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오늘 감사 는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 예산 실, - 행정지원과, - 재무과, - 주민 생활지원과, - 종합민원과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자치행정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1월 7월 11일 영광군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임하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이나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예산 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저희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나항에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 2010년도 부분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2020 성장동력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전 기자 동차 등 수송기기, 실용화 구축 용역은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26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광군 식물자원조사 용역은 작년 10달에 발췌해서 금년도 8월31일까지 용역 기간 인데 사업비는 4,1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집행액인 1,247만 7천원입니다. 여기서 잔액 728만 3천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 238만 8천원, 그리고 제1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288만원, 밑에 보면 맨위에 태청산 등반대회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굴비골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가 12명 있었는데 특산품 굴비로해서 선물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분은 집행액 822만원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로 200만원, 영광꽃누리축제 행사추진으로 2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3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번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징수사항은 해당이 없고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입니다. 운영 위원 회는 지금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이 있는 부분은 보고 를 생략하고 운영사항이 없는 부분만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부분입니다. 위원 수가 14명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국제화교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 하단을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수가 적고 지역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 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성과금 심사 위원 회와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구분은 지출 전략 및 수입증대 이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두 위원 회를 미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관용 심사 위원 회는 직무 와 관련해 가지고 관용 심사 요청이 있을 때 위원 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개최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위원 회는 우리군에서 제정 하는 자치법규 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을 때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다른 위원 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7번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정ㆍ 건의 ㆍ탄원 부분인데 7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탄원내용은 법성게이트볼장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를 했는데 견책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영광 법성포 자갈금 한옥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한옥마을 선정관계는 전남도의 공모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홍농 양계장 시설 부지 원상복구 및 관련자 처벌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불법행위 를 차단치 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 했는데 이 부분은 4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전화불친절 공무원 문책요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관련공무원을 주의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질의 한 내용인데 청탁을 받고 불법 조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에 대한 향응이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증거 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수에서 불법 납골당 처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묘지의 납골당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7월10일까지 이장을 하면 이 부분을 없는 것으로 했는데 7월9일까지 이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제안 사항을 처리를 바로 했어야 하는데 처리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 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카드로 419만 7천원, 기타 580만 3천원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의료지원, 경제적지원, 위로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금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9번에 민간자본적 보조금 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고,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중앙 심사 는 3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적정으로 해서 처리했고, 문화예술회관과 대마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 했습니다. 도심 사 관계는 20건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건에 대해서 적정이 6건, 조건부가 14건으로 승인 을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체 심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8건이 있습니다. 적정이 89건, 조건부가 8건 이렇게 처리를 했고 추진사항 부분은 별도로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각종기금 지출 내역과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부분도 저희 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기획 예산 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에 군정 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14건을 받아 가지고 3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내용은 태청산 편백숲 오솔길 조성관계, 각종행사 주차요원 용역화, 영광해수온천랜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구수산 등산로 정비 3건이 채택되었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165건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0월초순에 심사 할 예정입니다. 2번 군정평가단 구성 현황은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글로리추진 위원 회에서 군정평가단 관계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6월29일 날 군정 주요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를 했고 저희들이 건의 2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번 국외 여비 집행 관계입니다. 2010년도 대상 공무원이 14명이 있는데 소요액이 2,6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3명이 중국, 서유럽, 대만, 일본 이렇게 다녀왔는데 군비가 6,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본 오즈시, 필리핀 로사리오시, 중국 소흥현 이렇게 교류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즈시에는 작년도 9월에 갔었고 필리핀에는 작년 10월 달에 와서 숙박비로 232만 4천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말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318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채무상환은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55억 2,700만원 상환했고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6월말 채무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26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결정 액은 5억 1,110만 6천원을 했는데 지출 은 5억 56만 2천원을 지출 했고 잔액 1,05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11년도에도 4억 5,034만 2천원을 결정 해 가지고 지출 을 4억 4,785만 9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8번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건을 원안 가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건인데 이 부분도 전부 원안 가결 을 했습니다. 26페이지 9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액이 총괄해서 387억 4,5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377억 6,611만 9천원이 예금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 수입이 9억 7,9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22건이 들어왔는데 2건을 예산 에 반영했고 2011년도에는 15건 중에서 6건을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1번 국ㆍ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사업이 지금 38건이 총괄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 미부담액이 130억 975만 2천원이었는데 1회 추경시에 의무 부담금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군비부담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2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사건이 31건입니다. 여기서 종결이 내용을 보면 15건이 종결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1심에서 9건, 2심에 3건, 3심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개발세 부과처분과 관련해서 지금 3심이 진행 중인데 밑에 보면 금년도 6월30일에 판결 선고할 것으로 당초에 있었으나 현재 무기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31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소유권 확인해 가지고 영광녹사리 소유권 확인 이 부분도 1심에서 6월 30일 판결 선고일이 잡혔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8월12일로 이 부분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 사건은 저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소에서 소송 수행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13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6건 중에서 종결이 4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최하단을 보시면 식품접객영업 불허가처분 이 부분도 현재 진행중이고 38페이지를 보면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 부분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 14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TV 방송 15건, 군정소식지 2회, 신문보도 1,734, KTX를 이용한 홍보 1건으로 소요 경비 가 2,6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TV, 군정소식지, 신문보도, 기타 해 가지고 1,670만원입니다. 비고란을 보면 시내버스 이용한 부분은 4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광주시내버스를 이용한 법성단오제 홍보 부분이고, 소식지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 굴비골소식지를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15번 국책사업 선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자문단 구성을 금년도 3월 9일에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교수, 수도권에 있는 교수 2분 또 중앙부처 공무원 3분, 관련분야 전문 가 11분인데 중앙부처와 관련된 전문위원 들이 11명 그래서 1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단과 대화시간을 3회 가졌습니다. 정례회의를 2번했고, 워크숍을 1번 했습니다. 금년도 3월 9일, 4월 6일, 5월 19일부터 5월20일 워크숍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군정에 대한 정책자문 실시도 2번했는데 친환경농정과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수립 및 운영성과 보고 서 작성방향, 그리고 2012 향토산업 육성사업 실행계획 수립방향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문 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선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대, 박홍기 변호사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두분이 했고 금년에도 두분이 하는데 임기 는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는 노영대 변호가 4건, 박홍기 변호사가 5건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2011년도는 노영대 변호사 6건, 박홍기 변호사한테 5건 자문을 의뢰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활성화방안은 행정작용에 따른 처분과 행위에 앞서 법리해석 및 정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쟁송 을 예방하는 부분 또 법 지식과 절차 등 자문을 받아서 승소률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7번 클로징 10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전년도 11월부터 인허가 협의,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절차를 거쳐서 다음연도 10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사업이 2,000만원 이상 단년 사업 및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12월에는 준비 설계 등을 해 가지고 1～2월에 사업발주 및 계약 을 해서 2～3월에 조기착공을 해서 간단한 사업은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클로징 10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사업이 361건에 68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 조기집행 가능 이런 부분을 8회 점검했고, 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보고 회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별 심사분석 을 8월말에 해 가지고 10월까지 사업이 완료 불투명하거나 미발주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해서 추경 예산 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지매수, 중앙부처협의, 용역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8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등 각종 평가 응모현황 및 수상결과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해 가지고 18부분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9,650만원 받았고,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한 시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9번입니다. 예산과목 별 전용ㆍ이용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 14건에 대해서 2억 1,151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금액이 2억 2,0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스포티움과 관련해서 전용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스포티움 관리를 당초에는 직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20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상급기관 감사 입니다. 2010년도에 행안부, 전남도에서 3차례에 걸쳐서 감사 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시정이 전체 3건, 주의가 3건이 있었고, 재정 사항으로는 2,185만 9천원 이 부분은 설계된 부분에서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가 2명, 훈계가 2명으로 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 부분은 숙박시설 건축허가의 부적절 관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견책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로 2010년도에 보면 읍면에 대한 조합 감사 가 되겠습니다. 백수, 염산, 묘량,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에서 시정이 14건, 주의가 43건이 있었고 재정 상으로는 회수가 455만 6천원, 또 추징이 31만 6천원, 기타가 34만 2천원 해 가지고 520만 4천원을 이렇게 회수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시사항이나 테마 감사 , 종합 감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행정사항 시정 30건, 주의가 37건이 있었습니다. 또 재정 상으로는 회수나 추징 등 631만 3천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관계는 훈계가 3건, 주의가 2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했고 금년도에도 5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청 500만원이상 읍면 1,500만원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순성토 운반거리 부적정, 토지정지작업 추진 부적정, 도로배수계획수립 부적정, 조경석 쌓기 수량 미정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정 6건 8,083만 2천원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나번 일상 감사 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소하천과 낙월도 운항여객선, 월흥 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도로개설 3건에 감액은 2건에 대해서 883만 3천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페이지 읍면 종합 감사 시 명예 감사 관 참석에 보상 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할 때 마다 민간인 명예 감사 관이 참석합니다.

