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영철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예산 및 결산 전반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며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과 개선사항을 다수 지적하여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입니다. 결산서 3쪽부터 11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228억 6191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58억 6006만 4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87억 2197만 7300원이고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4662억 2066만 2160원으로 수납비율인 97.4%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228억 6191만 3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558억 6006만 43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4787억 2197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4092억 2274만 5280원으로 집행률은 8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액입니다. 569억 9791만 688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2011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 5689만 9800원, 사고이월 90억 8349만 7520원, 계속비이월은 236억 1986만 5920원이 포함돼있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3억 8331만 939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5433만 42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036억 93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51억 159만 5690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4387억 9550만 869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265억 3816만 360원으로 수납액 비율 97.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36억 9391만 3000원이며 예산성립후 351억 159만 569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4387억 9550만 86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13억 9177만 3070원으로 집행률은 89.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액입니다. 351억 4638만 72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2억 5689만 9800원, 사고이월 90억 3627만 1640원, 계속비이월 64억 4600만 4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3646만 4540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707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의료급여기금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2억 6998만 4290원입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409만 8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은 10억 9860만 2700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액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억 7138만 1590원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중에는 순세계잉여금 6128만 90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9만 2530원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5억 437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7억 5846만 8610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383억 225만 96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6억 8702만 5850원입니다. 수납비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5억 4379만 1000원이며, 예산성립후 207억 5800

국장님 이 결산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책자입니다. 맞습니다.

페이지가 계속 안 맞아요.

지금 예산서 9쪽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9쪽이 뭡니까?

예산서 9쪽 특별회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5억 437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7억 5846만 8610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383억 225만 96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6억 8702만 58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75억 4379만 1000원이며, 예산성립후 207억 5846만 861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83억 225만 96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6억 225만 8510원입니다. 집행률은 43.3%입니다. 전년도보다는 0.9%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억 8476만 73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4722만 5880원, 계속비 이월이 171억 7386만 1850원이 포함돼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3676만 232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억 2691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마지막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11만 1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7억 2549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11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100% 집행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액입니다. 차인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5억 9538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이용과 전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7건에 6억 원이며, 241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총 45건에 11억 193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이체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68억 1182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2개 사업 16건에 대해서 33억 579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8억 9589만 337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670만 5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538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07억 3917만 5510원으로 26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총 8건에 52억 568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18건에 90억 3627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64억 4600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총 4건에 172억 2108만 7730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96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건에 4722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3건에 171억 7386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87억 9145만 6980원으로 2010년도 조성액은 90억 9128만 8191원으로 2010년도 사용액은 81억 70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97억 8204만 2551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 9058만 5571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쪽부터 344쪽까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4억 9598만 7340원에서 2010년도에 발생액은 106억 5859만 931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96억 9197만 4121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94억 6259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9억 6661만 151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 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과 35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토지가 1조 5177억 8729만 4542원이고, 건물은 1521억 4612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목 등 기타가 5143억 570만 615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842억 3912만 3058원이며, 전년도보다 708억 1933만 5308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정수물품의 2010년도 보유현황은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46억 4721만 7338원에서 구매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서 1억 1549만 410원, 그리고 매각 폐기 등이 2288만 2700원으로 현재액은 47억 3982만 5048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260만 771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적극 타당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4787억 2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228억 6100만 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즉 이월액 558억 60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대비 6.4%, 329억 8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8.6% 444억 1300만 원 감소한 4662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65억 3800만원과 특별회계 39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0.7%, 299억 700만 원 감소한 4092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13억 9100만 원과 특별회계 17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2%, 414억 2200만 원 감소한 569억 9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5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22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자체수입인 구세 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4662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8.6%, 444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5419억 3700만 원 보다 757억 1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과 비교할 때 2009회계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5년 평균 수납액 비율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14%를 차지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757억 1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87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 4771억 3600만 원, 수납액 4265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4%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비율 보다 0.6%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구세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701억 7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683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14억 7000만 원 대비 98.1%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세 세입중 미수납액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010 회계연도의 경우 구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1%, 701억 7100만 원이 징수되어 2009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구세세입중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12억 9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손처분 규모도 3억 1900만 원으로 나타나는 바, 구세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세세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고질적 체납 16.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71.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1093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보다 492억 9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액은 104억 6100만 원, 실수납액은 88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미수납액은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 현황과 2010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28억 7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9억 5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2억 7400만 원 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가된 50억 2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을 목적으로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예산현액 대비 137억 1500만 원이 미교부 되었으며, 2009년도 대비 134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세입원 마련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연도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보다 60억 7700만 원이 적은 1561억 8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의 일종으로 보조금액의 증대를 위해서,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비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99억 2600만 원에 대하여 396억 82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3％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648억 원 대비 수납비율은 61.2%, 미수납액은 25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5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4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한 총 미수납액 251억 1700만 원의 99.3%인 249억 6400만 원이 미수납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내역은 예산현액 4387억 9500만 원, 지출액 3913억 9100만 원, 이월액 207억 3900만 원, 집행잔액 266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99억 2600만 원, 지출액 178억 3000만 원, 이월액 172억 2100만 원, 집행잔액 48억 7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15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이며, 전년도 8.5%보다 2%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6.5%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5년간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1억 7100만 원, 예산절감 8억 9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99억 7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34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2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2010회계별 집행잔액 사유현황과 연도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은 315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이며, 전년대비 120억 2000만 원 감소한 것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28.2%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3%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55%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2%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과 16쪽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불용액 발생규모 1억원이상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강서구가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회계연도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5%인 315억 원을 넘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회가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때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예상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이 필요이상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소요액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7건에 6억 원이 이루어져서 2009년에 비하여 7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5건에 11억 100만 원이 이루어져서 2009년에 비하여 12억 1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11건 68억 11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 이용사업과 예산전용 현황, 20쪽 주요 전용사업, 21쪽 부서별 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58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3억 5700만 원, 지출액은 28억 9500만 원, 이월액은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볼 때 재건축사업 토지보상비 반환금, 재난복구지원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다음연도 이월비를 보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379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52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8건 90억 83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 236억 19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9％이며 전년대비 3%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23쪽, 이월사업비 현황과 명시이월 내역, 24쪽 계속비사업 내역과 사고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620억 87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1561억 8600만 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59억 100만 원이 부족수령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97.5%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76억 83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56억 600만 원이 실제 수령되었으며 실제 수령된 예산 중 39.2%, 2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내역과 미간주처리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시에서 통보될 경우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즉시 간주처리 및 집행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운용입니다. 2010년도말 12종 기금에 결산 현재액은 397억 8200만 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10억 6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7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9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방만한 자금운용 등으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검토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완수되었을 경우 신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69억 9700만 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378억 9400만 원에 비하여 58.6% 222억 4000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권액은 194억 6200만 원으로 2009년도말 184억 95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중 신규발생은 106억 5800만 원, 소멸은 9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재무보고서 부채총계 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족한 예산이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고하고 체납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각 부서의 체납징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부분에 맡겨놓고 총체적으로 그걸 체크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부족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 관련세목에 대한 세외수입도 줄고 반면에 체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가지고 우선 사유별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팀장, 그다음에 300만 원 이상에서는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입징수방안에 대해서 제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시스템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가 체납이 많아가지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부구청장실에서 연 2회 주기적으로 지금 추진사항과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보통 1%, 0.5%이렇게 되면, 그래도 국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 관선때는 0.2%, 0.1% 체납 이런 형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10%정도, 세입이 8.6%정도가 감소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모두가 말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8.6%라는 것은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평균 5년 징수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 한 85%, 86%가 되는데 지금 시비나 국비나 또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배정되는 대로, 또는 우리 구의 어떤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 되는대로 받아오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말이죠,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이든 강서구는 매칭사업 비율에 맞지 않다, 좀더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구 차원에서 대처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납징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부서인 재정경제국에서 강하게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 주는대로 저희들 사실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취득세에 50%한도액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총 저희가 13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 70억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만큼 사실 덜 쓰고 더 받아오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체납징수에 있어서 각 부서에 지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으면 지금 절차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는 걸로 국장님은 보고 받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특히 지방세는 우리 징수과 위주로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은 거의 90%이상이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이행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질적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과장님이 직접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논하도록 돼있고 사실 금년 연말에 특별하게 징수독려를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적인 체납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경상적세외수입이든 임시적세외수입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총체적으로 구 전체의 어떤 수입지출부분은 총괄부서인 재정경제국장님이 관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독려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손을 놓는 그런 상태인데 공매 내지는 어떤 법적 대응까지 강구를 해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매를 지금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인데요, 사실 재산을 공매한다는 사항은 굉장히 채무자한테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집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까지도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에 따른 수입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은 공매에 따라가지고 금년 7월중에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약 20개정도의 체납자에 대해서.....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하는 연말쯤 돼서는 2011년 체납징수 퍼센트가 적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입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께 결산검사를 이영철 의원님이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승인안이 올라오게 됐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려면 미리 갖다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에 좋은 의견도 있었고 지적내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적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국별로 할 때에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작성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크게 요약하자면 총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원회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며 그다음에 개선권고사항을.....

