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정진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진권 의원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를 유치할 당시에 국가와 삼척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조원대의 사업비가 지역에 풀리고,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는 물론 건설 후에는 근무인력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 하는 등 경제효과가 수조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삼척은 수려한 해안과 천혜의 관광자원의 요람을 포기하고 시민 모두는 프랭카드를 시 전역에 도배하는 등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온 시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최고 환경친화적인 공법과 시설을 만들겠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LNG생산기지 부지조성 및 항만건설에 사용되는 매립토의 환경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하더니, 공사참여 부분에서는 삼척건설기계노조가 파업집회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조원대 국책사업이 지역업체 참여 제로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5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삼척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에 참여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 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척시 건설협회 회원들은 “10조원 대 국책사업유치로 시민모두가 희망과 큰 기대로 차 있지만 실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수조원대 건설사업에 180여개에 이르는 지역건설사들 중 단 한개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분통해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외에도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원전 등의 부지용도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삼척시 해안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 전체가 편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연환경을 헤쳐가면서 까지 국책사업에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시행업체에서는 기술력과 관계법규만을 주장하면서 지역 업체를 홀대하고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는 2006년부터 30억원 이하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울진군에 소재한 건설업체로 제한해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에서는 무슨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국가가, 또 시행처가 삼척시민의 성의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의지만 있다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국가에너지 시설지구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 등으로 국가재정지원과 지역 업체의 참여대책 등 국가차원의 특별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에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삼척의 자존심이자 희망인 “관광명소라는 삼척의 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삼척시민은 적극적인 의지로 공장을 유치한데 대해서 시민들의 후회와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고조에 달한 실정입니다. 삼척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계획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민 전체가 맞설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험악한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133억 5,800만원중에서 77억 5,600만원을 집행해서 5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인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10년, 2011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4개사업에 2억 1,100만원이 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등 4개사업중 2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2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체 7개 사업에 1억 3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정소식지 발간 등 2개사업을 추진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0년도 우수마을 궁촌2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우수마을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우수마을을 도에 2～3개마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도 추천 평가를 받아서 탈락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108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개마을에 5,9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미로면 동산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4개사업에 1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해서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지원입니다. 7개사업에 3억 5,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못자리용 하우스 등 3개사업은 완료했고,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2개사업은 일부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23개 영농회에 2,352톤을 확정해서 상반기에 1,646톤을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7,600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300만원입니다. 상반기 공급량은 442,000포를 공급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잔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메카도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6억 7,600만원입니다. 벼 친환경 농법 지원과 친환경 인증농가 표지판 제작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 3개사업중에서 2개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피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5개사업 8억 2,700만원 사업입니다. 전체사업 지금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폐광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4개사업에 3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묘목 공급사업은 완료했고, 비가림시설외 2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4개사업에 17억 9천만원입니다. 무사마귀병 약재는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산유통 시설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6개사업 1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중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추진중에 있고, 와인사업 명품화 육성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개권역에 24억 4,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선권역은 산양산삼 체험장을 추진중에 있고, 가곡권역은 자연치유 산촌문화관 및 사업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삼척 너와마을 종합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너와집 설계기준안 용역 및 문화전시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너와마을 역사, 문화자원 20점을 수집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17명, 1억 4,6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시기 도래된 융자금 상환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실행 및 융자금 상환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중 금년도에 6억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육성사업단을 설립했고, 천연추출물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전주대학교에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육성 공동퇴비 증산지원입니다. 2개사업에 1억 9,700만원이 투자됩니다. 퇴비생산 작업단 10개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퇴비생산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마을 선정 상사업을 선정하고, 퇴비생산작업단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87ha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를 위한 지속적인 농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입니다.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25개 행사를 했습니다. 관람객은 24만명으로 집계되었고, 하반기에는 유채꽃밭 임대차 및 유채 파종 비배관리 등 내년도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2개소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도계읍 신리마을회와 육백산 포도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품개발, 홍보자료 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농업경영인 친환경 농업실천대회 1천만원,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지원 1천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관리 3천만원, 이것 농업 행사하는 날 맞죠 ?

네 !

그런데, 이 부분을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우수농업인이라고 뭘 기준으로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각 분야별로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농사를 짓는 전문농업인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 조금만 짓는 사람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또 농사 많이 지으면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실제로 해외연수 가서 선진농업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선진지 견학을 이런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연수를 가면 상당히 피곤하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접목은 시키지 못해도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문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오히려 정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장기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제대로 교육을 배워와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산면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낫지, 이런 10명씩 간다면 우리 삼척시 전 농업인이 얼마입니까 ? 그것 다 보내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한 좋은 일 하고도 야단을 먹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과연 이 3천만원의 효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 농업인에게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선심성 연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3천만원 가지고 1인당 3백만원씩 가지고 가서 단 4박 5일정도 거기 갔다가 오는 것인데, 오히려 정말 우수장려책으로 진짜 농업인으로서 제대로 뭐 잘 된 본보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해외연수 그냥 우리시에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라면 몰라도 이것 의례적으로 그냥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전 농업인들에게 괜히 반감만 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진짜로 농업인들에게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시켜서 갔습니다.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그냥 쉽게 해서 선진농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농업인들 고생한다고 해서 그냥 해외연수 보내준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논리를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3천만원이면 비료가 몇 개 입니까. 오히려 정말 농업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돈을 갖다가 줄여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해외연수 4박 5일만에 10명에 의해서 3천만원 뚝딱 없어지고 오면 그것이 효과적이냐는 얘기죠. 그것은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방유채꽃 축제에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땅 빌리는 거예요 ? 아니면 단순히 축제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전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 임대차료하고 그다음에 포장관리, 그다음 행사,...

행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보통 ?

약 1억 5천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수 행사비가...

네 !

그래서 매년 유채꽃 축제가 되면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지원을 줄여도 충분히 해 나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축산과장님으로 갔으니까 답변이 그렇지만...

잘 되는 행사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원을 줄이면 거기에서 텐트도 쳐야 되고, 텐트 칠 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이벤트 행사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른들만 온다고 그러면 꽃만 본다고 그러지만 애들도 오면 애들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아이들이 한번 가 보고, 거기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런 매리트 있는 행사가 되어야 그 계층의 어린애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몽골텐트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몽골텐트는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요. 오히려 거기서 텃세를 받고 있어요. 자릿세를... 동네 사람들 텐트 쳐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텐트 가지고 오면서 자릿세를 주고 들어와요. 또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줄여볼 필요가 있으면 좀 줄여달라라는 부탁입니다.

네 !

그다음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지막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활성화 지원 이랬는데, 농어업 법인 민간단체 등 이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금 당초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이 농어촌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농어업법인 민간단체 이렇게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자 선정된 것이 도계 신리마을회하고 육백산 포도 영농조합법인 이 2개가 올려서 확정이 된 곳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것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해서 밑에 보면 내용에 보면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비용, 기획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삼척시 전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삼척시 농업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뭐 뭐 생산을 하고, 거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이것이 개소당 5천만원 사업비에 자부담이 25%입니다. 75%를 보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도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즙을 생산하고 하는데, 거기서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개발, 디자인 개발을 하고 포장도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가공하는데, 그다음에 여러 인력이 인건비를 받을 수... 이렇게 해서 돈 5천만원중에서 75%를 보조해서 큰 사업은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작은 영농법인체가 좀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 되는 걸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저도 포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현장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포도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스스로 자립을 키워갈 수 있는 지원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에서 끝가지 계속 포장에서부터 좌우지간 안 해 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우리시에서 도와줄 것을 가지고 따로 찾아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하게, 보면 한없이 지원되는 데는 지원되고, 지원 안 되는 데는 거의 지원 안 되고 다른데는 지원해달라고 하면 근거 없다고 안된다고 그러고 어디 것은 지원해줬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의 폐단이 생기는 것 같고요. 여기에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에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진짜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개발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 농가에서 전혀 세세히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오히려 따로 한번쯤 생각해서 진짜 농민들에게 정보교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진짜 어떤 것이 진정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못하게 되면요. 농업정책과가 무슨 국인가요 ? 어느 국 소관입니까 ?

경제건설국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것이 안되면 부시장님이 나와서 하시든가... 그러니까 충분히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네 !

집행율이 58%죠 ?

네 !

조기집행이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알아야지... 이것은 축산과도 해당되고, 전 실과가 다 해당되요. 강원도 18개시군에서 15위 했습니다. 15위... 왜 이것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예산 세워주면 빨리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15위를 했습니까. 적어도 중간정도는 들어가야지... 조기집행이 능사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도에 어떤 지침에 어긋나니까 시하고 삐그덕 거린다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못 맞춰줍니까. 이것 어려운 부분 하나도 아니잖아요. 농민들 위해서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또 뭐 이월 시킨다든가 이런 예산이 나오면 내년 예산 전액 다 삭감입니다. 아까 4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여기에 겹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구체적으로 인원수는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상균 과장은 전에 여기에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아니예요. 그죠 ?

네 !

그 파악을 전에도 한번 이런 것 물어봤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통합을 하라고... 얘기 안 들었습니까 ?

행사를 통합하라는 말씀은...

행사도 통합하고, 그 부분들이 서로 서로 다 겹친단 말이예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특히 여성농업인도 겹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이런 부분은 시정을 못합니까 ?

행사를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체육대회를 통합하려고 작년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서 서로 그 분들도 불편스럽잖아요. 서로 이 행사에 오고, 저 행사에 가고, 노다지 농사를 안 짓고, 체육대회만 다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보면 진짜 눈이 반들반들한 사람은 농촌예산을 보면 다 어떻게 찾아먹고, 전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이 못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요. 농업정책과, 축산과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눈이 반들반들한 사람만 찾아먹는다 이 말이예요.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농업정책과라는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을 잘 해서 농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이 잘 가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수농업인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와인, 얘기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인 공장을 위해서 와인 하기 위해서 외국 갔다 왔죠 ?

네 !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뤄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

거기서 갔다 와서 어떤 방향으로 이 와인을 개발 할 것인가, 또 우리 지역의 와인을 아이스와인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뭘 결과가 나왔는지, 용역도 했죠. 8천만원 주고...

네, 용역을...

그것 나왔으면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하나도 없어 지금... 그리고 갔다 온 대상자들이 와인에 관계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신리에 와인 하는 김덕태인가 그 친구 빼놓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 하나도 없죠.

거기하고 포도작목반에 대표가 같이 갔습니다.

왜 엉터리 같은 짓을 합니까, 자꾸 시에서... 예산 낭비하고 말이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갔다 와서 행사를 해서 제대로 말이지, 포도, 머루 접목을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희쪽이...

엉터리 같은 사람을 이것 뭐 선심성으로 관광시켜 줍니까 ?

와인 쪽에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는 김덕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안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예요. 실질적인 사람이 가는 것 좋다 이거예요. 가서 뭐 벤치마킹을 하든 견문을 넓히든 와서 접목이 되면 다행스러운데, 엉뚱한 사람이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 쭈욱 모아서 갔다오고 말이지, 갔다 와서 결과물도 하나도 없고 말이지. 와인공장을 하겠다고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사실을 알아요, 모릅니까 ? 봉황산 ?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번에 용역 할 때 그것이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저기 지리표시제가 삼척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된 것 하나도 없지요 ?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문호 소장님, 지리표시제로 지금 등록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마늘하고 장뇌가 있습니다.