각 읍면에서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실시했습니까? 각 읍면에서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몇 명정도 됩니까?

읍면마다 한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되어있고 또 토목과 건축은 별도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 감사 관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우리 공무원 관련 탄원이라든가 건의사항 이 5건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 내용은 전부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를 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참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향응을 받았느니 금품수수를 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처벌해 주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 준다면 조사해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것은 산업건설소관인데 바다매체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없는 선진지 견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당초에 바다매체타워나 젓갈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군수 님 지시사항으로 그런 좋은 곳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지 않겠다 그래서 두분이 다녀왔습니다. 아마 다녀와서 최종 결정 은 안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이고 그런 대안 제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정을 할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주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조금도 반영치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교류추진이 진행중이다 보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실적을 쌓아서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지난번에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린 바 있지만 일본, 필리핀, 중국과 우호교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호주, 영어권과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류하고 있는 지역과는 당장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서로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호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호주, 영어권과는 그쪽에 교민과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이런 도시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맞는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 교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어떤 당장 거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법률 고문 변호사 있지요. 지난번에 가장 우리 군민들이 예의주시하게 지켜봤던 그런 내용은 한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실무 부서 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법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했는데 한가지가 빠진 것 같네요. 무엇이 빠졌냐면?

원전 공유수면

그렇지요. 그것이 빠졌지요. 분명히 실무 부서 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하기로는 우리가 위촉한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자료 제출 이후에 이렇게

아니 6월23일자 상하수도까지는 다 나왔는데 이것은 5월20일 전후 부분이거든요. 6월23일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 부서 에서 저희 의회에다 법률 고문 을 통하지 않고 허위 보고 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완 제출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비가 기관하고 관계되는 센터 이런 곳에서 군비가 새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공무원들이 감독 및 운영 이런 것들을 관리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5일 동안 감사 를 실시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고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 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 지시성 얘기를 했겠지만 차후에 또 발생되었을 때가 문 제지 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하면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방금 전 김봉환 위원 께서 질의 하셨던 주민 참여 예산 제 8건이라고 하셨죠?

8건이 있습니다.

4 페이지를 보시면 5 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제가 4 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 6건이나 8건이다 그런 건수가 중요하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신청 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 을 요구한 금액이?

건수는 알겠고 채택된 금액은 알겠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예산 에 반영한 부분은 2건에 5,5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고 2010년 6건에 20억 9,6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제출 내용이 적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매일 느끼는 사항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인터넷 등으로 한다고 했지요. 물론 이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의견을 제출 할 때 격식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역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안을 내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좋은 안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것들이 없더라구요.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떤 것만 원하면 되냐면 군에서 어떤 안을 내고 거기에 따른 조치해서 예산 이 얼마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할려니까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안만 내 주시라고 하고 그냥 서면이나 전화로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신다면 내용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도 되니까 설명만이라도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 무엇은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 해 주어도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잘 하시는 집행부쪽에서 해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식을 다 갖추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 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적다는 것은 저는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홍보하는 것 또 받아주는 곳에서 조금 시정을 해서 발상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채택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안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성의표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그 분들은 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더 많은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의미에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 회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현재 영광군에 위원 회가 총 몇 개냐면 몇 개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66개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 회가 33개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 회가 14개 위원 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용들이 없어서 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회를 더 활성화하고 또 그분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는 위원 회가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 정도 필요가 없다면 위원 회에서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인테 징계 조치를 하였다 마지막 쪽 첫 번째 정순자 씨 민원인데 견책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책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승진 제한이 되고 일정 기간 승진 이 어렵고 또 나중에 퇴직 할 때도 훈장을 못 받습니다.

확실히 기록으로 남아 버립니까?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확실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공무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몇분들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느냐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이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야지 않겠냐 그래야지 앞으로 더 심사 숙고하게 자기 사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성 진내 이주석 씨가 한 것입니다. 행복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선정은 우리 군에서는 관계가 없지요? 지금 내용은 그렇거든요?

추진 위원 회에서 도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면 군에서는 모르냐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거기 보면 자체추진 위원 회 신청 으로 도 선정 위원 회가 공모 신청 서 및 현지실사를 토대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군 관련 부서 의 처리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다라면 군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이뤄지는 일은 최소한도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냐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군에 안하고 도에서 하지만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과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일을 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집행부쪽에서 도와도 줘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 도 해주면 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 라고 해야 할까요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항이든지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주의라든가 이런 것 받은 사람들은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로 많은 일을 하다보면 어찌 다 잘 하겠습니까 잘못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안해도 될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투융자는 질문 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혹시 기획 예산 실에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15페이지 TKS 조선소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TKS 조선소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전담 부서 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겠냐, 왜냐면 우리군에 유치된 기업이니까요. 또 유망기업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방안에서 지금 거기하고 19페이지를 보면 우선 다음으로 넘어 갈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채무가 263억이지요?

네.

변제 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표시는 안되었지만 상수도는 15년 내에 상환해야 하고 하수도는 8년 또 교부세 15년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12월달까지도 상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저도 이자액은 저도 처음에 의심스러워 무슨 이자가 이렇게 많냐 이랬더니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감액 같은 것은 90억을 받았는데 42억 6,000만원 이자를 내야한다 그래서 무슨 이자가 이렇게 많냐라고 했더니 15년 전체 예산 의 이자액을 계산해서 해 놓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자액이 더라구요. 그래서 15년동안 42억 6,000만원

15년동안 변제 할 이자금액을 계산하니까 42억 6,000만원이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재정 하는 것도 결국 가정살림이지 않겠냐 해서 사실 우리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입니까? 2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387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제 할 채무는 263억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어느정도 변제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한번정도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금도 지금 이자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나 받습니까?

보통 4%, 4.2～3%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같은 것도 이자가 꽤 되지요?

채무 부분의 이자는 아주 싼 이자입니다. 2～3%

그러면 기금에다 넣어 놓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겁니까?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게 더 많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정도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본 오즈시하고 우리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즈시와 우리가 방문단들이 왔다갔다 하던데 실질적으로 오즈시와 방문을 해 가지고 일본쪽에서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어떤 인원이 있습니까? 이 분들 말고 관계공무원들 말고

학생들도 수은 강항선생 내산서원 이런 곳도 방문하고 학생들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있고 또 일본에 관계자들도 이쪽에 수은 강항선생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관련 부서 에다 주시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왔다갔다해서 혼동하실련지 모르겠지만 23페이지 예비비 집행조치에서 제일 위에 소각시설 화재 긴급복구 그것이 언제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8월 6일입니까?