국장님, 공식사항이잖아요? 우리 구의원들한테 안 줬잖아요?

아니, 다 드렸어요.

이미 다 배부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없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하나 저를 주십시오.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56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조정교부금의 세입추계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해가지고 약 137억 정도가 부족되게, 결산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결산해보니까 조정교부금의 기초가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큰 감소가 왔습니다. 서울시 자체로 보게 되면 한 83% 정도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 한 4600억 정도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각 구별로 결산을 해보니까 각 구가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주는 것이 50% 한도내에서 주도록 돼있는데 그 액수가 벌써 이미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꺼번에 100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총계적으로 하면 137억 정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56억대면 올해 그러면 추경은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가지고 또 아니면 기타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추경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순세계잉여금의 여분이 있어야 구에다 재원을 주고 예년 같으면은 조정교부금도 여분이 있어가지고 함께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사실 자치구에 배분할 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은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대부분 어떤 토목예산이라든가 하수과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걸로 생각을 하고 매년 2분의 1 정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재원이 없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와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50% 공동과세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은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올해 부동산세의 취득세에 대해서 2분의1 감면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9억 미만은 2%에서 1%, 9억 이상은 4%에서 2%로 감면해주면 이게 정부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게 있나요?

예, 보전되고 있습니다. 보전되고 있는데 6월 달, 8월 달, 10월 달, 12월 달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돼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임시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에는 근접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활성화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5월 달부터, 3월 22일 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 달 까지는 괜찮았는데 4월 이후부터는 부동산경기가 오히려 하향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입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줄어들고 올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대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덜 쓰고 그다음에 많이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예산에서 한 12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감해가지고 그 돈을 축적해나가고 있고, 그 효과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더 받기위해서 아까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가 17억의 세외수입이 세입목표인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의 전용 관련해가지고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전용이 45건에 11억이거든요. 그런데 11억에 예산의 변경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의 변경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책임하에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예산부서로 통보가 돼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면은 그 사항이 통계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 재정경제국에서는 그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경, 예산 전용, 어차피 구의회 예산의 변경은 실·국장선에서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국은 예산의 변경이 많고, 예산의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위배가 되고, 목적외 사용으로 인해서 위배가 되고 사실은 위배라기 보다는 예외 사항입니다. 왜 예외사항을 뒀냐하면 예산운영상에 하다보면 사실 예산은 추계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집행은 현실입니다. 하다보니까 현실과 추계상의 괴리가 생기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해오는 과정에서 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변경, 이체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나 변경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거는 상당히 예산의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변경에 대해서 실질적 근거가 없거든요. 아마도 바깥에서 얘기 듣고 있을 건데 예산변경에 대한 내역을 각 국별로 다 받을 겁니다. 제가 물어 볼건데 아마도 바깥에서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그 항목에 대해서 꼭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예산만 받아놨다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은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셨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한 두가지 정도만, 체납징수는 말씀하셨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2010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10억 7053만 8500원, 미수납이 한 506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뭡니까? 내용은 뭐고요?

결손처분의 주요사유는 그렇습니다. 시효결손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효결손은요 저희가 결손처분의 시세분야만 보게 되면 결손처분의 시효완성된 것은 0.8% 밖에 안 됩니다. 자료제공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결손처분의 원인은 뭐냐면 재산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되 단지 뭐냐하면 무재산이 41.9%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방불명돼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를 해도 배당이 안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에 의한 것은 저희가 5년 동안 소멸시효기간동안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매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계속 해나갑니다. 계속 해나가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추적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손처분의 주요사유는 행방불명과 무재산입니다.

그중에 시효완성 말씀하셨는데 시효는 몇 년을 보고 있는 겁니까? 5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재산이 약 9% 정도 되고, 지금 보면 행방불명이 한 5%,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게 한 80%로 보고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계속 추징을 하다가 받지를 못하면 그냥 결손처분으로 넘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효완성이 되면, 5년이 지나면 아예 대손처리하고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 시효완성이나 행방불명이 거의 사유가 비슷하다고,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라면 배당받을 가능성도 없고, 그렇죠?

예?

공매나 압류, 경매를 할 경우

그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재산압류하는 것은 이월을 시킵니다.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고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배당을 못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손이 되는 거죠. 왜그러냐면 더 이상의,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시에 우리가 공매에 같이 참여를 하더라도 사실상 들어오는 비율은 우리 자치구세나 시세, 서울시 시세가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른데 공매 처분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쭉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우선 배당이 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위에 의해서 배당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한 10% 정도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결손처분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집행잔액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사업부서에서 사업중에 불용율, 집행잔액이 가장 높은 게 어떤 사업입니까? 2010 회계연도 기준했을 때. 불용율이 가장 높은 것, 사업.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석은 안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기금도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담당하지는 않죠?

기금도 기금 총괄은 주무국장들로 돼있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 총괄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마는 총괄설명에서 세계잉여금 편성과정을 최근 5년간의 대표가 나와 있는데 2년간만 한번,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78억 9496만 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액은 255억, 2010년도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이 156억 5433만 4000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액이 336억, 이 편성과정에서 전혀 예측치 못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국장님, 판단하세요?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하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액하고의 차이점을 지적하시고, 2009년도 하고는 달리 또 201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역산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추계죠. 추계기 때문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취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와가지고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일단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2009년도에 378억, 2010년도에 156억의 차이점이 뭐냐면 조정교부금의 차이점입니다. 조정교부금의 137억이 안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한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어야 될 것이 156억 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336억인데 336억이란 그 수는 결코 허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측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일단 교부금의 증대 그다음에 특히 교부금중에서 특별교부금의 증대같은 것을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조정교부금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금년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의 차이점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타이틀이 되겠지만, 계속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최근 5년 대비표만 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잉여금과 이월재원,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계연도의 12월 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12월 19일 날인가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이 제대로 꼼꼼하게 다루질 못해서 그러는 건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잡지못해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정교부금 100억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내려올 것을 안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내려왔으면 순세계잉여금 그냥 넘어갔겠죠, 작년 연말에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추경편성도 안되는 사항이고, 넘어갈 게 없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가 축소됨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구별로 평가하다보니까 구에 너무 많은 지나치게 초기에 많이 지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연말에 12월 달 가서 100억을 중단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금년에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100억에 대해서 교부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물론 우리 재정경제국 관련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결산을 총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년도 결산액을 총괄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지만 다음 회계연도의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잡을 때에 참고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비비지출이나 예산전용, 이 예산파트에서 나름대로의 포인트 예산을 잡지를 못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과연 따라주지 않았는데도 과연 예산을 이렇게 잡는 부분이 많더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갖다가 의원들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예산편성 부서나 우리 결산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작년에 그러한 노력을 안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 전체가 우리구청 뿐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구청협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연말에 갑자기 100억을 안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론이 떨어진 거지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심도있는 분석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의 재정의 압박이 오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4698억 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의 세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자치구에 그렇게 안배가 안 된 겁니다. 안배가 안된 사항이고 이것이 연말에 이런 사항이 연말에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준것이지 그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40일 전까지 우리가 구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의결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 날 의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런 사항이 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단적인 예로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편성과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 부분같은 데서는 사업성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마는 사회복지행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낮게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불용액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미수금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을 좀 높이 책정하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결산서상 전년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예산현액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에 편성을 해가지고 받게끔,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편성을 않고 그냥 전년도 수입으로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 해가지고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마는 수년간의 추계에 의해가지고 거기다가 경기변동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징수......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하더라도 5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하더라도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미니멈으로 잡아가지고.....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는 그것은,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장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는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립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사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불용액같은 부분도 적게, 발생 안하게끔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미수금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잘 좀 거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 예산결산의 취지지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편성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성호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한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실시 이게 지역경제에서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예, 예비비지출.

