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과별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과 배려는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 부분에 1억 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 분실사유로 발급된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분실되는 부분도 발급을 하지만 매년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을 신규로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혹시 수수료 같은 것이 있나요? 신규발급은 무료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본인한테는 없고요. 저희가 조폐공사한테는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67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자생단체보다는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관으로서 일반 자생단체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번에도 회의수당이 없어졌고 여러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은 구민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또 바자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원금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회의수당도 그렇고 사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들도 고문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회비를 다른 단체보다 많이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동별로 다릅니다마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걷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을까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타구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유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좀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말씀대로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그리고 기금의 전용문제, 과다불용액의 문제에 대해서 승인은 해줬지만 5건의 심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예비비가 크게 3건이 지출이 되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두 건은 방범창 CCTV 그리고 한 건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전비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총 예비비지출액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2억 4,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측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여건이 곤란해서 편성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출마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선되시는 분들 10%, 15%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차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요구했지만 재정 여건상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견되었던 그러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했던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견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예산부서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의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이 예견됐던 이러한 부분이 아닌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이러한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은 당연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이라할지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방범창 설치와 CCTV를 예비비로 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유가 아마도 유성구쪽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절도사건이 있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긴급하게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구청장이 각 동마다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할 때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있지 않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동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방범 CCTV 시설관계는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판단할 때도 긴급하게 도난방지창을 시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급성을 판단할 때 방범창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방범창과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혹시 중복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중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문학
전문학위원
방범창도 하시고 CCTV도 같이 설치하고 그런 동이 있었는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CCTV는 전 동을 다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청장의 소규모편익사업비를 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올해 한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사관리 차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안시설이 청사관리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시설 아닙니까? 부대시설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하고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은 주민과 연관되어있는 이러한 사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방범창 하는 것은 순수하게 청사를 관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규모편익사업을 가지고 방범창을 한다는 것은 예산과목상 맞지 않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은 굳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자료 27쪽이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50만원을 그대로 반납을 하셨어요. 액수는 적지만 불용액의 비율로 봐서는 100% 반납하신 거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도 짚었는데 이 예산이 반납되었다고 해서 서구내 청소년 유해환경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자료의 내용 부실과 홍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한테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단 한 건도 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각종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신고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되는 출입금지 위반이라든가 또는 주류, 담배 이러한 것들을 판매해서는 안될 이러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신고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실명을 대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보상금도 지급한다라는 설명까지 해도 보상금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락하고 또는 청소년들이 접해서는 안되는 이러한 시설 그리고 가서는 안되는 환경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상금도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유해환경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면 갈 수록 늘면 늘지 이 상태로는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내용도 충실히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전문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세 가지만 구분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6가지로 세분화를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기 개정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만 가지고서 저희가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서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서 16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강화 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6,000원이 된 것인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 표기가 된 것인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예산액 본예산하고 2회 추경하고 합계를 보면 6,000원이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육상부 해체에 따른 퇴직급여도 나와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6,629만 9,570원에 대해서 육상부 전체인원의 퇴직금을 예상하신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선수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스카웃이 됩니다. 우리도 스카웃을 하고 또 우리 선수를 스카웃해 가고 또 반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는 교체를 합니다. 그것이 12월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육상부 해체 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스카웃을 해 가고 해 오는 그리고 중간에 사직하는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원인행위가 2010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600이라는 퇴직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분들께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2명내지 4명 이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육상부 폐지에 대해서 2010년도에 이미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육상부 폐지가 언제되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월에 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1년 1월에 되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11년 1월이면 서구의회에서 육상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지도 포함이 돼 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항상 세금관리 등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시는 세무과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고요. 참고자료를 보면 예산 현액 3,121억 대비 수납액이 3,140억으로 어쨌든 위태로웠지만 20억원 정도의 세수가 더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체납액 독려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24억원 또 이월액이 150억이 넘는데 지금 결손처분 기준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은 일단 저희가 5년동안 부과를 하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동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재산 조사를 해봐도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여건은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그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지금 징수기간은 5년인데 5년안에 무조건 회피를 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든 재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설 때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24억을 했는데 24억중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재산이 있거나 또는 그 외에 재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미납액이나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습니까?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세금과의 전쟁 또는 탈세와의 전쟁을 하고 정부차원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징수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가장 좋은 예로는 저희가 수범사례라고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엘드수목토가 부도가 났는데 저희가 25억원 정도 세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몇채 정도를 어떤 회사같은 곳에 인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인수받는 사람들은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드수목토에서는 풀어주면 세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세금을 내면 내는만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채가 넘어가게 되면 세금 두채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두 채를 풀어주고 또 10채가 넘어가게 되면 10채 값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늦었어도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하는데 부도남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25억 전액을 저희가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대단히 칭찬 받으실 일을 하셨네요. 지금 체납액 부분이 지금 이월액이 150억 정도면 지금 세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징수율이 그러니까 첫 번째 고지서를 내보내면 납부율이 60%가 안됩니다.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 이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납부율이 60%라고 하면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같이 협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구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행안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가 되었든 번호판을 영치해서 영치를 당한 그분이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수수료 30%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한 협조체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기초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과 직원분들이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엘드수목토 그런 예도 있고 번호판 영치에도 고생을 하시는데 새롭게 징수율을 높히시는데 더더욱 분발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예.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6,000원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보조가 되게 되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6,000원 차액을 계산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결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시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분야 민원상담관 보상금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액이 1,260만원으로 1개월당 약 105만원의 예산이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다면 잔액을 월수로 계산하면 약 2개월치에 해당되는데 2개월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면 대체인력은 없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예를 들어 오늘 못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일수를 빼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상임위원회 자료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는 전체결산서를 가지고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3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9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975호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3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74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975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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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산회