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도시정책과장 조인기 주택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박춘균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녹색환경과장 엄재묵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직원들도 시정방침인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효석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과별 공통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 포함하여 5개과 1추진단이며 직원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이중 13건이 완료되었으며 진행중인 사항은 3건으로 광명역세권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사항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음 사항, 보금자리신도시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질문 조치사항으로는 8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추진 불가 사항은 1건입니다. 추진 불가 내역은 소하동 휴먼시아 2단지 녹지대에서 구름산으로 연결된 생태통로의 용도와 아파트 주민들 구름산 이용 시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으로 주민들의 구름산 등산 시 생태통로를 이용할 경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도시정책과 2건, 주택과 39건, 도시개발과 34건, 공원녹지과 3건, 녹색환경과 9건,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8건 등 95건이 접수되어 93건은 완료 처리 되었고, 추진 중 2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철망산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닥정비 및 음수대 설치와 녹색환경과의 기아자동차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내역으로 주택과 건축허가 등 총 1,149건을 접수하여 허가 431건, 인가 13건, 등록 147건, 신고처리 527건, 기타 31건을 처리하였고, 보완서류 미비 및 법적불가 사항 등으로 인하여 8건을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치단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은 지난해 2010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에 대한 단속 소홀 등 총 15건이 지적되어 시정완료 및 이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도시정책과 7건, 주택과 7건, 도시개발과 1건, 공원녹지과 13건, 녹색환경과 1건 등 총 29건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의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개과에서 5건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등 3개과에서 5건이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도시정책과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2개과에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 사항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행정팀장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팀장 전영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디자인팀장 진용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현재 국장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160-2번지의 불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9월 14일 행정대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불법 내용은 토지 점토하고 공작물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대집행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인데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량은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기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5.8km, 지하시설물 상수도 7.9km, 하수도 6.8km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기 완료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 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동호하고 주식회사 도화 종합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던 중 2010년 11월 3일 용역 중지가 되겠습니다. 중지 계속해 오던 중 용역을 중지하는 사항에서는 그 당시에 현안 사업이 해제 대상이 되고 주택을 짓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해제가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중지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시에서 국토해양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가리대, 설월리의 여건을 설명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상당히 지연하다. 그래서 추가확보에 대한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국토부에 갔을 때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경기도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하라는 질의를 받았고, 그 후에 경기도에 여러 차례 가서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해제에 대한 그 당시에 불가했던 사유라든가 추가해제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기아자동차 주변의 소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해제에 대한 방안을 찾자는 이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도시계획에 대한 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직위를 해제하려면 어떠한 개인의 결정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취합해서 관계기관에 다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기도 담당 공무원이 얼마만큼 해제하느냐, 방침을 정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것은 당초 경기도에서 회시해 준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한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시의회도 가리대에서 43명이 진정서를 내서 추가해제를 해달라는 각종 민원사항을 제시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가리대, 설월리 주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시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불신하고 있지만 처음보다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서로의 신뢰성이 쌓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월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에 대한 시행사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검토하고 있고, 가리대는 민원만 제기되고 그러한 모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방법이 최소화 되어서 가리대, 설월리가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된 그런 우리 시의 취약지역이라고 할까요? 정비가 안 된 지역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에 가서도 그러한 점을 실무자하고 협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구역을 정해준다면 좋지만 정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제해서 추가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솔직히 다 드리겠습니다. 도의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진급을 해서 다 다른 데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한테도 인수인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분명히 다 해줘야 한다. 그래서 가리대, 설월리가 원만히 되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가 작년 10월 3일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잔여일수가 59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59일 날 이 용역을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추가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용역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은 금년 7월경에 용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용역 중지 된 것을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개발계획수립을 진단 계획으로 하다보면 설계변경하고 공사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대책을 해서 안 작성은 금년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작성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월경에는 안 작성을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를 한 다음에 내년 3월경에, 이것은 저희 예측입니다. 내년 3월경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한테 설명회도 하고 공람도 한 다음에 4월경에는 시의회 의견정취를 받고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 5월경에는 해제 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제 생각에는 2~3개월은 도에서 심의하고 거기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까지는 해제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관계공무원들을 믿으시고 주민과 대화할 때라든가 도와 협의를 할 때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광명시범공단 부지의 제1종 지구단위구역 결정에 있어서 시범공단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시범공단을 재건축하는 것을 일정부분 허가를 한 것 같아요.

허가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획내용에 용적률 원래 기준이 700%인데 750%로 해서 완화 적용을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사실 이 아파트형 공장단지는 아파트 외곽으로 거의 주거지역 외곽으로 다 이전하는 추세인데 우리 시는 바로 13단지 옆에 이 아파트형 공장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재건축하는데 왜 이런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면서까지 우리가 일정부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11년 3월 2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발효되는 것은 이분들이 거기에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대로 기준이 700%인데 750%로 50% 상향해준 것은 그 안에 기부체납 한 면적이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무엇으로 했냐면 도로, 공원으로 기부체납 한 게 있습니다. 기부체납 한 면적에 비례해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0%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50%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면서는 지금 그분들은 그 이상 상당히 많은 용적률 상향을 했지만 우리 시로서는 어떠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현장에 가보셨나요? 공장 단지가 바로 뒤쪽에 13단지 아파트 주거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이고,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이 건물이 두 배 이상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로, 공원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바로 주거 옆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 건 우리 시 생각이 좀, 너무 이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많은 배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부체납 하는 도로, 공원 이 면적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요즈음에 아파트형 공장단지나 이런 걸 지으면 사실은 이 정도는 다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한 면적은 그렇고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부체납 때문에 용적률을 750% 완화시켜 줬다면서요?

네,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일조권이나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지를 다 활용하게 한 게 아니고, 조건상 전면에는 공개를 해서 10m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전면 공개를 10m를 확보하고 그 뒤에 건축 한계선도 10m를 바로 못 짓게끔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공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도로 때문에 10m도 들어가야 하고 대지경계선 맞춰서 10m를 안으로 들여서 짓게 그렇게 했고, 또 문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도 예상해서 공람할 때는 도에 가서 주민들 불러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대부분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안내는 것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거기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는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수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그게 상업지역으로 그냥 있습니까?

용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다 못쓰게끔 저희가 또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는 큰 민원이 없고 그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슈 되는 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층수가 3개 동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층수가 20층, 14층, 17층인데 20층 들어서는 쪽이 어디인가요? 주거아파트 쪽에 들어선 층수가 몇 층짜리입니까?

거기는 14층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높고 맨 우측이 17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운데 높은 쪽 뒤쪽에는 일조권에 침해를 받는 아파트는

그렇다고 해서 8시간 해가 드는 건 아닌데 일조권의 침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거로 들어가는 아침에 출퇴근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도로가 좁은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면도로는 10m를 확보하게끔

앞의 도로에서 뒷면으로

네,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형 공장 단지로 10m 후퇴해서 거기에 도로 하나가 확보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엊그제 시장님께서 거기 다녀오셨지만 이게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허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래 아파트형 공장단지는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사 부분이 아파트 주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어졌을 때 짓는 상황 속에서 민원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녹지라든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개발과 관련되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대답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소신껏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도 다녀오고 경기도에도 엊그제까지 해서 네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대로 입안해서 신청하기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나 그분들의 관심은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들이 없거든요.

대표자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만 비밀유지하고 있었네요. 정용연위원님하고 저하고 그곳 지역구인데 주민들 알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좀 삼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네요.

알려드렸다는 것이 같이 협의하고 건축허가라든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추가해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토의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경기도하고 추가해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 구역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위원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가리대 같은 경우는 해제에 관심 있는 분은 해제에 관심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수용해서 우리 시에서 다 개발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두 군데 하려면 약 3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리대, 설월리를 위해서 우리 시비가 3천억 들여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거기 계신 대표님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주공에서 수용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시에서 그 땅을 다 사서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고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도 또 가리대 사람들 40명이 원상태로 지구단위 없애 달라, 집짓게 해 달라, 녹지지역도 폐쇄해달라고 집단 민원을 해서 이렇게 또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대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해제를 위해서 협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적합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다 우리 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언제쯤 되어서 승인이 날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시기를 알아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서 7월경에 용역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해제를 하면 최종안 작성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을 하고 교통개선도 해야 되어서 그것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동성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내년 1월경에는 안을 다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해제안을 작성을 하고 3월경에 최종보고회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하고 한 4월경에는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의견청취 받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다음에 경기도에 5월경에 신청하면 경기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넉넉히 잡고 7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불법 형질 변경이라 하는 것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형질 변경이라 그러면 전답에 흙 메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했어야 했는데 단속을 못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안산지청에서 고발 조치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한 건 받았습니다.

딱 한 건이요?

지적 받은 것은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에 흙을 부어서 전으로 만들면 이분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불법 매립할 것을 갖다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토지 소유자에 따라 다릅니다. 지가 상승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물이 차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토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하는 것에서 일정 두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경우는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발해서 벌금 내는 것으로

그러면 일부러 벌금 안 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흙을 다 파서 다른 데 놔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분이 책임지는 사항인데 지금 행정조치가 형질변경 같은 것은 고발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만 합니까?

고발하는 것까지만 해서 벌금 내는 것으로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고발되어서 전과자를 각오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람은 안 하지요. 부득이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가리대 설월리가 당초에 용역을 하고 있다가 63%에서 용역중지가 되었지요. 새로 시작하면 다시 앞에 63%도 참고는 하겠지만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다 활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계획 부분은 달라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추가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해제되는 부지가 기존에 10만평 정도 됩니까?

10만평이 넘습니다.

그것이 기아자동차 쪽으로 그것까지 다 같이 함께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된 나머지가 한 16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 할지 어떻게 할지는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되네요.

추가용역비가 좀 들어갑니다.

당초에 썼던 것보다 추가용역비가 다시 들어간다?

네, 4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회 추경에요? 7월 달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우선 용역 계산해서

그리고 23쪽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지금 계획 결정 후 사업집행 중이거나 미집행에 관한 현황인데 지금 미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유는 없네요.

미집행이 있습니다.

사유가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금 중로3-1호선은 구석말이라고 있습니다.

구석말이면 제일 끝에 말이지요?

