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오늘 감사 는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 예산 실, - 행정지원과, - 재무과, - 주민 생활지원과, - 종합민원과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자치행정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1월 7월 11일 영광군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임하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이나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예산 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저희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나항에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 2010년도 부분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2020 성장동력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전 기자 동차 등 수송기기, 실용화 구축 용역은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26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광군 식물자원조사 용역은 작년 10달에 발췌해서 금년도 8월31일까지 용역 기간 인데 사업비는 4,1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집행액인 1,247만 7천원입니다. 여기서 잔액 728만 3천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 238만 8천원, 그리고 제1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288만원, 밑에 보면 맨위에 태청산 등반대회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굴비골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가 12명 있었는데 특산품 굴비로해서 선물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분은 집행액 822만원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로 200만원, 영광꽃누리축제 행사추진으로 2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3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번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징수사항은 해당이 없고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입니다. 운영 위원 회는 지금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이 있는 부분은 보고 를 생략하고 운영사항이 없는 부분만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부분입니다. 위원 수가 14명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국제화교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 하단을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수가 적고 지역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 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성과금 심사 위원 회와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구분은 지출 전략 및 수입증대 이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두 위원 회를 미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관용 심사 위원 회는 직무 와 관련해 가지고 관용 심사 요청이 있을 때 위원 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개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위원 회는 우리군에서 제정 하는 자치법규 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을 때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다른 위원 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정ㆍ 건의 ㆍ탄원 부분인데 7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탄원내용은 법성게이트볼장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를 했는데 견책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영광 법성포 자갈금 한옥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한옥마을 선정관계는 전남도의 공모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홍농 양계장 시설 부지 원상복구 및 관련자 처벌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불법행위 를 차단치 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 했는데 이 부분은 4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전화불친절 공무원 문책요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공무원을 주의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질의 한 내용인데 청탁을 받고 불법 조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에 대한 향응이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증거 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수에서 불법 납골당 처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묘지의 납골당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7월10일까지 이장을 하면 이 부분을 없는 것으로 했는데 7월9일까지 이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제안 사항을 처리를 바로 했어야 하는데 처리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 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카드로 419만 7천원, 기타 580만 3천원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의료지원, 경제적지원, 위로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금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9번에 민간자본적 보조금 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고,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중앙 심사 는 3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적정으로 해서 처리했고, 문화예술회관과 대마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 했습니다. 도심 사 관계는 20건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건에 대해서 적정이 6건, 조건부가 14건으로 승인 을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체 심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8건이 있습니다. 적정이 89건, 조건부가 8건 이렇게 처리를 했고 추진사항 부분은 별도로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각종기금 지출 내역과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부분도 저희 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기획 예산 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에 군정 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14건을 받아 가지고 3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내용은 태청산 편백숲 오솔길 조성관계, 각종행사 주차요원 용역화, 영광해수온천랜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구수산 등산로 정비 3건이 채택되었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165건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0월초순에 심사 할 예정입니다. 2번 군정평가단 구성 현황은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글로리추진 위원 회에서 군정평가단 관계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6월29일 날 군정 주요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를 했고 저희들이 건의 2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번 국외 여비 집행 관계입니다. 2010년도 대상 공무원이 14명이 있는데 소요액이 2,6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3명이 중국, 서유럽, 대만, 일본 이렇게 다녀왔는데 군비가 6,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중국 소흥현 이렇게 교류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즈시에는 작년도 9월에 갔었고 필리핀에는 작년 10월 달에 와서 숙박비로 232만 4천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말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318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채무상환은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55억 2,700만원 상환했고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6월말 채무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26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결정 액은 5억 1,110만 6천원을 했는데 지출 은 5억 56만 2천원을 지출 했고 잔액 1,05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11년도에도 4억 5,034만 2천원을 결정 해 가지고 지출 을 4억 4,785만 9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8번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건을 원안 가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건인데 이 부분도 전부 원안 가결 을 했습니다. 26페이지 9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액이 총괄해서 387억 4,5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377억 6,611만 9천원이 예금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 수입이 9억 7,9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22건이 들어왔는데 2건을 예산 에 반영했고 2011년도에는 15건 중에서 6건을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1번 국ㆍ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사업이 지금 38건이 총괄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 미부담액이 130억 975만 2천원이었는데 1회 추경시에 의무 부담금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군비부담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2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사건이 31건입니다. 여기서 종결이 내용을 보면 15건이 종결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1심에서 9건, 2심에 3건, 3심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개발세 부과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3심이 진행 중인데 밑에 보면 금년도 6월30일에 판결 선고할 것으로 당초에 있었으나 현재 무기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31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소유권 확인해 가지고 영광녹사리 소유권 확인 이 부분도 1심에서 6월 30일 판결 선고일이 잡혔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8월12일로 이 부분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 사건은 저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소에서 소송 수행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13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6건 중에서 종결이 4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최하단을 보시면 식품접객영업 불허가처분 이 부분도 현재 진행중이고 38페이지를 보면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 부분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 14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TV 방송 15건, 군정소식지 2회, 신문보도 1,734, KTX를 이용한 홍보 1건으로 소요 경비 가 2,6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TV, 군정소식지, 신문보도, 기타 해 가지고 1,670만원입니다. 비고란을 보면 시내버스 이용한 부분은 4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광주시내버스를 이용한 법성단오제 홍보 부분이고, 소식지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 굴비골소식지를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15번 국책사업 선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자문단 구성을 금년도 3월 9일에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교수, 수도권에 있는 교수 2분 또 중앙부처 공무원 3분, 관련분야 전문 가 11분인데 중앙부처와 관련된 전문위원 들이 11명 그래서 1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단과 대화시간을 3회 가졌습니다. 정례회의를 2번했고, 워크숍을 1번 했습니다. 금년도 3월 9일, 4월 6일, 5월 19일부터 5월20일 워크숍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군정에 대한 정책자문 실시도 2번했는데 친환경농정과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수립 및 운영성과 보고 서 작성방향, 그리고 2012 향토산업 육성사업 실행계획 수립방향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문 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선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대, 박홍기 변호사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두분이 했고 금년에도 두분이 하는데 임기 는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는 노영대 변호가 4건, 박홍기 변호사가 5건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2011년도는 노영대 변호사 6건, 박홍기 변호사한테 5건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활성화방안은 행정작용에 따른 처분과 행위에 앞서 법리해석 및 정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쟁송 을 예방하는 부분 또 법 지식과 절차 등 자문을 받아서 승소률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7번 클로징 10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전년도 11월부터 인허가 협의,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절차를 거쳐서 다음연도 10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사업이 2,000만원 이상 단년 사업 및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12월에는 준비 설계 등을 해 가지고 1～2월에 사업발주 및 계약 을 해서 2～3월에 조기착공을 해서 간단한 사업은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클로징 10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사업이 361건에 68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 조기집행 가능 이런 부분을 8회 점검했고, 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보고 회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별 심사분석 을 8월말에 해 가지고 10월까지 사업이 완료 불투명하거나 미발주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해서 추경 예산 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지매수, 중앙부처협의, 용역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8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등 각종 평가 응모현황 및 수상결과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해 가지고 18부분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9,650만원 받았고,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한 시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9번입니다. 예산과목 별 전용ㆍ이용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 14건에 대해서 2억 1,151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금액이 2억 2,0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스포티움과 관련해서 전용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스포티움 관리를 당초에는 직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20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상급기관 감사 입니다. 2010년도에 행안부, 전남도에서 3차례에 걸쳐서 감사 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시정이 전체 3건, 주의가 3건이 있었고, 재정 사항으로는 2,185만 9천원 이 부분은 설계된 부분에서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가 2명, 훈계가 2명으로 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 부분은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부적절 관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견책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로 2010년도에 보면 읍면에 대한 조합 감사 가 되겠습니다. 백수, 염산, 묘량,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에서 시정이 14건, 주의가 43건이 있었고 재정 상으로는 회수가 455만 6천원, 또 추징이 31만 6천원, 기타가 34만 2천원 해 가지고 520만 4천원을 이렇게 회수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시사항이나 테마 감사 , 종합 감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행정사항 시정 30건, 주의가 37건이 있었습니다. 또 재정 상으로는 회수나 추징 등 631만 3천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관계는 훈계가 3건, 주의가 2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했고 금년도에도 5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청 500만원이상 읍면 1,500만원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순성토 운반거리 부적정, 토지정지작업 추진 부적정, 도로배수계획수립 부적정, 조경석 쌓기 수량 미정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정 6건 8,083만 2천원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나번 일상 감사 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소하천과 낙월도 운항여객선, 월흥 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도로개설 3건에 감액은 2건에 대해서 883만 3천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실장님 위원 회가 미 개최된 것 중에 어떤 의안 이 없다고 안했다고 하셨지요?