마늘, 장뇌 되어 있나요 ?

네 !

오늘 신문에는 인제는 콩 밖에 없다라고 나왔던데...

콩은...

인제예요. 강원도에 자기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나왔던데, 신문에는..

식량작물분야에는 인제가 콩을 받았습니다.

삼척은 마늘, 장뇌 맞아요 ?

네, 맞습니다.

알았고요. 비료공장 얘기했죠. 비료공장 ?

네 !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비료공장 관계를 저번에 회의 농업인들 단체장들 회의가 있을 때, 축협에서 좀 해줬으면 하니까, 축협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최근 한 농가에서 의사를 가지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아직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비료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목적은 농가소득입니다.

농가소득도 하지만 돈분이 해양투기에 전면 금지되어있죠. 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죠.

네 !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이것이 어디 매립 못하고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원화 해야 되잖아요. 자원화 하기 위해서 비료공장 만들고 그로 통해서 친환경 농업 생산되고, 우리 20억원이상의 외지 나가는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이런 차원 아닙니까 ? 그런데, 왜 안합니까 ? 이것 직영하는데 있죠 ? 자자체에서 ?

직영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직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됩니까 ? 이것이 언제부터 1년전부터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 그러면 하면 누가 들어오면 하고, 누가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해야 되요. 이것은 해양투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요. 자원화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못해요. 해양투기... 축산폐기물 여러 가지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일거다득이 아닙니까 ? 이것을 해야지... 이것 지금 건설국장님 ! 이 비료공장 할 의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위에 보고도 안합니까 ?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비료공장은 이것이 지역, 우리 지역쪽에서 퇴비가 나오는 것이 해양투기대상은 없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대단위 돼지사육농가에서 하는 것이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전부 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쪽에서 실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번 구제역때 좀 밀리고 해서 농가들이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울진까지가 거리상의 문제, 그래서 이것 가까운데서 하면 농가들도, 축산농가들도 돈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득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분명히 있으니까 끝나거든 확인해 보시고, 건설국장님, 부시장님 다 계시는데, 이것은 일거다득의 진짜 삼척이 앞으로 해야 되요. 지역경제활성화도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에서도 필요하고, 해양투기 앞으로 전면 금지 되는 거기에 대한 환경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이것 안하면 안되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한 농산물 직거래장 파머스마켓 들어보셨죠 ? 농산물 직거래장, 파머스마켓 ? 지금 농민들이 직거래장이 없잖아요. 농민들이... 농민들 실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예요. 아까 축제로 해서 선진지 보내서 몇 천만원씩 날리지 말고, 필요한 장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직거래 해서 농민들하고 소비자하고 또 바로 직거래 해서 유통이 쉽게 쉽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제적인 이것은 옛날에 추진하다가 땅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어떻게 추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아마 이 부분이 이상균 과장님이 축산과장이니까 이 부분 하기 뭐하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농산물 직거래장 이것 반드시 추진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시내권이 떨어지면 안될거예요. 구 MBC 자리 있죠 ? 구 MBC 건물, 그것을 시에서 사들이든 임대를 하든 그러면 시장과 다 가까이 다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전에는 사직쪽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시내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반드시 농산물 직거래장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6명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47억 1,400만원 예산중에서 26억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56.7%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4개사업에 2억 9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우품질 거세화 고급화 사업 장려금 지원은 거세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3개사업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조성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7억 3,1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존 등 이렇게 해서 6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입니다. 6개사업에 8억 3,1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마무리를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꿀벌사육농가 현대화입니다. 전체 2개사업에 2억 6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2개 사업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고액분리기외 1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연순환 농법 축산지원입니다. 톱밥제조기외 3종 사업에 5억 9,700만원이 지원됩니다. 톱밥포장재는 20만개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2개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종에 6,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발효제 공급 등 2개 사업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38개교 1,520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사료재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3억 3,800만원이 투자됩니다. 여름사일리지 제조업에는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확충사업입니다. 장비 47대, 4억 6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장비지원은 마무리했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7개 사업에 4억 4,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예방접종 구제 등 7개사업 하반기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식육판매업소 69개소와 우유류 판매업소 8개, 식육가공업소 1개, 식육란 판매업소 2개 등 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그다음 유기동물 발생하면 저희가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 지원입니다. 경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ha에 4,680만원,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봄철 경운은 완료되었고, 가을에 파종전에 더 경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지금 2페이지하고 3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소 농가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

네 !

제가 얘기를 들었을때, 지금 kg당 얼마씩 나가요 ?

kg당에 저희가 거세우하고 비거세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세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격이 떨어졌고, 비거세우는 32%정도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물론 수입산이 많이 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이 지역에 여기 지역하고 원주지역하고의 단가차이가 또 납니다. 거기 왜 나는지 아시죠 ?

가격은 저희가 출하를 하면 도축업체에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축협계통 출하라든가 하면 거기 올라가서 등급을 받아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가격은 판매하는 현재 식육판매점이나 식당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반농가에서 소를 가지고 소 우시장까지 가려면 그 운반비는 누가 부담해주는 것입니까 ?

출하하실 때...

본인들이 하잖아요.

거래하실 때 얘기입니까 ? 우 시장 말고...

우시장 갈 때 소 농가에서 우시장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럼 갈 때는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실어달라고 하면 실어줍니다. 그 대신 돈을 받고 하죠.

그렇죠. 돈 받고, 실어오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 그 차이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세 안한 소 같은 경우에 kg당 5,100원을 받는다랍니다. 그러면 500kg면 돈 25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럼 송아지 1마리 150만원, 200만원 주고 사서 500kg 나갈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 그 완전히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 분들이 5,100원을 받는 부분도 속이 상한데, 더 한 문제는 뭐냐, 이 지역이 도축장이 없어서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축장이 어디 있어요 ?

도축장...

원주밖에 없죠 ?

네, 원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원주까지 소장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소를 사 가지고 가는데, 왜 그렇게 싸게 하느냐 하니까, 원주까지 가는데 그 운반비용이 몇 십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1마리 싣고 가든, 2마리 싣고 가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해 주실거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해, 태백, 삼척 이 지역만 해도 소가 얼마입니까 ? 소가 얼마예요. 엄청 많잖아요. 도축장이 예를 들어서 전에 동해도 있었고, 태백도 있었잖아요. 이것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이 경영을 하면서 손실이 나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아, 손실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

네 ! 폐수처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작업하는 물량도 영동쪽에 전부다 커버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동해, 삼척, 태백에 소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동해, 태백 합해봐야 우리 소 숫자밖에, 우리 소 숫자도 다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농가를 도와주면서 여기에 우리 축산과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 얼마큼, 이 예산 얼마예요.

전체 47억원정도 됩니다.

네 ?

투자하는 예산이 투자사업비가 47억원입니다.

47억원이라는 그 돈을 다 줘서 그 분들에게 하나도 결국은 소 값이 하락해서 그 분들한테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47억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도축장을 3개시군에서 합의를 하든지 해서 서로 3개시군에서 손실나는 부분을 보전을 조금씩 해주더라도 도축장이 가동이 된다라면 소 한 마리당 단 20～30만원이라도 더 올라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농민들에게 4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소 한 마리 기껏 키워서 500kg짜리 250만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세한 소는 물론 더 많이 받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실제적인 농가들에게 단 몇 십만원이라도 도움을 주는 효과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해, 삼척, 태백 같이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태백에 옛날에 도축장을 그 사람들 손실만 보전만 해준다고 그러면 가동을 할 것 아니예요. 장소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지금 태백의 시설은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대화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하면 현대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 됩니다. 투자금액도 많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근덕에 농협에 돈 몇억원 줬습니까 ? 거의 30억원 줬죠 ? 근덕 농협에 ?

네 !

그리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덕농협에 지원해줬는데, 과연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기네들 돈 벌 궁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자기네들 손실 나는 것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자기네들 살찌우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런데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도축장을 3개 시군에서 그럼 갹출을 하더라도 좀 어떻게 도축장이 운영이 되어서 진짜 우리 소 키우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돈 예를 들어서 도축장 얼마, 최신식 한다고 해도 얼마 듭니까 ? 내가 봐서는 10억원, 15억원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 땅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들 해서 충분히 그것은 현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해나 삼척에서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체가 어디가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산지 소값이 운반비로 인해서 두당에 3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돈이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 좀 현실화해서 축산도축장을 빨리 개설하는 것이 우리 여기 돈 47억원 주는 것이 아깝지 않게 그나마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물류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가까운데 도축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축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조를 계속 줄 수가 있느냐, 지금 그리고 위치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강릉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축장은 혐오시설입니다. 또 폐수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소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축산과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민간인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47억원이라는 돈 그냥 버리잖아요. 소 키우는 사람들 소 키울 기분이 나겠습니까 ? 안 그래도 소 값 떨어져서 꼭지가 돌아 있는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서로가 좀 도와줘서 3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힘을 합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럼 손실보전 나는 것 단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원 손실난다, 인건비가 1억, 2억원, 3억원만 줘도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이 47억원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3억원만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축산조합도 있잖아요. 축산조합도... 축산조합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현명한 방법을 한번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소 키우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께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우명품화사업하고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당초에 사업했던 것 보다 보통 보니까 4억원정도 예산이 어디 갔어요.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인가요 ?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한우명품화도 3억 50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고, 한우사육기반시설도 10억 9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2개 다 하면 4억원 정도 없어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애를 쓰고 그러더니 그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당초 있던 사업계획이 다 어디로 날아갔어요.

전번 당초 보고드린 것 하고 사업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전체사업으로 사업은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많이 빠졌어요. 이것 당초사업을 보면 삼척 한우명품화사업 해서 7개사업에 3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것이 뭐야, 2억 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안에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한우사육기반 그것도 5개사업에 10억 9천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7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뭐 사업들이 빠졌나요 ?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분류를 크게 분류하면서 옮겨서 그렇지 전체 사업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어느 쪽에 가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사업이 없어서 그럽니까 ?

어느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눠놓았다 ?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면서...

하여튼 예산은 빠진 것은 아니죠 ?

네 !

하여튼 사업을 충분히 축산농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거기 챙겨주시고, 그리고 한우협회도 상당히 힘드니까 많이 지원해주시고, 삼척시가 축산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양계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균형이 맞나 어떻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퍼센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예요. 한우하고, 돼지하고, 젖소하고...

젖소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우비중을 95%로 보면, 돼지는 3%, 닭은 2%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삼척시는 소만 있는 거네요.

소가...

돼지는 전혀 뭐...

돼지는 몇 농가 안됩니다.

닭은요 ?

닭은 크게 하는 농가가 3농가 밖에 없습니다.

닭 그렇고, 오리는 어떻게 되나요 ?

오리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부업으로 하는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척도 지금 오리 같은 부분은 아주 건강, 다들 찾는 것이 오리잖아요. 오리 많이 찾는데, 이 참에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오리 같은 경우에 저번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농법도 많이 하고 해서 오리를 많이 사육했었는데, 조류독감 오면서 거의 폐기가 되었습니다. 더러 한번 오면 전부 폐기되기 때문에 오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종 식당에서 오리들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

거의 수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입산이예요 ?

