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결산자료 1쪽부터 3쪽, 결산서 324쪽부터 378쪽이 되겠습니다. 741쪽부터 745쪽, 결산서 부속서류는 212쪽에서 239쪽, 335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현액 2,721억9,067만5,310원 중 74.3%인 2,022억6,412만4,670원을 지출하였고 24.0%인 652억9,448만8,78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인 46억3,206만1,8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9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30억6,496만2,000원 중 64.8%인 1,055억6,397만650원을 지출하였고 34.9%인 570억4,437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4억5,661만6,3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에서 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재해응급복구지원금 등 총 17건에 27억8,076만6,67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총 60건에 652억9,448만8,780원이며 명시이월비 13건 76억8,986만2,000원, 사고이월비 5건 5억6,025만1,780원, 계속비 42건 570억4,437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7,325만5,43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1억6,039만1,110원이고 지출액은 67억6,576만5,850원이며 차인잔액 23억9,462만5,2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억300만 원, 계속비 1,205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7,957만26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56억6,041만3,420원에서 2010년도에 16억6,717만880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19억7,474만2,360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 53억5,284만1,94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에서 12쪽까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토 소홀과 관련하여 참석인원 대비 경비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2분기 보조금 정산 시 참석인원 명부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경비지출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등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하천점용허가 시점부터 점유물건 소유자의 변동 등 사유가 발생될 때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 승계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점용인, 승계인에게 안내를 병행하고, 매년 정기 점·사용료 고지서 발송 시 점·사용자 변경절차를 안내하고 고의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27쪽을 좀 봐 주시면 통합브랜드 콜택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쪽을 보면 이게 경기도 시책추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액이 다 불용이 됐어요. 이 불용된 사유가 뭔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브랜드 콜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GG콜을 우리 시에 도입을 해라 이런 제도로 보조금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이 남양주 브랜드 콜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혹시 또 이게 50%가 도비여서 경기도 콜택시와 연관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328쪽 보시면 택시 그 총량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 용역비 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용역부분에 대한 자료를 차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결산서 331페이지에 보면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수립 용역비 2억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2010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철우
이철우위원
아, 3회 추경 때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년.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용역기간 1년을 줬습니다. 12개월을 줘서, 작년 마무리 추경에서 12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1년 동안.
철우
이철우위원
1년 동안.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어요. 조속히 결과가 좀 나와야지 지금 뭐 이제 전철역을 위주로 하는 대중교통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12월 달에 나온다고요? 11월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최종결과가 12월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2월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결산서 326쪽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50%나 남았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여성운전자를 양성을 해 가지고 버스에 투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희망자를 저희가 모집을 했었을 때 1명밖에 없어서,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영세민에 한해서 양성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1명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1명분은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1명당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운전학원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학원비.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대상자를 2010년도에는 못 찾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도 찾기 어렵겠네요, 이렇게 되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게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다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1명밖에 못 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또, 금년도 사업에도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하여간 2명을 다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33쪽에 그 하단에 교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게 교통시설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각종 신호등,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공공성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시설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 교통신호등하고 뭐 그런 몫이 다른 게 또 있던데? 신호기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런데.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전기료, 공공요금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신호등 전기료, 공공요금.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전기료, 또 KT의 회선료 이런 공공성 요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공공요금이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지난해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였었는지?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전년도 예산액 정확히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억1,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중에 전년도에도 8,533만7,760원이 불용액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지금 예산을 더 늘려서 3억7,700여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 가로 아니, 신호등이 자꾸 늘어나고요. 또 저희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늘어난 숫자만큼 증액이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정해진 숫자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저희 이제 신호등하고 요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CCTV가 많이 늘어납니다. CCTV회선료가 기당 보통 한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CCTV이용료는 양이 정해, 요금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원병일위원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대충 그 예산은 성립이 되지 않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원병일위원
전년에도 그렇게 불용액이 8,5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도 지금 아니, 2010년에도 4,4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 됐잖아요. 근데 공공요금은 대개 그 개수만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근데 전기료 같은 경우가 저희.