네.

주민 참여 예산 을 건수가 8건 있던데 그것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건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서 안한 것입니까?

지역적인 사업이고 금액이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 님 결재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견 제출 이 8건이 있길래요.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 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기획 예산 실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일반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 및 접수 를 받고 그런 부분에 나중에 예산 편성이 들어오면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지역적인 것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군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보면 각종 의견들이 많은데 의견 제출 이 총37건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채택된 건수가 8건인데 이것은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매년 하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부분을 인터넷 같은데도 홍보를 합니까?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접수 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는 주민 들의 참여율이 낮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투융자 심사 결과인데 실장님께서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분만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방비 확보 후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대만산업단지조성은 용도별 재원확보 결과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 후 추진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에 것은 국비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국비가 별로 없지요?

한 30억정도

나머지는 지방비 로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30억 외에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도에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안주죠. 어차피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대마산업단지는 뭡니까? 용도별 재원확보 결과에 따라 투자계획변경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돈이 워낙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해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년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 대신 예산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 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방비 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이런 부분도 확보하기 우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조건부로 받은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심사 할 때 국비를 년도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군비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마산단 진입도로 하는데 500억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 국비로 250억 요구했으나 지금 현재 1/2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중국 소흥현과 투자유치 협약 2개사 해서 4천만불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것을 투자했고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중국을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가서 기업들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투치유치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영광에다가도 관광산업을 이렇게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부서 에 하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행상황도 잘 모르십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 이 38건 해서 1회추경에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은 다 끝났습니까?

현재 내시한 부분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다 의무 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의무 부담금 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네.

각종 소송 사건은 어떻습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소송 관계는 총괄을 하고 있고 소송 수행자는 각 실과별로 담당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과에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총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해당과를 써주면 좋겠는데 어디 실과에서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기획 예산 실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를 저는 기획 예산 실에서 총괄해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각 실과별로 합니까?