네. 취락지구로 그때 지정했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지금 거기 다 한 것 아닙니까?

일부 못 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다 하진 못 하고 일부만 지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만 먼저 했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구석말 결정해놓고 안 한 것입니다.

이 건들이 다 구석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3-4호선 자경마을 건으로 자경마을은 준공되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들어간 건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 내용도 없네요. 너무 많아서 여기 못 올렸습니까?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뒤에 27쪽에 있습니다.

27쪽에 있는데 지금 계획시설이라든지 현황들이 뒤에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장기 미집행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은 많지 않습니다.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러면 결정해놓고 10년 넘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로가 7건이 있고 그 다음 공원이 3건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공원은 어디입니까?

공원은 어디냐 하면 큰 것은 구름산하고 도덕산, 그 다음에 충현박물관 있는 데, 그 공원이 지금 해놓고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충현박물관 있는 쪽에 그것이 예를 들면 광산하고 폐광산을 연결한다는 그쪽입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거긴 아니고. 거기에 충현박물관이라고 오리 이원익 공원이라고 설정된 것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 정비용역 부분을 보면 소하택지지구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소하지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여기 19쪽에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매설하고 변경된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올해 2011년도에 변동자료 정비용역..

도로 2km, 상수도 2km, 하수도 5km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항업 주식회사에 외부용역을 준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변동자료 정비용역에 소하택지지구 지하시설물 데이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런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다 해놓고 나면 매년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하시설물에 다시 변동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으면 최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굴착공사나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 굴착공사를 할 때 위치도라든지 정확도가 잘못되어서 공사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용역업체가 그 문제는 다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그 정비를 우리 시에서 해놓아야 하는데 안 해서 상수관이 없는 곳에서 파서 단수가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관 부설한 위치라든가 심도라든가 이런 것을 GPS 측량을 해서 변동자료를 만드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굴착공사를 했는데 위치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 되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그 문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업체가?

일차적인 것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에도 같이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후에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어떤 시민들은 용역회사를 모르니까 시를 상대로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소하택지지구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면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LH공사 때문에 그쪽에 새로운 것들이 생긴 것이잖아요.

저희가 일할 때 협의해서 조건을 달아서 정비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상하수도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인 LH에서 해야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용역 준 업체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업체들이 와서 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과업지시서를 살펴봤더니 작년하고 올해 과업지시 내용이 그다지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지금 거의 한 2배 이상 계약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자료 부분에 과업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양 차이로

네, 양 차이이고 그건 수의가 아니라 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쪽에 보면 체비지 이용실태 및 매각계획 현황해서 있는데 광명동 공유지는 소공원 이용한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다목적복지회관 이용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복지관에서 이 체비지를?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런 것이에요.

다목적복지회관이 시설물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편입이 되어서 들어간 것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 다목적복지회관은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시에서 짓는데 체비지가 넘어갔다고요?

네, 체비지에다 지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부지가 연립주택부지로 용도가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명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지금 현재 경기도 LH에 그런 내용의 공문이 가 있는 상태이고 LH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도 토지 이용 상황을 가지고 전체 직사각형 면적 중에서 760평만 자기가 직사각형을 잘라서 가져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 측면에서 LH에서는 나머지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어야만 그것이 LH도 이용이 편리하고, 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자기 면적만 고수를 하는데 남는 토지에 대한 활용성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협의가 되면 다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네, 바꿔야 됩니다.

다시 입안을 해서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기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공람 등의 절차를 걸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것이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 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안 팔리면 그것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는

그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경찰청의 의견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방향을 세워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런 내용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의 의사가 지금 교육청 연립주택 부지와 같은 그런 내용이 지구가 측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먼저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이 된 이후에 시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서 매입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세워서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황이 되면 그것은 LH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의 평가와 공사비가 다 나와야 정확하기 때문에 일정률이 감소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얼마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가 관리를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쪽에 아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동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이욱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21개 항목, 개별 11개 항목 등 32개 항목으로 이중 공통사항 6건이 해당되지 않아 26건을 작성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쪽 1번 항목의 직원현황으로 주택과는 건축행정, 공동주택, 건축관리, 시설사업팀 등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직 19명, 청원경찰 8명으로 총 27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축허가, 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공공시설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번 항목의 과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500만원 중 66만원만 집행하여 86%인 4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는 불법건축물을 용역단계까지 가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3번 항목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종교시설에 대한 불법 건출물 이행강제금 1억4,600만원에 대한 사항으로 하안동 성산교회 3,600만원 작년 10월 8일 교회재산을 압류처분 하였고, 하안동 남광교회 1억1천만원은 금년 6월 27일 최종적으로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미납할 경우에는 역시 압류처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강풍시 주변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쪽 4번 항목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5번 항목의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2010년 9월 14일 김익찬의원께서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개방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단지 내 상행위 허용은 어려운 상황이나 소관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9쪽까지 6번 항목의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39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7번 항목의 민원처리 내역으로서 총 990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허가 425건, 등록 141건, 신고 399건, 기타 25건 등입니다. (나)번, 반려 및 불가 민원은 4건으로 보완서류 미비 3건, 법적 불가 1건이며, (다)번, 이중 재접수 처리된 1건은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시 소유주 동의서가 보완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4쪽까지 8번 항목의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9번 항목의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서 첫 번째 압류등기 말소청구 건은 08년 5월 서울연립 절개지 보강공사 대집행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채무자 5명과 얽혀있어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최근까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취소 건은 옥길동 일신교회 무단 착공에 대한 건으로 작년 9월 원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축행위 불허가취소처분권은 1심 수원지법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2심 서울고법 항소 중인 사건으로 최근 7월 7일 1차 심리를 하였고 9월 1일 2차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10번 항목의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1번 항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10년도 199만원이고 2011년도 255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399만원, 2011년도 438만원입니다. 같은 쪽 12번 항목의 보상금 지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55쪽부터 56쪽 13번 항목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12억원이고, 영구임대아파트 하안13단지 공동전기료지원 9,600만원입니다. 56쪽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7억원, 영구임대전기료 지원 9,600만원입니다. 같은 쪽 56번 14번 항목의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관련 건축 감리용역 652만원, 전기감리용역 540만원, 소방감리용역 457만원, 폐기물 처리용역 932만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564만원이고, 소하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472만원, 소하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8,136만원입니다. 다음 57쪽 15번 항목의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억3,8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당초 호봉골 도로정비 37억원에 대한 국비확보 실적이 2억3,800만원으로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금년 5월 27일 국토부로부터 가학동 산책로 정비공사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16번 항목의 하자검사 추진관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17번 항목의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153개소를 하였고, 2011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102개소를 하였으며,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18번 항목의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 공동주택 방범, 방화관리 관계자 교육을 2010년 10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19번 항목의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서 건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처리안건은 일반 건축물 7건, 아파트 재건축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회는 금년 1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20번 항목의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건으로 사업비 7억7천만원으로 2010년도 11월 5일 사업 착공하여 7월 현재 내·외부 도장공사 중으로 총 공정율 88%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반출로 약 62일간 공사중지 상태였음을 감안 시공사가 신청한 23일을 인정하여 금년 7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0쪽 21번 항목의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22번 항목의 주택현황으로 주택보급률 95.8%이며 단독주택 4,125호, 다가구주택 7,567호, 다세대주택 22,189호, 연립 4,091호, 아파트 66,718호입니다. 다음 61쪽부터 69쪽까지 23번 항목의 건축허가 추진실태로 미준공 건축물 총 62건 대부분 공사 중에 있어 준공시기가 미 도래된 사항입니다. 65쪽 (나)항 사용승인검사 84건 대부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음 69쪽부터 104쪽까지 24번 항목의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가)항, 불법행위별 위반건축을 단속 및 조치결과 내역은 2010년도에 132건을 적발하여 77건을 시정하고 2011년도 4월 현재 87건을 적발 16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나)항 지역별 무허가 밀집촌 관리현황으로 관내 2개소로 광명5동 너부대 공원 북쪽에 75동, 광명7동 광명공고 옆 48동이 있습니다. 다음 88쪽 다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으로 229건에 7억6,794만원을 부과하여 159건 3억1,2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4쪽부터 120쪽까지 25번 항목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로서 (가)항, 관리현황을 보시면 185개소에 주차대수는 9,502면으로 자주식 6,926면으로 기계식 2,576면입니다. 다음 120쪽 (나)항, 지도단속 현황으로 14건 적발하여 모두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26번 항목의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으로 가항, 건축사 업무처리 실적으로 2010년 7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관내 소재 건축사 11개소가 45건, 관외 건축사가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항,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27번 항목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현황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현황은 122쪽에서 123쪽과 같이 81개 단지에 66,718세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80개 단지 61,544세대로 잘못 표기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향후 자료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35쪽 28번 항목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입주민에게 보수보강을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시설 총 153개소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3회 정기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인 서울연립은 월1회 이상 계측 및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하동 현대연립은 주2회 이상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29번 항목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승인 후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증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 12억원으로 21개 단지 27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억원으로 14개 단지 15개 사업을 지원하여 7월 현재 사업비 6억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하안12단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민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1쪽까지 30번 항목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15.521㎢로서 행정구역면적 38.5㎢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 등 7개 동에 71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29.82㎢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1년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1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나)항,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으로 이행강제금 20건 2억6,788만원을 부과하여 12건 1억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다)항, 음식점 및 주차장 불법현황으로 11건 적발하여 모두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형질변경 허가 및 미 준공 내역 없으며, 축사 8동 중 7동을 창고 또는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4쪽 (바)항의 경계표석 569개, 안내판 30개가 있습니다. 141쪽 (아)항에 건축허가 현황으로 총 17건을 허가하였으며 대부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음은 142쪽 31번 항목의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으로 한빛유치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건으로 앞의 59쪽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32번 항목의 요구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금일 행정감사와 관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주택,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안터마을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어디입니까?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다시 넘겨보세요.

보니까 다 인근입니다.