작년도에 8월에

작년도에 났어요. 년도가 안 써져 있어서

2010년도 분이니까

2010년도 이겠네요. 이때 화재가 크게 났었습니까? 내용으로 보니까 화재 긴급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화재가 나서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이라 그럽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뢰피해 스포티움 시설 응급복구 이것이 4,300만원이 나갔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도 큰 시설에 낙뢰를 마진가 해서요.

저희들도 피뢰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포티움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긴급히 해야 된다는 보고 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있으니까 했겠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관가하지 않았냐 최소한은 요즘 고층건물들은 낙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하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낙뢰를 받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쪽 관련 관공서라든가 건물들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용역과제 중에서 칠산바다 갑각류 자원조사 용역입니까?

네.

금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갑각류 아니었습니까? 이물질이 달라 붙었다는 것 틀립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용역을 주었고요. 이것은 이제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갑각류들이 이물질이 붙어서 나와서 메스컴에 많이 오르내렸죠?

그것과는 틀린 내용인거 같습니다.

틀려요. 같은 갑각류라도 틀린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갑각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작년도 5월에 심의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5,000만원이나 드려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곧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제가 이미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 한번도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번 더 생각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관 부서 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었고요. 넘어가서 33페이지 입니다. 전부금이라게 있지요? 33페이지 중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원고 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졌다는 그 말이죠? 군에서 패소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결과에 1심 종결을 했는데 2010년 11월 4일 원고승소 했으니까 군에서 패소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금액을 변상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물어줘야 합니까?

군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상대를 해서 패소를 했으니까 물어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군에서는 그것을 변제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구상권를 청구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내용이 담당공무원에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페이지 위원 회에 187명이 기획 예산 실 소관 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43명, 주민 생활지원과 50명, 종합민원과는 63명으로 이런 식으로 실과마다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가 나갑니까?

대부분 실비 수당 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나갑니다.

대부분 위원 회마다 다 나가는 겁니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시기마다 나가게 된다면 방금 말씀대로 7만원씩 나가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상당한 금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씩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각 실과별로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요.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것도 다 실과별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 들도 각종 위원 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원 들도 지급이 됩니까?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 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고 별도로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의회차원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 회이니까 앞으로는 있다라면 삭제 좀 시켜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위원 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원 회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적인 대안 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촉했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례에 의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저희들이 위원 회에서 위원 들을 선정할 때 보통 그에 대한 전문 가, 민간인들 한테는 전문 가를 위주로 해서 위원 으로 위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맞는 위원 들을 민간인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원 회가 일장일단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현재 사회 단체 심의 위원 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여명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위원 회에 참석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다행인데 한 말씀도 없고 그냥 앉았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전문 성을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했으면 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놔두더라도 기획 예산 실 것이라도 운영 위원 회 개최 실비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예산 서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것을 볼 수 있냐는 이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를 하여야 하나 주민 생활지원과장이 오후에 제16회 여성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주민 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비 8억 6,500만원중 8억 6,194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설계비 낙찰 차액으로 30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백수 공중목욕장 건립사업비 2억원중 1억 7,713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86만 6천원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는 사고이월 비 7억 9,767만원과 2011년도 사업비 9억 1,700만원을 합한 17억 1,467만원중 9억 4,29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억 7,169만 6천원입니다. 2페이지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비 7억 9,76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1년도 선급금 으로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억 4,167만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사업 등 17건에 예산 7,026만 5천원중에 6,14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등 16개 사업에 예산 액 7,646만원 중에 1,98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강정원 외 4명에 1,185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40만원 징수하고 1,045만원 미징수분은 현재 재산압류하여서 분할납부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사설묘지 설치 위반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영광읍 신하리 강정원 체납액이 890만원입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제2기 지역 사회복지 개혁안 심의 등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비롯하여 4개 위원 회에서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듀얼뮤니터 15대를 구입 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 경상보조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등 81건에 27억 3,005만 2천원을 지원 27억 1,097만 1천원을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등 57건에 24억 6,901만 4천원을 지원하여 55건은 정산완료 하였으며, 2건은 정산시기 미도래로 미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까지 입니다. 15페이지 행사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대한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 1억 4,480만원을 지원하여서 1억 4,475만 1천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1년 행사보조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등 5건에 1,680만원을 지원하여 4건은 정산완료 하였으며, 1건은 정산시기 미 도래로 미정산하였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0년도 비룡요양원 장비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38만 2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경로당 건강 의료기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441만 9천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은 정산완료 하였으며,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영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2009년 8월 26일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 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각종기금 지출 내역은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활용 경로당 건강ㆍ의료기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640만원을 지원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한 개 사업은 완료중에 있습니다. 14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20페이지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군 청소년의 집 건립사업 현황은 도동리 107-54번지 외 19필지에 2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687㎡ 규모로 건립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8월 7일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승인 을 받아 2010년 1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준공 후 운영관리 방식은 아직 결정 된 바는 없으며 운영관리 방식 및 사업내용 등을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조례를 제정 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 지원생활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10년 12월말 2,620세대에 4,482명이며, 2011년 6월말 현재 2,577세대에 4,4390명으로 전년대비 43세대 92명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매 등 23개 사업에 17억 908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11년도 장애인지원사업은 장애인가구 체적거래 사업 등 24개 사업에 20억 7,35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3번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2010년에 해뜨는 집을 비롯한 6개소에 2억 3,672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에 3억 6,507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개소에 3억 8,301만 2천원, 4억 22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010년에 푸른동산 등 17개소에 4억 8,298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11년도에 아동복지시설 푸른동산 등 18개소에 4억 9,70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2010년에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3억 4,825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2011년도에 보육시설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3억 5,91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여성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010년도에 1억 2,160만원, 2011년도에 1억 5,2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지원입니다. 2010년도 9,647만원, 2011년 1억 1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 서와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비로양로원 외 25개소에 대하여 위생모, 위생화 미착용 및 급식일지 미작성 등의 사항이 지적되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비룡양로원 외 34개소에 대하여 지도검점 결과 참사랑 어린이집 등 9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출 증빙서류 미비 및 보육아동 아동사진 미 게첨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신청 서와 보조사업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수감 기간 내에 해뜨는 집 등 총 50개소에 총 26억 4,147만 9천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여 26억 3,820만 7천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입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49개소에 28억 2,636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여 22억 6,166만 7천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페이지까지 입니다. 37페이지 6번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90명이 참여하여 9억 1,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8개 사업 723명이 참여하여 11억 224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354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 7,591만 6천원, 2011년도에는 355개소에 2억 7,35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경로당 신ㆍ개축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성산여자경로당 등 10개소에 3,400만 2천원을 지원하여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11년도에는 영광읍 월평경로당 등 16개소에 대해서 7,913만 7천원을 지원하여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까지 입니다. 43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 등 8개 사업에 75억 3,696만 2천원, 2011년도에는 73억 3,05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소년ㆍ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2세대 위로금등 2,047만원, 2011년도에는 17세대에 1,7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는 2010년도에 126세대 4,014만 2천원, 2011년도 3,641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세대 지원은 2010년도에 41세대 1,442만 4천원, 2011년도에 43세대 1,6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가번 여성복지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등 9개 사업과 2011년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47페이지 여성발전기본조례 실행 내역입니다. 2011년 3월 3일 여성발전 위원 회를 구성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심의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출연 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8억 9,5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으로 여성의 지휘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10개 여성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1일 전라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시달되어서 실과소별 13개 추진과제에 대한 여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2011년 3월 8일 전라남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13번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저소득노인 163명에 대해서 가사지원 및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37명의 돌보미가 활동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층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입니다. 57페이지 긴급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생계비 , 의료비 등 24건에 4,083만 4천원, 2011년도에 25건에 3,849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96개 단체에 5,282명, 개인이 5,468명, 총 10,750명이 등록 되어서 연인원 3,870명이 총 11,309시간의 자원봉사 실적 활동을 거행하였습니다. 예산 현황은 자원봉사대 참가자 실비 보상 및 선진지 견학에 1,416만 2천원과 자원봉사대 상해보험가입으로 798만 8천원 등 총 2,2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풍요속에서 잘못하면 불만들이 많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 주니까 좋아할 것 같지만 주는 속에서도 빠지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해 주고 경로당 별로 해서 그런 내역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기구를 준다고 할 때 경로당을 355개로 알고 있는데 355개의 경로당에 어떤 운동기구가 어느 경로당에 언제 어떤 금액을 가지고 갖고 들어갔느냐 하는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야 계획이 2014년까지라고 그랬는데 경로당 별로 이런 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운동기구가 경로당에 전원 배치라고 할까요 놓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경로당에서 알고 있을 때는 상당히 신뢰가 가겠지요. 그런데 옆동네 경로당은 무엇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안들어왔냐 모르겠다 그러면 이장부터 난리가 나겠지요. 너 뭐하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다 나눠주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냐면 지금 수혜자들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하면 비룡양로원, 무슨 노인회 등등 저도 헷갈리거든요.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또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도 이때주고 저때주고 뭐해서 주고 돈도 막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같은 지원해 주는 노인회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라하고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한테 알아보기 쉽게 현황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도 군민들과 상대를 할 때 이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막연하거든요. 어떤 회관에 가니까 자기들만 적다고 그래요. 어째서 우리는 적게 주는 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주는 줄 알고 적게 주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뭡니까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쭉 있고 거기도 보면 어떤 곳은 인원이 30명인데 얼마가 나갔고 어떤 때는 20명인데 그 보다 더 나간 곳도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더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꼭 되어 있어서 제가 작년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군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예산 이 없다고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양로원인데 어떤 양로원은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양로원은 겨우 천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법인체하고 법인체가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도에 가서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해서 자기 것을 많이 타오면 거기에 준하는 군비도 따라 가겠지요. 도비가 많으면 군비도 그 만큼 더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 분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우리군으로 봐서는 거기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인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군에 지금 현재 양로원은 비룡양로원 1개소입니다.