각 실과별로 소송 수행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어디 실과에서 하는 줄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자료에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이 상당히 예 전보 다 많아졌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도로사정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 가지고 사고 가 났으니까 영광군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부담을 해라 이런 소송 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것은 공사가 잘못되었던지 모래가 뿌려져 미끄러져서 사고 가 났다는 것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각 해당실과소에서 구체적인 대처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구상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민원이 높아져서 이런 소송 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3건쯤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사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관리가 잘못되었던지 둘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모사업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은 18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채택이 되면 상금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해서 그 사업도 같이

상금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는 상사업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것과 상사업비 형식으로 주는 것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8개 부분에서 받았는데 이 수준이면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위 시상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페이지 읍면 종합 감사 시 명예 감사 관 참석에 보상 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할 때 마다 민간인 명예 감사 관이 참석합니다.

각 읍면에서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실시했습니까? 각 읍면에서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몇 명정도 됩니까?

읍면마다 한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되어있고 또 토목과 건축은 별도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 감사 관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우리 공무원 관련 탄원이라든가 건의사항 이 5건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 내용은 전부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를 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참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향응을 받았느니 금품수수를 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처벌해 주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 준다면 조사해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것은 산업건설소관인데 바다매체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없는 선진지 견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당초에 바다매체타워나 젓갈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군수 님 지시사항으로 그런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지 않겠다 그래서 두분이 다녀왔습니다. 아마 다녀와서 최종 결정 은 안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이고 그런 대안 제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정을 할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주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조금도 반영치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교류추진이 진행중이다 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실적을 쌓아서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지난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린 바 있지만 일본, 필리핀, 중국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호주, 영어권과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류하고 있는 지역과는 당장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서로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호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호주, 영어권과는 그쪽에 교민과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이런 도시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맞는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 교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어떤 당장 거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법률 고문 변호사 있지요. 지난번에 가장 우리 군민들이 예의주시하게 지켜봤던 그런 내용은 한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실무 부서 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법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했는데 한가지가 빠진 것 같네요. 무엇이 빠졌냐면?

원전 공유수면

그렇지요. 그것이 빠졌지요. 분명히 실무 부서 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하기로는 우리가 위촉한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자료 제출 이후에 이렇게

아니 6월23일자 상하수도까지는 다 나왔는데 이것은 5월20일 전후 부분이거든요. 6월23일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 부서 에서 저희 의회에다 법률 고문 을 통하지 않고 허위 보고 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완 제출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비가 기관하고 관계되는 센터 이런 곳에서 군비가 새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공무원들이 감독 및 운영 이런 것들을 관리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5일 동안 감사 를 실시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고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 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 지시성 얘기를 했겠지만 차후에 또 발생되었을 때가 문 제지 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하면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페이지 위원 회에 187명이 기획 예산 실 소관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43명, 주민 생활지원과 50명, 종합민원과는 63명으로 이런 식으로 실과마다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가 나갑니까?

대부분 실비 수당 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나갑니다.