네 !

주로 어디 입니까 ? 수입산이 ? 어느 나라 것인가요 ?

나라는 모르는데, 국내는 오리를 대규모 사육하는 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장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 지원하는 부분, 산어울 영농조합법인이라면 이것 어디 뭐하는데인가요 ?

한우사육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하장면에 한우를 사용하는 농가들...

하장에 한우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몇 가구 안되는데...

72호, 여기 조직되어 있는 것이 72호에 한우두수는 607두입니다.

607두면 하장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하장만 조직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만 조직한 것이 이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만약에, 미로도 마찬가지고, 근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료작물 특화단지를 요구했을 때, 거기도 지원해줘야 되나요 ?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사료작물을 거의 안 심었었는데, 이제 금년이 금년 수확이 3년째 수확이 됩니다. 땅 주인들이 못 심게 농사를, 배추가 늦어진다고 해서 못 심게 했는데, 지금 심으면서 이 지원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대신 조건이 밭을 한번 갈아주는 조건, 여기에 하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가 밭을 경운 한번 하는 여기가 플러스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아래쪽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정착이 되면 지원을 그만할 것입니다. 하장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특수시책사업인데, 올해 처음하는가요 ?

올해 3년째입니다.

3년째 해줬어, 그러면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마찬가지로, 미로든 근덕쪽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특수작물 특화단지를 요구하면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똑같이 축산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어느 지역은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고, 어떤 지역은 특별하게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보조사업은 두 가지 면으로 저는 봅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속되지 못할 때, 그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럴 때 일부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 시작이 어려울 때,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지원하는 그래서 하장 고랭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간 거의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조가 이것이 1년에 3,700만원정도 되니까요. 이것이 300평에 31,2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밭 가는 값을...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 해줘도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미로도 해주고 근덕도 해주고, 더더욱 원덕도 해주고, 축산 농가가 많은데 많이 지원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산이든 농가든 다들 일반농업이든 반들반들한 사람들은 다 찾아먹고, 다 혜택 보고, 또 혜택 보고 또 혜택 보고 계속 혜택 보는데, 평범한 사람은 그냥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관에서도 그것이 편안하거든... 몇 사람 불러서 이것 해주고, 해주고 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삼척시가 농업이든 축산이든 어업이든 수산이든 진짜 골고루 혜택이 가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잘 사는 것은 더 지원많고, 못하는 사람은 더 지원 없는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좀 한가지 물어볼께요. 한우명품화가 지금 한우령,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축협에서 ?

한우령사업은 한우령사업단이 조성이 되어서 작년까지 국비지원이 작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되어서 6억 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한우령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제 예를 들면 식육판매점이나 식당,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한우령 사업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강원도 한우브랜드를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동지방의 한우를 보면 삼척에 한우가 제일 많은데, 한우 브랜드가 괜히 삼척브랜드로 별도로 가져갔으면 횡성한우나, 평창한우나 춘천 하이록이나 이런 것 같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우령에서 싸잡혀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 생각 안해요 ?

그런 관계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태백한우 하다가 한우령으로...

한우령 안하고 태백한우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뭐 어디서 사오든 간에 태백에서 먹으면 무조건 태백한우다, 자기네들도 온 간판을 태백한우로 갖다 붙이고 있는거요. 차라리 우리가 뭐 한우령 이래서 삼척한우령 이래서 단독브랜드로 나갔으면 삼척한우는 명품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키우는 몇 천두 키우는 거기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리 7개 동해안 자치단체가 전부다 합해도 우리 삼척만큼 따라 올까 말까 하는데 말이지...

저희가 사육두수가...

그리고 한우령 사업단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없어요 ?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추진과정은 우리가 관여를 안해요 ?

지금 도가 주관해서 한우령 사업을 일부 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좀 어려우면 한우령 사업이 조금 어려운 것이 7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어느 시군에서 주관해서 못하는,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삼척, 동해, 태백축협이 어쩌면 여기 본부잖아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본부인데, 지난번 축협장 선거때도 그랬고, 조합장이 되면 이제 특수한 어떤 방법으로 사육여건에서부터 사료, 환경, 또 우리가 HACCP 인증서를 열 몇 농가가 받았죠. 토탈 몇 농가죠 ? HACCP 인증서가 ?

저희 행정에서 한 것이 1농가가 있고, 저번 기술센터에서 12농가인가...

총 13농가란 말이죠.

네 !

그러면 동해나, 강릉이나 HACCP 인증서를 받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삼척만, 여기 7개 한우령 브랜드 중에 삼척만 HACCP 브랜드 인증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축협 6억 5천만원 한우령 포상금 나온 것 이것을 가지고 TMR 사료라든가 TMF 등의 특수한 사료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이 한우령 사업단에서 움직이는 것이 영 희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회의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삼척시가 소가 무너지면 축산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닭이 몇 %, 돼지가 몇 %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춰가야 된단 말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돼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kg당 소값보다 더 비싸요. 100kg 만들면 출하단계에 100kg 되면 돈 100만원, 돼지 1마리 100만원입니다. 소를 600kg 받아봤자 600만원 받기 바쁘거든요. 그러니 돼지 4개월, 5개월만 키우면 100만원씩 받는데, 두수를 많이 키울 수 있고, 이래서 소와 닭, 돼지를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야. 이래서 소 값이 하락이 되어서 4～5년만 가면 우리 삼척축산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또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을 키우겠다는 사람, 돼지를 키우겠다는 사람, 지금 돼지가 오히려 소보다 친환경이예요. 액비를 전부다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친환경비료를 생산하니까 아무 공해가 없고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가격대가 좋고, 돼지가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하게 키워서 가격을 거기에서 또 배를 받을 수 있는 것, 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장려하고 우리가 연구를 시켜서 친환경쪽으로, 우리 친환경 축사 연구센터가 개방이 되면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진짜 그것이 맞는지 임상실험을 했으니까 한번 보여주겠지만 좋은 첨가제를 친환경 첨가제를 넣어서 명품 닭이나 돼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서 축산에 비율을 같이 맞춰줘야 되요. 어느 한 쪽이 무너져도 축산은 살아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19건에 예산집행은 50%인 58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66ha에 656,000본 식재계획으로 10억 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수 조림에 4종, 332ha에 대해서 58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잔여량 34ha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가을철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총 15개노선에 92k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4km, 구조개량 2km, 보수 10km에 10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설 3개구간 1.76km 는 현재 공정율이 40%로서 11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고, 구조개량 5개소는 현재 공정율이 90%로서 7월 30일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공사는 장마철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3개사업 3,293ha에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6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덩굴제거 430ha와 천연림 보육 160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8월말까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9월말까지 완료 추진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추가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이상의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22명이 선발되어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와 산물 수집작업에 2억 5,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림조사 430ha와 숲가꾸기 27ha, 산림부산물 361톤을 수집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땔감으로 334톤을 지원하였고, 27톤은 퇴비로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10월말까지 저소득층 생계안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림사업 지원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내 복합경영으로 농가의 단기소득증대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송이산 가꾸기 50 ha와 임산물 표준출하 2농가 및 산림농업 3개소 15ha, 약용작물 특화단지 2개소, 산채, 산약초 시설에 5ha에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 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이산 가꾸기 95ha를 추진하였고, 산채, 산야초 1개소에 대해서는 보조 결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보일러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펠릿 보일러 51대와 나무보일러 20대 총 1억 4,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펠릿 보일러 2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무 보일러는 화재, 안정성 문제로 유보하고, 펠릿 보일러 29대는 9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 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추진실적은 74개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였고, 유급감시원, 430명과 전문 진화대 100명으로 115개소의 감시망을 운영하였으며,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여 운영할 결과 금년 봄철에는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7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을철은 봄철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추진하여 산불발생 저지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근덕면 덕산리에서 부남리까지 총 연장 5km의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망대 2개소 등 노면정비를 6월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장소는 하장면 번천리 2개마을에 임산물 집하장 1동과 임산물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각 1동 및 산채재배하우스 20동 설치에 3억 4,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별 주민설명회 2회와 업체와의 시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외 3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26ha와 소나무 재해 저감사업 100ha 및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2ha는 완료하였고, 일반 병해충 방제는 94ha를 방제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의심 고사목 70본을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병충해 발생즉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총 101본으로서 금년도에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12본과 안내표지판 설치 10개소에 4,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내표지판 10개소를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꽃묘는 팬지외 6종 644,000본을 생산 식재계획에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 여름 꽃묘 팬지외 5종 451,000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및 겨울꽃묘 209,000본을 생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 가로수 신식 110본과 대설피해 가로수 84본 복구 및 기존가로수 11,735본이 사후관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롱나무 신식 110본과 대설피해 가로수 83본은 복구 완료하였고, 교통시 장애 등에 대한 지장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작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가로변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공한지를 대상으로 한 도심지 녹화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심지 녹화사업 1개소와 생활환경개선사업 2개소 및 녹색쌈지공원 1개소에 소나무외 12종, 14,849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환경정비대상은 주요도로변 6개소 121km와 도시 및 소공원 58개소 35.8ha에 1억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도로변 3개소 60km와 도시공원 5개소 26회에 대해서 제초 및 조경수 전정 작업 1회를 실시하였고, 소공원 25개소 5ha에 대해서 2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대상지는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사방댐은 총 101개소로서 준설대상은 금년에 6개소에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장면 갈전리에 2개소는 준설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3개소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9월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미로면 고천리와 노곡면 여삼리 마을에 광특회계 사업비로 총 30억 1,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미로면 고천리는 3년차로서 산촌체험장 진입로 석축공사와 출렁다리 부지조성 및 토목 건축 등 현재 공정율이 50% 추진되었습니다. 노곡면 여삼리는 2년차로서 임산물 가공센터 및 저온저장고 등 현재 공정율이 40%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 고천리 마을은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여삼리 마을은 11월말까지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3년차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맹방해변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림욕장은 당초 근덕 면사무소 뒤에 위치한 관후산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유토지 매입비 12억 3,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맹방관광지 1권역인 하맹방 해변에 시유림 송림지역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림욕장 규모는 61,647㎡로서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이 투자되는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억 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삼림욕장 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산나물 축제는 금년에 세 번째로 5천만원이 지원되어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하장면 번천리 폐분교에서 약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개최되었습니다. 산나물 및 임산물 판매수입은 현지 판매가 약 5,600여만원과, 예약주문 판매 1,500여만원 총 7,100여만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산나물 공급량이 부족했고, 주차장 부지가 좀 협소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축제 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내년도 제4회때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

네, 3페이지 임도사업에 있어서 15개노선 92km라고 했죠 ?

네 !

이것이 우리 삼척시에 전체입니까 ?

삼척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

네 !

이 92km에 들어간 예산을 하면 엄청나죠 ? 예산이 ?

많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수십억원이 되죠 ? 수십억원이 넘을거야. 그런데 이렇게 92km의 임도사업을 해서 물론 뭐 여기 보면 녹색임도조성 산림생태보전과 산림재해예방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막대한 엄청난 피해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거기 어디야, 노곡 주지 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 경우 막지 못하는 어떤 돌변하는 그런 걸로도 된단 말이요. 그래서 임도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되지만, 그 주변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적에 보면 주변의 여건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할 적에 산림과가 직접 합니까 ?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해요 ?

