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6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인미동의원님 외 8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은창의원님 외 8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조례안과 규칙안을 처리한 후에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미동의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도에 전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를 제43조로 정비하며,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소를 보건소, 사업소로 명확히 하고, 제7조의 제목 중 활동기관을 활동기간으로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 삭제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 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인미동의원 외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네 인미동위원입니다. 205쪽에 있는 의회사무행정지원 201-02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5,516만8천원이었는데 2,364만1,400원이 이번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회소식지라든가 홍보물을 발간하지 못했는데, 2010년도에 소식지를 1회만 발간을 했습니다. 사유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제약이 따르다보니까 소식지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정신이 없다보니까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가 있더라도 홍보라든가 소식지는 꼭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선거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것을 PR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의정소식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거가 있다고 해서 발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불용처리가 이 만큼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왜 감추경을 못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출 미집행 계산이 되면은 추경에 감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쳐 못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02 바로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회의록전산시스템 유지관리해서 64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전부다 집행이 된 건가요?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시스템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회의록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해서 640만원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었거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인데요. 전액 다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전에 있는 5개구에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을 알아 보았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집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시설관리에서 401-02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위원장실 리모델링해서 천만원을 작년에 전액 집행을 하셨죠?

예.

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위원장이 한명 더 늘어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공사한 후에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사비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

정확히 점검은 안 해 봤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사를 갈 거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미 집행된 내역이라서 따로 불만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위원장실 리모델링 하신 것을 보면 과연 천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공사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벽지가 새로 리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렇게 새로 공사할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소소하게 저희가 도배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실 때 한번쯤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201-02에 공공운영비 의사당유지보수비 350만원, 소회의실 유지보수비 154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셨다가 유지보수로 거의 100%에 해당하는 2,150원을 남기고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당유지보수를 하는데 35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듭니까? 유지보수 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실 바닥공사한 내용인데요. 바닥하고 전기 공사입니다.

바닥하고 전기공사가 500만원, 바닥은 어디이죠?

바닥공사하고 에어콘 부족한 거하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2010년도 집행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종석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5쪽 보면 303-01에 포상금 100만원이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떤 거죠?

이 포상금은 모범공무원하고 배우자 산업시찰을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이 포상금이 우리 의사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사국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의사국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실시를 해야지, 사실은 지금도 의사국 직원들이 침체된 분위기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약간은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포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처리 한다는 것이 약간…….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할 때 같이 하도록 예산을 세운 거라서 사무국만 별도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집행부에서 20쌍해서 1, 2차 정도로 했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꼭 규제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사국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을 국장님이 추천해서 전액 포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만 별도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체로 했던 부분인데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사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꼭 시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1년도 예산이 있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꼭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3쪽 의정업무 공통경비가 518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현역의원들이 타 선출직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조기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두 분이 조기 퇴직을 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원 구성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었나요?

쓸 수는 있지만 대게 월별로 맞추어 쓰다 보니까 그 기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의원님들이 절약해서 쓴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2 사무관리비 205쪽에 회의록인쇄 1,92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집행을 하신 겁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회의록 인쇄만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회의록 인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회의록 전산시스템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당초에 올리실 때 40부를 계상을 해서 돈을 2천만원 가까이 올리셨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회의록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금액이 얼마나 집행 되었는지 여쭈어 보는 거 거든요. 2010년도에 계상되었던 예산 중에서 얼마가 회의록 인쇄비로 나갔는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