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적은 앞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시행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를 통해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 내용이 앞으로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액 공제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동 계좌이체 납부하고 아울러 두 번째는 전자송달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세액 공제하는 방법으로 맨 밑에 첫 번째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두 번째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한 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 한도로 정하였으며 또한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에 신설 항을 넣으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띄어쓰기 하고 알기 쉬운 용어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전번 간담회 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뒤에 세 번째 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를 뒷면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수납정보 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0년 12월 27일과 2011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전자납부 체계에 의한 전자송달 즉 위텍스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자진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날짜가 시행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날짜가 바뀌는 겁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부에서 3월달 개정돼서 저희들이 4월 중순해가지고 전국 시군이 지금 조례에 다 의회에 상정 중에 지금 있고 일부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여기서 해 주신다면 공포하는 날부터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하고 두 번째 위텍스 전달 송달만은 내년 1월초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나머지부분은 전부하고 전자송달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안제1조에서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전부제한 지역과 일반지역 제한으로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전부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등 300미터 이내의 지역,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일부제한 지역은 축종별로 전부 제한지역과 주거밀접 지역의 부지경계 직선거리로 제한되며 축종별로는 소, 말, 사슴, 양은 200미터, 닭, 오리, 젖소는 300미터, 돼지와 개는 700미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기존 조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축산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단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한건은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의견, 한 건은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중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날 시행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변경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조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직선거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계획위원회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는 돼지와 개에 대해서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800미터를 700미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 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비롯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와 축사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더불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환경과 축산업 그리고 자원 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제한구역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요?

예.

증평군 관내는 아직 제한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인근 시군은 진천, 음성, 청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고 다만 돼지와 개에 대해서만 음성과 진천보다 약 100미터를 조례규칙 심의할 때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800미터로 하고 있는 것을 100미터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리 제한만 있고 몇 마리 정도가 있어야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뒤에 있나요?

두 가지예요. 신고나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부업으로 또 할 때는 몇 마리 이상을 어떻게 어떻게 키운다고 별표 2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가 없다 이 가축 사육제한구역에서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신축이 아닌 개축이나 재축이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해서 눈이 폭설이라든가 와서 축사가 무너졌을 경우

그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조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축사시설 그 안에 소모품 그거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예,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평군하고 도안면하고 특히 제한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두는 구역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다 똑같은 거죠?

예, 다 똑같은 거죠. 용도지역에 따라서.

아니, 왜냐 하면은 이런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축사가 가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실히 명시를 해 줘야지, 아니면 아예 증축은 그렇고 개축이나 재축을 했을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 아예 축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걸 지시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또 조항에 보면은 가축 사육제한 제3조제2항에서 보면은 지금 당초에 있는 거보다 어느 정도로 다 줄인 겁니까? 이게?

제2항 별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축 사육 거리 제한 당초에 올라왔던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당초 저희들이 제출했던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닭이나 오리나 전부다 100미터씩 줄여준 거고요. 당초에 소․말․사슴은 300미터, 닭․오리․젖소는 400미터, 돼지․개는 900미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100미터씩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줄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 개는 800미터인데 양돈농가 올해 축사 구제역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의견이 100미터를 더 줄여주자 이렇게 해서 700미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법예고는 800미터로 돼 있는데

입법예고는 당초에 900미터였었죠. 간담회할 때.

당초에 900미터인데 지금 예고한 게 800미터로 있으니까 이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900미터에서 800미터로 줄여주는데 우리 제한구역은 700미터로 이렇게 해놨으면 입법도 700미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법예고는 900미터였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900미터였었는데 지금 올라온 게 보면은 800미터로 줄여준 것 아니에요? 아니, 당초 여기 지금 가축 사육제한 구역에서는 7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얘기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700미터고 여기는 800미터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기는 700미터로 해놓고 이쪽은 800미터로 해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800미터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가축 사육제한 구역에 700미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입법예고에는 800미터로 해놨잖아요. 그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당초 900에서 800으로 줄였고, 800에서 줄인 것을 조례․규칙 심의할 때 100미터를 더 줄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례․규칙 심의할 때요? 아니, 그래도 똑같이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례․규칙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좀 과하다 축산농가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미터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할 거는 당초 더 해서 700미터로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죠. 그 과정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700미터로 온 거죠.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축산농가도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늦춰달라는 거죠.

축산단체나 여기에다 홍보 좀 하셨나요?

예, 설명회도 하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하여튼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 너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FTA다 뭐다 해가지고 적자운영을 좀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덕리에 축사 4,000두 돼지 신청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죠?

매립장 뒤에요?

예, 매립장. 그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매립장 도로를 이용을 못하는 걸로 해서 불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예, 가능하죠. 원래 도로가 아니고 매립시설로 돼 있는 겁니다. 군 소유고. 그래서 광덕리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광덕리 지역주민들한테 37억 원을 지원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환경이 매우 손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그러한 대규모의 축사를 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 라면은 그건 맞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의 통행은 우리가 광덕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모할 수 있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광덕리 주민들한테 현저하게 이익에 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드릴 수가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축산업자가 행정소송이나 뭘 해도 아무 하자 없다는 얘기죠?

예, 관계없습니다.

예,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2006년 9월 27일부터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 됐잖아요. 그죠? 법률이? 그죠?

예.

근데 증평군이 상당히 늦은 거예요. 그죠?

예, 매우 늦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거 의원 당선되고 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원발의까지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게 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면은 진작에 좀 시행이 돼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축산단체의 반발도 심각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단체도 살아야 되고요. 그죠? 일반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어우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갖고 시행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2011년 9월 6일 개관 예정인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증평복지재단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사유로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장애상태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특수성 있는 사업으로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 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제4조제2항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 위탁운영입니다. 관련법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의 개요로는 위탁대상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관리이며, 위탁시기는 2011년 7월 이후이고 위탁기간은 계약 후 5년 이내이며,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지정 위탁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면적은 1,479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되었고 종사자 정원은 16명입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시설물관리,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군에서 추진 지원하는 장애인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증평복지재단이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한다는 근거가 있어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으로는 의회동의를 얻어 8월중 민간위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 다가오는 9월 중에 개관됨에 따라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정부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평군 복지타운 운영과 더불어 개관되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군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 복지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으로 여겨지며,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관리로 인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일이 9월

9월 6일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을 할 복지재단에 이사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실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쨌거나 재단의 이사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개관 전에 하실 거죠?

지금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는 선임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요?

예,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예.

그러면 선임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회를 빨리 열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사장을 상임으로 할 건지 비상임으로 할 건지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놓은 상태인데 지난 번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그때까지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은 규정상이 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사회 구성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겸직을 할 수 없는 저기에 해당 돼가지고 지금 이사로서의 부적격한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겸직하고는 관계없어요?

상임일 경우에는 안 되지만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어쨌거나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게 되면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분야를 하여튼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이사장으로다 좀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서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빨리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알았습니다.

자꾸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말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실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