준공검사는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자는 어디서 받아요 ?

기술자는 산림녹지과에 산림토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예요, 몇 사람이예요 ?

세사람입니다.

세사람 있어요 ?

네 !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신설 4km인데, 보수 10km인데 보수 10km 정도는 그런데, 이것 문제는 뭐냐 이러면 수해가 비가 폭우가 왔을 적에 보면 길을 막는 요인이 임도만 막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막는 요인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산림 토목기술자들이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해야 되요. 이것이 보면 옛날에 수차 했는데도 보면 우리도 우연히 가다 보면 잘된 부분도 있지만 조그만 비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설하는 4km 구조개량 있고, 보수 10km는 어차피 바로 이런 부분인데, 신설하는 부분들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 그다음에 숲가꾸기에 보면 올해 4개사업에 보면 3,293ha라고 했잖아요 ?

네 !

이 사업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

사업장은 우리 직원이 현지 전부다 지압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다른데...

조림지는 조림한 곳이기 때문에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되지만 덩굴제거나 천연림 보육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 숲 가꾸기 나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선정하지 않은 데까지 막 베어버리고 이런 수가 있지요 ?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만의 소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어차피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해서 사용승락도 동의서도 없는데 막 해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런 점들은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네, 작업장 경계를 확실히...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 문제점이 자꾸 나가는 일반 숲 가꾸기 요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작업을 막 해서 나가는 수가 있더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 좀 될 수 있는 대로 막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정정순의원님이 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좀 할께요. 우리 사방댐 준설사업에 있어서 보면 요즘 공법이 옛날에는 표준공법이 있었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제대로 활용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모델이 안 아왔어요. 공법 모델이 ?

그것을 현장...

사방댐 모델이 지금 많이 바뀌더라고, 전에 TV에서도 내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놓고 그 역량을 발휘를 못해서 오히려 댐 역할을 해서, 댐 역할 좋은데, 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수해때 보면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모델 보면 표준모델이 나올거예요. 요즘 보면 새로 나오는 것... 앞으로 이 설계를 하고 할 적에 보면 도에서 표준모델이 안 내려와요 ?

사방댐은 전체 도에서 다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할 적에 여기에 있는 여건에 따라서 우리 산림과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보면 거기에 적절치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은 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량계산도 안되고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여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좀 모델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광과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산림과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 봐라고 주문을 하는 것인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것이 본 의원이 주문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내가 하는 내용이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임원 남화산에 보면 우리가 수로부인 뭔 상을 하고 그랬는데, 돈이 40몇 억원이 들어가고, 또 2십 몇 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면 40 얼마 해서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면 등산로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변도로 소공원 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면 거기 관광과에 드는 예산을 가지고도 같이 잘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면 아주 좋은 구상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산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이든 주요 도로변 사업이든 등산로든 간에 어떤 구상을 잘 연대를 시키면 접목을 시키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해서 하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우리가 정선에 민둥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민둥산 형태가 생겨서 등산객이 갈지 모르지만 봄에 필요한 최고의 수종이 뭐냐, 가을에 만약에 단풍이라고 그러면 단풍나무만, 사계절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한 것들을 잘 좀 수로부인 주변에 사람을 끌 수 있게끔 자연 어떤 그런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공원 소재가 있는지, 관광차원에서의 돈은 엄청 나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이 하는 것 보다 작은 돈을 들여서도 등산로를 정비하고 거기에 뭔 수종을 아주 색다른 것을 심어서 거기 올라가보고 싶은 심정을 느끼게끔 그러한 사업을 한번 산림과하고 관광과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봤으면 하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임원 회센터 밑에 올라가서 쳐다봤을 적에 “야, 저기는 뭐 산이 붉게 물들어 있어, 저게 뭐냐”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산림과장님이 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좀, 그냥 내가 드리는 주문을 강 건너 불 보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경을 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산림과장이 이미 산림과 수십년 동안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종을 가지고 한번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접목해서 무슨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한번 기똥찬 것을 한번 주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황장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장자목을 삼척에서 분양받아 왔습니까 ?

안 받아 왔습니다.

왜 안 받아 왔어요. 그것 삼척건데 삼척에서 씨를 받아 갔는데 왜 장자목을 삼척에 하나도 못 받아와요. 이것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

맞는데, 그것을 분양신청 시기를 놓쳤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장자목이 삼척 것을 왜 우리가 못 받아오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도대체 일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안 받아온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장자목이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몇 그루예요 ? 이것 파악도 안 되어 있죠. 내가 저번에 자료도 줬는데... 그 자료 못 받았습니까 ? 내가 자료 준 것...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그루예요. 우리나라에 전부 ?

분포 상황을 말입니까 ?

아니, 장자목을 다시 되었는데, 그것이 몇 그루밖에 없잖아요.

네 !

그중에 삼척에서 가지고 와야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품종을 우리의 것을 우리 씨앗인데, 못 받아와서 되겠습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시 행정이 다른 데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놓친다 이 말이예요. 이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라니까... 정이품송하고 우리 준경묘에 있는 황장목이 씨를 낳아서 장자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국에 10그루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척에 반드시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또 활성화 시켜서 준경묘 일대를 대대적인 가장 아름다운 숲길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번에 한번 선정되었던 적도 있죠 ?

네 !

그것을 왜 더 승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끝내고 있나고요. 이것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이예요. 이 좋은 자산, 좋은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 이 말이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 반드시 분양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반드시 받아와야 됩니다. 다음에 다음 산림과에 어떤 예산이든 할 때 이 장자목이 안 왔을때는 산림과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도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설계비가 설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

아닙니다.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그러면 일반 토목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

아니 산림기술사무소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사하고 일반 토목하고 안 맞잖아요.

일반토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이 나요.

네 !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슬라이딩이 된다 이 말이예요. 임도를 한 부분이 지금 슬라이딩 된 것이 꽤 있죠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본 것도 몇 번 있는데, 슬라이딩 했는데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 이러니까 확실하게 안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비 피해가 삼척은 좀 덜한데, 조금만 더 오면 그냥 다 내려앉아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농림사업분야에 산림농업 3개소는 내용이 뭔가요 ?

산림농업 4개소는 전기 목책하고 작업로 하고 더덕, 도라지 파종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 전기...

울타리 설치하는 전기 목책하고 작업로, 더덕 도라지 파종 그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농정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30억원을 들여서 산도라지 약초 생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중삼중 하는 이유가 뭐나요 ? 어디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산림에서 임산물은 장기간 걸리고 그러니까 장기간 임산물 생산하는 기간동안에 단기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산림농업이라고 해서 산나물이나 산야초,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식이든 한군데서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것 저것 이 사업은 아예 농정과에 줘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예산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농정과에서는 산에다가 사업을 안 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산에 꼭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해서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삼척에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도라지 사업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빼고 다른 사업을 하라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희망농가고 뭐고 간에 내용을 좀 좋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요. 한 것을 왜 또하고 또 하고 하느냐 말이예요. 그 사업을 빼고, 그 사업은 농정과에 주고 산림과에서 산림과 다른 사업을 하라 이 말이예요. 산림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그런데, 이것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는 다른 사업을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산림농업에 도라지 사업밖에 없어요 ? 그것 아니면 돈 안 줍니까 ?

그러니까 우리는 도라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도라지 말고 다른 것 하라 이 말이예요, 내 얘기는... 참,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농가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지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데 과장님 희망농가에서 요구하면 아무사업 다 해요.

희망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농가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을 해주니까 뭐 다른 것 장뇌 재배해라, 뭘 재배해라, 우리가 선정은 못해주지요.

나 참, 이해를 못하겠네.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업을 하는데 산림농업을 해라 이 말이야, 하는데, 산채 산야초하든 다른 것 장뇌를 하든 뭘 하는데, 그 하는 부분은 도라지 부분은 농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쪽에 맡겨주고 그리로 하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다운 다른 사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 부분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불 지금 실과가 몇 개 실과가 더 늘었습니까 ? 삼척시에 실과가 몇 개 더 늘었어요 ?

3개 더 늘었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안 좁습니까 ?

사무실이 조금 좁지만...

그리고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산불진화대 차고 2층에 옮겨서 지어주라고, 복잡... 그때 그 당시 했는데, 실과가 3개, 4개 늘었는데 더 좁고 복잡한데 왜 거기다 놓아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사 현재 우리 삼척시 청사도 오버가 된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청사 증축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뭐가 곤란해요. 지금 산불진화대는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주차장 위에 조립식건물을 지으면 깨끗하게 이쁠 수 있는데, 뭐가 청사가 어디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하고 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립식 건물 올리는데...

행안부에서 청사표준지침이 있답니다.

그것하고, 차고 위에 조립식건물 짓는 거예요. 차고야, 차고... 자꾸만 핑계를 좀 대지 말고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한번 움직여봐요. 뭐 안되긴 뭘 안된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 근산 정비사업 저번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확인했나요 ?

네,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데크로 마지막 부분에 데크로 하기로 했는데, 데크로 했나요 ?

그것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약 잔액으로 앞으로 설계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그것 빨리 시행해 주도록 하시고요.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에 도비는 없나요 ?

네, 여기 도비 없습니다.

강원도, 아름다운강원도만드는데 도비 없어서 되겠나요 ? 아름다운 삼척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얘기만 해놓으면 나머지 시비를 다 대서 하나요 ? 시비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모두 삼척시비로 하는데, 아름다운강원도 프로젝트인데 강원도에서 도비를 보내주고, 일정부분 보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 얘기만 하면 다 되나요 ? 뭘 주고 뭘 하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일부는 도비가 반반을, 도비 반, 시비 반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해놓고 시비 다 해서 알아서 하라는 것 이것 뭐 이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이것 맞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도비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해보겠습니다.

도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도비, 도 산림과에 이 부분은 반드시 도비가 와야 되요. 그리고 사방댐 부분에 이것이 준설을 저번에 얘기한 구룡골 준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삼거리 말입니까 ?

네 ! 구룡골...

네, 구룡골 거기 준설했습니다.

했어요 ?

네, 준설했는데, 거기 물 빠지는 것을 생태 통로만 해제해서 안 되어서 다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에서 이것은 직접사업을 하면 안 되요. 사방댐은 시에 이관시켜줘야 되요. 시가 그 지역을 잘 알지, 어떻게 도가 이 지역을 잘 압니까. 그리고 직접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 하는데, 도에서 하니까 철원인가 어디에서 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니까... 이 지역에서 참여를 해줘요, 이 지역에서...

작년도에 시군에 위임하려고 조례 상정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도의회 부결하면 예산을 배정시켜 달라고 하세요. 직접 하지 말고... 돈은 도에 세워놓고 예산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군에 알아야지,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여기서 모르고 있어요. 그것 다 필요 없는데다 사방댐을 해놓았단 이 말이예요. 지들 멋대로 돈 남으니까 가서 하는거야. 이것이 말이 되냐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방댐 신설에 대해서는 시 의견을 반영하고 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맹방 해변 삼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나무는 다 벌채를 한 다음에 지금 새로 조성해주는 이것은 뭔 사업입니까 ?