항공 방제하는 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오늘도 항공방제한다고 해가지고,

예,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건 아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다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천 시에는 자동으로 순연된다는.....

아니요, 행사를 한다고 일정표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나는 지역농민이 알려줘 가지고 오늘아침 7시에 모여서, 공식행사는 8시에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7시 10분쯤 갔는데 연기됐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와 있는 농민한테 비가 와서 취소됐다, 연기됐다고 듣고 왔는데 예산만 잡아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시에서 보조도 받고 하는 겁니다마는 구의원들 그런 행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구의회 구청장 일정표 없어요, 안 나와있단 말입니다. 지역농민들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예산집행은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걸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만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할 때 그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입니다. (안택순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자치행정과장과 문화체육과장을 겸임하게 되는 서진석 과장입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그러면 행정관리국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079억 6895만 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49억 8119만 7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8억 6942만 7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177만 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21억 9134만 7950원이며 지출액은 1086억 3360만 83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190만 2890원이며 집행잔액이 71억 9583만 67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일반행정, 경찰,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710억 480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98억 5769만 3050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 4711만 950원입니다. 그다음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 예비비,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29억 588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870만 842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0억 1016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64억 3799만 4950원이며 지출액은 133억 3534만 19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0억 8565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등 총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21억 294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5억 5915만 33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3319만 2630원, 집행잔액은 10억 3711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40억 132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9808만 41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8171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349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56억 4693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6462만 746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3억 8230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예산이용과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은 2010년 10월 14일 긴급재난복구에 따른 예산이용으로 총 7건에 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3건에 대해서 7억 7377만 5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수해지역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과 궁산 땅굴 정비공사 추가공사비 등 모두 2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1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092만 6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07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운영,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건립 등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교육지원과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 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78억 1950만 7685원에 대해서 당해연도액 10억 37만 235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8억 1988만 4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와 지금 계속되는 우기로 앞으로 또 수해 피해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결산은 앞으로 회계연도에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과별로 과장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성남 총무팀장입니다. (마성남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복지노무팀장입니다. (손기익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럼 결산안 책자는 분량이 많고 보시는데 불편할 수 있어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232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8367만 2100원으로 수납액이 16억 6082만 8350원이며 미수납액은 2284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현액 1774만 8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1429만 34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72만 1950원으로 미수납액은 157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예산현액 1억 8239만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 2649만 9660원이며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302만 2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만 9890원이며 미수납액은 2127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여권발급업무 인건비, 행정인턴 운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과 시비비조금 14억 2314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14억 1985만 6850원이 교부되어 이를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710억 48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 5769만 3050원으로 불용액은 11억 4711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776만 6000원에서 10억 6485만 800원을 집행하고 1억 5291만 5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과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90만 원에서 2억 5577만 980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5% 절감액, 유류비 절감 등으로 1112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40만 원에서 1억 6300만 5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9만 4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에서는 예산현액 1억 6858만 원에서 1억 2252만 5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05만 4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919만 5000원에서 6억 8650만 2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9만 2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에서 1억 6133만 2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66만 7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외연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56만 5000원에서 2억 5859만 5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96만 9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및 견학 자제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36만 원에서 2억 8063만 8090원을 집행하여 1억 1772만 1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이버 교육확대에 따른 집합교육이 감소되어서 교육훈련비와 여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64만 1000원에서 1억 9881만 7170원을 집행하고, 2582만 3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절감과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1795만 5000원에서 2억 6638만 8630원을 집행하여 5156만 6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대체인력 수요감소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42만 5000원에서 1841만 9500원을 집행하여 100만 5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411만 원에서 4868만 8600원을 집행하여 2542만 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이 퇴직지원교육을 신청하지 않아서 교육비가 미집행 되었고 퇴직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포상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757만 1000원에서 1억 769만 8730원을 집행하여 8987만 2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행정인턴이 근무계약기간중 취업이나 학업계속 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휴양시설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02만 5000원에서 1억 3046만 1670원을 집행하여 56만 3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35억 3785만 원에서 33억 6356만 3940원을 집행하고, 1억 7428만 6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08만 2000원에서 4억 9308만 2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497만 2000원에서 2억 5192만 6650원을 집행하고, 1304만 5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에서 4748만 8870원을 집행하여 251만 1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30만 원에서 589만 5440원을 집행하여 240만 4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마곡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사업입니다. 행정인턴운영 반환금 580만 원이 되겠으며 구민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8억 1544만 4200원에서 6억 8536만 6570원을 집행하여 1억 3007만 5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4만 4000원에서 798만 1450원을 집행하여 186만 255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운영 반환금 잔액은 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6억 1614만 8000원에서 605억 7772만 2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3842만 51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48만 원에서 1억 8243만 7700원을 집행하여 1004만 2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83만 7000원에서 3억 7795만 3190원을 집행하여 4088만 3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사업반환금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등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국시비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드림에 따라서 1억 5612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이용현황입니다. 직원 국내외연수 국내여비와 직원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 등 총 네건에 대한 2억 8000만 원을 2010년 10월 14일 긴급재난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국내외교류추진 출연금 1000만 원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납부에 따라서 2010년 10월 19일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였으며, 정원외상근인력 해외견학 실시에 따라서 직원 국내외 연수 국내여비 1225만 원을 2010년 3월 22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정책 글로벌연수계획 변경에 따른 취소수수료 발생으로 2010년 12월 17일 선택적복지제도 포상금 1700만 원을 직원국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료 증가에 따라서 2010년 11월 12일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직원인건비 지출액 부족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6건에 2억 5370만 원을 2010년 12월 22일 보수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278억 1950만 7685원에서 이자수입 10억 6354만 3860원이 증액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8억 1678만 78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입니다. 안택순 과장님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불용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7130원이에요. 이런 거는 사무관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아끼고 그러다보면 단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 된 것 중에 910원, 550원, 국제화여비는 여행간 것 아니에요? 550원 남고, 아니 550원을 안 썼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910원, 만약에 내년도에 또 이런 게 올라오면 제가 영수증 다 받아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진짜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남은 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건지, 모 과도 내가 영수증 첨부하라고 내가 한 적 있어요. 하여간 아끼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자료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이요,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놨는데 이게 몇 년 단위의 예금이 에요?

1년 단위인데요, 이번에 이자율이 높은 걸로 이번에 좀 결정을 해서,

그게 몇 월이죠?