저기가 안터마을인 건 분명하지요? 그 옆이 무슨 길입니까?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이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둘레길인데 제가 저녁마다 집에서 한 바퀴 도는데 딱 한 시간 걸립니다. 저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녹지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저기 한낮에는 뜨거워서 못 다닙니다. 그런데 저기 어떻습니까? 저기 사람이 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가 주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주택과에서 지도·감독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정명령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핑계 같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사실 도덕산이 광명시 1경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덕산 바로 밑의 둘레길인데 저런 걸 어떻게 1경으로 만들어놨는지 창피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환경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환경과 쪽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평탄해요, 그렇지요?

네.

저기는 하수도 속에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행정대집행 후에 부서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까? 저것까지 폐쇄해야지 저게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1년 이상 저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이상 저러고 있었다니까요. 그 동네 사는데 오죽이나 잘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놓고 안에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살다가 대집행으로 저렇게 부서진 것 같은데요.

사유를 불문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청소 하시는 과하고도 공조하셔서 치워야 하고 지금 현재도 아까 보여줬던 이 사진의 여기에 보면 주거도 주거지만 안에서 개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어찌나 개가 우렁차게 짖어대는지, 광명시 진짜 창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 과가 관여가 된 것 같은데 공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둘레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비 오고 해서 악취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광명시에서 그 동네 사람들은 개발되는 것도 싫어서 근린 해제되는 것도 안하겠다고 해서 그분들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연 그대로의 마을에 살고 싶은데 그쪽 위에 땅들이 거의 아마 외지인들이 사서 살지 않나 싶습니다. 농막부터 시작해서 농막은 애교입니다, 농사짓는 것 걸어놓는다고 보는데 이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바로 치워주세요. 거기 개 키우시는 건 못 키우게 할 수 없습니까?

행위자가 적극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때 거기서 사고 났지요?

그렇습니다. 6월 달에

농약 먹고 죽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지나가면 개가 어찌나 짖어대는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나가면 큰 나무를 심든지 하지 작은 나무를 심어놔서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햇빛 때문에 여기가 벗겨질 정도입니다. 둘레길은 보통 흙을 까는데 거기에다 먼지 안 나게 걷게 좋게 해놔서, 열 올라오지, 위에서 내리쬐지, 개는 짖어대지, 냄새는 나지, 그게 광명의 1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업무 협조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길을 예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정수장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는데 2억3,800만원이 이렇게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를 하려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주민지원 사업이 70%가 국비지원이면 37억이니까 거의 21억 정도 지원이 되었어야 했는데 2억3천만 됐습니다.

국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못하고 포기를 한 상태였고 금년에 제가 와서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학동 산책로 정비공사로 발굴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학동 산책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하는데 눈치껏 빨리 사업변경 해서 반납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가학동 산책로로 잘 쓰셨으니까 잘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광명5동 너부대에 무허가 건물 미집행이라고 있는데 남부주요소 앞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은 편 12시 방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화재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에도 한번 연탄이고 뭐고 싹 잠긴 적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주택과에서도 특별하게 관리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법상으로는 없는데 한번 저희가 순찰을 해서 혹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자주 나가셔서 사후관리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원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한번 가서 점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4쪽 전년도의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불법건축물 해서 보통 단독주택 옥상에 가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곤파스라든지 강풍이 불면 그것이 힘이 없는 가건물이니까 주변에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이런 것들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고

튼튼하게 지어진 것은 괜찮은데 대충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지어도 우리가 못 보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농사를 짓겠다고 건축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까지 씌워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의 차량이라든지 동네 골목, 또 남의 집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여기에 곁들여서 항상 비가 오면 많이 걱정되는 서울연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올 봄에도 저희들이 같이 가보셨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최근 절개지 부근의 수풀이 무성한 것, 강풍에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지 작업을 좀 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장마가 길고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호우특보까지 내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장마가 오래 머문다고 합니다. 장마철이 오면 지반이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계속 써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여기 진정 건의 민원접수 처리가 소하동의 공사현장 방치로 인한 주변 균일안전, 이것이 지금 그 전에 물 잠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민원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과 동일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3월 15일부터 배수 작업을 해서 물을 완전히 뺐습니다.

지금은 다 비어가는 상태입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물을 빨리 좀 빼기 위해서 저희 시 하수과에서 펌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수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경에 배수가 다 되었고 지금 현재는 비만 그치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잘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단독주택들 게이지도 달고 측정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변화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에게도 그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을 많이 냈는데 동일한 진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주로 많은데 이것이 발코니 확장하고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소소하게 있는 것은 들어가는 현관 입구 부분을 조금 막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1,000원 이렇게 미미하게 적습니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벌금이 31,000원인데 이것도 안 내시고 체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좀 있습니다.

체납을 계속 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압류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많이 부과를 하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 정도 가격을 매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율을 가지고 산정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31,000원, 28,000원이면 이런 것을 괜히 부과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지적하고 넘어간다든지,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금액이 큰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 종교부지입니다. 종교 시설들이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죠? 아까도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종교 시설들이 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느낌을 잘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회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주택과에서 하는 행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없도록 해주시고 아파트단지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이행강제금은 법상으로 한 번 부과가 되면 없던 것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하고 있진 않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권태진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강제 부과금을 아파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들은 관리소가 있잖아요. 관리소장도 있고 동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지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관리소로 시정통보를 하면 관리소장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31,000원 받자고 강제이행금 징수하고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아파트 관리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43쪽에 보면 알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정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다 이렇게 알뜰시장을 했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단지가 하안동에 3, 4단지 사이에 있는 게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것하고 5단지에 들어왔던 알뜰시장입니다. 그것이 동 대표에서 관리하는 쪽도 있고 자치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쪽도 있어서 아마 자금의 투명성도 문제가 되었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주차부터 시작해서 소음, 음식물 냄새, 끝나고 난 뒤에 쓰레기 처리부터 해서 이것은 주변 상가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단지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서도 굉장한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니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다 하시는 분보다 이것에 주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뜰시장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지금 하안동 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지만 거기 목요일 날 시장이 설 때 그 주변을 한번 걸어보신 분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차도 물론 못 다닐 뿐더러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 나와서 심한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하동에 있는 주풍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허가는 적합하게 처리되었고 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물관은 준공처리하고 나서 박물관 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언론보도나 인터넷에 떠 있는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행위는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없었고요. 향후에도 그런 것으로 못 쓰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풍교회 옥상 부분에 천막을 쳐놓고 일요일 날 신도들한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시정명령 촉구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까지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 교회의 규모가 너무 아방궁처럼 지어놨죠?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진 것은 좋은 일인데 주변 자연환경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게 지어져 있어서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렇기도 하고 거기가 지금 밑에는 주거지역이고 높은 쪽이 주풍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몇 차례를 보는지 모르지만 예배 보러 오시는 분이 다 소하동 주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그 차들이 하도 들어오면 그 밑에 사는 주민들한테 일요일마다 주는 고통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경륜장이 광명동 주민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날 교통 때문에 힘들게 하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눈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날 한번 예배 보는 시간 전에 가보세요. 차들이 줄줄이 들어오면 정작 나중에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주민들한테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밖에다 주차장을 해놓고 요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버스로 실어 나르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서 최소한도 주민들이 딱 지어진 교회만 봐도 위화감이 생기는데 불필요하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게 그 부분도 잘 해주세요.

네,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하실 것이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하동 현대연립 앞에 복합상가 있죠?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요즘 우기인데 물이 차 있습니까?

물이 완전히 빠져서 현재 바닥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는

3월 15일부터 약 3개월 이상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봄에 안전진단 한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물 때문에 안전진단을 못 했고요.

물 때문에 못 했다고요? 물이 빠진 상태 아니었나요?

6월 말 경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입니다. 비만 그치면 바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게이지 측정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했던 것은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시공사가 업체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업체와 같이 정밀진단을 한다고요? 우리 시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육안에 의한 관찰 계측 활동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진단결과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약간의 붕괴가 됐거나 아니면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되면 누구 책임으로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하고 시공사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시공사가 문제없다, 광명시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광명시도 그러면 문제없으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광명시가 어쨌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주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공사를 설득하든 건축사를 설득하든 시에서 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주민을 만날 때마다

주민들은 사실 시에 불만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공사 측이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주민들이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철저하게 시공사라든지 업체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사람들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에 안전진단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상 없다고 얘기하겠지요. 그것을 우리 시가 철저하게 단순한 결과만 놓고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시각 차원에서 거기만 믿지 마시고 안전진단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공사 업체 측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문을 잘 받아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광명시가 책임을 질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감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층에 근린이 들어올 수 있는 단독주택, 단독필지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세대수 완화하는 지침이 시행령인가요? 지침인가요?

네,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지침이에요? 그러면 지침이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재량을 준 것이 기반시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곳이 소하1동에 짓지 않은 데, 그 다음에 역세권지구의 이주자 택지, 그쪽이 이 바뀐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침대로 세대수를 완화했을 경우에 기존에 짓고 살고 계시는 분들과 지금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새로 짓게 될 분들, 그 두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어차피 완화될 사항이니까 아예 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 용인해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경과조치 규정도 있고, 또 시행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법이 이루어진 상황은 어차피 나중에 추인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완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하거나 현재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은 나중에 또 완화된 조항으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건물 짓고 들어오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평등 차원에서 봤을 때 몇 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벌로써의 범칙금이나 벌금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내야 될 우려가 있는 이러한 형평성의 불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짓지 않으신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또 환경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녹색환경과 들어왔을 때 질문하려고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보면 온갖 쓰레기며 그 다음에 빗물 고인 것으로 인해서 모기떼가 생기고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때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와서, 제때 들어왔으면 피해보지 않았을 많은 현상들을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한다면 벌금 안 내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러한 완화조치 때문에 조금이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은 또 더 많은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 없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 부서가 어디죠?

소하지구는 도시정책과이고 역세권 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책과 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는 두 가지에 있어서 형평성 차이가 나고, 또 세분화하면 벌금 안 내고 버티고 미루시는 분들하고 벌금 제때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겠지요. 환경이 지저분한 것이야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벌금 문제는 이미 낸 것을 시에서 어떻게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인센티브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저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하나 주시면 제가 과장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광명시에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엄청난 재해인 것 보셨지요? 우리 광명시 빌딩들이나 가구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도 있고 오래된 것은 내진설계 안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80년대 이전에는 좀 미비합니다. 현 제도권

8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은 내진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진을 얼마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한 6.5정도는 견딥니다.

