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493쪽입니다. 492쪽과 493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맨 밑에 공공운영비가 5,6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았어요.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온 이유가 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화도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개청될 것으로 봐서 1년 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청사준공이 지난해 6월 달에 되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2회, 3회 추경이 언제 했는지 아세요?

2회 추경은 10월 중순 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3회 추경은 12월 19일쯤 했죠?

네.

그러면 그때 이것은 다 불용처리해서 세입조치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이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큰 금액인데, 이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한 칸 뒤에 구내식당 운영 네, 이게 494쪽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55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130만 원 사용 지출하고 417만 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구내식당, 이것도 뭐 예산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죠? 이게 너무 과다하게 세웠죠?

네, 집행잔액이, 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러면 이것도 저기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이거 세입조치할 수 있었는데, 불용처리해서, 네, 이것도 뭐 아까 저기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똑같은 사항이네요. 이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다시 392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이게 189만 원을 변경해서 읍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189만 원을 여기다가 가서 변경하셨어요.

네.

이것은 어떤 일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의 예측은 2010년도 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이 되어서 운영할 것으로 봐서 읍정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7일 날 읍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 결정을 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세부 부기죠, 세부.

네,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읍정자문위원회 운영 자체는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읍에서, 읍에서 그냥 목을 세워서 그냥 변경을 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이런 것은 뭐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우리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아 본 결과 행정과목인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은 집행부에서 또 실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변경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는데 그러면 애초에 뭐 이렇게 세부사업 해 갖고 저기 예산심사 할 때 세부사업 이렇게 써서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화도읍 몇 억, 진접읍 몇 억 그냥 통으로 세워 갖고 알아서 쓰시지 뭐 하러 이렇게 세부사업을 이렇게 올리셨는지,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다가 승인을 해 드렸지, 읍정자문위원회 운영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거 좀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네, 55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555쪽, 여기는 지금동인데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은 1,880만 원인데 이게 지출액은 1,953만 원을 했어요. 그래 갖고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7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70만 원을 어디다가 갖다 쓴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그런 건데요. 지난해에 이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동에 확인을 해 봤더니 12월 13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때 26명이 참석해서 7만 원씩 182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때 잔액이 28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마무리 추경에 잔액 280만 원만 반납을 해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잔액확인을 소홀히 해서 7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잔액이 70만 원이 부족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 추경을 세우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더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마 확인 과정에서 착오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70만 원인데 이 70만 원은 그러면 이거 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

이미 이제 돈은 다 나간 것이고요, 그런 세부사업명에서는 이제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총계, 지금동 총계에서 70만 원이 이제 줄어들었겠죠? 총계에서?

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고요?

다른 과목에 남는 예산에서 이제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2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양정동인데요. 꽃길정비사업 417만9,000원 편성해서 재료비가 아주 71만2,000원인데 10만 원뿐이 안 나갔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하단. 사업을 언제 하신 건지, 어떻게 재료비가 10만 원.

아, 요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와부읍 477쪽을 비롯한 진접 484쪽, 화도 491쪽, 진건 500쪽을 쭉 보면 각 이․통장 활동비 있습니다. 그 이․통장님들 그 활동비 중에서 이․통장 활동 보상금들이 많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이․통장 활동보상금의 편성 세부내역은 이․통장들에 대한 보수와 또 상여금, 또 반장수당입니다. 이제 각 읍·면 공통으로 공석인 통․리장들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 회의참석률에 따라서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액이 좀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 또 있고요, 또 잘 쓰신 데도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안면에 보면 534쪽에 보시면요, 조안면이요, 진중 2리 농로포장공사 중에서 사업비가 시설비 잔액이 좀 남아 있죠?

네, 94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시설 조기에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요거는 예산액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때 아마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그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불용처리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용처리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재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용예산을 이렇게 잠재워 두면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모아지면 큰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작은 것이라도 좀 사소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 현액은 99억894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94억2,943만6,340원, 집행잔액은 4억7,951만2,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2,934만9,000원, 예산절감 3,242만4,350원, 예산집행잔액 1억5,993만5,1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780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건강수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재물조사 시 태그를 부착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재물조사 및 태그부착계획을 지난 6월 8일 수립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 물품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고 있으며, 태그 부착 등 일제정리를 통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는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소관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381쪽입니다. 381쪽에 그 하단부에 보면 보건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해서 33만2,000원만 지금 지출을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1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네, 381쪽입니다. 381쪽. 보건직무교육.

(페이지 찾아보다가) 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정리를 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네, 결산서 38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보건직무교육 해서 223만2,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3만2,000원만 지출을 하시고 1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소장님이.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직원들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가지고 외부 전문강사를 불러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뭐 그 정도 교육은 보건소장이 직접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예산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3만2,000원은 행사실비보상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만 사용하신 것입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저기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후로도 어떤 자체 직무교육은 저희 보건소 인력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강사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1년도 예산에 세우셨어요? 보건직무교육.

제가 별도 예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네, 2011년도에 2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5만 원만 편성하신 거 보면 요거는 앞으로 향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2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전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국내여비를 24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지금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셨습니다. 382페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직전 연도에 1명이 교육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되겠는데 요거 차기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 삭감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해서 여기에 23만 원을 세웠는데 향후, 이게 2010년도인데 이것은 계속 실무자 교육은 해마다 하는 거죠?

필요시 합니다.

필요시요?

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없습니다.

편성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2년 동안 교육을 안 해도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단위에서 전염병 관리자 또 전염병 실무자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 전염병 실무자 교육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필요시에는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저기 2011년도에는 그러면 필요치 않은 건가요? 예산편성이 없으니까.

네, 금년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추경에 세우셔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387쪽이요. 1억1,340만 원이 예산액인데 465만8천, 아, 4,658만4,000원을 지출하시고 6,600만 원 이상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 386쪽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에 어떤 지원해 주는 건데 앞쪽 것은 백신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은 접종행위 수가료 1만5,000원 중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9,000원을 지원해 주는, 6,000원만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게 되겠고요. 앞쪽 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지금 현재 백신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제 보건기관을 이용했을 때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시행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배정시키는 그거는 영․유아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 인구에 비중을 해 가지고 다 맞을 것으로 공공, 민간병․의원이라든가 다 이용을 할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2011년도는 지금 이 2010년도 예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이거 2개가 2011년도에도 금액은 똑같이 세워졌죠? 이게 합쳐서.

네, 금년도에는, 전년도까지는 민간병․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제 어떤 참여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 현재 50% 이상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이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과다하게 나왔는데 2011년도 예산 보니까 이게 똑같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잘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출장소 예산액 27억8,776만7,000원과 예산성립 후 1,000만 원(예비비)이 증가하여최종 예산현액은 27억9,776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5,594만3,890원이고, 집행잔액은 7,235만2,110원입니다. 집행잔액 7,235만2,110원은 부서별 경상적경비 및 주요 투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가능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 9월에 발생한 태풍 “곤파스”의 피해 복구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장현리~내각리(국도 47호선) 인도설치사업비로 9억3,000만 원을 계상하여 6,052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6,947만1,000원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소요기간의 필요로 2011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에는 5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소관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도시과랑 그다음 산업건설과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과 보니까 아쿠아 키즈파크 운영이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