대부분 위원 회마다 다 나가는 겁니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시기마다 나가게 된다면 방금 말씀대로 7만원씩 나가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상당한 금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씩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각 실과별로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요.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것도 다 실과별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 들도 각종 위원 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원 들도 지급이 됩니까?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 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고 별도로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의회차원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 회이니까 앞으로는 있다라면 삭제 좀 시켜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위원 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원 회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적인 대안 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촉했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례에 의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저희들이 위원 회에서 위원 들을 선정할 때 보통 그에 대한 전문 가, 민간인들 한테는 전문 가를 위주로 해서 위원 으로 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맞는 위원 들을 민간인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원 회가 일장일단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현재 사회 단체 심의 위원 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여명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위원 회에 참석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다행인데 한 말씀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전문 성을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했으면 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놔두더라도 기획 예산 실 것이라도 운영 위원 회 개최 실비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예산 서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것을 볼 수 있냐는 이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를 하여야 하나 주민 생활지원과장이 오후에 제16회 여성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주민 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비 8억 6,500만원중 8억 6,194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설계비 낙찰 차액으로 30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백수 공중목욕장 건립사업비 2억원중 1억 7,713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86만 6천원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는 사고이월 비 7억 9,767만원과 2011년도 사업비 9억 1,700만원을 합한 17억 1,467만원중 9억 4,29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억 7,169만 6천원입니다. 2페이지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비 7억 9,76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1년도 선급금 으로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억 4,167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사업 등 17건에 예산 7,026만 5천원중에 6,14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등 16개 사업에 예산 액 7,646만원 중에 1,98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강정원 외 4명에 1,185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40만원 징수하고 1,045만원 미징수분은 현재 재산압류하여서 분할납부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사설묘지 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영광읍 신하리 강정원 체납액이 890만원입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제2기 지역 사회복지 개혁안 심의 등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비롯하여 4개 위원 회에서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듀얼뮤니터 15대를 구입 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 경상보조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등 81건에 27억 3,005만 2천원을 지원 27억 1,097만 1천원을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등 57건에 24억 6,901만 4천원을 지원하여 55건은 정산완료 하였으며, 2건은 정산시기 미도래로 미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까지 입니다. 15페이지 행사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대한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 1억 4,480만원을 지원하여서 1억 4,475만 1천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1년 행사보조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 5건에 1,680만원을 지원하여 4건은 정산완료 하였으며, 1건은 정산시기 미 도래로 미정산하였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0년도 비룡요양원 장비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38만 2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경로당 건강 의료기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441만 9천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은 정산완료 하였으며,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영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2009년 8월 26일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 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각종기금 지출 내역은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활용 경로당 건강ㆍ의료기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640만원을 지원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한 개 사업은 완료중에 있습니다. 14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군 청소년의 집 건립사업 현황은 도동리 107-54번지 외 19필지에 2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687㎡ 규모로 건립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8월 7일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승인 을 받아 2010년 1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준공 후 운영관리 방식은 아직 결정 된 바는 없으며 운영관리 방식 및 사업내용 등을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를 제정 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 지원생활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10년 12월말 2,620세대에 4,482명이며, 2011년 6월말 현재 2,577세대에 4,4390명으로 전년대비 43세대 92명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매 등 23개 사업에 17억 908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11년도 장애인지원사업은 장애인가구 체적거래 사업 등 24개 사업에 20억 7,35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3번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2010년에 해뜨는 집을 비롯한 6개소에 2억 3,672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에 3억 6,507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개소에 3억 8,301만 2천원, 4억 22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010년에 푸른동산 등 17개소에 4억 8,29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11년도에 아동복지시설 푸른동산 등 18개소에 4억 9,70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2010년에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3억 4,825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2011년도에 보육시설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3억 5,91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여성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010년도에 1억 2,160만원, 2011년도에 1억 5,2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지원입니다. 2010년도 9,647만원, 2011년 1억 1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 서와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비로양로원 외 25개소에 대하여 위생모, 위생화 미착용 및 급식일지 미작성 등의 사항이 지적되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비룡양로원 외 34개소에 대하여 지도검점 결과 참사랑 어린이집 등 9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출 증빙서류 미비 및 보육아동 아동사진 미 게첨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신청 서와 보조사업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수감 기간 내에 해뜨는 집 등 총 50개소에 총 26억 4,147만 9천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여 26억 3,820만 7천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49개소에 28억 2,636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여 22억 6,166만 7천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페이지까지 입니다. 37페이지 6번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90명이 참여하여 9억 1,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8개 사업 723명이 참여하여 11억 224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354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 7,591만 6천원, 2011년도에는 355개소에 2억 7,35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경로당 신ㆍ개축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성산여자경로당 등 10개소에 3,400만 2천원을 지원하여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11년도에는 영광읍 월평경로당 등 16개소에 대해서 7,913만 7천원을 지원하여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까지 입니다. 43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 등 8개 사업에 75억 3,696만 2천원, 2011년도에는 73억 3,05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소년ㆍ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2세대 위로금등 2,047만원, 2011년도에는 17세대에 1,7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는 2010년도에 126세대 4,014만 2천원, 2011년도 3,64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세대 지원은 2010년도에 41세대 1,442만 4천원, 2011년도에 43세대 1,6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가번 여성복지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등 9개 사업과 2011년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47페이지 여성발전기본조례 실행 내역입니다. 2011년 3월 3일 여성발전 위원 회를 구성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심의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출연 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8억 9,5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으로 여성의 지휘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10개 여성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1일 전라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시달되어서 실과소별 13개 추진과제에 대한 여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2011년 3월 8일 전라남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13번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저소득노인 163명에 대해서 가사지원 및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37명의 돌보미가 활동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층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입니다. 57페이지 긴급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생계비 , 의료비 등 24건에 4,083만 4천원, 2011년도에 25건에 3,849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96개 단체에 5,282명, 개인이 5,468명, 총 10,750명이 등록 되어서 연인원 3,870명이 총 11,309시간의 자원봉사 실적 활동을 거행하였습니다. 예산 현황은 자원봉사대 참가자 실비 보상 및 선진지 견학에 1,416만 2천원과 자원봉사대 상해보험가입으로 798만 8천원 등 총 2,2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참 많이 주네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경상비 보조를 보면 예산 이 예를 들어서 영광노인복지센터 569만원인데 실제 지원액은 250만원 밖에 안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밑에 비룡양로원도 예산 은 477만원인데 잔액 남아 있고, 그 밑에 양로원도 360만원인데 76만 4천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8페이지입니다. 실제 예산 에 비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이 몇 군데 있어서 묻습니다. 2010년도 예산 입니다.

여기 종사자 특별 수당 인건비 는 종사자 특별 수당 이 지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세우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산 을 세우기 전에 종사자를 몇 명 정도 고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예산 을 세우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읽으실 때는 17억 3,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1억 7,300 밖에 예산 이 아닌데 집행액은 17억이에요. 나머지는 과장님 돈으로 주었습니까?

20페이지 말씀하신가요?

21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작성하실 때 확인을 좀 해 보십시요? 예산 액이 집행액보다 훨씬 적어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습니다.

또 보면 24페이지도 그래요. 24페이지도 장애인 복지시설 해뜨는 집에 예산 액은 1,200만원인데 지원금은 6,000만원 주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600만원입니다.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00만원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4페이지 해뜨는 집 보면 1,200만원인데 지원금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장애인 지원을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에 가지고 4,500만원 정도 예산 이 세워졌는데 실제 장애인 주택개보수비로는 1,756만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정도 집행되었고 그 다음페이지도 보면 그 절반도 못되게 집행된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1억 600만원인데 5,9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고, 장애인 수당 도 11억 8,700만원인데 3억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2011년도 집행은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이게 그럼 작년 6월부터

2010년도 것은 이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2011년도는 하반기 집행할 금액이 현재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 상반기 것만 집행이 되었다는 이 말인가요?