6.5정도요? 지금부터 건물을 허가를 내주실 때 지금 일본이 지진보다 쓰나미 때문에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새 규모는 작지만 지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점검도 해주시고 적어도 소관 부서에서는 어느 건물이 지진을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조사를 여러 개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잘 활용하셔서 그런 것은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동향파악이 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동향파악이 안 되셨어요?

네, 임대아파트 관계 공동전기료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하안 13단지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단지가 원하거나 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파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현재는 영구임대아파트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운영으로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을 나중에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한꺼번에 싸잡아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득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네,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상위나 일반 수급자들이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또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들도 같이 찾아서 이 기초생활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위법이거든요. 기초생활법은 특별한 생계보장법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영구임대단지만 해당이 된다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용연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뉴타운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의 직원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 팀에 전원 15명이며, 7월 현재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2010년도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사업명은 가학동 광명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1,802만원이고, 지출액이 9,290만원, 불용액이 1억2,542만원이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광명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편입에 따른 용역 타절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뉴타운 관련 불법 정비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 이외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지도 2회, 홈페이지 개제 및 언론 보도, 조합 설립 인가시 안내문 발송 등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박달하수처리장 관련 변경계획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관련 계획은 2010년 12월 28일 개발계획 변경 후에 안양시에서 지하화 용역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설계 및 시공일괄 입찰을 거쳐서 2012년 6월 착공해서 2015년 준공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광명역과 역세권 택지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광명역 이용객과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및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결산검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뉴타운 계획수립 용역 비중에 계약체결과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의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47쪽부터 149쪽까지 3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4쪽까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4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27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허가 6건, 인가 13건, 신고 4건, 기타 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8번의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경기도 종합 감사 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철산 주공 8·9단지 및 10·11단지에서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안 중에 기 개설된 기반시설의 용적률 산정방식을 앞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완료 돼서 2011년 5월 23일 정비계획 수립 완료돼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일지구 개발 사업에 토사반입지원 감액도 지적받았습니다. 2억3,791만7천원을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광명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확인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뒤에 항소해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2차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의 출연·기금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현 총액은 128억3,977만2천원이고 연말까지 159억5,070만1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손실 보상금으로 2010년도에 2억822만5천원이 지출됐고, 금년도에 손실보상으로 1,964만5천원, 휴업보상금으로 2억4,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의 외부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역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4억1,150만원으로 (주)동호 외 1개 사와 계약체결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201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억원 예산중에 지난해 45억원 지출하고 20억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사업시행인가인 LH가 기반시설 설치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중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2회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은 여섯 분이 참석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20억8,300만원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금년 9월 6일입니다. 현재 73.5% 공정으로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실태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로서 51억2,713만3천원이 낙찰금액으로 낙찰률은 85.5%이고, 화성시에 소재하는 석진건설에서 계약이 돼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역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로 2억3,691만8천원이 증액된 53억6,405만1천원으로 변경 계약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재정비 촉진사업 명시된 뉴타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에 현재까지 조합 설립인가 2개 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10개 구역, 추진위원회 준비 중인 곳이 2개 구역입니다. 다음은 163쪽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공공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안양천과 강남순환고속도로변에 지장물 철거 증으로 완충녹지 연결도로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완료토록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광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입니다. 2010년 말까지 128억3,977만2천원이 적립돼 있으며 금년에 일반회계에는 27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이 3억8,092만9천원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조성액이 159억5,070만2천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전액 시 금고에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드리고 167쪽 26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입니다. 광6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지정돼서 사업 중에 있고, 자료에는 없으나 철산주공 8, 9단지와 10, 11단지가 2011년 5월 24일 자료 제출 이후에 정비구역추진 돼서 현재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24일 이후에 아파트가 입주 완료하였고, 현재는 광명역 주변 기반시설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택지개발 사업은 2011년 12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나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공기는 다소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8번 소하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11일부터 추진된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기반시설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은 저희 본청의 9개와 10개 분야 중에 한내천 수질개선 사업과 도로변 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시설 보완을 제외하고는 8개 분야를 인수가 완료됐고 한내천과 도로변 방음벽 보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반시설조성 공사 추진실적이 현재 73.5%입니다. 향후 9월 달에 기반시설공사 완료하고, 11월에 환지확정처분 및 사업완료 후 12월 등기촉탁 및 청산금 징수·교부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가 2010년도 조성액이 46억9,823만1천원이고 금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3,869만4천원이 인상됨으로써 연말까지 58억3,692만5천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 말에 32억7,146만8천원이었고, 금년에 수입액이 15억4,674만8천원, 지출액이 14억5,394만4천원이 인상돼서 예산액입니다. 현 보유액은 33억6,43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자금관리 내역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전액 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고,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출 원인이 있는 금액은 공금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171쪽, 172페이지는 잔액증명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우리 밤일지구에 있는 식당이나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많았죠?

네.

지금 157쪽에 보면 휴업보상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 상인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안 받았습니까? 식당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밤일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또 지역여건상 영업에 유일한 진출입구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전면 휴업을 협의 하에 하고, 휴업보상을 하면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상을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 장사할 때 보다 수익이 훨씬 적다고 말이 많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보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금 낸 기준에 의해서 보상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평가가 그렇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영업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정해 드리는데 또 그쪽 분들은 대체적으로 개인현금영수증이나 이런 처리했던 결제 실적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아니, 요새는 밥 먹으면 카드결제 되잖아요.

네, 카드결제 내역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반영이 됐다고요?

네.

그런데 그 동네가 옛날처럼 으슥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요새는 동네가 환해졌는데, 현찰내고 다니시는 분이 꽤 많은가 봐요? 제가 지나가는데 온갖 말을 다 하시던데요.

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고, 가장 이견이 많았던 분들이 현찰 계산하시는 분들을 반영해드릴 방법이 없었고, 또 한 가지가 종업원들의 인건비였습니다. 종업원들이 4대보험이나 근무했던 실적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없었고, 또 휴업기간에는 저희가 종업원들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약속도 지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식당가들이 얼마나 문을 닫았습니까?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아무 대책 없이 놔두면 그분들은 그 달, 그 달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업주들이 다시 영업을 제기할 무렵에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더군다나 음식점에는 음식 형태에 따라서 조리사라든가, 주방장이라든가 하는 보유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구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면서도 또 반영을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봤는데요.

네.

최소한 점포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력 정도 외에는 어떤 주방장이나 서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못해드렸고요. 저희가 시설물 점포를 관리·유지하는 최소한의 것까지는 추가적으로는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맨 처음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할 때 우리 시 쪽에서 그분들한테 영업 손실을 100% 다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시작한 것이죠?

네, 처음에 저희들은 영업중단 없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공사 내지는 새벽공사를 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또 업종이 밤늦게까지 하시는 업종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휴업보상을 해 달라. 또 부분적으로 새벽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어수선하면 들어오는 손님들의 많은 영업에 손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전면 휴업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휴업보상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한도 내까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보상을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하에 평가를 실시했는데, 또 그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저희가 음식 부자재 매입현황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일일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을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비해서 상인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부족했고요.

우리 시 입장은 증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계산방법은 또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이전에 많은 그런

그래서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계산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돈이 저희 시의 돈이나 저희 개인 돈이 아니고, 그 밤일지구 내 주민들 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상을 해 주면서 더 조심스러웠고, 또 개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 동네가 시끌시끌했었어요. 영업손실 부분이 시에서 산출한 것하고 본인들이 계산한 것하고 맞지 않아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제 조용해졌습니까?

네, 지금 정리가 다 돼서 마무리 포장만 남았고, 지금 영업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만큼으로 마무리가 되신 것, 과장님이 인품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맨 처음에 듣기로는 그분들이 아주 시장실이라도 점거할 것 같은 기세였거든요. 저 집에서 전화 못 받았어요.

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상인 분들이 나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영업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같이 공감대 형성돼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보상금이 2억4,100만원 나갔습니다.

네.

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도 철저히 선별을 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혜택을 입으실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진급하셨죠?

네.

연말에 됐죠?

네. 연초 3월 달에 정식으로 됐습니다.

연초에 하시고 요즘에 과가 좀 시끄럽죠?

네, 뉴타운 때문에 요즘 그렇습니다.

뉴타운과 광명재건축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뉴타운 사업이 지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모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 4일 뉴타운 계획결정 고시 된 이후에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구역들이 전체 24개 구역 중에 15개 구역이 현재 사업을 직접 시작 할 수 있는 구역들인데

여기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15개 구역 중에 7월 1일자 16구역까지 해서 2개 구역이 조합인가가 됐고, 10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0개가 추진됐어요?

네, 그 다음에 2개 구역이 19구역하고 6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역 중에 14개 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12개 구역이 주민 50%이상 동의를 득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상당 궤도에 지금을 올라와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중에 또 저희가 한 개의 구역 같은 유일하게 사업을 시작 못하고 있는 곳이 새마을시장 29구역이 지금 아직 사업 준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는 좀 상당한 단계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지사님 발언 이후에 저희가 많은 항의도 받고, 항의집회도 있었고, 또 지금 동의서 철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주민 전체의 의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철회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동의하셨던 분들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조합 전까지요?

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약 150명 정도가 철회를 하셨거든요.

철회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죄송한데 몇 구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일 많은 구역이 지금 광명재래시장 주변인 19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19구역, 여기 사거리 있는데요?

네. 그쪽은 시장상인들과 연관이 돼 있고,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각 구역별 전체적인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역은 특별하게 이상 징후는 없고요?

지금 150명 중에 19구역이 약 50명 정도가 철회했습니다. 나머지 구역들은 많이 철회를 하셔봐야 10여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자분들이 전체적인 구역에 1천명, 2천명, 적은데도 지금 1천명이 넘거든요. 그분 중에 10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구역설정이 된 이후에 용적률이 완화된 곳이 있습니까?

네, 추가로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변경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조합이 구성되고 그리고 조합하고 의논해서

아니, 조합 구성된 곳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조합이 구성된 데도 아직 실질적인 변경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6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6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났는데 용적률이라든가 이것이 몇 퍼센트로 돼 있습니까?

16구역 같은 경우는 250%대로 짓습니다.

250%요? 그러면 14구역은요?