그 나무...

방풍림 다 벌채를 하고 그 벌채한 곳에 산림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

상맹방지역은 골프장 조성 관광지 조성 승인으로 났기 때문에 벌채하는 것은 따로 말릴 수는 없고...

벌채하는데 오버되게 벌채하도록 지도감독은...

오버한 것은 그 벌채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잘못 베어진 것이고,...

뭐가 착오에 의해서 잘못 베어져, 지금...

구역경계를 잘못 확인 했지요.

잘못 확인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요 ? 거기에 우리의 자연림, 방품림 다 날아가서 지금 그 지역사람들이 난리, 진짜 난리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냥 처분만 기다립니까 ?

아니, 복구를 해야죠.

복구를 다 해야 됩니까 ? 누가 복구를 해야 됩니까 ?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죠.

원인자 부담인가요 ?

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네, 복구설계서를 제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석산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원덕 쪽에 ? 호산쪽에 ?

석산개발은 현재 아직 허가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향후는 허가내 줄 것은 없나요 ?

향후는 수요처가 확실하면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이든 쌍용이든 폐석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정이 안 맞는데, 그러면 내줘야지, 거기서 어떻게 들어갈 것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뭐...

수요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말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가스공사든 어디든간에 방파제공사든 간에 필요하다면 허가를 할 방침입니다.

가스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체가 자기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허가를 원하면 그 수요를 봐서 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수요처가 확실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수요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왜 수요처가 없어요. 수요처는 많은데, 그것을 안 해 줘서 그렇지...

수요처가 불확실한데, 허가를 남발해서는 안 되고, 수요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

허가를 남발하다니 하나도 안 해줘놓고는 뭘 남발하기는 남발해요. 뭐 하나라고 해주고 남발했다고 해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수요처가 있다면 허가를 해주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준거죠.

수요처가 있어요. 많다고...

네, 수요처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해줄 부분은 해주라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양이든 이런 큰 회사가 폐석 들어가는데, 폐석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거야, 왜 백화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예요. 어장 다 황폐화 시키고, 안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산에 해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급하면 울진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자원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죠 ?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의원님 !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연 인원이 4,500명 들어가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나이가 어떻게 되요 ?

나이가 요즘 공공근로나 이런 것 나이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세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이상한선을 둔다고 해서 상한선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 목적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고용창출 및 임업기능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육십 이상 분들이 다 일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가정책에 반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준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그 일이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은 크게 힘이 들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젊은 층들에게 홍보를 정확히 해서 좀 나이제한에 잘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진짜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널리해서 모집을 할 때에 나이 순으로 좀 잘라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진짜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도 놀고 있고, 자식도 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식이 안 나가게 되면 부모가 공공근로나 나가서 엄마, 아버지가 일해서 자식들 용돈주고 일이 되겠느냐 얘기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우리 전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층들을 일자리 창출, 그 목적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펠릿 보일러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별표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나무보일러는 화재 안전성 문제와 산림청 권장사업이 아닌 순수시비사업비로 줘서 하라고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해주는데 유보가 되었잖습니까 ?

네 !

우리가 처음에는 나무 보일러를 51대, 그다음에 펠릿을 71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펠릿 보일러는 실질적인 설치를 한 사람들의 여론조사 한번 들어 보셨어요 ? 실질적으로 이것 나중에 방치됩니다. 왜 방치되느냐 하면 실질적인 이 절감효과는 없고, 사료 값이 아니라 이 땔감이 상당히 비싸서 이것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얘기죠. 귀찮기만 하고, 이 나무보일러 땔감을 항상 넣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설치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물론 받아서 주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설치해주고 뒷간에 놓아두어서 과연 실질적인 지원 장려정책에 맞는 얘기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여기 앞에 보면 젊은 일거리 창출에서 보면 나무를 땔감을 장애자나 노인가구에 연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연료 공급하는 부분이 나무 그냥 불 아궁지에 때는 나무 땔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보일러에 주는 거예요 ?

아궁이 때는 나무...

아궁이 때는데에요 ?

네 !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도 조금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에게 장애자들에게 나무보일러를 진짜 줬다라면 그 분들은 이 땔감도 쉽게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얻어지는 나무 땔감을 가지고도 충분히 연료비 걱정 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 오히려 안 받고 나무 보일러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꼭 필요한 집에는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쯤 파악을 해 주셔서요. 이 펠릿 보일러는 저도 몇 군데 집을 물어봤어요. 이것 영 아니예요. 영 제로고, 실질적으로 사용해봐야 쓰지도 않다 보니까, 다시 연탄보일러 교체를 하든가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참고 좀 해서 꼭 좀 검토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산인데 돌산 인허가인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실질적으로 골재난에 엄청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재채취도 우리가 우리시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 골재채취를 위해서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물론 쌍용이나 동양이나 쌍자나 이렇게 보면 돌 이렇게 폐석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러나 일반 사업자들이 석산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도 분명히 경관도 보고, 도로변에서 예를 들어서 흉물스러우면 절대 허가 안 내줄 겁니다 그런 걸 피해서라도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발전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안 팔리면 지네들이 석산개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안 할거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돌을 팔아 먹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기네들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주의 거기에서 이 시대에 그런 것은 과다하게 너무 막아줄 필요가 있을까, 또 우리가 분명히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모든 것을 보잖아요. 자연적인 것도 보고, 경관도 보고, 이 산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에 정말 이것이 지역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합당하다라면 당연히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될 뿐더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대에는 자유경쟁 논리에 맞게끔 이렇게 허가를 내줘서 팔아 먹든 말든 그것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어떻게 우리 허가 낼 때 예를 들어서 복구비 이런 것 다 이렇게 강제이행금 다 받죠 ?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면 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복구산정비라고 해서 보증보험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돈을 들여서 복구해도 되면 되지만 돈을 못 벌고 복구하라고 그러면 망해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허가를 내 주는데 돈 벌고 안 벌고는 그 사람들 입장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포괄적으로까지 생각해서 좋은데, 제 생각인데 자유시장에서는 우리시가 지켜야 될 부분만 지키고는 나머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또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는 인·허가 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대책에 각 지역에 봄, 가을에 되면 정신착란증 환자들이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신질환자는 담당공무원을 배정해서 집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 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13페이지 꽃묘장에 보면 우리 메리골드를 울타리 밑에 심어놓았다가 지금도 계속 종자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우리 꽃씨를 1년에 얼마정도 구입해요 ?

꽃씨를 3천만원 정도 그 정도 구입합니다.

그러면 메리골드 같은 것은 내가 보니까 꽃도 좋고 매년 연작을 해도 그 씨를 받아서 심어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우리 꽃묘장에서 꽃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내가 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워낙 오래 서 있어서 야단을 못 치겠고, 우리 지금 올해 석회 유황합제 겨울에 한번 뿌렸습니까 ? 가로수에 ? 맹방...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암만 봐도 뿌리면 나무 색깔이 노랗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누가 뿌렸어요 ? 방제한 사람이 ?

산림병해충 방제단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부를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그런데, 나무 잎에 뿌려서는 소용없어요, 그것은... 그것은 밑줄기 밑둥지에서부터 가지까지 전부다 골고루 뿌려줘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가지에만 뿌려서는 그것 절대 효과를 못 봅니다. 우리 경포대 강릉경포대 벚꽃이 100년도 넘었고 했지만 그것이 나무가 거의 고사되고 못 쓰게 되었어요. 우리 맹방 것은 지금 한창 좋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 저것도 몇 년 안 가서 고목이 다 되고 말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방제단 단장을 나한테 한번 오라고 그래요. 내가 약치는 방법을 가르쳐줄테니까... 가지에다 뿌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후산 예산을 맹방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관후산 삼림욕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네, 2년차 사업을 금년에는 2억 3천만원이고, 내년도 나머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확보할 수 있어요 ?

네 !

기획감사실장님 !

네 !

이것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변경시켜 준 거예요 ?

그것은 사업부서 지금 변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연초예산에 이것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304억 9,700만원이고, 집행액은 1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로재난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용교량 보수보강 등 3개유형의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오십천교 및 미로 2교 보수보강사업과 도로 포장 덧씌우기 일부 구간은 완료했으며, 나머지 구간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3개 하천에 제방축조 1,800m에 사업비는 32억 9,300만원입니다. 호안정비 전석쌓기 1,100m는 완료했으며, 나머지 전석쌓기도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하천 제방축조 1,000m에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입니다. 호안전석쌓기 600m는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전석쌓기도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매미, 메기의 수해복구사업 시행시에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었거나 상속이 되지 않아서 보상 청구가 안되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총 26필지에 보상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용지 21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도 빠른시일내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1리 전두시장 일원에 토지 4필지, 건물 7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업비는 5억 1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1필지와 건물 6동은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도 빠른 시일내 보상 협의를 마치고, 건물 철거 및 주변정비는 10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총 24건에 사업비는 19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등 17건은 준공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원덕 이천1리 암반관정 1개소와 이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완료를 했으며,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등 80건에 사업비는 19억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로정비 등 25건은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 등 5개유형에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입니다. 관정 양수장 시설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완료를 했으며, 오리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학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군도 5호선은 이천～상서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사업량 0.9km의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상협의를 완료했으며,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5개노선에 4.3km에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원3리에서 건봉산간 농어촌도로 3개노선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대치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모두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개유형에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준공을 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330m에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완료했으며, 7월부터 구조물 시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삼척교 사거리 가각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98m에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했으며, 7월부터 구조물 시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방음벽 설치 160m에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음벽은 공장 제작중에 있으며, 7월 하순에 현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호산교 가설공사입니다. 기존 교량개축사업으로서 연장은 87m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고, 2011년도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프렉스빔 24본은 제작 완료를 했으며, 가시설 및 기초파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시가지 도로 덧씌우기는 7월중에 마치고, 교량은 2012년 1월 30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호안 및 산책로 1,000m와 화목류 식재와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8억 6,7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경석 쌓기 및 식생 블럭 900m와 자전거도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장미터널 9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12월30일까지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농로포장 5개소와 용배수로 1개소에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산양2리 종현동 농로 확포장공사는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 5개소는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에 발주를 해서 11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맹방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2.3km의 사업비는 21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8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구조물 시공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 5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책로 시가지 안전보행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역에서 남초등학교까지 차도 및 인도정비 1.3km에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편입토지 및 건물 8동에 대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보도구간 확장 및 정비는 2012년 4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계읍 상덕리와 근덕면 매원리 소교량 2개소에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상덕 소교량은 교량기초 시공중에 있으며, 매원 소교량은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두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미로면 오십천 일원에 하상준설 1,400m에 사업비는 6억 8천만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준설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입니다. 과업량은 기본계획 변경 4개하천에 6,800m입니다.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을 7월말에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갈전리에 밭기반 정비 74.9ha에 총 사업비는 21억 7,300만원입니다. 2011년 예산은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을 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했으며, 8월에 발주를 해서 2011년도 사업은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라 13통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정하동 13통 벽너머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안길 확포장 200m에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치고, 공사는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우리가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중에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많은데, 외지업체가 여기 와서 입찰로 되어서 우리가 하도 하는 현장이 몇 %나 됩니까 ? 우리시가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외지업체들이 입찰이 되어서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혹시 하도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거의 80% 정도는 하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네 !