여러 건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기금현황을 보니까 이자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288억에 10억이니까 한 3.4% 밖에 안되더라고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조금 보면 사실은 예민하게 봐서 0.1% 차이라고 해도 기금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이자율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금을 들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용의 청사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예정을 어느 정도 잡아요? 몇 년 후 예정을 잡고 있나요?

공용의청사는 우선 행안부 지침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청사건립을 좀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만 우리가 추진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금 예치할 때 1년 단위, 2년 단위 이율도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굳이 1년 단위로 하면서 이율이 낮은 거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5년안에 가능하려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재예치할 때, 연장할 때 좀 옮기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현액을 안 잡습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자체는 전년도 미수가 있었으면 당연히 지난연도 수입 자체로 잡아서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예산액이니까 다같이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무과도 예산현액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제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 행정관리국은 특별한 부서입니까? 아니면 국입니까?

예산현액 지난연도 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용료 등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산현액이 지금 현재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돌발적으로 나온다든지 금액이 작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수입 말고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 그동안 못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최소한 잡아줬어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안잡았어, 행정관리국만요. 이게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실적은 저희가 예산파트에서 기법상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시에 의존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돌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현액을 좀 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산현액을 덜 잡으면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기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행정관리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은데 최소한 다른 타 부서나 타 국하고 형평성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난연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못 받았던 돈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목표를 잡고 1000만 원은 받겠다 그러면 예산현액에다 어느 정도 잡아주고 징수결정액도 잡아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잡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관련해서 보조사업 반환하고 국고보조금 하고 그게 뭘 전체적으로 다 불용처리된 거죠?

어느 거요?

과장님, 15페이지. 참고자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행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구비로 이미 사용이 되고 그래서 국비를 반환한 겁니다, 실제로. 전산상으로는 집행이 다,

다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으로 잡아놨어요?

사실상은 전산상에서는 실제 남은 돈이 없는데 이게요, 우리가 실제 남은 것이 없는데 프로그램상 집행이, 집행상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과장님, 그 문제는 불용이 됐다는 것은 세출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불용전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거란 말이에요, 불용액은 남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이게 가족관계 사무하고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등 일부가 이게 국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호적업무는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국비로 돈이 내려와서 저희구비로 아마 먼저 집행을 하고 국비가 불용액으로 맞춰서 두 개가 정산 상쇄처리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남은 건가요?

그렇죠, 이거 불용으로 되니까.

그런데 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반환금을 우리가 구비를, 이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총계예산에서 반납이 됐죠, 됐고 그러나 국비는 남아가지고 저희들은 불용으로 하니까 이게 상쇄처리가 된 겁니다, 위임사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구비가 남는 걸로 해야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불용으로 처리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해줘야죠. 그냥 서류상으로라도 이것은 사용을 한 걸로 상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예, 그렇죠.

여기 결산서상에는 구비가 남는 걸로 해야죠, 구비가 불용처리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놓으면 사용했다고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마 e-호조시스템에서 잘못.....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나중에 이거 국비받은 걸로 해서 지금 결산서에는 다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결산서 자체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틀려지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억 5600만 원까지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산서 자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에요.

아마 이 내용은 상세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이 문제가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 총무과 정말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변경된 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 파악 안 되셨나요?

전용한 거요?

변경된 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다 변경시킨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예산이용된 관계가 모두 7건이고 전용이 23건,

그것은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부분이, 또 예산의 변경은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많지 않습니까?

예, 세부사업내용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에는.

그것은 별도로 아직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액은 7건에 2억 9664만 5000원.....

자, 그러면 예산의 전용관련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선택적복지 관련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죠?

그렇죠.

2500포인트에서 1453명 90%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험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억 598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의도로 해서 기존에 2000포인트로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0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산을 전용을 많이 했어요, 예산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포인트 조정으로 해서 약 5억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요, 어차피 직원들을 위한 복지포인트기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콘도회원권.....

지금 콘도회원권도 우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한 건가요? 정책사업에서.

그렇죠. 전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왜 정책사업에서 했는데 세부사업에 인력운영비로 해놨습니까? 참고자료 53페이지.

콘도운영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그거 잘못돼있죠? 오타죠?

예, 인력운영비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인데 인력운영비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니까 콘도회원권 구매해주고 휴양시설 이용료증가 예산전용해주고 하는 것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우리 가장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게 행정안전부 지침 아닙니까? 서울시지침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선택적복지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어디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의도였지 이걸 이렇게 갖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갖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관련해서 총무과에 국내외교류출연금 있죠? 그걸 갖다가 공공운영비로 썼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일반운영비로 잡혔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 항목이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공공운영비로 바뀌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매년 1000만 원씩.

약 3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지금 우리도 100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죠, 올해도 내고 있고.

예.

그 부분인데 이렇게 바꿔놔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다른 데로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건 작년에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적복지제도 이런 어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전용, 불용 그러는데 불용이 좀 낮아지면 전용이 낮아질 수 있죠?

전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원래는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용.....

불용비율이 좀 낮아지면 아무래도 전용이 낮아.....,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사업성예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하다 못하면 불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마는 사회복지라든가 행정 분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 짜면 불용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을 갖다가 명칭을 지난연도 미수금이라고 바꾸세요. 저는요 지난연도수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연도 미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에다가 지난연도 수입에다 지난연도 미수금, 예산현액 얼마 그러면 그해에 받아야 될 목표치가 되잖아요?

미수금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에 예산이 아니라 지난연도 과목의 수입이 금년도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현액에 그걸 예상을 해서 우리가 잡어야 되는데 그걸 예산현액을 미리.....

예산현액에 잡아가지고, 전년도미수금 해가지고 예산현액에 잡아가지고 목표치를 정해버리세요. 그래야 받든가 말든가 그렇지. 지금 어떤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있으면 그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예산현액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목표치를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요. 내용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임대료 수입 같은 걸 거둬들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수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기 과세를 했어야 되는, 과세를 한 거예요. 한건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면 2010년도 것이 11년에 들어온 겁니다, 지난해 수입이. 과세가 된 거예요.

미수납액은.....

미수금하고 틀리죠.

차기연도에 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이것은 액수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상신 기획팀장입니다. (백상신 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엄정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호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964억 74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35억 3999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수납액은 구유특허권 처분에 따른 운영 수익금으로 3562만 7890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부동산교부세로서 47억 1736만 6000원이며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보통교부금으로 758억 3051만 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29억 5648만 4000원으로 2001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분 보전이 25억 648만 4000원이며 인센티브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62억 4686만 1000원에 대하여 예비비사용액이 33억 5798만 8000원, 예산이용이 70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9억 588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870만 84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1016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행정역량강화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7억 793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4195만 27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35만 3210원입니다. 기획조정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기획조정관리사업비는 1억 720만 원 중 예산절감분 및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3174만 199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관계로 인쇄물 축소 발간이 그 주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지원행정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비는 8259만 원 중 4192만 9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그 사유는 인쇄물 축소발간 및 특허등록 수수료 미발생, 6월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축소 등이 되겠으며, 종합자료실 관리사업비는 총 1697만 4000원 중 242만 537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신규전입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운용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은 예산편성관리 사업비 6935만 원 중 1004만 1400원, 재정분석관리 사업비 1026만 원 중 189만 9800원 총 1194만 1200원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으로 법규·조례관리 사업비는 2755만 2000원 중 344만 8540원이 집행잔액이며 소송사무지원 사업비는 총 3억 128만 원 중 1640만 5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 행사지원 사업비는 총 7125만 원 중 의정비결정 관련 구민설문조사 용역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950만 원을 포함한 1910만 297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지원 사업의 주요집행잔액은 9285만 원 중 1035만 8790원으로 이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사업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당초 50억 5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재난 복구비용으로 예산의 이용이 7000만 원 있었으며 또한 요구부서로 총 33억 5798만 8000원이 사용승인 배정되어 집행잔액은 17억 70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89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675만 56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5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의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포함한 긴축운영 등으로 1억 56만 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2쪽과 54쪽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52쪽, 예산이용 현황입니다. 직원 국내외연수의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2010년 10월 14일 긴급 재난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소송사무지원의 배상금 중 3741만 8000원을 소송수임료 등 송무비용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초에 예비비가 얼마 책정돼있었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

최초에 36억입니다.