네.

이것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전부 다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 다음에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줍니까? 일괄적으로 사서 줍니까 아니면 해당 경로당에 지원해 줄 때 희망하는 물품 을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희망하는 것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강의자를 100% 보급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00%는 못하고 지금 현재 2014년까지 해서 100%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노인회로 지급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돈을 노인회를 주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어디 노인회요?

보조금 으로 해 가지고

영광노인회요?

아니요. 해당 경로당

해당 경로당 노인회에 주어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물품 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 돈에 맞춰서

물품 은 저희가 의자로 이렇게 해서 저희관내 업체로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그쪽에 줍니까? 우리가 사서 주면 되는 것이지?

보조금 으로 예산 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물품 을 사야 되겠네요. 돈은 주지만 경로당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자 같은 것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자는 100%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세울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 100%를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같은 돈을 주면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자기들하고 의사 가 맞지 않는 물건이 와 가지고 실제 사용도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왕이면 금액이 똑 같다면 그쪽에서 희망하는 물품 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장을 포함해서 현재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5명인데

시설장 포함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5명한테 쓰는 1년 운영비가 1억 5,200만원이라는 이 말이죠?

네.

개인당으로 따지면 산출해서 보면 3,000만원정도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광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228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에 228세대이고 지금 관리하는 세대는 이렇게 다 안되잖아요? 기피하고 하는 이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으로 228세대이고 이분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인원은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끌어내고 하고 싶어도 안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5명이라고 했을 때에 다문화 가족들이 그만큼 더 많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지원이 된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말입니다. 남편들 부분은 특별하게 따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이 없습니까?

남편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교육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편들 입장에서는 여자분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물론 태워다 주고 태우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다문화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 또 나가면 교육 받는 것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들은 싫어하고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있게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따로 작성한다든가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편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낼 수 있을지 저희들도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도 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전혀 참여를 안하니까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 운영한다면 또 다문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광지역자활센터 부분이 뒤에 보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명단이 쭉 나와 있네요.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측에 있는 명단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희망자들입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수급자분 또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1,2등급 시설입소 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등급 A,B등급 시설에 갈 형편은 아닌데 혼자 집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000만원으로 여기도 급여 가 7명에 대한 급여 입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받으실 대상자가 많으면 요양보호사가 그만큼 더 많이 활동을 해야 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별로 해서 계산을 해서 급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타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 몇 분에 대해서 몇 시간을 제공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급여 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이게 지역자활센터하고 틀린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보미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장애인들 있지요? 1급 장애인들

그것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입니다.

활동 보조사업 그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인데 자활센터하고 영광군 장애인지체협의회

두군데요.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활동 보조사업 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22페이지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으로 위에서 두 번째