비룡양로원 말고 다른 곳도 있어요.

저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입소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하는데는 개인 저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쪽으로 돈을 신청 해서 그걸로 해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내는 그런 것들은 수급자는 내지 않겠지만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랄지 일반사람들이 그 시설에 가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준하는 요금들을 본인들이 내야 그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분석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견제한다는 것 보다는 뒤에 가보면 날짜도 같습니다. 내용이 기록된 것이 전부가 같거든요?

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11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줄하고 여덟째줄 500만원씩 지원된 거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나 만 묻고 끝낼랍니다. 자활센터가 있지요?

네.

자활센터에 나가는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자활센터에 가서 그분들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인원선발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합니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립니다.

금년에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 명단을 받았겠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에는 바뀝니까? 원래하던 분이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까?

그분들이 조건이 좋아진다든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그분들이 안하게 되면 자리가 생기면 거기를 매우고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배제를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못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자리가 계속 이렇게 생깁니다. 이 분들이 더 형편이 나아지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갑니다.

이론상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나아졌다고 나올 리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만들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장을 포함해서 현재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5명인데

시설장 포함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5명한테 쓰는 1년 운영비가 1억 5,200만원이라는 이 말이죠?

네.

개인당으로 따지면 산출해서 보면 3,000만원정도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광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228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에 228세대이고 지금 관리하는 세대는 이렇게 다 안되잖아요? 기피하고 하는 이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으로 228세대이고 이분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인원은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끌어내고 하고 싶어도 안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5명이라고 했을 때에 다문화 가족들이 그만큼 더 많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지원이 된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말입니다. 남편들 부분은 특별하게 따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이 없습니까?

남편들을 별도로 해서 하는 교육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편들 입장에서는 여자분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물론 태워다 주고 태우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다문화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가 또 나가면 교육 받는 것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들은 싫어하고 기피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있게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따로 작성한다든가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편들을 어떻게 끌어내야 낼 수 있을지 저희들도 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도 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전혀 참여를 안하니까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 운영한다면 또 다문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광지역자활센터 부분이 뒤에 보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명단이 쭉 나와 있네요.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측에 있는 명단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희망자들입니까?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수급자분 또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1,2등급 시설입소 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등급 A,B등급 시설에 갈 형편은 아닌데 혼자 집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000만원으로 여기도 급여 가 7명에 대한 급여 입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받으실 대상자가 많으면 요양보호사가 그만큼 더 많이 활동을 해야 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별로 해서 계산을 해서 급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타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 몇 분에 대해서 몇 시간을 제공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급여 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이게 지역자활센터하고 틀린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보미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장애인들 있지요? 1급 장애인들

그것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입니다.

활동 보조사업 그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인데 자활센터하고 영광군 장애인지체협의회

두군데요.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활동 보조사업 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22페이지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으로 위에서 두 번째