원병일위원
그동안에 뭐 1년 동안에 전기료가 오른 건 없으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버스쉘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좀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튼 이건.
원병일위원
4,000 정도가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난해에도, 2009년도에도 8,500만 원이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2010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하셨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 참고로 올해는 얼마가 편성이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11년도.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또 더 늘려서 또 불용액이 남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건 하여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원병일위원
네, 앞으로 좀 잘 철저히 예측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백 아니, 326쪽에 저상버스 도입지원액이 21억7,1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저상버스가 해마다 쭉 지원이 있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2010년도에 이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건 전액.
원협
조원협위원
몇 대 구입이 된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17대 된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7대.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저상버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버스의 전체에 30%까지 도입을 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30%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근데.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몇 %가 돼 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현재 약 한 7%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7%?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앞으로 23%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또 LNG버스가 아닌 버스가 아직도 있죠, 관내에?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도 또 지원이 돼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거는 경유만 유류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유류대만 지원, 아니, 차를 교체할 때 지원 없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교체할 때는 저희가 환경파트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일반 천연가스버스보다 얼마나 비싼 거예요, 대당?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대당 보통 한 7,000, 8,000 정도 더 비쌀 걸로.
원협
조원협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23%를 더 확충하려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운수회사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수립을 해 놨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언제쯤 도입을 하겠느냐 계획을 받아서. 근데 여튼 이 부분이 30%까지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향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차량수명은 일반차하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같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1쪽이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 좀 하셨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수립 용역.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중교통체계 개편수립 용역.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건 좀 예산서에서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가 호평 쪽에 순환버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셨던 게 있으셨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계획을 지금 잡아서 인가까지 나가서 8월 초에 운행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디 회사가 되는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대원에서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원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원이 KD그룹인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전에는요? 이게 대원이 처음부터 결정이 됐던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처음이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처음 인가를 내줘서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이 선정을 할 때 우리 남양주 관내는 대원뿐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현재 운수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KD그룹뿐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선정할 때 다른 업체가 되지 않았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행정에서 착오를 해서 어쨌든 절차상에 미스를 범해서 취하처분을 하고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대원으로 해서 인가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행정적으로 뭐 어떤 게 잘못됐었어요?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하는데 공고를 제대로 잘 못 해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 예산에 지금 얘기한 노선도 포함이 된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예산부분하고는 좀 저희가 이번에 순환버스 한 부분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이 용역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버스체계를 좀 개편해 보자, 지·간선체제를 개편해 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공고를 하고 하니까 대원버스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대원버스 한 군데만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한 건 아니고 자기네 노선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대원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인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앞으로 남양주 전체는 그 KD그룹 아니면 버스노선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도나 시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한테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지금 시하고 지금 이 노선문제 때문에 또 이제 버스가 수익이 안 나는 적자노선을 갈 때에도 하는데 그게 사실 이뤄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버스가 가다가 나중에 적자가 되니까 제시간에 가지도 않고 중간에 빼 먹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 시는 평생 이 회사가 있을 때까지 그 회사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마는 남양주의 노선은 전체 KD그룹 아니면 안 된다. 또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KD그룹이 몇 개 회사를 갖고 있죠, 우리 남양주에 하는 데?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3개 갖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대원하고요, 또 뭐 뭐 있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경기운수, 경기여객.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서로 경쟁력 있게 타 회사가 들어와서 경쟁력 있게 경쟁을 붙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마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타 운수회사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장이 그러지마는 너무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 회사한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마는. 그렇지만 저 본 위원장이 동떨어진 거지마는 한 50%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좀 우리 집행부에서 경쟁력 있게 좀 출혈이 되더라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원하는 노선 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게 사실 대원에 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관계는 민간업자도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호평동하고 평내 그 마을버스 우리 대원으로 승인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정류장이 4개 이상 기존 노선하고 중첩이 되면 마을버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종점부 그거를 잘못 계산을 해서 사실 5개가 됐는데 그 부분은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고를 안 하고 민간업자를 다른 마을버스업자가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우리 공무원이 설득을 해서 취하를 했고. 근데 그 분야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호평동과 평내동을 거기 주민들은 같이 연계해서 운행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주민들 건의가.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호평동과 평내동을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1개 노선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을 사실 주민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에서 자기네가 마을버스하고 기존 노선버스하고 요금이 200원 차이 나거든요, 또. 그런데 자기네가 감수하고 그거를 1대 운행을 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서 그런 거지 어떤 버스회사를 독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지역에 마을버스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 업체가 경쟁을 동등하게 해서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건 뭐 같이 경쟁력 강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작은 것부터 이렇게 경쟁력 있게 해 주셔야 대형회사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없으면 저희 남양주 우리 일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더 고생하셔. 그래서 작은 하나부터 변화 좀 있게 방법론이 있으면 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특정회사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 위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적은 예산 갖고 인력으로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주차문제나 아니면 직원들 주차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이나 모든 부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우리 과장께서 사기진작해 주세요.