앞으로 좀 더 많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역량과 기량이 얼마나 하느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아시겠죠 ?

네 !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9억 3천만원입니까 ?

네, 19억 3천만원입니다.

80건, 이것은 입찰하는 것이 있습니까 ?

이것은 거의 입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고 하나도 입찰하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 지역업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뭐 가다가 보면 물량이 좀 길어서 하는 것은 잘라서 하더라도 다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지방업체들도 먹고 살든가 하지...

네 !

이것 만이라도 다 주면 안되잖아요. 그다음에 유성아파트 17쪽에 방음벽 설치사업 5억 1,500만원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

네, 해결됩니다. 전체 총 공사비 7억 1,500만원인데...

7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

아니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실제 설치하는 것은 며칠 안 걸립니다.

며칠 안 걸리고 지금 현재 설치는 다 해가고 있어요 ?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이것이 또 꼭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이것은 없어요 ?

없습니다. 없게끔 하겠습니다.

없게끔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름에 한참 우리 시로서는 해수욕철에 여러 가지가 좀 경제적인 뭐가 와서 불편을 주지 말고 “삼척 갔더니” 그런 소리 듣지 말도록 시공상의 시민한테 외지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 24쪽에 하수도준설사업에 보면 이 왜 미로면 오십천이 있는 미로면 6억 8천만원을 들여서 해요. 이것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조사를 저희들 이제 나머지도 호산천이나 이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준설사업비 이것은 오십천 미로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십천 일원에 큰 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내려오는 조비리천 같은 경우 이런데 그런 데를 제가 예산할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원인제공자 회사들이 두 회사가 있단 말이야.. 있죠 ?

거기는 도로 포장을 할 적에도 늘 내가 주문을 하지만 시는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은 과외로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33.3%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요.

알겠습니다.

준설사업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런데 말고 오십천 말고도 작은 이런데서 내려오면서 수해의 피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줘야지 꼭 이런 데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안된다...

알겠습니다. 소하천도 조사를 해서 준설할 수 있는데는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줘야지 수해대비한 인재사고가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먼저 물어볼께요. 시내 도로정비사업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다 하니까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이것을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 하니까 전체 4.5km에 181개소 정도가 정비를 해야 될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사업비는 약 8,4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도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지금 1년씩이나 끌고 간다면 되겠어요 ?

일부 저희들이 시가지 인도 경계석이라든가 제설작업 때 훼손하고 이런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후진해수욕장 같은데 이런데 덧씌우기라든가 7번국도 일부 도로파손된 이런데 덧씌우기 이런 것도 시행은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 사람들 걸어다니는 곳에 지금 형편 없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연상가 앞쪽 그쪽으로 다, 그다음에 삼척농협 있는 그 앞쪽, 그다음 보금당, 정보석 있는 그쪽,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뒤쪽 인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8천만원을 갖고 택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농협마트 앞에 있는 것, 시가지에 있는 것은 우선 먼저 시행을 하려고 지금 설계도 다 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겁니다.

바로 발주를 해서 바로 이뤄지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1년동안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는 절대 못 참습니다. 1년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제 눈에 그런 것이 띄면 건설과는 좀 각오를 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 빠른 시일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되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나요 ?

지금 교동 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한 사람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녁에 혼자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애들이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뭐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전기요금 거기 1년에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기요금 지난날에 했을 때, 약 1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을 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가 되나 ?

200만원 정도...

200만원은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도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이것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대책이 나와야 되요. 이 육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그래서 공공근로도 채용을 해서 주간에는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CCTV를 가동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정하고 동산간 인도교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그 설계는 마쳤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예산확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왜 확보를 못했어요 ?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 그 예산 어디 갔어요 ?

당초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설계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사업비는 안 섰습니다.

말이 안되지.. 사업하고 같이 해야지, 용역을 해놓고 지금 안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나요. 그것 무슨 얘기요.

지금 용역비만 확보를 해서 용역은 했습니다. 사업비가 14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용역하면 시공을 바로 해야지, 용역이 끝나면 이것이... 왜 안올라 왔어... 하정～동산간 인도교설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량 부분에 전에 얘기한 매원은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해하고요. 중봉당골에, 중봉당골 알죠 ?

네 !

거기에 지금 학교 뒤쪽으로 교량을 넣어달라는 지금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면 가셔서 그것도 하장면에 물어보고 실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안하고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몇가지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신기에 관정을 뚫어 달라고 했던 얘기 아시나요 ? 관정을 소방관정하고 같이 움직여서 해달라고 했던 내용을 건설과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데...

김종섭 재난관리과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것은 지금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녹취가 안 된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답변대 나와서 하시고, 녹취가 안 되요.

마이크를 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동해 관정을 이용해서 간이상수도 쓰는 시설하고 소방서에서 쓰는 것을 물어보니까 동해 확인해보니까 동해에서 현재 쓰는 간이상수도로서 물 수량이 충분하고 이래서 소방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지난 지난주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방용수 이용시설에 따른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우리가 소방시설 통보를 해준 것이 3회추경때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관정을 뚫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잘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필요하면 빨리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하면 검토하는 시간이 약 1년씩 걸린다 이 말이예요. 주문하면... 뭐 노다지 검토하는데 1년씩 걸려서 언제 사업을 합니까. 돈 몇 푼씩 들지도 않고 관정사업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산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으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야지, 이 부서, 내부서가 아니고 저 부서고, 이 부서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여튼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두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성을 띄어서 남의 실과 거라도 내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산교 가설공사 이것 설계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

프리프렉스빔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어요 ? 다리 교량 모양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외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외관이 일반 교량이나 똑같습니다.

일반교량으로 하면 안되지... 돈을 55억원이나 새로 투자해서 하는데, 뭔가 차별화 되고, 이쁘고,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인데, 이것이 설계검토를 검수 검토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예요. 나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삼척교 같은 것 봐요. 거기다가 17억원을 투자해서 그 뭐 얼룩볼록 하게 해 놓았는데, 보기 싫게 해놓았잖아요. 처음부터 할 때,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교량은 어떤 이미지로 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대충 그때 필요하면 하나 더 달고, 이것 안 되요. 이 설계검토를 아직 시공을 기초만 했죠 ? 아직 안 올라갔죠 ?

네 !

할 때, 외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저쪽 정라진 쪽은 잘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사직쪽 반대쪽, 그쪽 편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앞으로 계속 해서 여기 끝나면 건너편을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도...

이 기존사업이 48억 6,700만원 끝난 것 아니예요. 국비가 또 옵니까, 4대강 사업으로... 없잖아, 끝났잖아요...

요청을 좀 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국비요청을 좀 해서 계속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남양동에서 통장회의에 제가 참석하니까 건의사항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줬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사업비로 이제 국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하든 하여튼 오십천변을 좀 잘하시고, 아까 준설 문제 같은 것도 본류만 하지 말고 지류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기에 전에 향토종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밭기반 정비사업 그쪽 편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 향토종 들어가는데 그 뭐 가각물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날개벽을 달아주든 아니면 옆에 땅을 사서 해주든, 주차장을 해서 편리하게 좀 해주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뭘 하면 좀 결과를 확실하게 주세요. 나중에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가각부 정비사업에 향후 그것을 다 철거를 6억원 들여서 삼척스레트 공장 건너편에 다 미나요 ? 저 밑에 까지 ? 어디까지 미는 거예요 ?

지금 가각 안전보행 말씀하십니까 ?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

가각부 정비사업은 그 현재 한 것 그것까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철거도 다 했습니다. 건물 8동을...

아니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일대를 그 밑에까지 싹 밀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생태공원 한다는데 있죠 ?

네 !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 앞에 진동루를 세워서 삼척의 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정라삼거리쪽이고, 우리는 삼척교 가각부는 삼척교 앞에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채 6동밖에 안되는... 6동인가 ?

8동...

그것만 딱 하나요 ?

네 !

그러면 그 밑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까 ?

그 밑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대로 계획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 맞춰져 있는데, 이 참에 사업을 제대로 해서 멋있게 스레트 공장쪽에는 깨끗하게 일단은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

그러면 그 반대편에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삼척에 들어오는 관문이 누가 봐도 정비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사업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개별로 가지고 올 부분들은 개별로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네,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공정이 95% 거의 끝났네요. 이제...

밑에 쪽은 거의 끝나고 지금 철교 밑에 쪽에 거기서부터 우리 배수펌프장 하는데까지 그 구간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경석 우리 남은 것 싸 놓았죠 ?

네 !

거기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

네 !

저기 정라진쪽에도 중간에 조경석도 한 묶음 싸 놓은 것이 있던데 ?

그것도 다 이쪽으로 쓸 겁니다. 사용을 할...

그러니까 이것 빨리 해야 되요. 왜냐하면 설계에 맞게끔 자재를 요청해서 써야 하는데, 남들이 보면 너무 과다하게 요청해서 자재가 남는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그리고 그 뒤에 삼단사업을 빨리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등을 보니까 14개가 설치되었는데, 12시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이 이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학생 우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CCTV를 약 3개 정도는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우범지역 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서 CCTV를 2대내지 3대, 거리가 1,000m이니까 3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훈의원님이 육교 있잖아요.

네 !

먼저 번에 우리가 장마가 오기 전에 모래주머니를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맨 좌측에 하단부에 그것이 거의 토사가 밀려서 거의 밀려오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단 정도를 더 쌓아놓아야 되요. 올라가면 좌측부분에, 우측이 아니고...

네 !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내가 어제 가보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데크하고 맞물려 있어요. 마저쌓지 않으면 그 데크에 지장이 가니까 두단정도로 현장 확인해서 더 쌓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

저기 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취수원 이설인데, 간이상수도 취수원 이설은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

아니 생활용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소규모 생활용수...

그것은 9페이지에 생활용수인데... 8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하장면 같은 경우에 장전리에 그 관정을 생활관정을 사업비 세웠다가 왜 안하고 다른데로 가지고 갔어요 ?

그것은 생활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쓰는 관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해주라고 저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가지고 갔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생활용수 물이 모자라서 다시 하나 해달라고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전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농업용 용수로 세웠다가 다른 데로 돌렸어요 ? 생활용수로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거의 다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장전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장전리가 마을이 길게 이루어져 있어서 필요하고, 저는 지나간 얘기지만 좀 답답한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광동저수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애초에 협의를 보면서 우리 삼척시 행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취수를 가지고 올라가잖습니까. 저 태백까지...

네 !

그 관로를 묻을 때 거기서 관로 조그마한 것 하나만 묻어주면 광동사람들 물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불구하고, 관만 묻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왜 안했는지 지나가서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도 광동댐 간이상수도를 또 하죠.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 시가지 ? 하수도만 합니까, 광동에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아니 나는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그 저수지에 물 뽑아오려다가 간이 정수장을 만들어서 광동사람들 충분히 주고 장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그 간이정수기 하는데 돈 예산 많이 들어요 ? 물은 달라고 하면 줄텐데요. 제가 봤을때.. 어차피 저 위에 다시 태백정수장에서부터 다시 관로 끌고 올라오는 것은 물이고, 그냥 거기에서 광동댐 물을 조금 달라고 해서 광동이나 장전리 사람들에게 충분히 간이정수를 해서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다시한번 그쪽으로 얘기를 할거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삼척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든 전부 다들 도시과든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

네 !