제가 묻는 것은 바우처사업 같이 명단이 쭉 이렇게 안나왔네요? 장애인도우미 명단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분 인터넷전화 및 구내통신망 구축사공사로 8,70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분은 기록관리시스템구축과 전자 정부 시스템 이중화 구축공사를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번 명시이월 사업은 백수읍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군남 포천리 소재 예비군 중대본부 토지 575㎡, 그리고 백수 천마리 소재 군유지 401㎡를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 6월14일자로 교환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는 중대본부 사무실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 자매결연 민주평통, 새마을교육 등 행사참석 보상 으로 5건에 4,972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와 같은 사업에 3,981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쪽 4번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 등 3개 위원 회,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쪽 6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16대 구입에 2,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컴퓨터 166대, 모니터 71대 등 총 237대 구입에 1억 1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시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교육정책 발전방안과 관련 첫째 전문 계 고교 육성 예산 이 전무함으로 지원대책 필요에 대한 답변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년 예산 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 법성고와 영광전자고에 각각 900만원, 우수학교지원금으로 영광실고와 정보산업고에 각각 2,000만원, 국가기술자격취득반 운영으로 영광실고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둘째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방안에 대한 답변은 10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에 13억원을 출연 해서 138억원을 조성을 하겠으며 2019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출연 적립코자 합니다. 셋째 유아ㆍ초ㆍ중ㆍ고교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과 우리지역에 우수교사 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은 유아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 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학생에게는 장학금지급 확대와 교육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우수교사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인재육성 지원 장학금을 전년대비 7명 2,260만원이 증된 173명에 2억 580만원을 지급했으며, 교육인프라 구축에 10억 4,300만원 증 된 24억 8,700만원을 예산 에 편성하였고, 교사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증액 증원하여 전년보다 2명 800만원이 증 된 14명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원전사업비 중 23% 범위 내 육영사업이 가능하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적정여부와 순수교육비로 전용투자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발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 편성은 적정하며 시설사업보다는 순수교육비 지원금을 확대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예산 에 기본지원사업비중 육영사업비는 30%인 29억 5,500만원이며 그중 순수교육비는 66%인 1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순자 위원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시행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시책사업의 타당성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타당성을 검토 한바 전라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2009년 1%에서 2010년 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군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행 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 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암군의 경우 조례 제정 은 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14명에게 8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암군의 경우 금년 예산 은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8쪽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 및 교육시책운영비로 3억 7,18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4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과 15번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595명에 현원은 597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참고로 휴직 이 6명이며, 장기교육자가 2명으로 8명은 현원에서 제외됩니다. 10쪽 2번 도 및 타 자치단체 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도 전출 4명으로 포함 전출인원이 7명이며, 우리 군으로 전입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하단 3번 파견공무원 현황은 시설6급 김수강 직원이 2010년 11월26일부터 2011년 11월25일까지 1년 기간 으로 행안부 주관 교류근무 계획에 따라서 함평군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4번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7월 15일부터 3일간, 그리고 8월 5일 1일간 등 4일간에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시 총 70 건의 건의사항 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카드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처리완료 19건, 처리중 51건입니다만 51건 처리중에 있는 건의사항 중ㆍ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23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5-1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는 시책으로서 금년에는 380명실시 계획으로 7,600만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345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검진실적은 6월30일 현재 25명으로 6.6%로써 저조합니다만 금년 11월까지는 전원이 수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2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으로 직원 건강의 날 행사는 2010년 하반기에 전 부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각 부서 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10년 하반기에는 구제역 방역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금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직원 및 가족 40명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직원 및 가족 40명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영유아 교육 수당 지급입니다.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으로서 756명에게 9,536만 9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8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입니다.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으로 6억 9,892만 4천원, 단체보험가입비로 8,688만원 등 총 7억 8,508만 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중간 휴양시설 이용지원입니다. 콘도는 5개 콘도에 1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이용실적은 49명이 54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휴가 기간 등을 통해서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취미클럽 활동지원입니다. 8개 동호회에 8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6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41단체에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9단체에 2억 4,25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지출 시기에 맞춰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내용을 참고해 주기면 감사 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7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군비 출연 13억원, 이자 발생액 2억 3,267만 6천원으로 139억 6,462만 9천원이며 지급액은 장학금 등으로 3억 7,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은 135억 9,282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138억원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2쪽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장학금으로 187명 4개교에 2억 7,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으로 5개교에 9,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3쪽 8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인재육성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굴비골 영광아카데미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5,829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4쪽 2011년도에는 상반기중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등 9사업에 10억 2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6쪽 외국 어 체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 체험센터를 개원 하였으며 영광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5명으로 12개의 학습코너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0년, 2011년 각 1억 1,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학년별로 가급적 희망일정에 날짜를 배정해서 운 영해 왔습니다. 27쪽 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8개 프로그램을 참가대상에 따라서 요일과 시간을 배정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도에 3,518명 금년상반기에는 2,8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8쪽과 29쪽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일일체험학습 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운영상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성과는 학생들에게 외국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원어민 교사와 접촉 기회를 제공 영어학습 동기부여로 참여학습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일일체험반의 경우 교육청 에서 배차 신청 을 해서 단체참여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방과 후 반, 주말반 등은 원거리 학생들이 교통상의 불편으로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31쪽 인구늘리기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1단계는 2010년까지 인구감소 1,000명 미만유지, 2단계로 2014년까지는 인구 0으로 유지하고 3단계로 2015년부터는 인구 플러스 시대로 전환으로 해서 4단계로 2020년까지 군민 10만 달성 및 일자리 1만개 창출이라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이 먼저 솔선하여 참여하고 각종 시책추진시 인구늘리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재육성지원, 출산장려, 은퇴자, 귀농자 정착지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지원 등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늘리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하 공직자 및 가족의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관내 거주를 솔선토록하고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내 기관 기업체 25개 업체에 T/F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간담회 를 개최하는 한편, 기관 학교 등을 방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여 본 시책이 중단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하단 10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대피시설 28, 비상급수시설 5, 경보시설 5개로 총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33쪽 장비현황입니다. 전자 메가폰 등 6종에 55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 11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방독면은 소요량의 86.1%인 1만 5,225개, 보호의는 소요량의 92%인 1만 6,257착, 보관함은 소요량의 94.5%인 9,45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 12번 국내 도시와 교류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양시 등 자매도시에서 우리군을 3회에 552명이 방문하였으며, 우리군에서 2회에 거쳐 부산 중구와 고양시를 5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양시에서 4회에 150명, 우리군에서는 고양시와 광진구에 148명이 방문하여 활발한 교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국내 도시교류 … 지금 각 읍면에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행정지원책을 펼치면서 지원부분들이 너무 각 읍면에서 열악하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 방사능 관련 장비가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피소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소 관리는 행정지원과 소속이라고 하셨죠?

민방공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 했을 때 연평도 사건 났을 때에 질의 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 소관이다는 이 말씀이죠?

민방공 훈련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분명히 해 주세 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일본 사태가 났을 때 구분을 정확히 해야죠?

연평도 사 건의 경우는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연평도 사건이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를 했었는데 대피소 관련 질문 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 대피소가 몇 개가 있다고요?

제가 그 사항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여기 보니까 민방위 대피소로 해 가지고 28군데 되어있네요. 홍농에 4군에 있고, 영광읍에 24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해 계시기를 고층건물이라든가 우리 구내식당 이것이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8개 비상대피시설은 군청 청사를 비롯해서 경찰서 또 대형아파트, 교육청 , 우체국 등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읍에서 대피시설을 세워 놓았을 때 재난 발생시 영광읍 사람들은 그나마 고층건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 들은 대피시설이 전무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읍만 재난발생시 대피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적정한 것을 지정토록 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대피시설을 확보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대피시설을 통해서 한번도 훈련을 해 본 적은 없지요?

지난번에 몇 차례 했습니다.

아니 대피 시설을 통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교육청 옥상이라든가 경찰서, 군청 지하식당 이런 실습을 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 들도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어디 시설을 이용했었어요?

군청도 이용하고 터미널에 있는 시설이랄지 아무튼 큰 건물을 지정해서 주민 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대피시설을 이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관련 사고 가 가장 위협적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층건물이라고 해봐야 도시처럼 몇 10층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런다고 우리 영광과 있는 아파트 해봐야 그쪽 사는 주민 들이나 대피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사람들은 전혀 대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일본사태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모든 농산물은 발암물질이나 세슘 같은 것이 소가 먹는 짚풀까지 56%정도 세슘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초토화 되다시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고 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번 사태는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안일한 생 각하 에, 또 그런 사고 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군민들이 많은 피해가 올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 가 있어도 안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사항입니다만, 만일에 하나를 대비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행정지원과로 이관돼서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내년 초가 될지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만 계속 할 뿐이지 실천으로 안 옮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11 페이지입니다. 2010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간 처리결과인데요.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사실 작년에 처음에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참 애매모호하게 감사 자료가 넘어 오고 있다 우리가 세밀히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 과에서 양식을 주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의원 들이 보는데 뭘 숨길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서 바로바로 이해가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리결과만 놓고 봐도 그래요. 제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설명안에 19건 있고, 51건이고 23건이 장기적으로 어쩌고 한다는데 이게 데이터가 여기에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 김양수 영광읍 연성1리 농로포장 이것이 처리가 되었으면 처리완료, 그 다음에 추진했으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딱딱 나왔더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김봉환 의원 이 얘기했듯이 애매모호하게 답만 해 놔서 이게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과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거기를 보면서 작년보다는 구좌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9구좌였는데 올해가 16구좌인데 실적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하다고 그럴까요. 조금은 더 나아졌는데 사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이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일성콘도, 금호콘도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용가능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16구좌를 가지고 할 때 이용 가능 일수가?

이용가능 일수가 지금 한 구좌에 30일씩입니다.

그러면 16구좌이면 삼육 십팔 48일밖에 안되게요.

480일입니다.

480일?

육삼 십팔 480일 맞습니다.

한 구좌에 며칠이라고 하셨죠?

30일

그러면 그러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며칠이 안되거든요. 작년에 95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 집행부가 건강하고 쉴 때는 쉬어야 좋지 않냐 해서 입니다. 이런 시설이 예산 이 2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혹시 가마미 해수욕장에 이런 시설을 만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넘어갈께요. 그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19쪽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1개 단체를 했고, 올해는 39개 단체를 줬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쪽을 보면 대한노인 회부 터는 쭉 안나왔어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나간다는 말입니까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정액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년 초에 사회 단체 보조금 신청 을 받아서 확정을 짓습니다. 수시분으로 몇 개 단체에게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나간 단체가 금년도에 빠진 단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는 이번에는 금년에는 안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언제 또 확정합니까?