제가 묻는 것은 바우처사업 같이 명단이 쭉 이렇게 안나왔네요? 장애인도우미 명단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분 인터넷전화 및 구내통신망 구축사공사로 8,70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분은 기록관리시스템구축과 전자 정부 시스템 이중화 구축공사를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번 명시이월 사업은 백수읍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군남 포천리 소재 예비군 중대본부 토지 575㎡, 그리고 백수 천마리 소재 군유지 401㎡를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 6월14일자로 교환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는 중대본부 사무실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 자매결연 민주평통, 새마을교육 등 행사참석 보상 으로 5건에 4,972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와 같은 사업에 3,981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쪽 4번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 등 3개 위원 회,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쪽 6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16대 구입에 2,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컴퓨터 166대, 모니터 71대 등 총 237대 구입에 1억 1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시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교육정책 발전방안과 관련 첫째 전문 계 고교 육성 예산 이 전무함으로 지원대책 필요에 대한 답변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 예산 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 법성고와 영광전자고에 각각 900만원, 우수학교지원금으로 영광실고와 정보산업고에 각각 2,000만원, 국가기술자격취득반 운영으로 영광실고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둘째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방안에 대한 답변은 10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에 13억원을 출연 해서 138억원을 조성을 하겠으며 2019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출연 적립코자 합니다. 셋째 유아ㆍ초ㆍ중ㆍ고교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과 우리지역에 우수교사 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은 유아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 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학생에게는 장학금지급 확대와 교육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우수교사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인재육성 지원 장학금을 전년대비 7명 2,260만원이 증된 173명에 2억 580만원을 지급했으며, 교육인프라 구축에 10억 4,300만원 증 된 24억 8,700만원을 예산 에 편성하였고, 교사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증액 증원하여 전년보다 2명 800만원이 증 된 14명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원전사업비 중 23% 범위 내 육영사업이 가능하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적정여부와 순수교육비로 전용투자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발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 편성은 적정하며 시설사업보다는 순수교육비 지원금을 확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예산 에 기본지원사업비중 육영사업비는 30%인 29억 5,500만원이며 그중 순수교육비는 66%인 1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순자 위원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시행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시책사업의 타당성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타당성을 검토 한바 전라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2009년 1%에서 2010년 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군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행 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 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암군의 경우 조례 제정 은 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14명에게 8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암군의 경우 금년 예산 은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8쪽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 및 교육시책운영비로 3억 7,18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4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과 15번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595명에 현원은 597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참고로 휴직 이 6명이며, 장기교육자가 2명으로 8명은 현원에서 제외됩니다. 10쪽 2번 도 및 타 자치단체 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도 전출 4명으로 포함 전출인원이 7명이며, 우리 군으로 전입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하단 3번 파견공무원 현황은 시설6급 김수강 직원이 2010년 11월26일부터 2011년 11월25일까지 1년 기간 으로 행안부 주관 교류근무 계획에 따라서 함평군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4번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7월 15일부터 3일간, 그리고 8월 5일 1일간 등 4일간에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시 총 70 건의 건의사항 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카드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처리완료 19건, 처리중 51건입니다만 51건 처리중에 있는 건의사항 중ㆍ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23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5-1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는 시책으로서 금년에는 380명실시 계획으로 7,600만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345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검진실적은 6월30일 현재 25명으로 6.6%로써 저조합니다만 금년 11월까지는 전원이 수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2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으로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2010년 하반기에 전 부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각 부서 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10년 하반기에는 구제역 방역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금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직원 및 가족 40명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직원 및 가족 40명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영유아 교육 수당 지급입니다.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으로서 756명에게 9,536만 9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8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입니다.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으로 6억 9,892만 4천원, 단체보험가입비로 8,688만원 등 총 7억 8,508만 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중간 휴양시설 이용지원입니다. 콘도는 5개 콘도에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이용실적은 49명이 54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휴가 기간 등을 통해서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취미클럽 활동지원입니다. 8개 동호회에 8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6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41단체에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9단체에 2억 4,25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지출 시기에 맞춰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내용을 참고해 주기면 감사 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7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군비 출연 13억원, 이자 발생액 2억 3,267만 6천원으로 139억 6,462만 9천원이며 지급액은 장학금 등으로 3억 7,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은 135억 9,282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138억원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2쪽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장학금으로 187명 4개교에 2억 7,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으로 5개교에 9,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3쪽 8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인재육성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굴비골 영광아카데미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5,829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4쪽 2011년도에는 상반기중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등 9사업에 10억 2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6쪽 외국 어 체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 체험센터를 개원 하였으며 영광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5명으로 12개의 학습코너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0년, 2011년 각 1억 1,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학년별로 가급적 희망일정에 날짜를 배정해서 운 영해 왔습니다. 27쪽 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8개 프로그램을 참가대상에 따라서 요일과 시간을 배정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도에 3,518명 금년상반기에는 2,8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8쪽과 29쪽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일일체험학습 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운영상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성과는 학생들에게 외국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원어민 교사와 접촉 기회를 제공 영어학습 동기부여로 참여학습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일일체험반의 경우 교육청 에서 배차 신청 을 해서 단체참여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방과 후 반, 주말반 등은 원거리 학생들이 교통상의 불편으로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31쪽 인구늘리기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1단계는 2010년까지 인구감소 1,000명 미만유지, 2단계로 2014년까지는 인구 0으로 유지하고 3단계로 2015년부터는 인구 플러스 시대로 전환으로 해서 4단계로 2020년까지 군민 10만 달성 및 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이 먼저 솔선하여 참여하고 각종 시책추진시 인구늘리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재육성지원, 출산장려, 은퇴자, 귀농자 정착지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지원 등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늘리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하 공직자 및 가족의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관내 거주를 솔선토록하고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내 기관 기업체 25개 업체에 T/F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간담회 를 개최하는 한편, 기관 학교 등을 방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 본 시책이 중단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하단 10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대피시설 28, 비상급수시설 5, 경보시설 5개로 총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33쪽 장비현황입니다. 전자 메가폰 등 6종에 55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 11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방독면은 소요량의 86.1%인 1만 5,225개, 보호의는 소요량의 92%인 1만 6,257착, 보관함은 소요량의 94.5%인 9,45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 12번 국내 도시와 교류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양시 등 자매도시에서 우리군을 3회에 552명이 방문하였으며, 우리군에서 2회에 거쳐 부산 중구와 고양시를 5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양시에서 4회에 150명, 우리군에서는 고양시와 광진구에 148명이 방문하여 활발한 교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나요? 취합에서 어디서 만듭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 뿐 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만, 자료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집행실적하고 그 년도를 취합해서 해 놓으니까 실적을 아는데 자료들이 보통 보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내역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헷갈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공통에서 시설비 집행에서 8억 7,000만원인데 2010년도 총괄이죠?

8,700만원이요. 2010년도

이것도 2010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그 이전 것은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남아 있는 사항들을 2010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그런데 작년 자료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 해 놨던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서 헷갈리고 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 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9쪽, 우리가 총원이 595명인데 지금 597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본청이 플러스 8명이고, 읍면이 대부분 적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읍면이 일이 없어서 적습니까, 힘이 없어서 적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정과, 주민 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등에 1명이나 2명씩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랬고, 읍면을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 1 내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30일 자료이고요. 지금 묘량의 경우는 기능 운전원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6월 이전에 의회로 1명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1명을 보강을 했고요. 염산의 경우는 복지직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현재로는 마이너스 1명이고 홍농의 경우는 플러스 1명인데 그 경우는 농업7급 이혜미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 을 했다가 복귀를 해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서 홍농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안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실과 보강을 해 주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읍면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과에 더 증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읍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읍면 정원을 높게 해 놓고 이렇게 적게 주면 읍면에서 생각할 땐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읍면 정원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읍면 정원만 높게 해 놓고 사람 숫자를 안주니까 읍면장들은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군수 와 군 민의 대화, 과장님 설명중에 19건은 처리했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51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 재정 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든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추진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공사지역은 우리 군에서 작년엔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농촌공사지역은 우리군에서 안할려니까 사업 시행 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냈어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농촌공사보다 추진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은 사항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농촌공사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놓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농촌공사가 추진하라고 하든가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이관해서 그 쪽에서 추진해라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협의추진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쪽 인재육성 프로그램 구축사업을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우수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해룡고, 영산성지고등학교, 성지중학교에 주었네요?