왕균
신왕균교통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호 위원님들 간에 의사교환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340쪽에요,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업무대행 용역수수료 있죠? 1억3,200이 나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적정한 거로.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적정한 거로 나와서.
원협
조원협위원
적정한 걸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LH에서 지금 그 진안사거리까지 4차선 도로가 지금 거의 되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 준공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것이 준공되는 것이 예상이 됐는데도 이것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피맥에, 피맥이라고 전문용역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맡겨 논, 저기 용역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도농에서 금곡까지가 지금 6차선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정체가 심한데 이거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 이게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내년, 후년이나 돼야 착공이 들어가고 2015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15년에 도농에서 금곡까지 6차선 확보 확실하게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하여튼 뭐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2015년 안에 내가 보기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저거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거를 그거에 맞춰서 시행을 한다라는 거는 좀 저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같이 하면서 어떤 병행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저쪽 것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농동서부터 6차선 확보하는 게 지금 도로계획선은 그어져 있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도로, 행정절차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완료돼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우선 먼저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보상부터 시행을 해야죠.
원협
조원협위원
보상비가 한 60, 70% 이상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원협
조원협위원
70, 80% 되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전체 먼저 한 2년 전에 한 1,800이었고 그래서 이게 3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저기가 그 평내동 쪽이. 그런데 지금 지가상승으로 따지면 거의 그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을 빨리 좀 어떻게 끌어 오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인근 택지개발이나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걸 좀 빨리 저걸 해서 6차선이 돼서, 지금 많은 시민 분들은 그 버스중앙차로제를 상당히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용차로제 빨리 해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시의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진건하고 지금지구 거기가 86호선이 진안리삼거리까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도농삼거리부터 6차로로 거기에 부담을 시켜서 교평에 부담을 시켜서 할 거고, 지금 진안리삼거리부터 우리 시청 앞까지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국이 한 199개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는 부분도, 시작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안리삼거리까지 6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기는 예산이 좀 다른 마무리 사업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은 있고.
원협
조원협위원
전액 시 부담을 해야 돼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원협
조원협위원
시비로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우리 시도(市道)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평내까지 그 6차선 계획이 당초 있던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BRT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 한데 국토부에다가, BRT 권장을 국토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2차로 그 추가 연장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국토부에다가 사업비 좀 대 달라.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0억이면 한 6 대 4 정도라도. 근데 국토부에서도 그건 확충된 도로 안에서 국고보조를 주지 도로사업비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철을 못 시켰는데 시에서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BRT를 하려면 도농·지금동 같이 그렇게 도로폭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는 좁아서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도로계획선을 얼마나 폭을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잡았어요, 도농에서 이쪽으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6차로 35m.