년 초에 확정을 했는데 현재는 대한노인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나가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가 아니라 가을에 나가 버리면 안된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은 빠진듯 하는데 내년에 보면 41개다 뭐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할랍니다. 왜냐 이게 지금 과거에 내려오는 관례 대로 매년 똑같이 답습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없잖아 있다. 그동안에 줬던 사회 단체들이 보조를 해 줘서 그 단체로 인해서 우리 민의 발전이라든가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했겠지요. 만일 그랬을 때 어떻게 평가해 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주어 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그게 잘 써졌는지 잘못 써졌는지

그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것은 담당 실과에서

실과 한분이요?

실과에서 평가해서 받고요.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담당을 하니까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삭감을 할 것인지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식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지회를 깎는다 안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위원 회에 다가 던져 줘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동안의 사업성과도 보고 한번 우리가 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과거에도 줬으니까 내년에도 또 주고 내후년도에도 또 주고 이게 아니라 예산 은 단 한푼이라도 꼭 필요할 곳에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저도 위원 으로 넣어 주면 좋습니다. 제가 위원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들어가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정말로 딱 보면 300만원 줬는데 300만원 딱 쓰고 10원도 안남기고 300만원 딱 줘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정산도 하고 해서 이것은 군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욱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가 있는데 계획이 35명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은 아직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금년 후반기 사업이라서 아직 안올라왔나 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신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거둬드려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 가시되 정말로 남이 봐도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특정학교에 배당이 되어서 소외된 학교에서는 정말 안한 것만 못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화상문제도 의원 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라기보다는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이 일대일이 아니라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대일로 할 때는 상당히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지마라 그런 말은 아닌데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입니다. 인구 늘리기 입니다. 시간이 자꾸 쫓기는 것 같은데 이때 안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인구 늘리기는 정말로 좋은 시책이고 이것은 과에서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온 군민이 다 같이 동참할 때 이 효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T/F팀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들으니까 각 기관에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관에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효과를 거둘려면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10만 자립도시를 만든다 그런데 내년에는 몇 명이나 할 것이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해서 인구를 늘릴 것이고 어떻게 해서 누가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많이 연구했어요. 정말이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광에서 장사하면서 주소가 영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영광이 주소냐 아니냐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그렇지요.