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독서교육연수, 교재비, 문화체험비, 활동 경비 그런데 활동 경비 는 무슨 활동 경비 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인구늘리는데 활동 경비 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해룡고등학교와 영산성지고, 성지중학교 여기가 외지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해룡고는 전라남도 타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고 있고 영산성지고나 성지송학중학교 학생들은 대한학교로서 대부분 외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는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2010년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학교에 지원금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관내로 전입토록 하는 시책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문화체험 활동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관내에서 소규모 화상영어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5쪽 보면 7개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일 대 일로 하는 방법입니까?

학교에서 현지와 일 대 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그것을 누가 설명해 주고 하겠습니까? 그 학교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

학교에서 지도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영어교사들이 와서 화상으로 해 주면 그것을 통역해서 설명해서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그렇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정도는 가능하십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너무 그룹별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은 한번도 안해 보셨죠?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라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현지 나가 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기왕에 지원해 주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야죠.

나가 보겠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을 보면 여기 아니고, 지금 화생방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33쪽입니다. 화생방은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백수, 홍농, 법성 이것은 반경 5km내외만

그렇습니다.

화생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전 방사능 누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생방이라면 그것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가스라든가 다른 화생방이 있는데 지금 화생방 장비가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던가요?

전에는 민방위계가 재난관리과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행정지원과로 조직개편해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생방 장비라는 것은 왜냐면 법성, 홍농, 법성만 있으니까 문구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화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생방은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원전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화생방이라 했습니다.

화생방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방사능 방재 그런 문구로 지금 보유율이 86%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써도 사는 사람들입니까?

100%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것은 지난 번 방송 을 보니까 상당히 낡았는데 실태파악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 토록 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토록 계속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필터 교환 시기라는 것이 다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를 하는데 그럼 개인이 다시 사서 필터교환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회수를 하고요. 그 부분만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나 보호의를 지급하면서 연도별로 지급된 명단들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내구연한을 파악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급했던 부분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산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화생방 장비를 언제부터 구입을 해 왔는데 고작 86%입니까? 우리 영광에 원전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제가 볼 때 예산 도 얼마 많지 않은데 지금 원전지원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지요? 몇 100억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장비들도 보급이 안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100%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큰 예산 이 안들어 가니까 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교체를 해 주세 요. 그리고, 방재 방호훈련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공 훈련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총괄해서 민방공 훈련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원전 관련한 사항은 원전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방재라든가 이런 것은 원전관리계가 속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방호훈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민방위 훈련은 행정지원과 그러면 방호훈련을 할 때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민방위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역경제과 방제담당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어요. 한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대피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교과부에 가서 노조 위원장 이 중앙단위 위원장 과 함께 엊그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보차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일본 원전 사고 를 인해 가지고 더더욱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요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원을 적정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국내 도시교류 … 지금 각 읍면에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행정지원책을 펼치면서 지원부분들이 너무 각 읍면에서 열악하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 방사능 관련 장비가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피소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소 관리는 행정지원과 소속이라고 하셨죠?

민방공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 했을 때 연평도 사건 났을 때에 질의 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다는 이 말씀이죠?

민방공 훈련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분명히 해 주세 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일본 사태가 났을 때 구분을 정확히 해야죠?

연평도 사 건의 경우는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연평도 사건이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를 했었는데 대피소 관련 질문 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 대피소가 몇 개가 있다고요?

제가 그 사항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여기 보니까 민방위 대피소로 해 가지고 28군데 되어있네요. 홍농에 4군에 있고, 영광읍에 24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해 계시기를 고층건물이라든가 우리 구내식당 이것이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8개 비상대피시설은 군청 청사를 비롯해서 경찰서 또 대형아파트, 교육청 , 우체국 등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읍에서 대피시설을 세워 놓았을 때 재난 발생시 영광읍 사람들은 그나마 고층건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 들은 대피시설이 전무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읍만 재난발생시 대피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적정한 것을 지정토록 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대피시설을 확보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대피시설을 통해서 한번도 훈련을 해 본 적은 없지요?

지난번에 몇 차례 했습니다.

아니 대피 시설을 통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교육청 옥상이라든가 경찰서, 군청 지하식당 이런 실습을 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 들도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어디 시설을 이용했었어요?

