자체가 기존에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면철거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합치기는 곤란하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목적대로 가고 도시정비사업은 그에 맞게 하나하나씩 가다보면 그 지역에 맞는 중구의 건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8개 구역, 조합이 설립된 곳도 있고 앞으로 27개인데 혁신도시에 아파트 들어오고 주택단지 들어오면 이 많은 아파트에 과연 수용할 만한 사업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파트사업은 당장 구 시가지 16개 사업이 한번에 시행되고 혁신도시 8개 공동주택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분양하면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보면 애초에 보금자리정책이 임대주택이나 중소형아파트 지금 거의 초대형아파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주거단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민간분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운동이 전체적으로 거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용역계획에 보면 사업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업성에 타당한 용역계획과 앞으로 사업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업성만 고려하다보면 아파트라는 것이 요즘에 얘기하는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원초적인 장치나 이런 것과 관련한 조합이 되든 추진위 차원에서부터 가능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의 조절 이런 것과 관련한 계획은 따로 있나요?

임대주택은 법상 비율이 15%가 진행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소형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용적률을 일부 올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까지 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법에 15% 되어 있지만 울산광역시조례에 8. 5%로 되어 있습니다. 04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처분시점이 있습니다. 나는 몇 평이 필요하다, 어떤 평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처분 때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임대주택을 평수를 다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10평이면 10평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8평에서 10필지, 15평 다양하게 받아서 실입주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평형대를 하겠다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에서 관리처분시점에 실시설계 들어올 때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있는 세입자들하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몇 개 되는 향후에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 재입주율과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주변과 잘 살려서 그 지역 주민들도 잘살 수 있는 그런 재개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말부터 출발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생각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지켜봤겠지만 오늘 20억원에 관련된 부분이 낭비성이라는 시각의 문제접근을 서경환 위원님도 제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간단한 답변은 법상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위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시에서 갖고 와서 구비포함해서 20억원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비계획수립 되어 있는 03, 04, 05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법상 해야 하니까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입안하고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을 했는데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정비계획수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상 추진위가 만들어지면 그림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역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03, 04, 05가 2004년도부터 출발해서 이제 한 군데입니다. 04, 그것도 행정력이 다 집중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가 거의 거기에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공무원들이 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5개구역을 정비구역지정을 하겠다고 하면 구역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됩니까, 증축이 됩니까, 도시가스 하나 넣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고 소신 있게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03, 04, 05도 특히 우정동지구는 풀어달라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원룸이라도 짓겠다, 구역 지정되면 재산권행사 하나도 못합니다. 사고팔고는 되겠죠, 짓지는 못합니다, 증축, 개축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중구청에서 행정지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해놓으면 재개발은 안 되고 혁신도시 이 좋은 지역에 가용 땅이 이만큼 많은 쪽에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비하면 북부순환도로 길 하나 차이에 이만큼 열악한 조건에 구역지정 다해놓고 재개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을 해야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한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안 되죠. 03, 04, 05도 이제 2004년도에 출발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합설립 한 군데 했습니다. 조합설립이 뭡니까, 이제 스타트입니다,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구역지정을 다 한다, 있는 것도 분양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수요자가 있어야죠. 물론 재 정착률을 높여서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업성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우정동은 어쩌면 다시 구역지정을 풀어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도정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구역지정을 해나간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하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심각한 고민,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재개발은 타이밍이고 사업성이었는데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뒷북치는 재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겠느냐는 거죠. 2004년도에 그만큼 시범지역이라도 해서 빨리 가도록 도와주자고 하니까 끝까지 전체그림을 다 그려야 된다고 해서 16개 구역 다 나누어서 우정동에서부터 병영 끝까지 아파트를 다 짓겠다는 발상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했을 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층수이야기 나왔는데 그만큼 2004년도에 종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종 변경해야 사업성이 있고 층수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 종 변경 안 해도 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도하에 용역 줘서 25층, 28층 만들어 와서 중간보고 할 때 종 변경 안하고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청 가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 변경 안 되는데 어떻게 28층을 올립니까, 법률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 그런 엉터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재개발의 의지가 있으면 종 변경부터 먼저 해 주고 개발여지를 열어놓고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지만 재개발 03, 04, 05 3개만 보더라도 모델케이스를 잡아서 더 확대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 결국은 8억5,000만원 들여서 정비계획수립해서 다 낭비된 것 아닙니까? 04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이 집중되고 전체공무원이 다 매달려서 전국에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그것도 법률상 위배 아닙니까?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재개발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이 합법입니까? 나중에 안 되었을 때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그냥 행정은 도와주면 됩니다. 재개발할 의지는 재산을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할 문제이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지나치게 간섭해서 다 엉망 만들어 놓고 결국은 법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 이상입니다.

14개 구역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구역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3개 내지 4개 구역은 주민들이 지정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3대, 4대, 5대 때, 3대 때 2004년도에 재개발이 불거져서 주민들이 추진위 승인해 달라고 머리 삭발하면서 2개월 동안 중구청 마당에서 농성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위가 승인이 나고 정비계획수립을 주민제안방식으로 하자, 구청장은 안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논쟁과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오고 제가 재개발특위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환경위원장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TV토론도 재개발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두 차례 나가가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역사를 너무 알다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예산 20억원을 집행은 하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기와 사업성, 타이밍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이런 사항이 참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03, 04, 05중에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갔으면 지금 아파트 거의 다 지어가고 그렇게 안 되었겠냐는 거죠. 혁신도시보다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훨씬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03, 04, 05를 보더라도 재개발 하나 조합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청장의 방침보다는 기술직의 소신과 원칙을 갖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서울 같은 재생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그 과정을 보고 배워 나가면 되는데 왜 중구만 독특한 방법, 대한민국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신과 기술직으로서 청장에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 의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옥석을 가려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개발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위 만들었다고 해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람 입장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해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안 되는 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까? 정비구역지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소신있게 과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거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금년 안에 정비계획용역도 끝나고 하는데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것, 안 해 될 것도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분석해봤습니다. B-04구역은 조합설립등기까지 해서 추진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만평 중심에 앞으로 도심이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하면 B-04가 잘되면 주변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경제성이 낮아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용역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중심 구도심에는 재개발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 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통해서 도심을 재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에 성안누리길조성사업해서 1억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성안옛길 조성한 용역이죠?

전문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정동에서 누리길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원두막하고 피크닉 등 국비를 90% 지원받고 우리구비 10%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몇 개 안 해놨던데 성안옛길이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간다고 말합니다. 아스팔트길도 아니고 시멘트 포장한 길로 가는데 옛길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 갔다 와서 좋더라, 가볼만하더라, 하는 사람 한명도 없고 이것이 무슨 옛길인가, 옛길이면 흙을 밟고 나무도 있어서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 되는데 리어카 다니는 길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투입하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화산에 가 봤는데 입화산은 걷고 싶은, 등산코스도 아니고 나무도 심어놓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시간나면 가고 싶은 곳이 입화산이고 성안옛길은 구상자체도 잘못됐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잘못됐고 성안동에도 그 길 말고 산속으로 둘레길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홍보할 부분도 안 되고 다른 도시에 사람들 와서 성안옛길가면 울산행정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옛길이라고 해놓았나,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했든 안 했든 옛길 부분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상을 해서 아스팔트길 말고 흙길로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1,000만원 들인 부분, 길도 길 같지 않은 길에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