원협
조원협위원
35m요? 지금 저 경찰서 앞에 몇 m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옛날에 도로를 내고 인도를 추가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선형을 2m 이상 인도를 확보하고 도로선형을 다 갖추니까 35m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도농경찰서 앞보다 여기가 넓으냐 이 말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렇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넓어졌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넓어졌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서 안 돼요, 넓어야지.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넓어지게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339페이지에요, 국지도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진안에서 용정 도로개설 그 예산현액 4억1,600여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6,400여만 원 남았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았는데 그거 내용이 뭐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이제 국지도 86호선 용신초교에서 먹골저수지까지 당초에 2차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LH공사가 거기가 들어오면서 4차로로 확장하는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전체사업을 끝내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LH공사에서 부담금이 얼마가 됐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도시 쪽에서 그 뉴타운추진과에서 LH사업을 추진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협의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집행잔액은 어떻게 LH공사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다시 반환해 줘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환원해 주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 자료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되네요. 그거하고 또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셨죠, 과장님께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3,400.
철우
이철우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400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4,300이죠, 집행잔액이. 약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화도도시계획도로도 집행잔액이 뭐 그렇게 과다하지 않지만 한 10% 정도 되고, 또 348페이지 하단부에 진건도시계획도로 역시 그 집행잔액이 약 한 20%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시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좀 수요나 이 계산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액이라는 거는 그 설계서 원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게 집행잔액이죠, 입찰잔액 같은 거 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건 계속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는 훨씬 많죠. 뭐 20%, 30% 지금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전체 금액에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 금액에서 이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따지면.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잔액을 따지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얼마 안 된다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전체 금액을 제가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도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다 짚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53쪽에 집행잔액이 좀 우리 이철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1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0%, 50%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353쪽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도로정비과.
원병일위원
아, 네, 도로정비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건 도로정비과인데.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40쪽 금곡~오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용역수수료라고 여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용역은 결과가 나왔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게 적합한 걸로 나와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그 책자 같은 거 다 나왔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한번 책자를 조원협 위원님이나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시공 아, 시공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없이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일 차량대수 그런 게 전체 다 나오는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오남체육공원 진입로, 페이지가 체크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이해됐는데, 그건 제가 추후로 따로 과장님께, 같이 보고할 때 따로 보고 한번 받아볼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여기 여기 있네. 349쪽 오남읍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보상만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상만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한 2013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적인 거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리려다가 말은 부분에 대해서, 353쪽에 불용액이 좀 1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 50%까지 나는 거가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유지보수, 노면 청소차 운영, 시·군도 교통량조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관리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불용액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9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0년 편성할 때 10%를 다 감액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좀 예산을 뭐 감액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입찰차액분이 이렇게 생겨서 전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입찰차액?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다 입찰차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그렇죠? 노면청소차도 입찰로 합니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거는 이제 집행잔액이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잔액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것도 한 번밖에 안 했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거기는 위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서면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수당이 지급.
원병일위원
몇 번 했어요, 그거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작년에는 4회 정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4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4회 했는데, 4회 맞습니까? 확실히 4회 하셨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4회를 확실히 하셨습니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무관리비예요? 그 수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수당으로 나간 건데요. 일단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거의 도로파손되는 도로심의하는 부분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서면심의는 그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수당지급 안 합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한 번 했네요, 이거 다 모여서 하시는 거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맞습니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4회 서면심의를, 운영은 4회 했는데요, 전부 서면심의로 작년에.
원병일위원
그럼 35만 원 지급한 거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한번은 했어야 되는데?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연초에 첫 번째 할 때는 한 번 그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한 번쯤 한 걸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럼 뭐 앞으로도 이게 불필요하면 전부 서면심의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심의를 개최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도로굴착 하는 데 그럴 때는.