군청도 이용하고 터미널에 있는 시설이랄지 아무튼 큰 건물을 지정해서 주민 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대피시설을 이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관련 사고 가 가장 위협적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층건물이라고 해봐야 도시처럼 몇 10층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런다고 우리 영광과 있는 아파트 해봐야 그쪽 사는 주민 들이나 대피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사람들은 전혀 대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일본사태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모든 농산물은 발암물질이나 세슘 같은 것이 소가 먹는 짚풀까지 56%정도 세슘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초토화 되다시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고 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번 사태는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안일한 생 각하 에, 또 그런 사고 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군민들이 많은 피해가 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 가 있어도 안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사항입니다만, 만일에 하나를 대비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행정지원과로 이관돼서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내년 초가 될지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만 계속 할 뿐이지 실천으로 안 옮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쪽에 6번 물품 구입내역을 보면 어떤 것은 조달로 구입하고 어떤 것은 수의로 구입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소형화물 포터가 똑같은 1,600만원짜리인데 그것은 수의로 하고 그 밑에는 조달로 하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포터 수의 계약 부분은 작년도 년말에 계약 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조달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수의 계약 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수의 계약 을 했냐는 얘기예요. 똑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수의 계약 으로 하고 어떤 것은 조달로 하고 이것은 실무자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실무자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조달에 등재가 안되어서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3자 단가계약 이 년 초나 7월 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단가계약 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가계약 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 한두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에 7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목표액이 49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부과액은 600억이에요. 또 징수액은 590억이고 100억 이상 차이나는 것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10억 20억도 아니고 100억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수원 관련해서 재산세하고 지역 개발세 를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에 계류 중인데 사실은 작년에 그 부분이 최종 판결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환급해야 될 부분을 조금 여유를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계류 중인 재산세를

아직 판결이 안났습니다. 재산세는 7월 14일, 금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최종 판결이 잡혀 있습니다.

방금 보니까 3건이더라구요. 지금 3건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개발세 가 1건, 재산세가 1건, 그 다음에 굴비부분 1건이 대법원 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과액을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세입 을 못 잡고 그런 부분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목표는 똑 같지 않습니까? 환급을 해 주던지 어쩌던지 간에

목표를 잡아 버리면 예산 에 계상이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예산 이 다 서 버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적게 잡아 가지고 만약에 패소하면 환급해 줄 것으로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좀 나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과오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9쪽 2010년도에 609건에 과오납 발생액이 4,000만원정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이지요?

네. 작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594건에 금액은 9,100만원으로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작년 6개월하고 금년 6개월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배가 더 많거든요?

금액은 건수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어떤 것입니까? 이중부과가 가장 많거든요. 이것은 전산처리가 안되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이중납부입니다.

이중납부 이것은 어째서

이것은 부과가 아니라 납부인데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납부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또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납부를 합니다.

본인이 납부했으면 다른 사람이 납부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고지 서가 한 장일 텐데 고지 서 없이도 막 받습니까?

고지 서 없이는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 서를 발부했으면 고지 서로 납부했을 텐데 어떻게 또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중납부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기타는 지금 자동차소유권이전하고 또 국세 경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타로 넣어 놨습니다. 자동차소유권도 중간에 사고 팔면 그 부분들을 내주고 당초 소유자한테는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팔면 당초 기간 동안 세금 낸 것을 환급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0쪽이요.

69쪽이요.

60쪽이요.

네. 60쪽

일반세는 나중에 내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리 등록 할 때 먼저 선납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타에 가서 1건이 있구만요?

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등록세 , 저희들이 추징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을

추징금 부분입니다.

추징금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후에 등록 하고 후에 등록세 가 잘못되어서 추징한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세 가 제로로 되어야 되는데 추징금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네요. 지금 사업소세 는 배당금 부족인데요? 사업소세 요? 배당금 부족

사업소세 배당금부족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유에 따라서

사업소세 배당금 부족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 라든지 공매처분을 하고 거기서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금이 부족했을 때 배당하고도 부족하면 세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세금미납자중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군 관계자님, 다른 대행업체에 이관하기도 하나요?

지금 그런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은 2010년도, 2011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등 2010년도 징수액은 250만 2천원이며, 다음은 3쪽 2011년도 징수액은 471만 5천원이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 회는 영광군정보 공개 심의 회 등 7개 위원 회가 있으며 운영은 2010년도에 5회, 2011년도에 5회 등 총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은 2010년도에 75건으로 진정 59건, 건의 11건, 질의 가 5건이며 15쪽 2011년도에는 66건으로 진정 27건, 건의 10건, 질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 5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쪽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민원서류는 18,672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 민원은 5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1년도 민원서류 처리는 19,819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를 하였으며 불허민원은 6건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번 민원불편신고센터 이용현황은 2010년도에 자체처리 121건, 소관 부서 이송 264건으로 총 38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자체처리 87건, 소관 부서 이송 231건 총 3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2건에 51,604㎡와 29쪽 2011년도에는 47건에 277,623㎡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4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7명을 허가하고 31건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011년도에는 48명을 허가하여 6건은 준공완료하고 42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32쪽에서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음은 5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7건을 적발하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4건은 자진철거, 1건은 철거지시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0건을 적발하고 4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으며 1건은 자진철거, 5건은 철거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6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장산타워 맨션 등 6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으므로 하반기에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건 41쪽 2011년도에는 5건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7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해서 이게 뭡니까? 민원인이 이용하면서 불편하다고 신고한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읍면이나 실은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민원인데 자동차 등록 관계나 각종 세금, 상하수도, 해양수산과 민원 등등이 다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까?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2010년도에도 385건이고, 2011년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읍면 민원이 2010년도에는 277건이고, 그 다음에는 2011년도에는 223건 이예요. 그런데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읍면에서 자체처리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이 121건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까?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소관 부서 이송 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있는데 읍면에서 자체처리 한다면 불편한 사항들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해년마다 바뀌지 않고 똑 같습니까?

읍면에서는 주로 가족관계 민원이나 제적등본

아니 저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읍면을 보면 121건이고 2011년도에 87건이니까 거의 절반정도는 자체처리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반복되게 발생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민원을 몰라서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민원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줄여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