모르지요. 그런 것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감 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다 압니다. 저 가계는 주인은 되어 있어도 종업원은 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돈만 벌어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면 할 필요도 있는데 제재라기 보다는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130명이 관외 거주라고 했어요. 작년에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이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명으로 늘어났어요. 선거 가 끝나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실과로부터 계속 확인을 해서 실적을 받고 방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TF팀 구성을 해서 각 기관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열거했습니다만 투자유치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여야 하고 또 인재육성이나 출산장려, 은퇴자, 귀농자 정착지원 등등 우리군정 시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시책이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 실과별로 계획을 짜도록 시달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로 보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형은 공감 대가 서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 군민 전체가 호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획 같은 것이 세워지면 의원 들한테도 나눠줘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과에서만 계획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민방위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저도 말씀을 안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군 민의 안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 본회의 때 사실 물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은 안했는데 제 방독면은 없습니까? 제 방독면 영광은 없는 것입니까? 홍농, 법성 만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에서 문제가 되면 저는 별수 없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저는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가장 간단하게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 각하 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관공서로 대피하라고 그랬는데요. 대피하는 것도 우리가 쓰나미가 났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일본의 초등학교가 80명 속에서 75명이 죽었다고 TV에 나오데요. 그런데 그때 일본 학생들하고 학부형하고 선생들하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냐 그러다가 다리 밑으로 간다고 해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야할 것인데 일본같이 잘 되어있다고 해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쩌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방위훈련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전은 이쪽에서 하고 민방위는 이쪽에서 하니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방치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왕에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피하는 요령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군 민의 피부에 와 닿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전에는 군민들도 별로 호응을 안하다가 이제는 일본 쓰나미, 후쿠시마를 보니까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대피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알려 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좀 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원전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을 다른 원전이 있는 곳보다 먼저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수년전에 그것을 해서 매년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다른 원전지역에서도 우리군에 와서 시범훈련에 참관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기부에서 와서도 참관을 하고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원전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 없이 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군청사 단열개보수 강화사업외 1건 예산 액은 6억 4,700만원중 6억 3,720만 1천원을 집행하고 979만 9천원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6억 1,659만 5천원, 설계비로 2,060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개발예 정부 지 매입 등으로 4억 3,755만원을 이월하여 5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3,189만원은 지금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영광 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 보상 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수용절차 등을 밟아서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6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이 안된 위원 회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 회는 지방세 이의 신청 이라든지 과세 전 적부 심의 신청 이 있을 때 위원 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 건이 없어서 위원 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부금품 심사 위원 회가 기부금품 모집이 없어서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전산서버 등 9회에 걸쳐서 3억 1,42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수의 계약 이 5건, 조달 4건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8번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10번, 11번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고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에 자료를 제출 할 때 해당 없는 것으로 제출 하였습니다만 2006년부터 감사기간 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1년간으로 알고 3건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제출 하였습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청사별관 신축 건으로 88억 총 사업비를 심의 를 해서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관 인근 토지 창문사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별관을 신축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게 불가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구 우 시장 활용 활성화 촉진 이 부분은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 시장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36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때 당시 조건부로 관련 법률 검토 후에 저촉사항이 없을 시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법건축물 36동을 약 4억 8,900만원을 들여서 건물 보상 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별관 신축으로 다시 재 심사 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첫 번째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 토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건물만 신축하기 위해서 다시 재 심사 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관 건물이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 후에 신축이 필요해서 받았습니다만 지방행 정체 재개 편 추진 위원 회로부터 2012년 6월까지 신축은 보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군청사 단열개보수 강화사업은 예산 액은 5억 9,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낙찰 액은 5억 1,380만 3천원중에서 낙찰 차액이 7,626만 1천원입니다.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단열창호 일반형을 고급형으로 144개소를 변경을 했고, 목창호를 추가한 부분은 의장 실이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실과 회의실에 커튼 등을 설치하는데 7,89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입니다. 영광읍 의용소방대는 해고 밑에 옛날 중앙파출소 자리로 예산 액은 5,000만원에 도급예정액은 4,955만원, 낙찰 액은 4,338만 4천원중에서 낙찰 차액 616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03만 4천원을 낙찰 차액을 사용했습니다마는 2층 숙소에 도배 장판 시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5번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결산 부분입니다. 목표액은 490억 200만원중에서 609억 1,712만원을 부과하여 594억 4,078만 6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14억7,624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비율은 목표대비 121.3%, 부과대비 97.6%입니다. 세목 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분입니다. 목표액은 492억 7,700만원중 266억 4,715만 5천원을 부과하여 213억 9,214만 4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2억 5,5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목표대비 43.4%이고, 부과대비 94.5%입니다. 세목 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체ㆍ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액 2억 4,000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실적으로는 1억 4,825만 6천원을 취득세 와 지방 소득세 기타 세목 에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목표액이 3억 7,100만원 중에서 실적은 1억 9,774만 7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3번 지방세 과오납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과오납 발생건수는 이중납부와 착오부과 기타로 해서 609건 4,072만 4천원이 발생해서 100% 환급해 주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중간부분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오납 발생이 594건이 발생해서 9,155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100% 환급완료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지방세 부과 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입니다만 총부과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부과액을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총 건수는 345,522건에 252억 3,311만 6천원을 부과를 해서 2,149건에 부과취소가 1억 6,051만원을 부과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비율은 건수대 0.6%, 금액대 0.4%입니다. 지금 세목 별로 부과취소 내역은 잠깐 보시면 취득세 등록세 를 보시면 등기 등록 을 법원에서 각하 한 부분이라든지 과세물건 착오신고 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과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세목 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부과액은 66,568건에 부과취소가 688건에 금액으로는 1억 1,190만 1천원을 부과취소 했습니다.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대 1%, 금액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득세 부분을 보시면 3월 20일 날 정부 에서 주택거래활성화에 따라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5월 19일에 공포 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간 동안에 주택유상거래,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위해서 유상거래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2%부과하던 것을 50% 경감해서 1%로 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과취소 건수로 98건이 취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장수천 하도준설사업 등 75건이며 공사비는 278억 2,600만원, 낙찰 액은 242억 870만원입니다. 평균 낙착율이 87%이고 변경 계약 은 24건에 5억 7,793만 3천원이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은 19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남죽 보라간 도로공사 등 해서 14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707억 9,400만원이고, 낙찰 액은 615억 3,100만원입니다. 낙착율은 86.9%가 평균이고 중간부분에 변경 계약 24건 24억 8,000만원이 증액 변경 계약 되었습니다. 내역은 28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변경 계약 부분이 24억원으로 많이 늘어난 사유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건무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시행 분 18억 1,400만원 늘어서 변경 계약 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금년 계획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져서 총괄 절차를 해서 계약 을 해서 금년도 시행 분 중에서 추경에 물량이 증가되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에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는 약 158억 5,100만원, 계약 액은 132억 7,300만원, 1차부터 계속 계약 액이 약 80억 799만원 이렇게 계약 을 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세월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3건에 예정가는 100억 4,400만원이고 계약 액은 86억 829만 4천원입니다. 1차부터 계속사업 계약 액은 25억 8,8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낙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폐기 물 처리 용역 등 34건입니다. 설계금액는 57억 9,200만원이고 예정가는 57억 7,900만원, 계약 금액은 33억 8,9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무인 경비 등 지문인식 자동시스템 운영료 용역 등 4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은 73억 5,600만원, 예정금액은 7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48억 2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분입니다. 구제역 방역통제초소 차량 소독 장비구입 등 해서 71건입니다. 설계금액은 27억 8,000만원이고 예정가격 은 27억 7,800만원, 계약 금액은 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방역초소용 컨테이너 구입등 해서 88건을 집행 계약 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은 19억 8,700만원이고 예정가격 은 1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19억 4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5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여금 등 해서 58억 6,586만 1천원을 수입해서 41억 6,987만원을 지출 하고 17억 5,887만 4천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2011년도 내역입니다. 수입이 56억 3,000만원이고 지출 43억 7,994만 7천원을 지출 하여 잔액은 12억 5,047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 636억 3,566만 5천원중에서 664억 417만원을 부과해서 648억 8,399만 2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5억 2,017만 8천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목표액대 101.9%, 부과액대 99.7%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분입니다. 목표액이 262억 4,952만 8천원중 250억 1,968만 5천원을 부과하여 233억 5,688만 4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16억 6,280만 1천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징수율은 목표액대비 89%, 부과액대비 93.4%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기간 동안에 4,283건에 2억 5,581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559건, 금액으로는 9,253만 3천원, 행방불명이 1,509건 8,697만 2천원, 소요시멸이 2,020건에 2,298만 3천원, 배당금 부족이 92건 2,077만 1천원, 기타 103건에 3,255만 1천원을 이렇게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목 별 결손처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1,441건에 3억 2,297만 4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567건에 1억 3,080만 7천원, 행불이 651건에 1억 4,461만 2천원, 시효 시멸이 223건에 4,755만 5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필지수는 25,276필지에 면적은 90,764,684㎡이고 재산가액은 1,710억 3,189만 7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필지 225㎡에 대해서 334만 8천원을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42건에 5,520만 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필지에 1,970㎡에 2,64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취득현황으로 2010년도 15필지 34,166㎡에 대하여 10억 5,106만 5천원을 드려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내역은 진료소 이전부지와 염산 설도 젓갈타운부지,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부지, 대마 주민 건강 나눔센터 부지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63쪽 처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필지 255㎡에 매각대금은 334만 8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3필지 1,970㎡에 2,64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영광소방서 염산지역대 신축부지로 2필지, 법성 덕흥리 보존부적합 부지 3필지 매 각하 였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11명에 체납액은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와 행정조치현황은 부동산 압류가 125건, 차량압류가 1,580건, 공탁금압류가 6건, 공매진행 4건, 신용정보 및 명단 공개 5건, 기타 4건 해서 채권확보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17번 국ㆍ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은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3,002필지에 면적은 97,592,671㎡이고 건물은 619동에 72,080㎡입니다. 기타는 선박이 1척이 있고 유가증권 이 2건 있고, 콘도가 16구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군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자금액은 약 1,112억 되어 있고 예치현황은 1개월부터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과 기업예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수입으로 26억 9,700만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금액은 1,010억이 되겠고, 예금예치현황은 정기예금과 기업예금으로 해서 1개월부터 6개월 이상짜리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자수입액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청소차 등 4대를 매각처분해서 처분가격은 4,075만 2천원을 수입하였습니다. 20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 재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것은 안마도 공중목욕장 신축공사 등 7건입니다만 그중에서 완료가 5건, 추진중이 2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하단부분에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은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이후 완료를 해서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간부분에 추진중은 봉대산 봉화대 복원 및 팔각정 설치공사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자 조치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에 저희들이 하자 보수 시공촉구를 저희들이 약 5회 정도 이렇게 했고 현재는 하자 보수 이행에 따른 산지전용 인허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산주 한분이 동의 가 안되서 동의 서 미징구 되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 주동의 가 받아지면 바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방금 김봉환 위원 께서 질의 한 것 중에서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부과를 129억인가를 했는데 그랬는데 부과액은 200억이 되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 한다면 70억정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한수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따로 띄워 놓은 거라는 그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판결이 나면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해서 환급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오납에서 환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세입 을 전부 예산 에 잡아주면 다음에 예산 을 세워서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과오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 부분으로 그 만큼 여유를 남겨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들이 보기에는 그 옆을 보면 징수율 같은 것이 151.6%로 징수를 굉장히 잘 했거든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목표치가 굉장히 상회한 것 같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비고란이라든가 어떤 곳에 참고식으로라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어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안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김봉환 위원 이 질의 한 것입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이 두 번 냈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세금을 내는 군민이 잘못입니까 군에서 잘못입니까?

납세자 들도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을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봉환 위원 이 질의 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고지 서가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지 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이거든요. 내 놓고 보니까 두 번 냈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체크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놓고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세금 고지 서가 왔어요. 와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낸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년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해서 주민세 라든가 소득세 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과오납 환급이 신청 에 의해서 정산이 되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환급되는 일은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과오납이 환급되는 일은 없어야죠? 그러지요?

물론 없어야 맞습니다.

원칙상으로 말하면 없어야죠. 그런데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냈느냐 그것은 통지 서 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 통지 서를 누가 발송을 했느냐 그게 전산처리가 잘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라고 해서 내기는 했어요. 내 놓고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전에 낸 것 같기도 한데 또 물론 군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들어왔는데 정산처리를 하다보면 또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 이 가장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리는 것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군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되돌려 받았다고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솔직히 속상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냈지만 되돌려 받지만 그것을 반갑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물론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다 나갈 수 있겠느냐 저도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좀 더 심사 숙고해서 데이터처리를 잘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군민들이 화합하는데 또 군민들이 군 행정을 믿고 언제든지 따라 줄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한번 잘못된 사람은 더 안낼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고지 서가 나가면 고지 서로 내는 경우도 있고 가상계좌로 해서 위텍스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텍스로 해서 납부해 놓고 고지 서가 있으니까 다시 내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두 번 고지 서를 내 보내 가지고 이중납부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결손처리한 것이지요?

네.