14구역도 247%에서 250% 전후입니다.

그러면 전에 사업설계 카탈로그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없다?

네,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변경요인에 있는 것들이 도에서 재정비촉진구역 설치지침을 변경해서 추가로 24%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각 구역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24% 더 높일 수는 있는데 그 구역에서 자기네가 설계하면서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부지침이나 마찬가지이네요? 그 조합의 내부지침

그렇죠. 조합에서 주민들이 결정해 주시면

조합에서 결정을 해 주면 광명시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

아니, 변경까지 하시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그 안을 경기도로 올리면 되겠네요?

네.

쉽게 말해서 24%까지는 여유가 있다?

네.

잠깐만 이것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팀장님! 광명재건축입니다. 제가 소소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뵀었는데 총괄적으로 광명재건축이 지금 준공날짜가 대충 언제쯤 되며,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했나, 또 앞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복합적으로 저한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광명재건축 조합이 저희가 다른 구역의 재건축과 달리 태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명재건축 같은 구역들은 지금 다른 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하듯이 재개발에 가까운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주변에 4개의 아파트단지를 재건축 했고, 지금 8, 9, 10, 11단지 이렇게 아파트단지들을 재건축 하는 것이 어떤 재건축의 특성인데 광명재건축 조합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혼재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개발을 묶어갔다 그러면 사업에 많은 이점이 있었을 지역인데 최초 태동이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일단 재개발에서는 토지수용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수용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고,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이라서 개별적인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동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도로 막바지 공사를 하면서 도로 부분에 사업구역은 아닌데 구역 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덧씌우기를 하고, 포장하고, 정비하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사유 도로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 보상을 요구하시면서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지금 방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현장에서 가포장까지 끝냈는데 일부 구간은 그래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그 분이 난리를 쳐서 못 했나요?

네, 그분이 아마 C3가 3번까지 출동을 했고, 또 나중에 안 되시니까 현장에 과도까지 들고 나오셔서

과도를 그분이요?

네, 좀 분위기를 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구역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포장하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합에서는 그 소유자들의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재포장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용료 정도는 드리는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원소유자가 아니신 분이 일부위임을 받아서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원소유자들은 접촉해보시고 있나요?

저희가 그분들은 별도로 안내문을 내고 찾아다니면서 지금 조합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은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고, 세 분의 위임장을 받아서 지금 대리로 이렇게 일을 보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지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등기상이나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위임장 갖고 그렇게 하면서 과도를 들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날도 현장에 실측 나와서 또 저희 쪽의 얘기도 듣고 그분 얘기도 듣고, 또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나오셨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분 외에는 따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앞에 보니까 아직 가포장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건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채증을 하고 지금 원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사용료 정도를 조합 측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가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로니까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포장을 하고 추후에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를 상대로 보상요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안내 절차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소용 없다, 일단 너희들이 당장 재건축조합에서 손을 댔으니 조합에서 보상을 해라.

그러면 지금은 그냥 그때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원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 번에 공사 방해했던 부분이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마지막에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거예요. 여기가 정문이다 보니까 20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함부로 못한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니었다면 광명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에 결정돼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관례적으로 도로로 포함해서 일을 진행하신 것이다. 다만 그분이 거기에 땅이 있다 보니까 도로에 자기 사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 주체가 시가 됐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일단 손을 대고 있는 조합에다가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뒤쪽은 혹시 가포장이라도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못했나요?

뒤쪽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포장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음에 그분이 원소유주인지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소유주 분들을 좀 설득을 하셔서 일단 포장하고 보상은 추후에 우리 시하고 어떻게 관계해서 사용료든 보상을 해주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드시지만, 곧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요?

네, 당초에 8월 말에 준공되는 계획이었는데 입주 시기는 약 9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지 내에서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은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 준공하고 입주하고는 무관하게 할 수 있나요?

네, 가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입주를 먼저 주민들이 하시고

나머지 되면 소송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준공을 내주는 것이고

네.

준공 내는 것에는 이상이 없나요?

지금 9월까지 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셔서 건물을 사용하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실 뉴타운 부분이 당초에 계획을 발표할 때는 주거환경이 오래 돼서 도시개발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부가해서 지원을 하고 주거환경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지사가 이런 철회를 통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뉴타운이 추진 될 경우에 도시개발시설비나 이런 예산확보, 재원확보를 도가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까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도시개발시설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게 당초 목적이고 또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는 있지만 당초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 할 때도 국가에서 100%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를 안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추가로 10%를 부담하도록 각 구역에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용적률에서 약 35%의 인센티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하는 것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드렸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수익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수익구조 갖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가로 용적률 완화정책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기금, 특별회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금 잘못돼서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지차체가 떠안고 해결하고 이것은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상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서 공약 상에 없던 걸로 거의 이렇게 될 때는 뭔가 우리도 뉴타운 지정된 다른 시와 같이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연동해서 힘을 발휘해서 정부에다가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시는 뉴타운은 주민자체적인 사업의 부분이 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시가 할 행정부분으로 끌날 게 아니라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우리도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같이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만 떠넘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적인 부분에서 정책수립이 잘못된 부분이면 그런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뉴타운이 작은 단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도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도에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지사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뉴타운을 하는 시군들이 여럿 연대를 해서 각 시군 별로 천억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냈었고 관련법 발의도 됐고요.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 중에 금년 상반기 접어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상당히 뉴타운 추진하는 시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들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상당한 어떤 지원요구나 이런 것들이 됐고, 어느 정도는 입법과정에까지 들어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결론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출혈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만약에 이게 진행을 원하는 쪽에서 우리 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용적률을 높여봤자 수익구조를 갖고 갈 수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나 이런 것을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이런 것도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우리 시로서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국비지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도 20억6,900만원이 어제 지원이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50억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국비지원은 국비지원대로 요청을 하고, 또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방법 변경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이 많이 선호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됐던 것에 비해서 소형 평형을 늘렸던 문제점도 있거든요.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사업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타 시군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층에 근린시설 들어가는 단독주택의 세대수 완화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지침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LH하고 원칙적인 합의가 완료돼서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저희 용역이 완료돼서 관련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게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토부에 광명시가

세세한 것까지는 그렇고, 만약에 용역결과 세대수 완화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주민들 불만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토지주들이 세대수 완화를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세대수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LH에서 기존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세대수 계획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LH 자체검토결과 5세대는 무난히 수용 가능한 걸로, 한 세대 완화시켜줘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한 세대 추가·완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요?

LH 자체검토가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주민들한테 이미 통보가 됐고요. 주민들은 6세대까지 완화를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6세대는 LH에서 좀 무리가 따른다고

어쨌든 완화는 완화네요.

5세대로 주민들도 대부분 수용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수 완화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내준다면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단독주택지는 기존시내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을 했거든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는 특색 있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는 콘셉트를 가졌던 것인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세대수가 늘게 되면 그 지역의 환경은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과장님이 큰 틀에서 보시니까 세세하게, 만약에 주택완화를 적용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선권 국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세대수 완화를 해서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과 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역세권 지구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별도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과연 용역비를 세워서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나대지로 있는 7필지 정도가 건축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그것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겨워하시니까 같은 얘기 계속 안 할 게요. 주민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든 어떠한 법규절차가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있는 단독필지에서 이미 층을 쪼개 가지고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적발돼가지고 과태료나 벌금,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형평성을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분명히 저촉이 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됐고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만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서 5세대가 됐든 6세대가 됐든 허용범위 내에서 치유가 되더라도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야만 그것이 치유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5세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금 현재 저번에도 민원이 많이 왔었는데, 언제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고발을 하지 말고 그런 절차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행정의 상황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빨리 지은 사람만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현행법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치유방법이 제일 문제인데 우선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어서 소하지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역세권과 소하지구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떠한 방법을 해야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시간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셨던 분들은 영원한 상처를 입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규정에 의하게 되면 지침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그 지침에 의해서 입을 수 있는 혜택은 다 같이 받는 것이고, 다만 빨리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벌금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들을 냈던 사람들은 불법이 치유됐다고 해서 얻는 게 없는데 옆집은 돈 안 내고, 나는 일찍 지었다고 돈 내고, 이런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대통령부터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 이하 9급 공무원 모두 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의 형평성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시간 내에 그런 내용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역세권의 박달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 말로 이제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까?

개발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달 8월 달부터 용역을 안양시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용역은 지금 안양시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계획이요?

금년 용역결과에 대해서 작년 말에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일괄입찰이 될 예정입니다.

시공사까지요?

네.

그러면 우리 광명시의 계획도 거기 좀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까?

용역계획 할 때 저희가 일부 개발계획변경 할 때도 의견을 같이 답변을 했고, 또 실시협약을 저희가 다음 달 중에 체결을 해야 됩니다. 안양시와 LH와 저희 시가 주가 되는데 실시협약 할 때도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 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쪽하고 거리가 좀 동떨어진 데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감한 그런 것을 모르겠는데 그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여쭤 봤고, 뒤쪽에 보니까 155쪽에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보니까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경징계를 받으신 게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재건축을 할 때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칙은 수립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미처 계획을 수립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 당시에 저희가 8, 9단지하고 10, 11단지가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있는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면서 용적률 완화 항목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니까 제외를 시켜라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게 저희 시에서 만들었던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문책을 받는 쪽으로 지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소청을 해서 다시 재결요청을 해서 불문경고로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큰 징계는 아니죠?

네.

소청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다시 번복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행정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곽태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은 총 17명이고 5개 팀으로 해서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총 5건으로서 3건은 완료하였고 시정질문 사항 2건이며 추진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은 도덕산, 구름산 둘레길 중심으로 둘레길 조성사업의 방향은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으며 8월 중이면 계획이 완료될 것이고, 또한 소하동 휴먼시아 2단지 녹지대에서 구름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주민이 이용하는 방안은 LH와 협의하였으나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은 반려 및 불가민원이 불법전용 신고사항으로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반려처리 했습니다.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산림 내 수목식재지에 대한 설계시 단기적용 소홀로 산지전용복구준공처리 부적정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운영사항은 꽃 생산량이 27만5천 본이고 백일홍 외 9종을 생산합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33개 노선에 9,588본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 및 관리사항은 7개의 수세식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현황은 총 10개소입니다. 199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현황은 5종에 8본으로 돼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현황은 사업량은 9만2,170 평방미터이고 사업내용은 하늘호수공원, 습지원, 조각공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3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연결 사업현황입니다. 밤일로 및 범안로 공사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밤일로 생태통로는 준공하였고 범안로 구간은 9월 1일까지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를 간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안녕하세요. 폐광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굴 테마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지금 명칭이 딱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학산에 있는 공원에 있는 광산인데 우리가 가학폐광산으로 일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광산개발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로는 가학산공원에 있는 폐광산 개발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많이 쓰던 말이니까 그냥 폐광산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학산 공원이 되면 공원이고 동굴 테마파크면 테마파크로 그때 전환하고요. 지금 공원절차 지금 다 밟아서 공원으로 검토 끝났나요?