원병일위원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불용액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61쪽 왕숙천 한양대농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이거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을 좀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361쪽 왕숙천 한양대농원 옆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이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하고 있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이 예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구간별 그 사업집행은 가능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구간별.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전체, 국장님! 전체적으로 퇴계원부터는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직 안 됐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일부 구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거기 한양대 위 955m가 단절돼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 갖고 박 의원님한테 교부세로 좀 해 달라고 해서 10억 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접부터 해서 내각리부터 저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광릉내부터.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교부세 말고 내각리부터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시 예산이라도 빨리 잡아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저희가 광릉내부터 임송까지 지금 하고 임송 밑에도 또 저희가 1km 하고 있고요. 또 955m만 지금 못 했어요. 금년도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그 위에 광릉내나 9월 말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연결된 데가 팔각정 나가는 데 내각교인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내각교서부터 임송교까지 지금 하고 임송교 밑에 또 1km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위는 9월까지 완공될 거고요. 오남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진건도 마찬가지로 용역 중에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일 시급한 게 이 구간이네요. 예산부족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 구간만 되면 전체 왕숙천 쪽은 광릉내부터 해서 다 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연결이 다, 그렇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도 박 의원님한테 그 교부세 좀 빨리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정책건의는 지금 해 놨는데요, 그거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진접에 홈플러스 앞에 롯데아파트 있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맞은편에는 거기도 차질 없게 진행될 것 같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9월까지.
유희
박유희위원장
왕숙천 수변공원 이렇게 만드는 데.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수변공원 거기도 지금 공사.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결산서 354쪽을 봐 주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세부사업서 379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도로보수용 도구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유류비, 수선비, 그다음에 포대, 아스콘 구입 이런 산출내역 근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산출내역된 부분이 다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추정이 가능한 이런 사업비를 갖고 불용액이 한 20% 정도 되는데 많지 않은데 금액상으로 보면 4,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추정이 가능한 사업에도 불용이 됐다는 부분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도로 유지보수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도로면이 파손됐을 때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예측은 계속 노면이 차가 다량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도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런 걸 유지보수하다 보면 금액이 더 많이 예산이 더 들 때도 있고 좀 남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좀 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추정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인데 많이 남았다는 거는 좀 세밀히.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예산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7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있죠?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불용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유류비나 뭐 소모성 장비, 또 피복비, 또 초소운영비, 야식비, 연합대 유류비나 야식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거 넉넉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거예요, 그 지원하는 게?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출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됐으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율방범대 대원 숫자도 정해져 있고 피복비, 말씀하신 대로 야식비, 유류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든가 지원을 충분히 안 해 줬든가 아니면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든가 뭐 이유가 있잖아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좀 과다하게 남은 거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지난번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봉사단체보다도 봉사의 질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서비스를, 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방범대인데 예산을 남겨 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늘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원을 늘려 달라고, 좀 늘려 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원인분석을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예산이 편성된 거는 지출을 해야죠.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370쪽이요, 밑줄에서 3번째 방재장비 수상 유지관리 이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370쪽이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그게 저희 북한강 유역에요, 수상레저업을 하는 업체를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요, 관공선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나 보험료, 또 유지관리비, 또 전기요금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보트 모터보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몇 인승이죠?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한 4인 정도로 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1명이 거기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상주해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선박직 김흥기 씨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1일 몇 번씩 순찰을 하나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저희가 상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정식 직원인가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정식 직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방재 수상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인명구조 같은 거 해 본 적 있어요, 그 모터보트에서?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저희 지역에는 뭐 그렇게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아직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분은 뭐 적십자에서 하는 인명구조자격증 같은 거 기본적인 거 다 갖춰져 있나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우선 선박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혹시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응급상황 시에 인명구조가 됐을 시에 기본적인 적십자에서 하는 인명구조자격증 기본적인 거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저거 하는 거보다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그쪽에 가보 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어서 여기 한번 지적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좀 하세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7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방범대 운영이 잘 되죠, 대체적으로?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죠?