그러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지 않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동에 육교 만들었죠 ? 교동에 ?

네 !

그 육교 만들었는데 거기 기차길에 지금까지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아직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 죽지 않는 데는 해주고, 사람 죽어 자빠지는 데는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해도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도시과 여기 계시죠.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자꾸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차일 피일 미루는데,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어디서 해야 되요 ?

어디 지금...

도계 아시잖아요.

도계 읍사무소 밑에 하고 저 위에 시장 넘어오면...

도원동 건널목...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도시과장 할 시절에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육교사업은 지금 현재 시내에 다른 데 육교사업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계지역은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시설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억원이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와서 90억원은 싹 다시 다 빠꾸되고 30억원밖에 더 썼습니까 ? 아니 지역주민이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사람 죽으면 철조망 막아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 지역주민이 불편하니까 밤에 뻰찌 가지고 가서 다 뚫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지나다 보면 몇 개월 있다가 사람이 또 죽어나가고, 하루 통행량이 800명～1,000명이 되는데, 그런데는 안 해주고...

그런데, 의원님 흥분하시는데, 거기 육교를 설치하려고 그 당시에 읍사무소 밑으로 해야 되나, 위로 해야 되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양쪽 다 설계를 양쪽 다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은 한 목소리를 내서 해줘야지, 위치를 선정해줘야지 시행을 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정도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까지 조율을 다 했는데, 밑에서 하는 것도 좋고, 위에 안되는 것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져 갔으면 거기 예산된 것을 포함해야지, 설명회까지 해놓고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돈을 120억원을 갖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도계 예산 많이 가져간다고 소리 소리 질러 가면서 가지고 갔다가 90억원을 다시 빠꾸... 가지고 갔으면 다음에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목숨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언제 이런 것 봤습니까 ? 도시과에 해달라고 그러면 건설과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건설과에 가면 도시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다시한번...

그 육교 관계는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0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빠꾸 되었어요. 지금 예산 어떻게 세울거냐고요 ?

그 관계는 돈이 그 당시에 아래 해야 되나, 위에 해야 되나, 조율이 안 되어서 서로 분분해서, 결론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것이 만약에 지역주민들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도계 대학로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가 다 된 것이니까, 이제는 좀 미루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위로 건너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차 있어서 차 가지고 다니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루에 700～800명씩 걸어 다녀요. 가서 현지 확인 한번 사람 하나 시켜서 아침 일찍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몇 명이 거기서 왕래를 하고 다니는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달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도 의원님하고 전세영의원님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다가 저희들이 중간에서 욕이나 신나게 얻어먹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하여튼 조율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 얘기 들을 일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뭐가 진짜 필요로 한지는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되는거지 어느 의원이 하라고 하고, 어느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내가 한 두 세 가지만 챙겨볼 게 있어서 우리 교곡 신광산 들어가면서 우발리 구간이 지금 농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년도 이천～상서기간 도로가 올해 시작이 되었으면 다른 데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 없잖아요. 그것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요 ?

그것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꼭 신광산까지만 닦아놓고 그 위로는 안 닦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신광산을 해주기 위해서 미리 도로를 닦아 놓은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결을 해주죠 ? 약 500m인가 700m인가 된다는데...

그 나머지 구간은 사실 조건이 아주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도 사람이 살고 그 신광산까지는 사람도 안 사는데 그것까지 가다마리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광산 입구까지 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루사때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데는 석축시설이 수해가 나지 않고 해서 결국 안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넘어오는 군도하고 군도가 지금 설계가 지금 우발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넘어오는 것이 되어 있고, 지금 신광산에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가 연결되면 군도하고 연결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봐도 악 조건이니까 사업비가 약 700～800만원 남았는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내가 몇 년째 졸랐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네... 그다음 두 번째, 궁촌항 주차장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공사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넓혀지더라도 거기까지 넓혀 놓으면 뭐하나 이거야, 항구가 거의 윤곽이 드러났으니까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길도 2차선으로 넓혀서 버스가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아파트 방음벽 같은 것은 앞으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방음벽 해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건물이 부도나고 이런 바람에 해치우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시에서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 해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방 자전거도로는 상하행선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쪽만 하는 것입니까 ?

한 쪽만 합니다.

반대는 안 해요 ?

네 !

원래 한쪽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158억 7,200만원에서 53억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1필지를 보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학로 조형물 및 옥외용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교동 3공원내에 퍼걸러 벤치 정비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원부지내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차선도색 360km, 횡단보도 200개소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근덕 시가지 차선도색 9km, 동지역 시가지 차선도색 28km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차선도색구간 조사후에 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가로등 7,441등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LED 가로등 설치가 760등을 설치하는데 20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동지역 가로등 교체 대상지 조사를 6월 20일까지 조사완료했습니다. 읍면동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가 13동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LED 설치를 용역 실시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억 3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물 보상 및 철거 완료가 1동 했습니다. 1억 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9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가 신설 2개소를 했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안전도 검사 38회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가 4,727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신설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및 게시대 위탁 관리를 계속 실행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그래픽 사업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옹벽그래픽사업 재배정을 2개소 했습니다. 도계읍, 성내동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옹벽그래픽 사업 추진을 대상지는 2개소입니다.. 진주초등학교앞 삼척고등학교 담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디자인 전략 선도화사업 선정 추진을 10개과제 32개 사업에 우리시가 688억 8,600만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미나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 우수공무원 선진 도시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자체평가 실시 및 우수부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추진 실적 평가 대비한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33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편입 지장물 철거, 오·우수관 매설을 실시했습니다. 도로경계석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23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상이 15필지에 보상완료가 12필지가 되었습니다. 건물철거를 2동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보상입니다. 도로개설 639m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상대상이 토지가 20필지, 지장물이 건물 2동, 묘지가 6기가 있습니다. 보상완료가 토지 15필지를 보상하고 지장물 건물 2동을 보상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 터미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공사 1,250m입니다. 전체가... 2011년도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도로확장이 270m, 폭이 25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콘테이너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장물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차로 T자형입니다. 32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구조물, 관매설, 경계석 설치 등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절삭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시가지 공원 조성사업은 완공하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도 완공했습니다. 시가지 경관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철도 가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철도 가도교 1개소입니다. 11m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을 당초에 확보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증산철도 가도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한국철도공사와 실시했습니다.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도 6월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6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보상통지 및 보상협의중이 32필지중에서 3필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진에버빌에서 정라초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이 22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를 4월에 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철도 가도교～공원간 진입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0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2월에 실시하고 현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에 전광판 설치입니다. 전광판 1식입니다. 3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학로 공원부지내 전광판 설치위치 조사 및 설치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전체사업비가 6억원인데, 금년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 자료조사 및 속성자료 구축, 표준시스템 구축, 장비 도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 10억 500만원이 섰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학로 진입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학로 진입로 확장 추진하겠습니다. 상설 시장 건물을 철거 1동 하겠습니다. 도계리 주차장 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원덕읍 호산시가지 일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삼척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 주소 DB구축 시설물 설치, 고지서 고시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각종 공고사항 소 점유자에게 51,307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 및 DB 유지갱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유지갱신 DB구축을 총 28.46km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치 지형도 1000분의 1, 신규제작을 했습니다. 공간 정보 보안시스템 확대구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1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20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개설 예정지 조사측량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동 철도가도교 확장 개선공사입니다. 철도가도교 확장 18m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철도가도교 확장계획에 따른 업무협약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업소에 204개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정라지구 간판 정비를 18개 업소에 37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가주민과 협의해서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꽤 많아, 엄청나게 많네요. 4페이지예요. 도시공원 50개소 5천만원 사업비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2천만원에 몇 개소 한 거예요 ?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고 교동 3공원내 벤치 정비,...

네,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개소냐 이거야...

이것이 1개소당 지금 체육시설을...

그러면 이것이 몇 개소, 나머지 남은 것이 몇 개소가 남았어요 ?

지금 하반기 2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건을...

50개소라 했잖아, 50개소인데...

이것은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에 5천만원...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고장나거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총 등수가 7,441등이예요 ?

네 !

그러면 지금 보안등 설치 131억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할 것이 예산이 얼마예요 ? 1억원이예요 ?

지금 LED가 760동을 하도록 20억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예산은 20억원이 드는데, 지금 보안등 설치는 130등 1억원,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읍면동 다 합해서 하고...

하고, 그다음에 814종에 3,400만원, 상반기 추진실적,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었어요, 총 ? 1억원이예요 ?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9,500만원 하고요. 보안등 설치가 1억원하고 해서 1억 9,500만원이 서 있고, 그 LED가 20억원 서 있고 이렇습니다.

LED가 20억원 아니예요. 앞으로 LED로 다 교체할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가로등만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LED로 ?

네 !

왜 이것을 묻느냐 이러면 우리 지역에 LED 회사가 들어와 있죠 ?

네,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

네,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다 농공단지에 관련된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LED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같은 성능에서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다면 모르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걸로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농공단지에 불러다 놓고 잔치 벌이고 난리 쳐놓고는 여기에 대한 혜택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그다음에 빨리 빨리 나갈께요. 옹벽그래픽 사업, 우리 이 그래픽 사업에대해서는 말이예요. 이것을 누구를 줍니까, 어느 업체가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아니면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

저희들이 정해서 이것은 전반기에는 도계하고 성내에 줬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런데 회계과에서 계약해요 ?

네 !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너무 보면 금방 해놓고 나면 별 효과가 없어, 차라리 저기 보면 정라진 새로 우리 조선소 옆으로 쭈욱 가면서 삼척교 담장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영구적으로 해서 오래갈 수 있는, 이것은 뭐 1년도 안 가서 2년이 가기도 전에 예산 투입해서 또 색칠하고 그것 보면 보기 싫고 막 이것이 보면 비 오고 해서 형편없이 되면 하나마나 더 보기 싫게 혐오감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을 형식적으로 매년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 답변하지 말고, 올해 이것 한번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 가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요.

이것이 3년마다 한번씩...

아니 3년마다 하든 3년이면, 10년마다 한번 하면 더 좋지요. 맞지요 ?

네 !

그러면 예산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예산상에 우리가 얼마나 덕을 봐요. 그렇게 하는 영구적인 걸로 반 영구적인 것을 앞으로 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림 이상한 것 그려놓고는 그래가지고는 비 오면 전체 흘러내려가 보기 싫게 만드는 이것 보다는 삼척교에서 가는 그런 밑에 내려가는 그런 걸로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디 가서 벤치마킹 좀 해서 좀 바꿔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데도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저번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 페인트에 문제 있고, 당초에 바탕 칠하는 것이 문제 있어서...

이것이 너무 우리가 감시감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것 대충해도 넘어가니 넘어 가더라고요. 왜, 처음 그랬을 적에는 우선 모양새가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이것 없어지는 것이니까 별로 소모성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도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철저하게 앞으로 눈에 보는 사업이예요. 시민들이 바로 보고 지적하는 일이란 말이예요.