그렇죠. 36억이죠.

추경에 12억 한 5000정도를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용이 70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비가 한 2억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51억 2800정도......

그렇죠, 그런데 예산현액에다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예산현액에는 17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부서로부터 요청이 오면 그걸 주고 나서 우리과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는 17억 7000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용돼있는 게 예산이 17억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현액은 정상적으로 잡아주고 지출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우리가 예비비를 배정하면 우리과에서는 깎이고 해당부서는 올라갑니다.

해당부서로 해서 그냥 올리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 전체 혹시 간주처리액이 기획예산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도.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했을 때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가 한 3971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19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괄적인 결산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일반회계같은 경우 4387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19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간주처리비용이라든가 그동안에 내역이 변동된 게 한 293억 정도 되거든요, 간주처리가.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의 약 몇 프로 차지합니까? 10%는 좀 안되더라도 5%, 6～7% 차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올해 2011년도 결산서에도 보고, 아니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간주처리되는 비용까지 포함이 안되거든요, 예산서에 나타나는 게. 그렇죠? 우리 2011년도 예산잡을 때, 작년도.

예.

그런데 이 간주처리가 자꾸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안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에서는 2011년도 간주처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간주처리는 우리가 내시액, 주로 간주처리되는 금액이 보조사업쪽이거든요. 보조사업에서 내시액과 변동되거나 또 긴급하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뭘 해야겠다 하는 시책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도 한 138억이 간주처리 돼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마 매년,

그러니까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걸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하면서 기준을 잡아줘야 지만이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잡지를 않고 예산편성을 해요,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는 1억이었고, 본예산이 2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잡을 때 3억을 잡더라도 50% 증가 해가지고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예산 자체에 전년도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간주처리도 반드시 들어가야지 만이 예산을 짤때나 이런 결산할 때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어떤 말씀이신지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보조사업을 갖다가 내시액이랑 틀리게 결산을 참고해서 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요. 과장님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2011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 간주처리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간주처리를 하지 말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간주처리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나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예산현액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예산회계는.

장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 갖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 할 때 2011년도 예산을 당초 우리가 편성한 본예산만 할 게 아니라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플러스 그리고 간주처리돼서 내려온 예산 세가지를 다 합해서 2011년도 예산을 잡아야 2012년도 예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설명할 때 늘 보면 그 두가지가 빠지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 추경안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는 아마 우리 e호조시스템에서 그거를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까지 미리 계산해서 예산안을 잡기에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단 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가내시액 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입 이런 부분을 합해서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추경예산, 본예산, 간주처리예산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간주처리가 20이라고 그럴 때 간주처리예산은 빼고 편성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편성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을 반영해서 그 숫자로 나타나는 게 저는 장상기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그게 나타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추경도 안나타나고 있죠?

그 사항은 e호조시스템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가서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따로 별도의.......

만일에 예를 들어서요, 이 간주처리 예산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자료 같이 첨부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 그렇게 못넣으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그런데 그 사항은 결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12년도 당초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야 옳은 것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을 2012년 전체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결산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상에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결산하는 것은 다음해 연도 예산을 잘 편성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내년 예산하고 결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 전체 규모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 전체규모가 특별회계 빼고도 4380억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3970억입니다.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300억 정도가 차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예산사용에도 나타나지 않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빼놓고 예산계획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시액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산을 참고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액은 과장님, 내시액은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왜 또 갑자기 내시액을 찾아요. 내시액은 일반회계 4380억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시액 자체는. 차이나봐야 거기서 약간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간주처리예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산상에도 간주처리로 된 예산이 293억이에요, 본인이 계산하니까. 맞잖아요?

예.

이 내시액 자체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간주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이 금액이 나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을 하면요, 그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산 내시액이 되면 굳이 간주처리 하지 않습니다, 예산외.

그러니까 예산외. 내시액을 우리가 최초에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회계에. 그 외에 예산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간주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본 위원이 간주처리 내시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간주처리 우리가 예산을 최초에 잡지 않았던 예산의 부분이 간주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0년도에 벌써 그게 한 290억 이 정도 되니까 예�Y 들어서 2011년도도 이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더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012년도, 올해 2010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간주처리한 문제가 전체 예산이 포함이 안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도 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2012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2010년도 예산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할적에 그걸 갖다 전년도 예산에 전체액을 표기하시라는 말씀이죠?

전체액이 원래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정 그 기법상 어렵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부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여튼 추경문제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12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e호조시스템을 한번 연구해보겠고요, 두 번째 간주처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세입하고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참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이라는 자체가 그냥 결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쓴 내용이 어떤가 그런 개념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간주처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돼 온다고 하니까 올 결산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돼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예비비를 별도로 안 뽑아놓고, 기획예산과는 별도로 안 뽑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요?

예.