공원은 현재 기본계획 중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전임시장 때 제일 중요한 게 공원부터 조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원부터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글쎄요, 순서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요.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예산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돈만 있으면 사는 건데, 돈 갖고 땅 사는 거야 그린벨트든 돌산이든 염전이든 돈만 있으면 사는 건데, 염전을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염전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든가 개발가능성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되는 게 공원지정부터 우선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검토가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땅만 사놓은 것이잖아요. 용역 줘가지고 용역만 하고 있고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2월 달부터 해가지고 8월 30일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공원으로 지정되나요?

문화공원으로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냐고요? 용역이 끝나면 딱 지정이 되는지요?

8월 달에 우리가 받으면 10월 달까지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정하면 지정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학산 근린공원조성을 위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가학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차는 뭐냐 하면 우선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선 공원이라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용역은 전임시장 때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이게 나온 게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가학동 유통산업단지에

왜냐하면 전임시장 때도 사업성이 지금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고 사업타당성 용역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땅부터 산거예요. 후자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학동 광역도시계획에서 사실은 시가예정구역으로 해서 17만8천 평이라는 사업 부지를 했고 18만7천 평에 가학산 공원과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가학산 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전임시장 때 했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던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특별한 사업성은 없다, 단지 공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그런 공원은 되지만 거기에 무슨 특별히 놀이공원으로서의 수익성이 없다는 타당성 용역의 결과보고의 책자를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 저희들이 마무리했고요. 그것은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면서 그런 용역을 마무리 했고요.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은 그것과 병행해서 그것은 공원으로서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광역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서의 확실하게 시설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어느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공원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서 꼭 지정이 돼야만 된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에는 그 공원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애기능 수변공원 같이 그 단계를 지나서 관리계획을 금년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학산 공원이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이전에 일부토지만 먼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해서 지금 산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러면 거기가 그린벨트

그렇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밖에 도로면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번에 1억, 1억 해가지고 앞에 꾸미고 잘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훼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먼저 지금 현재 갱도 안에 일부

갱도 아니고 밖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갱도 안에도 그렇고

밖에 하는데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시민이 자기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깎아 내렸을 때 그린벨트 훼손법으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것은 제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 받은 사항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 받는 게 있는데

받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설계를 하면

받아놓고 지금 깎으시는 것이냐고요?

지금 깎은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러면 저번에 용역비 안 줬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우선 갱도 안에는 갱도 안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번에 8,000만원

어디서 승인을 받아요?

우리 시장이 시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훼손하는 것이요?

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땅이 있는데 시장이 허가하면 막 깎아도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위원님께서 8,000만원 저희한테 예산을 주신 내용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내용을 첨부해서 경미한 사항에 행위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경미하다는 것은 어디까지 경미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과 불허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원계획이 수립돼서 지정도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린벨트는 손을 못 댄다고 했는데 그린벨트에서는 어떠한 수목도 뽑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지금 현장에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앞에 깎고 안 했어요?

깎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저번에 수리한다고 돈을 왜 달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야지, 그냥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고 그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행위사항은 경기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한 범주가 있고 또 도지사가 해야 되는 범주가 있고, 중앙부터까지 가야 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항들은 일부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주택과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재를 득해가지고 행위허가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받았다고요?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한 것은 나무 하나만 잘라도 당연히 못 하겠죠. 그 범위가 지금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결재 맞아서 그것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맡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는 경미한 사항이면 시장이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조금 훼손해도 상관없고 일반시민들은

민간인도 만약에 그런 간단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허가를 해주죠.

반대로 말하면 특혜죠. 일부 그런 사람 주는 것은 특혜죠.

우리가 관이라고 특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그것이죠?

진행 중에 있어요.

총괄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됐는데 자신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사업성이 있게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2008년에 광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익성 하고 이런 사항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성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주민 수혜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복지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방향성이

저번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산을 진작 드려서 공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야 과장님 진짜 혼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통과를 시켜주지 않은 게 진짜 오늘 과장님 잘 빠져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어느 개인을 가지고 시 정책을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하고 시 전체를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개인을 위해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느끼게 되면 당연히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그 시행이 조금 앞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누가 미워서 정책이 잘리고 반대되고 이런 사항은 그건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승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치 시장은 민주당, 나는 한나라당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치성은 아닙니다.

정치성 아닙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2008년도에 전임시장 때 나와 있는 타당성 검토 이것을 전에 못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누가 갖고 있기에 얼마 전에 봐서 제가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1안, 2안, 3안 나오고 여기 보니까 1번이 어디고 열 몇 군데가 다 동굴을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시장님 따지면 유럽 방문도 있고 미국 방문 이것을 봤는데 너무나 이 내용이 솔직한 얘기로 너무 잘 돼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구나, 여기 보면 1일 6만 명 이상, 이용객 40만 명 이것을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너무 성급하게 땅부터 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원으로 승인을 받았나? 또 안 받았어요. 공원을 승인 안 받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포크레인 해서 한다. 그러면 저거 또 그린벨트 훼손법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땅값이라도 오르겠지’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쭉 한번 타당성 검토를 읽다 보니까 이게 진짜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저도 봤어요, 저도 두 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가는 것에 발목 잡으려는 생각 이만큼도 없습니다. 어차피 와서 영화도 촬영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당성 검토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그것은 봤는데요. 기본 구성안이나 기본계획안에 보면 수익성은 없고 공익성 측면에서 일부 논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법 규정도 검토도 했고, 사업성 관계, 공익성 관계를 나열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이 2008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상황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됐느냐 하면 보금자리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절차부터 밟아놓고 땅을 사도 늦지 않았느냐, 땅을 사고 나서 거기에 용역비 집어넣고, 전기 달아야 한다고 3천만원 올려놓고, 이것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무슨 정치적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고

아니, 지금 시장 발목 잡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셨잖아요. 저는 전에는 이것을 몰랐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됐대요. 이것이 안 되는데 돈을 다 갖다 집어넣으면 뭐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 진짜 내가 3억5천인가 올라온 것 줬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린벨트 훼손으로 싹 경찰서에 다 앉아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법적으로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도 안 걸려요.

그린벨트를 훼손했는데 왜 안 걸려요.

아, 절차 다 밟았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요. 국장님! 도에서 받으셨어요?

이것이 도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시장이 자기가 뭐라고 시장이 이런

위원님!

일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2008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학산공원에 대한 타당성용역 보고서 제의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하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공원이 안 됐는데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번에도 누차 설명 드렸지만 그러한 타당성이라든가, 주변에서 굉장히 그러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잠자던 시설을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법에 당연히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수용절차에 의한 그러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이 여러 사람의 땅이 아니고 일부 갱도에는 특정인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여러 번 그 내용을 생각했던 찰나라에 토지매입비를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가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으로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이 아니고 가학산공원 조성사업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구입에 따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땅을 43억에 토지매입비를 여러 위원님께서 주셔서 저희가 매입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절차 이전에 먼저 선행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 가학산공원이 조성이 되기 위한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고, 이 가학산공원이 진짜 잘 돼서 주변에 보금자리신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광명역세권, 나아가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 가학산공원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초창기에 그러한 절차를 뛰어넘어서 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2억을 주셨는데 그 안에 전기도 달고, 갱도도 일부 파내서, 그런 내용을 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행법에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내부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 8천만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일부 진입로 구간도 정비를 하고, 입구 부분하고 일부 최소한의 시설인 화장실도 간이식으로 갖다놓으려고 하는 상황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것이 지금 소각장 비탈면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고쳐야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예전에 위원님들이 가시던 입구가 금이 가서 일부는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5천정도의 지금 현재 예산을 했는데 물이 전부 거기로 나오기 때문에 붕괴된 비탈면을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에 한 20미터 폭으로 해서 높이 10미터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먼저도 무너졌는데 더 많이 무너져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진입로가 무너져서 1억5천정도 또

네, 그것은 사실 저희 국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가학산 진입로가 금이 가서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예산은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오겠네요?

네, 앞으로 그것은 재해복구이기 때문에 재해응급복구 되면 거기에서 조치해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가학산공원 주변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의 시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주민들이 현재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일부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행정절차는 꾸준히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학산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그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타당성 검토 책자를 보고,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타당성 검토를 차분하게 다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땅 구입하는 것도 시장님이 구입했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구입할 때 최소한에 이 정도는 먼저 구두라도 거의 추진이 다 된 상태에서 땅을 구입했으면 좀 원활하고 쉽지 않았나? 이제는 매어가는 것 아니에요. 땅부터 사 놨으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얼마나 촉박하고 마음이 진짜 급급하겠어요. 그런 의미도 사실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만 사 놨지 공원계획이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개발하면 된다, 또 전기해야 된다, 또 돈 줘라, 밖에 꾸며야 된다, 또 돈 줘라, 지금은 거기 또 상당부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자연재해라고 했어요? 무너진 것이?

네, 이번 비에 수위실 옆 소각장 비탈면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죠. 하여튼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것입니다. 연말에 또 하겠지만 일단은 그 성과물에 대해 또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오고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얘기하니까 별안간에 또 괜히 흥분하게 되고, 꼭 발목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목소리 커진 것은 죄송하고요. 5동에 제가 이 민원 때문에 몇 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주차장은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안 돼 있는 것 맞죠?

그것은 공원 내 공원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입니다.

공원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번에도 답변해주신 것 같아서, 여기 지저분한 것 청소 좀 하셨어요?