이것은 상당히 심사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의 가장 기본 마인드가 흔한 말로 뭉게 버리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 가니까 결손처리 해 버렸다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심사 숙고해야 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시효 소멸이라고 있어요.

네.

보통 몇 년을 말합니까?

시효 소멸은 5년입니다.

국세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국세 도 똑 같습니다.

시효 소멸 되어 버려요?

네.

어찌 되었든 5년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받으려고 했겠지만 그 앞에도 보니까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다른 쪽 보다도 이쪽 세금 문제쪽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원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버리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받는다 안낼 수가 없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려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딸려 가지고 못 받는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지원과와 절충하셔서 정말 세금만큼은 똑같이 다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압류도 많이 있네요.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고 시효 소멸 같은 것은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군세를 많이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0쪽이요.

69쪽이요.

60쪽이요.

네. 60쪽

일반세는 나중에 내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리 등록 할 때 먼저 선납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타에 가서 1건이 있구만요?

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등록세 , 저희들이 추징한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을

추징금 부분입니다.

추징금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후에 등록 하고 후에 등록세 가 잘못되어서 추징한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세 가 제로로 되어야 되는데 추징금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네요. 지금 사업소세 는 배당금 부족인데요? 사업소세 요? 배당금 부족

사업소세 배당금부족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유에 따라서

사업소세 배당금 부족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 라든지 공매처분을 하고 거기서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금이 부족했을 때 배당하고도 부족하면 세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세금미납자중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군 관계자님, 다른 대행업체에 이관하기도 하나요?

지금 그런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은 2010년도, 2011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등 2010년도 징수액은 250만 2천원이며, 다음은 3쪽 2011년도 징수액은 471만 5천원이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 회는 영광군정보 공개 심의 회 등 7개 위원 회가 있으며 운영은 2010년도에 5회, 2011년도에 5회 등 총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은 2010년도에 75건으로 진정 59건, 건의 11건, 질의 가 5건이며 15쪽 2011년도에는 66건으로 진정 27건, 건의 10건, 질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 5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쪽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민원서류는 18,672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 민원은 5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1년도 민원서류 처리는 19,819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를 하였으며 불허민원은 6건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번 민원불편신고센터 이용현황은 2010년도에 자체처리 121건, 소관 부서 이송 264건으로 총 38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자체처리 87건, 소관 부서 이송 231건 총 3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2건에 51,604㎡와 29쪽 2011년도에는 47건에 277,623㎡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4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7명을 허가하고 31건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011년도에는 48명을 허가하여 6건은 준공완료하고 42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32쪽에서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다음은 5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7건을 적발하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4건은 자진철거, 1건은 철거지시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0건을 적발하고 4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으며 1건은 자진철거, 5건은 철거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6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장산타워 맨션 등 6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으므로 하반기에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5건 41쪽 2011년도에는 5건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백수해안도로 데크설치공사와 관련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인데 물어 볼랍니다. 그때 데크시설 하는데 남의 사유지에 했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실과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물어보기가 곤란한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련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위에서 셋째줄 보면 영광실업고등학교 나오고 하천복개공사로 인한 울타리 설치요청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펜스 사용설치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 말씀하십니까? 영광실업고등학교

네. 거기를 뭐냐 전에는 하천이었는데 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완전 노출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휀스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니 안되니 하고 그쪽에다 나무도 심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그 뒤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조치내용은 제가 타 실과 업무라서 저희가 총괄로 취합을 해서 안에 내용만 기재해서 보고 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 사후관계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음을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7페이지에 맨 밑에서 행복마을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먼저 하고요. 1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진정 들어온 것이 있지요. 아이리스 모텔에 대한 숙박업, 영업허가 등 행정행위 취소요청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과는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소를 했어요.

숙박영업 신고에 대한 취소 청구 의 건을 말 하자 면 숙박업소에서 소송 을 냈습니다. 소송 을 냈는데 좌우간 결과는 공익상 사회 상 말 하자 면 손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범위에서 모텔을 건축하는데 약 40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익적 사회 적으로 볼 때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다.

저의 의도는 그것은 법에서 판단을 해서 다 지어놓은 건물을 그것도 40억이나 들어서 지은 것을 좀 뭐가 잘못되어서 허가를 취소하고 그것을 없애 버릴꺼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잘못되어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공무원이 잘했든 어떻게 되었든 허가가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전에 징계 를 받았던가요?

징계 를 받았습니다. 중 징계 둘하고 경 징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몰라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는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그 공무원의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군 행정에 신뢰도가 엄청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집행부쪽에 전부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계 하고 읍면에 전보 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징계 를 해야 하는 것은 응당 맞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 아니고라도 이런 사항은 전부다 알려서 귀감으로 삼아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런 조치를 군에서 집행부에서 했었냐 안했었냐는 그것을 저는 묻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냥 쉬쉬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알렸지 않겠냐 다 알겠지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그걸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용이 조치를 했습니까?

좌우간 군수 님이 직접 본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과에서는 교육을 직접 시켰습니다. 우리 실과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 지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 쪽 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 정말 주의 깊게 일을 처리해라 이런 교육이 나는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교육이 안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22쪽을 보면 맨 밑에서 셋째줄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요것이 묘량 운당리 효성마을 체리부로 도계장 얘기이거든요. 이것은 담당 부서 가 다른 부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과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주민 들이 방문추진한다 라고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군 전체를 위해서도 일이 해야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묘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민원이 앞에 보니까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18,000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있었어요. 25쪽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18,672건에서 기한 내에 처리가 18,672 글자 그대로 100%처리 했네요.

불허민원 5건이 있습니다.

5건 있는데 처리 기한 어기지 않고 100% 해 줬다는 얘기지요?

네.

대단히 잘했습니다.

단축해서 해 줬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하 는 군민들이 있으니까 문 제지 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열심히 했어요. 기간 보다도 단축해서 잘 해 주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셨지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정말로 우리 민원실에서 제가 늘 올라 다니면서 민원실 상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난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얘 기한 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얘기 할께요. 그런데 정식으로 18,672건은 정식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지요.

네.

그런데 어떤 건수가 올라오면 그것이 몇 일만에 처리를 해 줍니까?

보통 유기관 문서는 2일부터 한달까지가 보통입니다. 그 다음은 즉결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민원을 낼려고 그래요 서류를 허가서류를 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 접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내면 오늘부터 민원날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류를 건축사에다 냈어요. 이것을 허가를 맡아 주세 요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류가 넘어 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거기서 조절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넘어옵니다. 우리군으로

넘어오는데 거기서 조절을 하고 있지요. 왜냐면 결국은 서류가 들어가면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해서 결정 합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심의 위원 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를 계산하는 것이죠? 솔직히 그러지요. 그랬는데 나는 지금 내고 싶은데 심의 위원 회가 아직 없으니까 그 쪽에 위탁 받은 분은 심의 위원 회가 언제 있을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당사자는 나는 진작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8,672건 정상처리 되었어요. 그런데 민원인은 훨씬 전에 나는 위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게 그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접수 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추측한 것이 그대로 맞지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민원들이 저는 안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행정을 군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첫째로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얼마나 우리 집행부가 고생을 합니까,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것 잘하는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못한 것 1건가지고 얻어맞는다 그거죠. 사기 문제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해 내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하고 신뢰감이 쌓여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민원과장이시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건축사하고 설계사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고까지 주지했습니다.

건축 심의 위원 회라고 합니까? 무슨 위원 회입니까?

군계획 심의 위원 회 그것은 올해 생긴 것입니다.

올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국은 뭐냐면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한테 사실 계획 심의 원회가 늘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한번씩 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그 분이 이해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 이예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나는 줬는데 거기서는 연락 않고 나는 안하니까 군에서 까먹은 줄 알고 그러지요. 저에게도 똑 같은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앞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