우리과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산은 갖고 있는데요, 예비비를 쓴, 지난해에 총 예비비는 한 33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주로 수해 관련해서 쓴 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송 패소에서 한 17억 5000 정도 나갔고요, 총 14건에 33억 정도, 33억 5000 정도 사용서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잡아놓고 지출은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총괄하고 있고요, 해당부서로부터 예비비사유가 발생되면 우리 부서로 요청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팀장 인사)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3억 294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8311만 3290원에 대하여 3억 1401만 11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6910만 2190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 60-28 공항동주민센터 부지내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57만 7260원, 동 자치회관 대관료 수입 129만 500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6350만 6240원, 지난연도 수입은 241만 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추석 집중호우에 따른 청사 긴급 보수를 위한 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과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사업,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로 국고보조금 150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자치회관 운영지원, 승용차요일제 운영,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으로 시비보조금 8917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129억 7392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4억 3506만 7950원과 예비비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64억 3799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3억 3534만 19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0억 8565만 3020원이 발생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분야에서 17억 6393만 9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60만 9090원, 일반행정분야는 87억 4061만 5390원을 지출하고, 10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3026만 6560원, 재난방재 민방위분야는 2억 108만 1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872만 8810원 기타분야는 26억 2970만 5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4904만 856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금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7억 7760만 9090원이며,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3349만 5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290만 5480원이 불용되었고, 동 주민센터 통폐합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3042만 2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책임감리를 일반감리로 계획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6615만 6450원이 불용되었고,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매입 선정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시설비 7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통반장 제도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통·반장워크숍, 통장자녀 장학금,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8750만 4290원이며, 동 행정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232만 6210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 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94만 629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 사업은 동업무 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 등,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41만 9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03만 1260원이고,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과 차량 수선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11만 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 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92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은 업무용 수첩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으로 232만 4550원이 불용되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107만 7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875만 4970원이며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52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강서행복대학 운영횟수 축소와 특화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 폐강·휴강, 집중호우로 인해 강서가족 한마음 대축제 취소로 인한 독서퀴즈대회가 취소 등으로 인한 7334만 1640원이 불용되었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68만 210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166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247만 2790원이며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에 따른 보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동별 특화사업지원비로 수해피해 복구로 축제행사가 취소되어 7820만 3030원이 불용되었고, 승용차요일제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지원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1325만 원이며, 보조사업반환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은 민방위 소집 교육에 따른 연극공연비, 실기강사 수당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80만 3650원이며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 사업은 관련 계획서 및 책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만 1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및 여비,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집행잔액이 28만 6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 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책정인원 대비 현원 충원 부족으로 84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은 재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123만 8200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은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으로 집행잔액 113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 84만 5250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42만 7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 3877만 5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 및 방화2동 사무실 정비에 따른 냉반방기 구입비를 주민센터개보수의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통장워크숍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반장제도 운영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33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 보급하고자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 전용하였으며, 동 행정차량 유류비 상승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족으로 통반장제도 운영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업무용 수첩 추가 제작 및 물가상승으로 통반장제도 운영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비상계획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추석연휴 집중 호우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동절기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 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신옥연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동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동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48억 955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5억 6335만 7030원에 대하여 45억 4845만 103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1490만 6000원이 이월 조치 되었습니다. 허준박물관·겸재정선기념관 입장료 수입 2185만 900원, 겸재정선기념관, 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수입 등 기타사용료 38억 6133만 9170원,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4230만 원, 지난년도 수입 4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마곡실내 배드민턴장 복구공사 관련 조정교부금 29억,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금 3490만 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서문화원 등 시비보조금 2억 6044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95억 2344만 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4억 4901만 5000원과 예비비 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1억 2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5억 5915만 33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3319만 2630원이며, 집행잔액 10억 3711만 4060원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26억 691만 4460원을 지출하고 15억 3319만 263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271만 3910원, 관광분야는 6억 8757만 9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895만 600원, 체육분야는 61억 17만 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1921만 4440원, 문화재 분야는 4479만 2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20만 7700원, 기타분야는 1억 1969만 6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2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문화예술공간 건립사업입니다. 다목적문화예술공간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869만 4370원입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263만 6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사업은 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09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2410만 9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1980만 4410원이 불용되었고, 양천향교 역사내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 108만 6140원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서지역 집중호우로 인하여 허준축제가 취소되었으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집행잔액이 4841만 1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정기연주회,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집행잔액 2034만 109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강서구립극단, 강서구립합창단 운영비로 집행잔액은 2672만 8790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은 380만 44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궁산땅굴 전시관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 미집행액 1억 6323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강서역사 문화투어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 지방선거로 인하여 운영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잔액 1520만 9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궁산 땅굴 운영사업은 궁산땅굴전시관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1943만 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장소 미운영에 따라 집행잔액은 272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민체육대회,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93만 560원입니다. 다음 32쪽,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1000만 16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강좌와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1259만 7090원과 구비 419만 9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집행잔액 781만 34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개화축구장 직영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42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복구공사 관련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집행잔액 1억 1791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만 4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3쪽, 공기업경상전출금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 피해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미운영 등 2억 9898만 5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통문화자원보존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1206만 6450원을 포함하여 3620만 7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4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잔액 1002만 741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반환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예산이용·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 복구에 따른 예산 이용으로 지역축제에서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개화축구장 내 풋살구장 개보수를 하고자 생활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궁산땅굴전시관 추가공사를 하고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53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다목적문화예술공간 건립사업으로 겨울철 공사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15억 3319만 26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구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6626만 3706원에 이자수입 33만 8493원이 증가하여 총 6660만 2199원으로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작품(유물) 구입에 6351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9만 2199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에는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안 잡혀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게 아닌가요? 참고자료 2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뮤지엄샵을 저희들이 임대를 놓으려다가 임대료 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못 받은 겁니다.

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예, 당초는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과태료부분도 저희들이 유통관련 법률위반과태료를 적발건수가 없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상만 한건데 적발이 안돼서, 적발이 안돼서 안 물은 것은 좋은 거기는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목적문화예술공간 건립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거죠? 기정예산에 돼있었던 건가요?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다목적문화예술공간이 화곡동문화복지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방화근린공원이요.

방화근린공원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다 준공돼가지고 지난번 봄꽃축제 했습니다.

봄꽃축제한 그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비자체가 사고이월 돼가지고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 됐다는 거잖아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안하나요?

감리를 우리가 일반감리를 했습니다.

일반감리해서 다 끝난 건가요? 마무리가.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구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구비는 2억 들어갔습니다.

최초에 입안한 것만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33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있잖아요, 우리가 5억 9000받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00만 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0만 원이 저희가 원래는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보조금으로 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은 겁니다. 실지는 그래서 막바로 써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모르고 간주처리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시설비. 5억 9000에 대한 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33쪽.

예, 33쪽 제일 위에.

예, 저희들이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우리가 당초는 예비비로 전용하려다가.....

어디요?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요. 그게 시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쓰고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시설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그때 내려온 겁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그러면 추경에 이거 받은 거죠? 추경에 편성한 건가요?

시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폭우로.

아니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시보조금이라고요?

예, 시보조금하고 우리가 허준축제 예산 전용해가지고 5억 8000 만들은 거죠.

5억 9000만 원을 만들어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보조금이 얼마죠?

시보조금 2억 9000만 원이죠.

2억 9000이잖아요, 2억 9000은 별도로 지금 현재 다른 예산현액에서 나갔잖아요.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비자체에서 예산현액을 5억 9000 잡은 것 중에는 2억 9000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설비자체가 마곡배드민턴장 수리하려고 하는 예산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잡은 거잖아요?

추경이 아닙니다. 시보조금하고 우리가 축제예산 전용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활용한데가. 이 돈에서 쓴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쓴 거는 우리가 시비보조 2억 9000하고 허준축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그렇죠, 전용해서 썼죠. 그러면 시설비 5억 9000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해서 잡았는데 지출엔 4억 7200이 이게 마곡배드민턴클럽 수리한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추가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수해 예방 때문에 내려온 수해예방비, 그다음에 저희가 전용한 예산 등등 추가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 구비는 저희가 불용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시교부금을 먼저 쓴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 5억 9000이라는 돈이 시교부금 2억 9000인가요? 5억 9000의 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5억 9000 내역이 우리가 시 보조금이 2억 9000,

2억 9000이요?

예. 허준축제 취소해갖고 예산전용한 게 2억 9000해서 5억 8000 잡은 겁니다.

5억 8000에다가 1000만 원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거기서 1000만 원 빼가지고 5억 9000이죠?

그렇습니다..

5억 9200인데 4억 7200이 지금 들어간 건가요? 배드민턴장.

저희 공사금액은 총 금액 5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5억 3000이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뭡니까? 4억 7200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5억 8000 잡아갖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4억 6300만 원 쓴 겁니다. 실제 집행이.

4억 6300 그게 마곡배드민턴클럽으로 총 들어간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개화축구장.....

전용해서 쓴 거고.

개화축구장 그쪽에 들어간거고.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1억 1700이 남았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전체 구비가 남은 거죠?

구비가 남은 겁니다.

구비가 남아서 이게 저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려다가

예, 시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쓰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예산전용이라든가 시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혀 없다가 지금 새로 생겨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행잔액이나 특히 지금 공단전출금 그 문제도 결국은 사실은 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계속해서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공단의 결산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의회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그래서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석 과장님, 정장훈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은 궁산땅굴 전시관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다가 1억 5681만 9730원 미집행 됐는데 시설비로 원래 예산현액이 8억 421만 5000원이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궁산땅굴운영비로다가 22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궁산땅굴이 지금 어째서 중단된 거죠?

저희들이 궁산땅굴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낙석위험이 있어 중단을 시킨 겁니다. 낙석이 발생해갖고.