네,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아요?

네.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너부대 근린공원 야외무대 공사하셨죠?

네, 했습니다.

공사하시면서 뭐 하나 느끼신 점 없으세요?

글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너부대 근린공원 야외무대 확장을 위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내용이 관람석을 300석 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차적으로 관람석 확장을 했고, 2차는 본부에 원형무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계단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하고 그것은 4월 말에 마무리했고, 원형은 너부대 축제가 있어서 이후에 나중에 했는데 광명5동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너부대축제 할 때가 거의 5월 말, 6월 초가 되다보니까 햇빛 가림막이 없어서 사실 거기에서 앉아서 장시간 공연을 본다든가 그럴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혹시 다음 년도에 예산이 되면 그 위에 구름산처럼 차양막 같은 것 있죠?

네.

네, 그것만 더 추가로 하나 해 주시면 너부대축제 할 때 아주 긴요하게 잘 행사를 치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실 것이죠?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도 격해지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아주 감정이 폭발했었거든요. 과장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 때는 법 위반사항만 발췌를 해서 지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 정도만 얘기했어도 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무가 많았었는데 태풍 불고 나니까 다 베어졌더라고요.

거기 쓰러진 나무도 있고 고사된 나무도 있고 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곽태웅 팀장님!

네.

나무 살아있는 것 하나도 없었었죠?

그 당시에 살아있는 것은 저번에 곤파스 때문에 대부분의 나무가 다 부러졌습니다.

대부분이죠?

글쎄, 제가 산림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거한 것은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만 제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기능을 상실한 것만 제거를 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것만 제거했는데 싹 다 베었잖아요.

거의 다 부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더 얘기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원 등 관리하시는 부서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 산재보험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고란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2번이요?

네, 원가계산서 적혀 있습니다.

네.

3.7%로 되어 있나요?

네.

여기에는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단가내역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산재보험료가 3.6%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라는 것이 물론 예를 들어서 1번 간접노무비 적혀있는 것 있죠?

네, 간접노무비요.

간접노무비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산재보험료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인가요?

상한선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몇 퍼센트 이하까지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초과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탄력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상한선 밑으로만 됩니다. 제가 토목 쪽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

2까지만 썼으니까 무효로 할게요. 그 다음에 넘겨서 4번 나트륨안전기 NH250W.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4번이요?

네.

재료비 25,038원.

여기에는 2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22,000원이요. 가로등 유지보수내용이요.

거기에요?

네, 똑같은 가로등이거든요? 3번을 봐주시겠습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8,816원.

여기에는 27,000원이 되어 있어요. 전부 비싸죠? 공원 등이 비쌀 이유가 없을 텐데 비싸단 말이에요. 조금 안심시켜 드릴게요. 7번 봐주시겠어요? 전선배선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무튼 7번 찾으셨어요? 거기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1,077원이요.

여기에는 1,311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단가라는 것이 어떤 용역을 주면서 위탁이나 용역이라고 도급이나 어떤 용어에 관계없이, 지금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단가 계약서가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든지 간에 표가 쫙 나열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일정치 않습니다. 최저단가를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있는데 무엇이 최저인지 부서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최저단가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설계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정보, 물가자료에 의해서 또 물가자료가 없으면 시중의 거래가격 이렇게 해서 설계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21억, 22억 되니까 물가자료표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점이 물가자료가 매월 가격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3월 달에 한 자료, 4월 달에 한 자료, 또 때로는 재료의 품귀현상으로 월별로 상당히 폭등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원 설계서를 보면 그것을 다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를 정할 수가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매우 번잡하고 수고로운 작업일 수 있겠지만 예산액이 절감된다면 그만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국만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것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전반적인 조사를 어디에 부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도시환경국에서 기준을 먼저 잡아주셔서 선두를 딱 지켜나가시면 우리 전선권 국장님 키도 크신데 한번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참 좋으신 지적 해 주셨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 번 각 동마다 도에서 보안등을 하고 가로등은 저희 시 도로부서에서 하고 공원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실은 같이 획일적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단가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이전에 사전 감사담당관실에 계약 심사부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과 보안등과 공원 등이 같이 갑니다. 사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 도로과 우리 시청 옥상에 있는 무선점멸기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꺼지고, 같이 켜기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도 같고, 같은 상황이라면 같이 단가계약이 되고 단가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시기적으로 다르면 단가는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시기에 단가계약을 한다면 같이 맞추는 것이 맞다.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는 상관없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용역 거의 한 70~80% 정도 되거든 우리가 어떻게 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는 없나요?

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실시협약을 합니다. 실시협약 내용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지금은 우리가 중간에

지금 현재는 기본협약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는 지하화 상황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본협약에서 지하화 하는 사항이 돼서

아니, 용역이요.

지금 용역은 안양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과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그러한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안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집행계획이 나오면 실시협약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실시협약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광명시도 유리한 방향으로 안양시와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처리하면, 우리가 일부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끝나고 얘기할게요.

네.

아까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저기가 국장님은 아실 텐데 과장님은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모릅니다.

그러면 곽 팀장님 아세요?

양계장 가는 길 그쪽 주변인 것 같은데요.

네?

양계장 가는 그쪽 안터저수지 위에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둘레길이죠?

네.

네, 거기 보세요. 저 나무 둘레길에 심어진 나무 한번 보세요. 저 나무 그늘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저것은 배롱나무인데요. 여름철에 그늘이 지게 되면 동쪽 서쪽으로 해서 농작물에 많은 그늘이 진다고 해서 민원도 발생했던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둘레길을 아름다운 거기로 만들기 위해서 배롱나무로 수목선정을 했습니다.

배롱나무 선정한 것은 좋으신데 농사지으시는 분들 배려한다고 했으면 저기에 둘레길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둘레길을 밤이거나 새벽 아니면 걸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머리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그늘 없는 것 아세요?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거기에 그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글쎄, 둘레길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을 만든 것은 아니고 도로과에서는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가림산을 둘레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관계 그것은 점진적으로

양쪽 다 나무가 없습니다. 보이지요? 한쪽에는 묘지 있고 한쪽에는 개집 있고 그렇지, 어디 둘레길에 나무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북한산 둘레길 그 다음에 남한산성 둘레길 가봤는데요. 둘레길이 산 둘레에만 있어서 둘레길은 아니고, 때로는 아스팔트도 걷고, 때로는 유적지도 가보고

그거야 2시간, 3시간 걸을 공간이 있는 곳 얘기이고, 과장님! 거기는 거기만 딱 걸으면 40분이면 끝이에요. 제가 날마다 걸어보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도 천천히 걸어서 빨리 돌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둘레길을 저희들이 제주도 해변가에 있는 둘레길도 가보고, 또 다른 데 있는 둘레길도 가 봤어요. 지리산이나 이렇게 온통 산 자체를 둘레길을 만든 데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둘레길을 만들었고요. 거기가 우리 광명시 처음으로 만든 둘레길이죠?

그렇죠.

네, 거기처럼 작은 공간에 시민이 나와서 잠깐 동안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은 진짜 걷기 좋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무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가다가 앉아서 쉴 벤치도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장해 놨어요. 저기 보세요. 그렇죠? 둘레길을 걷는 이유는 사람이 흙하고 가깝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에서 열이 펄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나무까지 없지, 그러니까 그 둘레길에 도로를 누가 식혀주겠어요.

위원님 둘레길 광명시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안 실내체육관에 운동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 둘레길을 이용해서 거기에 운동 나오는 우리 시민들을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2.6km 정도 둘레길이 있는데요.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까 사실 나무식재도 사실 없었는데 앞으로 나무식재를 시발로 해서 주변에 조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식도 하고, 주변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걸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예산도 주시고, 저희들도 요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둘레길 많이 만들겠다고 가학폐광산 그쪽 얘기도, 지금 가학산도 굉장히 둘레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 상황은 산림을 이용한 등산로이고, 이것은 사실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한 상황이고요. 저것은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걷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기에 가로등까지 해 놨는데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식도 하고, 주변에 수목도 보강을 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서 둘레길이 명실상부하게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고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너무 잘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계속 투자하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저 나무를 제일 처음부터 심는 발상이 좀 이상하다 이것이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저 배롱나무가 좀 더 많이 활착이 되면 되는데 올해 심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부족하면 조금 더 보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아주 멋진 둘레길이 되도록 저희들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저기는 녹지대잖아요. 그린벨트 안의 녹지대에 가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산책하시고 조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것은 둘레길 이전부터 했던 무허가 상황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환경이 좀 나쁜데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일품이 될 수 있는 둘레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세요. 하여튼 잘하신다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걷는 길이니까 시정이 안 되면 국장님실로 제가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좀 졸리기도 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곽태웅 계장님이 공원기획계장님이세요? 의회에서 가셔서 큰 뜻을 품고 여기 안양천을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안양천에 식재도 전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안양천을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엉망이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에서 흔쾌히 다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그래도 공원녹지과라고 해서 올해부터 안양천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장미꽃도 심고, 거기 가니까 일곱난쟁이도 있고, 별별 테마가 다 있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다. 조그맣지만 그런 것을 했다는 기발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7월 3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안양천 둔치가 다 잠겼습니다. 그 전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내가 가보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다 좋은데 종류는 뭔지 모르겠지만 백합이나 이런 꽃들이 뭔지 모를 덩굴식물에 다 감겨서 죽는데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잘 심어놓고 왜 관리가 안 되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물이 확 잠겨서 가니까 둔치가 다 잠겨서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 종류가 뭡니까?

기생식물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칡 나무처럼 식물을 감고 자라는 노란풀입니다. 그래서 새삼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는데 이것이 번식률하고 전염성이 좀 있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갈퀴도 긁어보고 그렇다고 수질 관계 때문에 안양천에 약재를 할 수도 없고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2, 3년 전에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금년에 확 퍼졌는데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잘 심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도 있고 그 많은 분들 돈을 주면서 왜 관리를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 시청)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작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단체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저도 이것을 못 봤습니다. 아이비시티 조성해서 계획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작년예요.

아이비시티가 뭐예요?

협의회라 그래서

아이비시티 뜻이 뭐냐고요. 왜 아이비시티 조성이라고 했습니까?