네 !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

그다음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보상비가 20억원인데, 5억 7천만원해서 뭐 뭐 한다고 지금요 ?

올해 5억 7천만원 섰습니다.

네 !

작년도에 보상하다가 3억 500만원이 이월되어서 8억 7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상...

지금 그러면 총 들어간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 이 총 70억원중에서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얼마예요 ?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니까 당초에는 20억원이 섰는데, 올해에 평가해서 다 보니까 15억원정도 15억 7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

15억 7천만원중에서 5억7천만원만 올해 하는 거예요 ?

네 ! 아니, 보니까 2006년도에서부터 보상을 계속 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끌면 끌수록 여러 가지 감정단가도 올라가고 공사는 늦어지고 주민들의 민원만 더 산재하니까 모든 이런 공사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해서 끌지 말고 빨리 해치우세요, 이것...

네 ! 올해 끝납니다. 보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네 !

그다음에 14페이지 교동 굴다리 터미널 미륵부분 터미널 도시계획 확정인데, 이것 미륵불 부분 해결방안이 나왔어요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예산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 그 앞에까지 일단 하고 그 미륵바위 부분은 그 현지 주민이라든지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주변이 공통적으로 그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가면 이 사업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매일 그렇게 체바퀴 도는 걸로 간다니까... 과거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낼 적에 12시에서부터 1시 사이에 제사 지냈죠 ?

네 !

유신헌법부터 초저녁 제사 지내죠 ?

네 !

어명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 공사를 시행하는 시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이것은 가지고 하면 되요. 이것을 뭐 그렇게 오랜세월을 끌 필요가 없는 일을 욕하면 먹으면 그만인데, 엄청난 세월을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끄냐 이거야...

이 부분이 끝나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든지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하십시오. 이것 이런 것 늦게 끌어서 안됩니다. 그다음에 빨리 빨리 나갈께요.

네 !

19페이지, 현진에버빌～정라초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 문제도 앞으로 뭐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도시계획 결정을 할 적에 도시과장님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업을 앞으로 똑같이 보고하시라고요. 미래 예상되는 교통체증 현상이 올 것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했을 적에는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이것이 금방 1년도 안 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예요. 벌어지고 나니 새로 예산낭비해서 엄청난 시간 끌고 민원을 야기시켰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보고 다음 도시계획 이런 일이 벌어질 적에는 이런 것을 어떤 도시 형성을 새로 결정할 적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요.

맞습니다.

맞죠 ?

네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21페이지요.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외 전광판 설치 이래서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대학로에 대해서 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현재 대학로내에 야외공연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들어본 것 있습니까 ?

네 !

뭐 있습니까 ?

앰프시설하고 조명시설하고, 상가 번영회에서 두차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달라...

어떻게 보완해달라 ?

그러니까 서치부분이 좀 약하다, 앰프도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빌려서 오고 이러면 그 사람들 공연하고 이러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시가 좀 이렇게 상가번영회에 보조를 줘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그런 써클의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대학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그런 주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다른 것 없어요 ? 무대에 관련되어서 나온 얘기 없어요 ?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무대를 만들고 나니까 공연하기가 너무 협소해서...

조금전에 우리 정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상가번영회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 정의원님이 조금전에 얘기 하셔서...

그런 부분도 다 설치해놓고 나니 지금 바로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네 !

그리고 그 부분, 또 지하에서 비가 올 적에 그 지역이 말할 것 같으면 물 웅덩이라고 할까, 옛날에 보면 물이 나오던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실을 만들어놓고도 사용이 별로 잘 안된다, 주차장을...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요, 앞으로 ?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상가번영회하고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

네 !

무대 부분도 이것을 한번 여러군데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빨리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뭐 어떤 것을 만들어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급한 것이 있어요. 28페이지에 보면 교동 철도가도교 확장 개선공사 이것이 15억원이면 해결됩니까 ?

15억원이 아니고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입니까...

전체공사비는 약 40억원정도 됩니다.

40억원 정도 되죠. 이 1억 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

용역비...

45억원 이상 들거예요. 지금 보면...

하여튼 저희들 추산은 40억원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빨리 이뤄지... 지금 뭐 증산 가도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우선 다 좋은데, 시에서 우선 순위를 똑같은 철도가도교가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기면 교동 가도교가 1번이예요. 왜 1번이냐, 앞으로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죠 ?

네 !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 있는 인원들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신호등을 미처 빠지지 못하고 세 번, 네 번 기다렸다가 가야되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보면 1번인데, 이 1번 우선순위에 이 가도교를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고 이러면 이 공사를 빨리 해서 용역 빨리 서둘러서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7월에 이것 용역발주되어서...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빨리 예산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이것을 빨리 먼저 해서, 그런 병목현상이 없도록...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예산이 158억 7,200만원이예요 ?

네 !

얼마나 집행했어요 ?

지금 6월 30일까지 69억 6천만원을 해서 지금 44% 정도 집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 나머지 사업은 앞으로 이월할 것입니까 ?

저희들 하여튼 집행하도록...

집행이 안되면 이월할 사업이 있어요 ?

보상 부분이 안되는...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이월되면 이 도시과에 큰일나요.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월되는 것은 보상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이 없어야 되요. 내가 연말에 보는데, 그때 가서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이런 소리 나오면 안되요.

네 !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일을 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자들이 일 안한다고, 위에서 지시하는데 일 안한다는 이런 얘기 어디 나오느냐 말이예요. 내 몰라라 한다는 거야, 내 몰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결재도 안 들어가고 이런다는거야,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것 아니야, 이것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분명히 지켜볼거예요.

네 !

하여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있으면 안 되요. 하여튼 지켜볼 거예요. 저기에 차선도색에 전에 내가 싹 들어내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죠 ? 홈플 앞에 ?

저희들 한바퀴 돌아봤어요. 거의...

홈플앞에 이렇게 두꺼워 지금...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봤는데, 다 긁어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긁어내고 원천적으로 깨끗하게 긁어내고 하세요. 할때...

네 !

그렇게 하시고, 옥외광고물,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나요 ? 지금 계속 현수막이 온 천지가 나돌고 다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죠 ?

저희들 그래서 지금 디자인계가 계장하나하고 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부분하고 해서 좀 인원을 보충해서 요전에도 우리 저저번주에 계장하고 직원들 나가서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마찰이 잘 안되면서 좀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반을 형성해서 꼭 직원이 없으면 철거반 지원을 받아요.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 원칙을 시에서 이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옹벽 그래픽 사업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영구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에서 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많더라고, 동해시 해안도로 가서도 나무목재 위에 그래픽 해놓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저번에 지적하고 이래서 동해도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동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나무 해놓고 아스테이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칼로 긋고 이러면 금방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픽하는 것은 페인트부터 특이하게 좀 오래 갈겁니다. 하여튼 재 칠해놓고 그래픽이 한번 다시 보시면 잘 될 겁니다.

하여튼 제대로 해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디자인삼척 프로젝트에 이것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안은 저번에도 도에 간담회도 있고 이래서 저하고 계장하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갖고 갈거냐를 통해서 도가 간담회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도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디자인이라 하면 IT 분야에서부터 해서 모든 분야가 지금 21세기가 디자인 분야를 통해서 된다고 해서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너무 넓어서 광범위해서 도도 참 무엇을 할까를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는 도대로 하더라도 우리 삼척시, 삼척시 CI가 뭡니까 ? 삼척시 CI가 이것 다 용역해서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용역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 그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갈 것인가, 이것이 이 정도는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이유도 디자인을 포함한 이유도 그런 이유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시가 하고 있는 10개분야에 15개부서에서 3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도록 해서 연말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해서 디자인 분야라든지 그 분야가 각 실과마다 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CI를 다 해놓고 용역 다 줘서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돼, 다 용역 만들었어요. 그것을 왜 어디 접목도 안 되고, 하나도 용역만 받아놓고 그냥 만다 이 말이예요. 그것 있어요, 없어요 ? 실무자 있죠 ? 용역 이것 해놓은 것이 있어요.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왜 써먹지를 못하느냐 이거야, 써먹지를...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쁘게 꾸밀 것인가, 삼척시가지 이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는 색채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있을 거란 말이예요. 도로, 이것 시가지가 아름다워요. 삼척에 분지 조그만 동네에서 이것 하나 깨끗하게 이쁘게 못합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것 따라서 사업예산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지켜볼 테니까 정확한 그것을 좀 다시 만들어 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네 !

그리고 마달리, 마달리 넘어가는 거기를 뭐라 그러나, 마달리 외머리쪽 넘어가는데... 열선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왜 시행이 안되죠 ?

마달리 열선 부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건설국장님 ! 그 얘기 어딘지 알아요 ? 몇 번 얘기했는데... 저쪽 당저리골 뒤쪽 넘어가는 마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예요. 혜진아파트 넘어가는... 거기는 눈이 오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열선해서 눈 녹여줄 수 있는 것을 해주라 그랬잖아요.

지금 검토를 했는데, 길이가 너무 길고 해서 나중에 그 시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만만찮고 해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연장이 길고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거기는 눈이 올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있어야 되는가 봐요.

도로를 낮추면 안 되나...

그래서 그 관리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열선을 요구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했다가, 우리가 지금 그 열선에서 옆으로 나가는 시청～마달간 도로 그 옆으로 해서 삼척캠퍼스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열선이고 뭐고 다 치우고, 시청～마달간 도로만 먼저 닦아주고 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아니지, 그 도로 연결해도 그 도로도 경사가 몇 %예요 ? 경사도 몇 %예요 ?

그 도로 경사는 거기서 바로 나오면 그렇게 바로 나오면 올라가는 것...

그 옆으로 들어가는데 내려오는 것 당저리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 경사도...

그것은 급합니다. 그것은 거의 올라가는 것은 20% 정도 되는데...

20%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

시청～마달간 도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시청～마달간 도로는 올라가는 도로의 중턱에서 삼척캠퍼스 쪽으로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닦아주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하고 저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강원대학교 캠퍼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대 캠퍼스로 다녀야 됩니까 ?

일단 그 길을 먼저 닦아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닦아주고 열선을 내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양쪽 다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열선 얘기 나왔는데, 거기하고 얼마 전에 여삼 무슨 축제 했지요 ? 무슨 축제야, 곤드레축제인가... 거기 가보셨죠. 도로가 무너져 내려앉았던 부분,...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두 군데를 열선을 얘기했어요. 열선을 전부다 넣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씩 넣어서 녹여주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갈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 이 말이지, 그 양반들은 겨울내내 꼼짝을 못해요. 여삼쪽하고 외머리쪽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전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바짝 좀 어떤 식으로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열선을 반드시 안 나와도 하여튼 그 양반들이 살기에 편안하게 해주라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제가 전에 얘기했던 임원 3리 보존관리지역 해제건에 대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 계획에 다 들어가나요 ?

이번에는 원덕을 중심으로 해서 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지역이 아니라 삼척의 전체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넣어야죠. 넣어서 이 부분, 거기는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어. 엄연히 딱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과장님이 거기서 봤을 거예요. 전에 현장에서 봤죠 ? 현장에 올라가서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임원 3리...

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