그물망을 쳐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물론 그것까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 일단은 공사를 중단해놓고 안전길을 찾는 동안에 기다려 보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8억 몇천씩 들여가지고 전시관을 조성하다가 중단했는데 그건 좀더 어떤 공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그전에 궁산 공사를 할 적에 모든 땅굴들은 낙석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중단돼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뚜껑 앞에 딱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큰 예산낭비라고요, 이걸 딴데 만일 잡아놨으면 정말 지금같이 어려울적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시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겸직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지금 화곡4동 주민센터내의 헬스장에 비가 지금 많이 새가지고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현장조사해서 조치 좀 취하시고, 결과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사실은 정부기관의 어느 부처하고 비슷하다고 과장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를 믈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백화점식으로 각 파트별로 주민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터치하는 건 좋지만 정부가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없는데 말이죠, 자치단체에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직제상으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이것이 과연 기초단체에서 필요한 직제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에 보면은 말이죠, 지출부분에, 세출 부분에 보면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 많이 걸러 보겠지만 많이 좀 쓸데없는 그런 예산집행 항목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직 까지 판단하면서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 부분에서 직제상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문화체육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사무로 해야 할 걸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체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은 문화라는 부분은 좀 그래도 자치구에서 특색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문화사업이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문제인데 사실 교육청이라는 제도도 있고, 교육위원회 각 학교 그런 게 있는데 김선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금 현재 자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 자치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가? 직제상.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 자치구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를 증설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청 교육위원회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자치구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추세가 전보다 이 교육에 대해서 자치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추세를 비교해가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보편적으로 다른 과에 비교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은 징수결정일이 언제로 이걸 책정을 해서 나간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연도까지 체납금액이 징수결정금액입니다.

체납함과 동시에 체납하는 결정일이 되는 거고 추가로 다시.....

원래는 예산현액에, 수입예산액에 잡아야 되는 건데 그동안 보편적으로 예산액에 잡지를 않고 징수결정액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죠? 이 1500만 원이.

법률위반 과태료하고 과징금입니다.

예산현액에 잡고 그러면 안 됩니까?

원칙은 예산액에 잡고 나서 징수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보편적으로 안 잡아서, 시정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징수결정해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다 수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 이런 것은 예산에 잡아줘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문화재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에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그런 복원사업 그런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비잖아요?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죠?

저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없다고요?

예. 시설로는 없습니다.

예?

시설로는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강서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없다고요?

시설로요, 시설로.

강서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부 되잖아요. 예산편성하는데 제반적인 비용은 구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약소한거고, 국가에서 받을 예산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나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국가문화재 같은 거는 복원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빠뜨린 것 있죠? 전액 국비로 될 것을 강서구에서 예산신청을 안해가지고 빠뜨린 것 그런 부분 같은 것 있죠? 그런 부분을요,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국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강서구 예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있고, 강서구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비보조 받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영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장유석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장유석 대학협력담당주사 인사)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4쪽과 별도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45억 5016만 2000원이며, 45억 7308만 509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는 여성교양대학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여성문화나눔터 대관료이며, 기타 잡수입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5억 2397만 309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4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총 9672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은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등 8개 사업에 총 14억 923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77쪽과 별도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40억 132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9808만 41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8171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349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출예산 주요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참고자료 35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7471만 9000원 중 49억 2367만 6670원을 지출하여, 5104만 2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07만 820원과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1718만 5000원, 학교친환경급식 지원사업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404만 5510원,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공사의 낙찰차액 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9232만 원 중 3억 76만 760원을 지출하고, 9155만 92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강서최고지도자 과정의 계획변경으로 하반기 과정 미실시와 성인문해교실 강좌 축소 및 변경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등에 따른 불용액 8717만 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38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예산으로 전국 및 서울 평생학습 축제 참가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만 7830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사업은 연4회 발간을 연3회로 축소발간 함에 따른 미집행분과 집행잔액 406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생 필리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7만 8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초등사이버스쿨과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62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산학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집행잔액 224만 6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동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연수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연수 및 관계자 워크숍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2만 8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예산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학습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 3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으로 준공이 2012년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262만 59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고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공·사립지역문고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317만 2350원이 발생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34만 3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예산으로 준공이 2011년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08만 43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기관 교체에 따른 3분기 보조금 미교부액 91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은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운영경비로 동화축제 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1848만 373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30만 9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예산으로 3개 강좌 폐강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분 368만 원과 예산절감 및 인쇄물 제작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16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 보수공사 및 CCTV설치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782만 2000원과 공부방 종사자 교육 자체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 미집행액 253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은 내발산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공부방 개관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액 3151만 6000원과 집행잔액 175만 43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 청소년공부방 운영대행 사업예산은 청소년공부방 5개소 위탁운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7243만 6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예산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보조금 잔액과 북콘서트, 동화축제 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44만 7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57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용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동화축제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예산을 긴급재난복구를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등촌3동구립도서관 건립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8171만 260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세입관련해가지고 여성문화나눔터 대관료가 얼마씩 들어옵니까?

약 한 1억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정도 들어오나요?

예.

그리고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학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4억 6000 들어온 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거죠?

조정교부금이 이게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으로 15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작년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1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 잡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1페이지에 보면 등촌3동구립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 12월달에 예정돼 있잖아요? 완공예정이.

예.

지금 그게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까?

국비는 8억 98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 들어왔어요?

예, 원래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대로 다 진행을 하면 완공이 되나요?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가 올해 모자랍니다. 그것을 저희 구비로 올해 잡았어야 되는데 구비로 못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시비에서 보조된다고 그래가지고 잡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걸 시비교부금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변형이 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시설자체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이.

당초에 저희가 1층을 임대시설로다가 했는데 주변에 임대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한 1억에서 1억 3000정도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변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00에서 6000정도, 최고로 많이 받는다면 6000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쓰자 해서 지금 현재는 영어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촌3동구립도서관 건립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돼왔던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립해서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1층에 활용해서 임대료가 나오면 그걸 활용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영어센터까지 들어왔으면 최소한 운영비 5억은 들어가겠네요? 만들어놓으면. 연간 5억은 또 어디서 만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립도서관건립해서 사실은 대부분 국시비보조로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비도 투입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계획은 원래대로 돼있는 겁니다. 돼있는 건데 국비는 8억 9800만 원을 저희가 원래 예산을 잡았었고 시비가 한 11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것은 예정대로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올해.....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위에 높으신 분들이 추가로 받아온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원래는 구비로 잡아야 될 사항을 못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그 예산은 위에서 받아오겠다, 어디서 받아다 준다고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이월금도 있는데 11월달까지 좀 어렵겠네요, 12월까지는 아무래도 봐도.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43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 대행 관련해가지고 공기업경상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억 8000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죠?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집행사유미발생이란 얘기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건 뭔 차이죠?

그때당시 청소년공부방 전출금을 줄 때 2010년도에 줄 적에 내발산공부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하면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도로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이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내발산문화센터의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별도로 안 잡았었나요?

못 잡았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이 부분이 4800이 잡혀있는 게.....

그것을 받아와서 중간에 추경으로다가 편성하게.....

추경으로 해서 이리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감액편성한 건가요?

예, 감편성하고요.

그러면 감편성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네요?

예, 그때 주요한 게 교육훈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성과금 같은 거를 공부방담당이라든지 시설담당을 우리가 전출금 그거를 가지고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공단 경상전출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을 갖다가 전에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직급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공단직원 직급으로 다 하향조정했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차액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는 완전히 변경이 돼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푸른들도서관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푸른들도서관도 같은 사항인데요. 거기도 개관 연장하는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거기다가 배정을 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예산집행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덜 했다고 봐야 되죠.

지금 보면 공단에서 청소년공부방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데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전체 운영시스템이나 거기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이 민간위탁이 올해부터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사항이니까 올해는.....

올해는 어디로 들어가죠?

세민학원 그쪽으로 돼있습니다.

세민학원으로 그쪽으로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운영 잘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더 들어갔죠? 지금.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으로 1억 7000 예산현액이 잡혀있고 1404만 551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초등학교 위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건가요?

2010년도에는 친환경예산으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미하고 친환경쌀 하고의 차액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수농축산물을 시비를 받아다가 저희가.....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건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건가요?

관내학교요.

전체?

사립초등학교 같은 데는 빠지고.