일종에 담쟁이 식물인데 아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담쟁이식물도 있고 해서 종류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아이비는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는 담쟁이라는, 나도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 담쟁이인데 이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이비리그 있죠?

네.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서 옛날에 붉은 벽돌이 있는 오래된 대학들 건물들에 담쟁이가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아이비시티라고 붙인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업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하고, 4억500만원하고 해서 공원녹지과 재료비 9천 얼마 해서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심는 작업을 직접 했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네, 재료비로 작년에 이것을 식재했습니다.

조경하는데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5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주신 것이, 저도 이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하안 오리로인 것 같아요. 여기 오리로 맞습니까?

네, 그쪽에도 심었습니다.

오리로 바닥에 이렇게 다 심은 것이죠?

네.

이분들이 지금 주는 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다 죽어서 듬성듬성 이렇게, 이 식물들이 잘 자라죠? 잘 안 죽죠? 담쟁이라는 특성이 잘 죽지 않습니다.

사철 식물인데요.

1년 밖에 안 됐는데 1년이면 지금 무성하게 아주 잘 자라야 돼요. 이것이 담 위에, 벽에, 그냥 일반 콘크리트 벽에도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식물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흙바닥에서도 안자라고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담쟁이하고 아이비하고의 차이점이 담쟁이는 끈끈이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죽었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상당한 기간 추위로 인해서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쭉이라든가 영산홍 같은 것도 시청 현관 앞에도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또한 길가에 있는 것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원인이 뭡니까?

기후적인 영향으로 보면 되고요. 죽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든지 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싼 돈을 들여서 잘 크는 식물로 골랐는데 다 죽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공원기획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 원인도 있어서 죽었대요. 그렇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좀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해달라든지, 물론 도로과에서는 급하니까 그냥 갖다 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재들이 들어가 있는 조심해서, 어쨌든 소금이지 않습니까?

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실 눈이 많이 오고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시고, 종이 좋지 않은 것을 심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서 내용을 몰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죽어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참고를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금뎅이에 우리 장미공원이 있죠? (영상자료 시청)

네, 장미원이 있습니다.

장미원을 언제 조성했습니까?

조성 시기는 90년대 초에 조성했습니다.

90년대 초에 조성했다고요?

네.

벌써 20년이 됐네요? 장미를 심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90년대 초에 장미원을 조성할 때 장미를 그때부터 심었습니까?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영상자료 시청) 제가 5월 18일 날 여기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러 갔다가 이것이 5월 18일 자인데 이렇게 잡풀이 막 엉망이에요. 이것이 산인지, 공원인지, 들판인지도 몰라서 구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나가니까 우리 공무원이 풀을 뽑았습니다. 가니까 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20년 됐다는 공원이 장미가 없어요. 장미가 20년 크면 엄청나게 지금, 그 용인에버랜드 장미공원 가보셨죠? 장미뿌리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20년 된 것 아닙니다. 장미공원에 장미가 하나도 없어요. 장미는 이만큼 자라 있어요. 이것이 듬성듬성 이렇게 자랐는데 저것이 커서 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저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장미 공원이죠? 이것이 우리 시의 공원부지이죠?

글쎄, 장미공원에는 컨테이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옆집하고 경계이죠. 옆에 식당입니다. 어떻게 공원관리를 저렇게 하십니까?

우리 장미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가 금뎅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여러 군데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뎅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네, 금뎅이인데 그쪽의 관리가 좀 소홀함을 인정합니다.

아니, 전부 광산 파느라고 전부 거기에 가서 일 하셨나, 공원관리팀이 있는데 어떻게 공원관리를 이렇게 안 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잘 하는데 저렇게 너무 소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미공원이라는 테마가 있는 장미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놓고, 장미가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가 봤는데 장미는 없고 웬 쓰레기에요. 넘겨보세요. 저쪽 울타리에 덩굴장미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다 죽고, 다음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또 넘겨보세요. 장미공원에 장미는 없고 전부 이래요. 원형 탈모된 사람 머리처럼 다 뽑히고 없고, 장미가 다 죽었어요. 계속 넘기세요. 이것이 오늘의 장미공원의 실태입니다. 넘겨보세요. 아까 현수막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장미원 앞에 울타리로 장미를 만들어놨는데 간판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현수막을 다 쳐서 장미가 가려져서 다 죽었어요. 저런 것을 어떻게 공원에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둡니까? 저쪽 동네만 아니고 제가 저 곳만 찍었어요. 우연찮게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팽겨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소유의 땅입니다.

우리가 민망하네요.

다른 데 시장님 눈에 보이는 곳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데도 구석구석 테마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장미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장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쌈밥집이고 전부 저런 것밖에 안 보여요. 식당의 주인이 했든 손님이 했든 간에 공원 안에 잡쓰레기 다 모여 있고, 그 뒤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파 다듬고 이런 걸 다 공원에 다 버려놨어요. 안 가보셨죠? 못 보셨죠? 그때 당시에 5월 달, 6월 달에 그냥 풀만 한 번씩 뽑고 말았었죠. 풀만 뽑았을 때 공원에 장미가 잘 컸는지 못 컸는지도 좀 보시고 그러면 장미원이라면 다시 죽은 것을 뽑아내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들밖에 없어요. 간장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해주셔야죠. 공원에 장미가 없고 풀만 있더라도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다른 풀이 나와도 괜찮은데 이 식당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전부 관리도 안 하시고 그냥 내팽겨 치면 저것은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하고 복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학산에 동굴이다, 테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생각하는데 조그만 것부터 이것 하나하나를 관리를 해야지 더 큰 것도 할 수 있지, 큰 것은 돈 들이면 저절로 다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저렇게 관리 안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주위를 잘 보시고, 큰 것은 많이 고치면 주민이 나중에 가야 되지만 동네에 있는 조그만 것들은 주민이 항상 접하는 겁니다. 충현공원이나 너부대 공원이나 이렇게 있는 것은 아까도 서정식위원이 얘기했지만 포장 씌우고 덮어씌우고 바로 우리 현실에 가까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학 폐광산은 일부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같이 맞닥뜨려 있는 것인데 여기를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지요. 너무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조그만 것도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 공원하고 조그만 도로가 진입로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보건소입니다. 바로 보건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요즘 정신보건건강 그것으로 해가지고 공사한다는데 공사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조금만 사면 장미공원하고 연결해서 테마로 사람들이 환경도 할 수 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같이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미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옆에 독산동하고 경계되는 부분 녹지지역에 심어진 나무인데 큰 나무가 전봇대처럼 뚝딱 잘라가지고 기둥만 세워놓은 것처럼 돼가지고 좀 흉물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제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나무가 꽃가루가 떨어지긴 했더라도 그것은 전지작업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 있는 나무가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나무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경에 가치가 사실은 없고요. 과거에 가로수라고 해가지고 속성수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요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제거하는 추세이고 인체에 여러 모로 피부라든가 목이라든가 해가지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상황인데 대체로 다른 속성으로 해가지고 새해에는 한번 식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의 기본적인 준칙이라든가 하는 작업요령이 있는데요. 그게 아래처럼 수호를 하는 게 있고 저렇게 완전히 다 자르는 것은 사실 안 되는 사항이고 저는 거기를 못 가봤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지시를 좀 잘못 내린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요새 영업상의 이유로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많이 잘라달라고 그러고 가로수를 없애는 방법도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가로수 모양에 따라 모양을 갖춰 가지고 전지작업의 기본적인 작업내용입니다.

지금 소하택지지구 하고 역세권 지구는 아직 인수인계 단계는 아니죠?

몇 가지 사항이 미비해가지고

역세권은 아직 멀었죠?

역세권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인수인계 받아야 될 사항들을 제가 받아보니까 어린이 공원 8개, 근린공원 1개, 완충녹지 27개, 경관녹지 3개, 소공원 2개, 생태육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인수 받았습니까?

소하지구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공원녹지 분야는 인수를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점검은 나가셨나 봐요.

점검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저는 못 나가고요. 합동점검반을 해가지고 LH, 시, 주민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분야별로 인수추진단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네 분야로 나누어서 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 나가셨다면 나가신 분들 뒤에 앉아계시죠?

현장 갔다 온 사람도 있죠.

나가서 뭐가 미비 되고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각자 보고 온 것을 계장님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쭉 한번 얘기 해보시죠. 나는 어디를 다녀왔고 어디가 문제였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으로 제가 많이 순찰을 돌았는데요.

뒤에 계장님 중에 한 분이 나갔다 오셨어요?

제가 국장님하고 여러 번 순찰을 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가 많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냉해를 입은 나무들이 많아서 고사목이 많습니다. 지금 죽은 나무를 다시 심었는데도 악순환이 계속 돼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서 가을에 고사목을 다시 심기로 하고 했고, 한내천 공원에는 배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계돼 있는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지금은 70%가 완료가 됐고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배수시설관계도 인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육교는 제가 직접 다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죽은 나무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밑에 토사를 황토 토사가 아니라 돌로 채워져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나무 고사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방음판 역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4개를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입구에 나무 고사목들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경수목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수경시설이 일부 정비시설이 미비해서 그것들이 보완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관계 때문에 인수인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지시가 7월 말까지 자기들이 다 해갖고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확인 작업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받아야 하는 그런 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수 받아야 물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 받기 전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LH 공사하고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주말에 저번에도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말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소하고등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소하초등학교 앞에 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낚지 집을 가려면 공원을 건너가야 됩니다.

네, 소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밑에 이렇게 개천식으로 된 연못이 있는데 거기 돌만 있고 물이 없어요.

물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안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물 붓는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현장에 가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구 시의원이 누구냐 하면서 핀잔도 듣고 했는데 지금 분수대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수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났다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게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는 건지, 있다면 고장이 났으면 고쳐 달라고 그러고 고쳐서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연못, 분수대 이런 시설물들, 전기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LH가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입주해가지고 와 계신 분들이 입주 당시부터 계속 그런 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입주를 하였는데 어차피 LH는 이것을 넘기면 광명시가 할 것이니까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어떤 고장이 났든지 간에 제 기능을 못하는 시설물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인수단이 꾸려졌으니까 인수날짜에만 가서 점검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점검단을 꾸려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 계속 이것 해줘라” 하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