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또 일부는 여성방범대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와부읍하면 리로 따지면 한 사십 몇 개 리가 되거든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방범대가 1개 리에 방범대가 하나씩 가동이 돼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1개 방범대면 최소한 10개 리, 20개 리 정도는 순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 리에 1개씩 방범대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나머지 방범대 활동비 증액하는 그 부분을 이거 절감해서 그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방범대가 지금 창단되면 2년 안에는 그 피복비나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방범대가 너무 난립하는 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범연합대에서 어느 정도 방범대로서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가 되려면 한 2년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그 어머니 폴리스 있었죠?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이 지금 방범대로 이렇게 전환이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폴리스 활동을 1, 2년 이상 하던 그런 단체 분들이 정식 그냥 자율방범대로 해서 야간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어느 정도 그 활동경력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를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로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정확히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며칠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그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방범대에서.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지원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량구입도 안 되고, 구입비도 지원이 전혀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그거 좀 지원을, 원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좀 늘려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자율방범대가 숫자가 많을수록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난립되면 또 여러 가지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원협
조원협위원
난립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1개 리에 1개 방범대씩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네? 넓은 지역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리에 1개 방범대가 구성됐다고 신고하면 타 방범대, 넓은 지역 활동하는 방범대나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잘 하시고 방범대 정비를 해서 잘 하는 지역은 지원을 확실하게 좀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아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단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관할 단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까? 지금.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계속 지역에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전혀 경찰서에서 그 단체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협조관계가.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취지는 경찰서의 부족한 방범인력을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단체잖아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경찰서에 관련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알았고요. 그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 단체지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방범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스스로 활동하는 단체고 의용소방대는 화재 시나 재난 시에 소방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또 민간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의용소방대에서는 예산지원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에 좀 어떤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일단 활동의 분야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용소방대 산출내역을 보니까 소방가족 체육대회 하는 데 620만 원, 또 기술경연대회 하는 데 634만 원, 긴급출동 차량유지비로 260만 원, 이런 식으로 방범대하고는 조금 돈의 사용목적이나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우리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맞지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리고 보면 그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우리 시에서 또 운영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는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거기도 보면 지원예산이 한 4,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단체의 그 역할을 또 보면 장마 시나 설해 시에 지역에서 아주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그 단체가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액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그 지원근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자율방범대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잡고 의용소방대는 남양주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지원내용이나 지금 말씀하신 지원근거, 그다음에 그 단체의 활동내용, 그 3개 단체의 활동, 여러 가지 내용이나 그 지원 부분을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이종후재난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의용소방대는 나가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순수하게 우리 식비로 한 자율방범대에 1인 순찰 5명해서 식비 3,800원씩 계산을 해서 거기에 보험료 다 인제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직속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이 경찰서에서 더 우리 시보다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엄밀히 따지면 경찰서에서 예산집행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인원도 많고 말대로 자율적인 방범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금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한 1,000만 원 돈이 남았다는 거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질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의용소방대에도 차량 1대, 자율방범대에도 차량 1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게 딱 지금 3년차가 됐어요. 인상이 된 게, 2,800원에서 올랐는데 내년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국장님이 본예산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챙겨 주셔야 돼요. 더 자율방범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결산서는 429쪽에서 430쪽입니다. 수도과, 하수처리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7억6,596만9,000원으로 수도과가 17억6,342만1,000원이며 하수처리과는 2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5억993만8,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2억5,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6쪽, 19쪽에서 20쪽, 2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956억2,73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643억9,494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67억8,814만4,000원으로 명시이월 예산 6건에 41억7,605만1,000원, 사고이월 예산 3건에 10억2,802만8,000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5억8,406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9억6,0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053억18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602억4,883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102억448만1,000원으로 명시이월 예산 4건에 29억9,587만2,000원, 사고이월 예산 1건에 8,241만7,000원, 계속비이월 예산 4건에 71억2,619만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2억1,5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 전 우리 공인회계사이신 임성빈 소장님, 감사보고서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추후 또 기회가 있으시면 더 좀 감사에 대해서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님들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429쪽 용정약수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36%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2009년도 이월사업이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사장이 됐는데 사장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골약수터는.
창균
이창균위원
황골이 아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용정약수터, 네, 정정하겠습니다. 용정약수터는 그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 한 6회 정도 종중대표를 만나 가지고 토지를 저희가 당초에는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사용 지출액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종중 땅인 관계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예산을 좀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이광호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실시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