그리고 자율형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은 이번에 자율형고등학교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율형고등학교는 등촌고등학교인데 작년에 한번 1억 지원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이요, 각급 학교 그것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경비는 저희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 여기를 보면 항목에 보면 203, 301, 또 308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돼있는데 순수하게 교육경비로 들어간 건 얼마인가요?

순수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다가 한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 2억 3796만 9360에 대하여 2억 3305만 1240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491만 8120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강서영상미디어 센터 사용료와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구정신문 발간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강서까치뉴스 광고료 중 491만 81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6억 4693만 원 중에서 52억 6462만 746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억 8230만 254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약 6.8%의 불용율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별 5%의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5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현액 21억 4173만 1000원 중 19억 9388만 5520원을 지출하여 1억 4784만 54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지원 등 신문구독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2034만 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지급 등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199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입니다. 강서까치뉴스, 강서꿈동산, 점자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따른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액 1831만 원과 집행잔액 355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예기자 운영 기타 보상금은 전년보다 명예기자 원고 제출 건수가 줄어 원고료와 교통비 집행이 감소되어 92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i강서TV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i강서TV 홍보영상물 제작과 콘텐츠 제작비 집행잔액 931만 133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i강서TV 운영 용역비 1777만 3000원과 전용회선 및 i강서TV 이용료 1113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65만 4000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803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VISION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강서VISION 홍보영상물 제작의 낙찰차액 552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강서영상미디어센터운영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하여 허준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UCC 경연대회 미 개최로 행사운영비 725만 7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7페이지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391만 7000원 중 30억 5853만 5920원을 지출하여 2억 2538만 10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시간제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퇴직금 85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급여, 수당 등 1507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공공운영비 500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만 7940원과 포상금 4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81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인터넷 과거시험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포상금 3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구매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23만 446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및 공통 기반시스템 디스크를 구매하고 92만 89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강서구 개별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개편 사업으로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통합문자 전송 이용요금 등 398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강서구 웹사이트,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낙찰차액 585만 45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공통기반구축 서버 도입 비용으로 57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 공사 및 자가망 이설 보강공사 등으로 집행잔액 84만 9320원과 자가 광통신망 시스템 구입 등 집행잔액 883만 2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입니다. 구정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385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사랑의 PC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9만 8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자가망 확대 구축 사업에서 예산절감액 8994만 4000원과 집행잔액 5620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유형자산 자본전출금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2009년 3월 1일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비품을 공단으로부터 취득하고 집행잔액 19만 64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급량비 및 소모품 구입비 483만 8600원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40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 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5건의 3439만 7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시 강서꿈동산어린이신문 발간에 따른 원고료, 디자이너 활동비, 만화구입비 등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신문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9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다중이용 장소인 허준박물관, 겸재기념관, 방신재래시장 등에 i강서TV를 구입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자 i강서TV 운영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 저장장치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방송국 및 i강서TV 영상자료의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 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전용해서 영상물 저장장치를 추가로 구입해서 증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사업이 자산취득방식이 아닌 3년 임차방식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액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1899만 7000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기타보상금 관련해가지고 명예기자 원고제출 감소에 따른 원고료 및 교통비 집행 저조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사실은 집행을 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게 집행을 안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그 명예기자 활동이 저조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타 보상금에 나가는 것이 명예기자 13명이 매월 활동을 해서 기사를 내면은요, 한사람당 10매 이내에서 한 장당 5000원씩 주고, 채택되었을 때는 취재활동비 10만 원을 추가로 주거든요. 그런데 명예기자들이 2010년도에는 원고제출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작년도에 명예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3명 이었습니다.

13명 이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도 13명분을 책정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취재활동비는 5명분, 원고료 지급은 10명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13명 중에서요, 기사를 취재활동을 거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들어와 봐야 10명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서까치뉴스에 명예기자한테 지면을 할애하는 게 5건 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로 잡았습니다.

다섯 건으로 잡았는데 이게 명예기자들이 활동이 없었고 거의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강서까치뉴스의 명예기자 원고를, 기사를 거의 세 건에서 많아야 네 건 정도 내거든요. 하니까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명예기자 문제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했고, 활동을 안했겠죠. 왜냐면 2010년도처럼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별히 많이 줄은 건수는 있는 거는 아닌데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예기자가 중간에 한번 교체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기가 다 돼가지고 교체가 되다보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원고를 내는 게 저조했을 겁니다, 아직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도 좀 반발했던 것 같고, 내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명예기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체한것이요, 2년 임기가 지나서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활동 잘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i강서TV 운영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예산절감 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운영비 자체가 서버운영비, 전용회선사용료, 시유지채널운영비, IPTV이용료 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나요? IPTV 운영 관련해서 예산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받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어떤 예산편성관계에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을 그만큼 안했던지 그런 문제거든요.

그거는요, 애당초에는 12개월로 이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송출하는 그런 중간업체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KTC라는 업체였는데요, 그 업체에서 하반기 들어가지고 9월 달인가 그후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업무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깎고, 워낙에 700만 원 줄 것같으면 한 40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KTC라는 중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을 활용해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지금은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절감은 상당히 있겠네요?

저희가 1억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인게 기자재가 전문업체를 못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장비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이 지금 어려운데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모성예산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 나갈, 전국에 최초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중에서 최초이니까 잡아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시스템운영 관리해서 상당히 예산절감 많이 한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애당초에 작년에 전화와 팩스를 기존에 자가망으로 인터넷 전화기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흡수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0월 정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대비 공공요금을 한 3000만 원 정도 덜 잡았었는데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3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러다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약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할거를 10개월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달분을 지출을 안 한거잖아요?

절감을 한거죠.

예산 절감을 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요, 지금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이거든요. KT에 저희가 매년 줬던 전화요금을 인터넷전화기 시스템을 우리가 자가망을 활용해서 KT에 주는 예산을 절감한 거죠. 안주고 우리 자체내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주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안주는가요? 여기 예산에 대한 이용요금을.

그렇죠.

인터넷 전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간의 통신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외부에 가는 것만 KT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달걸 3월 달에 한 게 아니라 그러면 10월 달까지만 하고 11월 달부터 안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 거죠, 저희가. 하반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로 당겨하다 보니까 많은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을 많이 집행을 덜 하게 된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은 전화요금 공공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데 사업계획을 원래 준비하는 과정이 한 10월 달 쯤 그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조기집행에 따라서 3월 달쯤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그만큼 예상보다 3000만 원 남을 걸로 생각했는데 한 9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는 계속 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될 문제겠네요?

예.

사실 우리 IP전화기인가요? 인터넷전화기 예산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잖아요?

IPTV를 공공이용장소에 겸재기념관, 허준박물관, 방신시장 거기에 저희가 IPTV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느라고 이것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PTV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뭘 사준건가요?

TV를 저희가 사서 설치를 한거죠.

어디 몇 개 산거예요? 이게.

4개를 샀습니다. 방신시장 2개, 그다음에 겸재기념관, 허준박물관 해가지고 사서 거기다가 로비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신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다중 이용하는 장소에 아직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는, 저희는 IPTV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에다 TV같은 것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굳이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보전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는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해도 되지만 재래시장 부분은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예, 협조를 받았던 것 같고요. 방신시장 그쪽에서 요구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IPTV 설치해달라고 한다고 우리 예산전용해서 하는 것은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공공기관에, 재래시장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IPTV 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그래서 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예.

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어요?

총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딱 2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게 영상회의가 동사무소에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들과 그 산하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나 구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상시스템을 옛날에 했다고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다는 것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활용은 수해관련해서 동사무소랑 긴급 연락할 때 그런 대책반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의시스템으로는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여쭤봐서 미안하지만 그때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 4000만 원정도.

20개동하고 구청하고 연결된 게 한 4000만 원 들었는데 활용은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급할 때 재난만.

예, 재난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