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이것이 청소대행업 자체가 원래 시장의 책무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아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지역 지방의 자치단체도 대부분의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연도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또 이 평가가 꼭 필요하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난번 일괄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청소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또 인력을 구비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이지만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지를 하고 또 패널티를 줘서 문제를 제재하는 그런 수단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고 또 계약상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청소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지하고 또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무조건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나왔고요, 다만 인건비 지급 문제에 있어서 400여 만원 회수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 지적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현장 갔다왔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한 번씩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도급 내용에 또 도급 비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용직을 채용하는 부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죠.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반영을 한다고 실무부서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인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내사 종결, 혐의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보다는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혐의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좀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400여 만원을 회수했고 저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상에 주민평가단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평가인원이나 평가 항목 등은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례에서 주민평가단이고 또 평가하는 항목 다 만들어서 조례상에 준칙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필요한 사항은 또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보국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이귀훈 의원님의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연 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4일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2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 예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 및 보상금 확대 실시와 체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 불용사유가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요파악 및 변화 예측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재원 조성의 적정성 및 지원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각 사업별로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여짐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가로청소의 민간위탁 확대 등 직영사업의 민간위탁 전환은 아직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양산과 주민서비스 질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